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기획조정실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이 각 위원님당 10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0분에는 수감 부서의 답변까지 포함된 시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 시간 역시 10분이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실장님 간부, 우리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관련 총괄 질의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께 굉장히 후한데요, 저희 실이.
사실은 저는 총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러면…….
영상은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대신 먼저 전합니다.
뭐냐면 지난 이백, 이번이 지금 298회니까 297회 저희가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황금석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의 약속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했어야 될 자매결연 부분이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로 인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또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있지요. 저희가 학폭에 관련돼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의장이 불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유의 사태였지요. 그런 것에 대한 민주당의 항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단 그것은 민주당의 항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힘, 당을 떠나서 의원의 권리에 대한 항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그로 인해서 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담양시 자매결연 그 안이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황금석 의원 발언에 그때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그 변경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그리고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 토지 매각 건이 또 처리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되었어야 하는 것들이 그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회기를 넘겨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간위탁 선정 차질이 발생했다. 신규 위탁 경우가 미의결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고 그래서 원아 모집 및 입소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뢰성을 상실하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서 성남 전 시민과 지역 경제에 큰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처리됐었더라면 지난 10월 21일 날 처리됐어야 하는 일들이었었고요. 그때 처리되지 못해서 11월 22일 그 한 달 뒤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 달 뒤기는 하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크게 문제가, 지금 황금석 의원님의 문제처럼 원아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정에 있어서 큰 차질은 발생이 안 될까요?
우선 저희 안건인 문경시·담양군 그 자매결연은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 동의를 올리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끼리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전 소통을 하고 저희 자매결연 동의안을 올리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차례 그 조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조정이 잘돼서 올해 안에 서로 양 시 간에, 양 자치단체 간에 양해가 돼서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는 없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신규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일정 부분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과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은 파악은 못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후속 조치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약속, 경제적 손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가 조달청 설계 공모를 거쳐서, 이게 지속사업이었습니다. 원래는 2018년에 제가 8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경제환경위원회의 첫 의회 추경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추경을 통과시켰던 거였거든요.
저는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토지였었는데 그 당시에 중도금을 추경으로 편성할 그때였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이런 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고 그게 아동복합문화센터로 결정이 되고 국비가 들어오고 뭐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조달청 설계 공모를 통해서 6월 14일, 올 6월 14일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6억 5000. 그래서 7월 15일 날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학부모 면담을 거쳐요, 시장님께서. 민원인들입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용역 일시정지 요청이 부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이 사업 폐지 결정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소송이 전개가 될 거거든요.
6억 5000 매몰비용 포함 지금 25억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지금 우리시가 시민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지역 경제의 손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이런 신뢰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돼 왔고 국비가 들어왔고 도비가 들어왔고, 그리고 조달청에다가 이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조달청 사업 공모를 올렸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계약을 맺었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정지를 하고 전면 계약을 사업 자체를 폐지시키고 이제 계약금을, 용역을 수행 안 했으니까 계약을 이행 안 했다고 돈을 지금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사는 “무슨 말이냐, 내가 이행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해 놓고 무슨 소리냐. 오히려 우리가 더 위약금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일단 그 구미동, 사실은 정자동 아동문화센터하고, 복합센터하고 구미동 지금 공사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런데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저는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외치는 게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에 쓰레기통 없는 정책을 폈는데요, 저는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쓰레기통 정책을 정반대로 펴고 있어요. 강남구는 쓰레기통이 없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서초구는 쓰레기통이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다 놓지는 말되 부분적으로 쓰레기통을 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디에 둬야 되나? 역세권 같은 데 둬야 된다. 우리 성남시가 쓰레기통을 없앴던 것은 일반 가정용 큰 쓰레기통, 쓰레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없앴던 거고요. 제가 쓰레기통을 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역세권에서 우리가 테이크아웃 커피라든지 담배라든지 작은 쓰레기 덩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 쓰레기통, 그런 쓰레기를 버리게끔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세권은 쓰레기통을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대 때 제가,
(화면 제시)
서초구에 가면 강남대로에 저런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모티브로 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저 투입구가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쪽의 사진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한쪽은 담뱃재 정도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쓰레기통 입구가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잔 정도 그다음에 캔 정도를 버릴 수 있을 정도의 투입구 크기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참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런 미학을 갖춘 쓰레기통을 좀 놔라. 그래서 도시미관과에다가 저런 사진들을 계속 보내줬어요.
