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6일(수)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상수 공보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상수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용인시는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공보관 오상수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공보관 오상수 잠시만요, (자료 확인) 용인시 공보관이 4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타 시 것 몇 군데 더 불러보세요, 고양시라든지 뭐.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수원시가 54억, 그다음에 화성시가 45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수원시도 54억밖에 안 되고, 100만이 더 넘는 용인시도 46억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렇게 한다고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 방송국들이 많이 오고 있고 하는데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뭡니까, 시민한테? 뭐가 도움이 돼요? 많이 퍼주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제일 많이 퍼주니까. 그렇다고 우리시가 뭐 홍보가 안 됩니까? 하나도 안 해도 브랜드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 어떤 퍼주기 위한 예산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누구를 주려고 그러는구나, 엄청나게.’ 이런 느낌밖에 안 와요.
그리고 예산 보니까 예컨대 작년에 어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어떤 해소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또 했다, 또 올렸다. 예컨대 소셜방송 조회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 지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보관 오상수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조회 수가 없으면 안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우리가 오갔다고요,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다가 뭐 더 한다고 1억 5000씩 올리고 말이지요, 유지비 1800 올리고. 누구 퍼주기 위한 겁니까? 시민들이 누가 봅니까, 그것을? 소셜방송 그거 들어가서. 지금 보세요, 핸드폰 켜 놓고.
이것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속기록 보십시오, 본 위원장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보느냐고. 그런데 모 위원이 강하게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형편없었지요. 한 100건도 안 되었지요, 50~60건도 안 되고.
○공보관 오상수 훨씬 더, 아니요, 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은 더 되는데, 그것이 형편없단 말이에요. 100번, 200번 보는 게 그것이 무슨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역 언론사들한테 더 주면 더 잘합니다. 효과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검토하기로 해 놓고서, 예산 낭비 분명히 된 건데 검토한다 그래놓고서 또 수억 원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것을 뭐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누구 돈 벌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정뉴스 진행하시는 분 있잖아요. 직원으로 되어 있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봉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받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얼마 받습니까? 몇 급 상당 받아요?
○공보관 오상수 시간선택제 계약직 다급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얼마 받아요?
○공보관 오상수 그렇게 많은,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아예 봉급을 주지 말든지. 아니, 무슨 자기 돈 받아가면서, 기본급 다 받아가면서 뉴스 진행할 때마다 15만 원, 시 공식 행사 할 때마다 15만 원, 페이스북 생중계 리포터 할 때 15만 원, 아마 이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주지 말아야지요. 화장하는 비도 주고, 그것은 뭐 준다고 치지만, 줄 수도 있지만.
○공보관 오상수 말씀하신 다음에 한 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답변해 보세요.
○공보관 오상수 퍼주니까 온다는 말은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각 매체별로, 분야별로 다양한 홍보매체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나 기업도 홍보를 가장 접점으로 두고 홍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퍼주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광고비 또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광고에 의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고, 퍼주니까 온다는 것은 언론매체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느낌이 든다고 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 업무 행정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나운서는 제가 각 행사나 각 분야별로 해서 진행하는 건데 화장비나 의상대여비를,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행사에 외부에서 고가의 아나운서가 들어오지 않고 저희 직원이 실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절감효과와 행사의 효율성이나 진행의 유연성 같은 게 훨씬 더 배가 되고 그 비용단가를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 경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메이크업을 하거나 헤어를 하거나 그다음에 의상을 대여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아나운서나 관련된 경비는 우리시만 유독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타당한 경비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지급하는데요 이분이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다가? 10원 한 장 안 받으면 그 말이 맞아요.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그런데,
○위원장 이덕수 더 줘야지요, 그러면.
○공보관 오상수 당연히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더 주면 되지, 우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 놓고······.
○공보관 오상수 인건비 계상비에 대한 급여 부분과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제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옷값을,
○공보관 오상수 아나운서가 실제적으로 가는데 평상복을 입고 할 수, 그런데 이것도 과거에 굉장한 논의 끝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인상해 주고 조정된 금액인데 아나운서가 자기가 평상복 입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관련 경비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평상복을 입지 말고 한 두세 벌이고 맞춰주세요, 동복·하복 해 가지고 몇 벌. 그러면 줄어들잖아요.
○공보관 오상수 행사의 성격이나 계절 변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넓은 견지에서 각 부서의 행사의 원활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덕수 자,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은 봉급을 받아가면서 그런 어떤 별도의 예산을 다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좀 예산 낭비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14페이지에 보면 ‘방송 협력 홍보’ 해 가지고, ‘정규 프로그램 이용’ 해 가지고 2억 잡으셨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설명하실 적에 뭐라 그랬어요?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보관 오상수 예, 저희가 모란시장이나 남한산성이나 성남시 서현 로데오거리 내지 탄천, 저희 나름대로의 관광으로 명기된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유명화하기 위해서 저희 공중파 내지 영향력 있는 방송을 통해서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무슨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홍보를 하는 거예요?
○공보관 오상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홍보를 하는 거냐고,
○공보관 오상수 다 홍보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광고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는 광고는 행정경비나 광고로 편성된 예산 외에는 전부 다 프로그램 방송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프로그램을 돈 주고 섭외를 해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게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래 아니지요, 말씀 잘하세요.
○공보관 오상수 아니, 아니요.
○위원장 이덕수 방송사에서 그러면 뭐 다 돈 받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오상수 예, 협찬,
○위원장 이덕수 공식적으로는 돈 안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뒤로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오상수 뒤로 준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관련 절차와 공직선거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일반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것을.
○공보관 오상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공보관 오상수 협찬방송,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관광과가 생겼어요.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홍보실 예산은 저희 부서의 예산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답변하는데 항상, 이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하실 건데 답변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공보관 오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말 섞지 마시고.
우리시에 관광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과에 일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기 관광과에서 해라’ 그리고 아까 뭐 또 하나 있었어요, 화보집 만들고 홍보책자 만들고 관광 이런 것도 만들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김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끝났어요.
이런 것도 관광과에 좀 넘겨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다 잡아버리면 관광과는 뭐해요? 관광과가 더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야지.
○공보관 오상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지적된 어떤 보완되고 우리가 해명을 못 들은 건데도 올라온 예산들이 많다. 그중에 아까 소셜방송 같은 것은 형편없이 조회 수가 있는데 또 시민 세금 그냥 갖다가 내버리겠다, 아니면 누구 퍼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질문,
○공보관 오상수 답변,
○위원장 이덕수 아, 됐어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답변, 답변’ 하지 말고 “하세요” 하면 하세요.
자, 제가 질의 없으셔서 준비하는 동안에 한 것이고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공보관이 답변하고 있는데 물론 답변 기회를 얻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보관 같은 경우는 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보관도 답변을 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예산 심의·심사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이어서 몇 가지만 좀 먼저 묻겠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성남시와 비교해서 다른 인근 시의 홍보비를 갖다가 비교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68억이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증감률로 보면 51.11% 굉장히 많은 증감률입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 공보관님이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가 우리가 본예산에 상정되었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2017년 저희가 예산 상정 64억 8300을 요청해서 45억을 의회의 승인받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64억, 작년도 2017년도 본예산에서 본 위원 기억으로도 64억이 상정됐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들, 물론 우리 위원들 전체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도 하고 표결도 일부 하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많은 금액 20억 이상이 삭감되고, 물론 이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추경에서 잡아준, 편성한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 68억이 전년도 대비 50%의 증가를 한, 외형적인 이러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보관에서 이런 노력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이런 홍보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소셜에서는 홍보의 범위와 그다음에 양적인 증가 또는 그 방송 내용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 위원회 자리가 아니더라도 좀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예산 심의에서 조금 더 좋았는데 처음에 좀 그런 부분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작년 1년간의 우리 공보실, 성남시 공보관의 양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질적인 성장 부분에서 어떤 게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셜방송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적 의회에서 요청하거나 지적된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개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반영을, 실제적으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체감을 못 했다 그러면 저희들의 설명 부족을 먼저 인정드리고요.
많은 분야에서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소셜방송 같은 경우도 접속 수도 급격히 증가했으며, 성남시 홍보 브랜드가 전체적 홍보의 영향력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많은 지자체에서 대구나 부산 특히 광주, 지방 다른 경기도 많은 지자체에서 성남시 홍보시스템 내지 홍보 역량에 대해서 벤치마킹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을 반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다 저희가 수용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영상 클릭 수나 접속 수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SNS, 다양한 채널 매체로 연동시스템을 많이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가 장점으로 이룩하고 있는 SNS를 통한 모든 영상매체라든지 제작된 홍보물은 모든 방식으로 연동을 해서 그 활용성을 확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소셜방송의 접근의 클릭 수로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작은 성장이지만 다른 분야까지 연동을 하면 많은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누적방문객 수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48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많이 제작된 것을 연동해서 다양한 채널이나 다양한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도 소셜네트워크 여기에 워낙 관심이 많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본인의 의정활동, 또 시 같은 경우는 시의 홍보활동이 물론 기존에 해 왔던 이러한 홍보 방식이 있지만 다양화된 이러한 SNS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서 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작년보다는 훨씬 콘텐츠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다양화된 것을 갖다가 연동해 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수치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가 좀 미리 배포되었으면 예산 심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규 예산에서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된 데에서 올라온 그런 외형만 신규 예산이 아니라 정말 신규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내년도 성남 45년 승격을 맞지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승격에 대한 홍보자료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성남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성남의 자료들을 갖다가 좀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성남박물관이라든가 이다음에 우리 후대 사람들이 과연 10년, 20년 전에 성남이 어땠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 자료를 우리시에서 딱 내놓고 늘 편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3억 원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위원실에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은 1월에 잡고,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3억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이 여기 위원회에서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 계획에 대한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3년 7월 1일에 성남시 승격 이후에 옛날에 디지털카메라 전에 필름카메라로 된 것은 현재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한 5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성남시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의 사진 방식에 대한 촬영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사실 저희가 체계화되지 않은 점이 있었고 시립박물관에 대한 건립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과거의 사진 방식에서 영상의 기록물도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정점에는 항공촬영이나 드론방식으로 촬영을 통해서 각 중요한 지점이, 각 분야를 촬영해서 저희가 50개 동이라고 했을 때 동별로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주요 시설 내지 거점 포인트를 잡아서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상형 계약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하되 단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도 지적이나 제안 주신 부분인데, 문화원이나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성남을 가장 잘 보존하고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 최소 다섯 포인트 점 이상이면, 물론 주요 거점시설이나 재개발지역 전체적인 촬영 내지 보존에 대한 DB화도 되는데, 이 DB화의 자료 보존만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나중에 시립박물관이나 어떤 성남을 연구하는 각종 학자들이나 필요로 하는 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답변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사업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것 플러스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려면 그것을 갖다가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정확히 지금 수립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늘상 얘기했던 포괄적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준비되고 예산이 올라오려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서 이게 올라오는 것이지, 그냥 예산 딱 책정해 놓고 사업계획에 대한 것 내년에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따지는 거예요, 지금.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까지만 세워졌고요. 이게 지금 처음 도전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왔는데, 저희가 기획, 연출, 구성작가, 촬영, 디자인, 종합편집, 조명 어떻게 진행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내부 수립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그다음에 사계절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은 이제 좀 미리미리 공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면, 그래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공유해야지 예산 심사하는 거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인 자료만 해 가지고 목적, 내용, 계획, 필요성 그래 가지고 예산이 쉽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것이고,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전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들도 그런 것을 갖다가 이번에 위원회에서 덜 쟁점화하고, 다 필요성은 공유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할 때 솔직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러한 홍보에 대한 문제,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20억 이상 홍보 예산이 삭감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구체적인 것을 다 얘기 못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키고 원활하게 이게 진행되려면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삭감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조해야 할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기 자산취득비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을 또 했습니다. 그게 추경에 안 올라오고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서 혹여나 이것을 또 신규 예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이것은 필요한 자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좀 지켜줘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원활하게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총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 홍보 예산은 이것은 저희 공보관의 예산이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의 예산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100만 시민의 예산이고, 물론 우리 성남시의회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라는 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협력해서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그다음에 시의회와 그다음에 시민 전체의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사 초입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포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좀 참조해서, 작년에 우리가 삭감됐던 부분들은 그건 좀 과다하게 제 느낌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가장 큰 게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민선5기, 6기를 갖다가 정리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6대, 7대 의회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보관의 예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시민들에게, 또 외부에 알려지면 훨씬 더 이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제가 이런 취지여 가지고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셜방송 조회 수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질의를 아까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다들 켜보세요, 소셜방송.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켜놓고 보세요. 다른 매체를 연동했다 그러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러면 더 폭발적으로 돼야 됩니다. (휴대폰을 보며) 그런데 보면 500건, 400건, 이건 최근에 또 7월 이후예요. 옛날 것은 세 번, 132개, 143개, 4개, 6개, 하나, 13년도 것 하나, 2개, 5개, 그러다 조금 늘어난 게 143개, 15년도에 들어와서 400개, 2년이 지난 지금 와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됐다, 이 정도다, 200건 정도. 이래요, 150개, 38개.
