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 민원여권과 나. 정책기획과 가. 행정지원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덕수 그럼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께 총괄 설명을 들어야겠으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질의를 갖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자료요청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자료부터 요청할게요.
올해 공무원노조랑 공무직노조 정기협의회 합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 합의사항이 어떤 건지 합의체결계약서라든지 합의사항을 지금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공문번호 2588번 ‘성남시체육회 직제개편 및 위탁사무 변경 추진계획’ 시장님 방침 결재받은 게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그 문서 공문 사본과 직제개편 및 위탁사무 변경 추진계획서 그리고 몇 명의 인원이 소속이 바뀌려고 하는 건지 등 일체를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이따가 예산법무과 할 때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라 좀 참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 할 때 해도 되는데 그 하나만 확인하고 과에 할 때 이거 삭감할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을 보니까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거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이나 뭐 된 게 하나도 없고, 어제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지금 회계담당도 주민자치위원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권한은 아무것도 안 주고 거기에다 일만 시키면 누가 책임 있게 할 건지, 그러면 과연 이 많은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보완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업을 하고는 시에서는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 홍보를 해서 잘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은 아무것도 없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주민자치위원회는 권한은 이미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조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요, 기관이 먼저 앞서서 리드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무게 중심이 자치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마을별로 이렇게 마을만들기 사업도 자치위원회에서 아마 동별로 한두 개씩은 스스로 정해서 계획도 세우고 나중에 평가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 강사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많이 스스로 결정하고 개선도 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좀 수정을 하려다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고려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옛날의 그런 그것을 많이 전에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두드러지게 뭘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이기보다는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점차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자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수도 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천에 계약직공무원 5년 해서 배치해서 주민자치업무 전담하는 경우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는 공무직이 지금 500명도 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동에 배치를 해서 주민자치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강구하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 주민자치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걸 하라고 줘야지, 여기 보면 주민자치대학도 올해 신설해서 했고 사업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문제는.
지금 공급자 중심의 시의 생각이지 지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데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여건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뭔가 퇴직했거나 지역에 애착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자기의 많은 시간을 여기에다 할애를 해 줘 가지고 내가 정말 스스로 우리 동네 주민자치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쇄신을 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한 개도 된 게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외적인 사업만 잔뜩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무슨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위원님, 지금,
○이제영위원 뭐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자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성남시가 한 게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지금 크게 변화된 것은 주민자치별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그런 사업을 해 가면서 주민자치가 스스로 해 나가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청장 할 때나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에 와 가지고 주민은 자치는 스스로 해 나가도록 해 줘야 된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이양, 동장님들한테도 너무 목소리를 내지 말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강요를 하고, 강요라기보다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크게 달라져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 마을별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는 그런 분위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예산 세워질 것 하나도 없고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시에서 지금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하나씩 하라고 강요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에 대한 이게 준비가 돼 가지고 그것을 한 다음에 거기에 사업이 뒤따라가야지, 그것은 지금 저도 4개 동인데 굉장히 관심 있게 동장들하고 얘기해 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뭐를 하는지 보면 행태 바뀌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생업 있고 바쁘고 한 달에 한 번 회의 와서 참여하고, 행사 오면 그거고, 그 나머지 시간에 와서 정말 주인 된 입장에서 동장하고 협의하고 뭐 하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동은 한 개 동도 없어요.
그 나머지 동 중에 그런 동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그 동을 가서 확인해 보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우리 주민자치 이제 시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고, 이번에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해서 개정했던 부분이 이번에 강사들 수당규정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늘 토론합니다만, 강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나누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권장이나 지도는 해 주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 같은 것도 저희들이 표본 매뉴얼을 정해서 내려 보냈지만 정해라, 능력 범위 내에서, 마을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강사님들하고 알력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스스로 해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강화를 위한 그런 시에서 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웃음)
○이제영위원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역량 강화를 위해 하는 것이고, 시에서 그 뒷받침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천시가 재정이 좋아서 계약직공무원을 뽑아서 주민자치업무를 전담시키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기적인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그런 부분, 또 우리 주민자치위가 스스로 해 가도록 우리 행정기관이 너무 간섭하지 않고 행정 지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주민자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됐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아마 실장님도 공감할 거예요. 저도 벤치마킹을 수십 군데를 가봤습니다. 잘 되는 데의 공통점이 딱 한가지예요. 상근자가 있다는 겁니다. 상근자 없이 잘 되는 데 있습니까, 없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상근자가 적절한 뭘 주고, 우리 성남시는 그런 얘기하면 퇴직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퇴직금 안 주고 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우리 쟁점이 근로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8시간 인정해서 퇴직금 주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것을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소송, 8시간 그 사람 근로하게 했으면 누가 했든지 간에 퇴직금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못 줍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처음부터 그런 제도로 취지로 우리가 운영을 했더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자,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전환을 해서 뭔가 누가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주민자치를 바꿔가려고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가본 모든 주민센터의 사례를 보면 그런 형태로 발전이 돼 가면서 이게 지역의 역량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와서 주민자치를 했어요. 그런데 성남은 그런 것도 시도도 안 하고 기존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잘 하라고 하면 변화되는 게 없다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마을의 유지들이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마을을 안정적으로 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이더라도 인원에 관계없이 마을만들기라든가 그때 서로 토론을 하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요인이 생길 때마다 좀 동에서 그런 방향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것은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 닿게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할 때 이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교육이다 뭐 사업이다 이걸로 해서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우고 그분이 지역에 어떤 애정을 갖고 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 대책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과에 할 때도 하겠지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설명이 없으면 저는 욕을 먹더라도 이거 삭감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이제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지방분권, 김제동 씨 불러다가 강연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선정을 한 건데 결국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더라도 우리 성남시에서 초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사비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한 400만 원.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400만 원 주고 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제영위원 거기에서는 얼마 줬든지 간에 제가 중요한 것 아니고, 그날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들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행사가 많은데 마다하고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게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 강연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비유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의 목적이 뭐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권한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 권리를 찾느냐에 대한 인식을 그 사람들 제대로 갖게끔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중앙에서 갖고 있는 것을 지방에서 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하겠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의 권리가 뭐고, 찾아야 될 게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마디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다른 것 비유해 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도의 의원님이 그런 설명을 약간 곁들여서 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저도 다 들어봤어요, 뒤에서. 그게 지방분권하고 전혀 관계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0으로 보면 20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이 그거 해 가지고 지방분권이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아이 안고 뭐 해서 지방분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의지가 또 중앙에서부터 지금 지방분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지방분권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 강사, 강사를 불러다가 비유 그렇게 해 가면서 그것을 지방분권한다라고 하면 100년 뒤에도 안 됩니다.
그 선정을 우리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정한 것 아니고,
○이제영위원 경기도에서 그 강사를 했어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영위원 우리는 그 강사 불러다가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물론,
○이제영위원 강제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물론 이제,
○이제영위원 그 사람을 지방분권 강사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선정을 한 거지 선택은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선정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물론 그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지만 나름 다른 지역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도 거기 뭐 이의 없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강연 내용이 지방분권하고 매우 긍정적이다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강의 내용을 분권하고 이렇게 딱딱 찍어서보다는 둥실, 폭을 크게 말씀을 해 가지고, 김제동 씨가. 해서 받아들이기에 머릿속에 딱 정리는 잘 안 됐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으니까요.
○이제영위원 실장님, 웃고 박수치고 몇 번 했는데 그게 말장난이지 지방분권하고는 아주 적은 부분밖에 관계가 안 돼요. 그런 의지를 갖고 지방분권 한다라고 하면 지방분권 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 강의 듣자고 400만 원씩을 줍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포인트는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런 사례로 해서 얘기를 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선정은 우리시에서 한 거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니, 저희가,
○이제영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은 그 사람을 강사로 한 거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초청은 우리가 해서 400만 원을 준 거고, 그 400만 원은 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초청은 저희가, 전체적인 선정, 초청 거기서 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강사비 중에서 일부 한 30%,
○이제영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나중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저희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영위원 앞으로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한 것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다른 데에서 강연한 거 내용 들어보시고 그런 내용으로 지방분권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 불러다 400만 원씩 여기 돈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뭐 누구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 되는 그런 역할을 인식하게끔 해야지 거기 와서 웃기는 얘기나 하고 말이지요, 그거 무릎이나 꿇고 이러면서 하는 것도 일부 관계는 되지만 비유로 할 수 있지만 그건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방분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실장님, 이거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더 면밀하게 질의를 할 건데, 그래도 실장님께서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2018년도 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액이 있었고 예산법무과에서 그 예산반영액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부터 해 가지고 2015, 2016, 2017, 2018년도까지 4년 치를 계속 예산요구액과 반영액 그리고 미반영 사유에 대한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 중점, 예산 편성의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만 그 순위에 의해서 하되 다른 부서 간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일반경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보면 매년 시장님의 주요 정책,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주요 정책에 관련된 부서나 아니면 좀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의 예산은 아시다시피 시기 조정이나 순위에 따른 조정, 사업비 절감, 전년도 수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있어요.
일례로 지금 가장 삭감이 많이 된 부서를 지금 총괄이니까 굵직굵직하게 하면 공원, 도로, 녹지과 같은 경우는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 이런 거 30억 삭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토록 주장했던 학교시설 개선비 같은 경우도 요구액에 비해서 한 20억 삭감 이런 식으로 다 삭감이 되고, 주요 시장님이 밀고 계신 정책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반영액이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던 그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삭감이나 이런 부분의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뭉텅뭉텅 어떤 부서의 이런 사업들은 다 시기 조정이 있고 순위 조정이 있고 절감 조정이 있고 이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과 그렇지 않은 부서가 너무 극명하게 이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왜 수년 동안 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산 편성하면서 그 중요 정책은, 중요 정책들은 형평을 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시장님에 대한 그 사업이 관련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일반 경상적인 그런 부분, 사업은 과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이 됐으리라 저는 생각을 않고요.
저도 쭉 한번 같이 우리 실무진들하고 하나하나 체킹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빠졌던 부분도 재차 보강, 보강해 가지고 우리 주민센터에 조그만 보일러 고장 난 것까지도 형평에 어긋나지,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빠뜨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세심하게 하려고,
○이승연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서 다른 타 부서까지 조목조목 따지기는 무리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가 자치행정과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다루겠지만 지금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증액이 가장 많이 된 데가 자치행정과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성남시협의회 지원금이에요. 이게 지금 2017년도, 16년도에 5200만 원, 5500만 원 수준에 있던 것이 지금 2억 1707만 4000원 자그마치 1억 6400만 원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좀,
○이승연위원 이것을 그대로 또 편성을 해 주셨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것을,
○이승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일 때부터 지금 4년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있는데 그때마다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증액도 안 되고 그 사업에 맞춰서 수년 동안 이것을 동결하셨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금년 6월 말로 평통 7월 1일자로 새로운 기수들이 이제 또 위촉이 되고 구성이 됐는데요. 의욕적으로 좀 일을 해 보자고 저희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평통은 의욕적이지 않게 일을 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꼭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 유독 예산 요구들이 평통에서 세밀하게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금 평통, 평화통일 문제, 북한하고 그런 교류 문제, 우리시에 남북교류 관련 조례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구성이 되고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평통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없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때보다는 지금 지방에서 추진하게 된 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 있게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이승연위원 실장님 사실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전에는 지방에서 별로 관심,
○이승연위원 그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지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하면서 다루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하물며 전체 성남시 전 부서의 예산요구액과 반영액, 미반영 사유를 보면 지금 거의 한 3, 4년째 밀어주는 부서는 따로 있고 계속 홀대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분석관 저희 도입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내년부터.
○이승연위원 2018년도부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재정분석관이 세출 부분에만 분석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세입,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리 재정 전반적으로,
○이승연위원 전반적으로 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립부터 면밀히 검토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런 부분을 분석하게 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평통의 예도 그렇고, 지금 다른 타 부서나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예산액이 가차 없이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오는 것에 비해 그러지 않아도 될 부서에 밀어주기식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정분석관제를 통해서 좀 대안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밀어주고 그런 것은 없고 혹시 다른 부서가 빠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고 이것을 또 따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 또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다시,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하셔야 되나 우리 실장님께서 11시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하실 분들은 이따 같이 세부질의 할 때 실장님께 총괄 질의 같이,
○조정식위원 3분만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지금 시간이 안 되세요. 30분에 가셔야 되는데,
○조정식위원 어디 가야 되는 건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되니까, 이따가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하셔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금일 11시에 개최되는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을 위하여 다른 부서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를 해야 되나 여건상 민원여권과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여권과
(10시 4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0시 4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69쪽에 보면 정책개발 연구보상금하고 정책개발 자문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용역비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용역비하고는 다르고요, 이게 정책개발 연구비 그대로입니다. 용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영위원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나 용역이나 차이가 뭐지요? 표현만 그러면 용역은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주는 거다 그 얘기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이거,
○이제영위원 예산 이렇게 통으로 세워 가지고 결정은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비전추진협의체위원, 시의원, 부서 해 가지고 거기서 그 부서에서 냈을 때 선정해서 연구과제 주고, 예를 들면 청년배당 같은 경우가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그 연구과제를 줘서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로 넘겨준 이런 형태의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그렇게 부서에서 받아서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용역하고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아니고 연구과제라고 보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올해 추경을 다섯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의회에서 통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임의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드러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증액분이 아니라 전체 예산 1억 3500 그다음에 정책개발 자문비 1000만 원 이것은 삭감 요구를 하고요. 대신 이것은 거기서 정책연구과제로 결정이 됐을 때는 추경에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위원님, 잠깐 제가,
○이제영위원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우리가 사실 정책기획과인데요. 정책 이 연구개발비가 없으면 정책기획과로서의 역할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추경에 연구과제를 뭘로 해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요구를 해서 승인 받아서 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게 적절하면.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을 지금 통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정책기획과에서 전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심의, 그러니까 위원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이고 의원 한 사람 들어가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의원 한 분이 아니지요. 의원 두 분하고,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형태를 여기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해라 이겁니다. 이 자체로,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추경에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1년에 추경이 제가 다섯 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갑작스럽게 뭐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시기 적절성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영위원 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 55쪽에 보면 시정백서 자료발간 우리시정 바로알기가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발행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발행 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하게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이게 민선을 정리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는 아니고, 매년 하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4년이에요, 2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 2년에 한 번씩.
○이제영위원 2년은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백서를 내가 하고 내가 만들면,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시정백서 말씀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정백서하고 우리시정 바로알기.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저는 시정백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
○이제영위원 자,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어서 다음 시장이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내가 한 일을 내가 만들면 어떤 백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한 일을 내가 하면 부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위원님, 시정백서는 97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오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형태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2년마다.
○이제영위원 2년마다 하면 내가 한 것을 내가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영위원 아,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각 기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영위원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남시의 기록물로 남기겠다는 거지요, 이 전체의 기관들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물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을 내가 평가하면, 지금 시장이 한 것을 밑에 공무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개선해야 될 건지 그게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황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현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백서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영위원 백서 봤습니다, 저도.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객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객관적으로 안 한다라면 제가 이것은 고려할 수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장이 한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장님의 얘기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두 건 다.
또 하나는 65쪽에 보면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무실 임차보증금이지요, 6570만 원?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이게 재정투자 협력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사무소를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재정투자협력사무소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어디에다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서울에다 하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서울사무소에다가,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우리가 서울사무소가 5월 2일 날 폐쇄가 됐잖아요.
○이제영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런데 지금 팀은 우리 정책기획과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책과에 있는 팀장하고 직원들이 늘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것을 서울사무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오면 많은 이득이 있다. 지금 국비 확보 실적도 꽤 많이 있거든요. 여러 번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장·차관 보좌관들을 만나서 우리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도 있고,
○이제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양당 간에 극명한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리고 서울이 멀리 있습니까? 그 엄청난 인건비 몇 억 쓰고 사무실 유지 운영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게 저희 당의 일관된 의견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렇지만,
○이제영위원 그리고 국비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국가 예산 갖다 해서 자기가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선, 3선을 하기 위한 방안도 있고요. 성남시에서 협력한다고만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명확하게 내용을 써야지, ‘사무실 임차비용 등’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거 6570만 원도 삭감 요청하고, 이것까지만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사실은 먼저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하셔서, ‘재정투자 협력사업’ 이게 뭐예요? 전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셨던 거예요, 1354만 원으로?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어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승연위원 64페이지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재정투자 협력사업.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재정투자 협력사업에 여러 건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있는데, 그 전년도 예산이 1354만 원이었잖아요. 이번에 1억 4316만 원이 증액됐다고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전년도에 쓴 것은 각종 자료 뭐 이런 것을 한 거지요. 자료 제작하고,
○이승연위원 제가 사실은 이거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어저께 이 자료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것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거 서울사무소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서울사무소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고, 저희가 왜 반대를 했는지도 알고, 그래서 서울사무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알면서 ‘서울사무소’라고 이름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리면 이게 되고, 서울사무소는 안 됐는데 이것은 된다고 생각하고 올리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서울,
○이승연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서울사무소로 올리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재정투자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하나의 필요한 조건이지 이게 전체를 다 서울사무소 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승연위원 그러면 재정투자 협력사업 내에 서울사무소를 따로 하셨어야지요.
