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7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라. 기업지원과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13시 55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142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미래의 경제주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경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 운영, 그리고 중소상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재래시장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1조 원 과징과 인터넷 지로납부, 텔레뱅킹 서비스,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 시행 등 민원인들에게 폭넓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과 성실 납세자 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서 효과적인 자금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회계과로서 노후된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대식 복합건물로 재건축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광역도시 체계에 걸맞는 시청사 의회 건립을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을 해서 투명한 회계,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에 철저히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적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자금 육성과 특례 보증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서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상대원에 산업단지 그리고 야탑밸리 조성, 판교 테크노밸리를 잇는 첨단정보기술이 집적된 벨트를 구축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이 창출되는 도시기반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예활동 생활화, 그리고 가정원예와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아파트단지의 농작물 전시포 설치 및 농작물 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민이 함께 하는 농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충고하여 주시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 전직원이 합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어제 의료바이오 산업용역에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보건위생과 주관으로 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성남의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재정경제국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방향이나 협조관계, 아니면 이관을 해서 이쪽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우선 저도 용역보고회에 중간보고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어제는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산업과 기업과 관련되는 것은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 유치라든지 현 있는 기업들과의 조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제 용역발표회에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 쪽을 너무 협소하게 그쪽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예전에 했던 용역도 있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용역도 있고, 재정경제국이 성남의 전체 산업발전이나 기업 지원에 관해서 관할을 하는 전체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더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면 그쪽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는데 총력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14시 0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기업지원과에서 오후 4시부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추진하는 관계로 기업지원과의 사전 양해 요청이 있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입니다.
양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소관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작년에 실시했던 기업주치의제 사업은 올해는 그만 두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올해도 추진합니다.
○김해숙위원 보고서에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상공회의소를 수탁기관으로 해서 8,5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서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여기 보고에는 큰 사업만 올렸나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사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융자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지방세 체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체납액 부분을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파일로 받아서 별도로 가져오지는 못 했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일단은 체납액 현황이나 이런 것에서 얼마 되지 않고 그런 관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대출을 결정할 때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도 시에서 중소자금 육성자금 자체가 갖고 있는 취지가 좋고, 또 더 확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더 계속 잘 될 수 있으려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꾸준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원칙을 잘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30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고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 측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안한 사업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약 추진과정에서 아직 협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과정에 대해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제목도 좋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는 전문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사업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9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연구사업의 비전이 정확히 세워져 있는 속에서 기본으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시에서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전자부품연구원이 평택에서 2001년도에 이전해서 왔습니다. 협약사항은 보고를 드렸고, 2001년 3월입니다.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치한 거죠. 오래됐는데요. 야탑동 일원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고를 드렸고요. 아직까지 올해는 2월에 사업계획 추진, 거기에 따른 평가서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기관으로부터 해서 자료수집을 다 해놨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철저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했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체결을 해서 성남시하고 KETI하고 협약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웃트라인을 잠깐 보고드리면 18억 5,000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30개 기업 육성사업에 450여명의 고용창출, R&BD 네트웍을 조직 구축 10개 기업 정도 육성,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개 기업 및 120개 기업 기술지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됐는데 좀더 세밀한 지원계획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결심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도 그 계획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업무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임의로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 사업성과가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가지고 성과가 있을 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보면 대출이율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3.6%에서 5.8%인데 금년에는 3.5%에서 5%를 낮췄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일반시중은행도 대출금리가 많이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대출금리가 낮춰진 이유는 뭐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변동금리이기 때문에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대출할 때 은행에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먼저는 5.8%, 금년에는 최고가 5%라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3.6%에서 5%,
○유근주위원 최고가 5%란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유근주위원 작년에는 5.8%이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유근주위원 그걸 낮춘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변동금리이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변동금리는 아는데 최고 금리를 낮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근거가 있냐 이거죠. 은행금리는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비싸게 받을 이유는 없지만,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낮춰준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당초에는 금리가 좀 낮았습니다. 은행에서 3.6%에서 5% 정도 이내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죠.
○유근주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자금을 활용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 11월까지 융자시장액이 427억이죠. 그 다음에 융자심의액을 보면 1,107억 9,000만 원인가, 그러면 융자심의업체 441개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융자가 시행된 업체가 164개 업체란 얘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중에서 164개 업체만 융자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실행된 거죠.
