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2006년 1월 16일자로 신설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다른 걸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3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음촌로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촌로 확장이 단대오거리부터 중3구역 끝에 상대원 고개 직전까지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그 넘어서까지,
○김유석위원 현재는 그게 2010년 재입주까지 본다면 고갯마루까지잖아요. 중장기계획으로 친다면 2010년까지도 그 밑에는 확장이 안 됩니다.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음촌로 확장계획이 상당히 밑에 부분에 있어서 아마 2015년인가 그 때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중3구역 주민들이 만약에 2010년에 재입주 했을 때 상대원고개까지만 확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병목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과에서 이 음촌로의 중3구역을 개발하는 동시에 함께 그 뒷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상대원2동이나 이런 데를 2단계로 끌어올려서 개발을 하게끔 같이 도로망과 연계해서 하게끔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음촌로하고 시민로 간에 확장공사가 또 있어요. 도로중장기계획 일곱 번째에 있는 건데 20m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삼남·삼창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왔습니다, 한 쪽은.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010년 가을쯤에 재입주가 됐어요. 그러면 그 뒷부분에 아파트가 도로가 난 상태에서 또 나중에 확장계획을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발생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상대원2동이 또 끼어 있습니다. 결국은 음촌로와 시민로 사이에 있는 상대원은 3단계에 있는 것을 2단계로 끌어올려야만 이 도로 연계해서 개발함으로써 이쪽 중동 쪽이나 성남동 쪽, 그 다음에 중동과 금광동 사이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어차피 2단계 용역 나가 있기 때문에 도로연계망과 고려해서 용역을 줘야 되고, 또 그렇게 좀 과업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
어제도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더니 재개발 연계해서 도로망에 대해서 공원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현재 중장기계획에서 다시 한번 용역을 줘야 될 것 같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촌로와 시민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 된다는 문제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계별 시행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 중3구역은 1단계이고 상대원 2구역은 3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연계성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는 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서 단계별 총량을 적용할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단계별계획 수립할 때는 3단계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다시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가서 검토를 하면 그 음촌로 확장은 한 20년 돼야만 그 밑에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10년에 재개발에서 2단계 3단계에 있는 구간부터 시작을 하면 최소한 7, 8년 걸립니다, 이 수립과정 자체가.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상치가 2010년까지는 10년 동안을 그것이 확장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아주 우스운 행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철거하면서 확장하고 가는 중에 도촌동하고 연계해 공원로가 거기 터널 공사가 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입찰자가 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돌아가셔서 관계자하고 서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연계가 안 됐을 때는 하자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대구역이 그 때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하기에 분양가 승인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분양가 이런 문제 차질 없이 갈 수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정진행 절차를 조속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진짜, 공원로 이상으로 대대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니까 어차피 하는 거라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판교특별회계 어떻게 돼 있지요? 지방채 상환을 다 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채 이율이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3.5%,
○최만식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사유가 생길 수도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만식위원 이율이 낮지 않습니까. 낮은 것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차후에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이율이 높다라면 저희가 낮은 이율을 가지고 다 상환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판교특별회계는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최만식위원 당연히 쓸 수 없는데, 지방채 상환을 조기에 했다는 부분이, 당연히 상환해야 되겠지만 시기나 이런 것을 봐서 고려를 해서 특별회계를 좀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저희는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는 다른 회계로 쓸 수가 없고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상환할 바에는 빨리 상환해서 시의 부담도 줄이고 그런 편이 낫다 해서 상환을 한 겁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10시 1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유영철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결산하고 관련은 없는데요, 작년에 제가 주공과 성남시 간에 땅 매매한 사실이 있지요? B6-1블록,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 기억나세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그 당시에,
○최만식위원 1,085억에 매매를 했지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원형지인데 대지조성을 했다고 해서 땅을 팔았는데 주공에서 이것은 원형지다. 대지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대지조성공사비가 한 163억이 더 차액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차액 때문에 판교의 분양가가 올라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계약서상에 하자가 전혀 없다. 주공에서는 성남시한테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계약서를 들먹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다시 재평가를 했지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2006년 11월 27일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가지고 재평가 후 수정 계약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시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평가가 다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공에서는 93억인가 요청을 했는데 성남시에서 85억에 재평가를 했지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5월 28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1,000억 정도로 그것이 계약이 된 거네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9월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3, 4개월 후에 재평가를 하게 된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위원들이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번복이 되고 한 게 있으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당시 제가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게 결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고, 그것이 재평가돼서 주공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1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요새 우리 중3구역 감정평가 때문에 민원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받았는데, 지금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공동시행사예요, 아니면 주택공사만 시행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택공사만 시행사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조금 앞서 가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중3구역 같은 경우 사업을 해서 사업에 따른 이익금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전혀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이익금에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남시는 현재 도시개발 자체가 어떤 이익금이 생긴다면 주민과 주택공사가 그 이익을 취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국은 판을, 장을 만들어놨는데 주택공사가 와가지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 이익을 취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행정적 지원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지 주택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주택공사가 성남시민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성남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평가에 대해서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협조를 요청할 것은 주택공사에 요청하시고 민원 제기할 것은 공문을 띄워서라도 그 지역이 도시개발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중3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단대구역이나 다수의 시민들한테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한테 밤11시 반 심지어 아침 7시 낮 할 것 없이 계속 찾아와요. 제가 신도 아니고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남시에 들어가면 어차피 주무과장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그 쪽에다 민원 제기를 하겠다. 지켜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택공사를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성남시민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개발을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면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즉각 대처해서 주택공사한테 요구할 것은 반드시 요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있어서 감정 평가한 금액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저희한테 민원접수도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행정지원을 한 사항이지만 주택공사로 하여금 그 민원을 최대한 충족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간사님.