지금 정책기획과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산해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홍보비고요. 분산해서 예산을 이렇게 예산 편성 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예산 제목을 바꿔 가지고 혼란을 시키시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예산인데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재정투자 협력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고서 작성, 사무실 임차하시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관리비 이거 다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데 쓰이는 돈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64페이지 일단 1억 4316만 원 재정투자 협력사업 추진 관련된 증액 부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59페이지 지방분권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지금 새 정부도 그렇고 지방분권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정책기획과로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업무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승연위원 지방분권 업무추진이 어느 부서에 있다가 정책기획과로 왔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저희 정책기획과로 넘어와서 올해부터는 자치분권 포럼을 좀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하려고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방분권이라는 게 교육을 하고 그냥 포럼을 열면 지방분권이 저절로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이승연위원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승연위원 아니요,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말 섞으면 안 돼요. 말 섞으면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밖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도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서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요구할 때 그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여기가 시장판이 아니잖아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지방분권 업무추진비 2416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63페이지 시정 정책개발 운영비에서 공약사업 평가 단체 연회비는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우리가 공약사업을 매니페스토나 이런 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회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거는 그럼 매년 이렇게 했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240만 원씩 매년 연회비를 지급했던 부분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럼 시정시책개발 및 공약사업 자료 제작비는 왜 9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승연위원 64페이지요. 지금 이 시정 정책개발 운영비의 하나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이게 올해 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 부족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이 공약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면 자료들이 많아지고 해서 우리가 증액을 해 놓은 건데요,
○이승연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 배포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자료 확인) 한번 좀 자료를 보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시간관계상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자료만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자체가, 밑에는 생애주기별 시정 안내자료 배부대상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자료를 무수히 찍어내고 있지만 이게 양을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저희 성남시의 시정시책개발이나 공약사업 그리고 이런 자료는 충분히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보관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64페이지 시정 정책개발 운영비에서 시정시책개발 및 공약사업 자료 등 제작비랑 생애주기별 시정 안내자료 제작비 증액분 44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위원님, 잠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위원당 할당된 시간이 있는데요.
일단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비전과 전략개발.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비전과 전략개발이 지금 4억 254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우리가 2040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2020까지는 정책연구 중장기발전계획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용역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요.
○이승연위원 저희가 지금,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런데 우리가 2020을 했고요, 경기도도 2040을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성남시도 2040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경기도와 같이’라는 이유를 빼면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앞으로 일을,
○이승연위원 2020도 지금 사실은 아직 다 달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 자료는 받아봤는데 제가.
경기비전 2040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발맞춰서 한다는 것 빼고 이것을 이 시기에 4억이나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야 하는 특별한 사유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작년도에도 이것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이 2018년도에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웃음)
○이승연위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속기록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2018년도에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다음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다음에 하라고······.
○이승연위원 저는 아니고요, 일단.
어쨌든 67페이지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같은 경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대부분이고 홍보자료 제작 이런 것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2040을 굳이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4억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가 경기도와 발맞춘다는 것 그리고 작년 행교체에서 2018년도에 예산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것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이유는 이 예산을 설명할 만한 합당한 논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더 설명 좀 드릴까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67페이지 4억 100만 원에 대한 부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다,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도시로 되기에는 우리 성남시의 정책적 헤드를 담당하는 우리 정책기획과의 공이 크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먼저 우리 자료에 보면 오타들이 있는 것 같은데, 60페이지에 시민 우수제안 보상이 5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금상이 이게 뭐라고 쓴 거예요? 800만 원, 은상이 500만 원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오타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우리가 500만 원을 세워놓지만 이 제안해서 평가해 가지고 결정할 때 금상 800만 원 이렇게 집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500을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거 기준으로 해서 많이 세워놓으면 불용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조정식위원 오타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오타.
○조정식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62페이지에도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의 활동평가 포상금 2000만 원이 포상 5종에 대상 이게 5000만 원이라고 쓴 거지요?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도 오타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상은 5000만 원으로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5000만 원씩 받는 팀이 선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 정도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77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래 가지고 45만 원에 2회인데 900만 원입니까, 90만 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9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제가 잘못 읽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단위가 1000원이면 900만 원이라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읽히는 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갈등을 우리가 하지 않고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치행정과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조정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지금 국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많이 바뀌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조정식위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정확하게 중앙정부의 변화에 대해서 스크린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대응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정신없이 바쁘지요? 자치분권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또 내년에 주민자치 쪽에는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있고 시범사업들이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 다 정책기획과 팀에서 대응하는 팀이 어디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정책기획도 있고 전략추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서울사무소의 재정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글쎄요, 의회 구조가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계속 지금 서울사무소가 폐쇄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필요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지금 사무실에 거의 상주하지 못하고 국회 쪽에 가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도 또 필요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필요합니다. 5월 달에 이게 폐쇄됐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우 사실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단순하게 서울사무소가 국비를 유치하는 그런 수준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과 정권의 정책목표 방향에 따라가려면 지금 정책기획과는 정말 바빠야 되는 거고, 국가의 변화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빨리빨리 성남시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따라가기도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사무소 재정협력부서는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행정에는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비비로 서울사무소 만들어 놓고 예비비로 복비까지 지급했는데 이름만 쓱 바꿔 가지고, 저희가 모를 줄 아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모를 줄 알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염치가 있어야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전에도 똑같이 재정투자협력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이름만 쓱 바꿔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위원들은 다 알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이름 안 바꿨습니다. (웃음)
○이기인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이라고 적어 놓으시던가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삭감한 요청 중에 인테리어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재정투자 협력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인테리어비용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시면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 재직기념 감사패 제작, 후반기 의장단 및 교섭단체 감사패 제작 473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시장님한테 감사패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지금까지 후반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본회의에 몇 번 참석했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본회의 개회와 폐회를 모두 포함해서 예순한 번 중에 서른한 번, 50% 오시고 50% 안 오시고. 그 사유를 여쭤봤더니 나름의 사유가 있었지만 나름의 사유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대외행사 참석.
외부에서 재정투자 협력 외치시기 전에 성남시정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정책기획과도 그렇고.
감사패 제작 관련해서 예산 모두 삭감하고요.
도의원 시정간담회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원 등과의 시정간담회도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은 그렇고 반액으로 540만 원 삭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올해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시정간담회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열세 번 했는데,
○위원장 이덕수 지금 답변 안 줬잖아요. 다음에라도 하시면 돼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정책기획과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성남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히 좀 답변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 관련해서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라 정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좀 코멘트를 해 주시고.
먼저 지금 또 작년과 비슷하게 삭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매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1000만 원씩 협의회에 지금 지출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이게 부담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부담금입니다.
○김용위원 그럼 활동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시장군수협의회 말씀,
○김용위원 예, 협의회에서 무슨 요청 사항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이라든가 분기별로 우리 성남시하고 여기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회의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시장군수협의회나 대도시 그 회는 거기에서 주관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회의 참석하고, 안건이 있을 때 같이 동의하냐, 비동의하냐 이런 수준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굉장히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중요합니다.
○김용위원 경기도권의 31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이라는 게 각 지자체별로 단독적인 문제도 있지만 광역행정에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버스준공영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보니까 이전에는 이런 체계가 좀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담금을 갖다가, 저는 그냥 이 회의가 있으면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부담금을 갖다가 고정적으로 1000만 원가량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께서 주요 경기도권의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체크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김제동 자치분권 콘서트 얘기가 나왔지요.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가서 본 생각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치분권 강연에 매료되고 같이 반응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평가를 하는데 제가 그날 그래서 주최가 어디인가 봤더니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지요, 시장군수협의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다른 시도 다 같이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순회를 해서 경기도권에 4개에서 했고, 주최·주관이 여기가 돼서 했고, 우리는 그냥 일부 부담금만 좀 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리 설명이 정확히 돼야 오해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날 온 사람들도 대부분 꽉 찼어요, 우리 온누리홀이. 그 상당수가 우리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맞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저도 동네에 계신 분들 많이 뵈었고, 이런 분들이 딱딱한 이런 강연에 오셔 가지고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물론 강연의 이러한 형식이라든가 전달의 방법은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느껴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활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또 전달하고 이게 공감이 된다면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군수협의회 활동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돼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 부담금만 내고 그동안에 수동적인 이러한 역할에서 조금 더 능동적인 역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 당부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우리가 제가 누누이 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민선6기 그다음에 우리 7대 의회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정책기획과의 여러 사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방분권 업무추진비 있어요. 아까 삭감 요청이 2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업무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지방분권에 관련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을?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요. 또 시민, 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을 같이 포럼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2400만 원을 세워 놓은 거지요.
○김용위원 왜 그런데 특히 지방분권이라는 주제가 여기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지방분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넘어 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정책기획과가 추진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지요.
○김용위원 그래요. 그것은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와서, 그것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 기술적인 대답이고. 지방분권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헌법을 개정하는 게 지방선거에서 같이 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헌법개정안에 자치분권이 제일 큰 지방분권이 의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을 만나봤더니 자치분권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촛불을 들 때가 아니라 횃불을 들 때라고 그래요, 이 지방분권 때문에.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정치인들의 기술적인, 공약적인 부분 때문에 헌법 개정에 포함이 안 된다면 다시 우리가 작년도에 있었던 그런 지방재정에서 그렇게 2 대 8의 이러한 분권에 역행되는 것을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성남시에서는 우리 의원님을 포함하고 시장, 그다음에 여기 집행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위임업무에 거의 주가 돼 가지고 거기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분권 업무추진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냥 이렇게 예산 올려 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사실은 먼저 와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라든가 이런 데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을 떠나 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통장님들과 함께 그런 아까 자치분권 교육과 함께 계속 공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다 주인입니다. 여기 집행부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도, 100만 시민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 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2416만 원은 물론 이게 설명 부족이라든가 이런 이유에서 지금 삭감 주장이 나온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아까 서울사무소 얘기는 제가 더 길게 안 하겠어요, 지금 부활 요청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2년 전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도 이게 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고, 같이 합의 하에. 가장 큰 이유가 그때 예비비의 사용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고, 여기에 업무를 관장했던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쨌든 1년 지났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글쎄요, 아직까지 그 당시에 예비비를 갖다가 썼던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치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이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우리, 요즘 솔직한 현실이에요. 성남시 국회의원님 중에 집권여당에 정책위원장님이 계세요. 그다음에 또 시장과 함께 같은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협력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 거기에는 공감했는데 지금은 그 공감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훨씬.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했던 그런 이유가 좀 해소됐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수조정해서 임차보증금, 임대료 이게 과다하면 좀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근거는 좀 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또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이제 1년째 돼 가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틀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걸 제가 좀 당부드리고,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이게 용역이 끝났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끝났습니다, 2040.
○김용위원 끝났고, 그러면 언제 끝났습니까, 이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잠깐만요.
○김용위원 팀장님, 그거 언제 끝났어요?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재작년, 그래서 작년에 올라온 겁니까?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예.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평택하고 몇 개 지자체에서 2040 계획 용역해서 끝난 데도 있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지금 각 시군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준비 중에 있고.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일반 연구용역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2020이 이미 2020년이 내후년이 도래하고 있고 이것은 중장기적인 성남시 발전의 계획을 우리가 짜는 건데 이것은,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어요.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몰라요. 이것을 준비를 해야지, 이 예산을 갖다가 이 금액이 4억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은 글쎄요, 물론 충분히 이거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때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이걸 떠나 가지고 경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다. 대도시 권역의 토지관리 이용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역교통이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또 1년, 작년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이것을 갖다가 내년에 미루고 추경으로 미룬다? 이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떠나 가지고 정말 현재, 그다음에 우리 성남 그리고 경기도, 대한민국의 내일을 우리 성남시의회가 좀 챙긴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좀 잡아주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다음에 내용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차 용역보고가 있을 것이고 2차 용역보고가 있을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서 미진한 것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변화된 다양한 환경들, 도시환경을 갖다가 넣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용역 작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걸 못 세웠기 때문에 또 늦춰진다면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이것은 계속 해 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계속 해 왔습니다.
○김용위원 해 왔던 건데, 계속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자주는 못 갔지만 제가 한 차례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시스템은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빠른 개선책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사안을 보완을 해서 지금 심의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정책기획과가 이런 정책연구보상금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그것에는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하라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고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더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물론, 우리 예산이라는 게 1년 회계연도가 있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시기를 잡아 가지고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종합심사도 남아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준비 사항을 더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느낀 것은 하나 이거예요. 물론 이 연구보상금 필요하지요. 그런데 연구보상금 이 공모를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공모의 다양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우리가 공고를 해요.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라든가 또 공무원분들, 산하기관들 이런 데서 들어오지만 거기서 내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절반 이상은 우리 일반시민들, 그다음에 늘 얘기하는 주민자치들 또 통장님들 아니면 단체원들 이런 좀 많은 데서, 그다음에 정말 일반시민들이 많이 정책연구를 들어올 수 있게.
가령 우리가 어저께 저걸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하면서 거기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맵핑 커뮤니티, 지도를 만드는 그 논의를 한참 해서 결국은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켰는데, 그런 류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정말 많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가진 데서 두 분, 세 분 정도 이렇게 정책 공모를 할 수 있는 단위를 갖다가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그래서 거기서 일부 정도, 물론 거기서 선정 안 될 수도 있지요. 정책이라는 게 금방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바로 채택할 수는 없더라도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인큐베이터 기능까지 이 단계에서 집어넣는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충분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일단 이것을 갖다가 부활 요청을 합니다만 또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 그다음에 또 종합심사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이게 계속 해 왔던 얘기니까 준비하셔 가지고 좀 보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안들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시·군·구 이쪽의 활동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또 재차 이렇게 내겠다고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번 행감이라든지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적했듯이 제대로 사용되지가 않았잖아요. 예비비에서 편법으로다가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사무소를 냈고, 또 그 운영상을 보면 특정 정당 사람들과만 밥을 먹고 술을 먹고 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어떤 사무소를 어떻게 의회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다가 줄 수가 있겠어요.
서울과 여기 성남이 수십 km 떨어졌습니까? 낮이면 1시간 안이면 충분히 갑니다, 30~40분이면. 그런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우리 정말 시민을, 이게 바로 적폐예요, 적폐. 시민 예산을 갖다가 개인 영달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나 다름 아니에요. 정책위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이 다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장차관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그 밑에 그때 영수증 보셨듯이 우리 이기인 위원이 다 확실히 밝혔잖아요. 전부 다 보좌관들, 그 밑에 비서관들 만나 가지고 술 사주고 밥 사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100% 거의 특정 정당 보좌관들하고 비서관들한테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뻔한 거예요, 이거.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고 말이야.
그리고 매니페스토 평가자료 작성을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 시장님이 매니페스토 개인적으로 받으신 것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상을, 우리시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시가 받았지요, 시가 분야별로 성남시가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장님은 전혀 안 받았어요, 시장님의 공약을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매니페스토에서 하는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그건 성남시가 받은 겁니다.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위원장 이덕수 기관이 받은 거란 말이지요, 기관이.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예민한 시기가 다가오는데 누가 보든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몇 배나 늘어나고 말이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수조정을 좀 해야겠는데요.
○이승연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확인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자치분권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와서 예산이 같이 넘어왔다 그러셨는데,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 예산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넘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가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업무만 넘어온 거지 그럼 예산은 넘어왔다는 말씀이 아니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산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업무를 예산 없이 어떻게 추진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자치분권업무, 지금 자치분권이 화두니까,
○이승연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잠깐만요, 화두니까 이것을 좀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대답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 제가,
○이승연위원 아니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자치분권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와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자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세상에, 아까 확인해 보시지 않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그때,
○이승연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자치분권업무를 예산 없이 한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 수반 없이 시행되는 정책이 어디 있고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치분권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이관됐습니다.’라는 말뜻에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냐면 ‘아,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자치분권업무와 그 예산이 지금 이 정책기획과로 이관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없이 어떻게 자치분권업무를 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확인을 해 보신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이 예산상으로는 자치분권업무에 대한 예산은 행정지원과의 전년도 그리고 올해 2017년도, 16년도 통틀어서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쨌든 신규예요. 그런데 그것을 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것부터 확인을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업무가 이관된 것,
○이승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됐다라고 한 업무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업무라는 것은 그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예산 없이 시행되는 업무가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확인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확인해서 갖다 주세요, 저희 계수조정 전에.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정책기획과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잠깐만요, 제가 표현하면서 그 표현에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로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에 자치분권업무를 해 보자’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자치분권업무를 하면서 예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건데,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요,
○이승연위원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건 의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팩트만 얘기하는 거지 의도를 파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과정에서 의도를 파악하게 하세요.
지금 이 자치분권업무가,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그 맥락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자치분권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이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면 저희는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대답에 근거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서를 2017년도, 16년도 것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자치분권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지금 왜 그게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업무가 이관돼서 이것을 자치분권에 관한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관됐습니다.’라는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삭감 부활을 요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이관됐으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 이게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자치분권에 대한 업무를 시행했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하나도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시고, 저희도 자료에 근거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이관이 됐으면 이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뜻을 알았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업무가 있다고 반드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 뜻은 알았습니다.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니까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우리 시의원 삼십 분이 공동으로 대표발의 해 가지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어요, 행정지원과 그 당시 한송섭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그때 같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공동발의하셨고 그 외에도 삼십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셔 가지고 그 당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사실인데, 그 부분이 실제로 2015년 6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사실 자치분권에 대한 사업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3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분권에 대한 사실은 그런 필요성들,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기피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찾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업무가 정책기획과로 이관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근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정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분권의 사업이 시작됐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저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조례가 2015년 7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제정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분권 강연할 때 그 참석자들은 자발적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오신 거지요, 오백몇십 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렇지요. 많이 왔는데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동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뭐 조치한 게 있나요, 참여하라고?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정책기획과에서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포스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대중,
○이제영위원 도에다가 공문 안 보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공문은 제가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린 것은 이겁니다. 자, 지방분권 강화를 하게 되면 시에는 누가 주체입니까, 거기에? 성남시의 주체가 누구지요? 지방분권 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어디 부서를 말씀하시나요?
○이제영위원 부서가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시장과 집행부와 의회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동에는 누가 거기의 주체지요? 지방분권의 목적이 주민자치인데,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주민자치, 예,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주체가 돼야 돼요, 동에서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체가 돼야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위원장들도 임의단체지만 시 협의회가 있고 구 협의회가 있어요. 그분들 다 오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이제영위원 이게 이겁니다. 저도 지방분권 100% 찬성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강연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의 참여자는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도 돼야 돼요. 그분들이 해서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 결재해 놓고 기억 못 한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공문 시달했어요, 인구 기준 해 가지고 15명, 10명.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이 하기 좋은 말로 왔다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다 동원돼서 온 겁니다.
물론 동원돼서 왔든 그냥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된 분들은 주민자치를 동에서 실천을 해야 될 분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시의 시각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다 참여가 되고 그분들이 같이 오는 시민들이 참여가 돼야지, 그분들은 다 배제해 버리고 동장한테 문서 시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한테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게 잘한 겁니까?
