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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2월 21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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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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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라. 도로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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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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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라. 도로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김재노  먼저 교통안전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한 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지난해 교통안전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 희망찬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는 희망찬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교통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재노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질문할 게 꽤 많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필요해서 업무계획에 넣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산이 필요치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예산 투입하는 것들이 대부분 같아요.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게 없어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우선적으로 질의에 앞서 그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성남시는 장기적으로 버스준공영제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를 검토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공영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저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농촌동으로 들어가는 노선이나 적자노선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타 시군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하거나 자료조사를 하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나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저희가 서울시 것을 가지고 일부,
○김유석위원  인천은 아닌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인천은 아닌 것으로,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서울시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서울시 외에는 또 없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진짜 공영제 실시하는 데가 서울시 외에는 없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서울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울은 알고, 서울 말고 다른 시군은 준공영제를 하는 데가 없냐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도시 아닌 농촌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용인도 있고 광주 같은 데도 아마 적자노선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개선 명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준공영제는 지금 서울시만 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아닌데.
  그러면 용인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 마을버스 들어가는 거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적자노선 보조를 하고 있어요. 오지노선 같은 데 벽지노선.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 외에 소위 말해서 시내버스라는 것을 준공영제를 하니까 서울특별시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인천도 있어?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만 질의를 빗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인천도 있네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할 때 ‘서울특별시 외에 다른 곳은 파악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저는 서울시 것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하고 비교했는데 왜 성남시는 준공영제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서울시가 준공영제로 해서 적자가 한 3500억 정도 적자가 있어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자는 적자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적자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준공영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이게 노선마다 적자노선이 있고 그리고 이익이 나는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노선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제서 저희가,
○김유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안 맞아요. 적자노선이 꼭 농촌동에만 들어가서 적자노선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농촌동도 있고요. 일부 노선도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부 노선은 새로 신설된 노선이에요, 아니면 기존노선이에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신설노선도 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신설노선을 적자라서 소위 말해서 용인처럼 보전하는 것들을 하려면 무리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 오히려 있는 버스를 활용해서 우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마을버스는 신설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적자노선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맞는 거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업무계획이나 이런 거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검토할 시점이냐 해놓고 그러면 그 시점이라면 올해 어쨌든 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도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는 우리한테 업무계획에 넣어서 보고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는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김유석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할 게 또 있으니까.
  준공영제 문제는 본 위원이 이미 몇 년 전에 지적을 했어요. 이미 했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추후에 우리가 비회기 기간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서울과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성남시와 도입할 것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도입할 것이냐 전면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평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비교해 주시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또 아까 마을버스 적자노선 얘기했는데, 굳이 마을버스를,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를 몇 개 노선을 다시 신설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3개 노선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3개 노선을 했지요. 지금 보세요. 버스나 택시는 증차하거나 신설해 놓으면 다시 그것을 폐지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중하게. 기존에 있는 버스를, 예를 들어서 진짜 마을버스를 있는 것들을 더 증차해서 해야 될 것이냐, 신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적자노선이 이미 신설하기 전에도 적자는 있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농촌 노선은 있었어요.
○김유석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제가 그 민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적자라고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비회기 기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비교평가를 하니까 이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버스가 대중교통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회기기간이라도 저한테 반드시 서면으로 자료평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번째,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걸 그전부터 계속 지적하는 건데 주차장 확보를 왜 굳이 이 방법 외에는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공영주차장 확충해서 쭉 돼 있는데, 이 방법 외에는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도시주택국 건축과나 또는 각 구청 건축과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일반 건물에 처음에 건축허가 나갔을 때 주차장을 몇 대 예상해서 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나갔고 현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개인건물 같은 경우 또는 이런 건물들이 대로변에 보면 주차장을 폐쇄해 놓은 데도 있고, 특히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그냥 장사하면서 막아놓은 데도 있고 이런 데가 많아요. 확충하는 것도 있지만 주차단속을 하면서 그 건물들의 자주식이나 기계식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수요를 좀 우리가 확보해 놓은 거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불법주차장에서 기계식 자주식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적치물을 쌓아놓고 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 단속하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제가 각 구청에 하려고 합니다. 단,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어떠한 식이든 이건 건설교통국이 주가 되든 어디에서든 전면 일제조사를 하세요. 전면 일제조사를 해서 만약에 조례가 약하면 이것은, 만약에 주차장에 불법적치물을 쌓아놓았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인데 폐쇄하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창고로 쓰고 있다 이런 곳은 저는 바로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해버려야 돼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각 구청 소관에서 건축과는 건축과에서 해마다 조사를 일제히 해서 조치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이영주 과장이 수정구청에 건축과장 할 때 하도 내가 뭐라고 그래서 “여기는 부설주차장입니다.” 표딱지를 다 붙였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붙였었어요.
○김유석위원  제가 여기서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옛날에 붙였었어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감사 때나 이렇게 지적을 안 하니까 또 유야무야해요. 일제조사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여기가 단속부서는 아닐지라도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건 시 차원에서 진짜 시장, 정책 뭐로 하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걸 사실은 이쪽에, 나는 솔직히 이런 업무보고 할 때 나는 그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주식이나 기계식에 대해서 제대로, 특히 기계식 같은 경우는 저는 기계식 하는데 진짜 반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이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해달라. 내가 이것은 분명히 각 구청에 또 얘기할 거예요.
  전문위원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별도로 제 개인 공문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이것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성남시에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만 말했지만 시유지 소위 말해서 국공유지에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있어요. 제가 짚으라면 짚을 데도 있습니다. 이 자투리땅을 그냥 방치해 놓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이것도 재정경제국이든 어디다 다 공문 서로 국장들끼리 논의하든지 해서 내가 지금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볼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비어 있는 자투리땅들도 한 면이든 두 면이든 주차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거 실시해야 됩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번지 알아보면 시유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주변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배추 심어먹고 상추 심어먹고 이런 데 있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우리 성남시에 국공유지 진짜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관리할 토지는 아니지만 건설교통국에서 협조의뢰해서 이것도 일제조사해서 자투리땅에 대해 예를 들어서 당분간이라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든 안 받든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일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쪽에 보고하지 마시고 이쪽에서도 조사한 것을 받아서 보고하시라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협조 받아서요,
○김유석위원  우리가 시유지 조사한 게 이 만큼이고 이런 데에 주차장을 할 수 있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 외의 지역에도 보면 건축물을 올리지 않는 오랫동안 방치된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금광2동도 있어서 제가 그걸 동장한테 얘기했어요. ‘동장님, 이것은 오랫동안 방치됐으니 이것은 토지주들하고 의논해서 다만 몇 면이라도 그걸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갔다 와서 보고한 게, 네 면 정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거기에 한 열 대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땅은 자기들이 말 그대로 배추나 이렇게 주말농장으로 하고 나머지 네 면 정도는 하게 해줄 수 있다고 받았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구청에 얘기해서 잡석 같은 것은 깔아주게끔 이렇게 좀 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그런 땅들이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번에 매입할 때 그런 부지를 모아서,
○김유석위원  매입은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판다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각 동사무소나 동장을 통해서 빈 공지를 말하는 거예요, 공지. 이런 것도 협조해서 조사하게끔 해서 이것도 활용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시에서 주차용지 사고 무조건 주차 진짜 한 대 하는데 5000만 원, 3000만 원, 심지어 7000만 원까지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느니, 제 얘기는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라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걸 업무보고 해야지요. 지금 그냥 매일 몇 년 동안 짜인 틀 속에서 그냥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고민이 안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국장님,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많이 왔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교통안전국뿐만 아니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화칼슘을 성남시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로변이라든가 제설작업의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염화칼슘 어떻게 좀, 부족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부족해서 다시 사서 했습니다.
○김용위원  사서 많이들 하셨지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보니까 이번에 제설작업 하고 나서 도로 측구 쪽에 아주 염화칼슘에, 눈이 치워져서 밀리면서 사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로 측구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 비단 이번에 지적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지적된 것 같은데 도로 부분에 이러한 포트홀이라든가 측구 훼손, 그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 염화칼슘은 환경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김용위원  좀 구체적으로. 환경에서 어떤 부분?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이 염화칼슘이 녹아서 하천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내려가면 그 물이 오염돼서 심지어는 물고기가 죽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하수 오염.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리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이는 문제가 있어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도로, 하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가로수도 죽는 경우가 있고요.
○김용위원  예, 소나무 같은 경우 그동안 굉장히 그래도 신시가지 쪽 같은 경우는 계획당선라고 해서 가로수가 굉장히 울창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고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계속해서 염화칼슘을 우리가 대량적으로 살포해서, 이게 참 양날의 칼 같아요. 그렇다고 또 제설작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지금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환경 연관되는 데하고 좀 얘기해서 최소한 염화칼슘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래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중화제 살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걸 방지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조치들은 없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전혀 없지요? 그냥 우리가 제설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래서 갈수록 지금 겨울이 도래할수록 강설량이 계속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일부적인 대책 없이 그냥 지금처럼 가면 결국은 계속 염화칼슘 양은 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요새는 액체염화칼슘이 좀 나온 게 있기는 있는데,
○김용위원  그게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게 효율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이게 우리 초동단계에 많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액체로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많이 쌓였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용위원  여전히 제설의 기본적인 것은 물론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람들이 직접 치우지만, 공무원들 같이들 나오셔서 치우지만, 큰 도로는 염화칼슘 살포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장기적인 우리 도시환경 유지 차원에서 교통안전국에서 먼저 제안하셔서 그 준비를 다른 관련 과하고 상의하셔서 최소한 이 영향을 줄이는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우리 업무계획 속에 이 부분을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염화칼슘으로 인한 폐해를 연구 좀 해서 어떻게 하면 덜 피해가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연구해서,
○김용위원  아까도 도로 부분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도로 측구에 영향을 끼치고, 운전하다보면 다들 운전하시겠지만 포트홀이 있어서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런 게 발생할 정도면 그 영향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한 이틀에 걸쳐서 447개를 때웠어요.
○김용위원  그 정도로 이게 강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더 커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겨울에서 봄으로 오면서 녹으면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때우고 있지만 계속 또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염화칼슘 제설제 과다 사용에 대한 위험에서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관 과하고 그 대책을 올해 꼭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짧게 하세요.
○김유석위원  짧게가 아니고 끝장을 봐야지요.
  나는 진짜 이거 업무청취 자료 보고 내가 진짜, 우리 국장님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 다는 아니지만 좀 실망이 커요. 매일 형식적으로 자료만 올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그냥 진짜,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염화칼슘 물어봅시다. 나는 솔직히 이 자료를 도로과에서 만들었지요? 재해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이거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자료 만든 사람 없네. 팀장이나 직원이나 누가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 동절기설해대책 잘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발언하려 했는데 잘 했어요. 그런데 잘은 했는데 과잉이었다, 과잉. 여기 국장들이나 과장님들 시장님하고 회의하면서 보고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누차 얘기해요. 이대엽 시장이든 이제명 시장이든 공직자들이 잘 해야만 지금 국가로 말한다면 성공한 정부가 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공직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동절기 설해대책은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동절기 설해대책에서 도로하는데 도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어디입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주요도로를 좀 우선적으로,
○김유석위원  주요도로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고개길 같은 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저기 집에 가는데 버스가 언덕을 안 올라가서 걸어갔는데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어디에요? 아, 그쪽,
○김유석위원  인하병원 고개 또는 저기 오복슈퍼 앞에.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면도로 그러니까 주요도로가,
○김유석위원  주요도로가 아니라 대로변에 고개가 성남대로밖에 더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주요도로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고개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성남대로에 여기 태평고개하고 수진고개밖에 더 있냐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에요.
○김유석위원  또 어디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배재고개니 태재고개니 이런 데 여러 가지 있어요.
○김유석위원  이배재 고개가 성남 사람이 왔다갔다 서울에서 들어오고 그럽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거기 먼저 하고, 우선 소통에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시작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구시가지에 있는 분들은 다 오르막내리막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면도로든 큰 도로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대책이 첫 번째라고 봐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제가 직접 걸어 다니고 제가 직접 제설함 열어서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동절기 설해대책을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장이 앞장서서 했던 건 잘 했는데, 물론 시장이 동절기 설해대책에서 행정에 대해서 애를 쓴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잉이었다.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 공직자 총 동원해서 눈만 오면 나쁜 말로 난리를 치고, 공직자들 새벽부터 움직이는 건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아까 국장님이 지적한대로 오르막 내리막이 우선이에요.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조금 그 부분이 약했다.
  두 번째, 이것은 평지고 뭐고 다 해주다보니까 주민들이 집에서 앉아서 전화를 해. 뭐라고 전화하는지 아시지요? 소위말해서 염화칼슘 좀 갖다 달라고. 집 앞에 치워달라는 것은 좀 양호해. 이제는 앉아서 ‘염화칼슘 갖다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해. 그래서 제가 과잉이었다. 무슨 말이냐. 설해대책은 좋지만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것을 한 쪽에서 강하게 또 해줘야 된다. 또 자기 집 앞에 염화칼슘은 소위말해서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사다가 해야 되는 것도 해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얘기해 주어야 된다.
  또 하나 적설함에 넣어놨더니 이제는 적설함에 있는 염화칼슘을 자기 집에 갖다 쌓아놓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해도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당연하듯이 알아버리면 앞으로 행정 하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달라. 끝으로 지금 아까 액체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시에서 액체의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일단 친환경으로 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저는 검토한 적이 있냐 없냐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것만 듣고 싶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검토했었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검토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검토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그러면 검토하니까 염화칼슘과 액체가 차이가 뭡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제설하는데 녹는 속도 때문에 그런데요. 녹는 속도하고 작업할 때 우선 저희가 작업차량에 적재하는 시간, 그다음에 분사하는 폭 이런 걸 전체로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분당구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지금,
○김유석위원  다른 시군하는 거 가서 직접 보셨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일부 시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보셨냐고요. 현장을.
○도로과장 곽현성  다르더라고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가보지는 못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도입하세요. 만약에 금액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유리하다.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어느 시를 가는데 눈이 진짜 많이 올 때입니다. 거의 폭설이라고 할 때에요. 갈 때는 진짜 썰매 타듯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갔더니 고속도로 내리막길인데 나가는데 앞에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통을 갖다놨더만요. 우리 소위 말해서 20평짜리 집에 정화조처럼 뭡니까? 지붕에 집 위에 올리는 거.