○김재노위원 관리처분을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주택공사, 재개발조합 이렇게 세 군데서 관리처분을,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시에서 직접 선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대표회의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하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성남시장한테 업체를 선정하는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물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만 이미 주민대표회의나 주택공사에서 그 업체하고 사전에 주민들끼리 협의가 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예를 들어서 승인을 안 해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체를 원하는 업체를 수용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 업체에서 해가지고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두 개 업체입니다. 주민대표회의에서 한 업체하고 주택공사에서 한 업체하고 두 개 업체에서 한 것을 평균산술로,
○김재노위원 시에서는 안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시에서는 업체 선정은 안 합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광1동 같은 경우 상당히 재개발 때문에 민영이다 공영이다 해가지고 동네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시의원인 저로서는 이쪽저쪽 아무 데도 못 하고 가운데서 하다보니까, 지금도 오늘 들어오는데도 보면 민영하는 사람들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시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확답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기본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은 도정법에 의해서 조합시행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순환정비방식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순환정비방식이라고 그러면 공영이든 민영이든 순환정비방식에 맞는 계획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 사업시행자로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다만 지금 순환정비방식이라는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은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보니까 주공이 시행자로 지정이 됩니다만 지금이라도, 민영에서라도 순환정비방식에 맞는 이주계획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순환정비방식이라는 기조를 바꾼다고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주공에서는 이주단지라든가 이러한 게 확정이 다 됐습니까? 1단계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2단계,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1단계는 확정이 됐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항상 말씀드릴 적에는 5,480세대가 확보가 됐다고 계속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금년 4월경에 주택공사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항이 판교지구의 잔여국민임대아파트하고 여수지구의 아파트 등 3,477세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9,000여 세대가 확보가 돼 있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차피 2단계까지는 순환 재개발할 수 있는 이주단지까지 다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정확한 물량은 2단계, 다섯 개 사업지구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주단지를 희망하는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중에 변수가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주계획에 대한, 이주단지 확보에 대한 물량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추후에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8,700여 세대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8,700여 세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는 아닙니다만 저희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에서 전체 이주 대상가구가 가옥주하고 세입자까지 플러스하면 전체 한 7만 2,000가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주단지 대상은 7만 2,000여 가구지만 그 중에서 실지 몇 % 정도가 이주단지를 희망해서 갈 것인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옵니다만 저희는 시에서 이주단지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차피 도시정비사업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면 이주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8,000여 세대, 약 9,000여 세대 말고도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7만 2,000여 가구 중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8,700세대라면. 그러면 지금 중3구역 같은 경우는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중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때,
○김재노위원 했는데 거기에서 몇 %가 이주단지로 가겠다는 것이 나왔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몇 %나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전체 프로테이지는 약 37, 8%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김재노위원 중동이 37%라면 다른 지역도 아무리 안 돼도 10~20% 사이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저희들이 예측을 그리 하고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만 해도 1만 4,000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9,000세대 정도 확보해 놓고, 그러면 5,000세대가 부족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재개발사업에 따른 전체 이주단지 확보를 100%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30%가 나왔다는데 다른 지역은 20%만 잡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1만 4,000가구 정도가, 거의 1만 5,000세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저희가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000여 세대 현재 확보돼 있는 물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단계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계획 물량이 나오지만 9,000여 세대라고 하면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물량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측은 하고 있고요, 다만 3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2단계까지 7만 2,000여 가구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아니, 3단계 전체,
○김재노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는 몇 세대예요? 이전하는 세대수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당초에 2004년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2006년도 승인받을 때 당시에는 이주단지 희망가구수가 약 32%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3구역을 저희들이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여론 조사한 것이 약 65%를 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물론 현실 여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된 추이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물량을, 지금 65%라고 해서 그것으로 확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 5개 구역에 대한 사항을 물량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2단계 물량이, 설문조사한 물량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주단지계획 수립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언제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단계 물량이 금년 하반기면 최종적으로 집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김재노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는 몇 세대예요? 