시에서, 시장께서 이런 식의 시각을 갖고 지방분권 한다고 하면 권한을 줘도 그 권한은 시장이 다 갖게 되는 거지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권한 강화하자고 지방분권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하나의 행사를 보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주인공은 다 배제되어 있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통장이나 주민들이 그 동네 주민자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지방분권 헌법에 보장이 돼서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행단계에서는 성과 거둘 수 없어요.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올라오면 ‘야, 그러면 구청장도 하셨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협의해 봤느냐?’ 그 사람들하고 어떤 협조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주민자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주민자치를 하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시장이 직접 주민자치 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리시 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에다 통보를 했을 걸로 아는데······.
○이제영위원 문서에는 여기 실장님 결재 안 하셨나요?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마 과장 전결로 나간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과장 전결로 나갔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니,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전결로 나갔습니까, 그 위에까지 결재를 받았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것은 제가 기억이 지금 나지 않고요, 죄송한데요.
○이제영위원 기억이 안 나기는 지금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이제영위원 답변 됐고요.
그 뒤에 팀장님 계셔요? 이게 누구 결재로 나간 거지요? 과장 전결로 나갔어요?
○기획팀장 홍진희 기획팀장 홍진희입니다.
저희 과장님 전결로 나갔고요, 저희가 공문 내보낼 때는 100% 동원이 아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갖고 각 구의 주민자치,
○이제영위원 저도 공문내용 봤고요, 거기에는 강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성남시장 명의로 나갔을 때에는 동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 갖습니까?
○기획팀장 홍진희 그런데 저희가,
○이제영위원 우리 홍진희 팀장님도 시에서 이런 공문 내려왔을 때 ‘야, 그러면 이거 자율적인 거니까 우리 한 명도 보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합니까?
○기획팀장 홍진희 그렇게 내보내기는 했는데요, 명단을 저희가 받지는 않았고 각 구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안내 다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됐습니다. 됐으니까 들어가시고요.
○기획팀장 홍진희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답변 변명하실 것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운영 주체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관이고 후원이고 행사할 때 왜 합니까? 누가 주관자고 누가 후원자를 해요? 서로 협력이 필요할 때 내가 주관할 테니까 너 후원해라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사자들을 다 제척한 채 이런 행사한 데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자, 제가 동에다 15명, 10명 참석시킨 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수 와서 듣고 인식을 같이 해야만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책기획과를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진행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밖에 계신 타 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와서는 확실하게 진실을 얘기해야지 돼요. 그런데 기억 못 한다, 모른다 하다가, 저도 알고 있는 것을 그 공문 보낸 것을 모른다고 그러시면 그 해당 과장님이, 이게 서너 달 지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 불신만 더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아주 적절하지가 않다. 아니면 바로 정정해서 얘기를 해야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답변들은 지양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18쪽 지방분권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인쇄비(교육자료) 300만 원, 분권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지방자치분권 포럼 1800만 원, 국내여비 지방분권 업무협의 여비 216만 원 등 총 2416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20쪽 재정투자 협력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6570만 원, 재정투자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관리비 19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투자 협력사업 유치 추진 150만 원 삭감, 시설비 사무실 인테리어 전기, 통신 등 5000만 원 삭감 등 총 1억 454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20쪽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삶의 질 추진상황 홍보자료 제작 100만 원, 연구용역비 성남비전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4억 원 등 총 4억 1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20쪽 비전추진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1억 3500만 원, 정책개발 자문비 1000만 원 삭감 등 총 1억 4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20쪽 의회협력사업 사무관리비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 재직기념 감사패 제작 352만 원, 사무관리비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교섭단체 감사패 제작 12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의원 등과의 시정간담회 540만 원 삭감 등 1013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시정주요 업무관리 사업은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우리시정 바로알기 제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319쪽 시정 정책개발 운영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시정시책개발 및 공약사업 자료 등 제작비 900만 원 삭감, 생애주기별 시정 안내자료 제작비 3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17쪽 시정주요 업무관리 사무관리비 우리시정 바로알기 제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319쪽 시정 정책개발 운영 사무관리비 시정시책개발 및 공약사업 자료 등 제작비 900만 원 삭감, 생애주기별 시정 안내자료 제작비 3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이기인위원 14시 반,
○위원장 이덕수 14시 30분?
○이승연위원 15시로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 이덕수 짧지 않잖아요. 14시 30분까지 하지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과를 행사에 의해서 늦게 하기로 했으나 또 다른 새내기 공무원들 간담회지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22쪽하고 23쪽에 보면 휴양시설(콘도) 이용료 지원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6000만 원 증액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휴양시설(팬션) 구입이 있는데 휴양시설 콘도이용료 6000 이것은 그동안에 이용자, 공무원들 수에 비해서 이게 이용이 불편해서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뭐 쭉 해서 자료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6000만 원 휴양시설 콘도이용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최근 3년간의 예산이 14년도에 1억 5600, 15년도에 1억 5600, 16년도하고 17년도에는 1억 3200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구좌 수는 증가를 했고요. 사용료는 14, 15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서 사용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6000만 원 증액이 되면 전에 쓰던 것보다는 약간 더 증액은 된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고르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처럼 행감 때 한번 특정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써 가지고 논란된 적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저희가 그 후로 지금 상당히 콘도 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직원들의 불만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신경을 썼는데 너무 특정 부서에다 신경을 써줘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고르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권한 있는 사람은 갖다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못 쓰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신경을 고르게 써야지 한쪽에다 쓰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혜택을 다수 공무원들이 고르게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우려성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고르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콘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휴양시설(팬션) 구입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가 금년도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름철인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전체 이용자율이 한 33% 정도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인원에 비해서 실제 못 가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
○이제영위원 8개소는 어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 저희가,
○이제영위원 지역별로 각기 다른 8개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8개소에 그러면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그 기간 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게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8개소에 대한 어떤 팬션은?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선정은 일단 콘도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경관이 좋은 곳으로 하되 1월부터 현지에 가서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고요. 특별히 외부에서 이 콘도를 계약해 달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까지는 이게 예산이 서면 그 시점부터 가서 어디에 8개소를 계약하겠다 이런 방식이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실제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편성관계는 하계 성수기 때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8개소를 어디로 할 거냐도 그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았는데 어디를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서면 하겠다라는 적극성을 갖고 그 지역이 어디인지, 왜냐하면 위원들도 가볼 수 있고 다수가 그렇게 했을 때 공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랬을 때 이게 좀 미리 8개소가 어디인지 예산 세워주면 우리가 잘해서 좋은 곳을, 원하는 곳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8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안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제시가 돼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없이 그냥 해 주면 잘하겠다 이건데 꼭 그 말씀대로 이게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서 뒷얘기 나오지 않고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말 팬션을 제대로 좋은 곳을 잘 선정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힐링기간이 됐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공무직노조 단체협약은 올해 있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은 아직 안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이나 정기협의회 합의사항이라고 증액된 예산이 꽤 보여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도 안 하셨으면서 올해는 예산을 터무니없이 그냥 증액해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특히 이거.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것은 위원님, 2016년 5월에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노사협의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셨잖아요. 공무직노조에도,
(관계공무원, 이기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공무원노조 노사협의회인데 이것 2016년이잖아요, 16년. 작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아시겠지만 위원님,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유효한 효력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효력은 발생하지요. 근거가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은 다 근거가 되는 것들이고,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썼고, 내년 예산에는 몇 명이 더 늘어서 쓸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 놔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납득하고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가족체육대회 지원도 그냥 설명자료에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고 화합과 단결을 위한 체육대회니까 하겠다, 그런데 막상 공무원노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2016년에 했었던 거고 예산은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그냥 버젓이 올려놓고 그냥 합의사항이니까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 심의를 하기 어렵잖아요, 과장님. 사전에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시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 협의 내용은······.
○이기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합의사항이랑 협의됐던 것을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단체협약서를 주셨어요. 단체협약서를 보는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는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공무직의 역량 증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직에 대한 워크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달라고 해서 다 달라고, 다 의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을 뿐더러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2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본예산 때 그 설명회 부기를 적용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들이미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 관계는 위원님, 저희가 공무원 단체가 창립 16주년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원들 그 가족과 함께,
○이기인위원 내년에 16주년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내후년엔 17주년 아닙니까? 내후후년엔 18주년이 되고요. 주년마다 계속 돈을 올리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실제로 보면 저희가 공무원 전체가 지금 행사,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문화행사 이런 것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록에 보면 2012년도에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17년도부터는 좀 열심히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전년도 예산액만큼 편성하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추가 증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어요.
2000만 원 예산을 삭감, 증액분의 부분을 삭감하는데, 저희 계수조정 때까지 이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가족체육대회 지원에서 노사협의 합의사항이 2017년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합의사항이라고 적어 놓으신 것 이외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자료라든지 구체적인 예산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고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답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조정식위원 그게 우리 이 건물 지하하고 야외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하고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앞 출입구 게이트에 등록돼 가지고 출퇴근하는 차량의 자료에 대해서 좀 주세요, 몇 대나 등록이 돼 있고 몇 대나 매일 오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스케이트장이 공사를 해 가지고 2월까지 아마 운영이 될 건데 지금도 매우 혼잡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공직자분들이 홀짝제를 해서라도 공직자들 차량을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우선은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매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관련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시청 외곽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2부제나 5부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5부제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요? 옛날에 월화수목금 해서 스티커도 다 붙이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청 자리가 대중교통이 그렇게 불편한 데가 아닙니다. 저도 매일 버스 타고 와요,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차량이 얼마나 하루에 매일 이용되고 주차면수 대비해서 공직자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까지 좀 계산해서 오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스케이트장 운영할 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홀짝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차량 혼잡 이런 것들, 주차 혼잡 이런 것을 시에서 대응을 해 줘야 돼요. 아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조정식위원 예,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하늘북카페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이 하늘북카페 이용자용 소파 오·훼손 교체비가 작년이랑 똑같이 325만 원 세우셨어요. 이 소파를 매년 교체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여기 하늘북카페의 소파가 총 몇 개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13개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소파가 총 13개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13개를 작년에도 똑같이 이것을 교체하고 올해에도 똑같이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 안 하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지금 13개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지금 25만 원씩 13개 교체비용이 325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도 13개 했고요. 올해 13개, 내년에 13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소파를,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사실 이번에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 위원장님실의 소파 팔걸이 부분이 다 너덜너덜해서 그것 교체한다고 했을 때 그 소파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그것을 그냥 그 부분만 좀 보완해서 쓰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소파를 13개를 매년 이렇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 되길래 소파를 매년 이렇게 13개를 다 통으로 구입을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세탁을 저희가 해 봤는데요, 잘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소파는 매년 교체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뒤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승연위원 그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담당 팀장이 좀······.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답변하세요.
○기록물관리팀장 황연희 기록물관리팀장 황연희입니다.
그 소파는 매년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게 그동안에 안 해 갖고 지저분해서 했고,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색깔 같은 것을 조금 연해 갖고 지저분한데 바꾸어서 될 수 있으면 덜 교체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아이보리색이라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승연위원 아, 그 아이보리가 가죽인 게,
○기록물관리팀장 황연희 가죽 아니고 천인데요, 거기에 막 물 흐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머리 기대고 물도 흘리고 이런 게 있어서 닦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그런 실용적인 것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럼 작년에 이것을,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올해 이것을 교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썼던 것을 올해 교체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그것을 교체하면서 지금 느끼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기록물관리팀장 황연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것은 아마 그 일부만 하고,
○이승연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도 똑같이 325만 원이에요.
○기록물관리팀장 황연희 돈은 그런데요, 일부만 하고 이번에 또 웬만하면 쓰려고 이랬었는데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저도 이번에도 이거 어떻게 세탁 안 되나 하다가 바꿔야겠다고 지금 그거,
○이승연위원 팀장님,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25만 원씩 13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한테 이 단가를 잘못, 그러니까 단가를, 왜냐하면 지금 2017년도 올해지요, 2017년도 예산도 325만 원이고 내년 예산도 325만 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25만 원짜리 13개를 구입해서 이게 나온 건데,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부만 교체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면 올해 예산이 더 많아지든가.
그리고 그게 써보니 아이보리색이 너무 더러워서 세탁비보다는 오히려 사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고 해서 바꿨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올해 바꾼 때 그런 문제점을 느끼셨으면 올해 구입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됐었던 거지요.
○기록물관리팀장 황연희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7월에 와서 작년에 구입한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해야 되고,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태가 그렇게 돼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이승연위원 일단 알겠고요, 팀장님.
○기록물관리팀장 황연희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열람실 의자구입 51개, 10만 원짜리 의자를 51개를 구입하세요. 이것은 왜지요? 의자 51개가 다 파손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가 최초로 시청으로 이전해서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 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8대 이거 하신다는데, 하늘북카페에 있는 컴퓨터가 총 몇 대예요?
○기록물관리팀장 황연희 8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2009년도 것 8대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예산이 있어요, 992만 원. 그러면 작년에 교체한 것을 올해 또 교체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6대면 ‘아, 작년에 8대 교체했고 올해 8대 교체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992만 원 올리셨고 올해 또 올리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런 자료가 있다면 지금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런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1페이지에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것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일단 그것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웬만하면 하늘북카페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삭감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21페이지를 보시면 소파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13개, 8개를,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이게 124만 원짜리 컴퓨터 8대를 9920만 원을 주고 작년에 교체를 해서, 작년 예산도 9920만 원인데 올해 또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됐다는 설명이 되어 있고 정작 하늘북카페의 도서구입비는 또 3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이 소파구입비 325만 원, 컴퓨터 구입비 992만 원 이 두 개랑 의자구입비도 이것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510만 원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일단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세 가지 항목을,
○위원장 이덕수 그전에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설득을 해 주시면 뭐 설득이 되면, 양해가 되면 취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길어서 제가 자른 거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부터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이 992만 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로입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지금, 탓이었다는 거예요?
○기록물관리팀장 황연희 컴퓨터는 오타라고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래서 세 가지를 전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발언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신규 예산 중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인재양성 워크숍 4500만 원 잡으신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부서별 1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할 건지, 그리고 1박 2일을 어느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선발을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직급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직급은 몇 급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6급 내지 7급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예비리더 역량강화 워크숍과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것은 6급 무보직 한 300명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교육은 4차 산업혁명 관계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서?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장소는 가까운 곳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잡혀있는 게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계획은 없고 그냥 어디로 가야 할 건지,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를 이해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 건지는 논의가 안 되었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일단은 예산이 편성돼야, 기본적인 안은 갖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이해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4500만 원을 예산서에 올리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밖의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적, 시기, 대상, 횟수 이 한 칸 이것 말고 인재양성 워크숍을 준비하는 아니, 적어도 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필요성이라든가 대상자, 그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용어 정의,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ICT 분야,
○이기인위원 그거라도 줘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논의해서 이것을 올리신 거예요? 왜? 누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워크숍 한번 해 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워크숍 관계는 저희들의 아이디어였고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필요성만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으시려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부분을, 코딩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부분을 섭외하거나 어떤 부분이 특화되었으니 그곳에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예산을 비교해서 시의회에 올리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정의라든지 어디서 어떻게 how는 없고 그냥 what만 들어서 예산을 올렸단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아까 제가 빅테이터 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관계,
○이기인위원 빅데이터는 이미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잘 공부해서 어느 것을 배워야 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니까 4차 산업 한번 배워보자. 일단 예산 올려.’ 이거예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가 인재양성을 위한 하나의 교육이었고요, 이 예산은 세워주시면 저희가 많은 자료를 입수하는 것 중에 어느 강사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좋은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수집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웃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각 동이나 구나 시 본청이나 여러 부서에서 우리 예산법무과로 예산을 취합할 때는 그들이 그들 나름의 시장조사를 해 보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how to까지 정한 다음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추출해서 예산법무과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 근거들이 쭉 딸려 있을 거고요, 따라올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사회담론적인 중요한 것들이라고 모두가 말하는 것들,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4차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라는 것은 없어요. 자료를 주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6급 무보직 공무원의 예비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그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 4차 산업혁명 강사를 초빙하셔도 되는 거고, 다른 공직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스며들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법한데 그저 4산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계획이 없는 예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준비기간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모든 교육할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내기 교육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거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500만 원 삭감 요청하는데, 뒤에 팀장들이나 부서 내부에서 이 4500만 원어치의 주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그것도 계수조정 때 적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계획서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체육진흥과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도 아직 안 주셨어요. 그것을 주셔야 제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것도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이기인위원 시장님 방침결재, 체육회 직제개편 및 위탁사무 변경 추진계획 계획서와 몇 명이 그 대상인지도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
○이제영위원 연계돼서 지금 여기 보면 ‘부서별 1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부서에 계속 있습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교육 갔다 오신 분들 1박 2일 교육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부서에 계속 두고 인사할 수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또 계속 이어서 그럴 수는 없지만 또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또 하면서 계속 모든 직원이 받도록,
○이제영위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인사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는데 1년이면 적어도 한 90% 내외가 바뀌어요, 성남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1부서의 1명’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여기 위에 사실은 1억 5000 들여서 예비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또 담당 팀장이 와서 설명하고 이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두 개를 하나로 해서 하는 게 교육효과도 있어요. 부서별로 6급 무보직 없는 데 있습니까?
실장님,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2박 3일이라고 하면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어차피 6급 무보직이 다 6급 보직 받아서 가고 그 사람들이 과장 하고 국장 하고 실장 하고 다 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게 교육효과도 훨씬 있어요.
따로 한다라고 하면 물론 더 많은 인원한테 교육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부서별로 1명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판단을 가진 건데, 인사가 돼서 전부 흔들어놓으면 이게 한 부서에는 여러 명 교육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하나도 없을 수 있고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런 형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했을 때 효과는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럴 바에는 예비리더 무보직 6급한테 이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정한 갈등조정 관리능력 플러스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갖도록, 기간도 2박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거대로 한다라고 하면 인사 때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반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습니까?