제가 페이스북에 영상 올리면 300개 이상 봅니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답변을 잘못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이게 잘되고 있고 폭발적으로 늘어납니까? 그런 돈 들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각 일반 정당 같은 데서도 그냥 A4로다가 많이 하지요. 뭐 각 당별로다가, 한 장으로다가 탁 켜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돌리거나, 광고를 하거나, 지역광고사에 광고하거나, 이게 효과가 더 있지요.
그래서 요약서 8페이지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2억 5800, 이거 저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전액 삭감 요구하고, 소셜방송 운영 유지비 18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남 역사보존 사진, 영상 DB 구축 이것은 홍보실 직원들이 장비 아까 여기서 사지 않습니까? 뭐 직접 제작하겠다고. 홍보실 직원들 뭐합니까?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사진 찍고 직접 제작하세요, TF팀 구성해서. 이거 전액 삭감.
9페이지 소셜방송 영상송출기 이거 330만 원 전액 삭감.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은 누가합니까?
○공보관 오상수 답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지금 묻잖아요. 누구입니까?
○공보관 오상수 저희들이 외주업체에 줘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2억 5000이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소셜방송만 하는 겁니까, 뭡니까?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제작된,
○위원장 이덕수 영상 편집하는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영상 제작하는 거지요, 소셜방송에 관련된?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전액 삭감, 2억 5800.
여기 보면 영상편집용 컴퓨터를 신규로 직접 자체 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그건 답변드립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한 250일 정도 1년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년에도 보도 건수만 해도 한 2500건에서 3000건 정도 생산 제작을 하였습니다. 각 직원 분야별로 있는 거고, 영상편집기도 그 사항에 따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영상콘텐츠로 제작하는 게 수많은 엄청난 양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매체의 홍보에 적합하게 방송용이나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자, 알겠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소셜방송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셔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진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미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희 경기도청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굳이 행정기관까지 비교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있지만 그 도시의 도청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도 최소 3배 내지 4배 정도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카운터 숫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페이스북이나 그게 저희 카운터로 안 들어온 맹점이 있어서 직접 들어온 숫자만 카운터 시스템으로 돼서 저희가 생각하는 카운터 숫자보다 더 표출방식이 적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뭐를 이해합니까? 그럼 지금 몇 년을 갖다가 예산을 수억 원을 낭비해 놓고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계속 하겠다는 것 갖고 매년 우려먹은 거예요, 이거 갖고?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실제적으로 소셜방송에,
○위원장 이덕수 아, 보세요! 이거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공보관 오상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덕수 시민 예산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혈세가? 개인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매년 4~5억씩 들여가면서? 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겠냐고요, 개인회사 같으면. 그렇게 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습게 압니까?
4억 들이고 2억 들이면 누군가가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몇 만 건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돈을 들이면?
○공보관 오상수 실제적으로 몇 만 건이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몇 백 건 들어오고 이걸 갖고서 계속 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것은 거기에서 멈추고, 저는 그것 끝냈고, 아까 컴퓨터 구입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자체 제작한다면서요?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자체 제작하나마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컴퓨터 사달라는 것 아니에요, 고가의 590만 원짜리. 이거 사드린다고요. 이건 찬성합니다. 자체 제작 하세요. 우리 여기 지금 의회에도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 자체 제작 잘해요. 너무나 잘 찍어요. 그런 기술력들이 있어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그런,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찬성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오상수 자체 제작을,
○위원장 이덕수 물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제작을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자체 제작 다 가능하다, 이런 좋은 컴퓨터 사주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모릅니까? 이거 영상 제작에 대해서 저도 잘 알아요. 제가 다 그 장비를 최초로 보급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실력, 웬만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한 달만 그냥 대충 배우면 다 하는 거예요, 영상편집 같은 것.
그러니 기계도 전부 다 카메라도 고성능이고 고가고 사진기도 좋은 거니까 분명히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을 안 하는 거다, 공보관실에서 그 직원들이. 다 외주 주고 이럴 바에는 뭣 하러 이거 장비 사줍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부터 먼저 드리고요. 아까부터,
○조정식위원 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회의가 좀 이렇게 늘어지고 그러는데 저쪽에 타이머 있으니까 우리가 7분이든 해서 다음 사람들도 발언을 할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5분으로 하고 계속해서 전의 방식으로 한 번씩 돌리고, 끝까지 하고 싶으신 분은 마지막에 계속 무한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작동시켜 주세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예전에,
○이제영위원 이거 10분은 해야지. 뭐 5분은 얘기하다 마나.
○이승연위원 예, 10분 정도 해 주시지요, 7분이나.
○마선식위원 아니, 한 번 더 있잖아요.
○이승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중간에 끊기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10분 정도.
○이승연위원 아니요, 7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절을 좀 해야지.
○이기인위원 10분은 너무 길고 7분으로 하시지요.
○조정식위원 10분 하면 1시간이에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7분으로다가······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7분 진행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주부들 사이에서 되게 좀 인기 있는 사이트에 예전에 어떤 우스갯소리가 나왔냐면 남편한테 루이비통 명품가방을 받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루이비통 매장에 가기 전에 샤넬이나 에르메스 매장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만 원짜리 백을 먼저 구경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다른 매장으로 가면 몇 백만 원짜리가 싸 보이는 거지요.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이 공보관 예산 지적하시면서 드는 느낌도 그렇고, 공보관에서 매년 예산 올리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왕창 올려놓은 걸 필요에 의해서 깎았다고 해서 그 예산 대비 지금 이것은 적다, 삭감된 예산 대비 적다, 이러는데 원론적으로 보자고요. 제로에서 봐야 된다고요, 이 예산은.
일단 지금 공보관님께서 이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지난 공보관에 비해서 상당히 이 자료에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몹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이나 화성·용인이랑 대비해서 성남시 공보관 예산이 많지 않다, 오히려 적다라는 것을 그래픽으로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승연위원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용인시, 수원시 12월 초에 지금 다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하나 같이 지적된 것들이 뭐냐 하면 민선으로 바뀌고 지자체장이 선거직으로 바뀌면서 모든 각 지자체의 공보관 예산이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같이 잘못된 부분을 그래도 성남시는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다른 시랑 비교해 보실 여력이 있으면 성남시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른 시랑 비교해서, 다른 시는 다른 시의 사정이 있는 거고 성남시는 성남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 예산 전체를 들여다봤다고요. 공보관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51.11%가 올랐어요. 이것은 성남시 전체 집행부 모든 각 부서 통틀어서 정책기획과 69.66% 이것 이후에 두 번째 순위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보관님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만약에 무한정이면 원하는 것 다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성남시 예산이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하면 다른 과의 형평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5% 올랐어요. 물론 사업의 내용이 달라요, 다 감안하더라도. 하물며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3.33%가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공보관 예산은 성남시 내부적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굳이 갈 필요 없이 성남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공보관 예산은 과합니다.
지금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2014년도부터 봤을 때 저희가 매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떤 해는 2억 2000, 어떤 해는 1억 8000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보니까 지금 4회 추경까지 해서 이 잔액 털고 하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빼고 다 쓰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적정한 거지요. 예를 들어 67억 올렸을 때 저희가 16억 삭감해서 51억 책정했는데 2억 2000을 불용처리했던 2015년도라든가 그게 비정상적인 거였고요, 지금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 예산에서 이번에 또 51.11%를 올리셔서 이렇게 과하게 편성을 하셨다는 부분을 저는 좀 아셔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안 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공보관님께서는 분명히 개인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회의록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당하게 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를 받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정조치를 하셨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답변드릴까요?
○이승연위원 예.
○공보관 오상수 광고비는 목적사업비이고 저회가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인데, 어쨌든 그 광고매체에서 매년도에, 저희가 단일 회계연도 예산인데 그 부분이 지난 이후에 지급을 안 했으니 지급하라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광고 예산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횟수를 달리하면서 저희가 통상적인 광고집행지침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 내지 회복을 해서 충분히 저희는 그렇게 원상복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광고에 의한 광고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광고 소멸시효가 지났고요,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더 증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증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언론매체 두 군데를 포함해서 지금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를 세워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지급 중단된, 그것도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급 중단 근거에 맞지도 않는 것에 의거해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것은 흔히 말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성남판 블랙리스트예요, 공보관님. 그것에 의해서 광고비가 지급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조치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중단될 것을 감안하지 않고 저희는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를 책정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 언론매체에 지급되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을 불용처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것은 어디에 쓰신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아, 저희가 개인적으로 광고 집행을 안 했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고 내부지침이나 광고 효과성 내지 광고 집행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한 거고요.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상당히 없어요. 지금 그렇게 딴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회의록을 보셔야 돼요. 지금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크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 행정광고비 지급 중단 기준에 어긋났다는 것을 당시 공보관께서 인정을 하셨고요. 예?