○유근주위원 나머지는 안 됐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것도 있고요. 융자 지원하는 것이 심의를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3개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치가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유근주위원 11월까지니까, 이미 다 실행이 되고 심의까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직,
○유근주위원 아직도 심의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심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이내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3, 4일 걸리기 때문에요. 은행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치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은 그래도,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심의 결정된 것은 거의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삭감된 것 이외에는 융자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명목만 육성자금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심의규정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업체들이 봐야 되는데 그런 폐단이 있을까봐 이렇게 심의를 많이 하고서 융자 실행이 적다고 그러면 그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보면 예산이 650억, 작년도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이 650억, 작년도는 748억, 그런데 작년 748억에서 작년도 조성금액을 뺀 나머지가 650억 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당초에 토지 분야가 바뀌고 토지매수가 지역이 바뀌고요. 당초에는 A지역을 매수해서 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748억 중에서 2006년도 뺀 나머지를,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A지역으로 해서 매수했을 때에 보상비 등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B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액이 적어진 거죠.
○유근주위원 보상액이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적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당초의 A지역이 아니고 B지역이죠. 당초에 CNG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보상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건축물 등,
○유근주위원 그럼 A지구 쪽에는 다 끝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쪽이 아니죠. B지구로 해서,
○유근주위원 650은 B지구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럼 토지매입비에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니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650억이 뭐냐 하면 부지매입비가 144억이고요. 건축비가 325억, 주차장 건축비가 80억,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 것은 야탑동 67번지 일원이고 금년도는 야탑동 4-2번지란 말이에요. 그럼 A지구, B지구해서 야탑밸리를 조성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들어가는 입구에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국책사업이고 해서 절대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되고, 각종 건축물 주택 이런 것 때문에 보상가가 85억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약간 산 쪽이죠. 이렇게 되다보니까 보상가가 땅값에서 차이가 납니다.
○유근주위원 시설규모를 보면 연구시설이 연면적 1만 6,500㎡, 금년도 것도 똑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규모 그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양쪽 땅에다 똑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니오. A부지에다 하려고 했던 것이 B지구로 변경이 됐죠.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사업기간이 똑같은데 야탑밸리 조성사업인데 작년도 예산은 748억이고 금년도에는 650억으로 잡혔으니까 작년도에 나머지 금액,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 마스터플랜이 아직 못 나왔고, 그래서 이 지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땅값이라든지 모든 것을 했을 때 740억 규모로 검토가 됐는데 거기에 CNG충전소라든지 지장물 그런 것이 많아서, 먼저 야탑 66번지를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66번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740억이 소요가 되면서, 또 하려다 보니까 CNG충전소가 있고 지장물이 많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그 옆에 위치를 바꿔서 4-2번지를 검토해보니까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지장물이나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검토했던 데를 위치를 변경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결론은 작년도 것은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게 검토를 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여기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용역 기본 마스터 계획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을 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야탑밸리 계획이 작년도에 야탑동 67번지로 계획되었는데 그것이 부적절해서 못 하고 다시 야탑동 4-2번지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부의장님.