저거 언제 만들어졌냐. 지금 한참 핫한, 뭐 요즘은 다른 것으로 핫하기는 한데 조은희 국회의원이 서초구청장, 국민의힘 서초구청장입니다. 제가 당은 다르지만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이 구청장 시절에 서초구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앞서갔어요.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것도 그렇고 그늘막도 그렇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았었어요. 저는 그분 그거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싶어서 사진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많이 드렸었어요. 그중의 하나입니다.
저 시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구청장님께서 시범 사업을 해 보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가 아름다워진 거예요, 구가. 그래서 저거를 확대시켜서 서초구는 전체적으로 저걸 확산시켰습니다. 저게 2016년에 시작한 거거든요.
(화면 제시)
근데 옆에 2024년 지금 현재 성남시 쓰레기통입니다. 보십시오. 아니, 근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게 웬 말입니까, 성남시 쓰레기통이. 도시미관을 어떻게 망치는 거예요. 쓰레기통 놓는 거 좋은데 도시미관을 어떻게 이렇게 망치냐고요.
거기다가 입구를 저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지금 각종 쓰레기가 다 버려집니다.
쓰레기 혹시 통 보셨어요, 실장님? 쓰레기 버려지는 거? 온갖 쓰레기, 큰 쓰레기들이 지금 다 버려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제가 별명이 ‘쓰레기 서’예요. 제가 제 차에는 쓰레기 집게하고 폐현수막으로 만든 쓰레기봉투 늘 차 안에 있거든요. 지금도 제 트렁크 열어보면 있습니다, 수시로 쓰레기 줍습니다. 머리 복잡하고 할 때는 쓰레기 줍는데 그거 해서 저기다 갖다 버리기도 하거든요.
각종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입구를 너무 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주변의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립니다.
제가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이거 지난 10월에 정자동의 카페거리 축제할 때 정자청소년수련관의 환경 동아리 친구들이 만든 쓰레기통 디자인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플라스틱 온리(plastic only)!’ 해 가지고 플라스틱만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 통인데 미완성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런 쓰레기통 만들어서 놓으면 안 될까요?
아까 첫 번 거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재활용품 쓰레기통 지금 보셨지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심각합니다. 재활용품 쓰레기통에 뭘 씌워놨냐면 저 종량제봉투를 씌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여기에 재활용 쓰레기를 담는데 이거 그대로 지금 소각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쓰레기통을 시장님께서 2000개, 시범 사업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소통 라이브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시범 사업 필요 없다. 외국에 갔더니 쓰레기가 없더라. 이유는 쓰레기통이 있더라” 저도 외국에 가면 제가 쓰레기통 사진 찍어오거든요. 쓰레기통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 가지고 벤칭마킹하느라고 사진 찍어오는데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코드가 맞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시범 사업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통 깔아라” 그래서 제가 ‘쓰레기 서’였는데 지금 ‘쓰레기 신’으로 시장님께 그 별명 양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런 쓰레기통을 2000개를 깔라고 하셔서 지금 전 걱정이 큽니다.
실장님, 제발 스톱해 주시고요. 쓰레기통 놓는 거는 좋으니까 좀 디자인적인 거 다시 제작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적하시듯이 재활용품을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저도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쓰레기통은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불편에서 좀 벗어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종량제, 쓰레기종량제를 기존에 꽤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그래서 시민의식도 어느 정도 선진화돼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 같은 그런 게 지금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 디자인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개의 쓰레기통을 배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또 그 용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용도가 있고 공원 용도가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시설, 시설에 적합한 디자인을 그 관련 부서하고 디자인 부서에서 아마 제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좀 전달을 해서 디자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전달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 지금 시민의식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의식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만 찍었겠습니까? 저곳 외에도 설치된 곳을 몇 곳 가봤습니다. 절대 시민의식 작동하지 않고요. 시민의식을, 시민의식만 믿지 마십시오.