○공보관 오상수 예.
○이승연위원 하셨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단됐던 이유 자체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근거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원론적인 말로 물타기를 하시면 저희가 지금 이게 계속 늘어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일명 정말로 요즘 문화계의 블랙리스트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감정상의 문제라고 분명히, 여기 회의록 찾아보세요. 제가 일일이 이거 못 읽어드려요, 시간상.
○공보관 오상수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개인적인 감정에 의거해서 집행이 중단됐다는 그 광고비에 대해서 원상복귀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됐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급이 됐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거 확인 안 되면 저는 지금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그런데 광고,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공보관님 들어보세요.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원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공보관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는 공보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근거가 있는 거고, 지급을 중단했을 때 중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희를 위해서 정론 집필하시는 언론인들께서 어떠한 외압이나 어떠한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사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서 들여다보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어겨졌다는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백 번 양보해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잖아요. 지적이 됐고, 이 예산이 지금 공보관 특정 부서나 개인의 예산입니까?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예요. 그러면 이 시민,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아까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타이머 안 꺼진 부분에서 한 1분만 더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원칙을 어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이고요. 지금은 예산 심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공보관의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라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의결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22억 올리셨는데요, 작년 대비 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확인을 하지도 않으신 채 행정광고비를 이렇게 또 8억씩이나 올렸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좀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면서 일단 여기에 책정된 22억 중에서 12억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2014년 처음 등원하고 나서 공보관 팀장님으로 시작하셨는데,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등원 마지막 본예산 심의 때 공보관으로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공보관 오상수 예. (웃음)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열심히 일을 잘하시니까 일찍 승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봤을 때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수원이나 용인·화성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세입세출의 사정이 분명히 다른데 제가 봐야 될 것은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은 사실 120만이 넘고 용인도 100만이 넘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보다 홍보비가 많아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화성 같은 경우, 저희한테 주신 화성도 광고비가 18억이다라고 주셨는데 화성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아세요?
○공보관 오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뭐지요?
○공보관 오상수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예.
○공보관 오상수 인구 기준으로 행정의 평가 기준을 잡는 게 맞기 때문에 인구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구 비슷한 시군을 맞춰갖고, 분명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정환경이나 예상 변수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자료를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맞춘 부분이 있고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환경이나 행정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 수치는 아니고, 화성은 또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저희가 옛날에 분당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광고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화성은 2017년에 왜 이렇게 광고비가 늘어났느냐면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화성으로 발표가 되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급하게 20억을 편성한 겁니다. 회의록 살펴보세요, 화성시의회 회의록. 그것 때문에 20억이 늘어났고 그 이전에는 5억이 안 됩니다, 시정계획 홍보예산은.
그런데 그 상황도 기재하지 않은 채 그저 화성이 18억이니까 우리도 이만큼 화성보다 적으니 더 줘야 된다라는 명분을 세울 거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인구별로,
○공보관 오상수 이것은 하나의 명분 요소라는 걸로 참고자료로,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는 잘못됐다라는 거, 인구도 모자라고 화성 같이 우리는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써 수원과 화성이 그렇게 대립되고 뭐 긴급해서 반대서명 홍보예산을 세워놓은 그런 상황을 기재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이렇게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이 자료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공보관 오상수 화성이 2018년 홍보예산은 2017년에 급격한 예산 증가 이후에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 고양시 인구가 몇 만인지 아세요?
○공보관 오상수 100만이 넘었는데,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행정환경이나 구조나 시스템이, 물론 신도시나 주거환경이 비슷하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는 비교를 안 했던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행정환경이 다르고 각 지자체 사정이 다르면 이렇게 단순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공보관 오상수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자료를 드리고 우리의 광고비 요청이든 행정광고비든 공보예산의 합리성을 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님한테 유리한 것만 이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들이밀 게 아니라 공정하게 우리보다 인구수는 많고 행정환경도 버겁지만 더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그런 좋은 사례를 가져와야지, 무조건 예산을 올리려고 유리한 자료를 가져와서 의회에 들이밀면 안 된다.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4만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17년 연속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12억씩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다른 유사 동종 지자체별 우리는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자료를 들어서 근거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4년 동안 이재명 시장 등원 이후 민선5기 말고 6기 동안 우리 언론매체하고 광고비, 언론사한테 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보관 오상수 언론사한테 돈을 준 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언론매체,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필요해서 행정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언론매체 광고비로 저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주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공보관 오상수 하여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4년 동안 자그마치 63억입니다, 63억.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유사 동종 지자체에서 63억이나 쓴 지자체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관 오상수 최근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 환경에 맞춰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 현재 성남으로 평가를 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4년 동안 60억이 넘는 언론매체 홍보광고비를 쓴 지자체가 있냐고 여쭤본 질문에 우리 브랜드에 맞게 올려주십시오, 도대체 공보관님이 생각하는 브랜드는 뭐고, 의회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뭐예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공보관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멀리 주택지역에서 하루하루 근근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이 광고비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정말 진정한 공보관이겠지요.
○공보관 오상수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광고비를 부여받고 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언론사한테 준 돈이 4년 동안 63억입니다, 자그마치. 예?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63억인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굳이 들고 왔는데 광고비 배제 기준을 안 따르는 건 안 따르는 것대로 차치를 하고요. 문제는 이걸로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언론사를.
보시면 수시광고가 있고 정기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항, 예를 들어서 헤럴드경제 같은 경우에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됩니다’라는 그 똑같은 광고를 1년에 4000만 원을 주셨어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3월 4일 날 550만 원, 한 달 지나서 또 똑같은 기준으로 550만 원, 3월 4일 550만 원, 4월 4일 550만 원.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6월 9일 날 550만 원을 또 줍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6월 15일 날 550만 원을 또 줘요.
사항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7월 1일 날 550만 원을 또 줍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7월 20일 날 550만 원을 또 줘요. 이런 언론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공보관 오상수 그것은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권한이나 활동성을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재량이라고 쳐도,
○공보관 오상수 예, 재량으로도 좀 해 주시고.
○이기인위원 과도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중복해서 지원된다라는 건 저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비단 예를 든 거고요. 이재명 시장님과 대립각을 세웠었던, 시정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었던 K모 일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론매체 광고비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론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만 달랑 시책홍보라고 해서 600만 원 딱 주고 우호적인 언론사들은 이렇게 1년에 여덟 번, 아홉 번 차등 지급을 줘요.
○공보관 오상수 그런데 위원님, 우호성이나 비우호성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사실 여기 예산 심의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조·중·동이라든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언론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도 사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에 대한 유연성 내지 그런 것을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공정성을 공보관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재량을 가지고 차등 지급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백 번 양보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홍보의 내용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500만 원을 또 건네고 일주일 뒤에 1000만 원을 또 건네고 이렇게 중복 지급은 저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민세 5000원씩 벌려고 근근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자그마치 4년 동안 64억이었다고요.
○공보관 오상수 그런데,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렇게 언론 행정광고비를 늘어나는 만큼 계속 줘버리면 나중에는 100억, 200억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 행정광고비에서 약 10억만 남긴 12억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방송 협력홍보 2억 전액 삭감 요구하고요. 뉴미디어 채널 협력홍보 6000만 원 삭감 요구하고요.
그리고 SBS 같은 경우에는 25개월 동안 2억 5000만 원의 행정광고비를 주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 오상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공보관 오상수 행정광고비하고 방송협력하고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방송 매체별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콘텐츠별 기획홍보기 때문에 그 행정광고비하고 다르고요. SBS는 공중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광고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행정광고비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방송 협력홍보는 방송사에 주는 돈이고 언론매체는 언론사에 주는 돈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광고에 의해서 그 광고 대가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것에 대한 홍보의 특성이나 그런 사업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할지 안 할지는 저희 의회의 판단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모닝와이드에서 ‘가을을 품은 성남’ 이 몇 분짜리 방송 해 주면서 22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그 방송단가는 굉장히 저렴한 단가고요.
○이기인위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그마치 약 3억에 가까운 돈을 SBS에 건네셨어요.
○공보관 오상수 거기에 대한 피드백 내지 방송 결과의 평가도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특정 언론사나 방송사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방송 협력홍보를 1억을 세우고 2억을 세우는데 SBS 단독 언론사에 모두 다 건네진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아닙니다. 저희가 KBS나,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KBS하고 저희 지역방송이나 다른 방송사하고 다 했다는 것을,
○이기인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5개월 동안 2200만 원 다섯 번, 2000만 원, 3200만 원 등등 총 3억에 가까운 돈을 건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사의 비판적인 기사라든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를 올해는 대폭 삭감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선 행사라든지 행정광고비를 대폭 줄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있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공보관에서 이렇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50%씩 또 올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삭감 요구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상수 답변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마지막으로 아까 삭감 요청한 것 다시 한번 몇,
○이승연위원 아까 12억 제가 먼저, 중복되는 것은 빼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빼고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천천히.
그리고서 정리합니다.
○이기인위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삭감 요구하고요.
○이승연위원 저게 중복된다니까요?
○이기인위원 방송 협력홍보 2억 이것 전액 삭감 요구하고요. 뉴미디어 채널 협력홍보 6000만 원 삭감 요구하고요. 방송매체 홍보비라고 3억 8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 요구하고요. 지역방송 광고비 6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공보관 오상수 저 답변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공보관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가 예결위할 때 행정광고비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그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공보관 오상수 …….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럼 어디에다가, 중앙지든 지방이든 방송이든 그것은 공보실에다가 우리가 통으로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걸 승인을 해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쭉 보면 그럼 우리 블랙리스트 있었습니까, 언론사에 대해서?
○공보관 오상수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특정, 우리 이기인 위원이 행감 자료에서 지적한 것대로 그러면 그런 데는 왜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했지요, 다른 데는 몇천만 원씩 주고?
○공보관 오상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묻잖아요, 지금.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 위원님 말씀했던 것 같이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집행은 우리시만의 집행이 아니고 대한민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든,
○이제영위원 아니,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공보관 오상수 그래서 그 집행기준에 대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설명하지 말고,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되게 중요한,
○이제영위원 그건 우리 공보관 이상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까,
○공보관 오상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제영위원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성남시 것만 지금 묻고 있잖아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집행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제했었을 때는 그 배제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 결정으로 배제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이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타당한 이유라는 것은 비판기사 아닙니까, 성남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이 홍보만 해 주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비판기사를 썼다 그래서 광고비 책정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절대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럼 한 가지를,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경인일보 1년 6개월간 광고 지급 안 됐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공보관이 그 팀장으로 있었고 이균택 과장이 공보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급 안 한 것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보류라고 얘기했지요, 보류한다라고. 그 당시에 연도가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공보관 오상수 예.
○이제영위원 그것 보류됐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보류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집행을 안 했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당 언론사하고 공문도 오간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특정 언론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시면 저희도 답변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그러면 지침을 만든다. 지침은 일방적인 겁니다. 공보관실에서 만들고 시장이 결정한 일방적인 지침이에요.