한 예를 더 들면 장기교육 갔다 온 사람 그 교육역량을 펼치라고 인사 때 반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십 년째. 똑같은 겁니다. 교육받았을 때 그 사람이 역량을 펼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동떨어진 데 가서 시간 지나가면 교육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의 개념으로 받을 게 아니라 그렇게 효율성을 도모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고도 진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뭐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기인 위원 지적한 것대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성남시 전 공직자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요구를 하시면 여기 어떤 위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문제인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교육을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합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알차게 운영되도록,
○이제영위원 예,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더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정리된 것으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리더 역량강화와 함께 해서 그 과목을 편성해서 4차 혁명에 대해서 같이 교육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양해되면 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저도 워크숍 예산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아, 그래요? 다 됐네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예비군대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거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민들인데 진짜 가보면 저도 왜 이렇게 시설들이 낡고 어떤 것은 혐오스럽기까지 하냐,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으니까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예산 지원이 요구액보다 많이 지금 삭감됐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사실 크게 보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한 번에 들여대서 그네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또 예비군 교육 받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 번에 딱 들여대서 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을 조금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좀 하겠다, 어떻게 보면 시급성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번에도 4억이 넘는 금액을 요구를 했고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서 3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이 향토예비군 작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신청이 있을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향후는, 여하튼 지금 타 시군구도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 비슷한 시보다도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지원하는 액수가. 그건 그럴 수 있다 치고 여하튼 원하는 것은 빨리 해 주고 그다음부터 줄여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줄겠지요, 자동적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행사운영비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가족체육대회 지원은 공무원노조와의 합의서에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313쪽 사무관리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인재양성 워크숍은 세부계획 등 준비 부족으로 4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11쪽 행사운영비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가족체육대회 지원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313쪽 사무관리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인재양성 워크숍 4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5시 2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균택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갈등 쪽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시의 갈등업무하고 이런 것들하고 예산하고 이런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지금 갈등조정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갈등조정관이 관내에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그 현장에 개입을 해서 시 관련 부서에 중재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갈등조정관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지금 현대사회 또 우리 성남시에도 정말 많은 갈등현장이 있고 그런 갈등관리나 대응이, 또 갈등도 초기대응이 비용이 적게 들고 사회적 피로감이나 행정의 능률성이 보장되지, 이게 장기화되고 법적까지 가면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지금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충청남도 보면 새로운 어떤 조직으로 갈등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대민협치업무에서 갈등관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갈등 쪽의 조직 또는 업무, 전국 지자체 동향, 정부 동향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쪽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업무하고 예산하고 또 마을만들기 이쪽에 사업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말 고민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작년부터 꾸준히 의원님들이 제기해온 그런 수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 이런 것을 담아내려는 일부 노력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행정자치부에 대단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예측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주민자치 쪽도 주민자치회로 간다, 혁신 읍면동사업은 이번에는 삭감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동주민자치센터 또 주민자치 쪽이 업무가 바뀔 것이고 굉장히 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대단히 많은 변화가 올 건데 그걸 준비하는 내용들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마을만들기 용역은 계속 진행 중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몇 번 용역보고회 할 때 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중간보고회까지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 보고회 할 때 제가 갔는데, 어쨌든 그 짧은 기간에 정말 큰 성남시 100만 도시의 마을지원이라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 주요 문제점이나 아니면 거기에 같이 회의하거나 또 우리시에서 그쪽 구성원인 주민자치나 마을활동가나 기타 그런 기관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용역 그런 것들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문제점은 뭐고 또 요구하는 건 뭐고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저희는 마을만들기가 초기단계인데요. 지금 시작단계, 걸음마단계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여튼 마을만들기를 각 지역에서 하면서 다소 좀 역량이 부족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컨설팅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활성화시키려고 저희 자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현재 행자부에서의 사업내용들이 막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만들기 용역이 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행정안전부 그쪽에서는 혁신 읍면동 그 모델로 가고 있는 건데요. 현재 내년도에 20개 읍면동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 200개를 더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은 안 됐습니다만 혁신 읍면동 쪽으로 그 방향은 일단 잡고 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주민자치회 간사 부분에 대한 유급화를 해서 전문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마을만들기 용역 안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거기에는 지금,
○조정식위원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내용까지는 담아져 있지 않고요. 현재 하고 있는 형태의 마을만들기 그 위주로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은 행자부에서 제도 변화가 가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마을만들기는 별도의 사실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글쎄 그게 별도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가 언제 마무리 되지요? 1월에 마무리 되나요, 언제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게 지금 사고, 이게 기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요,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완료가 되더라도 지금 중앙정부의 제도 변화가 있으면 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마을계획단 구성 및 운영 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또, 3개 동이 구마다 하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은 52만이고 수정·중원구는 24~25만일 텐데 이게 구마다 한 동씩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시범사업으로 구별로 현재 저희가 한 개 동씩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계획단 구성을 해서 지금 기반조성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분당은 특히 동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한 동을 더 추가를 해서 하든지,
○조정식위원 분당에 2개 동, 수정구 1개 동, 중원구 1개 동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인구가 더블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삭감·조정 이런 위주로 짧게 짧게 질의응답 길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2018년도에 자치행정과가 사업이 많아졌나 봐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산 주요 증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승연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씀해 주실 필요 없고, 그것은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질의를 드릴게요.
84페이지 보시면 명예시장 간담회에서 역대 명예시장이랑 2018년도 명예시장을 만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명예시장 간담회는요 지금 명예시장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서부터 그 회장하고 총무를 전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회장, 총무 이분들을 시 협의회식으로, 정식 협의회 이런 것을 명칭은 안 부여했지만요. 그래서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그런데 갑자기 인원수가 왜 늘었어요? 작년에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그게 2명씩이니까요. 명예시장도 그래서 지금 회장단하고 당해 연도의 명예시장이 같이 간담회를 합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정책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됐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명예시장을 할 때요? 명예시장을,
○이승연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명예시장 간담회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또 30명가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6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런데 정작 이 명예시장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제언이 나온 사항이나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된 예, 그런 어떤 자료나 실례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기존에 명예시장을 하면서 저희가 정책제언을 이렇게 하시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명예시장을 하면서 정책 제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명예시장 간담회라는 것은 역대 명예시장들의 모임을 다시 모아서 이 명예시장들끼리 간담회를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서 나온 정책 제안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간단간단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를 굳이 이렇게 유지할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그냥 명예시장들 모임인데 모임을 지원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이 간담회비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이번에 사실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6월부터 11월까지 명예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감안했을 때 이게 지금 매년 명예시장들을 다 모아서 간담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그냥 한번 얼굴 보는 정기모임에 그냥 모임비를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예산안 설명내용처럼 시정발전 논의랑 정책 제언을 들었다면 거기에 따른 정책 제언의 실례나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문서화로 이렇게 해서 한, 그 간담회 자체에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결과 보고하고 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결과 보고한 내용을 다 주시고요.
저는 이 명예시장 증감액 6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6·10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 추진비가 이게 매년 추진이 돼 오던 행사인데 갑자기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게 저희가 조례가 새롭게 작년 7월에 공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가,
○이승연위원 기념행사는 늘 2500만 원을 갖고 하셨었어요. 지금 2017년도 예산서를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나머지 4500만 원이 그러면 표석을 설치하는, 표석을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표석이 지금 계획은 5개소인데요, 6·10 민주항쟁 그 당시에 집회를 하거나 했던 주요 장소가 지금 현재 가천대 그다음에 종합시장, 상대원시장, 중앙시장, 주민교회 앞에 이 정도 사실은 되거든요.
○이승연위원 그 표석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장소에다가 조그맣게 비석같이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은 주민들이랑 다 상의가 되신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저는 이 6·10 항쟁 기념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기념식을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그 표석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장소가 무슨 민주항쟁의 역사적인 장소화 되는 건지의 여부도 잘 모르겠고.
민주통신(웹) 발행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것은 3000이에요, 500이랑 2500 해서. 그러면 나머지 1500은 어디 사업에 쓰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거고요. 그 기념행사 비용도 좀 상승을 해서,
○이승연위원 민주시민교육은 평생학습원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설명자료 이런 부분의 미진함을 들어서 이 4500만 원을 일단 삭감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언제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번 회기에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안 하셨습니다, 아직.
○이승연위원 이거 못 한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의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87페이지 사무관리비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부분은 저희가 15명으로 지금 인권위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심의가 안 돼 가지고,
○이승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조례 개정하시고 나서 다시 올리시든가 해야 되는 게, 지금 일단 조례 개정이 당연히 될 거라는 것을 가정 하에 지금 이것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살펴보면 22조 1항에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고 시의원이 3명이에요, 당연직이. 그런데 이것을 당연직을 1명으로 줄이면서 위촉을 14명으로 늘리겠다라는 말씀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지금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시의원님들은 여기 당연직으로 안 넣은 것은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심의 때 할 거고요. 어쨌든 그 조례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 조례에 9명이 되어 있던 것을 이 위원회 수를 15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 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예산을 올리세요. 왜냐하면 조례가 없이 예산을 저희가 수반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거 256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
그리고 88페이지에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교육 대상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인권아카데미가 금년도에는 981명을 총 연인원으로 해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35개 동을 현재는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현재 15개 동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대상은 동의 통장이랑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고, 일반 시민도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대가 언제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장회의 때 저희가 찾아가서 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도대체 통장님이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도 평생학습 쪽에서 받으셔야 되고,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교육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이게 보니까 운영기간은 또 내년도 상반기예요. 상반기에는 웬만하면 이런 교육을 안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시기는 저희가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시기 조정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저는 지난번에 평생학습원에서도 이 문제점이 제기가 됐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것은 교육청소년과로 넘기셔서 교육프로그램에 녹이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실 거면 인권교육으로 통일을 하시든지, 민주교육을 하실 거면 민주교육으로 통일을 하시든지 이렇게 통장이랑 주민자치위원님들 제발 좀 동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는 제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액 9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시기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나중에 추경에 받으셔요. 그러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시기는,
○위원장 이덕수 짧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산은 좀 편성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짧게 짧게 예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추진 1000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00만 원 갖고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지 무슨 홍보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늘려서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삭감 요구를 드리고.
아까 명예시장 간담회 나왔는데, 이거 작년에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시에서 명예시장 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모였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을 때는 한 삼십 분 이상 되고요. 적을 때는 한 이십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 1년 동안 끝난 다음에 전체를 한 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 그 자리에 역대 회장, 총무님들을 같이 한 자리에 모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우리 통장들도 보니까 전 통장들 모임들이 구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런 것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이것은 당해 연도에 일단 운영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그 사항인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간담회가 저희가 정책 제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명예시장을 하셨던 그것에 대한 소감도 들어보고, 이 운영방법의 개선점도 좀 찾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예산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91페이지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이 신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시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남북관계는,
○이기인위원 남북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까지 올리셨고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돈 올리셨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상태는 지금,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통일 관련 유관기관 통일포럼이랑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랑 북한 이탈주민 운전면허자격증 등 시험 응시 수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신규 예산으로 갑자기 올라왔는데 시급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남북교류에 관해서는 현재 상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그런 것 관계 때문에 현재는 경색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기인위원 매우 경색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기인위원 정부조차도 정부에서도 핵실험이나 이런 북핵 위협이나 대외적인 위협을 북한에서 할 때마다 강하게 응징하고 도발하겠다라고 하는 시기에 지자체에서 좋은 취지는 알겠으나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거나 그런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한테도.
뉴스에서 보는 것들은 북핵미사일, 미사일 뭐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게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교류나 지원, 인도적 지원이나,
○이기인위원 남북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또한 정치적인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도적 지원이야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문제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경협관계거든요.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경협이 지자체와 북한의 어떤 지자체와 이 특구 경협이 이뤄지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굳어져 있는 남북 측의 경색 국면에서는. 그래서 성남시 통일 관련 유관기관 포럼 개최 6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남북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 800만 원, 협력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운전면허자격증 등 시험 응시 수수료 지원 이것은 현재 있으니까 이것은 놔두고요, 이것만 제외하고 직업교육까지 빼고 2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아마 자치행정과장님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민주평통 예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자치행정과에서 올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불과 1년이 안 됐지요? 이 민주평통 내쫓고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도 안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와 임시회 때 저희한테 지적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속기록을 봐서,
○이기인위원 그때 아마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니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뒤에 계셨지요? 팀장님,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속기록은 제가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개석상에서 시장을 비방하는 정치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일단 중단 후 지원 여부 원천 재검토하고 3년 치 활동내역 상세히 보고받고 감사 실시한 후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도 중단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최소한 성남에서만큼은.’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기인위원 누가 한 말이에요? 과장님, 누가 한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기인위원 대답해 보세요.
이거 너무 노골적인 것 아니에요, 정권 바뀌었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1억 6000만 원을 밀어주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새롭게 구성이 돼 가지고요 출범을 했는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새롭게 구성된 민주평통의 실무진들이 몇 개월이 지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9월 1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9월, 10월, 11월 3개월이지요? 3개월 동안 발군의 어떤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좋은 활동들을 했나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하려고 하는 건데 지난 민주평통의 실무진들은 내쫓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예산도 집행, 의회에서 의결시켜놓고 쓰지 않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출범을 한 3개월 갓 시작한 데에다가는 돌연 1억 6487만 4000원의 예산을 증액했어요. 기존에 없었던 예산인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6000만 원, 평화통일 역량강화 해서 6000만 원, 청소년 컨퍼런스 주관 행사 8000만 원, 평화통일 기원 노래자랑 3500만 원, 평화 관련 초청강연 640만 원.
과장님이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어찌 됐든 이 모든 행정의 책임은 시장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의 그 판단, 공개석상에서 시장을 비방했다는 그 정치적 행위, 그 사람 혼자 개인의 판단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통을 사무실을 내쫓고 그리고 모든 지원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원 중단은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지원했고요,
○이기인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됩니다. 그 정도 법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그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민주평통에, 항간에는 또 이제 성남시청으로 사무실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위원님, 그런데 그 당시에도 내쫓은 거는 아니고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탄천종합운동장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기인위원 아니, 언론사에, 과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사의 표현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쫓았다. 박근혜 정권을 내쫓은 건가’ 뭐 이러면서 대서특필 했었지요.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다른 사무실 구해준다는데도 성남 시 정부의 권위를 묵살하고 수년간 불법 점유하며 버티는 강단이 어디서 나왔느냐’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계고했고 또 지원 중단, 감사까지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 그 감사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의회와 공유하지 않은 채 출범한 지 3개월 된 민주평통 측에 1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여야가 바뀌어도 기준과 원칙은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속의 대통령 기구인 민주평통은 꾸준히 똑같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출범 3개월 지난 후에 바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줘요, 동주민센터는 지금 생활예산도 다 예산법무과에서 자르는 판에.
다 삭감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액 부분인 1억 6487만 4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주평통 여직원 한 명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분 봉급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금년에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월 80만 원 지원해 줬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총 운영비까지 해서 960만 원 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 보면 요약 페이지 104페이지에 234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거 왜 증감이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부분은 지금 사무국 공과금하고요, 거기 탄천운동장에는 현재 공과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금년에는 8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그것을 좀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은 누가 쓰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협의회장하고 사무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는 전에까지는 명예봉사직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맞는데요. 지금 현재도 맞는데, 기본적인 전체, 저희가 민주평통위원이 한 206명이시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행사에 회장이나 그 사무국장이 들어가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면 옛날에 그분들은 안 필요했나요, 그 돈이? 인원도 똑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그분들은 1년에 3000, 5000 쓰시면서 봉사하셨던 분들이에요, 개인의 시간 다 저기 하고서. 그런데 이분들은 누가 그거 쓰면 뒤에서 으쌰으쌰 하고 ‘양심, 양심’하고 데모질이나 해 대고 그러던 사람들이, 비판이나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판받을 짓을 해요? 자기들은 명예봉사직으로 달아야지 더 무한의 봉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업무추진비 내놓으라고, 시민 혈세 내놓으라고 이렇게 손 벌립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편성해 주는 분들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저희도 그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요, 기존에도 사실상은 있어야,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요청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게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요청을 한 분들이 잘못된 거고, 1차적으로. 또 여기서 해 준 우리 집행부도 잘못됐어요. 전에 분들한테 왜 지원 안 해 줬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가져오고 그렇게 언론에서 작년에 대서특필 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집행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논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게 다소,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또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비 시민 혈세 좀 달라 해 가지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다소,
○위원장 이덕수 정치적 논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다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은 인원의 회원과 단체를 이끌려다보면 좀 필요한 필수경비는 지원을 시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면 전에는 필수경비, 그분들 십수 년간 자기 돈 써가면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그 정도 쓸 돈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 회장 자리는 명예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부분은 미처 전에 편성 안 한 것은 하여튼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왜, 그러면 단체마다 전부 다 업무추진비 사무국장, 회장 다 줘야겠네요? 그러다 보면 시 살림 거덜 납니다. 시민 세금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래서 이제 그런,
○위원장 이덕수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만둬야지요, 명예직인데. 무한봉사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업무추진비 내 놔라, 시민 돈으로다가. 이것을 요구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증감분 2억 2340만 원 전액 또 삭감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공과금하고, 업무추진비 부분은 1800만 원이고요. 순수하게 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1800만 원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업무추진비로 돼 있던 것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제 요청사항은 전체를 편성해 주시는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전체인데, 그 업무추진비 1800만 원만 삭감하면 공과금하고 직원 급여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1800만 원을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분 있으면 요구하십시오.
아니, 안 하신 분부터 좀 드리시지요.
이제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삭감 전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주민자치 워크숍하고 통장 워크숍이 그분들이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아니라 이게 감액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인원을 줄여서 같은 형태로 했지요, 두 개 다?