○도로과장 곽현성  예, FRP통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걸 큰 통을 한 쪽에 갖다놓고 지속적으로 그 물이 흐르듯이 쫙 흐르고 있더라고요. 살포가 아니고 그것이 계속 조금씩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액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쫙 그 길은 눈이 안 온 거야. 그리고 올 때도 또 고갯길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를 비롯해서 제 지역구를 보더라도 금광1동 같은 경우 상대원 넘어가는 그 길이 완전 진짜 우리말로 삐아리야. 예를 들어서 신흥동을 보면 팔각정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그런 길이야.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은 ‘아, 이 액체를 그 꼭대기 한 쪽에 쌓아놓고 계속 흐르게 하면 굳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뿌리고 뭐 치워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물론 환경적으로 이건 검토해 봐야겠지요. 저는 안 해본 그냥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그냥 내가 직접 집사람을 데리고, 저는 운전 못하니까 몇 군데 뿌린다는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 효율성은 안 따져봤지만 내가 반드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구나. 왜,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설작업 뭐 하냐는 거야. 우선 버스는 다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용 다 좋은데 대중교통은 다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발이 묶여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몇 가지 지적했지만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있고 공무원들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심지어 인도까지 가게 앞까지 다 치워주고 있는 거야. 나는 그건 아니고 봐요. 적어도 가게 앞까지 치워주는 것은 우리가 좀 과잉이다. 그거는 그 가게 주인들이 치우게끔 우리가 유도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 그 가게 상점주인도 이제는 안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다보니까 안 치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완급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액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것도 비교 검토해서 올 겨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면 진짜 간선도로 몇 군데 갖다놓으면 훨씬 더 공무원도 편하고 시민도 괜찮고 버스 대중교통은 다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액체는 제품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의왕 가는 고개에 그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대공원 현충탑 있는 데 거기도 설치가 돼 있는데, 초기에는 그게 효과가 있는데 한 3㎝이상 오면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한 5년 정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김유석위원  환경적으로는 괜찮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환경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염도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직원들 얘기인데, 직원들이 지금 이번에 11회에 걸쳐서 57㎝가 눈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비상소집을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돼 있거든요. 1단계 3㎝ 이내에서는 직원의 3분의 1, 그 다음에 3㎝에서 5㎝까지는 2분의 1, 그다음에 10㎝ 이상이면 전 직원이 비상사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끼를 입고 이번에 비상소집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시민들이 내 집 앞 눈 쓸기는 계속 홍보만 했었는데, 실제 직원들하고 하면서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들도 지금 많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있고, 각 동에 단체도 취약지 별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잉은 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단체든 뭐든 활용해서 염화칼슘 자체는 동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동사무소에 앉아 있어 보세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시에서 보는 것하고 동사무소에 앉아 있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전화가 와요.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서 염화칼슘 갖다달라고. 그러면 한참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한번 설명하면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움직여서 협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상점 앞?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안 치운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잘했다. 하지만 과잉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짚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액체하고 이것을 비교평가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한대로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내 집 앞 눈치우기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동에 지시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번 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액상용 살포기. 인하병원 이마트 옆에 올라가는 언덕. 그게 내가 이번에도 가서 확인했는데, 5㎝까지도 완전하게 녹아요. 그런데 5㎝가 더 와서 한꺼번에 7∼8㎝ 쏟아지면 그게 박 과장님 말씀마따나 안 돼. 그때는 차량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김영배 동장이 그걸 그때 해서 스마트폰으로 동장실에서 다 조정이 되거든. 그러면 지금 은행1동 올라오는 고바위하고 신구대학교에서 올라오는 데, 남부서 올라가는 데, 또 태평동 이런 데 한 다섯 군데 정도는 그걸 갖다놓으면 초기에는 다 진압이 돼요. 공무원이 고생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지. 일단 버스가 다니니까 시민들도 불편이 덜 해. 그걸 하라는데 왜 안 하냐고. 그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 회사하고 하면 겨울에 2∼3개월 갖다놓고 자기들이 갖다가 관리했다가 또 갖다놓는다고. 그러면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방어벽 역할까지 해요. 그거 하시라니까. 그 액상용도 지금 어떻게 희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온도 차이에서.
○도로과장 곽현성  예, 온도 차이에 따라서 영향이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도입을 해요. 어차피 올해는 지났지만 올 12월에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한 세네 군데는 분명히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민원 또 들어와.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태평동에 배수지가 있거든요. 태평배수지 옛날에 구 성남병원 고개에 김영배 동장이 태평3동 동장일 당시에 그것을 설치했어요. 1억 들여서 설치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액체 염화칼슘이 온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영하5도다 그러면 평상시에 5대5로 타면 되고, 10도다 그러면 2대 8 정도 희석해도 된다고. 절대 안 얼어요. 내가 그걸 항상 얘기해요. 김영배 동장을 자꾸 두둔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그 동네에 동장으로 왔을 때 진짜 시민 불편이 뭐냐. 그 사람이 시장실에 가서 개인이 가서 설명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걸 따온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여기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 왜 주무과장인데 그걸 못 하냐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 구역은 취약지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받고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내가 곽 과장이 일 잘하는 건 아는데 아주 큰 틀에서만 일하려고 그래요. 조그만 건 신경 안 쓰대.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제설차량을 1월에 추가로 임대장비하고 삽날 같은 것을 다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거에 돌아보니까 취약한 지역이 있어요. 전체 동시에 작업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점 제설구간인 고갯길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로 붙어 있는 길도 있고 출퇴근길도 있고 고속화도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래도 부족했던 그런 지역이 지금 아마 마을버스노선 같은 데 있어서 저희가 장비를 30대를 추가로 임대했습니다. 18억을 들여서 제설장비도 다 부착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거고 올해도 고생하신 거 아는데 그건 전체적인 틀이고 그런 고바위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거 버스 딱 끊기면 우리 똑같을 거야. 마선식 의원도 나도 전화 엄청 받아. 어떤 사람은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니가 와서 한번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 초기에 갖다놓으면 동장이 거기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으로 조정하면 쫙쫙 뿌리는데 그냥 바로 녹아버린다는 말이야. 버스가 안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게 그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 있는 게 한정 돼 있어서 한 번 쓰면 못 씁니다. 양이 모자라니까 바로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5㎝ 밑으로 내릴 때 그 양 가지고 충분히 뿌려서,
○도로과장 곽현성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황영승위원  버스가 조금 미끄럽다고 안 가지 않는다니까. 여기 교통과도 있지만 어거지로 그걸 못 보내요. 자기들이 사고 난다고 안 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이렇게 해줘야 시민이 불편을 안 느낀다 이거지.
○도로과장 곽현성  예, 해소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재노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성남외곽순환도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하고 있어요? 보상도 다 끝났나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직 보상은 안 했어요.
○위원장 김재노  보상 안 해도 된다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지금 착공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받고 와야지요. 결정이 아직 안 돼서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요, 지금 도로구역결정 중에 있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보상이 3월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사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지금 LH하고는 1900억 어떻게 됐어요? 돈 받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받아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직 안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3년이 넘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그때도 국장 하셨지요? 여기 담당 국장. 지금도 그렇고. 바뀐 거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현재까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만 했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 제가 무슨….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순환도로가 되면 바로 받아올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준다는 영수증이라도 받아왔어요? 돈 준다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협약을 해서 받아올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협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협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왜 그걸 거짓말을 합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것은 어차피 광역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것은 받아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1900억을 LH에서 받기로 했다고 했으면 받아와야지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지금 없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장 김재노  협의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회의록 있어요? LH하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국토부하고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말로만 맨날 하면 뭐합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어차피 광역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돈 준다는 협약서를 받아오시라고요. 그래야지 그거 지금 아주 광 다 팔았잖아요. 5049억 벌었다고 3년이 됐어도 아직도 안 나왔는데, 임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복정동에 공영차고지는 어떻게 됐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토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언제 하게 돼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중토에서 심의가 돼야 하거든요.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공영차고지에서 319억 벌었고.
  함부로 무조건 그냥 생색내기, 실제 하지도 못하면서.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 이 얘기는 하고 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빨리 가지고 오세요. 1900억 빨리 받아가지고 오시라고. 현금으로 받아오든 약속어음으로 받아오든.
○황영승위원  이거 가져와야지, 저기까지 공사가 끝나. 이거 안 가져오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거 공사 못해. 1차만 하고 2차는.
○위원장 김재노  지금 생색내기 이런 참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들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야지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것처럼 성남시민들은 다 LH에서 돈 받아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돈 받아오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과다 살포하고 지금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것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50억 원 장비임차 자재구입 장비구입비로 들어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이 50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매년 염화칼슘 뿌리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그리고 점점 매년 더 살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어느 정도 다 녹거든요. 그럴 때 한 낮에 어떤 적당한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에 물 세척을 하면 우리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세차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물 세척을 하는 방법, 그래서 희석시킴으로써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주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데 비탈길에 뿌리면 그늘인 데는 더 얼 수도 있겠지요. 주도로는 버스나 차가 다니니까 동결되는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가 좀 기계 설계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버스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다니거든요. 버스를 이용한 제설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연구가 가능할 걸로 아는데 모든 흡입하는 청소차 있지요? 우리 큰 것. 그것은 빨아들이는 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어콘 프레셔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빨아들이는 쪽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고 뱉어내게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버스에서 어떤 장치를 아마 조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구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어요,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버스에 다는 못하겠지만 관을 앞쪽이나 뒤쪽에 설치 연결을 간단하게 하는 그런 걸 개발한다면 눈이 온다고 그러면 그냥 여러 대가 계속 불고 가니까 아마 반대로 생각하면 제설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언뜻해 봤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연구들 그리고 액상용 살포기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한번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물 세척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좀 연구해서 중화제를 살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한 방법, 이게 불어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면서 눈이 오니까 불어주면 이렇게 흐트러지게.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그런 경우가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러 대가 다니면 버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면 그거 바로 작동시키면 계속 해서 불고 가면 쌓일 일이 없다는 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액상용 살포기는 저희가 금년에는 전부 염화칼슘을 고체를 쓰는 걸로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액상용 살포기는 양 쪽에 탱크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많이는 못 했는데, 지금 환경성으로 볼 때는 액상형 살포기를 많이 해서 하면 그게 환경성이 있다고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는 비율이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액상용 살포기를 같이 하고 염화칼슘도 액상용으로 못할 경우에 그럴 때는 염화칼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또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단체장들을 이용해서 단체장들이 나와서 그거 하고 나서 아침이라도 먹게끔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눈을 치우면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도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조례도 개정이 돼서 내 집 앞 내 상점은 눈 치우기를 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맹점이 벌칙이 없다보니까 모든 분들이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이덕수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자료 준비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좀 얘기해서 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염화칼슘 관계 때문에 여러 길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택시법이 작년 연말에 한참 시끄럽게 하다가 이게 입법이 안 될 경우에 상당히 택시업계 이런 데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며칠 전에 파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윤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저번에 파업할 때 성남은 어느 정도 파업에 동조한 게 있나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파업에 동참은 안 했고요. 오후에 버스 두 대 정도만 했습니다. 택시파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이윤우위원  우리 성남은 태시 교통이 차지하는 양이 몇%정도 돼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4.5%정도.
○이윤우위원  미비하네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얼마 안 되고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택시 파업한다고 했어도 큰 문제없이, 그리고 조치도 했고요. 우리가 증차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무리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 것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국은 민원부서가 딱 한 군데에 있는데 민원부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업무보고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중요한 것만 보고하세요.
○이덕수위원  서면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김재노  없으면 서면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실에 1일 평균 약 900여명이 방문하고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붐비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많이 붐빕니다.
○이덕수위원  공간은? 제가 죄송하지만 못 가봤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공간이 조금 많이 협소하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덕수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거나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현재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임시청사로 지어서 약간 협소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민원실을 사용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밖에 공간은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밖에 공간도 주차하는 공간이고요. 어쨌든 부족하지만 쾌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보기에 900여명이면 굉장히 붐빌 걸로 예상되거든요. 옛날에 이쪽에 있을 때 저도 한번 가보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시장통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면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공간을 자투리라도 좀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앉아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외부에 있다면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천막을 치거나 그렇게 해서 자리를 배치해서 좀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서 민원인들이 막 붐벼서 서로 부딪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이금란 소장님께서는 바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서 대민봉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현재 분양지 주택지 매입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덕수위원  3월부터 매입대상 적정필지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건 정도 신청이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가 작년에 접수 받은 게 120건이 접수돼 있고요. 그 상태에서 아직 선정 기준안에 의해서 지금 선별 중에 있는데 선별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선별 중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을 좀 적정하게 해야 되고, 좀 우려를 말씀드린다면, 신청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동이 있을 겁니다. 어느 동에 집중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동은 또 전혀 없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족한 것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없다면 정책적으로 지금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행정도 맞겠지만 이것을 골고루 좀 분포를 시켜야 되고, 만약에 안 들어온 지역이 있는데 시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약간 늦더라도 재공고라든지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받아서 또는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주인을 만나서 협의를 협상을 해보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만 이것에 대한 잡음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아까 제가 전화 받은 게 그런 건데 신청도 못했고 어디 6m 도로만 되느냐 이런 것들이지요. 물론 그 사람 생각이겠지만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민원을 잠재우고 하려면 골고루 되게 돼야 하고 우리시에서는 안 들어온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걸 염두에 둬서 커다란 도면에 120필지를 다 일일이 찍어놓은 상태에서 분포도도 봤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기준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왜 내 집은 안 사주냐는 불만이 없도록 저희가 세부 기준안을 세세하게 짜놓은 게 있습니다. 짜놓은 기준에 의해서,
○이덕수위원  그것은 됐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신청이 안 된 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공고 난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26채가 해당되는데요. 다행스럽게 내일 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100억을 세워주신다면 한 35채를 더 구입할 수 있어서 총 61채가 되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분포에 의해서 다시 공고가 나갑니다. 나갔을 때 이 양반들께서 저희들한테 시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일례를 들면 그런 거지요. 성수초등학교부터 삼부아파트까지 보행로 공사를 이번 3월부터 구청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쪽에 굉장한 주차민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어떤 들어온 게 없다는 말이에요. 들어온 거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주차민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쪽 사람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동사무소 조직을 이용하든지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쪽에서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큰 블록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한 군데 선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아듣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저는 참 우리 과에 아쉬운 게 있어요. 신흥1동 5063번지 외 2필지가 있는데 유신회관입니다. 유신회관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덕수위원  이게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지금 1층에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2층에 청소년보호연맹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여기를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약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겠다. 건축면적 500㎡, 연면적 2200㎡인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50억 원 예산 가져오고 거기에 신축하면 좋아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시책, 다른과 얘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를 질타하는 거예요. 주민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행정을 진행해서 이번에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하면서 주인 모르게 진행하는 정책이 있느냐. 주민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에 지역구 시의원들이 둘이 있는데 동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이 뭔지 숙원사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느냐. 우리가 시민혈세 50억 따오면 좋아할 줄 알았느냐. 위치가 문제인 거란 말이지요. 위치가 아니에요. 종합어린이지원센터는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있으면서 2년 동안 도서관 위치 같은 거 갖고 많이 말씀드렸지요. 어떤 공공기관 건물은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에 접근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여러 동에 사람, 시민들이 이용할 수는 장소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신회관 자리에 떡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갖다 놔요? 제가 어린이 현황 받아봤습니다. 560명밖에 안 돼요. 올해 취학통지서 통 당 한 명 나온 데가 대부분 이고 안 나온 동도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지요.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턱에 갖다놓는데 뒤에는 50m절개지 앞에는 계단, 6m도로 일방통행로 여기 안에 갖다 했다?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여기를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단체장 회의를 제가 소집해서 공청회를 했고 연속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일부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시의원들보다 더 날카롭고 비판이 강합니다.
  혈세낭비. 그래서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는 데에 저도 부결을 주장해서 이번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분양주택지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유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건물, 그런데 잘 된 것이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청소년협회가 이번 2월 정도나 3월 정도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잘 아시다시피 아마 안전진단하면 E등급 나올 거예요.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요는 뭐냐. 신흥1동에 주차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거기를 이번에 헐어버리고 그거 별로 비용 안 들지 않습니까? 대지면적이 3500평이네요.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그 쪽에 어느 정도의 민원은 숙원사업이지요. 해결이 딱 된다는 말이에요.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거기 주민들을 편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그런 것을 먼저 기안해서 요구해 봤으면 그래서 저쪽에는 지금 부결되고 다른 방안을 해라,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곳에 좀 추천한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장애인정보화나 청소년이나 다른 단체들이 그거 건물 계약해 버리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아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셔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우리시가 칭송을 들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잘한 행정이라고. 돈 50억도 주민들은 거부하는 이런 현명한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데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저희가 내막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관리부서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협의를 보고 타진해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데,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 있다면 다른 계획이 있다면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이 일단 부결됐고 다른 데 검토한다니까 회계과하고만 정확히 해서 계약 못 하게 일단 좀 잡아주시고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시면 굉장한 민원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정비에서 제가 행감 때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간결화시키고 일제 정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위원님이 그때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분석해 보니까 저희 교통부서에서 전체를 끌어안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해서 해당과나 해당사업소나 해당부서에 일일이 다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당부의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 분야에 해당되는 교통 분야는 저희들이 3개 경찰서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그 물량을 주선해서 우리가 정비해 나갈 것이다. 합동수사를 하자고 해서 지금 공문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 조사하고 나서 취합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표지판은 일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표지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CCTV거치대라든지 과속 이것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례로 중파사거리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것을 떼었는데 가로봉도 떼고 다 떼었는데 봉만 이렇게 큰 것이 서 있는 이런 거지요. 그래서 가로 막는. 그리고 간결화 시키는 하나로 묶는, 이런 것을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배부해서 강하게 이것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줘서 깔끔하고 진짜 간결하고 깨끗한 우리 교통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두 가지만 좀 물을게요.