우리 환경부가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처음에 코로나 때 저희, 우리 커피숍에서 일회용품 컵 없앴다가 코로나 생기고 나서는 허용했었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시민의식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거 됐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편한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투입구 크기가, 각종 쓰레기들이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시범 사업 아니라고, 안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발언문을 다 갖고 있습니다. 소통 라이브에서 하신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다 깔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2000개 깔리기 전에 제발 시범 사업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점검하셔서 스톱하시라고 하시고요.
디자인 공모 받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림 좀 그리라고 하면 기발한 그림, 기발한 디자인의 쓰레기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배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리니까 좀 전달해 주십시오.
1.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2분)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말고요.
저희가 보니까 24년도 2월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성남시 민원 서비스는 낙제 점수’ 지난해 경기도 중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난 것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요, 23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서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가·나·다·라·마에서 최하위 ‘마’에 경기도 성남시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나 애쓰시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 우리는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이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무엇이 원인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세부 평가 기준을 보니까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로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를 받았던 경기도의 여러 시, 기초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최하위 등급을 받는 혹시 원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민원여권과만 해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소통관하고 감사관까지 다 통합을 해서 그게 그 평가 자료에 반영이 되는데 좀 못 미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여권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로 밤낮없이 온갖 욕 다 들으면서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힘쓰고 있지만 정말 시장님, 부시장님, 그 외에도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는 또 소통관, 감사관 이런 분들이 잘 어울려져야 등급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24년도 평가는 조금 기대를 하면서 평가서 혹시 나왔나요, 결과보고서?
각 부서에,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24년도 평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우리 지금 민원여권과 우리가 특정 요일은 야간 근무까지 하고 있죠?
근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피로와 누적이 계속 누적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웃음이나 이런 것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다만 조금 전체적인 조직의 관리 차원에서도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향후 고려해서 민원실 근무에도 좀,
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다 못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다만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층 여직원 휴게실이나 9층에 직원 전체를 위한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그 조례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확보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옛날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실장님이 9급 공무원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7·8·9급의 공무원들 이탈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보면 이런 어떤 ‘피해사실을 받고 진료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진단서 첨부하고 각종 첨부해야 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2주 안에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어떤 조치의 완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신청해, 우리가 조치하는 건 뭐 언제 조치하든 그런 어떤 규정이 없어요.
자, 우리시에서 가입한 보험도 있고 민간이, 개인이 가입한 보험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추정 금액이 큰 걸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과중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도 의원들도 사실은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저희도 악성 민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 되다, 다 돌아다니다가 안 되는 민원을 맨 끝에 갖고 오는 데가 우리한테예요. 우리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도. 그러니 우리야 나가서 좀 풀 데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근무시간도 있고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7·8·9급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실장님께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좀 파악을 해서,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지적하던 그런 점수들도 많이 좀 보완이 될 거예요.
친절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마음이, 본인도 힘든데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법과 조례에 근거 돼 있는 데만 좀 해 주셔도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 어깨 펴고 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김장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혹시 지금 생성형 AI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추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혹시 성남시에서 먼저 도입할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과장님. 오늘 되게 힘들어 보이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박진희 조직팀장입니다.
이하영 후생복지 겸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주말·휴일 지출 내역을 살펴봤더니 ‘수행 직원 격려’ 이렇게 해 가지고 1만 1000원, 1만 2000원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식대 같아요, 제가 보니까.
150번을 보니까 2024년 6월 20일에요. 페이지 81쪽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그 여행 경비를 다 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해외까지 나가서 무슨 법인카드를 이렇게 써 가지고 독특하게 이 한 건만 올라오니까 이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거 어차피 여행, 그 해외 스케줄 잡을 때 다 미리 잡고 갈 텐데.
