제14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6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2.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경영부 나. 사업부 다. 비즈니스센터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42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분당구청,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분당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동사무소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동원동 도로개설로 인해서 노인정이 철거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전체적인 올해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없는 것 같아서, 다른 타 상임위 전체적으로 봐도 노인정이 철거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자1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자1동이 민원업무를 제외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하는 유동인구만 하더라도 1회 10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정자1동에 대한 청사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동원동 노인정은 지금 신축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부지가 설정이 안 되어가지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전세에 얻어 있고 컨테이너박스에 있어서 그것을 옆에 있는 건물을 물색 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해서 그리로 옮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1동도 청사 문제는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적절치 못 하고 그래서 현 장소에서 증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증설을 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5만 정도에 육박해가지고 정자1동이 분동이 될 것을 가산해서 다음 분동되는 지역에 대한 청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동원동 문제가 두 가지가 시급한데 동원동 문제는 현재 임시로 현재 빌려 쓰고 있는 지역 내에서도 아마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자꾸 노인들이 거기 출입하다 보니까 연립아파트를 현재 임대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란스럽다는 민원들이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고, 저도 거기 가보면 답답한 것이 차 세울 자리도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인구만 해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업무를 하는 것도 협소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임시로 그런 보완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5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병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센터 정자2동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요. 보면 실시설계가 금년 다 끝났나요? 2월까지.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건축협의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장이랄지 단체장들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구조랄지 내부 시설이랄지 협의를 어느 정도 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 문제가 민원이 대두가 되어서 1월 25일에 주민들 다 모아놓고 관계 유관단체장님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해서 건의사항 나온 것을 다시 설계에 반영해서 건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민들하고 단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자주 해야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단체장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해서라도 차후에 설계 변경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구조랄지 시설이랄지가 갖춰질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를 신경을 써주셔서 단체들하고 많은 상의와 논의를 하고 그런 방법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구청 별관에 가로경관과 무슨 팀이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가로경관과에요?
○남상욱위원 아니, 별관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별관에 가로경관과하고 수로원하고 공익근무원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증축을 하시게 되면 올해 말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쪽 부서들은 어느 쪽에서 행정을 계속,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래서 작년에 청사 이전 임대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추진하다가 야탑동에 도로개설에 현장사무소가 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때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이전 조치 시켜놨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향후에 별관 증축되게 되면 그 별관에는 새로운 부서들이 들어가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래서 기존에 가로경관과 이런 부서는 본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어린이집 이런 것을 별관으로 빼고 본관으로 넣고 나머지 별관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또 공익근무관리사무실 이런 식으로 추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별관 증축됨으로써 대민업무에 접근성이 더 좋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없고, 한 번 오시면 원스톱으로 민원 해결이 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됐던, 분당구에서 최고 고액체납자가 테마폴리스라고 했잖아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유근주위원 체납액이 어느 정도 징수됐나요?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아직 경매가 안 끝났습니다. 일부 끝났는데 일부 5억 정도 저희가 배당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게 끝나면 5억을 받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끝나면 받게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는 테마폴리스 체납액은 다 징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앞으로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한 70억 되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63억입니다.
○유근주위원 원 체납액은 얼마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45억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체납 정리 목표액에는 들어 있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그 업체에 징수를 해서,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목표를 세워서 빨리 징수하는 쪽으로 노력해주십시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가 끝나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압류해놨다고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빨리 법적인 절차 밟으셔서, 노력해주십시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특수시책에 지방세 납기 알림 모바일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인데, 보면 납부기한 3일 전에 민원상담 시에 알게 된 모바일 번호에 한해서 보내시는 거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남상욱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일부가 되겠네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그렇죠. 정기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한 사람들은 제외해놓고 3일 전까지 납부를 안 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럼 3일 전에 가지고 계신 모바일 번호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직 안 낸 사람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그렇죠. 낸 사람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남상욱위원 제가 보기엔 그것도 추려내려면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바일 서비스가 과오납금 발생여부라든가 체납내역 납부 독촉할 때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가지고 있는 DB에 한해서 보내시겠네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좀더 확대하셔서 일반 분당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 과한가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핸드폰번호라든가 전체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확보한 상태에 한해서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파악된 납세자에 한해가지고 추진하시니까 이것은 좀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1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오창선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주민생활지원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1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환경위생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95쪽에 도시녹화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수목 식재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번에 식목일 행사 겸해서 수목 식재 계획인데요. 작년에 수목 식재 식목일 행사한 장소 그 옆이 지금 병해충이 일부 있어서 나무가 숫자가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냥 보식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 뚜렷하게 어느 장소를 정해놓은 건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식목일 행사는 임야에 묘목을 심는 건데, 거기 나무가 다른 임야보다는 적기 때문에 거기로 일단 장소를 정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율동공원 산책로에 나무가 너무 없어서 나무를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율동공원 안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그쪽은 공원운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탄천 생활하수 유입 우수관로 탐사장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장비를 산다는 계획은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일부 시 구에서, 로봇장비인데요. 그것이 여기서 작동을 하면 하수관로에 진입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탄천의 우수관에는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면 어디서 배출이 되는지 정확히 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 장비를 사가지고 하수관로에 진입을 시키면 어느 지점에서 배출이 된다고 하면 접근이 쉽고 파악이 쉽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시책입니다.