  그전부터 쭉 대두됐던 문제인데 특수차들 있지요. 화물차하고 덤프차니 이런 차들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골목길이니 탄천변이니 이런 데에 지금 많이 세워놓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김재노  어떻게, 그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아직도 계획이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정동 부분은 경기도 그린벨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게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데 국토부가 세종시로 이사 가는 바람에 아마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안에는 중토위가 되면 복정동은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차고지 부분 문제는 이것은 이상한 말씀인데 저희가 교통기획과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될 업무분장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대형차들 주차해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현재로서는 운중동 쪽 맨 끝에 판교 끝부분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야탑 쪽에 할렐루야 교회 밑에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반이나 3분의 1정도는 대형화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은 다 세워놨었는데요. 작년도에 다른 데 급한 데가 많아서 소규모 사업비 예산을 쓰는 바람에 그걸 손을 못 댔는데 그건 아마 상반기 안에 일단 야탑은 제가 손을 대서 대형화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대수로 몇 대나 돼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때 한 40몇 대 나오던데요.
○위원장 김재노  지금 심각해요. 우리 특수차들, 덤프차라든가 큰 크레인 이런 차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탄천 모란구장 그 옆에 길에 쫙 다 서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지나가다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다보니까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서로 차들이 교행을 못 해요. 그리고 또 바로 요 건너편에도 아파트 단지 내 길에 쭉 이삿짐 차니 전부 다 쭉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쫓아내고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서 해줘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에서 그거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성대로도 그렇고 저쪽에 둔촌대로도 그렇고 이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면서, 교체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교차로 개선사업이니 이런 거 하면서 그 전선을 전부 다 가공으로 띄워놨어요, 위로.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재노  얘기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가공으로 지상에 띄운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다 지중화로 하는데 지금 지중화 하는 사업자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로나 이쪽 하대원 쪽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순으로 임시로 지금 띄워놓은 상태고요. 해빙이 되고 봄이 되면 지중화해서 다 들어갈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끝난 데도 있어요. 끝난 데가,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할 겁니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속으로 들어가기로 다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럼요.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우리가 공중으로 띄워놓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임시로 그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가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공문도 띄우고 한 상태에서 봄에 해빙되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본 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처음에 지중화로 됐다, 그것을 다시 교차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가공으로 띄우더라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절대 아닙니다. (웃음) 지금 띠운 건 임시입니다, 임시.
○위원장 김재노  임시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지켜봐 주세요.
○위원장 김재노  하여튼 그거 있으면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지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책임지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재노  확실하게 내가 묻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저기합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지요?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 끝까지 내가 저기 한다고. 끝까지 할 겁니다.
  예,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한꺼번에 같이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로 한번 촉구결의안 정도 채택해야 되지 않냐 라고 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대형화물차나 버스 또는 관광버스처럼 이런 거라든지 지게차 또 이사 사다리차 이런 자체가 사실은 차고지가 없으니까 아마, 광주나 용인 쪽에 해놓고 성남에 와서 불법으로 지금 사실은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버스나 소위 대형차고지를 확보하기가 토지가 용이하지가 못해요, 토지가.
  우리 의원들은 공직자들한테 확보하라고 계속 야단만 치지, 그 대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제가 도시계획 할 때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판교든 분당이든 위례신도시든 막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이 차고지를 제대로 설치해서 기종점에서 버스차고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기반시설로 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본계획 할 때도 그거 넣어야 된다고 자꾸 주장했던 거예요.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려면 지금 복정동 같은 경우 지금 하는 것도 70대인가 70 몇 대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복정동에 들어가는 게 불과 70 몇 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토지를 매입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은 70대를 확보해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좁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린벨트나 이런 데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야. 그런데 그런 데는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리에 지금 관광버스라든지 대형이 대져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보하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실은 초선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초선 때부터. 2002년 들어와서 현재 정완길 청장이 과장일 때부터 한 얘기입니다. “시내 주택가에 있는 버스차고지 밖으로 빼라.” 그 당시는 계속 그래서 저도 주장을 한 거예요. 하고 보니 결국은 공직자들한테 얘기해도 마음대로, 심의에서 통과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잘 승인을 안 내줘요.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 위원들이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 이 차고지 확보에 대해서, 대형차고지나 이런 것들을 그린벨트나 이런 곳에 적정한 위치를 찾든지 해서 공직자하고 같이 얘기해서 단체로 한꺼번에 촉구결의안 같은 것을 좀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현재 위례신도시 짓는 데도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장동 또 시흥 보금자리 또 앞으로 시가지예정지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님들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거 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확보가 안 됩니다, 확보가 안 돼요. 확보할 수가 없어요. 현재 공직자 보니까 법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가 하고, 할렐루야 아까 40대인가 하는 것도 제가 찾아낸 거예요. 완전 손실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했다 하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거기 차고지 40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비어 있는 공간, 그 넓은 토지에 그냥 비어있단 말이에요, 몇 대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인건비도 안 나와요. 1년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손실이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진작 그때 당시에 대형차고지가 들어가게 했으면 그 정도 손실이 안 났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까운 성남시내버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낮에 잠깐 주차했다가 저녁에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질문을 했지만 주차장에 대한 그런 것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저 기계식 차고지? 아주 유명한 건물 하나 있어요. 저 수정구에 있는데. 그거 전임시장이 관련된 것 아닙니까. 내가 알아요. 그 건물 가보면 그냥 매일 닫혀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래서 그거.
  또 있어요. 지금 시에서 있잖아요, 그 골목길에 있는 것 쓰지도 못 하는 땅 매입한 것 있어요. 그것도 전임시장님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전임시장 때 해놓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굉장히 지적했어요. 그거 제가 아까 염려했던 게 그 얘기예요. 그 시유지 방치돼 있어요. 가보세요. 쓰레기 잔뜩 쌓여 있고. 내가 여기에서 떠들면 여러 사람들이 곤란할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수정구예요. 그런 토지 이용해서 거기 다만 네 대 다섯 대 받칠 수 있어요. 그게 방치돼 있거든요. 그거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이덕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 분양지 매입 주차장, 처음에 이것을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공고를 하시라고요. 저도 그런 민원 한 세 통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에서 매입하겠다고 한 곳이 있다. 적어도, 재개발지역 다 빠지고 지정고시 된 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 우리 재개발 될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주느냐.” 막 그래서, 한 세 통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남시에서 기준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해라. 그래야 사고가 없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딱 원칙 정했으면 그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흔들려버리는 순간 더 큰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행정은 융통성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은 분명히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행정이 시작해서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주택지 매입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디테일하게 다 돼 있다고 하니, 저는 그 내용을 좀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돼 있는 것. 그래야 우리도 할 말이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이덕수 위원 지적했어요. 우리가 하다보니까 한 스물여섯 채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매입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는,
○김유석위원  자,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일단 나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분양지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매입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 집 있는 것 중에서요?
○김유석위원  예. 집 있는 것은.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제일 낡은 거요.
○김유석위원  낡은 것. 또?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오래된 것.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노후건물.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노후건물.
○김유석위원  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연식 오래된 거요.
○김유석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다음에 주차장법상에서 4m 이상은 접촉이 돼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도로 4m 이상. 그러니까 2m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차장법에 안 맞으니까.
○김유석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다음에 최소 단위면적이 45㎡가 넘어야 돼요.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건이 맞고 다 되어도 상대 집주인이 신청해 놓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협의를 다 했어. 그러다 나중에 와서 다른 소리하는 거지요. 감정평가가 저가 나오면.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첫째는 저는 그래요. 시에서 아무리 좋은 원칙과 좋은 방법을 만들어놔도,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다고 막 하다가 막상 딱 들어가서 협의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빠져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온 게 스무 개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이덕수 위원이 말한 대로 특정 동에 몰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신청은 스무 군데 했는데 나중에 협의하다 보면 특정 동은 남아버린다니까요, 이게. 내가 막 민원 넣어요, 해달라고 해달라고. 막판까지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 합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한테 내가 그래서 막 해서 했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질의를 했어. 나중에 가서 이것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막상 딱 감평결과 나오니까 자기가 원한 만큼 안 나왔거든. 현재 매매도 안 되는데도 자기는 한 2억 5000 생각했는데 감평하니까 2억도 안 나오고 1억 8000, 9000 나왔어. 그러면 결국은 공직자도 시의원도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원칙대로 해라 이거예요,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고 분명히 그 고시할 때도, 만약에 이것을 매입하겠다 할 때도 분명히 그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공고하고 충분히 할애해라.
  특히 이번에 현 이재명 시장께서 각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다 홍보를 웬만큼 했어요. 했고, 또 홍보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래도 나중에는 더 많은 신청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엊그제 자유발언하면서 했지만 시의원 누구 압력 들어오고 청탁 들어오고,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저희 성남시 행정이 엉망이 된 게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본인들은 이 앞에서는 막 공직자들한테 마치 깨끗하고 진짜 정의로운 듯이 떠들어놓고 뒤에 가서 압력행사 해서 힘들게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염두가 아니고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요, 그 공직자뿐만 아니라 압력을 행사한 시의원까지도 내가 공개해 버릴 거예요. 알겠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앉으세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고맙습니다.
○이윤우위원  미금 정차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사업비 분담 협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보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협약 끝났습니다.
○이윤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착공 준공 13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액에 대해서는 협약이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수순이 국토부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에 병행해서 구청에서 받는 각종 인허가가 있습니다. 점용허가가 있는데 각종 인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 50%는 받아져 있고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의 환기구가 있는데 그 환기구를 하려면 그 아파트 옆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소는 정해진 상태에서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가졌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설명회가 아닌 그쪽에서 대책위가 지금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도 나가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주민들과, 거기에 공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 조금은 주민들이 많이 양보가 된 상태에서 조만간에는 아마 타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는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그냥 진행시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아직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네요, 민원인들하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합의가 쉽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착공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착공은 법적절차가 지금 남아서, 점용허가라든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3월도 넘어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21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우리가 2007년 이후에 또 한 적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없어가지고 작년에 수급실태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업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저번에 행감 때 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지시가 내려간 상태에서 이게 4월까지가 준공인데 저희가 지시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보니까 어제 날짜로 두 달 더 연기해 줘서 6월까지 아마 해서 납품이 될 겁니다.
○최만식위원  보면 우리가 2007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이게 보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지속적이고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시설 확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나눴지요. 그래서 그 주거지역 중에는 태평동, 상대원, 단대동, 정자3동, 서현2동, 상업지역은 태평1동, 수진1동, 신흥1동, 공업지역은 상대원1동,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5등급으로 거론된 지역이 태평1·2·3동, 수진1·2동, 신흥2동, 단대동, 논골, 중동, 은행2동, 금광1동, 상대원3동이 그 당시 주차 수급실태 조사 결과물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7년 이후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획만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8, 9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이 주차 수급실태 조사에 의해서 원칙대로 진행되어져 온 사업들인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것은,
○최만식위원  중장기 주차장 수급계획에 보면, 제가 이전에 의회에서도 나왔던 자료들 보면 사실 태평2동 오거리에도 주차장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도 전부 없어졌고, 태평3동에도 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짐으로 해서 뒤에 철골주차장이 낡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증축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지금 보면 다 없어졌네요? 그리고 땅들이 있으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복정동에 주차장 짓고 상대원에 주차장 짓고 야탑에 주차장 짓고 산성동에 주차장 짓고, 이런 식으로 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주차 수급실태 조사에 의해서 나왔던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진짜 수요가 있는 지역, 진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 주차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전혀 그런 것 없이 거기에다 아무런, 어린이지원센터를 짓는 등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주차장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시가지가 열악한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열악한 동네는 열악하게 남을 수밖에 없고, 주차장도 보면 쏠려있는 현상도 있어요. 한번 쭉 그려놓고 보시면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쏠려있는 지역은 쏠려 있고 없는 지역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이런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한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원칙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 2010년부터 나와 있는 현황은 지금 현재의 시장님 임기 시점으로 자료가 정리된 내용이고요, 그 이전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냐 안 해왔냐 하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가 열악한데, 해줘야 되는데 여건은 안 되고.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다른 데 우는 데는 있고 그렇게 됐는데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저쪽 가서 하는 거예요, 땅이 남으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 저번에 김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번 수급실태 용역에 그전에 했던 용역에 의한 결과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디가 아닌가, 그것을 포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지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번 용역에 나옵니다, 그 결과가.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것 잘 하시고. 이거 보니까, 제가 지난 대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잖아요. 2007년도 그때 수급실태조사용역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우리 시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때 강효석 청장이 국장이었지요? 그때 발표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후로 보니까 수급실태 용역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 지금 다시 용역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셔서, 전체적으로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니까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냥 자투리땅 있으니까 거기에다 주차장 짓지 말고, 이 성남시 그림이 전체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설도 보면 한 시설에 막 몰려 있어요, 막 이렇게. 없는 지역은 아예 없어. 왜냐, 빈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지어줘야 되고 분산시켜주고 주민들이 서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집약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딱 가있으면 그쪽 동네 주민들밖에 활용을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위원님 뜻을 받아서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결과를 얻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간단하게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과밀 해소를 위해 지금 주택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최소 몇 ㎡ 이상이라고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법상에서 45㎡입니다.
○마선식위원  45㎡면 거기에 차 몇 대 세울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 됩니다.
○마선식위원  그런 땅 매입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일단 저희들은, 물론 순위가 내려가다 보면 또 그다음 순위가 뭐냐 하면 작은 땅보다는 큰 땅을 먼저 합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48건이 매매를 하겠다고 접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26채를 매입하려고 하고. 그러면 26채를 매입하는 기준이 한 채 한 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채 세 채 이렇게 합쳐서 매입할 계획이세요? 계획 자체가?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일단은 여러 채가 묶어져 있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우선순위겠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건 당연합니다. 큰 필지니까. 만약에 신청,
○마선식위원  그러면 수정 16개 동, 중원 11개 동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과밀해소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동을 우선순위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접수된 게 물건자가 팔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마선식위원  물론 그것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접수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접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왜, 어쨌든 주차 과밀해소를,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채보다는 두 채. 그렇지요? 그래야만 땅을 사들여도, 나중에 공사를 할 때도 훨씬 득이 되겠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그러니까 주차율이 낮은 곳에서 먼저 우리가 구입한다고 하는 순위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 주차율도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기존 공영주차장이 폐지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있는 것 폐지시키는 것.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없애는 거요?
○황영승위원  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우리가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과로,
○황영승위원  은행2동에 오거리에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됐는데, 그거 왜 폐지가 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하도 폐지되는 게 많아서요,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쪽에 그때 화물차가 일부 대는 바람에,
○황영승위원  아니, 거기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은행1동에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 그 밑에 내려와서 거기 노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폐지가 됐다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몇 면을요?
○황영승위원  그게 커요. 그게 한 5, 60면 되지.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런데 5, 60면이 다 없어졌어요?
○황영승위원  예.
○마선식위원  은행2동 동사무소에서 쭉 올라가면 정자나무 있지요, 거기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꺾으면 그 위에 주차장이에요.
○황영승위원  그 오거리 위에.
○마선식위원  산 옆에.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좀….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봐 봐요. 폐지가 돼도 시의원 그 지역구 의원한테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폐지시켜 놨어.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그 위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 그거구나.
○황영승위원  주거환경개선지역 위쪽이지. 거기 지금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그 위에 체육공원 체육관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공영주차장 3, 4층으로 해달라고 몇 번 그걸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검토하다가 김갑식 과장 있을 때 하다가 말고 유야무야 되더니만 아주 없애버렸어.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거 나중에,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 해당 과에서 요청이 와가지고요, 폐지시킨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싹 조사하셔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김용 위원님 짧게 좀 하셔서 중식 하러 갑시다.
○김용위원  예, 짧게 할게요.
  질의 나온 데서 연장선상인데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미금정차역 문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2월에 실시계획변경 국토해양부로 신청한 것 이거 주된 내용이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듯이 지금 연장선이 가잖아요. 가는 곳에 세우는 게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
○김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정차역 만들면서 거기에 사실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근에.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오리는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미금역은 거의 오리역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미금역 쪽은 없는데, 이게 거기랑은 전혀 무관한 거지요? 정차역 만들면서 주차장 계획은 여기에 없는 거지요? 그냥 순수하게 정차역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천사의 도시라든가 건물들이 인근에 이미 다 있어서 그 밑에 주차장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부분을, 어차피 공사가 2014년도 상반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번 공사 들어가는 게, 거기에 땅 파는 게 그야말로 신시가지에서 대역사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차까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지하가 50m 밑이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지하 굉장히 내려가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건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김용위원  그래요. 거기 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뒤로 항상 불법주차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많더라고요.