그다음에 또 하나 부득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현금이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92쪽을 보니까 최근 3년간 국외공무출장 자료가 와 있어요. 일곱 번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납득이 좀 안 가요. 6번을 보면 미국 풀런 카운티예요?
그다음에 미국 뉴욕, 성남시장 외 7인, 3100만 원. 이거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미국을 간 겁니다, 이렇게 구분으로 해 놨을 뿐이지. 그래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브라질 상파울루 거기는 그 당시 환경정책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예산,
그 구분을 할 때 시장님 개인에게 들어가는, 퍼스트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타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숙박도 달랐을 거고. 그런 숙박 비용이랑 다 좀 세세하게 같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추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사화사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네요, 보니까.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시장님한테 더 많은 홍보, 더 많은 이렇게 우리 성남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좀 만들어 갖고 우리를 더 많이 홍보해서 해외 우수 기업들이 우리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과장님, 다만.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서 만드는 수제 구두라든지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 전통공예 용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성남시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좀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최현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그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주시면서 그 안에 혹시 공무국외출장 다녀오시면 출장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시죠?
출장보고서 안에 자세하게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면 괜찮지만 담겨져 있지 않다라면 그 성과, 성과까지도 해서 같이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그 성과에는 출장 후에 우리 성남시에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들, 기타 저희가 조금 적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자료와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남비즈니스센터 있죠?
그 쓰레기통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얘기해도 되나요? 쓰레기통 관련.
외국에서 생활도 해 보는 사람하고 갔다, 여행 갔다 온 사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특히 아시아하고는 식문화가 달라요. 외국 같은 경우는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준수를 하고 교육이 잘돼 가지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나 공원에 일부러 버리잖아요. 왜 버리냐 그러면 일자리를, 거기에 대한 일을 하고 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다음 날 아침 돼서 다 정리를 하고, 그분들 임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쓰레기통이 이걸 많이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돈을 주고 봉투를 사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많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일반 쓰레기가 여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 가면 휴게소에 ‘일반 쓰레기는 버리지 마세요’ 하고 써 있어요, 쓰레기통 앞에. 그렇지만 이동하다가 차에 있는 건 다 쓰레기통, 거기다 다 버려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한 쓰레기 외에는 버리지 마세요’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외국에 뭐 쓰레기통 많다고 그래서 무작정 많이 설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시대가 변해 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우체국 통 거의 철거 다 하잖아요. 우체국 통도 꼭 필요한 데 몇 개는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중전화 부스는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데 있는 건 다 철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이러고 또 설치를 해 놓고 또다시 철거하는 과정이 또 생길 수 있고.
그 예가 뭐냐 그러면 황새울교 건너편에 성남 시정 홍보 전광판이 있었어요, 그 큰 전광판이요, 독도 선전했던 거. 그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공보실에도 내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거 철거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철거하면. 그게 몇, 성남시에 몇 군데나 있느냐 질의를 했더니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거 점차적으로 철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 황새울교 건너편에 있는 전광판은 밤에 보면, 낮에도 그렇지만 너무 빛 광이 세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지나가다 거기가 보여지게 되는데 운전, 차가 거기 많이 막히고 하는 정체 구간이고 한데 잘못하면 그거 보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철거를 하기로 계획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쓰레기통도 설치할 때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디자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국 디자인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강남 그거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빨간 쓰레기통으로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적합하게 그 주위에 맞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개수도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입안을 할 때는 면밀하게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정책을 하셔야 돼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우선 일정표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1차 때, 2차 본회의였겠네요, 이번에.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이시라고. 저만 들었나요? 잘못 들었나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글로벌 시장답게 우리 성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영상 촬영해다가 성남TV에 올리세요, 홍보를 좀 하셔. 이번에 어디 다녀와서 이러이러한 실적을 냈다, 그 홍보영상을,
거기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시장이다, 그것도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건의 사항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내용에 보면 자료 요구, 건의 사항 그다음에 시정 및 처리 요구가 있어요. 이거 건의 사항으로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바쁘셔요. 바쁘신 일정 중에 그냥 쪼개 가지고 외국 다녀오시느라고 바쁘신데 그전에 은수미 시장님께서 그때 CES 거쳐서 캐나다 퀘벡인가 가셨었나요? 퀘벡 가셨,
그때 양해각서 체결하러 가셨었던가요?
