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평생학습과
○위원장 이덕수 그럼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 설명을 평생학습원장님께 들어야겠으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갈음되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과장 및 관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들어야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안 되잖아, 지금.
○마선식위원 들어오라고 그래요.
(일부 위원 입장)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평생학습과 예산 보니까 시민들하고 아카데미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기존의 프로그램과 변화된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민주시민교육이 금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민주시민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리고 성남행복아카데미를,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행복아카데미가 3000만 원 증액됐고,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문해교육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야 지난번에 예산이 너무 안 잡혀 가지고 우리가 용역하고 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좀 운영하자 그래서 그랬고, 시민강좌도 한 3000만 원 올라갔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게 프로그램이 늘어난 겁니까?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강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용위원 몇 회에서 몇 회로 늘어났어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입니다.
올해는 20강을 계획을 해서 지금 오늘까지 16강, 오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월 야간에 1강 하면 20강 하고요, 내년도에는 26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강을 증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문학, 고전인문학하고 철학 그다음에 건강강좌인 한방강좌를 지금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 때는 추가로 예술강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좌를 좀 더 3개 강좌 정도를 증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늘어나고 그 강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아카데미가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시민참여도가 높았어요. 높았고 홍보도 굉장히, 우리 평생학습원뿐만이 아니라 시의 공보관이라든가 여기하고 연동돼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실은 체감하는 게 홍보가 많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인사라든가 또 대중적으로 친숙한 사람들을 우리가 섭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지요, 운영기관에?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전문교육기관에다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좀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와서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100만 시민들이 다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화될 수 있는 이런 행복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세바시’라고 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과장님, 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김용위원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 행복아카데미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세바시’ 그러면 이게 완전히 특화되어 가지고 자기의 성공적인 삶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함께 이렇게 배워가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자리 잡혀 가지고 그 1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15분을 교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행복아카데미에서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 내서 그 현장까지 오시는 분, 이분들만 그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공보관에도 우리가, 공보관에서 새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항상 온라인하고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책자 위주 그다음에 오프라인 위주의, 그것도 행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특히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가능할까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지금 대부분 사회 각계 전문가나 역사, 문화, 예술, 사회적 이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도 내년에는 다양하게 좀 그런 현장에 있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 쪽도 병행하겠지만 참여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식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세요. 이거 충분히 아마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호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들이 주최하는, 자기들이 주관하고 기획하는 강연이 성남시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크게 알려지면 그들로서도 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교육기관하고의 위탁 내용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렇게 온라인 쪽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넣으셔 가지고 그렇게 좀 기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평생학습커뮤니티 맵핑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평생학습 그 데이터를 계속 조사를 해서 연구 맵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테마별로 정해서 4개 조로 한 10명씩 해서 40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 테마별로 묶어서 자원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발굴을 해서 그 같은 지역끼리 요구사항이 테마가 비슷한 것을 묶어서 그것을 데이터 구축을 해서 시각화해서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을,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조사만 하겠다, 이런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조사한 자원을 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우리 평생학습기관에 배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이렇게 해서, 현장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이라고 또 예산이 잡혔는데요. 우리가 평생학습 저번에 용역 하는 것 있지요, 계속? 저번에 용역보고회 한 번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조정식위원 그때도 본 위원도 참가하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이게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평생학습이 있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포괄적으로는 전부 평생학습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평생학습원에서 결국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도 안 되고 함께 협업도 안 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평생학습박람회도 결국은 평생학습원만의 박람회로 또 내년에 할 것 같은데, 지금 평생학습도시지요, 성남시가?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2013년도,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주민 대다수가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양적으로도 그렇고 과목 수도 그렇고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원 박람회하고는 뭐 별로 교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박람회를 하든 학습커뮤니티 맵핑을 하든 이게 제대로 될까요? 취지를 살리겠냐 이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지금 저희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2회 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시회라든가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 주민자치도 평생학습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평생학습도시 성남시가 되어야 하는데, 평생학습원 따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것을 좀 접점을 찾고 또 크게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철학과 또 방향과 지도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의 예산도 또한 올해 그 정도 현실에서밖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평생학습박람회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주민자치 내부 행정기관끼리의 그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관하고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야만이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성남시가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을 해 가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은퇴도 해서 나오고 또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자꾸 자기계발도 해야 되고 또 재취업 노력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이라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잡혀 놓고 지금 박람회를 하든 커뮤니티 맵핑을 하든 지금 이게 평생학습원 안에 소규모로 갇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가고 공격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만들어 오는 그런 예산들이나 사업은 이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지금 바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그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맵핑, 평생학습지도 만들기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쭉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평생교육기관 현황조사 및 DB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100만 시민들과 같이 맵핑을 한다’, ‘공유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그러면 바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원장님?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조정식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렵더라도 전체 우리 성남시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 또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이 있는데 따로따로 국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이번에,
○조정식위원 그것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볼 사항이 있는데요,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이 좀 올랐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오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원래 2017년도 올해 예산도 이틀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화,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하루를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2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해서 이번 하루에 개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틀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평생학습도시로 저희 성남시가 201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째이고 내년에 4회째인데요, 하루 가지고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성남 시민들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여라든가 좀 부족하고 홍보해야 할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틀을 좀 해서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 그다음에 주민센터도 같이 아울러서, 또 저희 도서관도 책 모꼬지 행사를 하지만 다른 도서관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이틀 정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올해 2017년에는 하루로 개최하던 것을 이틀로 늘려서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6800만 원 예산 승인했는데 2300만 원이나 못 쓰셔 놓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게 왜 그러냐면 행사운영비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참여기관에 대한 보상금이 삭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보상금이…….
○이기인위원 6800만 원 중에 하루 개최한다고 해도 2300만 원을 전부 다 삭감 불용처리 해 놓고 다시 이틀 개최하겠다고 93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매년 개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후부터는,
○이기인위원 2017년도 삭감 예산에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 예산 중에 540만 원만 쓰시고 1200만 원은 고스란히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이틀만 개최한다고 해도 평생학습박람회의 93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은 저희가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가 매년 개최를 2012년부터 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2016년 이후에는 격년 단위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실시계획이 2018년도에 부산에서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를 안 했나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1800만 원 중에 540만 원은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게 저희가 제2회 대한민국 관광박람회가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일부 예산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평생학습도시 홍보 차원에서 그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쓴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로 저희한테 예산 승인받은 것을 다른 데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제2회 대한민국 관광박람회가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관광박람회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래서 시에서,
○이기인위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어디에서 주최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경기도, 방금 무슨 박람회라고 하셨지요, 관광박람회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기인위원 거기도 같은 기관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주최기관도 다른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을 다른 명목으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고양시에서 개최된 관광박람회에 시의회에서도 우리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인 성남도 이 관광박람회의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에코백을,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격년제로 개최되면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가 개최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쓰지 마셨어야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것을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리고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격년제로 개최된다라는 것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아니, 2017년도 5월에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는 뭣 하러 이렇게 이런 예산 심의를 합니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신다고 1800만 원 승인하셔놓고 다른 행사에, 물론 뜻과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다른 행사에 540만 원 써놓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모조리 불용처리 해 놓고 나서 2018년에 다시 터무니없이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올리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대한민국 관광박람회는 사실 저희가 관련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도 성남시,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가 안 되었다라는, 예산안 설명내용에도 추경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1일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기정액 1800만 원, 예산액 547만 8000원, 비교증감 1250만 원 삭감, 1일 부스 행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참가하신 것처럼 설명해 놓고 지금 막상 물어보니까 참가 안 하시고 개최도 안 됐고 다른 데에 예산 쓰셨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는 똑같이 박람회 예산 올려놓고 1억에 가까운, 납득할 수 없게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그렇지요? 설명도 없었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평생학습박람회를 지금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 관심도 높아지고 또 지난번에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 참가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기인위원 아니, 원장님 좋은 뜻과 취지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뜻인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저희한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꼭 참가해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그렇게 의결을 받으신 만큼 만약 그것이 중간에 좌절되었다면 저희가 왜 좌절되었는지 적어도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2018년 본예산 돼서야 저희가 물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거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틀, 이 9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이 6000만 원이고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들이 따르고요.
그래서 하여튼 평생학습박람회를 시민들 참여와 확대를 해서 정말 내용에 적합하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올해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9300만 원으로, 작년에는 6800만 원 승인받고 23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예산서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 나머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작년에 보니까, 이거 저도 의문을 갖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만 삭감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박 2일로 운영을 하던 것을, 아니 2일 운영을 하던 것을 하루로 당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부분이 시점상 맞지 않아 가지고 좀 더 축소돼서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게 2일 동안 했던 것이 1일로 줄어든다고 해서 총 예산의 30% 이상이 줄어든다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납득을 못 하겠고, 1박 2일로 늘어난다고 해서 68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까지 인상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 부스가 몇 개에서 몇 개 늘어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거나 설명해 주신다면 이 예산이 좀 더 와 닿을 수 있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것,
○이기인위원 삭감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빠른 시간 안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 그 1600만 원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광박람회 때문에 개최 안 해서 참가비 5400여만 원하고 1200만 원을 반납을 2000만 원에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430만 원 정도에 추경에서 삭감 감액했던 것은 2회 때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내체육관을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무대장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예측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원래는 밖에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틀 아니고 하루를 하다 보니까 참가 부스가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설명하는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가급적 우리 부서 내부에서 최대한 논의하셔서 예측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관광박람회 참여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안 합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히 안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기인위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또 예산 끌어다 쓰시면 안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자료 갖다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원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맞는 얘기예요. 행사 잘 했지요, 올해?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행사 진행 올해 작년·재작년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낳는 것은 뭡니까?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상임위가 왜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래야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진행 잘 해 놓고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왜 2018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더 되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아무런 의혹 없이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평생학습원의 정말 큰 취지는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드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보편적인 복지를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곳이 평생학습원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보세요. 전년도에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했고, 전용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박람회를 1일에서 2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마선식위원 올해 보니까 괄목할만한 그런 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1일 차와 2일 차의 차이는 굉장히 더 크리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이 지금 9000여만 원 이거 많은 것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서 2018년도에는 더 빛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운영’해서 전년도에는 이게 추경에 했었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주시민 소양교육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고 현장교육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소양과정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현장교육을 과연, 필요한 현장교육을 누가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소양과정을 거친 분들이 심화과정을 가능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현장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구체적으로, 소양교육은 뭐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했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소양교육은 지난번에 추경 때 1000만 원 수립을 해 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강으로 해서 7강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헌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시민,
○이제영위원 그럼 동일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면 매번 그 10회 할 때마다 대상이 같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강의가 일회성 강의가 아니고 보통 10강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영위원 대상 인원은 몇 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대상은 지난번에 50명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청각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50명인데 54명이 접수를 해서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청강을 하셔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영위원 그러면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교육과정을 하고 심화과정을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의도하는 민주시민이 이 교육으로 될 수가 있는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 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이 10개 강좌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그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심화과정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50명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물론 많은 대상 인원으로 했을 때와 적게 필요한 분들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의 파급효과나 이런 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심화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추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1년도 추경에서 세워서 안 해 보고 과연 이게 심화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판단으로 하시게 된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민주시민교육은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용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 후에 예산을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을 한 걸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시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 본예산은 삭감되고 추경 때 이것을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수했던, 소양과정을 이수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올해 지금 하반기 때 시행한 소양과정, 내년 3월 달의 소양과정 이런 분들을 위주로, 그분들이 소양과정만 끝내고 그냥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과연 또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 큰 틀에서 그러던 교육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현안사항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민주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현장교육을 시켜볼까 그럽니다.