○박권종위원 국장님, 물어봅시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시 소관입니까, 어느 소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산자부,
○박권종위원 산업자원부 소속입니다. 모든 것이 산자부에서 예산을 잡는데, 우리는 우리 중소기업 차원에서 부품한 아이디어를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벤처기업에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 유치해온 거 아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이 전자부품연구원을 터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성남시 소속이 아닙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성남시 소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산자부 소속이기 때문에 터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씽크탱크예요. 그런데 마치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 여기를 침범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소견이 뭔지를 듣고 싶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제가 업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며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은 그야말로 각종 부품을 연구하는 석·박사 연구원들이고, 그 분들이 연구한 것이 각 기업에 전부 매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자부품 IT나 관련된 모든 부품들을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부품을 연구해줬을 때 우리 기업도 성장하고, 또 여기서는 부품을 연구하고 연구비를 받습니다. 그러한 연계고리를 하고 있는데,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직접 우리 기업들과 매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업을 전체 관할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을 가지고 전자부품하고 매칭할 수 있는, 서로가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연계고리를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자부품연구원은 성남시가 담당과에서 직접 하셔야 되고 산업진흥재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성남시가 출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회사고 여기는 산자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평택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으면 예산이 수반되게끔 성남시가 직접적 관여가 되어야 되지 산업진흥재단을 역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 맞을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한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성남시 전체의 기업들을 같이 육성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각 기업체들과 연결고리를 직접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전자부품과 관련되어서 추진해야 될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한다면 매칭관계를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출연한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거기도 팅크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같이 분석하고 이러한 매칭관계 고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우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통해서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어떠한 아이템과 과제를 주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된 것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과 같이 매칭해서 전자부품의 연결고리를 해주고,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아시잖아요.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의 역할로만 얘기하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회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전자부품을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시가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같이 삼각관계로 해서 우리 기업 발전하는데 연결고리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권종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 성남시 관내 업체도 주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치해올 때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움직이셔야지, 마치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수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야탑밸리를 이용해서 자꾸 하는데 야탑밸리 IT, NT 전자부품 소재라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니까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판교 업무단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남시 소유 업무단지가.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수치는 기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 거기하고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많이 오바되게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 대안으로는 성남에 방송국 있죠. ITN이라든가 EBS방송국 등등 성남시에 오고자 하는, 방송단지를 주게 되면 오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금 우리 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의견에, 지금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 같아서 여기에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자꾸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안을 내놓으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말 나온 김에 저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남의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 전자부품연구원, 상공회의소, 디자인진흥원, 이전 예정이지만 식품연구원 등이 있고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요. 산학연관 빼고 나머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산업진흥재단, 디자인진흥원, 상공회의소, 이 각각의, 어쨌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성남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배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코리아디자인센터는 저희하고는 그 전에 건물을 임대해서 벤처기업이 들어 있었어요. 다 나와서 지금은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박람회도 개최했던 것이고 리빙페스티벌로 개최했던 것이고요.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디자인 분야로 해서 먼저도 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혜택을 본 적도 있습니다. 공모 관계도 성남시가 참여를 해가지고 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공공시설 분야로 응모를 해가지고 그때 진흥원에서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7군데가 입상을 했습니다. 저희도 입상을 해서 그것이 경원대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디자인 관계를 1억 1,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는 저희가 주치의제를, 매년 8,500만 원을 들여서 약 20개 업체를 주치의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주치의제를 더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에 따른 일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8,500만 원을 해서, 상공회의소 아직 협약은 안 했지만 협약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흥재단은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각종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교육이라든가 기술제휴라든가 워크샵 개최 등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전자부품연구원과도, 거기에 본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사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의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남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부 관련된 유사기관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진흥원 식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책기관이기도 하고 성남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필요하면 업무 협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역할 관계를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성남시가 직접 관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성남에 있는 기업들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상당수가 상공회의소랑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회원 업체들 관리하는 일, 그런 기능하고 산업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되어서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한 지원사업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산업진흥재단은 성남의 산업발전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업지원과나 재정경제국이랑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위상이 격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이 오히려 전자부품연구원이나 디자인진흥원 쪽하고 파트너쉽을 이루어서 이쪽에서 전자부품연구원이나, 디자인진흥원, 식품연구원 쪽에다 필요한 기술이나 연구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협력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나 재정경제국에서 틀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택에 있던 것을 성남 지역으로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IT산업 쪽에 치중하고 있는 연구업체죠. 그런데 성남 지역에, 말로만 IT산업 육성하긴 하는데 과연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신기술이랄지 연구실적이랄지 거기에서 연구한 IT산업 분야, 과연 우리 성남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각종 기업 육성, 앞으로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1,350명 정도의 고용창출, 1,000억 원 정도의 실적, 협약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기술제휴도 염가로 해주고요. 한 2,530종의 첨단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도 저렴하게 기업체에 지원해주고, 그런 내용이 협약내용입니다. 