○공보관 오상수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이제영위원 규정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공보관 오상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고 집행을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심사할 때 어디에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그럼 그 기준은 뭡니까? 그 언론매체하고 얼마만큼 발행부수가 많으냐, 이런 게 가장 큰 기준이 되잖아요.
○공보관 오상수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받아서 그것만큼 우리가 이 정도가 좋다, 아니다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러면 그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많다, 적다 의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알아듣게 얘기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삭감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 공보관께서 팀장에 있을 때는 18 대 16 구조였어요. 얘기를 하면 협조가 다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여건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이익 받고 뭐 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왜냐? 그런 감정을 사게 되면 결국 거기서 좋은 기사 쓰겠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시고요.
○공보관 오상수 광고비를 자꾸 리스크나 그쪽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제영위원 자, 이것은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보관 오상수 좀 저희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안 받아들여도 좋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자분들도 여기 우대받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부당성을. 공보실의 부당성, 시장의 부당성을 다 얘기를 해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고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셔야지. 이게 무슨,
○공보관 오상수 설명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명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답변은 다 해 놓고, 무슨 뭐 다른 데 지금 수치상으로 맞지도 않는 걸 갖고. 지금 그게,
○공보관 오상수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아직 설명,
○이제영위원 본인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요구한 것만큼 예산이 편성이 되든지 되지, 지금 본인의 의지만 갖고 하려고 하면 편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인의 의지로 집행을 하는 게 저희도 인정사무로 공보관 사무를 하는 거고요,
○이제영위원 제가 더 심한 것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서로 간에 감정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오상수 공보관이 직원 때도 거기 근무했었지요, 팀장 됐지요, 그다음에 나가서 승진해서 들어왔지요? 내부에 같은 한때 의원이 아니라 공직자 선배로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본인의 판단과, 저의 판단과 위원의 판단과 공무원의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본인의 주장을 마치 옳은 것처럼 강하게 하면 저는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게 되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강변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제가 또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역사보존 사진, 영상 DB 구축이 있지요, 3억?
○공보관 오상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인가 그쪽에서 박물관도 거기서 다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것도 다, 문화원 관계도 다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보다는 그 시각에서 DB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보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예산은 일을 하고자, 홍보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부연으로 설명드리고요. 저희는 사진이나 영상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가장 활용했을 때의 활용할 수 있는 접촉점이나 네트워크 시스템이 더 좋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같은 자료가 돼 있어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모든 자료가 저희는 협력을 해서 부서 간에 네트워크로 이용하는 거고 공보실은 공보실 이하 성남시 전체를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지금 우리 공보관님처럼 답변하면 성남시 부서에 홍보하는 것은 다 거기서 하시잖아요?
○공보관 오상수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 예산 거기서 세워서 다 해야 돼요.
○공보관 오상수 그래서 예산이 좀 많아진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 예산은 이것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광고비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 이것은 약간 늘어난 건데 그것 때문에 뭐,
○공보관 오상수 45% 늘어난 부분은 그간에 계속 논쟁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대로 하면 홍보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사업을 거기서 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누가 더 큰 틀에서 수행하느냐? 그러면 거기는 지원부서냐, 주관부서냐 이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공보관실은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게 저는 맞다,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시 승격 45주년 홍보자료 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10주년 20주년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는 10년 동안의 도시의 발전에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새롭게 시민들과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시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없었는데 이게 왜 45주년 홍보자료 발간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여러 번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못 받은 점도 있었고, 40년은 그때 40주년 상징성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화보책자도 발간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45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의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남시가 급격히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 환경 변화가 있어서 이 갭의 단위가 10은 너무 크고 5년 단위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책자 내지 화보 등이 다 소진이 돼서 필요한 시기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다수 공무원들은 선거가 있는 해에 뭐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공보관 오상수 그 사업계획은 저희가 하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하반기든 언제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45주년하고 46주년하고 47주년하고,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현재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하는 타 시의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타 시까지는, 하여튼 타 시에도 더 저희보다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빈번하게 하고 있으면 어디, 예를 들어 보세요. 알지도 못하고 확인 안 했다며 무슨 뭐, 즉흥적으로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수원시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가 홍보책자도 받아보고 업무적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홍보책자 내지 이런 게 의회에서 굉장히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논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지금 여건 변동된 것은 지금만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몇 년을 보더라도 성남시의 변화는 급격한 변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지금 끝나는 이 시점에 갑자기 급격스러운 변화가 와서 매년 단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것을,
○공보관 오상수 위원님, 홍보책자는 이재명 시장과 관련 없는 저희 공보실의 고유사무라는 것으로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거기하고 관련 있다고 한 게 아니라 45주년, 그냥 화보나 만들어서 하면 누가 그것 얘기 안 합니다. 45주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거고,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 45주년 홍보자료 발간 이것은 삭감 요구를 하고요.
아까 전에 지적했던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것만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 광고 투자는 왜 하시지요?
○공보관 오상수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 및 성남시의 자긍심, 성남의 존재, 시민들의 자긍심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자, 기업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회사를 알리기 위한 게 홍보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승연 위원님이나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광고비 예산들이 다 과다 책정, 그래서 삭감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마선식위원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럴까요? 자, 2015년, 16년이 좀 예산이 많이 깎여서 그전 해보다는 훨씬 많이 깎여서 올해 대폭 인상이 된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52% 이상.
○공보관 오상수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편성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인구 대비,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누가 우리시에 대해서 홍보를 더 잘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서 기업 유치도 될 수 있고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가 훨씬 올라간다고 봐요.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 참 잘 해 주셨어요. 그리고 명쾌하게 예산 삭감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예산 삭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22억 삭감 요구를 했지요?
○공보관 오상수 12억.
○마선식위원 아, 12억. 22억에서 12억을 삭감 요구했었지요, 거기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다 편성,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그래요. 51% 이상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과다 편성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는 이재명을 홍보하고 공보실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 직원들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성남을 위해서 더 발전된 성남을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삭감했던 12억에 대해서는 저는 부활을 요구하고요,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되도록이면 예산이다 보니까 좀 명쾌하게 간략하게 해서 삭감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 주요 사업 중에 증감된 예산하고 신규 사업 편성된 예산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사유를 보면 언론매체 증가 및, 언론매체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공보관 오상수 예, 저희가,
○최만식위원 그 근거가, 좀 줘보세요, 저희 위원들한테.
○공보관 오상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77개 매체 314명의 언론인이 출입하고 있고요, 경기도나 수원시보다 훨씬 많은 언론매체가 출입하고 언론활동 내지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년 대비 언론매체 수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게 지금 8억을 증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최만식위원 그럼 8억 여기에 맞는 타당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언론매체 증가했다라고만 쓰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참고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방송매체 홍보비가 1억 8000이 증감해요?
○공보관 오상수 예.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것은 언론매체 광고비는 저희가 2017년에만 66개사 3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제적으로 모든 매체가 중앙이나 지방이나 지역에 대한 광고단가에 대해 맞춰서 어느 매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광고비가 많이 지출돼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의 증가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매체는 저희가 지금 모든 지자체가 우리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방송 쪽에 영향력 내지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저희는 2016년부터 후발 주자로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이 됐다가 작년에 1억으로 삭감이 돼서 다시 과거 수준 하면서 증가 요소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KBS, MBC, SBS 등 종편까지 방송에 대한 방송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좋은 시간대 내지 광고효과를 보려면 광고예산이 어느 정도는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현 시장가 내지 홍보효과까지 분석해서 증액된 방송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방송매체 홍보비 1억 8000 증감이 된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술내역을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8억도 마찬가지이고 그 산출내역을 좀 이렇게 해서 줘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를.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보면 언론매체 행정광고 이미지 제작이 450만 원이에요. 이것은 이미지 제작을 450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과거에 홍보예산 내에서 수용비로 해서 했는데 의회의 지적으로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고, 저희가 이미지를 어쨌든 성남시를 홍보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남을 홍보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법이 허용된 홍보를 하는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시 이미지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공보관 오상수 그때그때 방송하는 그 상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언론매체에다가 이 이미지를 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공보관 오상수 예,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것을 홍보해 주십시오 하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아니면 ‘기업하기 좋은 성남’에 대한 전문업체한테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페이스북 생중계 리포팅 진행비는 굳이 이것은 뭐, 진행비가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15만 원씩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하나요?
○공보관 오상수 실제적으로 최상의 수요자라 시청자들이 보는 분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급자의 의무도 있는데 아나운서나 저희가 그냥 평상복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메이크업 내지 헤어라든지 의상의 그 사항이나 행사 성격, 홍보 성격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게 홍보효과 내지 접근성 내지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 요청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의 SNS 아닙니까? 그냥 굳이 격식 안 차려도,
○공보관 오상수 지금 페이스북 영상이 굉장히 고도화됐고 영상 화질이라든지 그게 거의 TV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제공이나 진행자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시 승격 45주년 홍보자료 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년 단위로 끊는다든지 아니면,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5년 단위로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0주년을 했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최만식위원 35주년 했어요?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과거에는,
○최만식위원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공보관 오상수 예.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도 좀 보면 연수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 승격 46주년 홍보자료 발간, 47주년 홍보자료 발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40주년 하면서 소진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저희도 방문하고 할 때 저희가 성남시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홍보실이나 성남시 행정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책자 내지 아니면 화보집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실 직원들이 다 성남시 전체를, 성남시 브랜드 가치를, 성남시를 홍보하고자 해서 내밀하게 검토하고 토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산이라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뉴미디어 채널 협력홍보가 6000만 원이 신규 사업이에요. 이것은,
○공보관 오상수 지금 미디어 채널이 공중파에서, 종편에서, 그다음에 새로운 팟캐스트라든지 다양한 채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청권이나 홍보 접근이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 계층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을 안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확대됐을 때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저희 그런 협력홍보라든지 방송,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PPL 하면 조금만 놔도 다 협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행정도 요즘에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자체 내지 어떤 행정의 홍보효과를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뉴미디어라 하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떤,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공보관 오상수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지금 사실은 뉴미디어가 급격하게 하는데 모비딕이나 위키트리, 아이나미디어, 셀레브, 네오포인트, 트레져헌터, 72초TV, 글랜스TV, 어린이TV 그런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그런 채널에 요즘에는 맞춤형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서 그런 채널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저희가 의지로 창출해서 만든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거기가 주로 광고예요? 아니면 저희의 정책 사업들이 일부 참여하는,
○공보관 오상수 대부분 행정 광고를 뺀 나머지는 성남시의 정책 내지 성남시에 기업 유치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성남을 알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성남 역사보존 사진, 영상 DB 구축 이 부분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동네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일부 적은 예산으로 아마 신흥2동 재개발구역을 지금 영상 DB 구축 작업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사실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게 시의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보관실에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쭉 있나요? 다른 부서하고 좀 어떤가요?
○공보관 오상수 73년 7월 1일부터 지금 필름형 사진으로 찍는 것 현재 DB화 작업을 해서, 약 50% 정도 DB화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고요. 저희 이것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저희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해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맙겠고요.