○이제영위원 심화과정을 하면 이것은 10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분하고 올해 하반기에 했던 분하고,
○이제영위원 아니,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교육과정은 3월하고 6월 두 번에 걸쳐서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외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지금 그거 할 만큼의 역량이 없다는 얘기로 보여질 수도 있네요, 그러면. 외부 전문업체에다가 이것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돼서 이게 뭐 심화를 해서 심화교육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갖고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럼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번에?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현장교육에 대한 부분 그 이수하신 분들을 통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 본 거고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되면 우려되는 게 전에도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한 이유가 우리 이기인 위원이 지적을 했었지만 강사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어떤 의회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운영할 바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중한테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하게 되고 이러면 이게 왜곡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도 삭감되고 했던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데에서 강사를 누구로 할 거며 뭐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물론 서류상으로는 받아서 판단할 수가 있지만 과연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이것은 확인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해 예산 수립해서 저희 자체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도 직접 수강신청을 해서, 퇴근하고 7시부터 10시까지이기 때문에 저도 퇴근하고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 그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아니, 여기서의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운영 과정에서 그게 외부에서 간섭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거 좋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 현장교육 해서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의 마을단위에 있는 분들이 동에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이분들 대부분이 주축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에서, 이게 사실 민주시민교육은 자발적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취지를 설명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제영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면 돼요. 그런데 권한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책임 안 주고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남시 주민자치가 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이유예요. 권한은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사업을 해라, 뭐 해라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안 합니다.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자꾸 교육으로만 해서 뭘 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피곤해하고 별로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도하는 교육의 효과는 이게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게 통장,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각 구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이런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
○이제영위원 없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공급자 중심의.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의견을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럼 좋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냐?’ 이게 사전에 얘기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생략되고 그냥 여기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이거 하면 도움이 되겠지 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포럼 예산을 400만 원을 수립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2월 20일 날 포럼 개최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저희 또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발제자 세 분하고 토론자 세 분 이렇게 해서 한 70여 분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민주시민교육 방향이라든가 기반 조성, 그다음 풀뿌리 민주주의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누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토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미흡하면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고 준비가 돼서 해야 되는데 민주시민 소양교육과정 그다음에 심화과정은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방향을 바꿀 거냐, 중단할 거냐라는 것은 내년도까지만 해 보면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추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보완도 됐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된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보니까 매번 할 적마다 만만한 게 통장, 주민자치위원 해 갖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전에 그쪽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과거에 하던 형태이고, 지금은 사전에 이게 협의도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시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게 돼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세워서 1식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강사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를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잘못하면 그냥 강사비 주고 강의 한두 번 해서 결국에는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을 수립을 한 것은 이게 시범적으로 우선 10개 동 정도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시라든가 광주광역시, 광명시에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저도 당연히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라도 해 주고 싶은데, 지금 그쪽하고는 아무 협의나 의견 교환 없이 그냥 평생학습원에서의 판단을 가지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지금의 대상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분들을 통해서 한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불러서 뭐 하면 이 사람들은 동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여가 아니라. 그렇지요? 참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서 하는 거고, 동원은 하기 싫은데 동별로 할당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 불만이 많아요, 동에 가보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그런 의견 교환이 전혀 없이 하게 되면 이게 동원의 생각을 가지면 이 교육의 효과는 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위원장 이덕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시민 현장교육은 조금 더 이것은 그쪽하고도 한번 의견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추경에 세워도 시기적으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 분들의 구에, 시에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교육 준비된 걸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 추진하는 것으로, 그쪽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상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발적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가 아직은 확대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처음 해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제가 동의 동장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마을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의 현안사항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치적이 아닌 이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고 협상하고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지금 뭐 삭감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서 더 필요한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준비 과정을 좀 시간을 갖고, 올해도 추경 다섯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추경하는데 그것 세워서 해도 큰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좀 그쪽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이래서 이 사람들이 주야. 다른 사람이 지금 참여할 수도 있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쪽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게 오히려 이 사업을 더 확대하든지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완해서 더 증액이 되더라도 저희가 추경에 이것은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상반기에 두 번 있어요, 의회가, 제가 보니까, 4월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쪽 의견을 수렴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 편성된 신규 사업이 몇 가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신규 사업이 아까 말씀했던 평생학습지도 만들기 2000만 원 예산 세운 것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 공모 사업 시상금에 대한 150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그리고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이것 도비 매칭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이게 원래는 릴레이 평생학습,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14페이지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이 사업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작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 사업인 것은 아는데,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이게 작년에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이 사업을 따로 떼어내신 거란 말씀이세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도 이것을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한테 예산을 신규로 잡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16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 설명이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이것은 사업명 자체가 사업명만 바뀐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과 함께 테마별 평생학습지도 만들기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것 지난주 의회 개최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 번 신규 사업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연위원 자료는 그럼 두고 가셨나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몇 분 의원님들만 설명을 드리고 자료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승연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평생학습원 전체를 통틀어서 이번에 설명을 받은 건 도서관지원과 하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까지는 서로 바쁘시니까, 그러면 자료를 만약에 못 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자라도 주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 심의 과정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민과 함께 테마별 평생학습지도 만들기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뭔지에 대해서 납득을 가지를 않거든요. 이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커뮤니티 맵핑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다른 일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랑 특화돼서 다른 게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2016년도에 했던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평생학습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맵핑 작업을 통해서 자료연구형 용역보고서를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새로운 사업은 올해도 원래는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욕구사항을 같은 테마별로 묶어 가지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자원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굴하는 대상은요? 어떤 식으로 발굴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러니까 테마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이것은 계속 우리가 평생학습 관련된 자료 구축을 해서 계속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도 지금까지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용역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특화된 테마를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이렇게 특별히 다시 테마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맵핑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업 시행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이 특화된 테마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역별로.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승연위원 그게 언제 시행이 되냐고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계획 수립해서요, 저희가 왜 기간이 걸리냐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동별로 한 3~4명 해서 10개 조로 해서 한 40명이,
○이승연위원 그럼 그 동별 3~4명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각 기관하고 평생학습기관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승연위원 또 주민센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평생학습박람회 끝나고 나서 제가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박람회를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계신 대다수의 모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명 학부모님들 모두가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가 뭔지도 모르시고 그게 열리는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이 평생학습은 결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많이 일반 주민들한테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 그리고 예를 들어 이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을 수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주민자치센터를 거쳐서 간다면 이게 만약에 모집이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랑 연계를 하는 것과 주민자치센터에만 이렇게 종속이 되는 것하고는 조금 저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는 이게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이 시민과 함께 테마별 평생학습지도 만들기 사업이 기존 평생학습에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듯이 계속 해 오고 있던 것을 지금 맵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뭐가 특화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자료를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갖다 주시든지 그 부분을 보고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테마별 평생학습지도 만들기 2000만 원 이 부분은 일단 본예산안에서 삭감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성남시민대학 운영 이것도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지금 왜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처음에 행복아카데미 할 때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전인문학하고 그다음에 역사, 철학, 한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7개의 과목 강좌를 내년도에는 한 3개 강좌, 문학이라든가 또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예산안 설명내용을 보니까 지금 3개 강좌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7개 강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강좌가 3개가 늘어난다고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역사강좌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경제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직접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탁을 해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던 강좌는 평생학습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던 강좌였고 나머지,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일부가, 역사만 저희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 나머지 과목 7개 과목 중에서 역사 하나 빼고 나머지 6개의 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5000만 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강좌당 1000만 원을 잡으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평생학습과 포함해서 평생학습원 예산안 설명내용을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설명을 설명대로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예를 들어 컨설팅 결과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사항처럼 다 갖다놓으셨는데, 사실 이것을 찾아보면 의무 항목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몇 개의 강좌가 늘어났고 예를 들어 지도 만들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은데, 이것도 지금 3개의 강좌가 증설이 됐는데 3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7개의 강좌는 5000만 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 3개 강좌에 도대체 강사비가 얼마나 들기에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됐고, 이걸 결국 또 위탁을 맡기신다는 건데 그럼 이 위탁업체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주실 때 이게 얼마나 가격이 부풀려졌길래 3000만 원인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승연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성남시민대학 말씀하시면서 과목이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예술, 한방…….
○이승연위원 예술도 있고, 저는 그 밑에 민주시민교육이랑 이걸 맞물려서 봤을 때 사실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와서 교육을 받을래?’라고 했을 때 거기에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이들도 일단 민주시민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그렇게 드러났을 때 한숨부터 내쉬는 게 학교의 실정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지금 성남시민대학에서도 충분히 역사나 인문학, 철학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 이런 모든 다양한 강좌를 취급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민주시민교육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녹여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랑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인문학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전문적인 강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승연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었더니 민주시민 소양교육과정이 5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 심화교육도 50명이 그대로 받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기존에 소양과정을 거쳤던 분하고,
○이승연위원 거쳐야지만 심화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런 분들하고 또 그쪽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기관에 있는 분하고 활동가들이 원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승연위원 그래서 아니, 그 강좌에 예를 들어 정해진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50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50명이잖아요, 결국 이 강좌마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승연위원 이 민주시민 소양교육도 그렇고 심화과정도 그렇고 결국 50명한테 드는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각각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토털리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총 예산이 4000만 원인 게 적정합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하고 경기도평생교육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두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서 공모를 내용을 파악해 보면 보통 최소 10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교수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에 대한 비용,
○이승연위원 강사료가 높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높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보장을 글쎄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나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 때마다 지적이 되어 왔고 매년 예산 때마다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예를 들어 증액시켜서 올리실 거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이런 의문점이나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런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50명이지만 4000만 원을 들여야 하는 타당한 근거라든지 이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강사료인데, 이 50명을 1년 동안 교육시키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들이는데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시민교육을 예를 들어 따로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난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를 하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인문학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노력이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민주시민 현장교육은 이미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통장님들이랑 만날 때마다 동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더니 별로 대책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민주시민교육 이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려면 차라리 성남시민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강좌를 늘리셔서 그쪽으로 흡수를 해서 조금 더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되 시민들의 호응도와 눈높이에 맞는 그런 특화된 어떤 변화된 프로그램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차라리 이쪽 시민대학 예산을 늘려서 민주시민교육을 그쪽으로 흡수를 하시고요.
지금 여기 민주시민교육 운영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53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행복아카데미를 이번에 또 3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승연위원 올해 성남행복아카데미가 몇 강으로 진행이 됐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20강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마지막 강의가 언제예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다음 주 21일입니다. 오늘도 지금 강의,
○이승연위원 오늘 12월 7일 이홍렬 씨 오시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12월 말에 한 번 해서 20강 운영이 되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조윤범.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6회가 늘어나면서, 이게 6회를 왜 늘리는 거예요? 늘려달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게 저희가 올해 예산도 당초는 26회로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회만 돼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복아카데미가 사실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좋고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강의를 했지만 또 거기에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당초에 우리가 26강을 했던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주간 22회이고 야간 4회고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야간 비율을 한 2회 정도 늘려서 야간을 6회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 조사는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행복아카데미의 이 강사가, 물론 그중 몇 분 좀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학교 현장이나 기업에서는 초대를 감히 할 수 없는 양질의 강사분들을 많이 섭외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오전 강의는 학부모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 직장 다니시는 워킹맘들이나 아니면 남자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 강의 중에는 남편이랑 같이 듣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과 함께 듣고 싶다는 강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강의 횟수를 조금 늘려서 그 대상층에 맞게끔 강사 배치를 해 주셔서 야간 강의도 좀 활성화시켜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 이덕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삭감입니까?
○이승연위원 아니요, 삭감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런 당부만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운영할 때 그렇게, 저희가 야간 강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질의 중에 두루누리가 성인장애인에서 파생됐다고 하셨어요, 아까 질의 답변 중에 두루누리 사업?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성인장애인 사업에서 나왔다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성인장애인 교육으로 됐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그렇게 확인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2017년 예산서 확인해 보십시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따로 잡혀 있고 두루누리도 따로 잡혀 있습니다. 두루누리 공모 사업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왜 두루누리에서 성인장애인 사업이 사실 파생되었고, 예산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것 뻔히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메모를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과 함께 이 예산서도 잘못 적으신 거예요. 전년도 예산 있었지요, 2017년도?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전년도 예산 없다고?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지금 2017년도에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웃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 지원사업, 사업지원 보조 명목으로 잡혀 있었고,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도비 480, 시비 1120만 원 그리고 성인장애인도 도비 1050만 원, 시비 2450만 원 뻔히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잡아놓으시면 이 예산서 전부 다 잘못된 거지요? 답변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
○이기인위원 뭡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이것은 2017년도의 세부사업명하고 2018년도 세부사업명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협의가 안 되어 있을 뿐이고요. 사업명은 명칭이,
○이기인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2017년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섰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자, 2018년도 예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적혀 있고, 2017년 예산에도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쓰여 있고, 성인장애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7년 예산에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적혀 있고, 2018년 예산에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뭐가 달라져 있어요?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시고 마치 두루누리 사업에서 성인장애인 사업이 파생됐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전년도 예산액이 저희한테 의결 받으셔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예산 2018년 예산에는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안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런데 이게 편성 목의 변경이 있어 가지고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에만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예산서상에 다른 사업명으로 17년도에는 잡혀 있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누락하셨지요? 그렇지요? 2017년도 예산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것처럼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예산을 누락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
○위원장 이덕수 삭감 이것만 정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 사실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 전년도 예산액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하시고 추후에 알려주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평생학습과 갖고 시간이 길게 가고 있는데, 먼저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삭감이 민주시민교육 운영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커뮤니티 맵핑 이게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먼저 민주시민교육 운영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본예산 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지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이상 잡혀 있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한 1억 4000 정도,
○김용위원 1억 4000?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아무튼 지금 이번에 본예산 편성된 것보다 두 배 이상 잡혔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숙고 끝에 다 삭감했어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이건 중장기 용역계획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진행해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동의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올 내내 용역을 해서 저도 전화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용역보고회 와 달라, 중간보고회 와 달라, 최종보고회 와 달라. 물론 죄송하게도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용역보고회가 1년 동안 진행돼 가지고 이제 올해 첫 번째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이 교육프로그램이 잡혔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도, 올해 1년 동안에 이것을 준비한 평생학습과의 우리 담당분들과 학습원의 노력의 결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러 용역했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민주시민 현장교육도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취지는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잡을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그렇지만 이게 일련의 과정에 있는 이런 소양교육과 심화교육과 현장교육과 포럼과 다 연계성을 맺는 거고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방법적으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 항상 통장,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맨 앞에? 이게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일선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사실 행정의 하부조직이에요. 그분들이 동에서 이런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 외에 이것을 갖다가 좀 파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했을 때 어디 현장에서 하는 이러한 오프라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걸 갖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부탁드린 거고.
이건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2년 전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예결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시스템은 현장에, 다 그냥 우리 책 읽을 분들 그다음에 평생교육하실 분들 그다음에 퇴직하셔 가지고 정말 그 많은 퇴직 50대 이후의 이분들은 다 그냥 평생학습원, 우리 도서관 여기로 모여서 해라,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좀 말이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운영은 이것은 해야 된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 평생학습커뮤니티 맵핑,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쭉 위원회에서 이것은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갖다가 확산하자.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테마교육,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게 너무나 기존에 정말 인문학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자기 계발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리더십이라든가 환경 그다음에 액티브 시니어, 사회참여교육, 여기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맵핑, ‘성남 이 100만 도시에 뭐가 있는가 그림을 만들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좀 쉽게 찾아가서 거기에 접근하라’ 이거 지금 만드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삭감해버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얘기하고 지금까지,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정책 제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거랑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정말 역점적으로,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민들하고의 대민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 저는 삭감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 부활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저것 하나 좀 여쭤 볼게요, 과장님. 작년·재작년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서 지금 여기 제 기억으로 반영 안 된 게 상당히 있는데 폐지된 사업들 있습니까? 원장님이 아시면, 몇 가지 프로그램들은 진행되다가 지금 예산에 안 담긴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요?