제가 성남비즈니스센터 다녀왔어요. 1년 지나서 다녀왔거든요. 제가 시정질의 했었을 때 우려를 표했었고요. 1년 뒤에 직접 눈으로 봤더니 우려했던 만큼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는데요. 제가 시정질의 하던 그 시점에, 그때가 시장님께서 그 개관식에 다녀오셨던 그 시점이었어요. 우리가 이 풀러턴시하고 자매결연인가요? 자매결연 맺어 있지요, 플러턴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언제였었죠? 9월이었나? 언제였지? 날이 언제였었죠, 부위원장님? 같이 우리 갔을 때가?
그 성남비즈니스센터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 CES가 열리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 CES를 참관하러 가면 그다음에 들르는 곳이 성남비즈니스센터예요. 이 일을 서브하는 게 성남비즈니스센터의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계속 영상이 틀어지는데 영상 틀어지는 내용이 이 CES 참관인들이 왔을 때에 그 내빈들의 영상이 계속 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간다고 하니까 막 그 비즈니스센터에서 왜 지금 오냐고, CES 때 오지, 막 그러고 당황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풀러턴시 관계자들과 관계 있는 분들이시고, 그날 오셨던 분들도 다 풀러턴시 관계자분들과 관계 있는 분들이시고. 한마디로 성남,
다만 CES 참가 기업 내지는 CES 그 행사를 위한 시설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참고로 제가 이번에 스페인하고 독일의 그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의 굉장히 큰 바람 중의 하나가 그 비즈니스센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특히 작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시 홀을, 저희 홀에 전시 공간을 갖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기업들을 교체를 하고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째인가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우리 국내 기업들의, 특히 성남 기업들의 어떤 희망이기 때문에 좀 발전적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근데 2023년 6월 개관하고 제가 2024년 8월에 갔을 때 거기에 진열된 참여한 업체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 진열된 제품들의 위치도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처음에 개관 준비하면서 참여했던 업체 리스트도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여 개 업체가 제품을 진열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참여했던 마흔몇 개 회사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 보고할 때는 수출 상담이 얼마나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자료, 윤혜선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실 때, 제가 알아요. 우리가 그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수출이 확대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실 텐데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통계를. 기업이 CES 참여하면서 아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근데 그게 성남 단독관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수주가 는 거는 확실하고, 그거를 그 기업 자체가 활동한 것이냐 영업력을 발휘한 것이냐, 플러스 성남관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있었던 건 무시 못 할 테니까 그거를 어느 쪽으로 편입할 것이냐 이거는 논외로 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어찌 됐든 실적에 포함돼서 자료가 제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다 감안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성남비즈니스센터가 좀 포장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치도 사실 적당한 위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가보셨, 실장님, 위치 아시죠? 좀 안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을 때는 풀러턴시가 우리한테 굉장히 괜찮은 위치를 제공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 빈 건물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상당히 많은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되고 인건비를 지불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그래서 냉정하게 볼 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포장해 가면서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그렇게 눈을 감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자료 제출, 충실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은수미 전 시장님의 밴쿠버 방문 시 상호 협약서 그 문제 갖고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그 당시 은수미 시장이 2019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미국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그 직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예천군의회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해외 연수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든 시군들이 다 해외 연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막 이런 시기에 은수미 시장이 꼭 여기를 가야만 됐었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수행원들의 또 문제도 있었고요. 거기 진흥원들이 CES 출입할 때 그 카드 작성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됐던 문제,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 MOU 책정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거 갔다 오신 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은수미 시장이나 은수미 시장 그때 같이 갔던 분이 밴쿠버의 맑은 하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때 뭐였냐면 그 사진 올렸던 그 시기에 우리 성남시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갖고 미세먼지 긴급 점검 회의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맑은 투명한 하늘을 보면서 ‘아, 너무 맑다. 