이 또한 성남시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저희들 나중에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자료로, 10년만 지나면 성남의 저 모습이 그리웠던 것처럼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거잖습니까? 기획해서 외주를 주는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획과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획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공보관 오상수 이 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 내지 저희 성남시문화원이라든지,
○최만식위원 공동으로?
○공보관 오상수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진행해야 될 종합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건 부시장님 직속 산하에 있으니까 거기서 총괄을 맡아서 진두지휘를 해서 같이 한다는 거지요, 이게 그럼?
○공보관 오상수 이게 사실은 좀 내부적인 일이지만 힘든 작업이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삭감하시면 저희는 좀 편하게, 이거 굉장히 큰일인데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 점도 감안해 주시고, 이게 잘 보존이 되면 세월이 지났을 때 효용성이나 활용성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료들과 같이 이게 협업되는 거예요?
○공보관 오상수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현재 지금 잘 이렇게 찾아서 활용도 하고 있고 시민의 날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그런 자료가 사실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다 나갔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만식의원 그래요. 사실 역사보존 사진, 영상 DB 구축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어느 한 부서에서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좀 같이 협업해서 보존하고 구축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 지금…….
○위원장 이덕수 의사진행발언 하실 거예요?
○이제영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의사진행발언 이제영 위원님 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지금 최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안 계실 때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관부서냐 지원부서냐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 총괄로 해서 이건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관이냐 지원이냐.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 공보관의 조직 규모가 다른 경기도 내의 100만 도시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적 차원에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나요? 가령 공무원 수나 팀 수나 기타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보관 오상수 저희는 지금 조직 규모로는 1관 4팀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용인 정도하고 비슷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많고요. 용인은 저희가 직원이 공무직이나 관련 업무까지 해서 거기에 40분인데 수원시는 35명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2개 과로 운영하고 저희는 한 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용인도 25명, 창원시 같은 경우는 36명의 구조로 저희와 비슷한 구조로 갖고 있고요.
예산도 저희가 2018년 이게 68억 정도 되고, 수원이 56억, 용인 46억, 화성이 52억 정도 올렸고, 고양도 한 47억에서 50억 정도로 올릴 예정으로 인근 100만 시의 홍보 내지 공보환경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맞춰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작년, 올해 추경 대비 증감률이 51%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삭감된 게 많아서 그래서 51%가 좀 늘어난 양이 많아 보이는 거지요? 원래는 육십몇 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의회에서 많이 승인을 못 받은 그런 저희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적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 좀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공보관에서 언론홍보 지출비 해 가지고 종이신문, 방송 또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뉴미디어 뭐 이래 가지고 하여튼 바빠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조정식위원 그것에 맞게 다양한 자료들이라든가 또 콘텐츠라든가 콘텐츠를 준비하는 제작 또 송출, 외주 발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지요, 양이?
○공보관 오상수 예, 요새는 전문화, 세분화돼서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도 증가 추세에 있고 팀도 조직도 좀 확대되는 추세인데 저희 성남시만의 환경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신문이라는 매체와 방송에 나갔을 때와 또 페이스북이든 기타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시를 홍보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 본 그런 적은 있나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중앙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전문기관에서 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송 영향력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도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SNS, 페이스북 내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그쪽의 SNS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트별 전문채널 아까 말씀드렸던 모비딕이라든지 그런 전문가 각 분야별 채널의 홍보 영향력 내지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계속 보고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만큼 스마트폰 기반에 새롭게 출현하는 뉴미디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흐름을 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쪽의 스마트폰 기반의 뉴미디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거나 담당하시는 우리 전문가 직원이 계시나요?
○공보관 오상수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를 좀 이해해 주셔서.
저희 분야가 지금 신규 사업이나 확대된 예산이 대부분 새로운 미디어 채널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쪽의 분야별 예산이 좀 단계적으로 증가됐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산의 행정광고비, 언론, 페이퍼 지면이라든지 그 부분이 좀 급격한 예산 증가에 대한 위원님들이 좀 이해 못 하는데,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행정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야별로 전담직원을 외부채용하거나 공개채용이 돼서 활동하고 있어서 저희 기존 직원과 협업하면서 좋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본 위원이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접속을 많이 해 보는데 스마트폰으로, 요새는 보면 스토리를 엮은 카드뉴스라든가 또 E-BOOK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잘 나와요.
○공보관 오상수 그런 부분도 예산에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성남시 페이스북 할 때 보면 그나마 카드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외주 발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자체로 만드는 겁니까?
○공보관 오상수 현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수요나 효과성이 높아서 금년에는 직원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부서에 요청하거나 저희가 그 수요를 다 공급할 수 없어서 내년에 부분적으로 외주 방식과 직원이 하는 방식을 투톱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일부를 올렸습니다.
○조정식위원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이런 신문매체나 방송매체나 뉴미디어매체나 기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발전해 나가잖아요. 분야별로도 발전해 나가는데, 여기에 맞는 이런 환경에 맞는 그런 콘텐츠라든가 제작이라든가 송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정말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오상수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 예산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언론매체 광고비 가지고 공보실 전체를 평가를 했던 부분이 저희들은 제일 아쉽고요, 매년. 실제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좀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이지만. 그래서 그런 매체에 저희 또 공보실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배치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에 예산을 좀 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반영해서 도전하고 한다는 게 타 지자체하고 업무 공유 내지 정보 공유 했었을 때 평가받기도 하고 확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공보관실에 성남시 홍보예산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의회의 홍보예산이 내년도 것 3억 3000입니다.
○공보관 오상수 3억 8000으로,
○조정식위원 3억 3000입니다. 올해는 2억 5000이었지요. 그러니까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의회의 홍보도.
그러니까 저희 의회도 의장님 계시고 저희 시의원들 또 성남시를 대표해서 일하는 성남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똑같지요. 신문에 대한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금 라디오방송이니 이런 방송매체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뉴미디어라는, 우리 페이스북 성남시의회도 의원님들이 3~4년 전부터 계속 제기해 가지고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런 것들이 또 정말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특히 공보관실의 홍보예산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다라고 간주한다거나 또 정당 간에 대결구도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이 정치력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묻지 마 삭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전국에서 가장 예산도 많고 또 판교테크노밸리나 이런 쪽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성남시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지금 우리 팀장님들 가끔 업무보고하러 오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공보관실이라든가 이런 매체에 대한 전문성은 제가 봐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이런 홍보전문가들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것을 통해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성남시 공보관실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저는 8페이지에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 소셜방송 운영 유지비, 성남 역사보존 사진, 영상 DB 구축비 이런 삭감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 기자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블로그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블로그 콘텐츠들에 대한 어떤 질적인 개선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주기적인 교육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시민들이 한 파트, 파트별로 정말 정확한 정보라든가 행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기자단을 좀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했던 분 말고.
김용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또 삭감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주로 우리가 멀티미디어, 소셜방송 그다음에 뉴미디어 채널 협력홍보 이런 쪽에 대해서 삭감이 많은데 지금 우리 공보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공보관이 홍보기획팀이 있고,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홍보기획팀에서는 홍보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언론사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공보팀이 있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공보팀에서는,
○공보관 오상수 언론…….
○김용위원 간행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공보관 오상수 예, 언론 관련.
○김용위원 예, 언론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총 몇 팀입니까? 네 팀이지요?
○공보관 오상수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4팀이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그 두 팀을 빼고는 SNS홍보팀하고 영상홍보팀이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SNS홍보팀은 소셜방송과 관련된 게 여기에 포함되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중복으로 영상제작도 들어가 있겠지만.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보관 쪽에 4개 팀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소셜방송 쪽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사실은 공보관 기능의 절반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일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물론 계수조정 있어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이 다 어떻게 보다 보면 좀 삭감의 이유가 충분히 있는 부분도 있고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이것 자체를 갖다가 그렇다고 전액을 다 삭감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게 또 실현되고, 혹시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적으로 4 대 4 동수로 해 가지고 통과되고 예결위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게 또 그냥 충분한 논의 없이 삭감돼 버리면 정말 공보관 기능의 절반이 갖다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그 예산에 대한 부활을 주장하셨지만 저는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이것은 좀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난번에도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어요, 지난 2017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소셜방송 운영 유지비 이것은 당연히 팀이 있는데 A/S 차원에서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게 삭감되면 이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역사보존 사진 및 영상 DB 구축 이것은 지금 3억 원 전체 삭감 요청이 나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의 통과 유무를 떠나 가지고 제가 저거 하나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영상 DB나 성남의 기록에 관한 것을 갖다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본은 자료의 보존과 자료의 유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 강화예요. 시민들이 우리가 흔히 성남의 역사성이 있는 뭐를 찾아보고 싶을 때 제일 쉽게 하는 게 검색하는 겁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안 나옵니다, 흔히들. 정말 힘들게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가령 우리가 본시가지 중에 남한산성 주위의 역사적인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트 하나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우리 공보관 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 소견으로는 역사보존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남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작업들이 대다수 화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 비치되는 서적 위주의 이런 것으로 지금 보존된단 말입니다. 이것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김용위원 저희가 전자매체든지 DB 구축해서 각 부서와 저작권에 관련되지 않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현재 자료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적은 예산 아닙니다. 3억이 시작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과되거나 아니면 삭감되더라도 다음번에 또 우리가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성남의 역사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된다 그것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소셜방송 영상송출기 이게 330만 원인데 이게 없으면 영상 송출할 때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존해 줘야지요.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자산 취득에 대한 것은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좀 저는 부활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는 12억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 마선식 위원님이 삭감 반대 주장 나오셨고, 지역광고비 6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비 이것은 제가 다 금액을 책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해 왔던 거고, 기본적으로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방송매체의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한 총론적인 반대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저거 하나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남시 여기 2층에 홍보관을 갖다가 상당히 격론 끝에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그 당시에 예산 제 기억으로 1억도 안 되는데, 맞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다 사업 끝났지요?
○공보관 오상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직도 진행합니까?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몇 %나 진행됐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최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홍보관은 한번 바꾸면 바꾸는 시기가 없어서 하반기 쪽에 다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홍보관 두 가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컴퓨터 영상시스템 리뉴얼공사 이게 올라왔고 또 천장 LED조명 교체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종합홍보관을 작년에 전체적인 리뉴얼을 한다 얘기가 나왔으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보관 오상수 시설에 관한 부분, 그 중간에 오래된 콘텐츠를 교체하는 거고요. 이것 기본시설에 관한 부분은 지금 2009년 개관 이후에 LED조명은 전체적으로, 시 자체가 LED조명으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 그것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컴퓨터는 2009년부터 사용해서 이제 한계점에 도달해서 내년에 전체 교체하려는,
○김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제가 동의를 해요. 이용객들 측면에서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꼭 보면 LED 때 되면 다 바꿔야 됩니까? 지금 의회도 전부 다 복도마다,
○공보관 오상수 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김용위원 이게 지금 법적인 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공보관 오상수 예, 단계적으로 지금 LED 다 교체,
○김용위원 아니, 의회홍보관의 천장 LED조명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 근거가 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공보관 오상수 아, 그게 공공기관의 전기 절약,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김용위원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그렇지요.