○김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평생학습과 부분에서. 가령 행복배달부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아,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있습니까,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김용위원 그 외의 것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계속된,
○김용위원 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평생학습은, 저는 현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느낄 겁니다. 정말 요즘에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50대 후반 아니에요. 40대 후반부터 퇴직해요. 이분들을 갖다가 성남시에서 어떻게 담아낼 겁니까? 이분들한테 만약에 복지프로그램으로 배당하자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그 전면에 나서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프로그램들, 성남시민대학이라든가 행복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 운영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이렇게 맵핑을 통해 가지고 사회교육 참여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해요.
이분들 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산에 가세요. 청계산 가시고 남한산성 올라가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산에 가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물고를 터주는 게 평생학습과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평생학습과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저는 전폭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과를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늘 저와 같은 그런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 어려워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어려워질 환경에 있는 시민들, 이분들이 다가가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뭔가 학습하고 ‘내가 재탄생한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 물고를 성남에서 터줬구나’, ‘성남에서 기여하겠구나’, 이분들이 사실 급여 같은 것 원하지도 않으세요.
자기한테 일자리 할 수 있는,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아마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 선봉에 평생학습과가 서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담으셨어요. 담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정말 자부심 가지시고 우리 직원분들 일신우일신 하셔 가지고 정말 평생학습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성남시를 만드는 데 2017, 18년도 좀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물론 충분한 지적 하에서 삭감 요청 다 나오셨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한 여기에 동참해 주신다면 좀 우리가 이따 계수조정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특정 정당에서 늦게 자체적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1시간 정도밖에 안 한 거거든요. 길어진 게 아닙니다. 진행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김용위원 자꾸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서로 합의해 가지고 저기한 거지.
○위원장 이덕수 나를 지적을 했잖아요. 아까 지적했잖아요.
○김용위원 쪼잔하게 정말, 가만있으려니까······.
○위원장 이덕수 아니, 먼저 지적을 했잖아요. 무슨 뭐 진행을 잘못하는 것처럼 늦어지고 있다.
○김용위원 아니, 그것 대표단에서 긴급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통보돼 가지고 그런 것을,
○위원장 이덕수 자, 발언 그만하십시오.
늦어지고 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발언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 성남시민대학 운영 추가분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면서 3000만 원 추가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 요청하고요.
예산안 요약서 18페이지 성남아카데미 운영, 지난달에 김제동 씨가 와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했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요.
○최만식위원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거는 경기도에서 한 건가요?
○최만식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뭐예요?
○최만식위원 이홍렬 씨.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성남행복아카데미 1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중앙도서관에서 한 게 아닌가요, 그것은, 김제동 씨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위원장 이덕수 의회 사업이에요?
○조정식위원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경기도의회에서 각 시군 순회…….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바로잡아야 될 게 요약서 13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운영에서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이승연위원 그게 2000만 원 용역 이게 지금 잘못 쓰여 있어서,
○위원장 이덕수 그것 전체 다를 삭감하신 거예요.
○이승연위원 예, 전체 다예요. 맞아요.
○위원장 이덕수 전체 다를 했는데 3억 5000으로 얘기서 그것은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것은 동의해 드리고요.
성남아카데미 운영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금방 그 부분은 내가 잘못 알았고. 강사를 섭외할 때 어떤 정말 역사, 문화, 예술 그런 데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 해야지 얼굴만 대중적으로 알려졌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하면 정말 안 와 닿을 수도 있거든요.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깊이 없는 인물들이 강사로 오는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봐 왔고 우리가 행감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그게 지금까지 많이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지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올린다는 말이에요. 3000만 원 제가 삭감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요약서 2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왜 15%로 계상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서 보면 유지관리비가 기존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 용역관리가 유지관리 요율이 10~1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 선에서 되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위원장 이덕수 사이에서, 예산편성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수년 전부터 지적을 해서 정보통신과나 예하 성남시 모든 청이 다 바꿨어요. 심지어는 중앙도서관 예산안 67페이지 보시면 12%로 잡았단 말이에요. 같은 평생학습원에서도 이렇게 왜 다릅니까?
이 회사만 밀어준다 그렇게밖에, 더 밀어주고 있는 거지요. 거의 다가 지금 12%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이하 10%까지 제가 내려놓은 데도 있어요, 정보통신과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것 다 남는 거예요. 더 줄인다고 그래도 계약합니다. 그러고서 막 업그레이드비 또 주고 말이지요,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평생학습원에 이번에 전산팀도 예산 줄이자고 했는데 이 평생학습과만 이렇게 잘못 계산해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서버 유지보수비 있지요, 이거는 하드웨어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다른 데 전부 다 8%로 중앙도서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만 또 2%가 높아요, 10%. 그 선에서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된 건 맞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평생학습과만 그러냐, 성남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것은 12%로 맞춰서 3% 삭감하는 것으로 계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버 유지보수비도 2%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삭감을 요청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잠깐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님, 회의를 계속 그렇게 감정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오해가 있더라도, 다 오해야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바로바로 치고 치고 나가면 회의가 매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자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시민대학 관련해서 3000만 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최만식위원 자료를 좀 빨리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운영 관련해서는 김용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없애주십시오. 폐지시키고 삭감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조례에도 있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가지고 다 이번에 전체 삭감, 이제영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시민 현장교육 관련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니즈를 파악한 후에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이 전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너무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 폐지 이후에 삭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먼저 하시고 나서 삭감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복아카데미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니즈가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복아카데미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있는 사업들이고 또 지금 야간도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더 늘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도 운영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사실은 이게 계속 예산 심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 늘어질까 봐 제가 안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분명히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50명을 지금 교육시키는 데 연간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예산 설명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하다고 생각했다는 부분을 바로 다음 위원님이 받아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마치 이 평생학습과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명퇴하시거나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 없는 사람인 듯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고, 예를 들어서 앞에 맵핑 부분도 그렇고 민주시민교육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각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것과 이 내용은 별개입니다. 노력은 높이 삽니다. 노력하셨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아무리 1년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으로 하니까 사람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이나 인문학, 역사에 민주시민교육이 뭐냐? 왜 우리가 지금 민주화가 이미 된 이 마당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념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 이것은 사람들이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모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시민대학에 있는 강좌에 민주시민교육을 녹여내는 방법을 용역에서도 결국 그런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대로 가면 돈은 돈대로 낭비가 되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생학습과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마치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소양을 안 가져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그리고 자료에 의거하지 않은 그런 삭감 부활 요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바로 의사진행상에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히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산과 관련된 질의 없으시지요?
○김용위원 제가 해명을 좀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그것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삭감을 요청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 삭감이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은 우리가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삭감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 바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다 삭감 그때 하면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합의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하자 그래서 용역이 진행됐었고,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진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확인 과정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아까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락 오고 이런데 저는 못 가서 제가 동의한 겁니다, 그 용역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한 게 담겼나, 안 담겼나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노력을 갖다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진행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삭감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의 이성이라든가 지성을 높이 평가하지요. 평생학습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다 공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평생학습커뮤니티 맵핑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그동안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감사와 우리 업무청취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우리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우리 이쪽 평생학습원 자체의 다양한 이런 커뮤니티 공간들 이런 게 지금 온라인에 있는 것은 너무나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다, 좀 부족하다, 이것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 SNS에다가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링크해 가지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많이 하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운영비 이것을 잡아 가지고 맵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맵핑 지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갖다가 절절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이것을 갖다가 위원님들을 폄하하고 그런 취지로 설마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유감을 표시하고,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은 존중하고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이 삭감에 대한 부활 요청을 한 부분은 그러한 우리 위원회의 일련의 과정상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주장한 게 담겨 있다, 그것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위원장님! 그,
○위원장 이덕수 아니요,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마선식위원 정회를 하고요,
○이기인위원 정회하시지요.
○조정식위원 간단하게,
○마선식위원 계수조정 합시다. 다 들었어요.
○위원장 이덕수 예,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같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덕수 식사하고 또 얘기,
○조정식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뭐 나중에 다시, 식사하셔야지.
○위원장 이덕수 자,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887쪽 행사운영비, 시민과 함께 테마별 평생학습지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입니다.
저희가 올해 7월 18일 날 경기도 평생교육 자문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각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8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 관련 DB 구축을 통해서 자료연구형 맵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에 맵핑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예산 추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기관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생학습 자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는 저희들 내부 자료이고 그것을 평생학습기관에 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또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부적인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쭉 평생학습 자원 DB 구축을 통해서 자료연구형 맵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시민이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는데도 모르거든요, 이게.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을 테마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권역별로 만들어서 한 3~4개 권역으로 해서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조사를 지도로 시각화해서 우리 평생학습박람회 안내하듯이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동 지역에 평생학습기관, 관련 기관에 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우리 지역에 사는 지역에 어떤 평생학습기관에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시각,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또 그분들이 평생학습에 참여도 하고 이런 박람회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경기도 자문컨설팅에서 시각화하는 지도를 좀 한번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성남시만의. 그래서 2016년도에 자료연구형 맵핑이 끝난 다음에 연장선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맵핑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홍보도 하고, 평생학습에 관심도 갖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평생학습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고 지금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또 삭감이 돼서 올해는 연결선상에서 그 부분을 좀 더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887쪽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참신한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 후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행사운영비 민주시민 현장교육은 500만 원 삭감, 행사운영비 성남시민대학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민주시민교육 포럼 400만 원 삭감, 기타보상금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 시상금 150만 원 삭감,
예산안 889쪽 행사운영비 성남행복아카데미는 전년도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1억 원 중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890쪽 공공운영비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요율 과다적용으로 1089만 원 중 217만 8000원 삭감, 서버 유지보수비 Web 서버, DB 서버 159만 8000원 중 31만 9000원 삭감, 모바일 서버 129만 6000원 중 25만 9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887쪽 행사운영비 민주시민 현장교육은 500만 원 삭감, 행사운영비 성남시민대학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민주시민교육 포럼 400만 원 삭감, 기타보상금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 시상금 150만 원 삭감,
예산안 889쪽 행사운영비 성남행복아카데미 1억 원 중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890쪽 공공운영비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89만 원 중 217만 8000원 삭감, 서버 유지보수비 Web 서버, DB 서버 159만 8000원 중 31만 9000원 삭감, 모바일 서버 129만 6000원 중 25만 9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지원과
(14시 4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과장님, 미리 오셔서 수내도서관 건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 삭감이 돼서 못 했거든요. 그때 왜 못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때 도서관만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소통은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셔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용역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났는데,
○이제영위원 거의 다 안 됐고요, 1월 15일까지 해서 지금 그게 용역 결과가 종료가 될 거거든요. 문제는 거기가 시립묘지가 있다가 옮겨간 데 아닙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뭐를 할 것이냐, 그동안에 묘지가 있어 가지고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참고 있다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하고 용역 하는 데에서는 여기다 뭐를 담을 거냐에 대한 용역이에요, 성남시 차원에서. 수내3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성남시 전체에 체육시설을 어디에 뭘 어떻게 배치할 거냐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포함은 되지만 큰 틀에서 용역을 한다 이거지요. 그것만 해서 뭐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런 주민들과의 소통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장회의 때 제가 갔었고 또 다른 의원님이 지역에 구에 있는 의원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굉장한 짧지만 논란이 됐었어요. 왜 도서관만 하느냐? 그 당시에는 우리 과의 과장님도 도서관만 하는 걸로 추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체육시설도 담아가는 걸로 이렇게 진전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통장님들, 그 단체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40대의 엄마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라. 저 말고 다른 의원님이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주민들이 강경하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년이 딱 지나서 다시 용역비가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도서관지원과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 도서관지원과에서는 체육시설에 관계된 것은 없이 그냥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이제영위원 아, 그러지 않고요. 그 얘기는 했지만 그 전자로 하셔야 될 얘기가 있어.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 전에는,
○이제영위원 거기에 공원을 용도를 바꿔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도서관 면적 얼마, 체육시설 얼마 이렇게 그것을 도서관지원과에서 보고를 해 줘놓고 그다음에 도서관만 추진하니까, 그러면 사업을 나눠서 하게 되면 시에서 시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로 파게 되면 처음에 한 번에 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그것을 지하에서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또 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이 더 중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병합을 해서 체육 용역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서, 왜? 시에서 짓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제영위원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종목이 부족해서 여기다 넣겠다는데 주민들은 우리 그거 필요 없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넣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견도 좀 반영하고 시의 것도 좀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이뤄진 다음에 하자 이렇게 돼서 1년간 유보가 된 건데 지금 결과는 크게 더 진전된 것 없이 개별적으로, 국비 문제 때문에 어느 의원께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하면서 도서관을 빨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이것을 빨리 좀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주민들도 지금 통장이 거기에 18명입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분들의 의견이 체육시설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렇다면 무엇을 담을 건지에 대한 것은 용역을 세워주고 하게 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주민들 의견은 형식적으로 듣고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항상 마찰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하고요. 2016년도의 그 진행사항을 보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회에 올렸는데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를 체육시설이 필요하니까 체육진흥과와 같이 하라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체육진흥과로 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타당성,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 결과를 놓고 보고 주민들, 왜냐하면 제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시립묘지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 받아오면서 결국에는 그것 이전 요구를 해 갖고 시에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묘지가 다 이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 주민들 의견을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과장님보다 그 내용을.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거기에 도서관 건립이 최고 많이 나왔고 거기에 체육시설도 나왔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연계되는 게 뭐가 있어요? 1월 15일 날이라 지금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그러면 거기에다 뭘 담고자 하는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이런 게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면 여기에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일단,
○이제영위원 그렇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그런데 저희는 이 용역비를 세워야 일단 조성변경을 한 다음에, 이 부지 변경은 면적 변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게 그냥 시립묘지에서 이것을 체육시설로 바꾸어놓고 면적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를 어떻게 담고자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용역이 되는 거지 그 공원을 갖다가 체육시설로 바꾸는 그 용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향후에 저 용역결과 나오는 것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매번 시에서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돼서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이게 계속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물론,
○이제영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지금 1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크게 변화된 게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를 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는 사실 도서관을 관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이 우선이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체육시설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어떠냐 해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일부 도서관 한 건물 안에 지하에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견학을 갔다 오고 해서 저희가 지하에 지하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1층에 한 1000㎡ 정도 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저희가 사전 설명 그래서 드렸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쌍둥이 건물로 가서 하나는 도서관이고 하나는 체육시설로 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지하로 들어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른 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먼저 하셔야 될 게 용역이 15일까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대략 큰 구도로는 나왔을 겁니다,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주민들하고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문하고 공청회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서 된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1월,
○이제영위원 다수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된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용역업체 그 대표한테도, 주관하는 박사한테도. 그러면 지금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거기에?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제영위원 용역에서 담아진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대략,
○이제영위원 도서관지원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가, 그래서 결정된 게 뭔지 아시냐고, 구체적으로? 모르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거기,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관을 지으면서 체육시설을 병행해서 어차피 사업 추진 부서는 도서관지원과예요, 체육진흥과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제영위원 단지 그 용역만 참고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여기에 짓고자 하는 것 하고 되는지, 주민의견을 설문했다라고 하면 일부 주민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거 한 것 가지고 그 분네들하고도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갔을 때 그게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가 무리하면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다 수용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런 과정의 역할을 지금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게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는,
○이제영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원래는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체육진흥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년에.