이전대상 가구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전체 가구가 1, 2단계 포함해서 3만 4,000여 가구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이 20% 정도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금광1구역 같은 경우에 상가 쪽 아마 우리 과장님 한번 찾아왔었지요, 민원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그 쪽에 재개발에서 빼 달라 하는, 아직 구역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아니고 그 민원은 일부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에서는 그 구역에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추가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도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 들어갔지만 민원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구두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김재노위원 신구대 사거리 축협에서부터 남부경찰서 위 상가 쪽으로 상가에 있는 분들이 제척을 해달라는 것이고, 더 편입을 해달라는 것은 단남초등학교 뒷길, 저번에도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쪽은 추가를 시켜달라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민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도 시청 입구에 거의 한 두 달째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과장님 입장으로서 무슨 확답을 드릴 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그대로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혼동이 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무성하거든요. 그 사람들 대표들이 와서 단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날 때는 확실하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이러이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민원이 저희 사무실이나 도시개발사업단장실에도 많이 방문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확실하게 계속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남부경찰서 앞 상가부분 쪽 그 쪽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이주단지 물량을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 착공과 관련해서 이주의지를 갖는 그런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전체 지금 현재 이주단지 물량이 9,000세대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면 2단계까지 무리 없다고 했거든요. 3단계가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회의 때 3단계도 그것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얼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설문조사하실 때 사업이 완료됐을 때에 다시 이주단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설문조사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당초 설문조사 때는 재정착율, 재입주율 문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재입주 희망여부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왕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것까지 설문항목에 넣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적하신 말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제가 다 질의를 못 마쳐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대구역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도시개발과에 재건축이 속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삼남·삼창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그 뒤에 도로가 20m가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삼남·삼창아파트가 만약에 사업시행 들어갈 때 적어도 시민로에서 중동까지 만이라도 할 때 같이 확장을 하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줘야만 아파트 다 올라간 다음에 거기 도로 확장한다면 또 민원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주무과장으로 재건축까지 담당하고 있으니까, 공원과 다 협의를 거쳐서 전부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삼남·삼창아파트를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목이 도로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번 정리를 안 해서 대지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제가 알기로는 삼남·삼창아파트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미리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만 사실상 정비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교통관련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시다시피 2001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당시부터 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노간사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주단지가 8,700세대 준비돼 있다고 그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당초에 5,480세대가 확보됐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3,477세대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합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8,953세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촌지구가 몇 세대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225세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판교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4,993세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수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1,739세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송파는 미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몇 세대 요구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5,000세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토지공사하고는 협의가 거의 1차 됐고요, 다만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건교부하고는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토지공사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토지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주단지로 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확보가 되면 한 1만 4,000세대 가까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0시 4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간사님.
○김재노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전선지중화사업은 하류 구간은 5월 30일경에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단대오거리부터 산성,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거기는 2007년 2월 1일 지중화공사 계약을 체결했고요, 2007년 6월 4일 도로굴착 허가가 완료돼서 2007년 6월 7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시험굴착을 2007년 6월 20일 완료를 하고 차로관로에서 맨홀설치, 기초대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단대오거리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문화의 거리하고 마주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을 먼저 하고 문화의 거리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구간은 가복구를 하고요, 문화의 거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문화의 거리 시기를 당기든지 해서 같이 해야지, 지금 중동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땅을 파놓고 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합니다. 가다가 길이 패인 데서 다쳐서 발이 삔 사람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 문화의거리가 지금 확정이 됐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직 확정도 안 됐다는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가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복구를 한 다음에, 문화의거리가 중앙병원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입니다. 그 보도 정비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그 때 시행하고, 보도 복구만 가복구한 다음에,
○김재노위원 가복구를 어떤 식으로 해놓을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스콘으로 가복구를 한 다음에,
○김재노위원 중동 중앙로 같은 경우는 가복구할 때 그냥 아스콘으로 해놓지도 않고 부직포만 해놓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비가 와서 푹푹 들어가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은 가복구를 아스콘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가복구도 저녁에 하다보니까 패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바로 했고요, 한 구간만 돌로 채워졌는데 바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해주시고.