○김용위원  거기에다 정차역 되면 아마 상당히 지금 정자역에 관한 수요들이 그리로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반대로 보면 이쪽에, 저희 지역구인데 이매동 여기도 여주선 복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복선,
○김용위원  이게 내년도입니까? 거의 마무리되는 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닌데요. 지금,…
○김용위원  내후년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게? 역사까지 들어오는 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연장이 늘어가지고요,
○김용위원  예. 늘어졌는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16년까지입니다.
○김용위원  그쪽에는 지금 우리가 주차 수급실태에서, 이게 주차 수급실태가 현재 것을 기본으로 하니까, 사실 주차 그쪽에 대한 수급실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양호한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역 저거 하면서 그때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진중공업 측하고 그다음에 거기 철도시설공단하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 부분이 어차피 GTX, KTX쪽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그 KTX, GTX가 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검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지금 계속 주차장, 우리가 해도 해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령 대표적인 사례가 저기지요. 뉴코아, 킴스클럽 앞에 진덕아파트.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거기 분당웨딩홀 뒤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아파트단지하고, 이게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가 붙어 있는데, 그 이면도로가 사실 교행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거의 상당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2010년도에 한번 그쪽, 그쪽이 아니라 우리 동네 교회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주차 때문에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다, 주민들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 그쪽 주민들이에요, 사실. 그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민들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인근에 있는, 그 상가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반상회도 주민 제안의 날 이래가지고 서로 활성화 시키는 이런 측면에 있으니까. 그런데 몇 군데 정도는 구청하고 좀 말씀하셔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해서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수요를, 어쨌든 대부분이 낮에 이용하니까 거기에서 받아주고, 그러면 그 상가사람들이 조금 이용료 같은 것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러면 저는 이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안쪽에. 그 길에 대봤자 솔직히 몇 대 세웁니까. 스무 대도 못 세워요. 그런데 옆에 아파트 단지 낮에는 텅텅 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야탑동이라든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님. 사람들 습성이 일단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놓고 바로 갔다 온다고 해서 이렇게 대는 그런 숫자들이 많아요. 사실 상가의 전체적으로 보면 분당은 수요에 대비해서 주차장이 많아요. 많은데 안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김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방치해 버리면 진짜 도로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이게 사실 도시 개념이 갈수록 같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개념 아니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렇지요.
○김용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유도시다. 모든 것을 같이 쓰자’ 지금 이렇게 도시의 기본적인 이념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데보다 아주 잘 해놨다는 이러한 도시계획에 따라서 해놓은 데서 주차 일방통행적인 성격밖에 못 하고, 기능들이, 사람들이 거기 민원 내고, 몇몇 곳은 민원 굉장히 많은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예를 봤더니, 서울시는 아까 얘기한 공영도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차장을 지금과 같이 빌딩이나 아파트나 빈 곳에 들어가게 해주면, 물론 일정 돈은 오고 가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시도 가만히 안 있고 거기에 어떤 일정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CCTV를 달아준다든지 뭘 주겠다. 전기요금을 내준다든지, 그런 식의 연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접속이 되면, 저희도 아마, 미래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CCTV 같은 것 달아주고 이렇게 반대급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이용하는 공동의 도시 차원에서 저는 금방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몇 개 정도 타깃을 잡으셔서 야탑동이라든가 이매동 서현동 거기서 주차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 교행이 어려운 지역, 상가 뒤에서, 그 상가대표라든가, 상가대표 없으면 상가 좀 구성해 달라고 입대위 쪽하고 얘기해서 그 중에서 한두 군데만 오케이 떨어져서 주민들하고 상가사람들하고 서로 얘기해서, 또 그러면 상가사람들한테 아파트 주민들이 더 협조하는 상가 이용하기라든가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심정적으로 교류가 된다면 한두 군데서 시범으로 해서 성공하면 아마 많이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부서가 여기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에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재원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민간에, 또 상가사람들하고 서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냥 제가 확인하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안 된다더라. 그것은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종교시설 때문에 이런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상가고, 그다음에 거기와 인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진덕이라든가 삼환이라든가 그렇게 몇 군데 한번 해서 추진 좀 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굉장히 저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 위원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상대원에 공장형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공장형 아파트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공장형 아파트에 주차장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히 주간에 출근해서 차를 받치고 야간에는 외지로 나가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장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 기억에는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상대원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은행주공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 전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파트가 굉장히 진짜 불 나도 소방차도 못 들어갈 지경이다. 야간에는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장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택가로부터 좀 조사를 하셔서 야간에는 노상에 주차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야간에 비는 주차가 적어도 A라는 공장형 아파트가 50대다 그러면 적어도 20대 20대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연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구시가지는 특별히 주공아파트라든지 시영아파트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LH에서 아파트를 설립해서 분양한 게 있고 시에서 임대아파트로 하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시킨 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차 확보 대수가 현재와 과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꼭 주택가만 주차장을 건립할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용적률, 건폐율을 따져서 금광1동 황송마을이라든지 상대원에 선경아파트라든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상대원 선경아파트의 경우는 계단식 형식의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푹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2억이면 2억 들여서 한 단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 거기 동 대표라든지 협의를 해야겠지요.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억이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마다 보통 평균적으로 차가 한 집에 한 대 말고 한 대가 더 있을 때는 3만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그 금액 나올 때까지 10년이면 10년 또는 20년이면 20년 그걸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돈을 회수시키는 거예요. 합의를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꼭 좀 부탁드려요. 지금 주차관리팀장이나 이런 분들도 메모했다가 이 경과 보고에 대해서 제가 체크할 겁니다. 다음 의회가 열릴 때 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보호구역 표지판도 좋고 유색표장도 좋은데 특히 유색표장을 제 지역에 한번 지적을 해서 재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했다가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자보수랄까 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또 해.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보면 유색포장은 그런 것 같아요.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제품은 유색포장을 했을 때 오래 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금방 망가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색포장 한 것을 다 조사하세요. 작년에 했던 거 또는 재작년에 했던 거. 유색포장은 그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2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 제 지역에는 2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일제조사를 하셔서,
  잠깐만요. 여기 지금 팀장님 안 나왔나? 어디 가셨나?
  박 팀장님, 지금 2년 됐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거?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2011년에 한 게 있고요.
○김유석위원  2011년 몇 월쯤에 했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됐네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안 됐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동에도 2011년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1동 중부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2011 상반기 아니면 후반기일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가시면 그때 지적한 게 또 그래요. 지금 중부초등학교 앞에 가면 유색포장이 그 전에는 망가져서 내가 지적했는데 다시 재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일제조사 하셔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을 일제조사하란 말입니다. 1∼2년 되기 전에 해서 하자보수로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시설이나 또는 안전한 교통시설물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제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이게 도로과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보도블록도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고. 이게 도로과에서 할 일입니다.
  또 이것도 아마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지적한 게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정면 쪽으로 빗물받이가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건너는 곳 바로 앞에 빗물받이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빗물받이로 다 쏠립니다. 그러면 보행하는 사람이 이게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오히려 횡단보도 앞이 아닌 그 위쪽이라든지 옆쪽에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 가운데에 딱 있어요. 그러면 비가 많이 거기로 쏠리다보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엔 그거 장마철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내가 그 때 한번 전수조사 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여기 대중교통과장도 계시니까 어차피 말 나온 거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 도로포장은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는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은 아시다시피 주정차가 심하다 보니까 마모가 빨리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고 나면 버스정류장 앞에는 많이 파여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차가 버스가 오다보면 솔직히 타려는 손님한테 그게 튀겨요. 이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사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조사해라. 그래서 버스정류장은 반드시 그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높게 포장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질을 좀 좋게 하든지 해서 그 마모되는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일정구간 버스가 오는 뭐라고 그럴까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지점까지라도 전체적으로 이만큼 크게, 여기 보니까 버스정류장 적색노면 표시 이런 게 돼 있어요. 할 때 다 들어내고 거기를 좀 견고하게 다른 재질과 특수성을 가지고 포장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버스를 타고 서 있다가 물 튀기면 기사들 욕하고 회사 욕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이브존 앞에 제가 매일 1공단 앞에 타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거의 다 마모가 돼서 파여 있어요. 그러면 눈이 와서 녹으면 거기로 차면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저만큼 다 떨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버스는 와서 섰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승객은 또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도 버스정류장에 대한 진짜 앞에 아스콘포장이든 특수포장이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방향도 함께 조사하고 함께 저한테 자료를 다른 과장님이나 해당과가 있으니 조사해서 한꺼번에 저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박병기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대중교통과장 박병기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페이지는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마선식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5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업무청취이니만큼 궁금한 사항은 다 물어보시되 간략하고 명쾌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29페이지에 모란역 야탑역.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12월에 공사가 완료돼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란하고 야탑 거기가 지금 엄청 심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여튼 늦어도 이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보고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2월이니까 한 6, 7월 이 정도까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야탑역은 수원이나 화성처럼 전천후 캡을 씌워서 완전히, 내리시면 버스하고 택시를 바로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모란역은 거기 많이 조사해봐서 아실 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택시하고 완전 분리해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길게 늘어서서 가지 않게끔 안전사고 없게끔 꼭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콜택시 인센티브를 지금 적용하는데 그때하고 똑같은 겁니까?
  작년도하고 똑같은 그런 제도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내용에, 3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개 지역을 한 콜을 받으면 의견을 수렴했더니 두 콜 내지 세 콜로 적용을 해달라고 해서 세 콜로 적용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여기에 나와 있는 19개 지역.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황영승위원  글쎄, 외곽지역은 외곽지역인데, 이거 외곽지역 아닌데도 구릉지 같은 데는 지금 안 올라가요. 은행동 산꼭대기라든지 윗동네 이런 데도 그런 것을 좀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서 기피지역이 딱 보면 나오시잖아요. 지금 여기 11개 지역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아주 골목이 좁고 높은 데,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전진해서요.
○황영승위원  예, 차가 돌리기 나쁘고 이럴 때 잘 안 올라가려고 그러시는데 이런 데를 그런 데에 넣어서 이런 데에서 콜을 받으면 좀 점수를 더 부가시켜주는 거. 그래야 그런 게 좀 많이 해소가 돼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황영승 위원께서 모란역, 야탄역 개선사업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현재 용역 준비 중입니다.
○마선식위원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그때 원래 5월까지 완료한다고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마선식위원  발주를 아직 못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마선식위원  그거 하여튼 계획 빨리 세우셔서 늘 혼잡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개선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같은 경우가 불법주차가 많다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마선식위원  요즘 보면 특히 화물차량들이, 그전에는 보면 을지대 밑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었어요. 대로변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어디로 몰리냐 하면 남한산성외곽순환도로 있지요? 거기에서 은행2동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은행1동 진출입로 그리고 금광동 진출입로 이쪽에 가보시면 밤에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그곳에서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잘못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곳이 왕왕 눈에 띕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차종별 현황이 나와 있고 주차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유형별 현황이 도로가 285대, 노상주차장에 196대. 이 노상주차장 196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니오, 그것도 위반이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반인데 여기 노상주차장은 화물주차 외에 일반자가용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비어 있는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노상주차장에는 비어있는 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일반주차장인데 화물차가 자기 차고지에 와서 주차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화물차가 자기 차고지처럼 주차한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저녁에.
○김유석위원  저녁에만. 야간에만. 저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노상주차장에 그들이 196대가 돼 있으면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일반 차들이 가서 요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공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공터 91대라고 파악돼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공터는 일반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데지요.
○김유석위원  주차할 수 없는 데 댔다. 그럼 이 공터라는 개념은 시유지예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것은 갈현동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공터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냐 사유지냐.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사유지지요, 사유지.
○김유석위원  사유지. 그 다음에 도로 285대는 일반도로를 말씀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괄적으로 572대인데, 이것은 일정한 572대는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지요.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김유석위원  일제조사를 하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대략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주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아니면 특정 날을 정해서 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지난주 5월에 제가 와서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주간 24시 전후를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결국은 작년이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람들의 차적조회까지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차량 유형별만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차적조회도 안 했고요, 그냥 유형별로만 이렇게 조사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차가 계속 10일 동안 받친 차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A동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본 걸 체크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계속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밤샘 주차를 많이 하는 데가 그 당시에 수정에 여덟 군데, 중원이 스무 군데, 분당이 여덟 군데 그래서 37개소였는데요, 37개소를 쭉 2주 동안 다니면서, 그러니까 두 번은 못 간 거지요. 갔는데,
○김유석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단속하면서 스티커 발부를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계도 차원으로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스티커발부를 한 것도 있고 계도도 있고요.
○김유석위원  572대 중에 몇 대 정도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저희가 2002년도에는요,
○김유석위원  아니, 작년에.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작년도에 287건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 당시에.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시기에.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 이때는 조사만 했어요. 순수하게 조사만.
○김유석위원  발부 안 했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주차하는 부분은 성남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다가 야탑동 할렐루야 교회 앞에 차고지에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서 버스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 민원과 회사민원까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에 화물과 버스 91대는 관광버스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화물은 말 그대로 톤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저는 이것을 계속 딱지를 뗄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이거 용역을 줘야 될지 기술자들이 같이 검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약 500대 정도는 결국은 현재 우리 성남시내에, 넘을 수도 있겠지요, 500대 정도의 대형차들의 차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멀었겠지만 남한산성순환도로를 소위 만약에 확장공사하면서 그 쪽에 주차장이 생기는 면수가 또 있어요, 차가 더 늘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탄천둔지든 어디든 야간에만 한시적으로 양성화할 곳은 양성화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내가 왜 자꾸 노상주차 196대를 물어봤냐면 노상주차장 196대에 대해서 받친 차량이 일정하게 만약에 50대야. 그러면 50대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든지 뺑뺑이를 돌리든 해서 그냥 거기에 받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요금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합법화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티커 발부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하면 이것이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것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티커 발부한다는 사람도 계시고, 저처럼 대책을 좀 세워주면서 하자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의견이 달라요. 그전에는 이거 왜 차고지도 없는데 단속하냐, 스티커 발부하냐고 우리 의회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형차고지를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토지 문제라든지 절차 문제라든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있는 것을 우리가 약간의 편법이지만 조례가 됐든 상위법을 다 검토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이 공터 91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짜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받칠 수 있다, 91대가 아니라 100대다, 150대다 그러면 거기에 받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보고 그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당분간 임시 차고지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주택가라든지 대로변에 이렇게 오는 것, 특히 깜짝 놀란 거 여기 뭡니까? 순환도로나 이거 탈 때 고속도로 옆에 받쳐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한다. 특히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래미안 뒤에도 보면 저녁에 즐비해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관광회사 버스야. 내일 아침에 성남 사시는 분이 성남에 갖고 들어왔어. 내일 아침에 성남 분들을 모시고 어딜 가야 돼. 그러면 광주까지 가서 갖고 오기가 그러니까 받칠 수도 있고 서울까지 가서 갖고 오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양성화할 곳은 양성화하자. 예를 들어서 탄천둔지다, 그러면 탄천둔지에 쭉 받쳤어. 그걸 무조건 딱지를 붙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진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선을 그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그다음 제대로 개선하자는 거예요, 개선.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좀 질문들을 짧게 빨리 빨리 합시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택시총량제 좀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계획은 53대를 감찰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보니까 자연감소 분 두 대만 감차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두 대만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두 대 감차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건 자격상실이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우리가 감차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자연적으로.
○최만식위원  실제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쉽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금 정확히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침이 섰나요? 그게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경기도가 현재 5개 구역시요. 하남하고 광주 같은 데는 한 개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구역시라고 그러는데, 5개 구역이 아직 다 도에서 완료가 안 됐어요. 총량제가.
○최만식위원  그러면 6월에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현재 5개 구역시가 보완해서 심사가 완료되면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겠다.
○최만식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현재 올해 2013년도 쓴 총액이 전국적으로 다 합쳐서 50억인가 이렇게 썼어요.
○최만식위원  전국단위로?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전국단위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지원이 용이치는 않은데 택시 관련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그것도 봐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런 계획만 세우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택시총량제 말고 전액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도입이 되나요? 지금 몇 군데 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전액관리제는 저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액관리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더 서울시가 시범 실시해 보겠다.