○이제영위원 아니,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용역비가 이중으로 드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체육진흥과로,
○이제영위원 저쪽에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이 거기에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해라, 그래서 포함이 된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거기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도서관에서 연계성을 찾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이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도서관을 짓는다, 뭐 한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게 되어 있어요. 정리된 의견이 없습니다. 왜? 어느 분이 또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다 또 설명회하고 자기가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거냐?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물론 100%의 주민을 다 100% 설득은 못 시키는데,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다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에서 4개 동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내1·2·3동, 분당동 그리고 정자동 일부 주민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서관을 제일 많이 원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원했는데, 체육시설도 또한 헬스장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도서관을 짓는 것을, 그 타당성 조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도서관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에서 하면 용역을,
○이제영위원 아니, 자꾸 길어지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주민을 상대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얻고자 하는 답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를 하겠냐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체육시설도 어떤 것을 넣어야 되겠다, 도서관도 어떤 형태의 도서관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답변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그건 추상적으로 ‘아,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그걸로 써내서 된 걸 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다 이렇게 해 갖고 그걸로 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의견하고 꼭 맞지 않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뒤따르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구미도서관, 무지개도서관 때문에 그것을 해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위원님, 저희는 이제 도서관을 관리하고,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그런 주민의견 절차를 하고 다음번에 추경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1월 15일 날 저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 포함된 것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그러면 구체적인 게 되는 거지요. 뭐를 할 거냐가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다 도서관 플러스 이런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느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어떤 이것 사업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사업이 지연이 되지요, 당연히.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연은 되지요, 그 기간만큼.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연이,
○이제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1년, 2년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사업은 지연이 되지요. 몇 개월, 1년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연이 되면 그것은,
○이제영위원 그 기간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연이 되면 그만큼 주민,
○이제영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편성될 때까지의 그 기간의 문제인 것 아닙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지연되면 도서관 이용을 원하고자 하는 주민이 불편한 거지요.
○이제영위원 주민들은 지금 빨리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대로 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제대로 되는 것 원하지만 또 빨리 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빨리 지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거기 수내1·2·3동 그쪽에 제가 우리 애들을 거기 초·중·고등학교를 거기에서 다 키웠기 때문에 그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과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거기 동장을 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제영위원 제가 뭐 그냥 추측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몇 사람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돼서 뭐 1년, 2년 여기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중앙)’,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안 되면 1년, 2년 늦어질 이유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늦어지지요, 당연히. 몇 개월씩 미루다 보면 1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2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제영위원 어떤 이유로? 지금 저기,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이게 추경에,
○이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재정투자사업 중앙에서 하는 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1년에 두 번인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건이 있으면 분기별로 하게 되고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을 가야지, 지금 세워주고 그것을 후자 적으로 했을 때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선행적으로 거기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 요구를 하고 추경에 그것을 보완해서 하시는 걸로, 그리고 여기 위원들 다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것 다음 의회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제가 한 말씀만,
○이제영위원 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이게 그동안에 도서관 건립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수내1·2·3동, 분당동, 정자동 거기에서 분당도서관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스포츠나 이런 복합시설로 가는 것 그런 부분은 일단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미루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정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도서관 건립, 복합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 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이게 올라와야지, 올라올 때만 해도 도서관 하나 달랑 짓는 것으로 의견을 내놓으시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래서,
○이제영위원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 짧은 기간에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놓으시고, 지금 그런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맞지가 않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단 설명은 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보완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지금 추경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이제 1년 농사가 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그것 맞는 거예요. 원장님도 잘 들으셔요.
우리가 지난 회기 때도 이것에 대해서 설계용역서부터 저희들이 도서관과 체육관과 예산 절감 차원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협의했습니다.
○마선식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복합건물로 가는 걸 거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복합건물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건물을 별도로 짓는다고 해도 따로따로 하는 것과 복합해서 양쪽 건물을 동시에 갔을 때는 예산 절감이 한 30% 이상 됩니다. 엄청난 절감이 돼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영 위원이나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거의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협의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자, 물론 과장님은 도서관만 책임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양 부서가 협의해서, 시작부터 협의해서 가라는 것 아닙니까, 용역단계에서부터. 그렇지요? 용역비를 줄 때부터 그 얘기 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제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페이지는 39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청소 위탁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가 좀 올랐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마선식위원 지금 이 청소용역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청소용역이, (자료 확인)
○마선식위원 청소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공사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닙니다. 일반 개인입니다.
○마선식위원 일반 어디예요? 이것을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제가 하나 좀 요청을 드리려고 그래요. 39페이지.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자료 확인) 재화산업입니다.
○마선식위원 재화산업?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시흥시,
○마선식위원 지금 13명 남자 하나, 여자 열둘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일부 들어와 있고 그렇지요, 청소가?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청소가,
○마선식위원 저쪽에 수영장이나 이런 데들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스포츠센터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마선식위원 이분들 지금 처우개선이 어때요, 처우개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처우개선…….
○마선식위원 예, 그분들 쉼터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쉼터?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쉼터가 저희 평생학습원은 여자휴게실, 남자휴게실 따로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따로 있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마선식위원 저쪽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중앙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중앙도서관 내에 있고, 저쪽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들으셔야 돼요. 진즉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분들 처우개선도 쉼터 같은 경우는 만들어 줘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 수반은 어쨌든 우리 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쉼터는 다 확보돼 있고요. 또 그렇지만 뭐,
○마선식위원 불편하지요. 많이 불편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분들이 편리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마선식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수내도서관 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조정식위원 최근에 우리가 올해 드디어 황새울공원에 국민체육센터 공사가 시작돼요.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아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실내스포츠 공간이 없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올해 분당에 거의 다섯 개,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합쳐서 다섯 개의 실내체육관이 지어집니다. 그중의 하나가 수내중학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민원이 분당에는 아직도 하늘을 찌릅니다. 정규 축구 구장 하나 없는 곳이고 또 탄천이나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게 분당에는 애초에 없지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분당의 거주자들 중에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대졸 출신이 6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상당히 분당이 지식집약적인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지식집약적인 도시에서의 도서관은 아직도 태부족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원장님 저번에 도서관토론회 같이 갔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조정식위원 그때 우리 100만 성남시에 도서관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나옵니까, 유럽 선진국, OECD 이런 선진국 수준으로 봤을 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90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조정식위원 예. 지금 100만 도시에 공공도서관이 97개라고 그러지요, 정확하게. 1만 명당 한 곳씩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공공도서관이 많지 않지요? 우리 토론회에서 봤듯이 작은도서관들도 실제로는 매우 힘들게 지금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도서관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아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시가 전국 1위의 도시로 달려 나가는 데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고, 우수한 사업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또 주민들 자체가 워낙 고학력에 지식집약적 그런 도시로 있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의 그래서 표준도 만들어 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열망은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고령화 사회에 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은퇴자들이 엄청나게 나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 오전에 평생학습과 할 때도 재교육도 필요하고 또 자기 계발도 필요해서 갈 곳이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산에 많이 가신다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도 있는데, 도서관은 계속 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내도서관에 우리 옛날에 사실 별도 도서관 따로 예산 세우려고 그랬는데 체육시설 뭐 이렇게 하니까 용역을 같이 세우자 그랬는데 어렵지요? 그렇지요? 과 두 개가 일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잘못됐어요. 그것 용역예산 같이 합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교통정리 안 돼서 혼란만 더 가중될 겁니다. 우리시가 정말 제발 공무원분들이 칸막이행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도 지구당 사무국장도 하면서 수내동이고 분당동이고 아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쪽 또 학부모들 만나면 우리 동네에 도서관 언제 짓느냐고 난리입니다. 그만큼 도서관을 빨리 지어달라는 그런 의견은 정말 많은 사람 만나면 도서관을 짓자라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수내도서관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3090만 원인가요, 이 용역예산에 대해서 저는 부활, 원안 유지를 요청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은 주민이나 시민들의 일시적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잠재적 손해와 이익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기인위원 분당에서 충분히 이 스포츠센터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수내3동 시립부지 만한 좋은 땅도 사실 찾기 힘들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사실 한쪽에서는 도서관을 빨리 먼저 지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복합건물로 지어야 한다는 수요가 있는데 어떤 것이 국민들의 잠재적 의사, 잠재적 이익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과장님과 원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채 그냥 그저 예산만 통과시키고 내 인사상 이익이나 업적으로만 그 공을 돌리려는 것들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위원들이 서로 간에 각자의 주장이 다른 것은 각자가 맡고 있는 어떤 시민들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하는 거지만 그런 잠재적 손해나 이익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내도서관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에는 없지만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 수내도서관이 지어져도 수내도서관 관장님은 행정직렬로 배치되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마 그것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 도서관이 몇 개가 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우리시 12개입니다.
○이기인위원 12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기인위원 12개의 도서관 중에 관장님들 중 사서직렬의 관장님들이 계신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사서직…….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아직 없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도서관법 제30조에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반드시 사서직렬로 임명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라는 것도 아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복수직이 아닐까요?
○이기인위원 사서직입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직렬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도서관이 또 지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알고 계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수정·중원도서관은 지금 사서직입니다, 관장님.
○이기인위원 아니요, 관장님이요. 두 분 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두 분.
○이기인위원 다른 도서관 아니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니요, 한 분이라고 그러네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거기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사서 관장이 하는 걸로,
○이기인위원 사서직렬 관장이 한 군데밖에 없고 다른 데는 다 행정직렬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서관법에는 분명히 도서관을 잘 아는 사람이 도관을 운영하게끔 하는 그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쳐지질 않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사서를 인력 배치해야 할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을 뿐더러, 지난 임시회 회기 때 원장님께서 인사부서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신 만큼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직렬에 대한 충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 논의는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서직렬하고 행정직렬하고 같이 해서 정원은 그렇게 복수직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인위원 이것은 우리시 도서관지원과나 평생학습원에서 주장하시는 거고요. 반드시 관장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도 복수직렬로 정원은 돼 있는데, 아직 근무연수가 도달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사서직렬 도서관장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뻔히 법에는 그렇게 사석직렬의 관장을 임명해서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도서관을 출입하는 시민들의 니즈를 수요, 공부하는 그 사서직렬들의 관장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지금 계속해서 행정직렬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현재 문체부장관인 도종환 장관님이 의원 시절 도서관법을 발의한 개정안이 지금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체부와 도서관정보위원회에 모든 시립·사립 공공도서관은 전부 다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되게 되어 있어요. 등록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시정명령까지 할 수 있고, 운영 중지까지 할 수가 있어요. 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국가에서 정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권고나 시정명령,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똑같지요, 예산? 작년이랑 크게 다를 것 없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살펴서 사전에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도 저희가 계속 평생학습원으로 이관을 하든지 해서 검토해 달라고 해도 상임위원회에서만 얘기 그치고, 법정 사서직렬 충원 수가 630명임에도 불구하고 40명만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해도 고쳐지질 않고, 저희가 어떻게 이 예산들을 다 승인을 합니까?