○김해숙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누가 할 것이며 언제부터 할 것인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장비는 지금 현재 아직 구입은 안 됐는데요. 저희도 그 장비를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의 운영사례라든지, 또 일단 장비라는 것은 계속 개량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제품을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저희는 그 사항을 보고 있고요. 환경보호팀에 환경직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주로 그 직원들이 현장에 민원신고라든지 또는 어느 하수관로에서 그런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사항이 생기면 3명의 직원이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 한번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예산 배정을 받아서 2월에 구입 예정이었는데 일단 장비의 시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3월 중에는 구입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안을 드리자면 환경모니터팀도 있고 그런 시민단체 환경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그런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활용을 하시면 이후에 그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법령에 의해서는 지금 신고대상이라고 열거를 해놨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급식소나 음식점, 또는 여기 보면 상업시설인데 도매시장이나 대규모 공판장에는 법령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탁해서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시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처음에 사업장을 개설할 때 우리 과 안에서도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별도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 안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위생 허가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 재활용팀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두 번 방문하시지 않고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감량의무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법령이 시행된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요. 일단 사업체에서는 충분히 그 법령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여기에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그 분들이 처음에 신규로 개설할 때 두 번 방문해서 처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이겠다는 시책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라는 개발된 기구를 사서 사용을 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좋은 기기라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거의 퇴비가 되어서 재활용하는, 저도 쓰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음식물찌꺼기 같은 거 그냥 버리기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공장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공장소라든지, 그것을 시범해보고 좋으면 우리 구만이라도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퇴비화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별도로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노력 안 하시더라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량 퇴비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게 예전에 음식물 가면 그게 퇴비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단지 배출로만, 상당히 엉성하게 배출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퇴비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런 면에서 학교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퇴비로의 전환이나 이렇게 하면 훨씬 실질적으로 환경을 살리고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교육 쪽으로도 그렇고요. 몇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83페이지에 가로수 현황을 보면 플라타너스가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입니다.
○유근주위원 플라타너스가 수정, 중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분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이 아시다시피 꽃가루가 많아서 말썽이 많아서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그 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대행업자들 청소구역별 청소시간대가 저녁에 있어요. 각 청소용역업체한테 받아가지고 각 노선, 그러니까 각 동별로 위치별로 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자원관리과에 되어 있거든요. 연락 받은 거 없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앞서서 수정구에 업무청취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그렇고 분리수거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주택지 같은 경우는, 물론 잘 한다고 보겠지만 수정, 중원 쪽에는 마구잡이 수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분당 쪽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시간표를 받으셔서 각 동사무소랄지 단체회의서류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수거업자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수거하는 행위가 없도록 관리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 덕분으로 만족할만한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피력해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기획경영부장 김대식입니다.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비즈니스센터소장 남철현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과 산·학·연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에도 내수 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영 개선에 꼭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올 해에는 체계적인 고객관리 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내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수혜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고객 만족 경영을 펼쳐 나가겠으며,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IT Soc, 모바일, 의료바이오 등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새로운 역점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단 또한 크게 성장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76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종합 무역 투자정보 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제 기술 교류 및 투자 유치 등 5개 분야에 34개 단위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기업 수요가 높은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브릭스(BRICs), 비스타 등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함은 물론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재단이 이들 기업인들로부터 신뢰 받는 성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망 전략산업 중심이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중심의 핵심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 U-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매디칼프라자 개최 등 신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고객 지향적인 직무 분석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경영을 해나가겠으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재단의 미래지향적 역할 확대를 위하여 석·박사 중심의 전문 연구 인력 등을 보강함으로써 성남시 산업 육성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단 전 임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에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봉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성남시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재단을 잘 이끌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업무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좀 전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기획 관련 인력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가 됐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직 확보는 하지 못 하고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기획 관련 조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한 가지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내세울만한, 헬스케어나 이런 여러 가지 신규사업하셨지만 정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가 향후에 내세울만한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더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저희 재단의 임원도 나와 있고 하는데 저희 관련 회의나 이런 거 하실 때 저희 시 관내에 전자부품연구원도 있지만, 현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T 관련되어서 표준화 관련 기업이 분당에 있습니다. 