관내에서 했습니까, 통장 워크숍, 주민자치 워크숍?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요, 관내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관외에서 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관외에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인원수만 줄여서 행태를 똑같이 했어요. 저희가 한 것은 그분들이 그것을 굳이 이렇게 먼 데까지 버스 임차하고 많은 시간을 이것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라 저도 제 지역구에 가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강사, 가까운 데서 다수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은 형태로 인원을 줄여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 대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의견 수렴을 전체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한 결과 그렇게 교육형, 나름대로의 하루 또 힐링하는 그런 복합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종전에 하던 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워크숍으로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여기에 공식적으로 힐링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누가 반대 안 합니다, 당당하게.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주된 게 워크숍이고,
○이제영위원 워크숍이 아니라 그냥 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그거 비난 안 합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통장, 회장한테 쭉 의견 전달해서 이렇게 받아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객관적인 의견을 내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가서 의견 물을 때하고 동에서 동장이나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 회장이 의견 물을 때하고는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도 해 보셔서 알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이 지시해서 하는데 거기서 ‘반대합니다’ 해서 누가 의견 낼 사람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변해 가지고요, 자기 의견은 다 표출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의견을 왜 받지요?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봤을 때 문제점이 되면 그것을 보완해서 더 발전적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보지도 않고 그쪽 의견이라고 해서 인원만 줄여서 하면, 그러면 예산 여기서 심의해 줄 때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게 올바른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거기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러면 시의원들도 ‘당신네들도 현장에 와 봐라’, 그렇게 해 갖고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하면 누구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슬며시 여기다가 또 증액하는 걸로 해서 통장 워크숍 8000만 원, 주민자치 워크숍 또 얼마 증액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 뭐 하러 하지요, 이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도 위원님, 나름대로의 전 단계로, 바로 그렇게 시행 들어갔으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폭넓게 의견을 좀 수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영위원 의견 수렴은요,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의도한 대로 집행부에서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어느 분의 뜻 아닙니까? 무슨 그분들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우리 그렇게 가는 거 억울하니까 인원 줄여서 이렇게 가겠다 하고 거기서 의견 나온 거예요? 시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닙니다. 저는 워크숍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다른 내용 들은 적이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의원님께서도 격려차 오셔 가지고 우리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몇 분들은 또 그런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것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이제영위원 이거는 말이지요, 올해에는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한 번 해서 자신 있게 그러면 당신들 의견 들은 게 잘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파악한 게 이거다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설문을 하든 여론을 하든 그런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매번 할 적마다 이게 논란이 돼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83쪽에 노상방담 3회 추진한다고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추진할 계획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 부분은 지금 시기를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거는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역현안이 생길 때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이제영위원 누가 주관하는 거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거는 그,
○이제영위원 시장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시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부시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국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노상방담이면 어디 야외에서 하는 건데 3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선거 밑에 무슨 노상방담을 한다고 이 예산을 누가, 그리고 시장 바뀌어지면 그 사람이 노상방담을 할지 실내에서 방담을 할지, 이게 집행 가능한 예산이에요? 실현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러니까 선거,
○이제영위원 그냥 전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92쪽에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내여비 해 가지고 지역상황관리활동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상황관리활동 업무추진비 이거 집행내역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역상황관리활동 업무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여비,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 27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위의 것은 여비고요, 여비 지급하는 거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비인데, 지역상황관리활동 업무추진이잖아요. 그러면 여비는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다 균일하게 받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업무 관련해서 따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역상황관리활동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역에 상황이 생기면 현장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영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보세요,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관내 주민들이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 하면 저희 직원이 거기 상황 관리를 위해서 가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게 1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리고,
○이제영위원 12개월 동안 이게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이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경찰서 정보관계 교류, 뭐 이런 활동 이런 것으로 해서 세워져서 됐던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시장 하에서도 똑같이 상황관리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현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파견은 안 갑니다.
○이제영위원 안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의도에 집회가 몇 번이나 있어요? 1년에 몇십 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아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의도,
○이제영위원 대부분이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영차량 갖고 나가고, 여비 지급한 것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있을 때 2000년도에도 이런 게 똑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언론에서도 적폐니 뭐니 해서 이런 게 다 개선이 되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고 특별하게 12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게 발생되는 게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국회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보통 휴일 날 같은 때도 저희 관내에서도 모란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어떤 거 관리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제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다른 부서별로 하지 자치행정과에서만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서별로 해서 거기서 보고를 하고 하지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다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부서에서는 자체 각 부서에 관련된 그것만 하는 거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시 전체 부서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전부 저희가 현장을 가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이 돈을 그러면 어느 팀에서 썼어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인권보장팀에서 씁니다.
○이제영위원 옛날에 동향관리하던 그것을 그 팀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 같으면 이런 예산 이거 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게 동향관리입니다, 말 그대로 동향관리.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거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왜 동향관리를 합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동향관리한다, 뭐 석사논문 관계해 갖고 건마다 시비하면서 왜, 어떤 것에 동향관리를 해요? 그 부서에서 보고된 거 취합해서 보고하면 되지 동향관리가 왜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제영위원 어떤 것에 쓰는지는 저도 우리 과장님 이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 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적폐라고 해서 지금 전부 찾아내서 형사 처벌하려고 하는데 왜 성남시에서는 이런 것 개선 못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위원님,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통,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국내여비 전체 풀로 해서 국내여비 부서에 있습니다만 지금 동향관리를 하다 보면 다른 직원들보다 현장을 더 많이 가야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동향관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지금 이재명 시장도 동향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집회나 이런 거는 현장에 저희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집회에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자치행정과에만 서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부서에 민원이 있으면 거기는 여의도 안 갑니까, 그 부서에서는? 여기 동향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이게 그 직원에 대해서 여비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식사하고 비용 쓸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동향관리를 저는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없애야 될 것 아니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지금 현재 직원들을 해서 동향관리를, 어떤 동향관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향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반대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무슨 뭐 특정 사람이나 이런 동향관리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누가 그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표출되면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관해서, 그래서 갈등조정관도 있어서 갈등조정관도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동향관리를 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제가 과장님, 이게 불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면 이런 예산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시는 이것을 과거 관행적으로 해 온 거지만 삭감하겠습니다,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것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동향관리가 형태 바뀌어진 게 있어요? 언제는 사람 동향관리했습니까? 그것은 80년대 얘기예요. 이재명 시장 전에 이대엽 시장 때 사람에 대해서 동향관리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거는 여태까지 있은 적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이전에 김병량 시장이나 오성수 시장님 때 사람에 대해서 동향관리한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는 수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향관리 전에 하던 형태하고 바뀌어진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적폐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삭감하고 우리는 안 한다, 부서별로 해서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해서 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 상황관리라는 게 일단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이렇게 오고요.
○이제영위원 자, 그거 또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삭감하자고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그거는 이재명 시장한테 가서 보고를 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해서 스스로 집행을 안 하든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다 말았는데 지금 주민자치 보면 여기에 예산이 신규 예산 된 게 많이 있어요. 마을계획단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주최자가 누구입니까,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밑에 계획단을 만들어서 마을의 발전방안이나 이런 것도 토의도 하고 그런 계획을,
○이제영위원 자, 그 설명은 됐고요.
지금 소위원회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성남시 50개 동에 소위원회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안 만든 걸로 제가,
○이제영위원 만들어져 있는 데도 소위원회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또 하나 이거를 만들어서, 마을계획단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한다?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지금 성남시의 하던 행태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근자 문제는 제가 꾸준히 얘기해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하시면 제가 삭감 요구 안 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과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주민자치 관련된 예산,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 요구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물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역할이 기능이 다 돼 있는데요. 우리 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색다르게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였습니다. 일단 구별로 1개 동씩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데,
○이제영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 제대로 이분들이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시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것도 승인할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해 가지고 또 1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5000에서. 이것도 결국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에서 주가 돼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말씀, 제가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정착되도록 모든 게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도 스스로 하도록 돼 있는데 타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성남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갔다 오셨을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특화돼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겠다 이것을 제시 못 하면 저는 이 사업 해 봐야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더 부담만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삭감해 주는 게 그분을 돕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딱히 무슨 시스템이 달라진 것보다는 우선 그동안에 행정 우리 기관에서 리드해 오던 것을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리드해가도록 그리고 우리는 행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인적구성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런 마을의 여러 가지 지식층 또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동네에 이런 주민자치에 대해서 책임지고 간다,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해 주는 것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을 그렇게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딱 달라진 거 어떤 시스템을 대라 하면 저희가 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하고는 지금 많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달라져 가고 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별로 전체 모여서 성남시협의회가 있고 그러는데, 성남시협의회에서도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자기의 권한을 다 찾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서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총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그렇게 자기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사업도 지금 테마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을 일은 주민자치에서 책임을 져라. 사실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그렇게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위원님께 ‘이거입니다’하고 뭐 달라진 거 이렇게 제가 들이댈 수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적인 면들이 지금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지금 3개 동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100만 원, 워크숍 420만 원, 주민홍보 200만 원, 발대식 비용 280만 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이거 해 가지고 변화될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우선은 내년도에 시범 동을 선정을 해서 준비 기반을 좀 닦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설명이, 이거 3000만 원을 저는 삭감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도 5000만 원만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1억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위원님, 그 부분은 금년에도 작년에 본예산에 5000을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추경에 5000 해서 1억을 세워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한 66개 사업 중에서 31개 사업만 채택을 해서 지금 1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66개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반밖에 현재 금년에는 못 했거든요.
○이제영위원 그거는 나중에 논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 111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1500 예산 증액이 됐어요. 전에 바르게는 한마음대회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에도?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전에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그 자체 내부사정 때문에 못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르게살기에서 내부가 이제 정리가 돼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동에서 주 하는 일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국민운동을 하고요, 거리질서하고 국토대청결운동 같이 동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보다 이게 점점 침체되고 그분들이 뭐를 해야 될 건지를 잘 찾질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다수 동에서 보면 그건 동장이나 시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구에서 하고 있어요?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단체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런 것에 한마음대회, 저도 이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 주고 나서 당신들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럼 한마음대회해서 단합도 하고 거기서 자긍심도 찾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 한마음대회 하겠다고 예산만 요구해서 세워주는 게 다예요, 시에서 역할이?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시에서의 역할, 구에서의 역할 바르게 해서 새롭게 시대에 맞는 봉사가 뭔지를 찾아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시라 이겁니다.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 요구를 하지 않고요.
또 119쪽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도 3000에서 2000이 늘어서 5000이 됐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도 700이 또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행사 700 증액된 부분,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한 두어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삭감안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의 주요 사업이지요. 성남시의 다양한 단체들 활동을 갖다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의 자치적인 활동을 증진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분권 이게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그다음에 심지어 세대교체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사실 크게 자치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증액되고 이런 예산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최진숙 팀장님 포함해 가지고 마을만들기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 신규 예산으로 잡힌 것은 아까 우리 삭감 말씀하신 성남형 마을계획단 구성 및 운영 이게 3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잡혔는데 이게 구별로 하는 겁니까? 구별로 하나씩 동을 선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선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동에 전도해 줄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용위원 시에서 직접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 시범 동을 선정을 해서 그 동에 대한 교육도 시에서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3개 동을 갖다가 구별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무슨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거는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그 맥락이지만 이 예산이 지켜진다면 그 구에서 또는 마을 사람들, 그다음에 활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자율권을 주세요.
굉장히 우리가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 과에서 막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 잘 압니다, 그런 마음을. 또 실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매년 다르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무슨 강사협의회와의 이런 문제도 불거지고 이게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치활동과 관련된 것은 예산을 갖다가 삭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도되는 마을활동과 관련된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반이 돼 가지고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 하나 지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것도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작년에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늘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활동에 대한 의욕은 넘치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된다, 이것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이것도 사실 뭐 1억 5000 증액을 작년에 비해 가지고 했는데 충분히 그 노력을 갖다가 담보하기는 사실은 많지는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가 늘 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냥 해 봐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이미 60개 넘는 이러한 공동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지고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해서 매년 이렇게 좀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들이 좀 넘쳐나는 이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은 논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물론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법적 대표기관인 주민자치센터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의 노력과 그 활동을 굉장히 존중하고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구이지 그분들이 주민자치의 전체적인 100%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주민자치의 주인들은 100만 시민들입니다, 다. 그 시민들에서 정말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추천되고 본인이 나서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자치행정과이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하듯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좀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교육 같은 거 하는 거잖습니까, 우리 과에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가 저거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조 하에서 밑에 층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 여기에 대한 것은 그나마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소관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액은 못할망정 예산 지켜서 계속 매년 이 활동들이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없이 어떻게 이 실험들이 진행되겠습니까? 많은 예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먼저 이 삭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부활 말씀을 드리기는 참 너무 많아요, 시간도 좀 한정돼 있고 이래서.
또 하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또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아까 얘기 나왔던 정치적인 일방적인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파행을 맞은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물론 그것도 일부 저 인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일부는 있는데요,
○김용위원 하지만 성남시청에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넓은 공간을 갖다가 의장과 그다음에 사무국장 두 분이 쓴 것 아닙니까,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환원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이전부터 있었고 적어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면 그런 모범을 보여라, 그런 차원에서 이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게 탄압받았다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 그 말씀을 확인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하나는 제가 좀 궁금해요. 모든 것은 물론 정말 사회활동 하시는 데 금전적으로 여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인 이런 봉사를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자치센터에서도 상근직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다른 평통 같은 경우에 ‘의장’이라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회장입니다, 협의회장.
○김용위원 예, 협의회장 업무추진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그것을 몰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고양시가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고양에서 지원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만 해 주면 그 정도 지원은 가능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렇지요, 이게 활동비 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급여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급여는 아닙니다.
○김용위원 급여는 아니지요, 성격이. 그래서 저는 평통에 또 하나 궁금한 것 이번이 몇 대 평통?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18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8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러면 17대에서 18대로 전환하면서 100% 전부 다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100%는 아닙니다.
○김용위원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때 활동하던 분들이 또 이어진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회장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거기는 교체가 됐고,
○김용위원 사무국 직원도 그대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김용위원 직원도 그대로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 정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우리가 이런 거기 때문에 활동을 갖다가 하지 마라, 그다음에 기존에 준해서 해라, 이것은 저는 사실은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우리 과에서 노력을 좀 하셨어야 돼요.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왔습니까? 1억 6000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증액이 1억 6000,
○이승연위원 2억 1000이요.
○김용위원 2억 1000?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굉장히 많지요. 물론 작년에 5400 올라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파행적인 활동 때문에 예산이 다 반영 안 됐지만 거의 300% 이상의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설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새롭게 진용을 짠 평통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성남시의 위상과 꼭 해야 될 사업이 이것 이것 있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코멘트 정도가 따라와 줘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까, 제가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은 저는 지금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서 우리가 이따 계수조정할 때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이 평통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했던 시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다시 작년도로 돌아가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평통이 새롭게 대통령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성남시를 대표해서 성남시의 이런 평화와 통일과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역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내년도는 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예산이 대폭 올라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상방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당당하게 우리 과에서 미리 삭감해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서로의 소통이 있다면, 자치행정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야말로 많은 단체들,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늘 얘기하는 성남시 자치활동을 갖다가 책임지는 마을의 활동가들 그분들하고의 가교역할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서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마을만들기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성남형 마을계획단 구성 및 운영 이것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평통자문회의 같은 경우도 지금 총 2억 1000 작년 대비 1억 60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년 이렇게 1억을 추진했으니까 다 삭감하자 이것보다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좀 따져봐서 그러면 새롭게 우리 성남의 평통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눴으면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6·10 민주항쟁 표석 제막식에 제가 갔다 와봤는데 표석이 그렇게 흉물스럽지도 않고 지금 구 시청 삼거리 숯골문화광장 앞에 그 표석이 제막식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데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 시청 삼거리가 익히 다 알다시피 6·10을 비롯한 그 이후에 사실은 구 시청 앞이 나름대로 성남시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종합시장을 거쳐서 단대오거리를 거쳐서 상대원, 지금 원다방이지요. 원다방까지 걸어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종료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6·10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표석을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천대라든지 종합시장이라든지 상대원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라든지 그 앞에 표석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민주화운동을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대원 원다방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원 같은 경우는 괜찮고, 그런데 실제로 종합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가천대 앞 같은 경우는 나름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그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주요한 거점들 한두 군데 정도 다 표석을 제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역사를 상징하고 또 그 부분을 보면서 기리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감에 대한 부분을 다 삭감을 주장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계수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로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작년에 우리가 세웠는데 우리 조정식 위원이나 제가 주장을 해서 증액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추경에.
○최만식위원 그래서 5000을 1억으로 추경에 세웠잖아요.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타 지자체, 수원이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성남은 공모사업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걸 또 느꼈기 때문에 시에서 5000을 더 추경에 세웠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1억 가지고도 지난번 사업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부족하다는 부분이 느껴졌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개 사업을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그냥 31개 사업만 선정을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추진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희 동네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했는데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그 부분이 그만큼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천천히 느리게, 하지만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급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과 환경 포럼을 시의회 연구단체를 통해서 시흥이나 수원이나 서울이나 홍천이나 이런 몇 군데 지자체를 다녀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지요. 찾아가는 동 서비스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동에 대한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서포터즈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이, 동네가,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일환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을계획단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마을계획단이 사실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나름대로 마을만들기가 잘 되고 있는 데가 논골 같은 데도 보면 하나의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매일 같이 거의 1년 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네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성남에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역할이 마을계획단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늦은 감이 있지요. 한 개 동씩 구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말 한번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추후로 계속 동을 늘려 나가면서 하게 된다면 성남시 전체가 정말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물이 우리가 평양의 과학도시인 은정지구하고 우리 판교 IT단지하고 엮어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만식위원 디지털밸리를 좀 한번 그런 교류사업을 해 보자라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자주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소통을 자주 해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조금씩 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봤을 때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평가하는 것하고 자주 보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만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지라도 자주 보고 자주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앙 단위가 아닌 지방 또 개인 단위에서 해 줘야지만 뭔가가 바뀌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 용역결과에서 보듯이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게 이 국외여비라든지 사업비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니에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남북관계를 꼭 굳이 중앙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지자체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고민을 좀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90페이지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예산이 없어요. 제가 놓친 건가요? 어디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공모사업은 저희 뒤쪽 맨 끝에 보면 기금 5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이 기금 심의는 별도로 하시겠지만,
○이승연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안 계셨으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 때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8000만 원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것 기억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때 제가 수정구청장으로 있어 가지고요.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네요.