인건비 전부 다 삭감할까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인건비는 정원 조정이 돼야 인건비가,
○이기인위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지를 보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법을 위반하는 도서관 운영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지금까지 몇 해 동안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사서직렬 관장 무조건 충원해야 된다’, ‘사서직렬 많이 확보해서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운영해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듣고 있고요. 지금 그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계속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서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아마 재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제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내의 사서직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면 현재 2, 3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4, 5명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사서직렬은, 사서 충원은 현실화에 맞게 개정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이 되면,
○이기인위원 개정되고 있는데, 사서직렬 관장을 반드시 둬야 된다는 것은 개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원장님께서 약속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진일보된 논의를 의회에 갖고 오겠다고 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의 관장, 과장들 직렬이 복수직렬로 사서하고 행정이 같이 복수직렬로 정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몇 분이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다 모든 도서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들이 근무연수가 차게 되면 거기에서 다 충원이 돼서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사서직이 지금 소수직렬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애로사항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인력 기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도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사서직렬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또 거기에 도서관장, 과장들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원장님이 기다리신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식물처럼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인사부서에 직접 확인을 해 드릴까요?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관장님들을 빨리빨리 해당 법령에 맞게 충원을 해 놓으셨어야지요.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듣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도 인사부서 관계자들하고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법 개정안이 분명히 소관위에 접수가 되어 있고 곧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등록제가 시행될 수 있어요. 그전에 만약 사서직 배치 관장님들이 완료가 된다면 좋겠고요. 아니라면 중앙부처에서 문체부와 도서관정보위원회에서 시정권고나 명령을 내릴 텐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하고 원장님, 수내도서관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작년에 우리가 예산 삭감했던 것은 도서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삭감한 거예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최만식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시설 균형 배치 관련된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해서 삭감시킨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타당성 용역 조사는 아니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타당성 용역 조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중복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공원 부지를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그래야만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고 체육시설도 지을 수,
○최만식위원 도서관이든 체육시설이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안 되면 도서관이든 체육시설이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이게 도서관이냐, 체육시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원에 대한 결정을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도서관과에서 하는 건데, 도서관을 짓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도서관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웠겠지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복합으로 결정이, 어차피 지금 체육시설을 원하면 체육시설도 일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복합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최만식위원 그래야지만 이 절차, 추후에 공원과에서 공원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또 시설 결정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것은 꼭,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용역은 지금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 맞다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이 용역비 3000만 원 세워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된 부분 도서관, 체육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돼야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실시설계도 할 수 있고 다 지금,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위원님들이 좀 저희는 도서관 물론 건립을 위한 사전작업이기 때문에 꼭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는 거예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이것 지난번에 팀장님이랑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왜 필요하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이것은 도서관법에 의하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또한 이걸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도서관별로 평가를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저희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들어도 될까요?
담당 팀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예, 팀장님 나오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입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실망스러워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원들이 이 연구용역개발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서관지원과뿐 아니라 모든 집행부서마다 연구용역개발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발견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그 의무사항을 어떻게 우리한테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 실무파트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난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 다른 시의 연구용역 이 결과보고서를 비교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해 보셨나요, 팀장님?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때 말씀하셔서 파일로 받을 수 있는 데는 파일로 받고 책자로 받을 수 있는 데는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장기 발전계획서가 대동소이하게도 도서관 건립 관계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운영 관계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특성화라든지 장서 개발이라든지 대부분 공통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담으려고 했었고, 계속 올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 부분이나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내년에 그런 용역과제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저는 팀장님, 너무 감사하게도 파주시 독서진흥계획 연구용역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좀 미리 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미리 봤을 텐데 그래도 주셔서 오늘 급하게 봤는데, 이것을 그냥 받아만 보시지 말고 좀 꼼꼼히 보시면 저희 이 연구용역하는 데 뭔가 길이 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그때 파주시 것을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파주시가 다들 아시다시피 도서, 독서에 관련돼서 특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보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연구용역보고서 중에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사용역이었거든요.
보셨나요, 혹시 파주시 것?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내용은 전체적으로 자세히 못 보고 훑어는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서하고 파주도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했다 그래서 최근 가서 받아 왔는데요. 읽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중장기 발전이 아니고 독서에 관련된 중장기 발전이더라고요.
○이승연위원 예, 맞아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그래서 지금 특이하게도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그런 중장기 발전인 줄 알고 저희는 갔는데 막상 보니까 독서 관련만 별도로 떼 가지고 중장기 발전을 한 케이스더라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을 하는 방향성을 조금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중에서 공공도서관 중장기에서 독서 부분을 떼긴 했지만 이 안에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이 다 담겨 있어요. 특별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독서에 관련된 모든 조례를 다 정리를 하셨어요. 해서 이게 지금 파주시에 미치는 그런 독서정책 관련 조례를 전부 다 모으셨더라고요.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독서에 관련된 모든 조례를 사실 저희 상임위도 모르고 지금 담당하시는 아마 도서관지원과에서도 그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까지도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이 될 때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까지 제안이 되어 있고, 나름 도서관 운영을 할 때 책 구입에 있어서도 미래사회 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을 저희는 언뜻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미래사회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것도 ‘시민들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연구용역개발비에 대해서 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야만 하는 거고, 하던 거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맡겨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보고회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연결시키느냐, 그게 지금 그 고리가 다 끊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파일도 혹시 상황이 되시면 저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한테 주셨던 파주시 독서진흥계획이긴 하지만 이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여기를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이랑 연결시켜서 이 연구용역비는 좀 합리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관련한 정책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용역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팀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랑 의논하셔서, 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되게 부정적인데 이번에 팀장님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료를 사전에 미리 주셨고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질의예요. 43페이지에 보면 도서관학교 운영용품비랑 도서관학교 강사수당이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반가량이 아예 절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규모가 줄은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줄은 건 아니고요, 올해 4일 동안 했거든요. 했는데, 그 강사비가 우리 성남시에서 정한 그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잔액이 아니라 지금 예산안이거든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산안······ 아,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를 들어 70만 원, 80만 원인데 이게 금액은 적지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반가량이 이렇게 감소가 돼서 올라왔다고요, 지금. 이게 사업이 축소가 된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축소는 안 됐고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이승연위원 아, 그 정도만 예산이 필요하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그 강사수당도 그렇고, 아까 평생학습과는 강사수당이 너무 과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도서관, 특히 이렇게 운영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을 줄였지만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승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요약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간담회가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왜 잡은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명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면 워크숍, 워크숍 이게 1박 2일이나 이렇게 가는 거네요, 예산으로 보니까. 2박 3일이나.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가 박은 안 하고 1일 정도로 할 수도 있고 1박 2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덕수 이 돈이면 1박 2일이란 말이에요, 100명인데 뭐. 이거는 1박 2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을 이번에 하고 다음에 추경 때 예를 들어서 간담회로 해서 이렇게 하루 그냥 관내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딱 두 가지 삭감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제영위원 아까 우리 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됐고, 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용역 결과만 지금 1월 15일까지 해서 나오는 걸로 된 것 외에는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몇 개월 늦춰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되고 주민들하고 소통만 되면 하는 데 이것은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도 궁극적으로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지금 저희만큼도 수렴을 안 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주민들이 그것 입주해 가지고 몇십 년간 시립묘지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도서관 만들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위원장 이덕수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두 건 지금 삭감안이 나온 건데요.
○마선식위원 아까 제가 이제 그것을,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마이크 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도서관 짓는 것을 저는 미루자고 한 게 아니에요. 사전에 채용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따졌던 거고요.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도서관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냥 공원 가지고는 지금 안 되지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안 되지요. 우리가 어쨌든 공원관리 심의를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변경이 돼야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변경 심의가 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또 다시 용역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 심의 받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마선식위원 그러고 나서 일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영 위원님, 좀 이것은 양보하시지요?
○이제영위원 여기에다 담아져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저도 찬성한다니까요.
○마선식위원 (웃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니, 위원님, 공원 조성 변경을 한 다음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요. 조성계획에 무엇을 담아서 할 거냐가 포함이 돼서 하는 거지 공원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만 용역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담지 않고 해서 그걸 추후에 의견 들어서 하겠다는 것을 저는 1년의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해 주게 되면 그 의견은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니, 위원님, 작년도에 그 편성을 할 때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올렸던 건데 그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주민 설문조사도 다 했고, 거기에서 도서관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다음에도 다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도서관을 꼭 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서관 입장에서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진작에 와서 설명 좀 하고 했어야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일괄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통합으로 질의하시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그런데 도서관마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 원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도서관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다 올라왔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이승연위원 요즘 저희가 한국도 지진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마다 용역비가 다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 규모 때문인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승연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용역비가 책정이 된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보면 우리 전산관리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신규 도서관도 있고 흩어져 있는 어떤 전산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통합해서 또,
○위원장 이덕수 통합해서 하고 그 프로그램 각 홈피나 이런 것을 통합하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홈페이지도 통합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당 팀장,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욕을 갖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도서관의 전산이 좀 슬림해지고 또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게 해야 되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직원들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대표이사께서 총괄 설명을 해야 되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수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 이제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1월 언제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1월 12일까지.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공모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좋은 분 찾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일단 우리가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좋은 분들 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의회에서 시정질문 할 때 공고만 해 갖고는 좋은 분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섭외해서 넣는다는 것은 좀…….
○이제영위원 아니, 섭외하는 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어려운 것 같아 갖고요.
○이제영위원 섭외해서 넣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좋은 분이 응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은 해 봐야 공정하게 뽑지 않는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표이사님도 공직자 출신이고 우리 국장님도 공직자 출신이고 조직의 안정을 이루고 하는 것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두 분이 다 공직자 출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의 욕구나 그런 어떤 갖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분출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가가 가서 안정을 추구하고 뭔가 혁신적으로 아이들의 그런 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반영하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런 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정만 추구해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공고만 하고 만약에 거기에 또 공무원 출신이 응시를 해서 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안정만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은 이제 안정은 다 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장님 먼저 가시고 우리 대표이사님 가서 조직의 안정은 취해 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정의 토대 위에서 좋은 전문가가 와서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또 같은 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고는 언제까지지요, 모집기간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제영위원 우려가 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어느 분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그동안에 안정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공직자 출신보다는 외부에서 정말 청소년 업무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런 기회에 그분이 응모가 돼야 뽑을 수가 있지 응모 안 하면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가 우려하는 게 사실이 아니기를 대표이사님께서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제영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하지 마시고, 인사위원회에서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선발할 수 있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그런 분이 응모하도록 노력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좋은 분을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잘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인사위원회에서 잘하겠다라고 하면 대표이사로서 무책임한 얘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역할을 좀 하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이사님, 이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각 수련관별로 사업성질별 예산 퍼센티지를 좀 훑어봤어요. 그런데 예산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부탁, 당부를 드리는 게 수련관은 조금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 본연의 사업에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련관이랑 문화의 집 다 통틀어서 중원이랑 판교 빼놓고는 나머지 청소년 특화사업 부분 사업 예산이 대부분 감소가 되어 있어요. 수정은 2.1%에서 1.6%, 서현이 4.8에서 4.4, 정자가 2.2에서 2.0 물론 적은 폭인데, 이렇게 청소년 특화사업 부분이 감소가 되면서 반면 평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관련 사업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이것을 당장 시정하라는 말씀보다는 늘,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제가 주지시켜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인지하시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재단이 한 10년 되다 보니 나름대로 어떤 경영 가치랑 이런 것을 세우고 있거든요. 항목이 좀 이동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 특화사업에다 넣는데 그게 특화사업에다 넣어도 되고, 이쪽은 이제 활동사업에다 넣는 사업을 먼저 번에는 특화사업에다 넣었는데 이제 활동사업으로 바뀌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시설에서는,
○이승연위원 예, 청소년특화사업 예산 비율을 좀 계속 주시하시고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거나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정자나 중원·수정 이쪽은 서현이나 판교 이쪽에 비해서 예산 규모상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 퍼센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통으로 좀 보셔서 청소년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특화사업 부분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삭감된 예산은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16시 19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은영 사무국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7쪽 성남시 종합감사 운영에 500만 원 집기 렌탈하고 운영비가 들어갔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왜 편성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감사할 때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감사장 꾸미는 데 집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노트북, 팩스 이런 거 임시 설치하는 비용 또 인쇄자료, 감사자료 이렇게 준비하는 데,
○위원장 이덕수 이거 예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게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매년 이렇게 5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 정도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런 집기 렌탈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인쇄비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충분히 집기는 우리 사무국 안에서 일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세팅이. 이게 며칠에 걸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도 다 일반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에서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또 500씩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 항상 이렇게 편의주의로다가 짰다. 이 예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다른 것 제가 쭉쭉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너무 많이 그냥 달라는 대로 주니까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방만하게 좀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직원분들은 세심하게 따졌겠지만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 예산도. 보면 좀 많이 그냥 올렸다,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희도 자체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고요.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운영비로도 쓰고 해서,
○위원장 이덕수 이게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회의실도 화려하게 꾸미지 마시고. 이런 것이 평상시에 있는 데서 그렇게 받아야지. 그리고 감사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노트북들 다 갖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감사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장비 있잖아요, 노트북 같은 거, 우리 감사과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개인 장비 물론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화려하게 꾸미고 이러는 데 낭비 요소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덕수 이거 500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거 300만 원 삭감하고 200만 원만 계상해서 좀 알차게 운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안 58쪽 이거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건데 이것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 기능개선 및 취약점 제거라고 그랬는데, 전자문서시스템 그룹웨어는 지금 사용하는 데 아마 사실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업그레이드된다 그래서 5000만 원씩 받아간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5000만 원이 안 가거든, 신품으로 해도. 요새 더 좋은 회사 것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더 좋은 기능, 이것이 다 포함된 걸 가지고서도 5000만 원 안 드는 것들이 있다, 전자문서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그 회사한테 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불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좀 검토를 제대로 다른 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이번 차에 한번 확 바꾸든지 말이지요, 더 완전히 다 되어 있는 회사 것으로다가. 그런 어떤 검토 없이 또 올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안 시키고, 다른 것 비교표를 갖다 보여주든지 해야지 똑같이 들이밀면 이것 뭐하자는 거예요?