협약내용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유명 기업에 대해서는 산자부라든가 한국은행 이런 데하고 제휴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10억씩 해주는 것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듣는 얘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로봇산업을 부천시에서 받아가지고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 거기에 걸맞는 우리 시에 걸맞는 전자부품연구원으로서 하나의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성남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IT산업이랄지 전자부품이랄지, 현재까지 그런 계획이 없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특화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재단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가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용역 준 최종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IT SOC 분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때 저도 지적한 것이 성남시의 특화사업을 장기산업발전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달라, 그런 안을 제시해줘야지 그렇지 않냐 했더니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 보고회 때는 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유근주 간사 말씀은 우리가 전자부품연구원 유치를 성남에 해놨는데 타 시군에 뺏기지 말고 최대한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특화사업의 하나로 해서 어느 쪽에 뭐를 그쪽에 제시를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시의 얼굴이 되죠.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하는 얘기고, 지금 업무청취 시간에 보면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모든 업무내용을 보면 거의 다 작년하고 중복된 거예요.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다 그래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신규정책을 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3시 30분에 국장님께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어디 가신다고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중소기업 애로사항 간단히 청취,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꼭 그 자리에 가야 될 자리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부시장님이 주관하도록 하셨는데요. 갑자기 도에서 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위원장 문길만 부시장님이 못 오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부시장님이 도 회의에 가시게 되어서요. 부시장님이 가시면 저는 안 가도 되는데 부시장님이 도에 갑자기 회의소집이 되어서 가시니까 저쪽에 주관할 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하고 주관만 해놓고 다시 돌아왔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장소는 어디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킨스타워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가서 시작하고 인사만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기업이 오시는데,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경제교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중점 사업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야 될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 했는데 지난 12월에 상품권 20억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2월 16일 실적이 1억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서, 판매처가 농협에 되어 있는데 그 판매처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데,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 그러니까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샀을 때 1,000원을 준다든지 500원짜리 쿠폰을 준다든지 연구를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기부금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센터에서 나오는 공익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목적에 맞는 활동을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운영위탁 모집공고를 금년도에 했더니 1차 공고 결과 YWCA 한 군데만 공고가 됐습니다. 해서 재공고를 2월에 했는데 YWCA와 어린이 벼룩시장 준비위원회 두 군데에서 공모해서 3월 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단체를 심의 선정할 예정이고, 명시된 목적 외에도 어린이 벼룩시장이라든지 소비자단체 추진한 사항에 목적에 부합되면 그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드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기존에 실천하고 있는 곳이라면 비록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더라도 추경에 상정한다든가 해서 많은 활동을 극대화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 축산과 관련해서, 사실 작년 실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많은 제가 많은 지적 속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제대로 사업이, 물론 처음에는 도 사업이고 그래서 맡겨줘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을 더 잘 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번 더 일러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판교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을 성남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을 50% 이상 고용을 해라 이런 게 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진행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어제 그제도 철거민 연대 노조단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그 외 관계는 민주노동조합 관계 분들하고도 서로 의사타진도 해봤고, 또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여기 도시개발사업단, 그러니까 사업장을 관계하는 그런 부서장하고도 주선을 했고, 회계과에서 공사하는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진행현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우리 지역은 성남지역 철거연대가 있는데요. 철거연대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판교지구 사업할 때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을 50% 이상 우선적으로 고용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관장하는 실무 부서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 골조업체 측 10여명과 연락해서 간담회를 했고, 또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분당구청에서 간담회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건설연맹 측의 동의를 얻어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건의사항이 오면 다시 실무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 주장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은 우선 이해관계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철근 일을 하시는 그런 노동자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판교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끔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50% 이상 고용을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시는 건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의 노동이나 이런 문제들이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 주택과나 도시개발사업단 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원래 공약사업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공약이 구체적으로, 당장 옆에 판교지역에서 건설현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의 고용현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나 이런 것이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그 분들인데, 가면 이주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검증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역민 50% 고용이 서류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물리적으로 관철하고 억지를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건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도에는 6,500만 원, 금년도에 4,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왜 줄여서 잡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4,500만 원은 순수한 용역비만 이야기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작년에 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시설비 포함해서,
○유근주위원 작년 용역비가 5,000만 원, 용역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거기에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4,500만 원은 순수한 용역비만,
○유근주위원 작년에도 용역을 업무보고에는 5,000만 원은 추경에 세워가지고 반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5,000만 원을 했는데 입찰 본 금액이 4,5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용역금액이 4,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유근주위원 2007년도는 용역비만 있지 특화사업의 추진 예산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잡아서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유근주위원 사업 추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그래서 계획상에는 4월 중에 용역 마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3월 초에 중간보고회하고 3월 말경에는 용역을 마무리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재래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도에 용역이 끝났으면 금년도에 계획이 있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타 지역 시장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성남시에 있는 재래시장 전부 다 진단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일단 저희들한테 중간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할 때는 시의원님들 모시고 검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재래시장 특화사업이 해마다 올라온다고 봐야 되요, 작년에도 올라오고 금년도에도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용역비가 잡혔으면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아직도 용역이 시행 중이라고, 그러면 내년에 특화사업이 똑같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작년도 예산 가지고 12월 4일까지 용역기간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천국’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할 때는 그 시기에 맞게 빨리 해서 추진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품권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재작년도에 급하게 통장들한테 강매를 했기 때문에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 하에서 집행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20억 들여서 30만 장을 발매를 했어요. 아까 얼마 판매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1억 330만 원.