깨끗한 공기다’ 하는데 우리 성남시민들은 그 미세 저감 회의도 안 한 상태에서 스케이트 타고 뭐 다 하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 행정처리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론에서 그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첨부해 드리려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시장은 임대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죠. 그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비도 저희 성남시 예산으로 하고 운영비도, 인건비도.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떤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을 다 존중하지만 특히 미국 사회 이런 데서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임대 건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처럼 사정을 좀 봐주거나 뭔가 배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서류상의 사안들은.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임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언제, “너희 내년부터는 여기 내가 계약 안 해” 이럴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는 계속 그 예산을 지금 세우고 보내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기업이, 전시된 기업이 매출이 좋아서 우리가 낸 임대료나 인건비나 운영비보다 더 많은 기업인들이 이익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시가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지. 그냥도 여러 가지도 지원을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저도 가서 보니 너무 실망이 컸어. 아니,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 성남시가 무엇이 부족한데 이런 시골 구석에 그것도 외진, 후미진 이런 건물에서 방문객도 별로 없이 직원 2명이 그저 전시장을 지키는 게 다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속상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속상했어. 쪽팔리기도 하고 정말.
그래도 희망을 좀 걸어봤어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저희 상임위 예산은 진흥원 예산이니까, 저희 상임위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올해까지 좀 해 보시고 계속 같은 상황이라면, 자매도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풀러턴시랑 자매도시는 자매도시로 하고 우리 성남 기업의 기업 제품들을 그런 해외 이런 데 전시를 하려면 다른 데 좀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여기에 예산을 퍼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그 얘기 하시길래 저도 좀,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좀 이해하고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게 또 의견이 나오니까 저도 좀 속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제가 이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시장님께서, 우리시가 자매결연이든 MOU든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수미 시장이 밴쿠버 못 가서 뭐 한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참 듣기도 했어요.
신상진 시장 그간에 이런 우호 협력이니 자매결연이니 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일체의 그 서류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서요, 부서 더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오늘 오전은 우리 총무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없는 관계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기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고요,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희진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김태군 전략추진팀장입니다.
한정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계획된 거지 갑자기는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아니면 이 수당이 사실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정책기획과 예산에도 보면 자문 회의가 열 번에서 세 번 해서 1인당 10만 원 해서 그래야 몇백, 200~30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담당 부서에서도 회의비, 수당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가져갈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거를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자문단 인원을 물어본 것은 그 자문단이 나름대로 무슨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편성을 했겠죠. 근데 몇 명이 꾸려졌으면, 예를 들어서 교수들 몇 명, 어디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이건 지금 숫자가 제한돼 있지 않고 사업에 따라서 그럼 아무나, 아무나 여기 좀 관계된다 그래서 전화 띡 해서 “이거 하는데 이 사업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자문받았네”, 수당 10만 원 20만 원 계좌로 틱 쏘고.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회의를 할 수도 있지만 자문위원이 1명 2명인 것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전화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답을 못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어쨌든 이 수당은 정책기획과에서 나갔다고 하니 책임지고 자료를 받아오세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도 있어요. 26번 같은 데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일대일 미팅을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다 이런 걸 구분해서 자료를 하여튼 총괄해서 받아서, 이분들도 지금 예산심의 하고 이러니까 정신없으니까 12월…… 아니요, 날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13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5번.
근데 자료 중에서 지금 2018년까지는 자료가 이게 토지 보상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후 자료가 없어요. 요청은 했고요, 요청은 했고. 이 과정이 소공원에서 어떻게 복합문화센터로 바뀌었는지 이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회의록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 간담회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알 수가 없고.