전혀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사용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룹웨어가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올해부터 좀 교체해서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하튼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전액을 삭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관리평가체계 구축, 이것 이번에 투융자 심사 받으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모 교수가 하는 말이 이것만 전반적으로다가, ‘무슨 성남은 이렇게 전부 다…….’ 저한테 나오면서 살짝 그래요. 자기가 처음 왔는데 위촉됐는데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유사한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성과관리평가체계 이것도 지금 성과지표 우리 성남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하지요? 그런 것을 그대로 좀 갖다가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금만 손보면 다 가능한데, 이런 것을 굳이 또 용역을 줘 가지고 구축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얼굴이 화끈했어요. ‘저분들이, 처음 온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정확하게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또 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든지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된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용역만 주면 그냥 구축이 되고 하니까 이런 데서 예산을 절약하려는 모습이 좀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더 좀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갖다 쓰시고, 손봐 가지고. 그게 그거지요, 뭐 이거 잘 된다 그래서 성과관리평가체계 구축한다 그래서 공정하게 됩니까? 지금도 공정하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것 갖다 놓는다고 더 공정하게 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글쎄,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다. 다만 필요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다음 추경에라도. 그래서 이것 30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성과관리체계를 처음 구축하다 보니까 보다 그래도 공정성이라든가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도 되고, 또 2016년도에도 경영평가를 받을 당시에 약간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구축하고자,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다 공감을 하고요. 우리시에도 협조 좀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없잖아요. 시 성과관리 지표 우리가 엄청나게 관리한 지가 오래 됐으니까 그 부서도 있고요, 그렇지요? 전담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자료도 받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하겠다, 산업진흥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독자적으로 우리 직원분들 유능하시니까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위원장님, 제가 혹시 한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과관리 이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덕수 예, 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2016년도에 신뢰받는 재단 구현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때 할 때 네 꼭지였었거든요, 크게. 일단 조직구조 재설계하고 성과평가체제, 그리고 인사 및 제규정 그리고 기타로 했었는데 그때 조직 재설계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 성과 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면 순수하게 우리가 평가 하나로 직원들이 승진도 하고 그다음에 연봉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세분화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재단이라든지 또는 산업진흥재단 것을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게 조직 업적이라든가 개인 업적 그리고 역량평가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다른 데 사례를 저희가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만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한 번 해서 해 놓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조치할 거니까 이번 예산은 좀 세워주시면 직원들에게 평가를 좀 객관적이고 정확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지금 그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성남시에서 용역했을 때랑 지금 해서 채용을 한 거랑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거랑 그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담아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 단에서 하는 게 다르게 나옵니까? 그 용역이 그 용역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 회사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같게 나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런데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다른 데에서도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산업진흥재단 것을 갖다 써도 똑같아요. 거기하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요, 산업진흥재단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조직에서 무슨, 뭐가 다릅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직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뭐가 다릅니까, 공무원분들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일하는 거라는 건, 차이는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자, 됐고요.
그리고 59페이지 고객만족도조사, 평상시에 금방 평생학습원도 저한테 나와 가지고 평생학습원장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프로그램 끝나면 곧바로 곧바로 해서 지금 굉장히 고객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 거기는 그러면 평생학습원 돈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무슨 조사를 또, 이것은 거의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것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돈 안들이고 평생학습원처럼 설문지 만드셔서 한번 해 보세요, 만족도조사를. 그러면 될 것 또 이것 용역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물론 시설별로, 사업별로 자체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객관적인 어떤 자료 이런,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이 그 용역이고.
청소년재단, 지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매년 용역이라는 어떤 명분을 다루어서 올라오는 게 네다섯 개씩 꼭 되더라고. 이게 개인회사나 같으면 할 저기예요? 아니에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시민 혈세면 더 아껴 쓰려고 그래야지요.
자체적으로 할 거, 뻔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 뻔한테 뭘 그것을 해 가지고 또 하느냐, 문제는 운용상이에요. 운용상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느껴서 이것을 확실히 혁신을 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기존에 다 알고들 계세요, 뭐 솔직한 얘기로. 모르시는 분 있어요, 뭐가 잘못되고 있다 그것을? 운용상의 묘가 잘못됐다.
무조건 매년 이렇게 용역만 계속 올리고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괜히 저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거 용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데 고객만족도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2년, 3년씩 주기로 하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혁신을 하라고요. 꼭 들어가는 돈이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해 볼까. 아마 매년 해 봤자, 몇 년마다 해 봤자 똑같이 나올 거예요. 더 나아진 게 없어요, 제가 봐도. 아마 결과보고서 받아보면 몇 마디만 다르지 뭐, 구절만 다르지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안 60쪽 교육훈련사업으로 해서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 위탁 주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장 이덕수 몇 회 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횟수는 이것은 전체 집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부분 부분 운영하는 교육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지금 산출기초가 어디 딱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이제 연간 교육일정에 의해서…….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보면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4000만 원도 솔직한 얘기로 과해요. 이것을 또 3500씩이나 증액해 가지고 올리고 말이지요, 내부는 변함이 없는데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해도.
이 부분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 그리고 설명자료가 부족하다, 설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 요청하고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57페이지에 보니까 회의운영비가 2285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회의운영비요.
○이승연위원 성남시 종합감사 대비해서 집기 렌탈비용 운영비가 지금 50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종합감사에 이렇게 예산이 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2년마다 정기감사 때 한 번씩 사용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이렇게 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내역이라든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승연위원 감사관에서 종합감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500만 원은 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러니까 거기 감사관 꾸미는 데 집기 렌탈이라든가 우리가 필요불급하게 재단 내의 것을 쓰면서 업무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전자기기라든가 프린터, 복사기 또 수감자료 유인하고 다양하게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이승연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감사를 하루 받나요? 며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보통 한 2주 받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주를 받으면 2주 동안 직원분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것들을 집기를 렌트해서 쓰시는 비용을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승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승연위원 이사회의 회의참석수당이 1인당 20만 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사회는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희들 내부 규정이고 다른 위원회는 10만 원으로 다 통일한 게 있는데, 이사회만큼은 2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지금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하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내부 규정이에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 규정은 내부적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렇지요, 재단.
○이승연위원 이렇게 많이 지급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 설명, (웃음)
○이승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성남시 대부분의 참석자 회의수당 이런 것은 사실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는 7만 원 이 정도 선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무국에서 하는 모든 회의수당이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다 높아요. 이거를 좀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사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총?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사가 당연직 포함해서 15명인데요.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고 일반 이사들한테 나가는 건데, 이사회 수당만 20만 원이지 다른 수당은 10만 원 내지 7만 원짜리도 물론 있고 하겠습니다만.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이건 125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이사가 늘은 거예요? 수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회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것은 이사회 운영함에 따라서, 몇 회 운영함에 따라서 비용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운영한 기준을 대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렇게 판단해서 좀 증액시킨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냥 예측하신 비용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올해는 총 5일을 했었는데.
○이승연위원 저희가 이사,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에 32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이제 올해가 창립 10주년인 거지요? 아니, 내년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10주년에 관련된 비전선포식, 정책토론회, 백서발간, 사회공헌, 이 사회공헌사업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사회공헌사업은 자체 임직원들이 하여튼 전체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예산 설명내용을 문자 그대로 읽으신 거고요. 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신 건가요? 이 200만 원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헌사업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수용비 물품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거 구매하는데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200만 원 정도.
○이승연위원 혹시 국장님, 사무국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청소년수련관마다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해 주시는 봉사단체들이 다 있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시설마다는 수련관마다,
○이승연위원 다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승연위원 그분들은 사실 어떤 대가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분들하고는 이 사업은 무관하다고,
○이승연위원 아니요, 사업이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이사회 이것도 내부 규정상 이분들은 사실 이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물론 중요하고 어쨌든 20만 원씩, 회의 한 번 참석하면 20만 원을 받고 이것 외에도 지금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정책자문위원회의 이런 모든 위원회도 몇 시간 회의를 참석하면 다 수당이 나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그 사업에 봉사하시는 실제 봉사자들은 이런 수당 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인 게 맞고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이런 쪽에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 위원회 수당을 조금 감액을 하셔서, 줄이셔서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그것을 보상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련관마다 제가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회의운영비, 저는 사실 이 부분 2285만 원에 대한 부분 삭감 요청을 하고요.
지금 이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 중에서도 비전선포식이나 정책토론회, 백서발간, 사회공헌사업도 이 의도는 좋은데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3200만 원에서 사회공헌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은 뭐 좋은 의도라고 하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이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감액 요청을 드리는 바거든요. 대신 이런 회의수당 같은 것은 좀 감액을 하시고요.
지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서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급이세요. 그분들은 시간과 이런 에너지를 그냥 무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서로 윈윈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재작년까지인가는 그분들이 연말에 한 번씩 다른 비싼 것도 아니었고 같이 밥 먹게끔 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분당소극장에서 1만 원짜리 연극을 한 편 보면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예산 절감의 문제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
○이승연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 회의참석수당, 회의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그 위원회 하시는 분들 당연직이 아닌 일반분들도 사실 그냥 그 회의,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에 나와서 수당을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 1년 내내 이 수련관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작은 예산도 없어서 지금 절감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회의참석수당이 본청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한 참석수당에 비해서 좀 높다는 것은 저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 공감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하고 좀 별개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비상임이사회를 운영하는데.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수당이 많은데 이거를 절감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연결시키자는 게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이쪽에서 끌어다 쓰기 위해서 이걸 절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내부 규정을 좀 조정을 하시더라도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한 집행부 회의참석수당과 어느 정도 이걸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예산을 세우실 때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예결위원장님한테도 따로 건의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봉사하시는, 무급으로. 순수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사업에 공헌하고 계신 분들의 수요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그런 수당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 책정을 해서 좀 주세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별개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당으로든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로든 그것은 공감은 하는데, 그러나 이사회나 이런 것은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웃음)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삭감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운영이 되어 오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이래서 왜 125만 원이 이게 늘어났습니까? 증액됐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러니까 그것은 수당 인상이 아니라 횟수가, 저희가 금년에 4회 했다라면 내년에는 1회 정도 더 할 수도 있겠거니 판단을 해서,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228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지금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워크숍 같은 경우는 알겠어요. 그런데 10주년 비전선포식이라든지 정책토론회, 백서발간, 사회공헌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10주년 맞이 특별한 신규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렇게 정책토론회를 한 번 하는데 800만 원을 들인다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정책토론회를 하겠다, 한 번 하는 데 800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를 보고 그냥 승인을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아마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는 세부내역을 갖고 계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사업계획을,
○이승연위원 저희 이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셔서 사실은 질의를 좀 다른 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총괄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다음에 쭉 거기에 대한 논의를 또 의회와 같이 하면서 부장 체제로 전환이 됐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경영지원부 그다음에 사업지원부, 이거는 조직이 변화됐다는 것은 예산도 여기에 수렴돼서 좀 일부 변화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의 목표도 좀 바뀌는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 관련해서 제일 조직개편과 연관돼 가지고 우리 청소년 재단의 비전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예산에 담긴 부분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산은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어떤 정책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작년, 올해는 없었는데 10주년 대비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또 요즘 청소년 세대도 변화 과정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 거기하고 연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김용위원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질의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직이 바뀌고 그다음에 늘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전이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 방법적인 전환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리 좀 있으면 사실은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아까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직원들의 워크숍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생략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지금 우리 경영지원부 그다음에 사업지원부에서 내년도 비전 10년을 맞이해서 여기서 지금 준비하는 임직원 워크숍이라든가 창립10주년 비전선포식 이게 개별 단위의 사업으로 전개되면 안 된다고 봐요. 내년에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중장기 계획 수립, 청소년 정책기반 연구에 대한 이러한 예산들, 가령 조사사업 연구에 대한 거의 1억에 달하는 예산들 이게 물론 삭감이 될 수 있고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의 과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조사연구사업들이 우리 청소년재단의 조직문화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10년을 맞이해 가지고 임직원의 워크숍에 연동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창립10주년의 비전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공감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더 디테일하게 수립되어야 되고 여기까지 지금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게 사무국 부분이니까 조직개편하면서 우리가 사무국에서 그동안 많이 해 왔던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서 많이 요청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청소년의 실질적인 활동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관리 유지보다는. 그래서 많이 수련관 쪽으로, 현장으로 이관이 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관이 많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이관된 게 어떤 게 대표적으로 좀 있으면 얘기를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청바지가 제 기억으로는 이관이 됐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청바지프로젝트라든가 진로 프로그램은 거의 이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이관이 됐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관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관해서 그만큼 실효적인 효과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업지원부라든가 정책을 논의하는 데서. 그게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제가 답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놓고 보니까 비근한 예로 청바지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배분이 각 수련관별로 그냥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1800만 원대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사전 수요가 더 좀 조사돼 가지고, 가령 판교 같은 데 거기는 테크노벨리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 청바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데는 예산을 갖다가 더 기획해 가지고 많이 책정을 하고, 이게 잘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그다음에 또 진로멘토단 같은 경우도 이것도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강화하라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그 예산의 반영이 이전의 예산 반영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제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거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청바지프로젝트는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별로 접수를 받아서 추첨을 해서 올해도 한 20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학교별, 수련시설별 분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0명 정도 더 해서 3000명 늘리려고 하는 계획에 있는데요.