지금 공단로는 계획이 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공단로는 아직, 이것 해가면서 거론하기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김재노위원 공단로 쪽에는 계획이 아직 보류된 상태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해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가복구할 적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재노위원 이번에는 설계라든가 이게 제대로 됐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당시에는 지중에 매설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개선된 게 나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중동구간을 지중화를 하다보니까 복개박스가 너무 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군은 그것 자체를 땅 속에 묻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것을 고려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성남 같은 경우는 한전에 지중화팀이 없었대요. 그런데 금년에 새로 과장이 하나 발령이 나서 지중화팀까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대화를 했었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지하화 돼야지, 인도에 또 하나의 흉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보면 다 땅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판교나 예를 들어서 여수나 도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중화를 한다면 다 지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처음에 사업비 투자할 때 총비용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분당 같은 신도시 하는 데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 구시가지 같은 경우 인도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은행동에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조물 자체 때문에 보행환경 자체를 굉장히 침해할 수 있고 문화의 거리 만드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과하고 이쪽 전선지중화하는 팀이 개발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지중화를 한다면 오히려 문화의 거리 추진하는 데도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로에는 박스가 있습니다, 지하박스. 그런데 중원구 쪽에는 박스가 가까이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수정구 쪽은 그 쪽으로 옛날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터가 밑으로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로의 복개박스 때문에 지하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중원구 쪽에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좀,
○위원장 장대훈 예.
○특수개발팀장 김태형 특수개발팀장 김태형입니다.
중원문화의거리 관련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중원구 쪽은 인도 쪽으로 복개박스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물들이 폭이 6미터에 한 5미터이어야 되고 깊이가 6미터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원구 쪽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수정구 쪽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것을 다 이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거의 150억에서 200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종료 짓고요,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녹지공간이 생깁니다. 녹지공간에 설치하면서 외관을 디자인을 해서 흉물로 잡지 않는 것으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될 것 같고, 중동 같은 경우는 마을 쪽으로 좀 밀려나니까 인도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인도나 이런 부분에 복개박스가 올라와 있으면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어제 우리 김재노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인도상 같은 경우도 교통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리를 같이 해나가면서 해야만 제대로 된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각 과 협의를 거칠 때 정확하게 짚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과도환지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잉여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게 착공이 5월 17일에 됐습니다. 기간 4개월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결산 심의서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불용액이 발생됐거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성남시를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리고 대학가거든요. 지금 현재 완충녹지지역을 안쪽에는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가지고 소공원 형태로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의 바람은 “공원에 심어져 있는 수종이 그냥 일반적인 수종이라서 특색이 없다. 그냥 푸른색을 띤 나무의 개념일 뿐이지, 시에 들어오면서 어떤 특색이 없다.” 해가지고 지난 4대 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종을 갱신해서 계절 변화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불용액 처리됐던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수종 갱신이 720만 원이거든요. 수종 갱신 이런 것 하려면 고가가 들고,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720만 원이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게 복정지구 내 주민 편의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이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1억 9,700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있는데요, 세출이 26페이지에 7억 9,662만 7,970원이 불용사유가 있고, 그 밑에 720만 원이 불용사유가 있고, 예비비 1억 4,000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요, 요약서 12페이지에 보면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그래서 1억 9,774만 얼마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몰랐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제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지는 않았는데, 완충녹지하고 준주거지 뒤편에 경원대 쪽에서부터 복정동사무소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폭이 설계 당시에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차량이, 예를 들어서 양쪽에 정차라든지 주차돼 있을 때 교행이 안 되는 폭이거든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거기 준주거지역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 차량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행이 잘 안 되니까 주차단속도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흔히 얘기해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 그 노폭을 한번 재보니까 노폭이 한 30~50㎝만 더 넓어져도 차량을 양쪽에 주차 내지는 정차를 한 상태에서도 교행이 순조롭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설을 좀 변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가서 현황을 보시면 알지만 자전거도로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을 해놨는데 그 의미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실제로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노폭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같이 아울러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복정지구, 금방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총 사업비 5억 3,200중에서 거의 2억 정도의 금액이 불용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그 뜻이 아니라요, 이게 시설을 하려고 하던 것을 안 하고 잉여금으로 해서 돌려주기로 방침이 되다보니까,
○위원장 장대훈 시설 대신에 금전으로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돌려주려고 한 이 62억이란 숫자가 여기 있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장대훈 총 금액 62억 속에 이게 포함되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각종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
○위원장 장대훈 내 말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62억 속에 포함이 되었냐고, 안 되지. 그걸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업 성격 자체가 아예 다른데 어떻게 거기에 포함이 되냐고. 사업이 동일 사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별도의 사업이란 말예요.