정보통신 산하에, 아마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만 티티엘이라는. 티티엘을 관련 회의를 할 때, 회의 또는 그런 일을 할 때 같이 끌고 들어와서 관내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티티엘은 관련되는 회의를 많이 하고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티티엘을 저희 재단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플랜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재단은 그동안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략산업들 선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도록 우리 KETI나 전자부품연구원, 그 다음에 IT 관련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IT Soc, 그 다음에 모바일, 이게 저희 재단이 선정한 전략산업이 될 것이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바이오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성남시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석환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료바이오도 어떻게 봐서는 갑자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전략산업으로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송파지구를 하다가 갑자기 의료바이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하게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송파신도시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의료바이오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난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중간보고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정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렇게 충분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홍석환위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에 우리 재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들이 사전에 할 적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시가 지향하는 핵심적인 산업은 뭐라고 하는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작년 한 해도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나왔던 얘기가 홍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의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획 쪽에 강점이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보면 시에 있는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하고 전자부품연구원, 디자인진흥원 등등 성남에 있는 유관기관들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의 성남의 산업전략과 관련된 협의기구나 협의내용들이 작년에 상당히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받았는데 여기에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나 정관 개정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건의된 걸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데 조치 처리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서 대책이나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나줘야 완료가 되는데 지금 이건 대책을 기본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부분 정도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완료로 정리할 게 아니고 계속 챙겨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김시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관내 기업지원을 하면서 재단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은 산업진흥재단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할 적에는 긴밀히 협조가 사전적으로 이미 되고 있고, 또 디자인진흥원도 거기 본부장이 저희들이 모든 기업지원을 하는데,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연구소, 또는 진흥기관 기타 관련 기관하고 긴밀한 사전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전부 다 앞에 그것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1회성으로 저희들이 제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개선하고 철저히 팔로우업(follow-up)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중위원 이사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번에 의료바이오산업 용역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업무보고 때 올라온 메디칼프라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없다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작년하고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성남의 의료 쪽과 관련된 산업영역을 계속 만들거나 전망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하지만 한편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시하고 그런 정책적인 협의 부분을 충분하게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벤처펀드로 20억 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면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애로사항 1순위로 꼽는 것이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벤처펀드를 추가로 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월에 1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경제환경분과위에서 20억 지원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성남벤처펀드 제2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억 원으로서는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100억에서 150억 이상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호 펀드 100억을 조성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7개 관내 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 4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다 소진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1호 펀드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호 펀드를 생각 같아서는 200억 이상 250억 정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2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크게 펀드를 조성하기 힘들고, 만약에 추경에 20억이 더 반영이 된다면 250억 정도의 제2호 펀드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염려해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관내 기업들, 특히 벤처기업들한테는 금융문제가 가장 큰 애로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 조성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거기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각종 금융기관, 신보, 기보 이런 창투사를 통해서 관내기업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애쓰신 덕택으로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우리가 위원으로도 금년부터는 저희 부장이 참여를 해서 관내 기업들한테 좀더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려해주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관내 기업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난번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본래 부시장님하고의 애로사항 청취를 하는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미처 모르고 있다가 그런 워크샵이 있다는 걸 알고 당일날 참석을 해서 좋은 자리를 가졌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자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나 유관기관들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그런 자리에 위원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자리는 당연히 저희들이 알고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초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후에라도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씩은 정례적으로 있어야지 제출되었던 의견들이 집행이 되고 개선이 되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형식상 연례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식이 아니라 제출된 의견들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또 