○김용위원 저도 현장 가서, 제가 자주는 못 가보는데 학교 쪽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현장에서 느낀 걸로는 일회성이 아니지요. 그냥 그 친구들, 먼저 거기에 추첨돼 가지고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좀 연계가 돼서 수련기관과 청바지 프로그램의 현장과 조금 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그런 것을 갖다가 사실은 사업지원부하고 여기서 전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사사업연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오는 거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재단에서 필요한 부분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요구에 응하는 편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서로의 대안들이 좀 나와 주고 요구사항이 좀 이렇게 예산에 담겼으면 좋겠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이렇게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갖다가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좀 못 하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김용위원 우리가 부서가 이렇게 조직이 개편돼서 여기서 효율적으로 재단에 이것을 갖다가 현장에서 더 강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하시고 퇴임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여기를, 다른 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진흥재단이라든가 산하 출연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부서의 부장과 그다음에 담당들 위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의회하고 소통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표이사님 그리고 국장님 체제로 계속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좀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중책을 맡으신 부장님들이 나와서 업무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위원님들 답변에 부장님들이 좀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의회와 우리 재단과 이 관계가 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요지는 예산 적은 예산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장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활동 부분, 그다음에 잘 되는 것은 정말 이것을 갖다가 꼭 재단의 얼굴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니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수고하셔 가지고, 더 고생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을 맞아 가지고 비전 선포식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내년에 그때까지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7대 의회가 내년 6월로 끝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연구와 일정을 쭉 짜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좀 늦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요청을 하셔서 단 단위의 사업이 아니라 다 연동돼서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하셨던 것을 구체화해서 이것을 계량화하고 그다음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예산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비전을 선포하겠다는 의미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성남시민을,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한 해 동안 청소년재단 이끄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저도 청소년재단 행사할 때마다 청소년재단의 사무국 또 수련관 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를 정말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또 많은 영감도 얻고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을 찾고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또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야 당연히 고객이라고 보고 청소년들의 학부모님들과의 교류나 아니면 그분들의 관심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한다’,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그런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게 아마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시설에서 각각 사업한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그 단위사업에 따라 설문 또는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안 계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없다는 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수련관 관장님 계세요?
혹시 이의제기를 받아보신 분 있나요?
(손드는 관장 없음)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 다 잘 한다고 그럽니까, 무조건?
바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 조사연구사업 중에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게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는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거기 고객이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도 있고, 또 자기 자식들이 다니는 그런 어떤 청소년재단에 정작 부모님들은 아무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래서 저희가 고객만족도조사에는 꼭 이용 청소년 또 시민도 대상이 되겠지만 광범위하게 어떤 측면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조정식위원 이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청소년재단을 운영하지요. 청소년재단이 전국에서 예산이 거의 제일 많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재단 규모가 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꼭 많다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식위원 지자체 중에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재단 규모로 봐서는 많은 편입니다. 규모도 크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정말 시설도 많고 직원도 많고 또 사업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전국에서 좋은 시설에 대해서 이런 고객만족도조사를 통한 고객의 니즈를 수용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사업계획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래서 저희가 아까 10주년 관련해서 선포식도 하고 그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고객만족도조사를 해서 향후 사업계획이나 추진,
○조정식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정말로 본 시가지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정말 공공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커뮤니티라는 공간, 그런 커뮤니티 허브공간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주민센터도 꽉 차 있고,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이 그나마 복지관하고 지역에 그런 커뮤니티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라서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요, 마을커뮤니티센터 기능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매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자꾸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쪽 고객만족도조사 예산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의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일반직 기준으로 한 190명 됩니다.
○조정식위원 전부 전문가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중에는 거의 한,
○조정식위원 옛날에 제가 한번 자료로 직원분들의 자격 같은 것들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자격요건을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공무원들도 다 직무역량강화교육 다 다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저희도 갑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 공무원들도 항상 교육 가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조정식위원 우리 재단의 이 교육훈련사업 이것도 그것하고 별 차이 없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조정식위원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근무역량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하여튼 지도사로서의 어떤 역량교육 주기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
○조정식위원 이게 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또 안 받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받아야만 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항상 받아야 되고요,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서 교육훈련 이런 거야 청소년재단의 직원들이 역량이라든가 업무능력들이 잘 세련되게 축적이 돼야 재단, 청소년수련관들이 잘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들은 아낌없이 예산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년재단 행사 할 때 좀 가서 보면 글쎄요, 약간 로케이션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보다 참여도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킨텍스 앞 광장에서 하는 거 보니까 부스는 많은데 생각보다 참여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광장은 광장이지요. 그런데 글쎄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데, 차라리 권역별로 이번에는 청소년축제를 분당 남부의 권역이면 어디 불곡중학교에서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오히려 청소년축제 같은 분위기로 자꾸 가야지, 서현역이야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정자역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는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꼭 지정된 광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조정식위원 그리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각 학교에, 초중고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잘 협업 좀 해서 기왕에 성남에 있는 150개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그냥 재단의 청소년수련관의 독자업무로 만들어야 결국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체들이 적다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데 저희,
○조정식위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을 해 내시라고요. 그냥 가보면 행사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하여튼 실장들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잘 협업을 하셔서 만드시라고요, 그쪽에 편할 때. 시험 볼 때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도록 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어려운 때 오셔 가지고 역할을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서현하고 정자에 작년에 태국 다녀오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 해서 ‘저개발국가 해외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태국은 연계해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대상지를 바꿔서 가는 건지, 두 개 다 내용을 보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정자에서 가는 것은 계속 올해하고 변함없이 아마 더 발전적으로 할 거고요, 서현에서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변화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서현관장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괜찮으시다면 설명,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변상덕 관장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태국 방콕의 방켄구를 가서 참전용사마을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교류사업으로 ‘함께 하는 세상’ 이것에 대해서 방문 대상 국가를 확정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2개 시설이 연속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또 다른 참전국을 찾든지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차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같은 데를 연거푸 가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 번에 가서 끝내버리면 일회성으로 그게 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의 참전마을이 거기만 있는 건지, 다른 데 또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연계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참전협회 회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데를 간다고 하면 아주 못사는 나라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연계시켜서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이제영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것은 예산이 서현은 1710만 원 똑같고 정자는 또,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무국만 지금 끝내고 하시지요.
○이제영위원 사무국만?
○위원장 이덕수 예,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만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아까 예산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 설명 들은 거 조직문화활성화사업 3200만 원은 삭감 철회하고요.
지금 회의운영비는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이게 증감액을 삭감한다고 해서 회의가 운영이 되지 않거나 이게 잘못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회의운영비 중에서 이사회 운영비 증감액 125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비 증감액 430만 원, 재단전략회의 운영비 420만 원 이렇게 해서 975만 원만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시간이 길어졌으므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과 삭감 요청인데요. 청바지프로젝트 운영······.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도.
청바지프로젝트 운영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수련관마다 이관이 됐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이 이관된 예산과 사무국 예산을 합쳐보니 사실 사무국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던 예산보다 좀 더 늘어났어요. 각 수련관마다 18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고, 은행동과 양지동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예산을 잡으셨고,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하다보니 2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 2000만 원의 근거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운영하겠다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것이 모자란 지 더 충원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고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자료 저한테 주시면 되고, 예산서 60페이지에 성남시청소년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지금 아시아 컨퍼런스가 격년제로 시행되잖아요. 2015년, 2017년, 19년 할 텐데 그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정 예산 1억 중에 4500만 원을 정해서 쓰겠다고 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어디에 쓰시려고 행사 개최도 하지 않는데 우리 주력사업인 성남인 아시아 컨퍼런스도 주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예산을 왜 쓰겠다고 하는 건지 자료로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삭감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 행정광고, 이거 지금 대표이사님과 국장님 들으세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4년 동안 지역언론사, 지방언론사, 중앙언론사, 인터넷언론사 등등 수백 개의 언론사에 건넨 돈이 64억입니다, 64억. 그런데 문제는 공보관뿐만 아니라 구청 그리고 산하기관, 재단까지 중복돼서 중복된 언론사에 계속 지급하는 것들이 몇 건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 5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올린 6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이 불가능하시다면 뒤에 부장님들이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언론사 행정광고비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사업지원부장 정은옥입니다.
당초,
○이기인위원 언론사 행정광고비가 작년에 5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5400만 원 집행된 언론사 중에 우리 공보관실이나 구청에서 중복된 언론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일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이기인위원 그 중복되는 언론사의 규모는 얼마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그 부분은 따로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각기 좀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언론사에 중복된 금액 예산이 지원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 6000만 원 행정광고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언론사의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파악된다면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적당한 적절한 금액이 얼마인지 논의를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행정광고비가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지금 시 본청하고 예를 들어서 **일간지에 시 본청도 지원하고 구청도 지원하고 그리고 산업재단도 지원하고 문화재단도 지원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그게 중복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기인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이게 저희 생각은 저희 재단에 대한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단의 홍보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배너 하나 띄워 가지고 550만 원, 1000만 원씩 주는 광고는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6000만 원이 갖는 당위성이 어떤지 자료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었는지, 홈페이지에서 어떤 배너를 띄웠고, 어떤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청소년재단에 많이 문의를 했는지를 근거를 갖다 주십시오. 근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자료를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두 개만 더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언론홍보사업에서 본청 공보관실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꼭 효과가 있는가 의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증액분 36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하고요.
55페이지에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거 요율을 몇 % 적용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그런 표시를 여기다 해 줘야지, 설명자료에. 그런 표시도 안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성남시청소년재단회계정보팀장 김은화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팀장 김은화입니다.
우선 통합전산화 호스팅 운영은 지금 요율은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보호운영비는 DLP 내부정보 유출방지 분야는 요율이 4.5%고요, 웹필터는 11%입니다. 그리고 운영실적통합DB유지관리 및 도입비 대비 11%가 요율이 있고요,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비는 14% 요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위원장 이덕수 잠깐, 전자문서가 몇 %요?
○성남시청소년재단회계정보팀장 김은화 14%요.
○위원장 이덕수 왜 이게 14%씩이나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회계정보팀장 김은화 지금 도입가가 3100만 원 대비 14%고요. 지금 사용자 수가 693명이라,
○위원장 이덕수 지금 전체 유지 보수하는 게 쭉쭉 많잖아요. 홈페이지, ERP, 데이터베이스, 서버유지,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회계정보팀장 김은화 예.
○위원장 이덕수 또 그 전 페이지에 통합전산화호스팅 및 운영, 사용료, 서버코로케이션 그리고 정보보호운영비 이게 유지관리지요, 전체가?
○성남시청소년재단회계정보팀장 김은화 예.
○위원장 이덕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별로 그것을 나한테, 그냥 대충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요율, 아까같이 11%, 14%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저한테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회계정보팀장 김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단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으로 거의 맞춰져 있는 것이 12%입니다. 그리고 8%지요? 하드웨어는 8%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는 것은 지금 다 삭감 요청을 제가 일단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냥 막 적어서 주세요. 아니면 제 설명자료에 적어 주셔도 되고.
○성남시청소년재단회계정보팀장 김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드리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맞추셔라, 왜냐하면 더 줄 필요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8%만 줘도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다 도서관이고 본청이고 다 이렇게 맞췄는데 아까 보니까 그룹웨어사하고 얼마나 친하신지 모르는데 14%씩이나 그냥 딱 주시고.
법에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 10~15% 사이 주게 되어 있어요. 법에 틀리는 거 아니지만 다른 데 본청서부터 모든 산하단체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해서 지금 다 줄여놨는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고 얘들이 계약 맺어요. 안 맺을 수가 없지, 이거 다 공돈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렇게 높게 잡는 것은 이제는 바로잡아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빨리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4페이지 각종 협회비, 경기도청소년재단협의회가 법정단체입니까? 법에 근거한, 훈령에 근거한 협의회예요? 단체예요? 그거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법정단체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위원장 이덕수 아니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협회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거기다 주느냐, 그래서 안 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큰돈은 아닌 것 같지만 괜히 우리 성남시 돈 협회비까지 내가면서 이거 뭐합니까? 거기 협회하고 업무 협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정단체도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그 협회가 창립한 지가 3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4년째 돼 가는데 지금 경기도 내 12개 재단 중에서 10개 재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거기 단체들 당신들끼리 모여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거기 그래서 직원 채용해 가지고 직원 봉급 주려고 10개 이래서 협회 회비 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직원 봉급 인건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법정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낼 의무도 없다. 작년에 안 냈어도 아무 페널티가 없잖아요, 이게 법정단체가 아니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200만 원도 삭감을 요청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6쪽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 요율 과다적용으로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 유지보수 528만 원 중 10만 5000원 삭감, 재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720만 원 중 21만 6000원 삭감,
예산안 57쪽 성남시 종합감사 운영은 자체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여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삭감, 예산안 57쪽 회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사회 운영 1500만 원 중 125만 원 삭감, 각종 위원회 운영 1275만 원 중 430만 원 삭감, 재단전략회의 운영 420만 원 삭감,
예산안 58쪽 그룹웨어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비교분석 후 하는 것으로 하여 5000만 원 삭감, 성관관리평가체계구축은 타 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충분히 검토한 이후 하는 것으로 하여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59쪽 고객만족도조사는 각종 프로그램 종료 후 이용자를 통한 만족도 설문조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61쪽 홍보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언론사 행정광고 60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오프라인홍보 2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브랜드 홍보사업 2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6쪽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 유지보수 528만 원 중 10만 5000원 삭감, 재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720만 원 중 21만 6000원 삭감,
예산안 57쪽 성남시 종합감사 운영 5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예산안 57쪽 이사회 운영 1500만 원 중 125만 원 삭감, 각종 위원회 운영 1275만 원 중 430만 원 삭감, 재단전략회의 운영 420만 원 삭감,
예산안 58쪽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5000만 원 삭감, 성관관리평가체계 구축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59쪽 고객만족도조사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61쪽 언론사 행정광고 60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오프라인홍보 2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브랜드 홍보사업 2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 아까 아닐 때 해 가지고······. 그래서 서현은 지금 다른 계획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 프로그램’은 태국 방켄구에 가서 저희들이 방크라우 및 송크라우 그리고 품앗이학교 이렇게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나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한 뒤에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하고 참전용사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해 계신 60인의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그게 태국에 참전용사마을은 방켄구에 한 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이 60분이 계신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태국을 가는 방안이 한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참전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저희들이 그쪽에 품앗이 나눔봉사를 하는 사단법인 품앗이운동본부라는 그런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다른 국가의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봉사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시아권에서 태국 말고 또 있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필리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가서 그것으로 끝나면 인사치레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안고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몇 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서 참전용사 그분들만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돼서 소기의 성과가 있을 때 그게 철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공감대를 만들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층 깊게 검토하고 보강을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사전에 선행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관장님.