국장님, 잠깐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손순구 과장께서 잘못 착각하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청산단계에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예, 알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청산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손 과장 이야기는 사업비에 그만큼을 쓰면 청산할 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그만큼 적다, 이런 걸 설명한 것 같아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아니지. 이것은 지금 보니까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산에 수립된 금액은 포함이 안 됐지만 집행잔액은 나중에 포함이 되겠지요. 청산할 때 다 그 회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집행잔액은 그 금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손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여기 제일 큰 것이 26페이지에 7억 9,627만 970원이거든요. 불용사유가 지장물 보상비하고 환지청산 교부금을 우리가 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불용됐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알겠는데, 여기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5억 3,200이 책정됐던 거 아녜요. 보고를 하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면,
팀장님이 대신 보고해 보세요. 지금 손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얘기라 그 말이에요.
○특수개발팀장 김태형 지금 보시는 요약서하고 세출 설명서가 여기서 일부분을 뽑아서 요약서를 만들다보니까 5억 3,200은 2006년도 본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선한목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지장물 보상용으로 편성했다가 34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그렇게 설명해야지, 지금 전혀 엉뚱한 봉이 김선달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앉아 있어요?
들어가세요.
○특수개발팀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6억 9,300만 원 책정돼 있다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전부 다 집행을 안 한 상황인데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얘깁니까? 전혀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거의 7억이란 돈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특별회계니까 예비비로 그냥,
○위원장 장대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터무니없이 책정해 놨다가 한 푼도 집행 안 한 형국인데.
이게 원래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2006년도에만 이렇게 많이 책정했던 겁니까? 내 기억에 전에는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책정해 놨던 것을 안 쓰게 된 겁니까,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세출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승위원 제 지역구 일이라서 민감한 사항이라 내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또 질문을 드리는데 몇 가지만 내가 여쭤볼게요.
도 심의과정에서 이 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라는 것이 내려왔을 때 이게 거기의 심의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에서 통과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 입찰하셨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입찰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과업지시서는 어떤 식으로 내려갔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지적한 내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황영승위원 그런데 주민들 질의서가 언제 들어온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7월 4일날 들어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어제 들어와서 오늘 저희한테 준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7월 7일날 이 사람들이 주민들 재개발대책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회의를 한다는데 이 분들 말씀은 여기에도 있다시피 분당도 10년 전에 도로 만들 때는 넓더니 지금 교통에 벌써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을 겪고 있고 한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 이것을 같이, 주민들 얘기는 줄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계속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서 답변할 때 소신있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은행동 주민들은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하고 나서 나중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나서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자 하는 안하고 하나는 교통영향평가한 그 안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말이 많아서 축소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계속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한 안, 변경안을 그 사람들은 확정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내용 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정을 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확보되면 그런 다음에 5년 후에 다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그걸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5년 후에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처음에 시에서 주장했던 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 기반시설을 해서 하고 나서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다시 묶어서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땅을 사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국유지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황영승위원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이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얘기는 맨 처음에 계획안이 지금 시에 집행부에서 최종 책임자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영승위원 주무과장이 자꾸 소극적으로 이게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영향평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이니까 확실하게 그런 것 없다. 애초 계획대로 영향평가는 받되 사후로 봐서 항상 5년 10년을 놓고 볼 때 지금 이게 적절하다는 것을 과업지시서 내려 보내셔서 그대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영향평가를 해봐야,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
○황영승위원 하겠다 얘기는 아닌데 그 식으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예요. 전번에도 그건 안 된다. 나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자꾸 분란이 나는 거예요. 일단 그때 가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안이 돼서 안 될 수 있어도 그걸 지금 미리 예측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공단 대체부지로 동원동의 공업용지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통과됐잖아요. 그게 몇 평이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3만 2,000평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6월 29일날 입찰해서 서영엔지니어링에서 됐습니다. 안양시 소재가 되겠습니다. 낙찰액이 1억 7,000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2008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후에 이걸 분양 전체적인 구도가 나오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나서 분양방법이나 이런 것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을 다 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내년 5월 정도 돼야 윤곽이 나온다는 말이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손 과장님,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팀장님들 도움 안 받고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알았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송파신도시 하수처리시설을 저번에 제가 여쭤볼 때 복정동에서 연계되신다고 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완전히 계획이 끝난 겁니까? 그냥 합의사항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합의된 건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변경될 수도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대원 도촌동 아파트 지을 때도 지금 분당도 그렇고 오폐수가 한 군데로 다 되어서 탄천이 건천이 되면서 완전히 썩은 물이 내려와요. 전혀 그 안이, 제가 알기로는 4대 때도 김철홍 전 의원께서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안일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옛날 방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쪽에는 신도시 만들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단지 내에 지구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기초시설이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 하수처리장이 같이 함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배분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 발전 계획은 저희가 하고 송파하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송파지역에 하는 걸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이 두 개가 있는데 창곡소하천하고,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릴까요?