검토해볼 수도 있고 개선이 되는 것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챙겨내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점검 때 사실은 저희가 시의회 경제환경분과 위원 몇 분한테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시가 주체를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미 다 보고가 된 줄 알았는데, 그래도 김현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시중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세 분이 그날 참석해주셔서 저희 재단으로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언급된 모든 기업들이 갖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팔로우업할 예정이고 저희 재단으로서는 재단 자체로 그런 것을 수시로 워크샵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려서 많은 위원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피부로 직접 느끼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기업체 지원하고 새롭게 정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사업예산 쪽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대학 창업 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관내 5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별로 창업 동아리가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에 우리가 일정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파악이 된 것은 10개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 10개 동아리에 저희가 각 동아리별로 35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경영부
(12시 5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대식 기획경영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부장께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총괄 설명에서 보고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개 대학 10개 동아리에 대한 각 동아리별로 350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만 원을 맹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전체적인 업무는 비즈니스센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는 동아리들은 정보통신이나 전기전자 신소재 로봇 관련되어서 IT쪽이나 첨단기술 쪽에 관련된 동아리들 위주로 해서 나중에 동아리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창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동아리라든지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던 아이템들은 제한을 하고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우수 동아리도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심사하고 발표심사에서 그 동아리가 갖고 있는 사업들이나 아이템들이 나중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10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35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별로 해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특허 등록도 같이 해줄 수 있고 나중에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10개 동아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현재 10개 동아리라면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김대식 10개 정도의 동아리가 저희 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원대상이 올해는 10개 동아리가 되고,
○유근주위원 지금 5개 대학에 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김대식 28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5개 대학에 창업 동아리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기존에 있는 동아리는 28개 동아리이고 저희들이 창업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게 되면 별도로 동아리들이 구성이 되어서 동아리 활동이 좀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8개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지금 현재로는 10개인데, 아마 더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 연도 올해에는 10개의 대상 동아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재단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부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업부
(12시 5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사업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부장님, 제안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자료는 며칠 전부터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사업부서에서 해외 마케팅이나 또 바이어 발굴 이런 지원을 중소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지역이나 이런?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쭉 나와 있다시피 해외 전문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또 성남우수상품 박람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2월에 호치민에 박람회에 우리 기업체들하고 같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효과를 기대를 주는지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적은 인원에 많은 일을 한다는 점에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그런 면을 검토해가지고 평가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우리 지역 내 관내 업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계속 지원하고 그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지지부진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우리 사업부에서, 사실은 김봉한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해외에 전시하러 나가는 업체들한테 사실 코트라(KOTRA)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 한 점도 또 발견되거든요, 그 지역에 가보면.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해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코트라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사를 면밀히 해서 실질적으로 나간 업체들이 그 당시에 가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고 박람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에 갔다온 호치민에 전시 박람회는 규모면이나 우리 기업체들이 가서 여기 성과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가 있으니까 사전에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서 나가는 업체들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 좀더 더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해외 판로개척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선정할 때 전 년도에 기업들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주로 어떤 박람회에 기업들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은지를 조사해서 지역과 박람회를 선정을 하는데요. 수요조사 외에 저희가 문헌조서를 통해서 지금 해외에서 뜨고 있는 시장이 어느 시장들이 주로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베트남 호지민에 다녀왔던 전시회는 이영희 위원님이 다녀오셔서 보셨겠지만 타 전시회에 비해서 실적이 작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시회 선정 시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좀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시회로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런 자료에 성남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인데 성남시 수출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자료가 나와 주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참가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또 원화가 절상되고 이런 문제들, 모든 국제무역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화가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출여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가지고 우리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수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인적, 물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그런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것도 있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산업진흥재단이 아니라 마치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업무보고 책자에 많이 나와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좀 건의해주세요.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봉한 대표이사님 좀,
○위원장 문길만 대표이사님 잠깐 나와 주세요.