지금 각 수련관에서 청소년들 프로그램 중에 스포츠 관련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특히 체육관이 있는 수련관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이제영위원 체육관 있는 데가 정자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중원하고 수정하고 세 군데가 있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개소수로 보면 많은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하나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을 굉장히 많이 건립하고 있거든요. 국비 받아와서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됐을 때는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아침에 배드민턴 새벽반·야간반 이렇게 활용이 되고 평일 날 시간에 학생들 이후에 학교 수업 끝나고 토요일·일요일 낮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생활체육에서 강사만 이렇게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탄천변에 학교를 끼고 있는 옆에 농구장 같은 데는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교가 없는 이런 데에 시설해 놓은 데는 거의 운동하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시설을 다 지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유휴공간을 그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주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를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반응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시로서는 그런 정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까지 다 지어 가지고 하기에는 성남시 재정이 그렇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한번 정책적으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아이들한테 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효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은 걔네들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유휴공간을 거기 있는 학생들을 포함한 주변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전반기에는 할 수 없지만 후반기에라도 그 청소년들을 위한, 걔네들이 뭔가 갖고 있는 불만이나 그 스트레스를 날려 보낼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수련관만 자꾸 많이 지어 가지고 하는 것도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도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도 의회가 끝나고 8대가 들어오면 거기 업무보고나 이런 것에 포함이 돼서 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을 하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저희가 말씀해 주신 사항 아울러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 중심으로 학교 연계를 해서 활용방안도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나름대로 같이 협의 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시의 체육진흥과에도 제가 그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 지원될 때 사실은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그 현황을 받아서 어디에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비가 들어가서 준공되기 전에 사실은 그게 협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뤄지고 나면 학교는 교장 재량에 따라서 어느 분은 아주 폐쇄적이야. 아예 외부인이 들어오면 사고 나고 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개방 안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개방해서 학생들이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아주 굳은 사고를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학생들만 쓰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 문제 뭐 갖은 이게 이유는 되지만 공감이 되지 않는 이런 이유로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선제적으로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사전에 시비가 들어가서 할 때 학교하고 그러면 협약을 맺거나 해서 뭔가 유지관리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이런 쪽으로 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누구한테 여쭤야 되나······. 국장님한테 여쭤야겠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 거기가 재개발이 지금 이주가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수련관 시설을 과연 사용할 수 있겠느냐, 소음이 엄청 심할 것이고, 비산먼지가 엄청날 건데 그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냐, 또 그렇게 먼지 나고 막 공사판이 옆에서 다 벌어지는데 공사차량 그쪽으로 엄청 왔다 갔다 할 테고. 그런데 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시와 지금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어떤 방안이 결정될 단계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지난 시절에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정을 못 하고 지금 현재는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번 협의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협의는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긴밀하게 협조해야 돼요.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분명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조치를 안 하면 안전문제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주 도로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공사차량 엄청나게 드나든단 말이에요. 발파 같은 것도 할 거고, 부수고 비산먼지에 공사차량에 그래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상상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돼요. 이것을 진짜 폐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설문을 또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받아본다든가 말이지요. ‘여기가 공사현장이 됐을 때 이용하실 겁니까?’ 그런데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많이 없다고 봐요. 거기 있는 주민들 다 떠나고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약서 72페이지에, 물론 노후가 돼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린 것은 맞는데 3억 2000 노후 냉온수기 교체공사, 전기실 저압반 등 교체공사 3억 4000, 6억 4100만 원 이것이 들어가는데 과연 만약에 일단 시설을 폐쇄를 하고 지을 때까지 있겠다,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결정이 났을 때는 이거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결론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면, 이것은 다음에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우리가 잡아줘야지 된다. 그러나 지금 잡으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삭감을 좀 했으면 하는 요구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도 영업용냉장고 165만 원하고 대형 냉난방 이거 3대 1500만 원 이거 네 가지는 해서 결론 나오는 대로 이것은 교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위원장님, 현실적으로 조기에 결정이 나면 그 부분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워낙 시설이 낡고 또 어떤 설비, 냉방, 전기 이런 시설이 일시적으로라도 고장이 자주 나면 수영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육관 모든 시설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수련관을 담당하는 관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시설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역을 주고 있고, 고장 나면 그것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같은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요? 다른 데 가서 뜯어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용역은 운영 측면이지 사실은,
○위원장 이덕수 제가 이것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을 빨리 도출을 하시고, 1, 2, 3월이고 뭐건 빨리 하시고 만약에 결론이 유지하고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나오면 추경에 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을 빨리 만들어 내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결론이 나와 버리면, 엉뚱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또 비산먼지, 소음 때문에 도저히 이용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안 되겠다라고 나오면 이것은 다 낭비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제가 다 많이 삭감을 하고 싶지만 일단은, 다른 것도 조기에 집행하지 마시고 그것을 빨리 결론을 내고서 수목이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운영관리에서.
하반기 쪽으로다가 미뤄서 집행하는 것, 그것을 결론을 내는 상태에서 일단은 해 드리되 그런 식으로다가 예산 운영을 하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해 놓고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 돈 써야 되잖아요. 사고 나면 쓸 돈이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덕수 됐고요, 다른 돈에서 지금 수리비가 다 되어 있어요. 수리하시면서 쓰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왜 그러냐면 벌써 이 말이 저기하고 그것 하라는 게 벌써 감사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반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도 결론이 도출이 안 되잖아요, 어떤 말이.
그러면 해 주고 나면 또 안 할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현재 담당부서에서는요,
○위원장 이덕수 자,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그것은. 안 해 주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삭감요청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 주시면 저희가 안 쓰고 갖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안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장 나면. 고장 날 수 있는 거예요, 펌프나 이런 것은. 고장 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고치는 비용이 없습니까? 지금 시설관리 위탁하고 있는데 걔들이 다 해야지요. 새것으로 갈겠다는 것은 걔들 놀리겠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설관리 하는 게 이 비용, 이것을 시설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위원장님도.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다른 데서 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시설관리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위탁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관장이 혹시 상세한 얘기를 잠깐 좀,
○위원장 이덕수 관장님 나와도 제가 대충 알아요. 나와서 빨리 답변해 보세요, 그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수정청소년수련관장에게) 다른 비용 있느냐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장 이덕수 사고예요? 고장 났을 때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수정청소년수련관장에게) 작년 같이 고장 났을 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입니다.
저희가 원래 수련관 개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 관련 3건, 건축 관련 9건, 기계 관련 8건 해 가지고 그 개보수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한 23억 2200 정도의 그 소요되는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원래는 전기고압반은 이미 교체가 됐는데 저압반이 교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냉온수기가 지난 여름에도 멈춰 서 가지고 계속 냉난방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잡았던 금액은 약 8억 5500 정도를 잡았었는데 그중에서도 다 빼고 빼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 건물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전기저압반하고 냉온수기만 최소화로 잡아 가지고 지금 이건 뭐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6억 6100만 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방향은 그때 가서 고려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응급한 상황으로써, 이게 24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결론을 내시고요. 그래봤자 두세 달 상당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시고, 제가 예산법무과에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면 전체적으로 비어놓고서 리모델링 다 들어가야 됩니다. 23억이 들어가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보관실에서 한 29억 삭감했으니까 이런 데에다가 들여서 하려면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다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비워 놓고서 싹 해야지,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그 결론을 시와 협의를 해서 답을 주셔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그러고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안 되면 올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들도 답을 달라는데 안 주고 있어요, 시에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저희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답을 안 주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다른 부서하고 그러면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 어느 부서다 해 가지고 얘기하게 만드는 게 그거지 답을 안 준다고 그러는 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게?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시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도시정비과하고 제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결론이 안 납니다.
○위원장 이덕수 결론이 안 나면 시장님 만나 뵙고, 아니면 행정조정실장이 그거 조정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 뵙고 내가도 얘기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조정실장이 아마 고개 끄덕끄덕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맞다 그래서 빨리 조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까? 안 되면 시장님하고 대표이사님께서 만나 가지고 담판을 져야지요, 어떤 가부간에.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주셔라,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특별한 이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고서 하지요, 뭐.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하여튼 노후화 돼 가지고 수선비로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용자가 청소년들인데, 또 일반 주민일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 대표이사님처럼 잡아놓고 나중에 결정이 나서 안 쓰게 될 수 있을 때는 저희가 나중에 안 써서 다시 저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다시 고쳐서 써라, 또 재건축이,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잡아놓고 나중에 했다가 또 그것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낭비다 그러지만 지금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이 최우선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무작정 그냥 이거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세우는 게 예산 낭비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것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고장도 안 나 있고요, 또 이것은 안전하고 특별히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전체를 교체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또. 유지 관리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를 교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 4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장 나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래서 장래를 봐서는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 맞지만 지금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는 관련이 저는 없다고 봐요, 운영상 문제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서너 달, 1월 달, 3월 달에도 있고 2월 달에도 있고요. 의회가 1월, 2월, 3월에 있어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우리가 추경을 한 3월에 하나요?
○위원장 이덕수 최소한 3월에는 하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결정 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고요, 시에서 해야 돼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재개발 대상구역에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쉽지 않고요. 아니, 이덕수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일단 윤창근 의원님도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이걸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그게 공원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걸 옮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원관리계획만 하는데도 한 5~6년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책은 안 본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자,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안전, 안전’하시면 그때 예상이 안 되십니까? 거기 운영하면 안 됩니다. 소음 팍팍 나고 철거하고 발파하고 하는데 바로 옆에 테두리 쳐 놓고 거기 청소년수련관 기점으로 다, 거기가 주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차량들이 거기로 드나들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아, 가만 계셔보세요.
나 같으면 만약에 못 옮기겠다, 안 옮겨도 돼요. 그러면 그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걔들 공사할 적에 같이 다 뜯어내고 25억이 들든 40억이 들든, 만약에 그거 사용할 거면. 그런 것을 협의하라는 거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지금 뭐 어디, 아니면 그 당시에 이것을 폐쇄하고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하든지 뭐 이런 것을 계획을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폐쇄한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위원장 이덕수 보조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 공사 들어갈 시점에서 사실은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운영이 안 돼요, 부수기 시작하면, 옆에서. 그러면 그때 우리도 최적기란 말이에요. 인원도 없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럴 때, 거기 남아 있는 관점에서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 생각은,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 생각은 리모델링하면 입주시기보다 조금 앞당겨서 준공될 수 있게 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저희도 자꾸 시 관련 부서한테, 만약에 저게 지금 시설 하다 보면 한 5~6년 걸리잖아요, 재건축하는 데. 그러면 저희는 그때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만약에 해 놓으면 어차피 공사판에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안 가고 일단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하고 그분들 입주시기하고 거의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우리 직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데 그 예고도 저희가 LH하고도 부단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착공해서 철거했을 때 비산먼지라든가 안전문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도 6000만 원도 아니고 6억 예산 올릴 때는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결정, 설령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 말 정도 철거 들어간다는 거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진짜 안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기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내년 1, 2월이라도 혹시라도 무슨 상황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에 어떤 결정이 난다면 집행을 또, 고장이 안 나고 집행할 이유가 없이 이제 또 저희가 보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말씀 잘못하시는 게 있어요. 고치는 비용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통째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고치는 비용,
○위원장 이덕수 고치는 비용이 아니라니까요? 통으로다 가는 거잖아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가는 게 시간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공사 전체 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것을. 수선비로 할 정도면 안 올리지요, 그렇게.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빨리 결론을 내세요. 그래야지 압박이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도. 그래서 서로 해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답도 안 나오는 것 갖고 계속해서, 언제 이게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까지 대책도 안 세우고. 다 몇 년 뒤로 미루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시면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래도 29억 중에서 고민 고민해서 최소한 이 정도 올렸으니까 우선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집행 시기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상황 봐 가지고 그 당시에 또 위원님들하고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어쨌든 철거가 시작되면 사실은 어린이들의 많은 감소가 따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광1구역이나 중1구역이 이미 재결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마 신흥2구역도 재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게 철거는 부분 철거가 되리라고 봐요. 지금 중앙동은 이미 부분 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게 앞으로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설명 잘 해 주셨어요. 이것은 미리미리 좀 대비하셨어야 돼요.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노후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부분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고 교체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전체가 다 갈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주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지금 대표이사나 국장님이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매월 국장을 통하든 대표이사를 통하든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기로 하고, 핸들링이 저쪽과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예산을 일단 세워주시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견제하면 된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하나를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예산은 세워주고 우리가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렇게 해서 집행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마선식위원 매월 하시라고요, 매월. 매월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매월 하면서 결정적으로 집행할 때는,
○마선식위원 그래서 LH와 어떻게 무슨 진행이 됐는지 의무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대화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당히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100%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의견들 없으세요?
지어놓으면 바로 사용하시지 뭘 또 그것을, 한두 번 우리가 얘기합니까, 이걸? (웃음)
○김용위원 일리 있네. 그렇게 해 주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예산을 그러면 세워주되 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결론을 취하고 낸 상태에서 집행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그럼요.
○위원장 이덕수 그동안에는 고장 나면 고치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물론 그렇습니다. 고장 나면 하고 안 났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지휘를 받으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저희한테 지휘 받을 필요는 없고 여기하고 시하고 되든 안 되든,
○마선식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위원장 이덕수 하여튼 결론을 내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뭐 끝까지 가겠다, 안 가겠다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분당도서관장 김정희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손돌래○기타참석자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시청소년재단회계정보팀장 김은화○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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