제가 7월 15일 날 착수보고회 하는 날 참석을 했어요, 부시장님하고요. 했는데 그때 저도 처음 그걸 알았는데, 그 전에 주민들로부터 자료는 받았었어요.
그 자료가 뭐냐 그러면 2022년에 늘푸른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님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420명 정도가 반대를 해서 76%가 반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자료가 성남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 길이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혹시 그 자료나 이 아동복합문화센터에서, 소공원에서 그 용도가 바뀌고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 주민 토론회나 그런 간담회나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 진행을 설계비라든가 소송이 들어올 건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공사가 190억짜리예요. 도비가 10억이고 성남시에서 180억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공사인데 이 공사가 지하 2층 지상 4층인데 190억이에요. 성남시 정자1동의 청사가 지하 4층에 지상 8층에 250억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학교에서부터 끝까지는 17m밖에 안 됩니다. 그 17m의 그쪽 라인에 지하 주차장의 입구가 생기고 그 건물의 현관이 들어서요. 현장을 보면 건축 전문가들 정도가 보면 그 자리에 그 수요, 그 현장에 어떠한, 그 주위에, 여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하는 걸 그냥 보면 한눈에 알아요.
그렇지만 도면을 보고 우리가 책상에서 앉아서 그리는 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거 들어와도 좋으네, 이거 뭐 국가에서 하는 보육센터니까, 국공립이니까, 분당 거기는 국공립이 없으니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그 장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네이버 공사를 하면서 4년인가 5년을 했는데 늘푸른학교 1250명 학생이 그 공사 하는 동안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이거를 보고 아는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22년 학부모들의 의견 76% 반대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성남시에 왜 모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부시장님께서 그날 처음 아셨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중단되기까지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쳤냐,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성남시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백현동·대장동 문제였어요. 그러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옹벽 아파트 문제였고요. 이거 미리미리 예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예상을 안 하고 막 서두르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복합센터가 이렇게 결정이 돼서 중단이 된 상태를 잘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거기다 뭘 들어설 건지 전체 학부형들, 그 주위의 주민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가장 적합한 거기의 사업,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건물을 다시 짓든 그거는 그 후 문제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여러 학부모들 개별적으로 얘기도 들어보고 현장을 수없이 점검을 했어요. 실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어떤 상황에서 여기다 뭘 했으면 좋겠는가 검토하세요, 그거. 그래야 이게 좋은 안이 나오고 하는 거지 반대 있다고 해서 막 그냥 저거 해 버리고 또또또 뭐 시끄럽고 한다고 해서 또 추진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장권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몇 가지 조금, 김장권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장권 위원님과 지난 2024년 7월 15일 날 착수보고회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김장권 위원님이 2018년에 토지 보상을 했다. 토지 보상이 아니고요, LH로부터 저희 성남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상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115억에 성남시가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계약금이 50억을 지급한 상태였었고요, 2018년에 저희가 그 중도금을 추경으로, 65억을 추경에 편성하는 때였었고요.
그때 저는 그 토지는 우리가 매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이버가 왜 네이버 2를 지으면서 그 토지를 안 샀는지 너무 의문스러웠었거든요, 평상시에. 그리고 의원이 돼서 보니까 그 토지가 성남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때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 토지를 사 가지고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꿔 가지고 팔라, 이런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랬는데 평당 우리가 4300에 토지를 산 겁니다. 그랬었고요.
그 용도를 변경하게 되고 아동복합시설이 들어선 거는 그 이후에 거기가 소공원 부지인데 그 부지를 공원으로 남겨놓는 것은 안 된다,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김장권 위원님도 그곳을 수없이 다녀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시지만 거기는 주민이 공원으로 이용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공원은 바로 그 앞의 미켈란쉐르빌하고 탄천으로 나가는 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이고 이 해당 부지는 한 270평 되는데 거기는 늘푸른초등학교하고 네이버 사이에 있어서 오히려 공원이 조성이 되면 네이버 전용공간, 전용 공원이 될 그런 위치의 땅이고 이래서 공원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전체 부서에다가 공람을 한 걸로 알아요. 이 땅에 어떤 용도로 쓸 부서가 있느냐, 상당 기간 아마 공람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서가 그런 의견을 줘서 두 가지 이상 생활 SOC 사업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돌봄, 아,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아마 생활 SOC,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이 두 가지를 공모를 넣어서 국비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이 설명회를 가졌다, 이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이 그 주민, 학부모들 상대로 설명회를 갖거나, 아, 저기였었네요. 그거는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계속 요청이 있어서 학교에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부담을 갖는지 자리를 안 마련해 줘서 거기가, 분당사회복지관에서 제가 한 스무 분 정도인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김병욱 의원이 여기에 어떤 국비를 갖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왔던 것은 없습니다.