창곡소하천하고 장지천, 두 개의 하천이 있는데 그 지류에 맞게끔 하자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보니까 저희 하수처리장에 여유량이 있으면 저희가 발생되는 것은 굳이 지구 내에 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여유량이 있는 저희 지역에다 그냥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쪽 시설에다 보완해서 하고 그 물은 다시 끌고 올라가서 하천유지용수로 위에서부터 다시 방류시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황영승위원 지금 얘기하신 게 다시 끌고 올라가서 방류하는 게 가능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가능합니다.
○황영승위원 가능한데 지금 왜 탄천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도면설명)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위치가 여기거든요. 저희 지역에는 창곡천이 있습니다. 서울쪽에는 장지천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성남시와 서울시의 경계 부분이 이 앞이거든요. 여기가 복정역인데 복정역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설치해서 여기를 흐르는 것하고 어차피 이 물은 여기까지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두 개가 저수지 소류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청량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하천이 계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곡을 이용해서 여기 물을 여기서 처리하든지 여기서 처리해서 여기다 방류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기왕에 여기 시설이 있으니 여기 시설을 더 보완해 주고 끌고 가서 양쪽 호수에 방류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황영승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하시면 이쪽에서 복정동 기존 시설을 쓰면 우수는 어디로 나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우수는 이 하천으로 그냥 나오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우수 나오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우수에다가 거기에 별 청소 찌꺼기가 다 내려가는데 그게 깨끗한 물이 흐를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오수하고 우수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황영승위원 분리를 시켜도 나중에 그게 노후되어서 어차피 그게 다 유입이 돼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판교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과거에는 흄관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곽현성 과장님, 토양피복형 산화공법 알고 계시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공법을 여기다 적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위치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 지역이 위쪽에 있다든지, 도촌은 별도로 시가지 이쪽 주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거기서 했을 때는 바로 거기서 처리를 하고 방류를 시키면 여수천이라는 것은 바로 흐를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하수처리장하고 여기하고 몇백미터 되지도 않거든요.