작년 12일 12일 제224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예산 심의 때,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8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여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아시겠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기금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에 쓰라고 기금을 저희가 만들었고,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승연위원 아까 기금운용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운용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운용위원회는 없어요, 심의위원회가. 왜냐하면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이제영 위원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듯이 집행부 구미에 맞는 분들로 섭외를 해 놓고 의원 두 명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게 다수결로 하면 위원회는 무조건 거의 통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제가,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과장님.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은 있는데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이 없어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요,
○이승연위원 그랬더니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돼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금에다 넣어서 그 사업을 그냥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지금 심의자료에 있습니다, 기금계획안에.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금계획안에 있는데 이 기금을 저희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를 기금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하시면 각 부서마다 본예산에서 잘린 예산들,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예산들은 전부 다 기금으로 넣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제가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아까 정책기획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지금 의회 예산 심의가, 이 예산 심의는 의회의 본래의 권한이고 고유한 권한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예요.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집행부가 제대로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지를 저희가 심의하는 자리인데, 저희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감됐던 예산을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올리지를 않나, 분산해서 올리지를 않나, 이제는 하다하다 본예산에서 잘린 예산을 기금으로 넣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마음대로, 이게 지금 개인 돈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부서에서 그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아니, 잠시만요,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여러분들 고생시키면서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하는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비비로 쓰시고 이름 바꿔서 또 다른 걸로 넣으시고, 쪼개서 분산하시고, 기금으로 넣어버리시면 되지 이거 왜 저희가 합니까? 이건 시민들한테 의회의 승인은 거쳤다, 이런 명분 쌓기 외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에요. 이것을 지금 기금에 숨기셨잖아요. 그렇게 떳떳하면 여기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지요. 다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셨어야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이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이 남북교류 관련한 기금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세웠고 금년에는 기금이 생길,
○이승연위원 실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하면서 기금의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지적된 부분이었어요. 지금 이게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원론적인 대답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것 삭감 요구하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일단 이것 그래서, (한숨)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행사운영비에서도 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통성남시협의회가 대상이에요. 이 민주평통은 본인들 예산 21억 가져가면서 또 이 600만 원 포럼에도 지금 대상자예요.
저는 아까 이것 삭감 요청 쪼개서 하신 위원님 계시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비 중에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과장님 이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남북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 이거 어디에, 왜, 누가 가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북한 경제특구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가 대상 도시가 적합한 데가 있다고 그 결과가,
○이승연위원 그게 어디이고, 누가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은정지구인데요, 평양 인근의 은정공업지구라고,
○이승연위원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것 또한 작년에 이렇게 남북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로 올라왔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금강 1894 북한 유치 이 공연 유치비로 판명이 되면서 여기 지금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판명이 되면서 이거 문화관광과로 넘기라고 해서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국외업무여비 800만 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거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위원장 이덕수 예, 아까 그것은 다 됐어요.
○이승연위원 예, 그리고 92페이지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만 하시고 삭감 요청을 안 하셨는데 이거 삭감 요청하기 전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역상황업무 추진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3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 급식비는 6명으로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급식비는 갈등조정관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입니다.
○이승연위원 갈등조정관에 대한 여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거기는 지역상황관리 여비로 편성을 안 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갈등조정관 급식비는 지급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7000원씩 3명, 20일✕12개월 해서 504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이 부분 지역상황관리 및 시민의견 수렴 보면 업무추진여비가 2만 원씩 따로 또 나가고 업무추진 여비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도 또 나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9842만 원 전액 삭감 요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위원님, 지역 업무추진비는요,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94페이지 시정모니터 분과회의 참석수당, 이 시정모니터 분과회의를 올해부터 여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계속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승연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수당을 안 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거 수당을 왜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자꾸 그쪽에 모든, 조례상에는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더니 그 시정모니터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 회의를 실제로 참석하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그럼 1월부터 계속 12월까지 매달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참석하는 분한테요.
○이승연위원 지금 참석대상은 200명이잖아요, 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200명인데 분과가 5개 분과로 해서 40명씩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이거 저는 6월까지는 참석수당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360만 원 이것 반액 삭감 요청을,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런데 그 회의는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입니다, 분과회의를.
○이승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것 반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위원님, 그 회의는 그래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매일 하는데 이 수당을 굳이 갑자기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8년부터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이 모니터요원들 지금 사실, 이 앞에 모니터 저희 실비보상금 들어가잖아요,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그 과제를 제출했을 때 그때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과제 제출하지 않은 분이 그냥 회의만 참석하면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저는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액 삭감하고 싶은데 그것은 일단 반액 삭감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추가 삭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증감분 1억 6487만 4000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장님, 이것 또한 작년 저희 행감 때 제가 당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문제됐던 건데, 2016년도 추경이랑 2017년도 본예산 세우면서 민주평통 예산 5920만 원 전체 이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안 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행감에서 당시에 과장님께서 ‘사업계획 신청을 안 해서 집행을 못 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확인을 해 본 결과 10월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집행을 안 했다라고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무실 이전, 정치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이 이후에도 2017년도에 민주평통은 별 무리가 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위원장님이 그 부분 빼고 삭감하셨으니까 그건 보존이 되는 거고요, 여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금 2억 1707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지금 현재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상황관리 9840만 원을 싹 다 삭감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 지역상황관리 1782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92페이지에 지역상황관리 1782만 원. 이거 동향 제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동향이거든요. 여기에 ‘독후파기’라고 적혀 있는 것, 여기 보시면 심각해요. 특정 정당의 당사 집회 앞에까지 가서 동향을 파악하시는 반면 ‘동물사랑실천협회 개 식용 반대캠페인 개최’라고 했다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허락 없이 사진촬영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까지도 사진해서, 채증해서 수집하고 있거든요.
독후파기인데도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거지요, 파일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찰’이라고 합니다, 사찰. 이렇게 얼굴이 뻔히, 허락 맡고 취재 촬영한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얼굴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지금 시민들을 사찰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것은 사찰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사찰의 사전적 정의가 뭐지요? ‘조사하여 살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사찰이에요. 허락 맡고 찍으셨어요, 사진?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것은 지금 특정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자료를 보며) ‘한편 박소연 대표가 1인 시위를 위해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가축우리가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던 중 모란시장 가축협회 회장 이강춘 및 일부 가축 상가주들의 저지로 진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얼굴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찰이에요. 사찰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저희한테는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파일들이. 그런데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독후파기라고 적혀있는 것. 심각한 인권유린이자 사찰입니다. 이 1782만 원 전부 삭감 요청하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있을 시 삭감 요청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하고서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저 부분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인데, 주민자치워크숍인가 거기여 갔는데 밖에서 둘이 어떤 분하고 담배 피우면서 시장님을 조금 안 좋게 얘기했나 봐요. 그것을 보고해 가지고 잘린 것 아닙니까, 자르라고 지시 내려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관계가 없지만 그게 다 사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런 내용을 저희가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그런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알아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이 공무원분들 다 여기 안의 것만 신경 쓰도록 하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기인 위원님 그것은 우리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그거 완전 사찰이지 뭡니까? 저분들이 소송하면 걸려요. 남의 사진 그냥 막 찍고 말이지요, 그걸 누구한테 보고하고 말이지요, 문서로 남기고. 참, 이런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갈등조정관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5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 보면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고 142페이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예산안 설명자료 142페이지에 갈등조정TF팀이 현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에 따라서 컴퓨터 신규 구입을 한다, 언제 늘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아는 분 빨리 팀장님이고 얘기를 해 주세요.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인권보장팀장 김두용입니다.
8월 16일자로 4명이 신규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4명이 신규로 됐고, 1명은요?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1명은 기존부터 있어서요 총 인원 5명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4명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몇 년도에 임명되었어요?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제가 지금 7월에 왔는데요, 1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년 이상 됐어요?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그냥 막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의회에 보고 없이 막 그냥 나갔다가 다시 뽑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은 다 달라고 또 올리고.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제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업무 성격이나 그 양을 파악해서 임기제를, 여기는 임기제입니다.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문제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냥 뽑으면 갈등조정관 10명 들여와도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의회는 돈 내놔라 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 다 올리면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도 보고는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평상적인 어떤 업무를 원활하게 좀 하려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 신청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하여튼 그것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답답합니다, 막 늘려놓고.
141페이지에 그래서 기본급량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에 갈등조정관 5명이 또 포함됐어요. 아까 이분들은 지역상황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도 업무추진비 있고 여기도 업무추진비 있고,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기본업무추진비고요. 그 부속,
○위원장 이덕수 아니, 업무추진비나 기본업무추진비나 뭐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요. 지금 141페이지,
○위원장 이덕수 급량비는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부서 급식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분들도 여기 급량비 없어요? 33명 포함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갈등조정관.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래서 지금 급량비는 27명만 여기에는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막 늘려놓고 예산만 달라?
자, 143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질문하려고 딱 접어놓고 있었는데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잘 아주 해 주셨어요. 기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이것은 조례에 지금 기금운용토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기금은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걸로다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만 기금운용안에 아까 본예산에 포함되지도 않은 평화통일 공모사업 그게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그러고서 우리한테 이것 또 승인해 달라고 이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승인을,
○위원장 이덕수 사업으로 넣어서 심의를 받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이것은 지금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넣어서 거기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에는 왜 평화통일 공모사업을 여기 예산에다 넣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작년에는 그 당시에 기금이 1억만 편성이 됐고요, 그 당시에 기금 금액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심사비도 그러면 왜 여기에다 넣지, 기금운용계획안에다 넣지 또 이것은 예산으로 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이 공모사업은 시민사회단체 이쪽에서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사업 목적에 맞지만요 그 보상금은 기금 목적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연 5억씩 적립하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조례에는 명시 안 되어 있고요,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례에다 담아야지 그 위원회가 뭐 무소불위네요, 그럼. 10억 하라면 10억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조례상에는 금액까지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쓸 만큼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럼 그런 우려가 계속 있다, 기금에서 다 빼서 쓴.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5억이면 재개발, 재건축기금, 법정기금, 조례에 명시된 그거 지금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 데 채우는 게 나아요.
이것 5억 삭감 요구합니다.
더 이상 삭감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25쪽 민간행사사업보조 6·10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 추진 700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26쪽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인권 아카데미 교육 9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27쪽 사무관리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60만 원 삭감,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 삭감, 행사운영비 성남시 통일관련 유관기관 통일포럼 개최 600만 원 삭감, 국외업무여비 남북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 800만 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등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28쪽 사무관리비 지역상황업무추진 급식비 1152만 원 삭감, 국내여비 지역상황관리활동 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상황관리활동 업무추진비 270만 원 삭감 등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28쪽 기타보상금 시정모니터 분과회의 참석수당 168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31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 운영비 18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33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예산 2억 1707만 4000원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34쪽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700만 원 삭감, 성남시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 2000만 원 삭감 등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340쪽 기금전출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4억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30쪽 사무관리비 성남형 마을계획단 구성 및 운영 3000만 원과 예산안 33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억 원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안 324쪽 사무관리비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추진은 전년도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6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325쪽 행사운영비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은 시기가 부적절하므로 600만 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예시장 간담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예산안 326쪽 사무관리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조례 개정 후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448만 원 중 256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24쪽 사무관리비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추진 6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325쪽 행사운영비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 600만 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예시장 간담회 30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예산안 326쪽 사무관리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48만 원 중 256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 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던 이 사업을 기금으로 돌렸는데, 그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원래 기금에서 써야 하는 건데 작년에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기금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일반예산으로 그때 당시에 편성을 했던 건데요,
○이승연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모든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들이 기금으로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아니고요, 저희 조례상에 기금 설치해서 그 목적사업에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4억을 증액을 해서 5억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 사업을 지금 기금사업으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조례부터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금 운용에 있어서 반드시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금 적립이 미처 되고 있지도 않은데 기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 남북교류협력 이 기금에 4억을 증액을 하면서 문제는 그 사업이 여기의 목적사업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단 본예산에서 저희가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삭감된 예산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례로 만약에 남는다면 이건 저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기금 적립금 4억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삭감, 부결이지요.
○이승연위원 아, 삭감이 아니라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께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표결을,
○김용위원 반대 의견을 좀 설명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니, 기금 부결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남북협력 교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올라왔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서 대폭적인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회 합의 하에서. 그래서 아까 집행부 얘기한 대로 작년에 해서 예산 통과한 게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이러한 용역에 대한 이 준비를 해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계획에 대한 우리가 예산은 수립해 드렸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용역비 편성해 주셨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올해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나왔지요? 중간보고회까지 나온 거지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김용위원 최종보고회까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최종보고회까지 나오면서 이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역할과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혼돈되는 게 이게 기금이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 안 됐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거고 거기에 동의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계속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충분히 1년의 기한을 뒀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금이 이제 전출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목적사업에 맞게 이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논의됐던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거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 저희는 편법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그다음에 기금이라는 게 목적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금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 설명을 좀 짧게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거 올린 것이 부결된 거를 지금 기금을 편성하면서 이걸 편법으로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사전에 하여튼 그거를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의 불찰이고, 그거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 기 용역결과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까지 한 마당에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자 저희가 그 기금을 확대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용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삭감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승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그건 잘해 주신 거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평화통일 공모사업 등 1억 5900만 원을 삭감을 주장하신 거예요. 거기에 반대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거 안은 삭감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삭감이 되면 기금예치로다가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지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도 표결을 바로 그냥 해 버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안 39쪽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1억 59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라. 예산법무과
(19시 08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거기 예산법무과에서 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제가 그 평가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내부평가는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하는 데는 없고요, 해당 출연기관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공정하려고 하면 저희 청렴도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시 전체로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성남시가 다른 것은 그래도 등급이 괜찮은데 내부청렴도의 평가에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조직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지요? 계량화된 자료로만 받아서 평가하면 말 그대로 그것은 수치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걸로 보고 그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이제영위원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같은 유형의 것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것만 대비가 되면 좋은 평가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만나보고 그다음에 기자 그래서 제가 거기 장기간에 걸쳐서 쭉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내부 직원들의 불만은 시청보다 훨씬 더 합니다. ‘혜택 받는 소수 말고는 나머지는 사람 채용하는 것부터 공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누구 자녀, 전직 공무원 누구 자녀 누구, 시의원 선거운동했던 누구 뭐 이런 것까지 내부에서는 의사소통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평가를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 내부평가 기준이 청렴문화지수에서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 해 가지고 인사업무,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이렇게 해 갖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 주면 거기서부터 이거 반영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지금 출연기관 평가를 금년도 것은 내년 1월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평가지표에 대한 보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있으셔서 지표 내에 내부평가 사항을 포함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거기 있는 분들도 내부평가가 있어야 지시나 이런 것도 공정할 수가 있고, 인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드러날 때가 없어요. 시의 감사부서에서 가서 감사 못 합니다. 그건 과장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실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반영하는 거에는 옳다라고 생각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검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이 평가에 따라서 엄청난 또 성과급이 지급되잖아요, 기관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걸 공정하게 이게 평가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이 지급돼야지, 실제 속내를 보면 전혀 아닌데 겉으로 평가되는 것을 갖다가 좋은 등급 받아 가지고 성과급 준다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시민의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걸 포함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이런 게 보완이 돼서 해야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 누가 시장이 되든 내부의 문제가 이것을 안 하면 개선될 수가 없어요.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꼭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왜냐하면 제가 경영평가 한 것 보면 계량화된 그것만 받아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산 4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냥 판단해서 시에서 점검해 가지고 자료 내라 그래 가지고 그냥 판단해서 주면 되지, 4000만 원씩 이거 쓸 이유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여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소관 심의하는 게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 부기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참고하시라고.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인데요, 지금 우리 공사나 우리 재단 그리고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운동시설들에서 종사하는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수영강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을, 이제 일을 하실 때 만약 사용자 즉 공사나 스포츠센터의 공사나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일을 못 하게 됐을 때는 임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고용하고 있는 기간에만 임금이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지급이 안 되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생겼을 때 스포츠센터의 공사라든지 어떤 철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강사님들이 만약 일을 못 하게 된다면 임금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 하루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거기에 대한 것은 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다. 이제 휴업수당이라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탄천종합스포츠센터 또 어디 있지요? 판교스포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못 받고 있어요. 이거 전수조사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에서.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 사실이 맞다면 지금까지 지불하지 못한 휴업급여수당들 산정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법무과에서 책임지시고 전수조사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탁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으로 해당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공사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시청 본청 부서에서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 측에서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데에서 감시·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서에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할게요. 그 강사님들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갑과 을의 분쟁이 생겨났을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공정위에서 불공정 계약서라고 지적한 계약서들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거의 다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휴업급여라든지 그리고 1년 이상 주15시간 근무하면 반드시 이분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도 못 받고 있어요. 퇴직금을 얼마나 못 받았는지도 전수조사 해 주시고, 이 계약서도 문제 있는지 없는지 우리 출연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예산법무과에서 도맡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휴업급여 지금까지 얼마 강사님들한테 못 지급했는지 전부 다 전수조사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그때 설명하러 와주신 팀장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의거하면 새롭게 들어간 조항이 두 개가 있는데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과 회계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이나 전담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자금운용 전문가를 운영하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나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저희가 재정전문관을 현재 선발을 해서 1월부터 고용할 계획입니다. 선발이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2017년도와 조금 다르게 또 제안이 된 게 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해서 운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방세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지자체한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성남시가 지금 지방세도 늘어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었어요.
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기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1월 말까지 저희가 정책연구를 끝낼 것이고요. 그 사항에 기금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기금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폐지라든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그것과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말에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검토, 정책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꼭 공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 없는 기금은 통합을 하고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을 좀 활용을 하라는 것은 좀 새롭게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조금 틀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꼭 저희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19시 2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 180페이지를 비롯해서 좀 몇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행정망이라든지 각종 서버장비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 어떤 큰 에러가 나고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장비 같은 것은 지금 오래 돼 갖고 조금씩 잦은 A/S 받는 게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큰 사고 난 게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큰 사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예산안을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매년 정보통신과는 이 금액을 딱 어느 목표로 두고 그 금액 이상은 꼭 가져간다. 더 장비가 좋아지고 매년 그렇게 120억 막 그렇게 투입을 하는데도 매년 예산 그렇게 가져간다, 아니면 더 늘어난다. 일반 회사 같으면 이게 어찌 해야 될 바인지를 저는 모를 정도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정보통신 관련부서들의 업무 스타일이다. 제가 이걸 줄이라고 수년 전부터, 제가 초선 들어올 때부터 7, 8년 전부터 묶어라, 줄여라 해서 지금 개선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은 그대로예요. 계속 또 늘어나.
그것은 비단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또 문제도 아닌 것이 또 그런 업체들에서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안 사면 안 되도록 하는 부분, 세계적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더 써도 되는 것을 무조건 우리는, 사실 이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하고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고 바꾸고,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대로 그냥 회사에 다 안겨주고, 수십억 원을 안겨주고.