○유근주위원 상품권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재 농협에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 접근성이 없어서 시장에 가면 아무나 상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대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상품권을 구입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현찰로 주나 상품권으로 주나 똑같으면 누구나 상품권 구입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만 원짜리 샀을 경우에는 1,000원이나 500원짜리 쿠폰을 줘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 기금을 시에서 발행하려고 했더니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 시에는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공익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유통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공익자금 일부를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되고 경영상 문제점도 있고 상인들의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고친다는 것은 힘들고 차근차근 고쳐나가고, 현재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중앙시장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2월 7일에 전체 상인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의견 청취해서 발전적인 중앙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원시장 같은 일부 시장, 인정시장, 등록이 안 된 시장이 문제인데 상대원시장도 제가 상인대표하고 통화도 하고 몇 번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 실무자하고 팀장도 가서 만나고 해서 제발 같이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와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되면 그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무등록시장, 비인정시장 아니면 무슨 상가랄지 현재 여기 등록되어 있는 10개 소 말고 몇 개 소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재 이 외에는 상대원시장 이 한 군데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상가 같은 데는 지금 거의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상가는 거의 없는데, 상대원시장만 빠진 건가요? 전체적으로 시장 형성이 되고 있는 곳,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상대원시장이고,
○위원장 문길만 은행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은행시장하고 성호시장은 현재 무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상대원시장은 상인도 사실상, 유근주 위원님이 독려해가지고 상인회가 구성된 것도 얼마 안 됐고, 또 현재 저희들도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상인회도 되고 어떤 구체적 틀을 갖고 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상인회 대표되시는 분이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상인회가 구성되면 일단은 가맹점이 가입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판매처가 너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농협중앙회에 국한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차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품권 사자고, 솔직히 성남시 상품권 큰 저기도 아닌데 농협중앙회 여기까지 와서 사야 된다는 모순점, 그것이 첫째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점포에서 상품권을 할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게 주인들이 그것을 농협에 갖고 가면 바로 현금으로 안 준다던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금화할 수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바로 현금으로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계좌입금,
○유근주위원 계좌입금인데 바로 입금이 되지 않고 3일 후인가, 어음 같은 식으로 며칠 뒤에 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바로 시정,
○유근주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여론을 들어봤어요. 어떤 가게 주인은 1만 원짜리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던데, 여기저기 가기가 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사용처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2화폐라고 봐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수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분들도 아무리 귀찮다고 하지만 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동참의 의미에서 선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것만 어느 정도 시정이 되고,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제는 선거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인센티브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차원이랄지 시장 회장단들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하다 못 해 상품권 5만 원 가져오면 덤으로 뭘 준다든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있데요. 그런 방법을 계획해서, 상품권 20억씩 투자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잘 받는 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활성화가 되도록, 또 내년에 반복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이게 시정발전협의회인가에서도 나와서 특화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4,500만 원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당시 김경성 국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특화사업 추진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만 하시더라고,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국장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용역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랄지 아니면 의원님들이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 아니면 활성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성호시장 문제 관련되어서 담당 부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성호시장은 저희가 아니고,
○김현경위원 그렇긴 한데 재래시장 담당 부서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성호시장 상인들이 어쨌든 상인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대책 없이 쫓겨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현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성호시장에 대해서 이전에도 시에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주거환경과에서 용역도 했고 거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후에 제가 따로 자료를 구해보는 것으로 하고, 성호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 시설개선인데,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과에서 용역도 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해서 김현경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상인들의 이주대책이나 보상대책도 없고, 재래시장 담당 부서니까 누가 이렇게 성호시장을 보면 그게 다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으로 자리를 잡은 지 꽤 된 곳인데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상인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상인들 직접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다음다음 회기 정도에는 성호시장 문제도, 아예 보고서에 보면 성호시장 무등록시장이다 하면서 딱 네 글자 들어가 있는데 이 외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대책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 