○황영승위원 아니, 기존 하수처리장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이게 여유가 없으면 되는데 2만 9,000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여유 있는 것은 나중에 이쪽에서도 계속 중원구에서 더 쓰면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신도시라는 것은 그런 공법이 좋은 게 있어서 양평도 가보면 양수리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위에 완전히 공원화가 돼 있고 지하에다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흘러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것 가지고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 그냥 거기다 갖다 해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청계천 같은 것도 계획적으로 잘 한 것 아닙니까. 양인제 부시장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계획할 때부터 기존에다 연결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곽현성과장님 얘기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니, 그걸 이번에 판교에다가 적용해서 토양피복형으로,
○황영승위원 판교는 그게 적용이 되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하고 있고,
○황영승위원 하고 있어요? 확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럼 여기도 당연히 그걸 해야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니, 그런데 그것은 거리가 멀고 여기까지 끌어오는 유지관리비나 그런 게 경제성이 없지만,
○황영승위원 아니, 거기다가 하지 말고 위쪽에다 하면 되지. 해서 물이 거기서 내려와서 바로 흘러내리게끔 하면 깨끗한 물이,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오수처리관을 저 위에다 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지관에서 내려오는 것을 끌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오수관을 펌핑해서. 그럼 이 오수는 인분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황영승위원 그것을 끌고 올라가도 현존의 우수 오수관 따로 묻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가요. 영구적이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니요. 그것은 경제성으로 봐서는 강제로 붙이는 게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경제성이 더 없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것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확실합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그 자료를 다 가져와서 다음에 질문하겠는, 나는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곽현성 과장이 이것을 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얘기하는 것인데,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방식은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다가 연결을 안 하고 또 기존 방식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알기로 이게 몇 년 전에 부시장 취임할 때 이 안을 얘기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상하수도 하수처리과에 있는 분들, 내가 그쪽하고 상임위원회가 연결이 안 되어서 이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몇 년째 앉아 있으면서 계속 기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탄천이 썩어가고 물이 건천이 되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송파신도시 관련해서 영향평가, 교통영향, 재해, 인구, 환경 등 4개의 평가를 했는데 그것 공람 거쳤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주민 의견 들어 온 것하고 우리시의 의견하고 해서 의견 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그 낸 것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아까 도면 좀 잠깐만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황영승위원께서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다른 좋은 공법을 소개하시면서 그런 것을 이곳에 적용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나중에 다시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시 관할지역 내에 있는 하수를 기존에 있는 복정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물론 여유량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지역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되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차후에 제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영향평가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정역에 있는 환승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차량기지가 지금 복정역 부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그 영향평가 의견을 공람 거치고 난 뒤에 제출하는 의견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같이 첨부한 적이 있나요?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계 조정을 행정구역 조정을 할 때 기존에 현재 우남로가, 우남로 성남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복정역이 있고 환승주차장과 공영차고지가 앞으로 계획 이후에 자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시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부분을 다른 지역을 면적 조정을 해서 시계를 확실하게, 복정역 부분은 역 지명도 그렇고 또 지형 형태도 행정구역 조정할 때 우리시 쪽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렇고 하고 그 역 부근에도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차고지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영향평가 공람 이후에 우리시 의견을 제출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계가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성남시계의 경계거든요. 이 땅이 지금 차고지 부분이 현재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시 경계를 유지하면서 정형화시키다보니까 저희 땅이 이렇게 녹색띠를 두르면서 지정이 된 겁니다. 현재는 이 앞으로 내려가 있고 조금 위로 밀고 올라갔고 여기는 조금 곡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정형화시켰고, 원래 이 지역은 현재도 서울이고 동일한 면적에서 배급을 받다보니까 이게 이만큼 오는 대신에 잘라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전체적인 게 먼저 번에서 정형화시키는 정도로만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배분 못 받은 게 있고요, 공영차고지 말씀은 저희가 교통에 대한 장해나 흐름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도면을 거의 움직이기 힘들다고 보고 전제로 하면 지금 그 구획조정할 때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접근할 때 우남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서 취하고 그 위에 부분을 경계 조정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짰다면 지금 현재는 토지이용계획이 이미 잡혀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토지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놓은 상태에서 저것이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조정하기가 어려워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그 안에다 앉혔다면 이야기가 쉬워질 텐데, 지금 제가 그래서 영향평가 공람 후에 우리 주민들 의견과 우리시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그때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구역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앉히면 그 구역조정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이 된 상태에서,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잠깐만요,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하나씩 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열병합발전소가 있었고요, 소각장은 송파가 있었고 하수처리장하고 가스시설은 하남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남시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대신 하수처리장은 각각에 발생되는 것을 자기 지역에서 가져가는데 하남이 9,000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남시에서 끌어줘라. 그런 차원이었고 그 배분이 끝나면서 토지이용계획하고 경계하고 같이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을 먼저 수용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중에 토지선을 선결정하는 것에서 우선권을 주고 저희처럼 녹지가 확보 많이 되니까 녹지니까 우리는 상업용지를 더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서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배분하다보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정형화시키자. 가능하면 나누자.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정형화시키고 토지이용계획을 같이 가자해서 이게 한번에 돼 버렸습니다. 동시에. 