개인회사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지요. 정말 어떻게 해서, 연간 투자계획을 가져와봐라 하면 아마 이게 짜임새 있게 그나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아니면 툭툭툭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이 안 돼. 이것이 제일 큰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 ITS하고 BIS하고 그걸 유지보수를 합쳐 가지고 도시공사에 던졌는데 그때 6억 얼마에 끝냈잖아요. 그게 지금이면 한 20~30억 유지보수비를 매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 회사에. 실패작이지요, 국비를 가져왔지만. 그래서 국비를 ITS 그거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전광광고판이지 누가 그것 보고 다닙니까? 도시 미관 해치고, 전기료 우리가 다 내고, 유지보수 다 하고. 지금도 한 15억 원 가까이 또 되더라고요. 제가 눈을 잠깐 뗐더니 도시공사에서 또 확 올려 가지고 인원 늘리고, 제가 있을 때까지는 막았는데, 초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적에는. 이런 거예요.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걸 어떻게 해서 경량화 시키고 스마트하게 해서 이걸 더 효율을 내고 예산을 아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것 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데에도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이덕수 하나하나 다 지금 제가 짚어야겠으나 하나하나 다 짚을 수가 없고······ 홈페이지 개편 유지관리에서 반응형 웹 개편 및 사이트를 통합한다고 1억 300을 올리셨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도 1억 200이었는데 올해 8500을 또 올리셨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반응형 웹…….
○위원장 이덕수 답변을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이거 반응형 웹 개편하고 사이트 통합하는 것은 지금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PC 이런 것들도 지금은 홈페이지라든지 이걸 열면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화면이 다르고 태블릿은 태블릿대로 다르고 PC는 PC 다 다른 걸 이걸 이 반응형 웹을 깔면서 동시에 똑같이 반응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같이 사이트를 통합하는 거라······.
○위원장 이덕수 그게 작년에 했는데 전년도에 1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왜 돈이 또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지금 여쭙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지금 시 홈페이지 사이트 통합하는 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반응형 웹은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통합하면서 반응형 웹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반응형 웹 및 사이트 통합하면 반응형 웹이 얼마이고, 사이트 통합하는 데 얼마가 기 투자 됐는데 얼마가 지금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자료를 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면 이거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반응형 웹이 얼마예요?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반응형 웹 구축하는 데는 6600만 원이 들고요. 나머지는 홈페이지,
○위원장 이덕수 그럼 나머지가 홈페이지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홈페이지 통합 구축하는 데,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기 또 1억 원이 작년에 투자된 건 왜 투자된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지금 사이트 계속 올해도 11개 사이트 통합했고요, 작년에도 통합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다 그렇게 돈 한 번에 들여도 될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이트 통합하면서 반응형 웹 딱 하나 갖다 들이면 될 것을 제 생각에는, 더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게 지금 맞느냐?
다국어홈페이지 자동생성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실시간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번역한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영어, 중국어, 일어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이,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한글 모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
○위원장 이덕수 저는 물론 필요도 한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우리 민족은 자존심이 없느냐, 미국에서 우리 한글 써줍니까? 일본에서 한글 써줍니까? 중국에서 한글 써줘요? 안 써줘요. 다 이게 상업행위란 말이에요, 그쪽 회사들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영업해 가지고 이거 따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네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말을. 못하면 못 들어오는 거지.
자, 넘기시고요.
행정포털시스템 확대 구축 1억 1300, 아주 그냥 여기는 덩치가 커요, 무조건 그냥 1억 원이 넘어가니까. 지금까지 행정포털시스템이 구축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어요. 사고도 안 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그런데 뭘 또 구축한다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행정포털시스템은 이번에는 직원들 전수조사를 해서 틈새업무 5개하고 모바일…… (자료 확인)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로도 밖에 직원들이 나가면,
○위원장 이덕수 아, 지금 모바일 안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아니, 지금 다 모바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도 행정 연결해서 결제를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기존에도 돼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은 또 보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개인 모바일 갖고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보안에 안 걸립니까, 또?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저희가 또 보안 프로그램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 검토를 다 하니까.
○위원장 이덕수 얼마나 급하다고 거기서 앉아 가지고 그걸 갖고 나가서 이걸 한다고 합니까? 또 부수적인 게 보안 프로그램 이것 하나 때문에 또 갈아줘야지 돼.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아니, 저희가 기본 서버에 보안이 다 돼서 나가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5종 하는데 얼마입니까? 모바일 행정포털은 얼마이고, 도서관리는 얼마예요, 금액이?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틈새업무 5개 하는 데는 7800만 원이 들고요, 모바일 행정포털은 3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유지관리 업체한테 다 주는 거지요, 발주를?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디에다 줍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합니까? 아까 홈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저희 할 때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입찰을 해도 다 그 회사한테 가요. 그거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서, 가격비교표 같은 것도 해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비교 백 자료가 좀 있어야지 얼마얼마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하지, 이것만 봐서는 절대 몰라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자, 185페이지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도입, 지금 로그 분석, 이거 서버 로그하는 그것이 안 나오고 있어요? 누가 로그했다, 다 찍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
○위원장 이덕수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서버하고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찍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왜 또 한다고 그래요, 신규로?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삭감.
찍히고 있지요?
항온항습기가 지금 현재도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도입연도만 조금 오래됐는데 고장이 올해 몇 번 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올해는 열네 번 났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유지보수비는······ 지금 현재 있는 항온항습기는 청사가 들어올 때,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얼마 들었느냐 그거 전후 좌우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얼마 들었냐고요, 수리비가?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저희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별도로 나갔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회계과에서 지금 재산관리과 거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모르신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했다? 그것이 작아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수십 년 써요. 15년, 20년도 써요, 일반회사에서는 수리해가면서.
이거 얼마의 수리비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이거 올리셨어, 이거 삭감.
196페이지에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이 있지요. 81km에 걸쳐서 하는데, 기존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포화로 신규 서비스 수용이 불가해서 증설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신규 서비스가 얼마만큼, 지금 현재 케이블 수가 몇 개이고, 신규 서비스는 몇 개예요, 수요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장 이덕수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몇 회선이고, 앞으로 몇 회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묻잖아요.
기존은 몇 회선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1283개의 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1283.
○위원장 이덕수 1280회선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1283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이게 다 포화가 됐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이제 더 이상 지금······.
○위원장 이덕수 앞으로 수요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수요는 지금 81km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팀장한테 묻지요, 전문적인 분야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이건 지금 더 이상 쓸 수 없는 게 옛날에 카메라가 42만 화소였는데 지금 현재 카메라들이 200~300만 화소로 늘기 때문에 포화 상태,
○위원장 이덕수 그거는 다른 거고, 광케이블이에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그러다 보니까 새로,
○위원장 이덕수 그것하고 무슨 화소하고 관계있어요?
팀장님 나오세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통신운영팀장 구선미입니다.
저희 지금 2006년도에 처음으로 광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했는데요, 광케이블 저희가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것이 간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선이 아니라 간선인데요, 그 당시에 포설할 때 각 구별 48코어로 광케이블이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구청에 48코어의 서비스를 수용을 하는데요, 보통 한 링에 두 코어씩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광케이블 예비율이 거의 8%에서 18%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증설을 해야지만이 내년도 그 서비스 사업하는 데, 수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자가통신망이 우리 관청만 쓰는 건가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망이 따로 있고요, 서비스망은 CCTV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재난 쪽 이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또 하면서 유지관리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지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자가망 유지보수비용도 현장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요율을 거의 5% 이하로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인 중요한 장비만 7%나 6% 정도 선에서 유지보수를 맺고 있고요, 현장 시설물이잖습니까,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게 되면 4%에서 5% 아래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랬을 때 지금 18억씩 들어가는데 옛날에 한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을 꼭 우리가 자가망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검토한 것도 임대선을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자가망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연간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광케이블 포설하고 자가망 구축하는 데 거의 한 30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3년 안에 그 손익분기점이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연간 저희 공공자가망을 운영하면서 임대회선료 사용 대비해 가지고 43억 정도의 공공요금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근에는 한번 뽑아보신 적 있어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자료 있어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제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한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요새는 엄청나게 가격이 내렸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계속 증설해야 되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덕수 그런 가운데 또 저기는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적에 또 어디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도 있어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저희가 구축할 때는 인프라가 필요하잖습니까. 관로나 아님 전주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이나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로가 확장되면 당연히 전주나 관로가 이설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포설돼 있는지 모른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또 장점을 하나 얘기하면 임대회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통신 속도를 증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스펙이나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임대회선은 계속 요금이 증가가 되는데 자가망으로 구축할 경우에는 통신 대역폭의 증가에 대한 걱정 없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지금 비교표 있다고 그랬잖아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 우리 위원님들 주세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제가 별도로 제출,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을 진작 주시고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정보통신과는 들어오면 그냥 예산 통과된다’ 기존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나는 또 다 설명드렸는 줄 알았더니.
지금 몇 회선 몇 %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비가?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저희가 가용률이,
○위원장 이덕수 15%, 아까?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수정이 가장 좀 시급하고요, 수정구청 한 8% 정도 가용률이 있고요. 나머지 중원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18% 정도밖에 코어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남은 것도 이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90%를 썼다, 예를 들어서 82%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18%하고 8%는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그런데 저희가 보통 망을 구축할 때는 예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쓰고 있던 것도 코어장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알고 저한테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18%하고 8%면 지금 상상하시는 그 한두 가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게. 그거 지금 알고 저한테 답하시는 거예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8%는 48코어 중에 2코어 정도가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그 안에서도 그거 한 가닥입니까, 일반 전기선입니까, 이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아니요, 광케이블은 광섬유 48가닥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 안에,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그중에서 2코어 정도만,
○위원장 이덕수 어마어마한 예비율이다, 지금 이 정도도.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료 빨리 깔으세요, 판단해 보게.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생각할 때가 됐다.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게 비싼 것이 인프라가 구축 안 됐을 때 엄청 비싸요. 그런데 지금은 SK, LG, KT, 데이콤 여러 군데 다 깔아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비교분석표를 비교를 해서 이것이 합당하다 하면 이것은 추경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어차피 봄에 이게 사업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게 전부 다 18억 5000이지요? 18억 3000 맞나요? 18억 3000 이것 관련돼서 삭감.
다음에 198페이지 네트워크 트래픽제어 시스템 1억 5000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이것은 이게 동일인이, 요즘 우리 인터넷망을 쓰다가 어떤 동일인이 너무 많이 접속을 해 버리면 한 사람이, 다른 분들한테 이게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이거 탐지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돼서 이것을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아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그 시스템이,
○위원장 이덕수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것을 갖다가 왜 자꾸 들이밀어 가지고 매년 그냥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다 탐지하고 P2P도 다, 트래픽도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인터넷망 속도가 느려지고, 이것보다 우리는 더 많이 스페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성남시 서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제가 바꾼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계속 갈기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산만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싼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것도 삭감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시스템 센서, 이것도 1억 원이네요. 이것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이것은 비인가 된 와이파이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 자료가 나가면 어떤 경로로 나가서 이렇게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비인가 된 무선인터넷을.
○위원장 이덕수 지금 비인가 무선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고 우리 서버가 접근이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알고 계시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그것은 나갈 수 있다고 보지요.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나와 보세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정보보호팀장 김강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든지 예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버가 됐건 PC가 됐건 간에 어떠한 외부에서 전파가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방화벽이라든지 침해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되어 있지만 무선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그런 해킹을 해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무실 PC에서 직원이 됐건 아니면 다른 일반인이 됐건 그런 분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PC에 있는 자료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개인PC에 있는 것을 누가 무선으로 타고 들어와서 가져간다?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가능합니까?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무선랜카드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항상 보안이라는 것은 최악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거라서요.
○위원장 이덕수 어떤 해커가 누구 개인PC 그걸 타고 들어와서 그거 중요하다고, 거기에 뭐가 중요한 게 있다고, 국가기밀도 아니고 그거 하나 보려고 거기 들어와서 보겠어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상식이잖아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그런데 저희가 보안 쪽에서는 항상 저희 PC, 제일 말단에 있는 이 PC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PC를 경유해서 어떤 악성코드가 됐건 해커가 됐건 간에,
○위원장 이덕수 악성코드 막는 것 다 돼 있지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물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돼 있지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되어 있다라고 해서,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 자꾸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 가지고 자꾸만 말을 피해가지 마세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다 되어 있어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게 지금 현존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또 이런 제품이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들여대는 거예요.
이것 뚫린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십수 년간?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저희는 뚫린 적은 없어요.
○위원장 이덕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뚫린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뚫린 적은 없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뚫린 적이 왜 없어요? 내가 저기 유선 이용해 가지고 침입해 가지고 내가 언제 안 보여드렸어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아, 그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덕수 4년 전인가 내가 해킹 쫙 했잖아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보완했잖아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그것은 뚫었다고 하기에는 좀,
○위원장 이덕수 뚫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안 걸어 놓으니까 내가 타고 들어가서 쫙 잡아서 본 거지.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는 가능해도 그 사람이, 앞으로는 무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시는 것은 서버에서 다 차단되게 별도의 벌써 장치들을, 업무를 너무 잘하셨어. 매년 보완해 가지고 잘 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업무 못 해요’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1대 PC를, 몇 대 PC를 그것을 염려를 하신다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그 사람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저한테 시연을 보여주세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위원장님, 이 사업은요,
○위원장 이덕수 이런 비인가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간단하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못 들어가요. 이거 왜 그러세요, 이거 삭감.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위원장님, 이 사업은요,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다, 설명 부족.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덕수 저희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내년에도 정보통신과는 이만큼, 이것보다 더 예산 또 할 거예요. 내후년에도 합니다.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정보통신과 인원은 비대해지고. 제가 주문한 ‘서버 같은 것 빨리 경량화해라’, ‘클라우드 발전법에 의해서 이거 우리가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지난번에 보고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지난번 감사 때 ‘보고하겠습니다’ 한번 그거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지요. 자꾸만 왜 정보통신과는 그 큰 전산실을 다 차지하고, 우리 업무실을 좁게 만들고 그렇게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 팍팍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봐서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러면 예산도 엄청 줄고, 우리 보안도 더 지켜주고, 걔네들은 책임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니까 보안도 더 잘 지킨다 이거예요. 예산은 더 확 준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그냥 몇 십억 원씩 안 퍼드려도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굉장히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될 바예요.
그때 박재양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리고 또 가셨어요, 저쪽으로. 그럼 끝이야.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많다.
더 많은데 하나하나 다 알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더 삭감이나 조정,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정보통신과 그다음에 도시정보과 나누어지면서 정보통신과 사업들이 늘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다행히 우리 위원장님이 이쪽 계통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통신 그다음에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정보통신 그다음에 보안, 해킹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김용위원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이것 좀 하나 여쭤 볼게요. 저는 이 사업의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뭔가 우리가 사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런 게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김용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고, 우리 과장님은 총괄하시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양해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김용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거예요, 일단?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운영은 저희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사실 사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CCTV나 와이파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이 간선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11년차 되다 보니까 광케이블 가닥수라고 했잖아요. 그중에서도 불량이나 이런 게 좀 발생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 도시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을 준했을 때 현재 간선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 초부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2006년도 하실 때는 방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임대설비 이용현황 그래 가지고 한전하고 ABN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것을 이제 그동안 임대하다가 우리가 직접 자가, 직접 운영했다는 말 아닙니까?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2006년도에, 그러면서 이때는 연간 무려 43억의 예산 절감의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2006년도에는 한 10억이었는데 그게 서비스가 증설되면서 계속 공공요금에,
○김용위원 지금까지 전체 예산 절감에 대한 이런 이익액이지요, 쉽게 말하면.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연간입니다, 매년.
○김용위원 연간, 매년?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부터 준비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 가지고 연간 이 예산액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그렇지요.
○김용위원 추산치가 나와 있는 겁니까?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올해에도 지금 43억 정도가 연간 공공요금이 절감이 됐듯이 내년도에도 서비스가 또 추가로 계속 와이파이나 CCTV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가망으로 할 경우에는 또 그 수량만큼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이 또 발생하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래요. 아, 글쎄요,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좀 미룰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에 이러한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갖다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뭔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일들을 할 때, 이게 지금의 시스템은 이것을 갖다가 기술평가라든가 뭐 다 있겠지요, 제도가. 그런데 이게 사후에 그다음에 이후에 그다음에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조금 더 치밀하고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계속 정보통신의 니즈가 많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겁니다. 우리 조직개편도 그동안은 정보통신과 하나로 운영하다가 지금 두 개로 벌써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김용위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전 방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계속 이렇게 예산에 대한 서로 간에 좀 애매모호한 이렇게 좀 확신이 없어요. 심사하는 우리나 예산을 올리는 집행부나······.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장님 계시니까. 특히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사업의 추정과 그다음에 일반사업의 선정과 일반사업의 평가 그다음에 감사관에서도 일반기술심사에 이런 기존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더 투명하게 하고 더 촘촘하게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 제가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 전혀 별개의 얘기지만 안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예산 하십시오’,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 가지고 뭐가 잘못된 게 나왔으면 지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지적해서 ‘이거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저희가 보안 관련은 국가보안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보안법에도 아까 말씀드린 무선인터넷망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또 시군종합평가에도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책임한계가 하라고 그러는 것을 안 했던 것하고 그런 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안 말씀하시니까 보안관리 시스템 센서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최근에 보안 관련해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뚫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성남시 행정망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해킹을 당하거나 보안에 상당히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는 이 예산은 우리가 숙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여기서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이것은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이런 준비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가령 일반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선정위원회 꾸려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업체 선정하거나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기술성이 필요해서 업체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전권을 주지 말고 또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 생각이 있으신가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그 필요성에 공감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또 한 번 검토해 주고 걸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조직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꼭 여기 정보통신망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다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 여러 부분이 있지요. 건축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이 심사는 계수조정 때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을 어느 회사에 맡기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고도화사업은 아직 안 한 겁니다. 내년에 예산이 들면 제안평가를 해서,
○위원장 이덕수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현재 자가망은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자가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유지보수 업체가…….