○최만식위원  지금 서울시가 1년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작년도에 6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입 전액을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그 후에 전면 실시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일부러 서울 나가서 택시를 한 8번 정도를 타 봤어요. 타 보면서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50% 이상은 전액관리제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최만식위원  어느 정도 페이가 맞아야 되는데 페이가 안 맞으니까 그럴까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니오, 그러니까 전액관리를 하면 사납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힘들거다 그러는 사람들이,
○최만식위원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이 실질적으로 적어도 200 이상은 돼 줘야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서울은 현재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사납금이 올라가는 대신에 그런 폐해가 생기지요. 그런 부분들,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관리제나 택시총량제 같은 경우도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 보폭을 같이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만 별도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도 있을 거고,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게 기초단체에서는 조금 약간 무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쪽이나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도 단위에는 일반기초단체에 업무를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보조를 맞출 필요는 있지요.
○최만식위원  우리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관련해서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법인택시하고는 한번 회장단을 통해서 만났고요. 노조위원장들하고는 수시로 만납니다. 의회에 와서도 한 세 번 정도,
○최만식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의견은 총량제에서 아마 시에서 좀 사줬으면 좋겠다.
○최만식위원  시에서? 그런데 시에 재원이 뭐….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런 의견이고, 또 부재를 해제하면 감찰효과가 있지 않냐고 얘기돼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부재해제하고 총량제상 감차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총량제 취지는 택시 자체가 많기 때문에 조정하기 그걸 위한 것 때문에 그렇고, 또 전액관리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런 취지로 반대하시는 노조위원장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일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다 추진해서 완료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와 보폭을 맞추셔서 또 택시업계종사자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돼서, 자료가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자료는 있는데 뭘 말씀해야 될지,
○이덕수위원  자료가 나왔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야지,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또 거론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제가 받아봤으면 질문도 안 해도 되는데.
  작년에 이용실태가 좀 어떻던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작년도에 약 8만 1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덕수위원  하루에 20대가 8만 1000명인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당초에는 15대 있다가 나중에 연말에 5대를 샀으니까요.
○이덕수위원  8만 1000명인데, 장애인 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파악해 봤어요? 이용하는 실태.
  이용하는 사람만 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은 좀, 그런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것까지는 파악이…, 특정한 누구누구가 파악이 안 되니까요.
○이덕수위원  안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때 좀 염려했던 부분이 장애인들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로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용률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현황파악을 좀 해보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장애인 현황은 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협조 받아서 뽑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장애인은 현재 1급, 2급은 8422명이고요. 6급까지는 3만 6168명이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많네요. DM으로나 이렇게 해서 안내해 주기는 좀 무리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무래도 1, 2급만, 원래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에는 장애인 1, 2급하고 지체장애인 3급 이렇게 사고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덕수위원  그럼 몇 명 안 되겠군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한 1만 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좋은 정책으로 하고 있으니 이분들한테 DM 안내를 보내서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쭉 나와 있는 거 가격은 얼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드린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덕수위원  그거 운전기사가 좀 도와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불러주면 우리가 이동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홍보를 한번 해주시면 어떤가.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요.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저 좀 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또 제가 우리시의 특성인데요, 말씀드린 게 있지요. 버스승강장이 오르막길에 설치돼 있는 승강장들이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일 큰 게 CO2 공해물질 배출이겠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승객들 안전 문제, 버스가 예를 들어 한 대 오면 상관없는데 네다섯 대 오면 굉장히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맨 뒤차가 앞으로 오려면 계속해서 브레이크 밟았다가 또 출발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승객들도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고, 또 뒤로 밀릴 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앞에까지 와야 되는데 뒤에서 내려주고 바로 앞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무정차하고. 뭐 무정차는 아니겠죠. 섰으니까. 그런데 승객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안 태우고 그냥 가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지나 이런 데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구릉지의 특성상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내리막길로 개선하면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이 된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아마 동의는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경찰서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경찰서보다는 우리시가 그런 정책의 당위성을 경찰서를 설득해서 얻어내야지 이것이 맞는 정책이라고 그러면 경찰에서 이런 저런 이유 몇 가지 댔다고 그래서 이것을 안 된다, 안 되겠다 하면 이것은 큰 틀에서 봐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국가시책 아니겠습니까? CO₂배출 이런 거.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리막길, 일례로 수진2동 동사무소 앞에는 내리막길 아닙니까? 거기에 돼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건널목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이 맞게 설치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저희가 총 조사하니까 48개소가 있어요.
○이덕수위원  조사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수정이 17개소고 중원이 12개소 분당이 19개소 이렇게, 동을 동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가 48개소는 별도로 실사를 해서 서로 정류장이 저는 사실 조금 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없고 이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관련기관하고도 협의가 잘 된 이런 부분부터 먼저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몇 군데만 해서 그것을 모델 삼아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태평고개라든지 수진2동에 있는 모란고개 같은 데, 한번 추진해 주시고. 서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런 어떤 몇 가지 이유를 다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정책보다 우리 국가 정책이나 시민 안전보다 앞서 가지 못하는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득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대도로부터 큰 도로부터 한번 추진해나가는, 특히 본시가지 그런 지역 같은 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아까 브랜드콜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편리하니까 근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콜을 하게 되면 콜센터에서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대기하는 곳이 약간 비슷하니까 그 번호로 자꾸 오면 인식해서 그 번호는 그냥 안 가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저한테 주민이 얘기해서 제가 택시를 마침 탔을 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구조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콜비 운영센터 지원을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쪽에 운영자들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용자 번호가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용자 번호가 택시기사분한테 가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노출되니까 계속 그게 뜨는 것은 안 간다. 그런 것은 자기가 딱 정리해서 그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깍 택시종량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냥 개괄적인 기본적인 업무계획만 나와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 업무가 개괄적으로 예산은 없지만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택시종량제가 운수종사자한테는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도 7월에 국도비 보조를 시비 50%에 도비 국비로 해서 25%를 요구했는데 바로 3개월 되지도 않아서 요청 금액이 나왔고 거기서 총 사업비의 10%만 우리가 저걸 했네요. 그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이것은 가서 면담을 했는데 50%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일단 10% 이하로 해야 되지 그 이상은 곤란하다 그래서,
○김용위원  사실 택시총량제의 개념이 감차가 핵심인데, 택시 감차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각 지자체에서 총대 매고 이렇게 하자, 국토부에서 한 거고.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지적됐는데 거의 지금 예산 판단까지 나와 있는데, 예산 판단이 지금 38억 소요예산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산출 방식에 따라서 나온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게 개인택시가 대략 8200에서 8500에 거래되고 있고요. 법에는 수원 성남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판단 하에 현재 개인택시 양 대 비율로 53대를 개인택시 총량, 법인택시 총량 비율로 해보니까 개괄적으로 개인택시가 37대 법인은 14대를 감차가 된다. 단순 산술비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대략 산술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런 게 나오려면 감정평가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지요. 가격은 감정평가인데 개인택시가 저희한테 양도양수될 때 양도양수 가격을 적게 돼 있어요.
○김용위원  개인택시 양도 가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대당 5000만 원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것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런 데서는 무슨 토론회 같은 데서는 업계전문가가 와서, 업계전문가는 아니겠지요, 상대되는 기관이겠지만 1500만 원 얘기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지금 지급되는 데는 한 2000만 원으로 해서 보상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예산 판단을 38억 잡아서 업무계획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건 판단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판단근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수원시가 5000만 원씩에 법인택시를 사들였어요. 거기는 원래 38대가 감차인데 법이 돼서 51대를 시에서 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당 5000만 원씩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위원  수원은 무슨 근거로 산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냥 순 시비로 샀지요. 그런데 수원보다 저희가 영업여건이 조금 낫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5000만 원을,
○김용위원  그러니까 수원도 무슨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그냥,
  그러면 다른 데서 5000에 샀고 다른 데서 7000에 사고 다른 데서 6000에 사면,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수원은 실거래가로 사들였어요.
○김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이 자료의 근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 또 하나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가장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법인회사 스스로 운행 안 하는 이런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운전기사가 부족해서요.
○김용위원  지금 경기 안 좋고 기사 부족하고 이래서.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자연적인 이러한 감차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야지, 만약에 수원처럼 나온 게 몇 대인데 업계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잡아서 진행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 담당하는 대중교통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게 택시총량제가 아마도 감차 이 부분이 용역 끝나고 그러면 지금 시작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먼저 좀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자구책을 받은 다음에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팀장님인가 아까 뒤에 계신 팀장님이 자료 갖고 계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하니까 수원 쪽이라든가 산출자료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재난안전과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아까 사무실에서 물어보던 내용인데요, 이배재고개 터널 공사 관계 좀 우리시의 입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배재 도로확장공사는 광주까지 총 6.3km인데요. 그게 지방도 338호선입니다. 경기도 지사가 관리하는 걸로 지금 위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성남시 구간이 1.4km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총 1963억인데, 성남시가 1.4km 확장하면서 터널이 가운데에 있는 터널이 900m 짜리가 있고요. 300m 두 개가 있어서 저희가 성남시가 원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3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성남시는 또 대도시기 때문에 20%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일괄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지난 의회에서 성남시 구간은 성남시에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한 85억 정도를 10% 부담을 둬야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 417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을 못 세웠고요.
○이윤우위원  그게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 거고. 이게 계획은 언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2011년도에 추진 내용을 보면 2011년도 30억, 2012년도 30억 그래서 60억에 도비를 지금 광주시에서 받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시비가 31억 돼 있어서 지금 90억 정도가 확보 돼 있는데, 그것을 갖고 우선 광주 쪽에 터널 입구를 용지보상하고 금년도에 공사 시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업이 시작되면 저희가 이쪽 건너편 쪽 성남시 구간은 금년도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용지보상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짧게 좀 해서 3시 조금 넘어서 끝냅시다.
○이덕수위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에 4억 2000 했었는데 이게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지난번에 삭감되지 않았나요? 하겠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이덕수위원  보수비용은 올라와 있나요? 이게 보수만인가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게 지금 4억 2500만 원이,
○이덕수위원  정비공사군요. 정비공사, 유지관리.
○도로과장 곽현성  예, 보관대 정비하는 거 하고 공기주입기, 유지관리 해서 4억 265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전에 되고서 한 번도 정비가 안 됐지요? 현재 있는 건 몇 년 된 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보관대는 매년 정비하고 있고요.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부서지는 것은 계속해서 보수를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이덕수위원  뭐 부서지는 거야 별로 있겠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부서지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이덕수위원  의외로 많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걷어차고 도난하기 위해서 부수고. 많이 찌그러지고 그래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수리하면서 청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군데 이렇게 보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나갈, 어떻게 보면 흉물처럼 돼서 아주 보기가 싫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저희도 그게 참 걱정인데요. 그래서 그게 용역비로 작년부터 세워서 위에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비 먼지에 있어서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게 걸리고 그래서 청소는 하기는 하지만 지금 워낙 직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꼭 그것이 물론 역사에 딱 붙어있으면 좋겠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성남시 본시가지 같은 이런 데 현황을 보면 아주 좁지 않습니까, 보도도 좁고. 그런 데에 설치해 놔서 아주 통행에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넓은 데도 있지만.
  그래서 꼭 굳이 그런 데에는 꼭 거기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일반 보도가 넓은 데가 있는데, 일례로 태평역사거리 수진2동 쪽으로 그 코너에, 거기는 아주 통행량도 많고 그런데 좁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수진2동 동사무소 쪽에 내려오는 데 거기는 보도가 넓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그런 데에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잘 보이는 데 깨끗하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구석에 그냥 처박아놓고 방치하는 느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꼭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넓은 데가 있으면 넓은 데도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바꾸는 거지요. 꼭 역사에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봐주시고.
  도로계획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우리 공원로가 추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낭비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지만 그걸 해놓으니까 도시의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개발이 요원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구도심의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또 도시를 재생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반시설로 봐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도로과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도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본 시가지 포함해서 신시가지 포함해서 저희가 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작년도에는 보고드렸거든요. 용역이 작년도 4월엔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본시가지도 재개발 구역 내에 남문로라든지 제일로라든지 그런 데 확장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선 작년 4월에 됐다니까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고, 그것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성남대로나 중앙로나 이런 것을 가로로 봤을 때 표현을 하자면 공원로 같이 새로 길이 확장되는 그래서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성역 거기가 지금 사거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산성역에서 사거리인데 넘어오면서 직선으로 법원쪽으로 하나 정도 도로가 있으면 분산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노선을 한번 생각해 봤던 거 그거 한 가지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남한산성에 산성역에서 지금 현재는 수정구청 쪽으로 오는 것을 터널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직선으로 또 내서 태평동 봉국사 통보아파트 쪽으로 쭉 연결해서 성남대로로 연결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녹지의 훼손을 막는 측면도 있고 해서 된다면 이것을 쭉 연결해서 우리 탄천변까지도 가는 어떠한 도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건우아파트도 재건축된답니다만 그것도 내려서 성남시에 대토가 있으면 넘겨주고 녹지로 살리고 그 건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넘지 못하도록 해서 공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도로가 한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성남시에 순환로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완성된다. 그리고 교통량 분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신흥주공도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연계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거에 따른 경제성이나 또 교통의 패턴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한 건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가 재정비할 때 검토해서 다시 한번 교통사항을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는 언제 도시기본계획을 해요?
○도로과장 곽현성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앞으로면 2017년 정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그 전에는 이거 계획할 수가,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요,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못하고, 지금 있는 것도 우선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장 계획한다고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물 관리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가드레일은 어디서 해요?
○도로과장 곽현성  가드레일도 저희가 합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관이 협조해서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교통시설물로 돼 있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데요. 인도상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인도상에는 그렇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3번국도 광주에서 성남 들어오다 보면 대원터널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코너에 주유소가 하나 있지요? 주유소 앞에 보면 중앙분리대는 가드레일로 쭉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드레일 말고 대원터널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가드레일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원터널로 가기 위한 차량들이 때로는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길게 설치돼서. 혹시 가 보셨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거 몇 m나 돼 있어요? 상당히 길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어저께 가보니까 플라스틱 통이 지금 깨졌더라고요. 원래는 플라스틱 통에서부터 한 150m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그게 없어서 주유소에서 본선으로 타려고 하는 교통량이 있어서 아마 큰 사고도 몇 번 나고 그래서 중원경찰서에서 그것은 분리를 시켜 줘야 된다. 올라가는 길이 주유소에서 그쪽 본선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저기에서 과속으로 오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는 한 50m정도 했다가 추가로 점점점 해서 150m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데 오히려 차량들이 대원터널에 가기 위해서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진입을 못하는 차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도로과장 곽현성  다시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상황 파악을 하셔서요, 과연 어떤 게 옳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남한산성순환도로가 곧 설계가 완료돼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은행2동, 1동 그리고 금광동까지 군데군데 진출입로들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러면 당장 오늘만 보지 마시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셔서 앞으로의 약이 될 수 있는 일들까지 좀 판단하셔서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거 아시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돈 찾아오세요. 돈 찾아오시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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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락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선석 간사님, 이영희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이윤우 위원님, 김용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트렌치 도난사건 관련 1건, 법무지원실 소관 소송 관리 철저 1건, 경영지원팀 소관 직원 복지 증진 등 8건, 인사전략팀 소관 징계양정 기준 자료 제출 등 5건, 탄천종합운동장 및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공유재산 대부 관련 조례 제정 등 6건, 교통관리팀 및 교통운영팀 소관 주차장 직원 교육 등 4건, 총 25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그 중 19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재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탄천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이라든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탄천에는 1일 평균 5000명에서 5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프로그램 강사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정규강사가 23명, 시간강사가 57명 그리고 안전요원이 26명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정규강사는 정식직원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김재노  이 사람들은 준예산 사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준예산 사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해당운동 과목에 현장에 투입돼서 시간강사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난번 거기에서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문자 많이 보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김재노  정규직 23명은 그 문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래서요. 기타 보상금 예산 집행이 불가한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정규강사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정규강사만으로는 수영장이나 빙상장 운영시간에 적합한 안전요원 배치 필요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 의존도가 높은 대다수의 종목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을 결정했고요. 또한 정규강사와 직원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이나 볼링장 같은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분리해서,
○위원장 김재노  헬스장에 정규직 강사는 몇 명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4명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볼링장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볼링장은 강사가 없고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19명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왜 시설관리공단이 시장의 하수인이 됐습니까? 거기는 거기의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탄천종합운동장의 경우에 2012년 12월 31일 시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이 불성립되었고 아울러서 2013년도 1월 2일자로 성남시 예산법무과로부터 준예산 집행계획 수립이 우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예산 체제에서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안전요원 수당 이러한 기타 보상금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이사장님,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시간제 강사입니다. 그렇지요? 정규직원들한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사장님도 그동안에 일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같이 놀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정규직원만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장 김재노  이사장님, 동네 주민자치센터도 시간제강사들이 수당을 안 받고도 해준 데가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밖에 안 돼요. 문자 수십 번 집어넣고. 왜 시설관리공단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알리는 문자를 한 6번 정도 발송했고요.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월 강습회원이 한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문자로라도 알려드려야,
○위원장 김재노  제대로 하는 거 좋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헛걸음 하실 수가 많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됐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냥 알권리 차원에서 한 건데,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의회의 파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다수당의’ 그렇게 그 말까지 꼭 넣어야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해당팀장이나 본부장하고 논의할 때 다수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도 그나마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다고 하는 안일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재노  뭔 오해의 소지가 줄어요. 그것 때문에 더 오해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양해가 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답게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면 돼요. 왜 정치에 끼어듭니까? 왜 거기가 정치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정규직 강사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왜 일을 안 시켜요? 이 사람들 가지고라도 운영을 했어야지요. 운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헬스하고 볼링장만 운영했다고. 그 4명 말고는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 19명은 안 했잖아요!