○김용위원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게 왜 제가 삭감하느냐면 물론 좋은 조명에서 하면 좋지요, 이용객들이. 그렇지만 너무 이런 데에 대한 사전에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 일괄적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고,
○공보관 오상수 그런데 저희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예.
○공보관 오상수 2009년도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용위원 오래된 건 인정해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래서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교체가 되면 LED의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지금 시청사 내에 의회 청사가 전체적으로 LED로 다 교체하는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보수라고 판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보팀의 물론 조직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이런 우리가 행감에서의 얘기도 있었지만 이미 공보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그다음에 성남시 홍보에 대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직제가 지금 4팀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그냥 전액 삭감, 그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인력들이 정말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몇 가지 부분, 뉴미디어와 소셜방송 관련된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좀 잠깐 쓰고 다시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있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50만 원씩이에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철제로 구조물의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기성품으로 사세요. 이걸 무슨 50만 원씩, 이게 금덩어리로 만들었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공보관 오상수 위원장님, 기존에 했었던 것의 연장선상이고요. 저희가 예산 많이 성립해 주신 것 잘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이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50만 원이면. 이것은 500만 원 삭감.
4페이지 비전성남 모바일 앱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인스정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개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겠다, 이것 삭감.
5페이지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증액된 분 2230만 8000원 삭감 그리고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12억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 이미지 제작 450 삭감, 중첩되는 부분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6페이지에 방송매체 홍보비 2억 삭감, 성남 역사보존 사진, DB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할 일이 없으니까 TF팀 만들어서,
○공보관 오상수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TF팀 만들어서 직접 하세요. 장비 최고 좋은 것 가지고 무슨 3억 원씩 들여서 외주를 줍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이 뭐해요, 그 팀은?
○공보관 오상수 각 분야별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 세 가지 삭감했던 거고.
그리고 VTR 및 음향 관련 기기 유지비가 왜 또 600만 원이 상승했어요, 8페이지?
○공보관 오상수 (자료 확인) VTR실은 저희가 스튜디오와 방송음향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저희 방송실만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뺀 나머지 총 16개, 온누리실, 한누리실 각 회의실 16실이랑 전체 포함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증가됐느냐고 물었어요?
○공보관 오상수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청사가 2009년에 들어와서 많이 한 10년 차 더 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지금 생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늘어난 이유가. 600만 원 삭감.
아까 9페이지에 소셜방송 영상송출기 이건 330 삭감됐지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연합뉴스, 뉴시스 등 뉴스 ID 서비스 이용요금 증액분 1920만 원 삭감,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홍보, 그렇지 않아도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6700을 해요? 네이버하고 다음에 돈 벌어줄 일 있습니까? 6710만 원 삭감.
○공보관 오상수 위원장님 네이버, 다음에 돈 벌어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그 밑에 SNS 광고 신규 6840만 원 삭감.
행복소통 유지관리비는 어느 사에다가 맡기고 있어요?
○공보관 오상수 잠시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주식회사 SNS 인사이트라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 그 회사하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다른 회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행복소통 SNS통합시스템은 금방 그 회사에서 만든 거지요, 인사이트에서?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업그레이드 현재도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공보관 오상수 저희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업무의 영역도 좀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면, 예산은 일하고자 편성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덕수 몇 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해서 이 회사 먹여 살릴 돈 있습니까? 유지관리하면 거기에서 이런 것은,
○공보관 오상수 절대 먹여 살리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위원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이런 간단한 것은 유지관리업체에서 그냥 해 줘도 돼요. 웬만한 것은 그냥 해 줍니다. 지금 아주 잘못된 어떤 업무시스템들,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유지관리 맺으면 소소한 것들은 해 줍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안 해 주면 유지관리 끊기 때문에.
○공보관 오상수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몇 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해요, 이거는. 유지관리비 계속 몇 년마다 몇 천씩, 몇 백씩 다 가져가고 말이야.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한 4 내지, 그런데 또 위원장님이 전문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디어환경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호환이 안 맞고 IOS나,
○위원장 이덕수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 봤습니다. 자, 이거 삭감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자매도시 방문, 자매도시 방문하는데 1000만 원씩 가져가서 뭐합니까? 삭감.
아까 12페이지 시 승격 45주년 홍보자료 발간 이것은 삭감되었고요, 1억 3000. 숄더백 제작 500만 원도 삭감이 되어야겠지요.
○공보관 오상수 숄더백도 설명을 좀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사업이?
○공보관 오상수 아니, 그러니까 누가 오면, 타 시에서나 의원님 다녀갈 때 그냥 손에다 쥐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책자 내지 또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홍보책자가 삭감이니까 그것도 같이 삭감이다 이 말이에요, 연관되는 거니까. 뭐 그냥 백만 줄 수 있어요?
○최만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잘 봐봐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 행정적 요소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것은 제가 취소합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증액분 8000만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6000만 원 삭감, 방송 협력홍보비 1000만 원 증액분 삭감, 뉴미디어 채널 협력홍보 6000만 원 삭감, 신규분이지요. 쉽고 재미있는 카드뉴스 제작 2000만 원 삭감, 성남시 공식마스코트 활용 기념품 제작 1760만 원 삭감.
16페이지 신규 공감갤러리 ‘나는 예술가다’ 참여자 간담회 160 삭감, LED 공사 이것은 아까 공보관님 말이 맞아요. 이것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사들은 연도별로 세워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간담회 226만 4000원 삭감, 홍보대사 단체 공연복 이게 뭐예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어린이로 구성된 홍보대사를 다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홍보대사 활동하는 어린이들에게 공연할 때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연복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왜 늘어났어요? 증액이 왜 됐어요?
○공보관 오상수 학생들이기 때문에 매년 신체 변화도 있고, 신규 직원도 없고 그랬을 때 그 인력에 맞춰서 운영하는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왜 늘어났냐고요? 단체복 가격이 올랐다든지 이유를 대라니까요.
○공보관 오상수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금 단체복인데요, 그 비용이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분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전반적으로 홍보실 직원들이 많아요. 그 직원들 잘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산상에 안 보여요. 웬만한 것, 이 정도면 예산 나눠주기예요. 우리 공보실이 예산 나눠주는 부서로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할 수 있는 것도,
○공보관 오상수 위원장님, 나눠주기 예산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제가 답변 안 드렸어요! 자꾸만, 그것 주의하시라니까!
자, 공보실 직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왜 안 하느냔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해야지요. 다른 일반부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장비도 다 좋은 것 갖고 있고 한데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컴퓨터 같은 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그건 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놓고서 왜 안 합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아까 45주년 역사물 이런 것 만드는 것도 다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자, 이승연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2017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성과보고서상으로 비전성남 우편구독률이랑 홍보관 이용실적률에 있어서 그 성과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공보관 오상수 우편구독은 성과 달성 못 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지로만 할 수 없고 신청자에 대해서만,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보관 오상수 86%인데 2% 달성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홍보관 이용실적도 그렇고 공보관 성과지표 두 가지를 다 달성을 못 하셨어요.
○공보관 오상수 미미하게,
○이승연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셔서 지금 여기서 비전성남 우편구독 예산을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공보관 오상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되는데,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로,
○이승연위원 작년에 7만 5000부에서 지금 6만 부로 줄이셨잖아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신흥주공이라든지 재개발하는 아파트단지가 급격히 빠져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성과보고서 안 보셨지요?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그런 부분이,
○이승연위원 성과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공보관 오상수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공보관님.
○공보관 오상수 그렇지요, 결국 행정평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로,
○이승연위원 예,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공보관님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하시면서 뭔가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정말 이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SNS든 매체든 정말 너무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달을 한 만큼 1인 홍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공보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잡겠다고 예산을 올리면서 기존의 것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비전성남 같은 경우 볼게요. 우편구독률을 지금 7만 5000부에서 6만 부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전성남 제작비도 계속 15만 부를 고집하시다가 이번에 13만 부로 줄이셨어요. 그런데 13만 부를 굳이 다 이렇게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오상수 설명드릴까요?
○이승연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지금 세대 배부율 33%입니다. 33%인데 지금,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대답하실 때 저것 좀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주무관님?
○공보관 오상수 세대 배부율 33%입니다, 지금. 세 가구당 한 집 들어가는 꼴인데 저희가 15만 부에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돌려보기 하라고 2만 부가 삭감이 돼서 현재 올해 운영을 했는데 실제 돌려보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프라인의 환경 변화가 있지만 그것을 보시는 분이, 각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각 매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13만 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통장님들이나 현지에서는 부수 증액 요청이 계속 저희들에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매체의 특성,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민원 접수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아파트 입구에도 비전성남이 수북이 쌓여있는데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보관 오상수 아, 그것은,
○이승연위원 보세요. 지금 이게 왜 중복되냐고 제가 느끼냐면 비전성남 웹진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게 1200만 원이에요. 비전성남 모바일 앱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게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전성남 제작비도 지금 거의 3000만 원이라고요. 비전성남에만 들어가는 중복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공보관님.
○공보관 오상수 중복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굳이 우편을 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편을 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도대체 이렇게 13만 부까지 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님 스스로 답변하시기를 요즘에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앱으로 본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30대, 아니지요, 40대 이하는 대부분 앱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것을 사진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마다 수북이 쌓여 가지고 처리 못 하는 것들이 재활용쓰레기로 나가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봐요.
○공보관 오상수 신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신고를 할게요.
○공보관 오상수 신고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신고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비전성남에 대한 중복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웹진, 홈페이지, 모바일, 오프라인 지면으로도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야 되고, 우편 구독률을 줄인 만큼 제작 부수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보관 오상수 아니, 그것은,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 제가,
○공보관 오상수 그것은 별제입니다.
○이승연위원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제가,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저희가 집행하는 거니까 저희 일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주셔야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공보관님. 공보관님 이 비전성남에 대해서는 제가 3년 내내 다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궁금하시면 지금 이것을 일일이 왜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저한테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비전성남 제작비 13만 부, 13만 부로 해서 이게 13만 부 하면 222원씩 10만 부 그리고 12개월 하면 2억 664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 7992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삭감해 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포장비랑 우편부도 다 10만 부로 맞춰서 나머지 그 차액은 다 삭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배부대 설치, 배부대 설치를 누가 건의를 하셨어요?
○공보관 오상수 배부대 설치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됐었던 것을 유지관리 보수도 해 오고 저희가 총 기존에 70개 있고 작년에 의회에서 40개 해 줘서 추가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고요. 다중집합장소에 갖다놓으면 그것이 흩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치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시간 좀 꺼주세요.
○공보관 오상수 그리고 아파트에 수북이 쌓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비치했을 때 소모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로스 지점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평균 소모일은 하루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 넘은 데는 저희가 확인한바 없었고요.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시정소식에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비전성남이고 어떻게 보면 시정소식지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 23만 부 발행해서 90%까지 세대 교부를 하고요.