그러다보니까 이런 여건이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구역조정은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쪽에 있는 창곡동 주민분들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서 다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래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기왕이면 이주자 택지라든가 아니면 다시 정착했을 때 현재보다 좀더 나은 조건 쪽으로 이주 내지는 정착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복정역 부근은 우리시 쪽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역 명칭도 복정역이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시계를 구분했지만 개념을 적용하기에 따라서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당시에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우리시 쪽으로 편입을 하고 다른 쪽을 양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역쪽에 배치해달라고 해서 역에다 배치한 것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봐서는 교통 측면에서 봐서는 안쪽으로 해서 하는 게 토지 이용상 유리한데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 있다보니까 주민이 역쪽에 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 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용토지가 적다보니까, 편입면적은 많지만 사격장이나 보호해야 될 녹지가 많다보니까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천하고 녹지도 동일한 녹지가 좌우측에 있으면 가능하면 저희 쪽에서 녹지를 덜 가져오고 서울 쪽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도로도 건너편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녹지만 하고 도로는 전체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되긴 됐는데 워낙 가용토지가 없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주민들도 역 근처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우리시 쪽으로 편입되었다면 또 입장이 달라지지요. 그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주로 역 주변에 상업용지가 배치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지에서 택지가 들어서는 게 예거든요. 역에다가 바로 주택지를 들이 대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게 거리가 한 300미터 정도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신분당선 건설공사 분담금 54억,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납부를 하는데 그쪽에서 납부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한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공사진척도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데 작년에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강한구위원 공사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정자역의 환승역과 미금역의 환승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미금환승역에 대한 것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추경예산에 5,000만 원 미금환승역타당성 용역조사비를 세워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설공사분담금을 가지고 미금환승역과 건의라고 할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일단 시책이 미금환승역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건설교통국인데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전혀 업무적으로 미금환승역을 위해서 업무적인 연관이라든가 어떤 협조라든가 이것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건설교통국 교통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재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추가되는 시설이 확정되면 예산은 개발이익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54억 9,000이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안 됐다는 얘기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작년에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진척이 안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강한구위원 작년에 주민들의 집회가 꽤 많았었는데 그 집회로 인해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된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어차피 그 부담은 전체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사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서도 저희한테 요청도 안 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강한구위원 그리고 올해,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올해 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185억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올해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녜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세웠습니다.
○강한구위원 세웠는데 54억하고 185억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전체 185억입니다.
○강한구위원 54억까지 해서.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럼 54억은 이월을 시켰다가 올해 부담금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지급을 해 줄 것이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럼 현재 185억에서 54억을 뺀 나머지는 예산 승인이 난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승인 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급 안 하고 있는 거네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걸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좀 하세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런데 건설교통부도 저희가 가는 데는 신도시팀이고 광역정책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저희가 가서 계속 업무 협의하면서 계속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추진을 해서 어쨌든 시에서도 미금환승역을 위해서 지금 용역도 들어가고 애를 쓰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미금환승역은 왜 필요하냐 하면 환승역도 중요하지만 정자동에 환승역이 하나 생겼을 때는 지상의 교통이 아주 거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쪽으로 환승을 하기 위해서 지상의 차량들이 몰려왔을 때 미금은 사거리가 되어 있고 사통팔달로 뚫린 데 아녜요. 버스가 내리고 차가 내려서 바로 바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정자역은 일방으로 돼 있잖아요. 한 길이지. 그러니까 내려놓고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저쪽에서 오는 것은 저쪽에서 내려서 이쪽에 막히고 용인, 수지, 금곡, 미금, 서현, 이매, 이거 커버가 안 돼요. 지상이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금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지상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정리되고 수지나 금곡, 구미동에서 오는 쪽은 미금환승역을 이용하고 또 북쪽에서 오는 쪽은 정자환승역을 이용해서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미금환승역이 꼭 필요한데 협조를 하고, 우리 택지개발과는 돈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현재 기능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설교통국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우리가 분담금을 줄 때 돈을 가진 사람이니까 분담금을 줄 때 그쪽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현성 과장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합해서 185억이 아녜요. 금년에 2007년도 본예산 통과 금액이 185억이고 이것은 별도의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신분당선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일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다음에 이건 칭찬을 해야 될지 질책을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여기 보니까 국외여비 4,500만 원 책정해놓고 불용 사유가 북핵 사태로 인한 공무원 해외출장 금지로 사업 중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북핵 사태 때문에 못 갔으면 다른 과나 국은 다 안 갔습니까? 실질적으로 못 가게 된 사유가 뭐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사실이 북핵 때문에 못 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다른 과나 국은?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하반기 10월 12일자로 북핵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출장을 금지해라.
○위원장 장대훈 그럼 해외를 전체적으로 다 못 갔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금년에도 없잖아. 2007년도 예산에도 이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금년도에는 3,000만 원.
○위원장 장대훈 3,000만 원, 그것만 돼 있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기타참석인 특수개발팀장 김태형○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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