말씀은 지금 성호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의 사후대책을, 왜냐하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에 관계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모란민속5일장 비전과 관련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시의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부시장님도 저번에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셨어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교수 등 있는데요, 시의원이 지금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시의회에서 추천되신 의원이 성남동 출신 한성심 의원님하고 고희영 의원님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시의원님들 거기서 추천된 분들만 하나요, 아니면 좀더 추천이 들어오면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시의원님들 문제는 시의회에서 추천이 나야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들 부분을 조금 늘렸으면, 이 부분이 민속5일장에 있어서 단지 어른시장보다는 어린이시장도 한 켠에 같이 하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그때 부시장님도 표명을 하셨거든요. 좀더 좋은 성남의 명물로 만들자고 하면 다양한 파트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의회 측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부분을 염두해두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중소유통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공동물류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 집행부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해서 저번에 물류센터하고자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상대원1동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희 생각도 그렇고 그 분들도 너무 좁지 않느냐 해서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정과
(15시 2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가시죠.
(국장 퇴장)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 회계과
(15시 3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은 지금 특별한 2006년도하고 현년도 사업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동청사 관련해서 계속 동을 새로 짓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동사무소가 옛날 그런 동사무소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용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은 동청사가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 형태를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용역설계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를 조금 더 틀을 벗어나서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역의 요구를 더 수용하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실제로 동에서 일을 하면 설계나 이런 데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그런 설계를 못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조금 더 지역에서 필요한, 지금 지으면 앞으로 10년, 20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소공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한 층은 공연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동청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꼭 그런 설계를 모델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지적해주신 거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서류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유지 대부료 업무에 반영을 시켜서, 시유지 대부료 미납현황이 꽤 되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그 정도 되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부료를 한없이, 보니까 억 대 단위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소대책이랄지 계획 좀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고는 드립니다만 저희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명도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 또 재산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그러한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주셔서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유지에 대한 관리를 일제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용역이 만능이지는 않은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현황을 일단 파악하고 그 현황 나온 것에 대한 대비책까지 저희가 강구해서 시유지 관리에 효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낼 수 있는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만도 1,700만 원 정도 대부료가 밀려 있고,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도에는 이 업무청취 시간에 이 란에다가 대부료 미납현황을 명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첨부를 해서 대부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시청사 관련 자료 요청한 것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행정타운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는 한 바가 없네요. 이 자료가 맞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타당성 용역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용역조사 내에 시민여론조사를 한 내용은 없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왔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자료가 그렇게 갔으면 그 자료가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시민여론을 묻는 과정을 거친 것은 없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그 두 가지만 확인하고요. 지금 중앙시장이 다시 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쪽에 임대료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1년 임대료를 선납해야 되는데 1년치 임대료를 다 내야 되느냐 아니면 올해 안에 공사가 들어가면 그 임대료 부분을 좀 감액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작년 1월 16일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사실상 2006년도 대부료를 부과했던 것에 대한 것을 1년치에 대한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7년도 1월하고 2월분에 대한 대부료를 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까지 받아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료를 앞으로 중앙시장이 언제 짓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은 앞으로 6개월치가 됐든 또 1년치가 됐든 그것은 시장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6개월치만 받고 이후에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올 12월까지 받고 그 전에 이루어진다면 되돌려드리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것은 상인협의회하고 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상인 쪽에서 원하는 건 1년치를 다 내고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고 6개월치라도 내고 그 중간의 과정을 보자 그런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건 가능합니다.
○김시중위원 감안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5시 3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8일 수요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