지금 오프라인, 아까 물론 SNS도 발전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요소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안 없어지는 것처럼 오프라인도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필요하신 분에게 접근성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바일의 접근성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다른, 최근에 된 것들, 아주 73년 성남시 생긴 때부터 반상회부터 계속된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저희들은 더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한 부라도, 시의회 소식까지 포함된 소식지를 시민들 한 부라도 접근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은 배부대 부분이에요.
○공보관 오상수 배부대에 대해서도,
○이승연위원 배부대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답변 받았는데, 공보관님 지금 뭔가 되게 사실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비전성남이 필요 없고 비전성남의 퀄리티나 비전성남이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서 비전성남 부수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 자체도 비전성남을 늘 받아보고 있고,
○공보관 오상수 예, 고맙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의 한 사람입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이 된다면 이 부수를 줄여보자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하고, 이 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대에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다 이것을 해 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공보관님. 저희 위원들은 성남시 전체 예산을 들여다봅니다. 만약에 공보관 예산만 봤으면 공보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드려야 마땅하지요.
○공보관 오상수 공보관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전체 예산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성남시 전체 모든 부서에서 예산법무과로 본인들이 예산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액과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반영된 반영액 그 자료를 따로 받아서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현1동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정비기금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절감조정으로 32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서현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환경개선, 청사운영경비가 운영비 절감조정으로 해서 240만 원 이런 자잘한 금액까지도 순위에 밀리고 돈이 없다고 다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생활, 주민들이 정말 항상 이용하는 청사를 이용할 때 생활환경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20만 원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주민센터 환경개선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주민이 1000만 원을 들여서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공보관 오상수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말씀대로 보세요. 지금 공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지금 이거 늘어지니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배부대 설치비용 500만 원 삭감 요청하셨는데, 배부대 설치비용 1000만 원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같은 경우도 왜 삭감하는지는 회의록 찾아보시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위원장님이랑 마찬가지로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관 오상수 스크랩 비용 같은 것은 사실 기본적 행정경비입니다, 위원님.
○이승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에 대한 논의는 작년 예산 심의 때 공보관님이랑 충분히 했고 그 내용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저 아까 멈추지 않은 것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이것 봤을 때 7페이지에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비 이거 5억 2681만 2000원 증액됐어요. 이 부분 다 면면히 제가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생중계 리포팅 진행비 포함해서 저는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5억 2681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전년도 예산으로만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보관님,
○공보관 오상수 예.
○이승연위원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믿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은,
○공보관 오상수 사람은 믿으셔야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모든 예산이고 모든 행정은 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오상수 행정 시스템,
○이승연위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원칙이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마치 공보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한 특정 정당의 시장을 겨냥한 것인 양 그리고 마치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공보관 예산은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양 이 오고가는 대화가 솔직히 의원으로서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저도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삭감하는 데는 삭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따로 와주셨으면 좋겠고,
○공보관 오상수 예.
○이승연위원 제가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왜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12억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공보관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2016년도 12월 5일 제224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본 위원과 당시 공보관이었던 공보관님의 대화 내용, 거기서 이어졌던 내용을 보시면 당시 공보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확하게 “출입기자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안 돼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광고 배제기준 여섯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라고 했을 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경인일보, 그리고 한국경제 신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두 번 언급하셨어요.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저희 출입기자라면 저희 성남시하고, 물론 시장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길래 제가 “공보관으로서 위험한 생각을 갖고 위험한 발언을 하신다, 이런 개인적인 기준을 삼아서 공보비 지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이것 참고하시고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승연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공보비, 특히 언론을 상대하는 언론광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들을. 이 매체광고비가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가 야가 될 수 있고 야가 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잘못 지급이 됐고 배제기준을 잘못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페널티가 따른다는 것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지금 장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것은 그 누구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님 포함해서 저희 행교체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어떻게 사후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삭감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5페이지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12억 삭감하신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또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한숨) 공보관님 참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힘듭니다. 일하고자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 증감액을 사실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 묻지 마 삭감이 아니라 이렇게 휘발성으로 누군가에게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쓰인 그 성과들이 빈약하게 됐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먼저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증감률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인 거지,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그저 무조건 돈을,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또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의,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들게요. SNS 광고비라는 것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신규로 저희가 도입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거기 비고란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나요?
(담당주무관에게) 제가 질의 안 할 때는 시간 꺼 주시고요.
설명자료에서 SNS 광고에서 페이스북 광고 및 카톡플러스친구를 통한 시정 홍보라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현재 카톡플러스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공보관 오상수 예, 저희도 최근에 굉장히 확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언제 개설하셨나요, 카톡플러스친구?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2014년 전에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최근에 저희가 수원시라든지 타 시에서 카톡플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도 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더 새로운 신규 매체로 활동 영역성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친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카톡플러스친구 2014년부터 고작 게시물 4개 올리셨어요.
○공보관 오상수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더 공격적으로 해서 그 예산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왜 예산이 있다면 가능하고 예산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보관 오상수 현재는 업무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자, 말이 중복되지 않게 합시다.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2015년에 성남시 옐로우아이디가 시작되었다고 처음 올리시고 7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또 11월 29일 날 ‘성남시 고생했어요. 수험생들 햄버거 드세요’라고 이렇게 4개 올려놓고 운영을, 게시물 하나라도 더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제도 안에서 출발을 했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도 못한 채 우리 카톡플러스 더 한번 해 볼 테니까 돈부터 한번 반영해 보자라고 하시면 당연히 설득이 안 되지요.
이것 보세요. 이게 어떻게 7000만 원을 저희가 들여서 예산을 의결해 줘야 될 사업입니까?
○공보관 오상수 그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 번 더 평가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집중했다가 영역 확장이라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분명히,
○공보관 오상수 이것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저도 듣고 대답하는 만큼 공보관님도 듣고 대답해 주세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카톡플러스친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게시물을 올려놓고 7000만 원을 더 해서 확대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시는 거고, 아까 멀티미디어 예산 있지요, 영상콘텐츠 제작, 소셜방송에 들어가는 영상들.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지금 소셜방송 성남TV에서 나오는 영상들과 일맥상통한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조금 다릅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활용성이 소셜방송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기존 1억의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저희가 2014년에 처음 소셜방송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과연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또 성남시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느냐, 파급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공보관님, 지금 우리 오상수 공보관님이 아니셨지만 자신을 하셨어요. 홈페이지 개설하고 영상 만들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다면 자신 있다 그렇게 해서 4년이 흘렀습니다. 4년이 흘렀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보이시잖아요?
○공보관 오상수 미미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미비한 점을 4년 내내 인정하신다면 그 사업은 과감하게 접으셔야지요. 아니, 세상에 최신 영상으로 올려놓은 영상이 조회 수가 1도 없는 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저희가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님의 의지와 이 팀의 사업의 어떤 의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일부 편성하겠습니다라고 줬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를 하셨어야지요. 4년 내내 그 예산을 몇 억씩, 시민들의 세금을 몇 십억씩 몇 억씩 부어도 만들어진 영상의 조회 수가 0, 40, 28 이렇게 몇 년 내내 이어진다면 과감하게 공보관에서 폐지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보관 오상수 일부 사업 적극 도입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변명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경기도청의 다섯 배 정도 이상의 영향력 내지 조회 수가 있다는 것으로 변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의 행정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공보관 오상수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따라, 경기도가 표준이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한다라는 것을 참고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표준도 기준도 원칙도 아니고,
○공보관 오상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년 동안 예산을 쏟아부어도 조회 수 9, 41, ‘성남으로 힐링하다, 쉼표 2분’ 조회수 0, 최우수상을 받은 탄천 관련 영상도 조회 수 3,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데 2억 5000만 원을 또 올린다라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공보관님이 직접 그래, 우리 이렇게 해 봤으니까 솔직하게 이 실상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삭감하자. 그래서 예산 증감률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릴 게 아니라 의회에 한번 협조해서 논의해서 우리도 이만큼 자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을 먼저 보여줬다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보관님이 생각했을 때 또 여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묻지 마 삭감 같은 그런 인상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내내 예산을 부어도 조회 수는 오르지 않고, 있는 제도 안에서도 2014년부터 게시물 4개, 3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본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권한만 더 달라고, 예산만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여든 야든 정치인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용납할 수 없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SNS 광고 6840만 원도 카톡플러스친구만 봐도 애초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 예산 또한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셜방송 이것은 정말 변명하신다는데 행정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몇 년간 진짜 수억 원을 이렇게 쏟아 붓고 제안한 그 사람들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시민한테 미안해야지 됩니다. 그래놓고서 이것을 몇 년간 이렇게 해 놓고 제 페이스북만도 못한 이런 것 만들어놓고 시민 예산을 수억 원을 쏟아 부었다?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비 다 만들어드렸잖아요. 다 만들어드리고, 다 사드렸고 하니까 직원들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다 질의하셨지요? 그리고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8페이지에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리고 효과를 보자고 행감 때 매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독도영상 시스템 송출, 이거 누가 봅니까, 동사무소에서? 보는 사람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지나칩니다. 이것도 예산 낭비의 전형이에요. 그렇게 없애라, 없애라 해도 안 없애는 거예요.
○공보관 오상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적이 없었고요. 그때,
○위원장 이덕수 있었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공보관 오상수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더 보강했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독도영상이고 독도의 상징성이라든지 구축된 활용성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전에 민원안내 로봇이라고 사 놓은 적 있었어요, 구청에. 그것 없앤 사람이 저입니다. 다 공무원분들이 그때 전향적으로다가 제 말을 이해를 했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맞다, 유지관리비만 어마어마하게 들고 활용은 전혀 안 되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뭣 하러 해 놔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빼야지, 몇천만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것을 계속 통신회사 돈 벌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공보관 오상수 돈 벌어주는 게 아니고요, 사용료에 대한 대가 제공인데 독도의 상징성이나 어떤 그런 것,
○위원장 이덕수 아, 누가 보느냐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그렇기 때문에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아주 소중한 건데 그것을 누가 보느냐,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혼자서 전기료 나가, 환경 오염시켜, 전기로 하려면. 우리 또 세금 나가, 보는 사람 있으면 저는 해 드립니다.
○공보관 오상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공보관 오상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 식으로, 데이터 가져와보세요, 몇 명 봤다는 것. 없어요.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동에 없으셨어요? 동에 안 가보셨어요? 누가 그것 볼 시간 있습니까? 주민등록 떼러 왔는데 앉아 가지고 그것 보고 있습니까? 공무원분들도 안 본대요, 꺼 놓고 있고.
그거 뭐 봅니까? 영상 본다고 뭐가, 사진 걸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게 더 낫지요, 사진 걸어놓는 게. 이거 예산액,
○공보관 오상수 일본에서도 반대했었던 역사적 문제가 있는데 그건 상징성으로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장 이덕수 자, 됐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걸어놓으시라고요, 상징적으로.