  다른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내가 돈을 안 받고도 이게 뭐 며칠 가겠느냐. 자기네들이 봉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걸 앞장서서 이사장이 해야지!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수당을 받지만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여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요.
○위원장 김재노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돈 안 받고도 해준다고, 아마 내가 추측컨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한다고 해도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정치놀음에 끼이면 안 돼요. 끼지 마시라고. 맡은 일이나 충실하게 하세요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매일 무슨 일만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아주 타겟이 되고 그래요. 앞으로 말이지요.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뭐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똑바로 하세요, 좀. 아시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김재노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자료 제출한 것 1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사장님, 2012년 12월말 경영수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 말에 경영수지가 어떻습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적자라고 봐야지요.
○김유석위원  얼마정도 적자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100억 정도입니다.
○김유석위원  100억이지요. 2010년도에는 얼마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50억.
○김유석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2011년도가 50억입니다. 2010년도가 116억 20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2010년도가 116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1년도는 얼마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11년도가 50억 2300만 원이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012년에 50억 정도 갭이 생겼지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수익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대량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수익이 되지 않는 대량으로 넘어온 사업들이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도로관리사업하고 터널관리사업이 넘어왔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터널관리사업은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터널관리사업이 이익이 될 리가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산 절감은 해도 기존의 업체에 위탁 경영했을 때보다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거기는 어디서도 이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터널하고 도로관리 때문에 50억이 증가되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주요 원인이 그렇다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분석이 돼 있나요? 왜 110억이었는지? 분석 안 돼 있어요?
  여기 경영 쪽에 관련돼 있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행정기획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직 거기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누구예요? 누가 와야 돼요?
  경영기획팀장? 그 양반이 누구인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강유영 팀장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 안 끝났어요? 그거 확인 좀 해보시지요.
○위원장 김재노  확인해 봐요. 확인해 봐서 끝났으면 올라오라고 해요.
○김유석위원  빨리 끝났으면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따 오면 이사장님 계속해서 하면서 같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계속 봅시다. 교통시설팀에 보면 여성임대아파트라고 맨 끝에 돼 있지요. 다솜마을. 이것은 전체가 교통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맞습니까? 틀리면 해당 팀장이나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이 양반들은 관리비를 내요? 얼마예요? 월세로 냅니까? 어떻게 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관리비 내지요. 매월 9만 원씩 냅니다.
○김유석위원  한 사람 당.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관리비는 별도고요. 그것은 임대료지요.
○김유석위원  담당 누구예요? 여기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김구환 팀장입니다.
○김유석위원  아, 김구환 팀장이세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지금 여성임대아파트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교통시설팀장 김구환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 부과 납입영수증 같은 건 여기 지금 갖고 있는 표준 이거예요? 별도로 따로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별도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 내역은 보통 뭐 뭐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그겁니다.
○김유석위원  공동전기료 이런 건 안 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포함이에요, 세목으로 나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홍진데이터라는 전문회사에서 아파트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갖고 있는 거 용지 하나도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거기서 일반 아파트 관리하듯이 항목 별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게 전기요금, 공동전기, 수도, 공동수도, 가스요금 쭉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들으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임대아파트. 거기에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들었고. 또 도로시설물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내곡터널 같은 이러한 터널을 우리가 받다보니 예산 절감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공단이 손실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이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건 쓰레기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늘상 이익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수지분석을 보면 성남종합운동장같은 경우도 손실이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다음에 또 보시면 주민편의시설, 보통골 같은 곳도 인라인도 백현야구장도 탄천종합운동장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당연히 도서관도 손실이겠지요. 또 그다음에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 보세요, 이사장님. 1년에 지금 얼마 마이너스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수정도서관이요?
○김유석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23억 9700입니다.
○김유석위원  23억, 그 다음에 중원도서관 26억, 탄천종합 22억 그다음에 계속 다 마이너스고 성남종합운동장 13억, 노상주차장에서 얼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2억 6000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차량 견인관리에서 이게 무려 얼마입니까? 14억.
  이거 불법주정차 견인관리가 14억,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보조도 노외주차장도 다 마이너스예요.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도 마이너스, 산성유원지주차장도 마이너스, 그다음에 율동공원 주차장 관리도 마이너스.
  이사장님은 이 주차장 관리하는데 왜 마이너스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우선 주차요금이 지금 현재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정해진 이후로 지금 9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주차 요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지금 주차요금 또 올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기도 어렵다고 해서 상당히 좀 문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 위원들과 앉아계신 이사장님이 쭉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아까 경영기획팀장한테 확인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런 것도 개선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경영기획팀장이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팀장 월급 많이 주는데 뭐 하러 만들어 놉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이익 보고 이런 것들을 자료첨부나 충분하게 우리한테 해야지,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보면 다, ‘이거 말이야. 사람만 많지 맨 관리공단은 손실만 보고, 1년에 100억씩 손실 보는데 뭐 하러 운영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한 그런 오해를 갖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전에 관리공단 왜 이렇게 적자냐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돈 안 되는 거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탄천종합운동장 아까 말씀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무려 1년에 마이너스가 22억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또, 꼭 주차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위 말해서 강습을 받으러 온 사람들 자유이용권 끊거나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따로 불러서 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탄천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셔틀버스를 돌립니다. 그렇지요? 이 셔틀버스의 개선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첫째, 제가 듣기로는 6대인가 버스가 움직이는데 중원·수정은 1대 배치가 돼 있고 판교 1대 나머지는 4대는 분당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 개념으로 하지 않고 마치 이용하는 소위 우리 주민들 또는 성남 시민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은 자기 집 앞에서 마침 세워달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되고. 또 수정·중원도 1대 가지고 운영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 1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셔틀버스를 타는 사람 중에는 지금 송파나 잠실 분들이 성남까지 들어와서 탄다고 그럽니다. 이거 분명히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시다시피 ‘탄천종합운동장이 목욕탕이냐.’ 이런 민원도 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주지시키라는 말입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보고 ‘여기는 목용탕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영 자유이용권 끊어서 들어가면 지금 말 그대로 사우나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탄천종합운동장 누가 팀장인가요? 잠깐 나와 보세요.
  수영장 자유이용권 끊었다. 자유이용권이 얼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탄천운동장팀장 변영주입니다. 3000원입니다.
○김유석위원  3000원이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3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시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빼내요? 팔찌 줍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락커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락커에서 체크만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락커 옷장이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참 답답하네. 그게 아니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 풀렸어. 그걸 다 지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자유이용 시간이 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영강습 같은 게 있으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강습이 있기 때문에 보통 평일에 25m는 12시에서 1시까지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수영장에서 자유이용 한 가지 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그리고 샤워장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사우나 이용하고요.
○김유석위원  사우나 이용하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원 짜리 끊고 수영장 갔다가 샤워하고 사우나까지 이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용하면서 가서 사우나까지 다 하고 나오니까 남들이 보거나 어쩌다 한 번 온 분들은 이건 목욕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김유석위원  인식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개선책이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왜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목용탕이라는 민원이 올라오니 이러 이런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사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고하는 거야. 다만 3개월이나 2개월 동안 해서 안 되면 중간에라도 진짜 자유이용권 들어 왔을 때 리스트 만들어서 항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안 준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자유이용권 할 때 딱 진짜 말 그대로 죄송하지만 여기 이러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하는 거야. 이사장님 아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팀장님, 이제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탄천종합운동장이 그 좋은 시설이 몇몇 시민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뜨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목욕탕이냐.’ 이런 민원이 뜬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변 팀장님, 그런 적 있었어요? 있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셔틀버스는 셔틀버스의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리고 중원·수정에 분명히 한 대 정도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셔틀버스의 개념으로 한다면 어쩌면 사실은요, 이제는 이게 좀 시차를 두고 셔틀버스를 일반버스회사나 마을버스회사에서도 민원이 있어요. 지금 일반 직장회사에서도 다 없앴습니다. 이게 환승제도가 있어서 요즘에는 웬만해서 진짜 충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외에 웬만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가용객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버스를 갈아타고 갈 수 있는 노선이 확보 안 돼 있으면 노선을 경유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내가 그걸 하나 꼭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쭉 서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관리비납부여비영수증을 보세요. 보시면 이 영수증이 탄천종합운동장 건데 성남운동장도 이렇게 나가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같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박삼진 팀장님,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것과 이걸로 같았어요? 동일했습니까?
  그럼 우리 동료 위원님들 봐주시면,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입점한 사무실이나 상점에, 여기 영수증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보면,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공동수도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동전기, 수도요금 자체는 또 빠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과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탄천종합운동장 입점한 상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빠졌다고 그때 들었는데, 뭐였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공동전기료.
○김유석위원  공동전기가 입점한 상인들, 즉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빠졌다고 그랬지요?? 이제 부과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3월부터 부과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지적하냐. 물론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점한 상인들이 장사하고 들어와서 그 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나고 지출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받았어야 된다. 그걸 빠뜨리고 가면 안 된다. 어차피 지난 건 과거입니다.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사용료 같은 거 제대로 받으라고 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책하다보니 좀 양호한 거야. 다른 상임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시설물 관리보다 좀 양호하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단, 오늘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성남종합운동장 배드민턴용품점에 대해서 이거 사용료 다 받았습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이사장님이 하실래요? 박삼진 팀장이 하실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해당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해당팀장님 다 받으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김유석위원  다 입금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김유석위원  언제 입금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관리비…,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처음에 우리 안 받았다고 작년 행정감사 때 자료 준 거 있었잖아요. 다 받았냐고요. 우선 그것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2월 12일에 다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받은 입금표 갖고 왔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입금한 거 지금 빨리 카피해서 여기에 제출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누구 카피 시키세요. 그거 빼서 주세요. 우리 직원 주셔서 입금표 카피해 오세요.
  총 얼마입니까? 127만 8540원.
  카피해서 위원님들 드리고 저도 주세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동안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행정감사 이후에 이 양반한테 이거 납부하라고 계속 권고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얘기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전기 끊어버리지 왜 놔뒀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배드민턴장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배드민턴 연합회에 전기요금을 공동으로 부과한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개별계량기를 달아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작년 8월에 계량기를 달았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8월 이후부터는 다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내역서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120만 원이란 건 작년 8월,
○김유석위원  31일까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이전…,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동안에 그럼 2009년 10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이걸 납부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연합회의 관리비로 그렇게,
○김유석위원  왜 연합회 관리비 얘기를 하세요. 이 용품점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공단하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연합회 얘기를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작년에 8월 이전까지는 공동으로 계량기 하나로 전기요금을 부과해서 용품점에서는 연합회에 전기요금을 주고 우리는 연합회에서 전기요금을 받고 한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거기에서 받아요? 직접 받아야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그렇게 운영이 돼 왔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돼 온 게 아니고, 그건 관행으로 따지면 안 되지요. 위탁계약서가 별도로 A라는 사람으로 돼 있으면 A한테 공동이든 아니든 관리공단에 받을 의무가 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김유석위원  부과할 의무가 있고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김유석위원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불합리하다해서 작년 8월,
○김유석위원  불합리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왔습니다만 8월부터 개별계량기를 달아서 개별적으로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입금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맞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그건 연합회에서 먼저 공단에 입금하고 연합회에서는 용품점하고 분할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연합회하고 그 사람은 사인간의 거래야. 받았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실질적인 것은 연합회에서 받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잘못된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김유석위원  계약당사자가, 여기 지금 내가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지금 이 뒤에 보면, 여기 지금 제가 계약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줬습니다. 이 계약서 자체가 용품점하고 관리공단하고 쓴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 계약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관리비, 전기료는 어떻게 내야겠다고 딱 명시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연합회와 같이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용품점 사장님은 2009년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적하기 전까지 시설사용료 외에 소위 공과금 해서 하나도 안 냈던 겁니다.
  수도요금 냈어요? 수도요금 냈냐고요. 받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그것도 이제…,
○김유석위원  받았냐고. 그것만 얘기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용품점에서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도 안 받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김유석위원  별도로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용품점에서 받아야 된다니까요. 용품점에서 안 받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앞으로는,
○김유석위원  계약당사자는 용품점과 관리공단이지 연합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연합회 자꾸 얘기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사무실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약서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만,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복도에 쓰는 공동전기를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지금은 저희들이,
○김유석위원  아니, 어떻게 부과하냐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평수로 해서,
○김유석위원  당연하지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평수로 계산해서 받으라고. 그 양반하고 그 용품점 사장님하고 계약한 거에도 나와 있고, 성남시 조례에도 나와 있고, 제가 아까 물어봤지요. 다솜아파트에 사시는 입주한 사람들이 내냐 안 내냐 물어봤잖아요. 100% 다 받는다며. 공동수도, 공동전기, 그 양반들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가 거기서 용품을 파는 사람이야. 판매업이에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취한다고요. 그런데 사용료는 분납해서 받고 전기요금은 실제 받을 공과금 자체는 성남시비로 내주면서 그 사람한테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꾸 왜 배드민턴연합회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왜 거기를 꺼냅니까? 이건 지금 따지고 들어가면 관리공간도 직무유기예요. 거기에 핑계될게 아니라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부과된 그런 점이 있어서 현재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일반 관리비라든지 기타 공동전기료라든지 기타 편의에 제공된 비용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11개 항목으로 1월부터 관리비를 새롭게 개선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양반은 지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밀린 거 내라고 별도로 고지가 나갔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밀린 것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한 6년 동안 하면 10만 8000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박 팀장님. 박 팀장님 집에 내가 월세를 줬어, 또는 전세를 주든지. 예를 들어서 1, 2, 3층인데 월세를 줬는데 이 양반이 들어와서 보증금 다 까먹고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아무것도 안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둬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걸 놔둘 거냐고.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몇 년이라고요? 여기 나온 것만 해도 2009년부터 작년까지 하면 햇수로 따지면 몇 년 간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다른 단체는 시설사용료 같은 거 안 내면 우리한테 약속할 때 분납하든지 연납하든지 하겠다고 해서 조금 조금씩 갚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김유석위원  있지요?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해서.
  이 양반은 연납도 분납도 아니고 그냥 계속 버틴 거예요. 직원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가서 이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만났습니다.
○김유석위원  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계량기가 돼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밀려있던 거 내라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자기도 내겠다는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건 생각이 아니고, 지금 이 돈이 개인 돈이 아니라면서요. 금방 연합회에서 입금했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기도 아직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관리공단에서는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하지만, 따지고 든다면 절대로 이건 연합회에서 받을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당사자가 연합회가 아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까. 계약당사자가 연합회가 아닌데 어떻게 연합회에서 받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이사장님, 또 우리 팀장님 계시니까 이 배드민턴 연합회는 분명히 계약조건을 위반한 겁니다.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
○김유석위원  안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개별징수를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안 냈다면서요. 지금도 이거 받은 것도 본인이 낸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저도 이거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행정감사 끝나고 ‘아니, 세상에 전기세를 안 내냐’고 확인 확인하니까 그것도 계속 내가 여기서 얘기해서 이거 받은 거예요, 결론은. 그것도 본인 아닌 다른 사람한테. 나는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이 양반이 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구정 지나고 120 얼마 냈다고 그러기에 ‘그래?’ 그랬다가 따지고 들어보니까 이게 또 아니야. 그것도 또 개인이 낸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의원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거 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 양반하고 지금 이 사장님하고 계약한 내용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사용 수기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직접 당사자와 계약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건 해제조건 충분히 됩니다. 지금 다시 작년 1월인가 언제 또 해줬던데 보니까. 분납하는 걸로 해서 계약해줬지요? 용품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금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김유석위원  재계약 해줬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작년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밀려 있는 사람도 해준 단 말이에요? 그 돈 받고 해줘야지. 안 그래요? 공공요금도 안 내는 사람한테 그냥 계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니까. 전기요금도 안 내고 공동요금도 안 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계약서를 써줍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들이 맺은 계약에도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용허가의 취소”. 이건 그 양반하고 직접 맺은 계약서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본 소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는 11조 2항 3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해당하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허가 취소하세요. 허가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어요. 한 번도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에서 지적해서 이 앞에 계신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도 다른 단체에서 사용료 안내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분납해서 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이 양반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의원이 계속 ‘전기요금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했더니, 내가 지금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공개 안 할게요.