○박권종위원 고생 많으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성남시의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권종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산업진흥재단의 소관으로서 터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산자부 소속이죠. 국가기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국가 산하기관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산하기관도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어떤 기관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전자부품연구원이 1991년에 설립되면서 생산기술연구원의 산하기관으로,
○박권종위원 그러면 생산기술연구원은 어느 소속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산자부 산하죠. 그러다가 99년도에 이게 독립법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아니고 이건 순수 민간에 의한 생산기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서,
○박권종위원 그러면 사기업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사기업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국가가 사장을 임명하고,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원장을 국가가 임명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가가 임명을 하고 또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원을 받는 것은 프로젝트로,
○박권종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전자부품 연구하는 석·박사가 200여명 되는데, 거기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이 터치를 많이 해서 연구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김봉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부품연구원에 관여를 할 수도 없고 또 할 입장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자부품연구원의 원장이 우리 재단에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저희 재단 업무에 관여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쪽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이 이사로 등재되게 되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등재되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당연직이 아니고 선임직이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사 선임할 때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선임 안 하면 관계없죠. 꼭 해야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선임을 해놓고 이의를 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전국을 통해서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권종위원 굉장히 많은 것을 개발하고 지금도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구원들이 하는 말은 성남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굉장히 막고 있다. 그래서 시가, 쉽게 말하면 성남시 기업지원과가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문이 들어와 있어요. 김봉한 대표이사님이 서두에 터치할 수 없다고 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유대관계를 잘 가져가면서 우리 시에 있는 전자부품 생산하는 업체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자부품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산업진흥재단도 일조를 해야 된다. 많은 편리를 봐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저희 재단도 사실 거기에 지원을 상당히 고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자부품연구원을 이쪽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 산업이나 지역 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임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재단이, 저희 재단은 참 작은 재단입니다. 저희 하는 일도 힘드는데 재단이 자기네들 사업에 관여를 한다. 시시비비를 가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시에서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시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연구소 여기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관내 기업들한테 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사업평가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그런 개선점, 그리고 정책 제안 이런 것을 시가 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위원장 문길만 대표이사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의장님한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한 마디만, 이사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산업진흥재단은 성남시 관내 기업에 관해서만 하시고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다 내놨어요. 우리가 산업진흥재단 감사 가면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됐으니까 성남시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조례라도 바꾸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희들한테 그것을 전문가를 외부에서 저거 하더라도 평가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외부의 전문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이런 것은,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만든 조직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걱정해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섭 부장님 나오시죠.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산업진흥재단 사업보고를 받거나 업무에 관한 걸 접하면서 느끼는 저만의 당혹스러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 핵심과제와 핵심적인 목표와 전략이 어떤 방향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몇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안이 제출이 되고 그게 시행되는가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저는 이전에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따로 묻지는 않겠고, 그런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일단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거나 굳이 따로 사업으로 제목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우수상품 박람회하고 수출상담회, 메디칼프라자를 보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1억 8,000만 원 규모로 해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51개 기업들이 상담회에 참가했던 추진실적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메디칼프라자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10월 중에는 성남우수상품 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메디칼프라자 사업 내용 중에 수출상담회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수상품 박람회 내용 중에 수출상담회가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제목도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 사업행사 구성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상담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별도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업들이 각자 개별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일단 진행하는 업무 부서에서 일 자체를 절약적 관점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나열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핵심적인 사업들에 대한 역량 배치라든가 일관성들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 사업처럼 배치되고 나열될 문제가 아니라 가지수를 줄이더라도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인 기업들에 대한 육성 방안,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내실을 기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몇 건, 예를 들어서, 물론 업무보고에 담아야 될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업무를 다 다루지 않아도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명을 다 넣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어떤 것 하나를 다룰 때 이게 뭘 하자는 건지를 알 수 있게끔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사례를 적어놨는데 못 찾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우선 수출상담회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우수상품 박람회 부대행사의 하나로서 개최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관내 기업이 약 1억 2,000만 불 정도의 수출 가능한 실적도 나왔던 사업이라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들한테서도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우수상품 박람회 부대행사로 같이 가지고 가긴 하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조직도 다른 조직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중요성과 운영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뽑아냈는데요. 저희가 사업의 가지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을 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사업을 정리해서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8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해오던 사업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올해 세 번째로 수상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부 소관 2007년도 사업업무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비즈니스센터
(12시 1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남철현 비즈니스센터 부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사업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비즈니스센터 부장 남철현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부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즈니스센터를 끝으로 성남시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7일 수요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신현갑 총무과장 이병각 세무과장 임규훈 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 참석인 성남산업진흥재단이사장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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