○위원장 이덕수 누가 하고 있어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이프라임.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이프라임.
○위원장 이덕수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까지?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설치는 초기에,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 계세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초기 설치에 이프라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프라임에서 이게 두 번째 고도화사업이에요, 아니면?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두 번 없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에,
○위원장 이덕수 한 번 딱 하고 끝이에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위원장 이덕수 이번에 또 하는 거잖아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예, 이번에.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누가 합니까?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제한평가에 의해서 조달 입찰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프라임이 하는 거예요. 거기가 1등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것 모릅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무조건 다 주고 뭐든지.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거기의 제안을 받아서 이것을 또 늘려야 된다고 지금 작성을 하신 거다. 이것에 대한 기술평가, 진짜로 필요한지 안 한지는 한번 봐야 된다, 그것이 외부전문가들의 시선이에요. 확신하실 수 있어요, 지금 팀장님?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
○위원장 이덕수 회선이 폐용된 게 몇 개이고, 지금 사용된 게 확실히 몇 개이고 그거 확실히 하실 수 있어요? 그것 대해서 누가 제3자가 한 적 있어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없지만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그 광케이블 선번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그냥 준 거잖아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아니,
○위원장 이덕수 주니까 거기서 관리하니까 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계획서도 거기서 낸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니지요?
팀장님이 이거 계획서 작성했어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계획서는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광케이블,
○위원장 이덕수 누구 제안에 의해서요?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제안이 아니라 코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ABC합니까, 저하고 지금?
○통신운영팀장 구선미 그리고 이게 원래 표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광케이블 같은 것은 표준단가 정보통신 품셈 기준으로 하면 단가가 딱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제가 들어가면 더 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까지 뭘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다 하고, 싹 하고’, 그 정도 됩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작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어떤 특정 업체가 거의 다 그냥 여러 개를 다 맡아 가지고 뭐든지 거기 제안서 받고 거기대로 그냥 계속 쫓아가고 말이야,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된 것을 보여주셔야지, 그것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그러고, 무조건 대면 보안이라고 보안 얘기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 그냥 우리 듣는 사람들은 ‘아, 보안이 뚫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그냥 해 줘야 됩니까? 매일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까지 뚫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없었어도, 지금 한다는 거. 뚫을 수가 없어요. 여기 뚫을 가치도 없어요, 해커들 입장에서는.
○김용위원 위원장님, 빨리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자, 여기까지 하고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03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70쪽 시설비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충분히 검토 후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18억 원 삭감,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삭감, 시설부대비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648만 원 삭감,
예산안 371쪽 사무관리비 네트워크 트래픽제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시스템 센서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1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70쪽 시설비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18억 원 삭감,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삭감, 시설부대비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648만 원 삭감,
예산안 371쪽 사무관리비 네트워크 트래픽제어 시스템 1억 50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시스템 센서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정보과
(20시 1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궁금해서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210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센터 종합상황실 큐브시설 교체 설치비 7억 2200만 원 증감해서 7억 2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 종합상황실 모니터가 총 몇 개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총 39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전체 큐브를 다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그게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캐나다산인데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지 않으면 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여기 내구연한이 그러면?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6년입니다.
○이승연위원 6년이고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이 종합상황실 운영 시작한 것은 2011년도인데 그러면 LH에서 2009년도에 이것을,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LH에서 하면서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U-City 시설운영관리에서 유지보수비를 상당한 금액을 투입을 하고 있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U-City 관련해서 각종 시스템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U-City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초에 판교지역에서 일시중단 사태가 한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부분을 제가 유지보수 회사에 넘겨서 잘 관리했다 이것을 얘기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건당 필요 있는 게 있고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7년 전에 제가 초선 때 그때 막 시설을 하고 U-City팀이 생겨 가지고, 과가 생겨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도 필요 없는 시스템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마련된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안보다는 저희들이 더 강화해 가지고 이렇게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닌데, 지금.
그 U-City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부분들이 꼭 정말, 현장에 지금 안 가보셨지요? 다 안 가 보셨지요, 과장님?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다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는 안 들러봤고요, 판교의 키오스크하고 율동공원의 U-Park 또 탄천에 운동하는 곳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시설별로는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이 다녀봤는데 필요성이 느껴지는 게 있고 필요성이 없는 게 있다 이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다 필요합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아, 그게,
○위원장 이덕수 사용을 시민들이 잘 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효용성이 있고, 효용성이 없어 보인다 이것을 좀 분석해 놓은 게 없나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그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자료 확인) 판교의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시설물에 들어가 가지고 날씨를 체크해 본다든지 뉴스를 검색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사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누가 그 시설에 들어가서 그 검색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지금 시기에 뒤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할,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지금 검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큰일을, 이것만 해 놓으시면 우리 과장님 굉장히 큰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총 한 11억 원 들어가는 거지요, U-City에 관련돼서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에. 맞나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9억 7400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9억 7400이에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약 10억 원 가량 들어가는데, 키오스크도 이거 벌써 엄청나게 오래전에 지적이 된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그게 6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유지보수비 계속 내면서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효용, 우리 시민들 하나도 이용 안 해. 나머지 이것도 보셔야지 돼요, U-포털 인터넷 전용회선 지금 10M 갖고 이게 서비스가 잘 되고 있나요? 10M짜리인데, 이거.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
○위원장 이덕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또 SMS 발송료만 내고 있는 것이고, 이거 누가 시설물 장애 알림 문자를 이걸로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율동공원 또 이것도 10M인데 이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검토, 그렇지요?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필요가 없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금곡동의 건강지킴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하고 보조인력이 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건강 체크를 해 주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율동공원 같은 데는 감성벤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그 이용률을 보게 되면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률이 떨어지고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도 유능하시고 과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업무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의회에서 얘기 안 하면 보고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없앨 것은 과감하게 쳐내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금곡 그런 건강지킴이센터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다 붙여 가지고 통으로 붙여서 유지관리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더 좋은 기계가 있으면 더 좋은 기계 사 줘도 돼.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이해 가시지요? 이 기계 옛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료, 전기료 다 이거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다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예산 절감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정보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삭감을 할까요, 아니면 놔둘 테니까 이거 보완을 해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래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저희가 키오스크 관련된 것은 무인경비시스템 월정액하고 전기료 그다음에 전용회선료 이거 이렇게 예산 대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체 용역비에서, 지난해 용역비에서 그 부분을 이미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상된 용역비는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다 앞으로 그런 것 확실히 드러내란 말이에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 있는 것 드러내고 이거를 2월이나 3월에 의회 있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 보고해 주세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실장님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그나마 안 아까운 돈인데 안 받고서 이거 돈만 그냥 지금 십수 년간 퍼부은 거예요, 사실은.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제작, 당초 설치를 할 때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거 했는데요,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누가 모르는 것 아니고, 우리가 책임진다. 도에서 해 준 거 국비 막 받아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가 져요, 설거지는 우리가 해. 시민 세금을 우리가 내요. 국비·도비 10원 한 장 내려줍니까, 이거 유지하라고.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13페이지에 CCTV 유지보수 용역이 돼 있지요. 이게 얼마예요, 9억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전년도 예산이 9억인데요. 그게 14억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행정망하고 자가망에 대한 것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달에 과가 분과가 되면서 행정망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나머지 자가망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된 금액이 약 5억 5000 정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억 5000을 저희가 그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CCTV 유지보수하는데 지금 유지보수 업체에 주고 있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몇 년 전부터 제가 건의를 했는데, 연간단가로 하라고. 그것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제가 9월 달에 와 가지고 그렇게 검토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위원장 이덕수 당연히 그렇게 계약했겠지요, 조달청에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적한, 여기 오시려면 몇 년 전부터 우리 감사나 이때의 속기록 좀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장비를 교체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간 단가계약,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 등 교체나 이렇게 그런 간단한 것 같으면 저거인데, 이것은 통신선로까지 전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장 난 거 지금까지 가져와 보세요. 제가 옛날에 다 확인했거든요. 고장은 선로에서 거의 나는 것이 0.001%도 안 됩니다. 다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전기나 카메라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기술이 아니에요. 왜 자꾸 기술로 생각하냐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전구 가는 것하고 똑같은 기술이 됐어요, 이미. 왜? 그 사람들 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통으로 갈아버립니다. 옛날같이 저 때같이 무슨 납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칩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절감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우리는, 행정 집행부야 편하겠지요, 그냥 조달청에 뿌려 가지고 하면 걔들이 봐주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좋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심히 보니까 또 이게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연간단가 하세요. 지역 업체들 주세요. 권역별로 찢어주세요. 그러면 다 살아나고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무조건 조달청에 해 가지고 이상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조달청에 저거 했는데 다행히,
○위원장 이덕수 전년도에 얼마나 고장이 났어요, 몇 건이?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봄에 말입니까?
○위원장 이덕수 전년도에, 아니면 올해 현재까지.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 1월, 2월 중에 한 200대 정도가 고장이 나서 한 일주일 정도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5억 2100만 원 정도인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늘어나는 거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유지보수 금액이?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유지보수 금액은 14억 5000으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4억 5000이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14억 5000이요.
○위원장 이덕수 14억 5000······.
자, 카메라 한 대에 얼마입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보통 돌아가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한 대 설치하는 데 3000 정도가 들거든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렇게 듭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카메라는 얼마입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그게 스피드돔이라고 돌아가는 그것은 350 정도, 그다음에 검지카메라 고정돼 있는 카메라 그것은 하나에 110만 원 정도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제일 좋은 거 350만 원 잡아볼게요, 제가.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자료 확인) 1180대인가요? 제가 뭘 잘못 두드렸나? 118대인가 봐요. 내가 그 예를 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랬더니 동의를 했거든요. 고장 나는 것 있으면, 옛날 거 고장 자주 나겠지요. 그러면 최신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350만 원짜리로 다 갈아버려라, 어차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한두 번 고장 나면. 그러면 백몇 대를 그냥 매년 우리는 교체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간, 저희들이 매년 각 동에서 그 수요가 나오는 것이,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 장비가 내구연수가 보통 8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지나야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 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때도 그 이유를 대셨어요.
아니,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계속해서 고장이 나,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8년 동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그걸 뜯어고쳐 가지고 고장률에 따라서 이걸 새것으로다가, A급으로다가 350만 원 최신식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그래서 그때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또 차가 문제가 됐었어요. 제가 법을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관용차 들어가는 수리비만 사오천이 든 거예요. ‘한 대 사줘라. 왜 계속 수리만 하냐?’, 내가 초선 때 그걸 따졌더니 5년인가 안 되면 못 바꾼대요. 그래서 그 법을 갖다가 제가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세이브가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왜 못 합니까?
실장님, 이게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내 말이 틀립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절대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행정에서는 맞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렇지요? 8년 된다고 이게 고장이 수백 번 나는데 여기에다가 3000만 원 써야겠어요? 350만 원짜리 A급으로 갈아버려야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비경제적인 것은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바로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주시고요. 검토해서 이것도 보고를 좀 같이 2~3월에 열리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딱 한 가지만 하고, 여기도 많은데, 삭감할 게.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LTE로 바꾸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218페이지에 있는 4억 8000만 원이에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아, 이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 와이브로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LTE로 바꾸는 것은 그 업체에 저걸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서, 그게 예산 편성 절차가 끝난 뒤에 그걸 받다 보니까 그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서상에? 8억 6000이에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8억 6675만 2000원 맞지요, 관련 예산이?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일단 이것을 전체를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 운영했지요, 와이파이를 와이브로 방식의?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측정까지 해 가지고 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직접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측정값을 보여주면서 이거 잘못됐다, 되지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본회의장에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도 된다고 우겼어요. 바로 나간 그날부터 안 됐어요.
4년 동안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 하는 데? 설치비부터 사용료까지 약 한 20억 원 들었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뭐가 10억이 들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사용료만 4억 얼마씩 연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해 봤는데요, 2013년도부터 공공요금 포함해 가지고 10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설치비인가 이런 거 빠진 것 같은데요? 자, 10억 3500을 썼는데 이것이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혜택을 보면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제가 말을 안 하지요. 혜택을 못 받고 10억 3500 날아간 겁니다.
제가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거 잘못, 안 된다라고 예언까지 한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고 끝까지 제가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했어요. 했으면 잘 됐어야지요. 안 되니까 지금 와 가지고 4년이 지난 지금 또 돈을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과 한 번 하신 공무원 있습니까? 처절한 반성하신 공무원 있어요, 시민 혈세가 10억 원이 넘게 날아갔는데. 이것은 시민을 속인 거지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LTE로 바꾸려고 그러는 게 지금 시인한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오늘 위원님들 잠깐 나가셔서, 아니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타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제가 예언을 했는데 무조건 된다고 해 놓고, 그때 찬성한 의원들 그분들 할 말 없을 거예요.
참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한다? 이것도 검증이 안 됐어요. 벌써 5G가 나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저 의회에 나왔을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버스를 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부분적으로 그 기능이 좀 안 됐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됐던 걸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나 혼자 몇 명 타고 있을 때 하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또 몇 명이 쭉 늘어나면 그게 병목현상이 딱 생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그 안 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것은. 왜? 요즘 사람들이 안 되는 것 그것을 이용합니까? 다 데이터 요금 내고 쓰는데 그냥 그걸로 해 버리지, 짜증나게.
지금도 저기 본 시가지 가면, 여기 모란만 지나가면 아이피타임이 딱 치고 들어옵니다. 안 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느려지지요. 그거 누가 사용합니까?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 내가 설문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제가 손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왜? 이거 요금 내고 쓰는데 뭣 하러 합니까, 이렇게 느려터지고 끊어지는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모 공무원께서 저한테 시인을 하셨어요. 저한테 해명자료 갖다 준 것은 잘못된 거다, 조작된 거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저희들이,
○위원장 이덕수 그 통신회사만 3년 동안, 4년 동안 10억 그냥 벌어준 겁니다, 되지도 않는 것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것도 지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제 증명을, 못 믿겠다, 이제는. 그때도 그냥 믿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냥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만 그냥 되니까 소리 안 냈습니다만 이것 분명히 또 이것까지도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 벌써 5G가 나오고 있어요. 5G는 LTE의 몇 배 빠릅니까? 몇 배 빨라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와이브로도 2013년도에는 최적의 상품이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도 인정합니다.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다만 그게 통신기술이 워낙 급격하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장비들이 조금 뒤떨어질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그 판단을 할 때는 기지국이 일단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상권에서 쓰고 있는 와이파이 거기가 전파가 센 경우에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접속이 잘 안 되거나 또 느려지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뉴스나 다른 거 일반적인 것 검색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아주 과장님 90점짜리 답변이시고요. 아주 다 지금 시인을 하신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을. 아까 정답 잘, 기지국 부족했고 그거 다 답변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잘 된다’, ‘뉴스 보는 데는 문제없다’ 자, 중앙시장 앞에서 쭉 한번 지나가 봐요, 되나 안 되나. 느립니다. 그냥 첫 페이지도 안 보여요, 동영상이 아니고. 그러면 짜증나서 안 보는 거예요. 중앙시장에서 치고 나오지요, 그 앞에 정병원 쪽에서 또 누가 치고 나오지요, 안 돼요. 그거 애들이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이유가 뭐였어요? 버스는 좌석버스가 아니에요. 시내버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타고 다 입석으로 서서 가는데 그거 보다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사고 한번 나봐요. 대형사고 납니다. 내가 그거 몇 년 전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큰 이유 중에 하나 댄 거예요. 부딪히고 난리 나겠지요, 깨지고 튀어나가고. 그런 것을 왜 우리가 장려를 해 줘야 됩니까? 그 짧은 구간에 짜증나면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그래서 LTE도 지금 통신회사에서 이것도 완벽하다고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5G를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LTE의 25배가 빠릅니다. 1Gbps예요. 그래서 지금 평창에서도 하고 있고, LG, SK, KT 지금 자기들 자가망 차갖고 연습하고 있지요. 이렇게 어떤 증명이 확실히 돼야지만 그나마 도입이 검토되는데 이것도 아직 도입은, 지금은 책임지신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와이브로 할 적에도. 절대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뒤로 와 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많음으로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모든 분들이 확정적으로 입증이 됐을 때 이거 전부 다 진짜 잘 된다, 하자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죄를 안 짓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아니면 바로 할까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는 정보통신과장이 계셔서 제가 얘기를 자제를 했는데요. 지금 직렬하고 불부합돼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데가 평생학습원에 사서직 사무관이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는 우리 구복현 과장께서 퇴임하시고 계속 행정직이 정보통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직이 가서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게, 제가 거기에 어느 분이 팀장이고 누가 대상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경력도 충분히 다 십몇 년씩 되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 업무보고하거나 행감 하거나 했을 때 답변을 보면 이건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당 위원들이나 똑같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밑에 팀장들이나 실무자들은 거기에 맞는 직렬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상사가 그 업무를 이해 못 하고 그 부서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지금 좀 불부합되는 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로, 전문 직렬로 지금 인사가 되도록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것은 꼭 되어야 되고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건 성남시에 엄청난 손실입니다. 도서관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서직 사무관 한 사람이 없이 행정직 사무관으로 다 메꿔져 있고, 그럼 유지관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 변화하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성이 없으면서 밑에 팀장이나 직원들 의견 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인사가 인사 폭이 승진자가 적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여러 명 승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필요한 부분에 그런 게 먼저 인사조치가 되어야지 그거 해결 안 하고 경력도 4년도 안 된 사람, 5년밖에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아 승진해 가지고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4급 국장 같으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뭔가 그것은 정말, 그런 부서에 다 근무해 보셨잖아요. 비서실장 하셨고, 국장 해 보셨고 지금 실장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빨리 실현이 되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토론은 끝났습니다.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76쪽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사업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많고 검증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공공운영비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7000만 원 삭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사용료 4억 8352만 원 삭감,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회선 사용료 3억 823만 2000원 삭감, 시설장비 유지관리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76쪽 공공운영비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7000만 원 삭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4억 8352만 원 삭감,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회선사용료 3억 823만 2000원 삭감, 시설장비 유지관리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도시정보과장 장석령○기타 참석자 기록물관리팀장 황연희 기획팀장 홍진희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통신운영팀장 구선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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