  이거 하세요.
  안 하게 되면, 내가 이거 이사장님한테 책임 물을 겁니다.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내가 책임 물을 거예요.
  왜, 이것은 분명히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시 재산이에요. 얼마가 됐든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도 해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으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양심상. 120 얼마 낼 때 ‘사실은 제가 돈이 없으니 전기요금이지만 이것을 분납해서 내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일시불이 안 되니까 2월 12일에 연합회에서 낸다고 그랬다면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 이거 분납해서 내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일부 한 10만 원 입금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이거는 무시해도, 어떻게 성남시 재산을 사용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 팀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위원장 김재노  자, 김유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제가 하여튼,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방법을 찾을 거예요?
  변호사 자문 구하시고요. 그게 안 되면 거기 다 털어가지고 배드민턴 면 한 면 더 만드세요. 더 만들면 공공용 되니까요, 터세요.
  이런 게 반복되고 하면요, 저도 이런 것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더한 것도 있어요.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모 의원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이 분이 최악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지적하고 또 관리공단 직원이 가서 권고하고 하면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다른 이유 불문하고 내야 된다는 거지요.
  허가취소 하세요.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하여튼 여러 가지…,
○김유석위원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공단 직원들이 문책을 당해서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해서 이사장이 관리공단 직원들한테 다 받아내든지, 거꾸로 그렇게 안 하면 저라도 할 겁니다, 이거.
○위원장 김재노  돈 받아내세요, 빨리. 알아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위원장 김재노  정리해 주세요.
○김유석위원  아니요, 취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받아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허가 취소하세요. 박 팀장님. 알았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허가 취소까지를 포함해서 일단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허가 취소했을 때 우리 공단이나 이쪽에 또 오는 손실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사장님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성남시에서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더한 것도 하고 있는데 왜 못 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 총괄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진행사항을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복사해서 좀 나눠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그 자료 지금 제출 바로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요?
○이덕수위원  진행상황 아까 개괄적으로 보고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그런 것이 미리 깔리고 해서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한번,
○위원장 김재노  자료 복사해서 빨리 나눠주세요.
○이덕수위원  해주시고요.
  다음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출금거래내역 이렇게 갖다 줬는데, 이것은 아까 그 배드민턴에서 입금했다는 것 122만 얼마?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환경살리기운동연합에서 100만 원 2월 14일에 했네요? 다른 걸 갖다 주시고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황당해가지고….
  자, 그거 김유석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복사해서, 지금 그게 없어요. 다시 한 번 주시고.
  이거 말씀 나온 김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장님 환경살리기 다 받아내기로 12월까지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현금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팀장이 해당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이사 간 사무실도 방문을 했고, 해서 나름대로 알아봐서 협의한 내용은 일단은 월 2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분할 납부를 해서 처리를 해주겠다, 거기까지는 서약서도 받고 했는데,
○황영승위원  20만 원씩 한 15년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한꺼번에 받아내려면 어떤,
○이덕수위원  자, 이사장님 알았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민사로 가야 되는데요,
○이덕수위원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문에 변호사하고 상의하신다고 그랬지요? 이 문제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타당한가 아닌가, 그래서 압류까지 집에 거는 걸로, 개인재산을 상대로. 아시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도 검토를 받아서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다음에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 이사장님, 관리공단에는 배지가 없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아직 제작을 못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원래 지금까지 없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직 계획도 잡지를 못 했는데, 그런 얘기는 조금 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보니까 배지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못 살핀 건데. 잘 제작을 하셔서 하나씩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는 못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해당 팀장하고도 논의는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배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왜, 소속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볼 때 저 사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익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러 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우리 직원들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찾아서 추진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한번 생각도 좀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많은 예산 들이지 말고 하시고요, 배지 제작하는 데는 아마 얼마 안 들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큰 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덕수위원  주물이나 이런 것 뜨면 별로 안 드니까 추진해 주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 예산을 쭉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략 550억에서 1년 운영비가 한 290억 정도 들고 경비가 240억 정도 들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총 예산 규모에서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물론 정원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경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서도 제가 쭉 봤습니다만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눈에 많이 보였어요.
  물론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일반회사 같으면 이거 부도났어도 몇 번 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내 회사라면 절대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저 같으면 효율적인 어떤 배치를 통해서, 재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산화가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습니다. 전산은 전산대로 다 프로그램화 하고 시스템화 다 했는데, 인원을 줄이려고 전산화를 했는데 인원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시장이, 어느 정파에 소속된 사람이 되더라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만 시 세금을 좀 아끼고 이 나머지 세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경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업비도 막 잡았는데 보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장님으로선,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액의 30% 줄이기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인력 재배치, 감축을 통한 절감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사장님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이덕수 위원님 생각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사업운영을 행정인력은 최대한 최소화 시키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촉하고 하는 현장인력은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최소인력으로 그 부분도 지금 채우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판교스포츠센터를 비롯해서 성남 전 지역에 있는 터널이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이 대량으로 우리 공단에 넘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그동안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최소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수지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총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도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은 그런 예산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장이 늘어난 것만큼의 최소예산과 최소인력은 불가피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2개월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덕수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인력이나 이런 것은 참 줄이기가 힘들 거고, 그런데 인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지하차도를 예를 들면 지하차도가 더 많이 넘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 나는 데가 특별히 없고 유지관리도 몇 명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인데 두 개가 더 온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으로도 다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 뽑는다, 이런 계산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최대한 감축함으로써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회사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공단이나 산하단체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계속 뽑아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 있어서 많이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ITS사업과 BIT시스템을 지적해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라.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정도 아마 예산 절감 효과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저는 그때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사 같으면, 지금 여섯 명인가 있는 것으로 그때 제가 봤는데, 더 줄이지요. 한 세 명 정도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바가지차 사고 장비 사고 하면. 그래서 일반회사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데서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고장률 제가 뽑아오라고 그러면 아마 조금 그런 어떤, 많이 자료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BIT나 다 뽑아오라고 했더니 잘 못 뽑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많은 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사업장이 여기저기 늘어난다고 그래서 하루에 고장이 몇 개 나고, 이건 아닙니다.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데서는 줄일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줄일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요. 그래서 해주시고.
  경비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됐습니다만 최대한 아껴서, 우리가 지금 손익이 100억 원 정도 난다고 그러는데, 2013년도 말에는 한 20억이고 10억이고 줄일 수 있는, 가시적으로, 해서 경영수지를 맞춰 나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도 시설관리공단 소속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은 각 청에서 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뽑아서 각 구청에 파견을 보냅니다.
○이덕수위원  파견을 보내고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청에서 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구청에서 하지요. 우리는 인력만 수급해서 구청에 파견을 보내면 구청에 해당 팀장 책임 하에,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총 69명이 3개 구청에 배속,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는 운영하는 각 구청 해당 팀에서 요청하는 숫자만 저희가 뽑아서 파견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받을 때 뽑아달라고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그냥 그것만 뽑아달라고 그러면 뽑아주는 그런 실정이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지요.
○이덕수위원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구청에서 자료도 받아보겠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측면들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지난번 트렌치 도난사건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 주차장은 대형주차면이 501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을 포함해서 8만 9835㎡를 주차관리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덕수위원  조치결과만 얘기하세요. 그때 그것은 다 얘기가 됐던 거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 김재노  결과만 말씀하세요, 결과만. 어떻게 했는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래서 이 부분을 경비원이 아닌 주로 주차요금 징수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주차관리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상위 직급자 관리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했었습니다만 해당 관리자만 경징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행감 이후에 전혀, 그 외의 관리자도 징계를 좀 하라고 의회에서 행감때 지시한 얘기는 전혀 그냥 무시된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무시한 건 아니지요.
○이덕수위원  회부는 했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경고조치 했으니까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 겁니다.
○이덕수위원  관리자를 경고조치만 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그게 낮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소속된, 관리공단 소속된 직원들의 어떤 감정, 법 감정 이런 것하고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현장사람만 그렇게 징계를 하고 관리자는 경고,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우리 감정에 안 맞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우리 현장직원은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냥 다 경고조치 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경고도 일종의 징계는 징계지요.
○이덕수위원  시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도난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게 경고됐다.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직원들도 저한테 많이 그런 전화가 오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어느 사람이. 특히 관리자 차원에서는 정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도 제대로 그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살피세요.
  다시 한 번 살피실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
  이 부분은 이 정도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 도난을 당하든 뭘 하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
○위원장 김재노  아니, 물건을 잊어버렸든 돈을 잊어버렸든 간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사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
○위원장 김재노  계속 질의하세요.
○이덕수위원  예.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정도서관장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신흥1동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운영실태, 이용실태라든지 1일 평균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을 가져오셨으면 저한테 한번 복사 좀 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셔틀버스가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셔틀버스는 내년,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1년씩?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그 계약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입찰을 붙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입찰을 언제 붙였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지난 해 12월에 붙였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12월,
○위원장 김재노  12월 며칟날 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 날짜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재노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12월 말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12월 말에요?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계약을 12월 말에 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그때 예산은 어떤 걸로 주나요?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실지로 움직이는 것은 1월 1일부터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며칠 운행 못 했는데 그거 다 빼는 겁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것까지 제가 아직,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그 3일치는 빠집니다.
○위원장 김재노  3일치가 아니지. 1월 7일까지 안 썼으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금요일하고 토요일 월요일 3일만 수리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3일만 수리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운행을 안 하는,
○위원장 김재노  운행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3일치만 저희가 대금 지급을 안 한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대금을 1일당 얼마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 30일로 치는 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한 달 30일로 칩니다.
○위원장 김재노  30일로 치잖아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거기에 쉬어도 일요일 것 다 들어갔잖아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아니오. 그건 빼고 저희가,
○위원장 김재노  예?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휴장하는 날,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원래 1월 첫째 주 일요일은 정기 휴장입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3일 동안 휴장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 계약금에서, 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하루로 계산을 하느냐, 한 달로 계산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한 달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0일 중에 20일을 근무하고 30일치 주느냐, 아니면 20일 하는 날짜만 주느냐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날짜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휴장일로 정해진 날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결과적으로 돈이 그날도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러니까 그날은 쉬어도 그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1월 7일까지, 1월 며칠부터 안 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1월 4일부터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4일부터 안 했지요? 그러니까 1월 7일 것까지는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휴장한 기간 동안. 틀린 얘기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니지요. 정기 휴장한 날은 뺄 수가 없지요.
○위원장 김재노  운행을 안 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것은 원래 운행을 안 해도 되는 날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면 일자로 계산해야지, 일자로. 날짜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니, 이것은 날짜로,
○위원장 김재노  월로 계산을 해야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니에요. 날짜로 계산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운행을 해야 되는 날 운행 중지를 했던 것 만큼만,
○위원장 김재노  그 계약서 좀 가져와 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계약서 좀 가지고 오고.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이사장님, 제 질문에 앞서서요. 오늘 보니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이덕수 위원님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몰아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일을 그때그때 처리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면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2013년도 첫 업무보고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핵심 업무,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013년 핵심 사업내용.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기본 원칙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편익사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복지 향상에 대해서는 올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직원 후생복리에 대해서요?
○마선식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작년부터 시행한 것이긴 했었습니다만 직원 상조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첫 업무보고면 그러한 것들을 내놓고,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겠노라 어떻게 하겠노라 어떻게 도와 달라 이런 것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첫 업무보고인데, 2012년도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아까 모든 대부사업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면 계약서 자체가 다 잘못돼 있어요. 그렇지요? 현실에 맞는 그런 대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마선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이 통장 사본을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인출을 할 때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시청 금고로,
○위원장 김재노  대체를 해야지 왜, 현금으로 바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은행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바로 이체하는 형식으로, 찾아가지고 이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통장이 하나의 영수증이나 똑같아요. ‘어디로 갔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이거 회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현금으로 찾아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다 현금으로 찾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청에서 그렇게 요구한 건가요? 시에서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
○위원장 김재노  여기 회계담당 안 왔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각 이용자나 단체에서 현금으로 입금을 하면 그것을 돈을 찾아서 이체할 때 시 금고에 불입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시 금고에 이체를 하는데 대체로 해서 해줘야지 왜 이것을 현금으로 처리를 하느냐고.
○김유석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위원장 김재노  이 특별한 사유 있어요, 없어요?
  아니, 들어온 것은 다 대체나 이체인데 나간 것은 다 현금이란 말이에요.
  시청에서 그렇게 현금으로 이체를 시켜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현재 우리 기정상 징수결의를 해가지고 시금고에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차를,
○위원장 김재노  이것은 부정의 소지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니, 현금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노  부정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이거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이건 잘못 된 거예요, 이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저희들이 현금을 직접 만지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노  현금을 직접 만지든 안 만지든 간에 이렇게 하면 이 돈의 흐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나중에는 영수증이나 똑같은 건데, 이것은 나중에 시청 회계과 재무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거예요.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님?
  예, 황영승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황영승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11개월씩 계약직들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황영승위원  11개월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채용하시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기간제의 경우는 정규직 직원들이 휴가나 병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근무할 수 없을 때 기간제를 뽑아서 대체근무를 주로 시키는 것이고요, 주정차 위반 관리 단속하는 그쪽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대부분 계약직 직원들은 그렇게 해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11개월 이상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1개월 정도, 어쨌든 12개월 미만으로 해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혹시 또 추가요인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추가공고를,
○황영승위원  이분들은 자격조건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자격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요. 우선은 성남시거주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남시의 시설물이나 주차관리를 하는 이런 좀 단순한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조건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해가지고 뽑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 그럼요. 단 한 명을 뽑아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고를 냅니다.
○황영승위원  공설운동장 팀장이 누구지요? 이쪽에 성남동?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박삼진 팀장입니다.
○황영승위원  이번에 조경직하고 잔디 하는 데 대해서 이상이 있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운동장 잔디를 직접 직영관리를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위탁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황영승위원  위탁관리를 한 거다. 새로 뽑은 게 아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조경관리자가 없어서 조경관리자 한 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근무했던 사람은 잔디 전문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잔디관리자였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시 올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라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랬다가 지금 별안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그분도 기간이 만료돼서 똑같은 조건에서 채용공고에 의해서 이력서라든지 채용신청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잔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용역을 줄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그걸 내라 소리를 안 했어야 맞는 것이지. 그런 계획도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어떤 말씀이신지?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이번의 건은 조경업체에다 위탁관리 준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잔디관리전문업체에다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응시를 하라는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아, 이번에 하는 것은 잔디가 아니고요, 조경할 수 있는 기간제를 뽑은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근무했던 전 누구라고 있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황영승위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장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 됐었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저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니고요. 담당자가 잔디를 관리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명이 응시를 한,
○황영승위원  그쪽 전문가가 일을 잘 하셨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잔디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아니고 조경에 대한 기간제를 뽑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서 더 나은 사람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을,
○황영승위원  말씀이 이랬다저랬다, 그러니까 기간제를 응시해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는 그게 아니고, 그 업체에다 위탁을 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됐다고 금방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분은 작년 말로 이미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경직 기간제를 뽑았는데 그분도 응시를 한 것이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뽑았는데, 응시를 했는데 안 됐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좀 전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위탁관리를 주려고 그래서 그분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아닙니다. 위탁관리는 잔디에 대한 문제입니다.
○황영승위원  됐어요. 그것은 됐고. 들어가세요.