독도영상 시스템 송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신상발언이라고 하면, 아까 공보관님께서 제가 독도 관련해서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이기인위원 그게 아니라,
○공보관 오상수 유지 잘해라.
○이기인위원 공무원들께서 그 독도영상이 송출되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꺼놓거나 예산을 쏟아 부어도 그것을 꺼놔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 동 동장님과 통화를 해서 녹음을 들려드렸어요. “독도영상 송출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라고 해서 공보관님한테 각 동 주민센터에 그것을 점검하고,
○공보관 오상수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마치 뭐,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그래서 관리를 더 사실 잘 하고 있고 점검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꺼져 있는 부분을 켜도록 하고 있고, 전담직원도 배치했고 그래서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잠깐 나가 가지고 이렇게 확인한 건지,
○공보관 오상수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면 지속적으로 독도영상 송출 시스템을 계속 켜놓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꺼져 있거나 모르는 동, 계속해서 인사는 바뀌어 가기 때문에 여전히 모릅니다. 특단의 대책이,
○공보관 오상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독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켜야 할 영토이기도 하고,
○공보관 오상수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의미를 되살리려면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야지, 돈만 때려 붓고 켜져 있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고장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상수 예, 하여튼 시스템도 관리 잘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 독도 사진하고 이어도 산하,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각 동에 다 배부하는 것으로 행정관청에, 그것 예산 올리세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시간이 좀 길게 가서, 예산 삭감 이 내용과 그다음에 항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계수조정을 바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한테 그것 부탁드리고.
그리고 독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면서 계수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각 동에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구청, 시청, 각 동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구청, 시청, 각 동에.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보니까 전체 영상수신료 52개 동 1만 6500원씩 12개월 해서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이게 이용객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폐쇄하고 거기다가 사진을 걸어라, 물론 사진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요. 한 100만 원 하겠지요, 사진 걸면. 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용객의 규모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성남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본 위원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독도 우리가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울릉도 가서도 독도 갈 수 있는 날이 정말 천운을 얻어야지 독도를 간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성남시의 동사무소라든가 시청,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100만 시민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라는 게 그 예산 대비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징성과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또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고 서로 정말 이게 또 정당 간에 이런 오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 예산 관련된 것은 제가 상징적으로 이것은 1000만 원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장했듯이 자치센터의, 행복센터지요. 우리 각 행복센터에 이런 독도를 갖다가 확인할 수도 있다, 더 많이 알려서 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제 계속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공보관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예산안 272쪽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제작비 3억 4632만 원 중 7992만 원 삭감, 비전성남포장비 우편 6480만 원 중 1080만 원 삭감,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000만 원 삭감, 전산개발비 비전성남 모바일 앱 개편 2200만 원 삭감,
예산안 273쪽 사무관리비 신문스크랩마스터 사용료 6784만 8000원 중 2230만 8000원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22억 원 중 12억 원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 이미지 제작 450만 원 삭감, 방송매체 홍보비 3억 8000만 원 삭감, 행사안내 등 정보제공 홍보물 제작 2160만 원 중 240만 원 삭감,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 1억 480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 시정뉴스 제작 및 시 행사 진행비 1470만 원 중 360만 원 삭감,
예산안 274쪽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2억 5080만 원 중 1억 5080만 원 삭감, 소셜방송 운영 유지비 1800만 원 삭감, 성남 역사보존 사진, 영상 DB 구축 3억 원 삭감, 공공운영비 VTR 및 음향 관련 기기장비 유지비 24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셜방송 영상송출기 330만 원 삭감, 사무관리비 연합뉴스, 뉴시스 등 뉴스통신 ID서비스 이용요금 7680만 원 중 1920만 원 삭감,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홍보 1억 1550만 원 중 6710만 원 삭감, SNS 광고 6840만 원 삭감,
예산안 275쪽 전산개발비 행복소통 업그레이드 2200만 원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블로그기자단 자매도시방문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276쪽 사무관리비 시 승격 45주년 홍보자료 발간 1억 3000만 원 삭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2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2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방송 협력홍보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뉴미디어 채널 협력홍보 6000만 원 삭감, 쉽고 재미있는 카드뉴스 제작 2000만 원 삭감, 성남시 공식마스코트 활용 기념품 제작 1760만 원 삭감,
예산안 27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감갤러리 ‘나는 예술가다’ 참여자 간담회 16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72쪽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제작비 3억 4632만 원 중 7992만 원 삭감, 비전성남포장비 우편 6480만 원 중 1080만 원 삭감,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000만 원 삭감, 전산개발비 비전성남 모바일 앱 개편 2200만 원 삭감,
예산안 273쪽 사무관리비 신문스크랩마스터 사용료 6784만 8000원 중 2230만 8000원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22억 원 중 12억 원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 이미지 제작 450만 원 삭감, 방송매체 홍보비 3억 8000만 원 삭감, 행사안내 등 정보제공 홍보물 제작 2160만 원 중 240만 원 삭감,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 1억 480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 시정뉴스 제작 및 시 행사 진행비 1470만 원 중 360만 원 삭감,
예산안 274쪽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2억 5080만 원 중 1억 5080만 원 삭감, 소셜방송 운영 유지비 1800만 원 삭감, 성남 역사보존 사진, 영상 DB 구축 3억 원 삭감, 공공운영비 VTR 및 음향 관련 기기장비 유지비 24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셜방송 영상송출기 330만 원 삭감, 사무관리비 연합뉴스, 뉴시스 등 뉴스통신 ID서비스 이용요금 7680만 원 중 1920만 원 삭감,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홍보 1억 1550만 원 중 6710만 원 삭감, SNS 광고 6840만 원 삭감,
예산안 275쪽 전산개발비 행복소통 업그레이드 2200만 원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블로그기자단 자매도시방문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276쪽 사무관리비 시 승격 45주년 홍보자료 발간 1억 3000만 원 삭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2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2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방송 협력홍보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뉴미디어 채널 협력홍보 6000만 원 삭감, 쉽고 재미있는 카드뉴스 제작 2000만 원 삭감, 성남시 공식마스코트 활용 기념품 제작 1760만 원 삭감,
예산안 27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감갤러리 ‘나는 예술가다’ 참여자 간담회 16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오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경미한 자구나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18시 2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삭감이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보셨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오늘 날짜로 저희한테 통보가,
○이기인위원 오늘 발표됐지요?
○감사관 박세종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어떻습니까, 결과가?
○감사관 박세종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또 배려 속에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성적은 거두지는 못했지만 24등급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6위였었는데 올해 132위로다가 24위 올라갔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부청렴도는 더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외부청렴도도 지난 2015년보다 점수가 더 낮아졌고요.
○감사관 박세종 내부청렴도는 조금 올라갔고요. 외부청렴도가 떨어지면서,
○이기인위원 내부청렴도는 역시 여전히 4등급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등급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내부청렴도를 기초자치단체 시로만 평가했을 때 72개 지자체 중에 65위예요.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감사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청렴도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다시 시책을 세워서 정확한 문제를 진단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예산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직자 청렴도 제고 교육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청렴 콘텐츠 등 구입 이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 분위기 내부청렴도를 사실 더 투명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예산인데 수년간 계속해서 내부청렴도가 요지부동 변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부청렴도의 평가기준이 업무지시의 공정성, 인사, 예산 집행 등 저희 의회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시는 건지 안 받아들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내부청렴,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는 청렴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만 가꾸면 뭐합니까?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도 못 하고 공무원들이 우리 성남시 정말 청렴도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외부에다가.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외부요?
○이기인위원 예. ‘저희 사실 성남시에서 내부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사나 예산집행, 어떤 인사업무의 공정성 등 되게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5등급 중에 4등급입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알리지 않으시잖아요, 인정하려고도 안 하시고.
○감사관 박세종 말씀은 저희가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관 박세종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업무지시나 또는 조직문화의 어떤 형태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년 9월 28일 이후로 변화가 급격하게 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은 전체를 다 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도 저희가 반은 돌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타 시군에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믿고 감사관님 말씀 듣는데, 시민옴부즈만까지 적용하고 계속해서 공직자 청렴도에 관련한 예산을 승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우리시의 청렴도가 낮다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 책임을 감사관님께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이기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께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평가하면서부터 계속 드러난 문제거든요. 이제 그분은 다 끝나갑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다음번에 온 분이 내부 평가에 대한 그것만 좋아지면 성남시 청렴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는 조건이 유일하게 그것 하나가 해결 안 된 것 아닙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얘기대로 잘 받고자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 집에서 아버지가 가족들한테는 못하고 나가서 남한테 잘합니다. 그러면 밖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훌륭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저런 분이 뭘 해야 된다’ 그런데 집에서 부인이나 아이들은 ‘뭔 얘기야?’ 그러면 어떤 평가가 옳은 겁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예? 어떤 평가가 옳은 거예요? 밖에서 자기가 대접받고 이런 것만 보여지는 걸로 좋은 사람이라고 전문가라고 평가하는 것과 내부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족의 평가, 어떤 게 중요합니까?
지금 감사관께서도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물어봤을 때 얼마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그건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내부의 직원들이 뭔가 시장 지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가서 구두로만 보고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남겨 놓으세요, 문서로다가 해서. 그래야 다음 분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게 돼야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동안에는 개선 안 됩니다. 그분 보고 인사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감사관님 그 자리 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 민선7기가 됐을 때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시는 게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공사·재단 관계 시정질문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어제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들으셨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지금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조사는 일단 끝났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앞으로 개선,
○이제영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이 조사가 된 것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지적한 그런 게 다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중앙의 지침과 함께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할 거고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
○이제영위원 그럼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제가 지적한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본부장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됐어요?
○감사관 박세종 몇 차례 조사도 됐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찰을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현재 말고 그 이전에 간부회의 참여 안 되고 이런 부분 확인됐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영위원 벌써 그게 그분이 2010년도에 와서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7년 동안 중간에 잠깐 선거 때 나갔다가 오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어제 들어서 알았다라고 하면,
○감사관 박세종 아니요,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될 뿐이고,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만 듣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신중하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제출해 주실 의향 있으셔요?
○감사관 박세종 모든 자료는 공개의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주시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 감사문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동 감사.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개선책을 내라, 그것 내년도에 이제 바로 내년인데 어떤 개선책이 마련됐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회계법 같은 데는 장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법에서부터 개정을 해야만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법 개정을 안 해도 서면으로 지금 서울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거기 가서 3일씩 안 해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걸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허위자료를 내면 그것은 공문서 위조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의 개선방법도 제가 포함을 한 겁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그 말씀도 저희가 참고는 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안 돼 있는 거네요, 아직?
○감사관 박세종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관련 법규부터 개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맞는 그러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어차피 그 준비를 잘 해 놓으셨다가 시장께서 어디 출마를 위해서 자리를 비운다든가 하면 그때는 부시장 결재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럴 때 좀 뭔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감사합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8시 39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공보관 오상수 감사관 박세종 재난안전관 엄갑용○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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