  이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을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황영승위원  계속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황영승위원  이거 하시는 목적이 뭐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려고 해서 다 회수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지금 민간이 할 때보다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어요. 본 위원도 가끔 주차를 안 해도 내가 일부러도 들어갔다가 통과하고 나오고 이렇게 쭉, 저쪽에도 내가 1주차장에서부터 4주차장까지 쭉 돌아봐요. 그러면 천천히 가면서 담배꽁초 이런 거 보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밖에 노상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엄청 성실하게 잘 해요. 교육도 잘 돼가지고 서비스도 좋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가 후진할 때 차가 오나 안 오나까지 봐줘가면서 아주 친절하게, 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아주 인사까지 하고 그래서 저도 꼭 문 열고 고생한다고 그러고 애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있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성남공설운동장 그런 공영주차장에 있는 분들이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이건 속기하지 말아 봐요.

(17시 14분 기록중지)

(17시 14분 기록계속)

  그것은 좀 시정을 해주세요.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참 좋은 건데 미담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사랑의 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이 혜택을 제가 우리 지역구에 한 두어 번 받았어요.
  이게 보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노조에서 결정을 해서 노조 측에서 하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각 해당 팀별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떤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해서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등등 하는 것들이 공단본부 차원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역사회공헌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황영승위원  이게 보면 김호균 노조위원장이 주축이 돼서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니, 그건 아니고요. 노조는 노조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교통시설팀,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 기타 다른 팀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 본부 안에 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1, 2동에 이분들한테 한번 와서 그런 것도 해주시고, 또 쌀이고 뭐고 해줬을 때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 이분들이 어려운 박봉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공기업이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확산시키셔서, 우리가 아무리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손에 미치는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해서 앞으로는 연말에 1년 동안 활동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서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3년도 올해 2월 14일에 환경살리기에서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처음 들어온 거지요? 돈은 처음 받은 거지요? 이천 몇 백 지금 돼 있는 데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황영승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이사 간 이후에는, 작년 4월에 이사를 갔는데,
○황영승위원  여기에 회장님이 아직도 나정임 씨로 돼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분이 어떻게 얘기가 돼서 이렇게 100만 원을 내놓으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도 공문도 보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자기들은 이사한 이후에는 안 내는 줄 알았다 하면서 찾아와서 우리하고 면담한 결과 1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매월 올해부터 2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것은 노력의 어느 정도 결실이 오는 건데, 이분도 지명도도 있는 분이고, 또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런데 활동비 제외하면 참 어렵다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그분들 그것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팀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황영승위원  20만 원씩 받으면 한 13년 걸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보조금이 나온 통장까지도 법적인 압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지 않냐, 아마 이런 내부 속사정을 얘기하셨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안 되고,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개인 압류는 안 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개인한테는 안 돼요, 이게. 봉사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얘기하셔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해봤더니, 일단 고마운 뜻인데, 좀 더 액수를 올려요. 월 한 50만 원씩 받으시라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이것도 자체 내 이사 회의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처음에는 10만 원 얘기했었는데, 이래갖고는 안 된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한 결과 2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좀 많이 받아내시고 행감 때 다시 그 결과를 내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이사장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김유석위원  있어야 돼요.
○위원장 김재노  있어야 돼요?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질문을,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위원장 김재노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단답형으로 바로 저기하게끔 짧게 해주세요.
○김유석위원  이거 자료를 보시면, 시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입니다. 제가 공유재산에서 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느냐 하면 이 자료에 없었다면 저도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22페이지 보시면, 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공유재산 체납시설의 원상회복 및 체납액 징수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해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향후 계획도 보고. 저는 이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추진계획, 명도소송 2건의 진행, 소송 승소까지 요구되는 제반서류 준비 및 소송 처리, 기타 체납자 지속 면담 후 납부 유도, 분할납부(법적사항) 적극 권유 : 납부부담 경감, 향후 계획, 기간 내 미입금 사용료 관리비 등 사용료에 대한 독촉장 적시 발송, 악성체납 근절의 기본방안, 적절한 시기에 독촉.”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해지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지금 제대로 들어왔어요, 통장 사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용평스포츠 상점이에요. 본인이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내역 보면, 입금한 분이 그 양반 성함이 아니야. 지금 관리공단에서 주신 것 통장내역이.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모 시설에 있는데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명도소송이라도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소송이라도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명도소송도 있지만 해제해서, 말 그대로 집달관 붙여서 강제퇴거 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용평스포츠 이거 나온 계약서대로 해지하라는 거예요. 해지하면 저쪽에서 이의제기 할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이번 기회로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변호사 자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게 계속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해지를 딱 하는 거야. 열쇠 딱 하고 다 공공시설 폐쇄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진짜 이게, 성남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나 공공요금을 안 내면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있구나.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지요. 그러면 변호사 사고 골치 아파요, 그거.
  그래서 좀 단호하게 해야만 이것이 좀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여기 해당 시의원들이 있어요. 여기 있던 분들은 이걸 알아.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면, 내가 그랬지요, 조례 만들라고. 이거 시설 같은 것 무조건 집어넣게 한번 올리라고, 상정하라고.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사무실이나 입점상인이나 이런 것들 무조건 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것 그렇게 못 하도록 올리십시오,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런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용평스포츠 이 점은,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환경살리기 단체, 이거 소송 안 돼요. 이거 진작 있잖아요, 계약조건에 의해서 퇴거명령 내렸거나 계약 해제, 문 다 잠가버리고 딱 했으면 이분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놔두다 보니까, 나갔다고 해서 나 어려우니까 20만 원 내겠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요, 시에다 공문 보내서 보조금 주지 말라고 요청하세요. 그 단체가 자원봉사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건물에서, 그것도 진짜 적은 사용료, 시설 이용하면서 그래놓고 봉사라는 명분으로 버텨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속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걸 봐주고 용납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명도소송 두 건에 대해서 왜 하고 있습니까. 세계태권도진흥원과 또 캠핑카 하고 있잖아요.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8200만 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캠핑카? 2억 1000만 원이에요. 불과 이 용평스포츠는 200 얼마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거예요. 너무 성의가 부족했다. 그것도 마지막 2013년 2월 10일에 입금한 것도 본인 것 아니야. 본인 이름으로 넣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자료가 있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이거 하세요. 안 하면 나 이것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라도, 왜 우리가 소송을 당합니까? 우리가 만날 왜 소송을 상대방에 합니까? 당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것은 해야만, 현재 다른 사무실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이거 외에도 체납된 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문 닫아버린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성남시에, 시유지입니다. 그 위에 건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세입자는 또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이 건물 지은 사람이 땅은 시유지인데 건물 지어서 세입자 주고 세는 또박또박 받으면서 시에다 납부 사용료를 안 내요. 버틴단 말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바로 제일시장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80억인가 얼마가 체납돼 있었어요.
  이거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지역구인데요, 막 1억 이상씩 체납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시에서 위탁 준 어떤 주차장도 있습니다. A주차장에서 자기가 시에다 낼 사용료 요금 받아서 하나도 납부하지 않고요, 자기는 아무 것도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거기 가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거 계약 해제하세요.
  이사장님, 특단의 조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이상락 이사장님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아까 이사장님 설명 중에 위탁받아서 사업하는 게 서른한 개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사업 양이 늘어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사업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윤우위원  몇 개나 더 늘어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판교스포츠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원 보통골 주민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원은 어떻게 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인원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추가 모집을 한 상태에 있고요, 또 지하차도나 터널이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또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사업 양 늘어난 것에 비해서 또 그럼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느는 추세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윤우위원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셔틀버스를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셔틀버스를 분당에 다섯 대 수정·중원에 한 대 이렇게 운행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낫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 보니까 늘리는 쪽으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승이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당위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이용자들이 평균 연령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 분들이 많습니다.
○이윤우위원  50대 60대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웃음)
○위원장대리 마선식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상락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마선식  총괄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묻고 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39페이지인가요? 노상주차장 운영 시간을 변경해서 시범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렇게 하게 되는 나름대로 이유.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미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곱 시까지 한 시간을 늘리게 되면 미납 관련된 민원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아울러서 또 미납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저희 공단의 경영수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그 이유로 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 시간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일곱 시가 되더라도 날이 환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판단돼서 한 시간 정도는 좀 하절기에 늘리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업무시간은 한 시간 뒤로 하는 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10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7시까지,
○최만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미납요금이 발생하는 시기가 거의 업무시간이 끝나는 종료시점에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한 시간 늦추면 그 시간대에 더 그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그래서 미리 사전부터 고지를 해서 한 시간 늘렸지만 미리 수납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미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하는데 올해 한번 잘 운영해 보시고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운영 형태도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무료개방으로 운영 형태를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41페이지에, 이게 주차면수가 작은 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기 월 정기계약 맺은 그런 차량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해지하고 그냥,
○성남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그렇지요. 월 정기차량은 해지하고 그 대신 추천방식으로 인해서,
○최만식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지난 연말에 조례가 개정됐고 저희가 이번에 그것에 근거해서 경영수지가 현저히 안 좋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도 더 경감시킬 수 있어서 저희가 일부 주차장에 한해서 형태 전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 같은 경우는 무료개방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가 무질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전에 관리했던 부분하고 관리가 안 돼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건데 무질서해 지는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24시간 일부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무질서랄지 아니면 환경정비를 별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건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가 쓰레기상습불법투기지역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려고 그럽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사실 청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구청 소관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청소도 일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아무래도 구청보다는 주무 관인 시설관리공단한테 그런 민원들이 많이 폭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골주차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위에 막혀 있는 부분도 실제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얼어 있다가 날씨가 따뜻하면 눈이 녹아요. 그러면 그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야 훌훌 털고 갈 수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옷을 입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런 피해들이 생기는 사례들에 대해선 들어본 적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직원들이 건물식 주차장이나 이런 쪽은 그런 게 없는데 철골식 주차장이 그런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해빙기 때나 이럴 때 사전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입·출소하실 때 조심하시라는 그런 안내를 하는 것으로,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게 주차장 내에는 떨어지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어요.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예로 태평2동 시청 뒤 쪽에 철골주차장이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중간에 통로가 있어요. 우리 보행도로가. 그 보행도로 거기가 주로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에요. 주차장 내도 아니고 내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부분은 좀 밑에다가 막이라도 쳐서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의 소지들이 많이 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 주차장이 거의 한 지어진 지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한번 적절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사실 별거 아닌데 아침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퇴근할 때 쯤은 들어가는 길이니까 상관없지만 나갈 때 기분 좋게 상쾌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피해를 본다면 하루 아침이 또 언짢아지고 괜히 애꿎은 공단 직원들한테 그런 불화살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서 우리 직원들이 피해 안 보고 또 시민들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회원접수방법 개선, 진도수료제, 기간수료제. 진도수료제 라는 것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테니스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올라갈 때 진도수료제고요. 그다음에 아쿠아로빅이나 수중운동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새로운 신규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하루에 한 50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저희 등록된 회원 수가 여름철에는 한 7000명 겨울철에는,
○이윤우위원  수용 인원이 최대 얼마 정도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수용이 5000명 중에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거기 한 게 지금 몇 가지가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28개.
○이윤우위원  지금 종류별로 이렇게 징수하는 금액이 다 다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별로.
○이윤우위원  다른 스포츠센터나 문화교실하고 비교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현저히 쌉니다.
○이윤우위원  몇% 정도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일반적으로 60에서 70% 정도.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회원접수방법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저희가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윤우위원  금액은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이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결정돼 있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게 언제 결정된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이것도 2001년도에, 10몇 년 동안 지금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건의 좀 하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도 건의했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의원님들이 절대 불가라고,
○이윤우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정한 금액을 가지고 계속,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견인사업은 그것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98년도에.
○이윤우위원  글쎄, 이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원이 자꾸 몰리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서비스 질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저희 시설이 그렇게 퀄리티가 낮지 않습니다.
○이윤우위원  여기 성남시민 말고는 몇 %나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성남시민 말고는 한 16에서 18%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뭐냐 하면 성남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일부를 내기 때문에 자기가 세금을 좀 내기 때문에 이용을,
○이윤우위원  그럼 다 연관돼 있는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돌려봐야겠지만 순수하게 타지 분들을 추정키로는 5∼6%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문화교실이나 빙상 거기는 몇 명 정도 운영이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지금 엘리트 쪽이 있고요, 일반 이용, 클럽 이용, 자유 이용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장대리 마선식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이윤우위원  빙상을 이용하는 분은 얼마나 돼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본부장님, 앉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탄천운동장팀장 변영주입니다.
  순수하게 강습 인원은 한 400여명 되고요,
○이윤우위원  하루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다음에 클럽으로 해서 아이스하키, 주로 이쪽에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는 16개 팀이 한 7∼8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가장 인기 있는 종목 한 세 가지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피겨하고 아이스하키하고 스피드스케이트.
○이윤우위원  빙상 말고 전체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전체적으로 인기 있는 거라고 그러면 주로 수영장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헬스, 테니스. 주로 그쪽이 많고요. 요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인기 없는 것도 세 가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한국무용 이런 쪽이 좀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물어보는 거는 개선할 게 뭐 없나. 계속 한 가지만 쭉 하지 않고 좀 개선할 방법은 없나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건데, 이게 2001년도에 결정되고 계속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사항이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시의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번 사업계획 보니까 판교 주민편익시설 일부 운영되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저희가 3월 3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그런데 주로 거기는 시설이 수영장하고 자유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 에어로빅장, 문화센터 시설 한 4개 정도가 주요시설입니다.
○김용위원  아까도 이윤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할 때가 됐어요. 그게 금방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아까 견인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회에서도 이전부터 현실화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 클린타워 이쪽에 편익시설이 수영장 또 당연히 사우나 들어가고, 주민들이 에어로빅 하는 거 이 수요를 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좀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거리상 큰 차이도 안 나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저희가 25일부터 다음 주부터 계속 홍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이사장님이 계실 때 우리 탄천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여성문화회관 이런 데서 진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주민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그분들이 보면 주로 오래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보다 더 잘 아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커뮤니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가령 이용자협의체라든가, 많이 할 수는 없겠지요. 각 프로그램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탄천이라든가 또 우리 스포츠센터, 여성문화회관 이런 데서 그분들을 함께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내면 오히려 저는 그게 공단에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걸 준비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시행해도 이게 일방적인 소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단, 공무원 이런 식의 일방적인 소통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헬스라든가 수영장 이런 분들 헬스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원년 대부터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불만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하고 이러는 거. 아까 우리가 흔히 그런 좋은 제안도 나왔지요. 사실 맞는 지적이에요. 수영장 같은 경우 자유 이용해서 거기서 계속 있냐, 그러려고 간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중간에 이용자들하고 같이 협의돼서 얘기돼서 시행이 되고 이러면 전혀 이게 마찰이 좀 작을 겁니다, 부담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아까 서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난번 준예산 사태 때 그런 부분도 이게 물론 그때하고 상황이 너무나 좀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가령 그런 중간에 한 번씩 걸러주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인데 그게 안 돼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라든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일부적인 영향이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가격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라든가 이제는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설보수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공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게 들어가 있어요. 찾아가는 고충처리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진작 이게 좀 필요한 것은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런 데는 우리 본부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분들의 여론을 담아내는 그런 가운데 중간 과정이 하나 있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예, 꼭 좀 반영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특히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위탁한지가 얼마 안 되지요. 저는 사실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솔직히 관리가 옛날에 비해서 완전히 나아졌다는 이런 것을 피부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아마도 그게 돼 있을 거예요. 주기별로 감독하는 점검표라고 그러지요. 일일점검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좀 불시에 나가서 점검해서 이렇게 공단 상위직에 계신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돈다는 그 자체만으로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어요. 물론 위탁하시면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범위가 넓지요. 그런데 환승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 본시가지에도 쭉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이 사실 작은 것 가지고 변화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 관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거기다 가령 그런 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아주 과거와 다르게 깨끗이 노력하겠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비춰주면 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부터 이용하는 판교 클린타워 주민편익시설은 판교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했던 노하우를 전부 투입하셔서 진짜 주민들의 사랑 받는 명소로 올해 시작하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알겠습니다. 상시적인 지도점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많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낱낱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또 물어볼게요. 제가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모 팀에서 봉사단체에 노력하신 팀이 있어요? 몇 개 팀이나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공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관련해서 각 팀 별로 매달 한 번씩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전사적으로는 다해드림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집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어느 팀 어느 팀에서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전 팀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1팀 1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면서도 지역사회에 온정을 베푼다는 것은 어쨌든 성남시민에게 받은 사랑의 만 분의 1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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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도로과장  곽현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기타 참석자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