76%의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했다? 그 동의서를 받을 때까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저도 부모님, 학부모님들이 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 선거기간에 제가 명함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반대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하고 있는 거를 그 학교,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소공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한다 이거를 교육청으로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 공문이 나갔대요.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학교 옆의 부지니까 아마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냐 의견을 물어달라라고, 그런 의도로 설문을 물어달라라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됐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상황을 물었더니. 그러다 보니까 노유자가 노인, 장애인 이걸 노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들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오해가 있었다는, 공사 중에 학교 운동장을 쓴다,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성남시 전역의 아이들이 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명함을 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반대의견들이 이렇게 막 일파만파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견만 다 적용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76%의 반대가 있으니 저는 제가,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했던 학부모님들의 반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전에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제가 설명회를 국회의원님이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회를 요청에 의해서 하려고 자리를 마련했을 때 의원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셔주셨고 그래서 충분히 어떤 것을 원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 말씀하셨던 소음, 분진, 네이버가 공사하는 6년 동안 소음에 분진에 또 안전 문제 이런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 드릴 건지 이런 거를 말씀을 계속 드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여기 시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도 반대가 있으면 못 하는 거지요. 다수가 반대를 하면 못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설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된 상태에서 폐지가 됐다는 것에 제가 계속 우려를 표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장권 위원님이 국비, 도비가 10억인데, 도비는 4억 7000 들어온 거고 국비가 11억 들어온 겁니다. 소소하게 조금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의원이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거 밀어붙이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실상을 파악했을 때 늘푸른초등학교의 그 과밀 문제, 교실 부족 문제 또 보육 문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했었던 거고 추진해 왔던 거고, 또한 그곳에서 이 시설을 간절히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저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간절히 바라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는 참 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왜 확인하지 않고 폐지를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절차를 거치셨더라고요.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셨죠?
거기의 소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 소음 지하 2층 지상 4층이었고요. 그 소음, 터파기를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우리 시설공사팀장 그다음에 설계팀 다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을 이용하겠다고도 했었고요, 분진을 막기 위해서 높이 차단막을 제일 높이 치겠다고도 했었고요. 그 학교 방향하고 화장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 별문제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이들 화장실에서 조그만 창문으로라도 사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것도 다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도, 민원 때문에 다 스톱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대로 두셔야만 해요. 그래서 다른 거 검토 못 합니다. 그 결정 내리신 대로 유지하셔야 하고요, 절차는 지키셨으니까 잘 절차대로 보고.
대신에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그 회의록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의견을,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거는 좀 보고 싶습니다. 원래 제 발언권이 있을 때 그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었었는데 김장권 위원님께서 마침 말씀을 주셔서, 조금 김장권 위원님이 큰 틀에서는 이해를 다 하시지만 세세하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하면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날 참석을 하신 의원님들도 있고 참석을 개인적인 일정 아니면 당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과연 우리가 시정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가 전달됐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같이 함께 고민하고자 해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한테 주셨던 이런 문서, PPT 자료가 아닌 문서에 보면 사업에 있어서 분당구보건소 현 위치 신축 이런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문서에는 있는데, 문서에는 원도심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당초 265%에서 최대 360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PPT에는 280으로 수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하이테크밸리, 근로자종합복지관 등등 PPT에는 삭제돼 있던 부분,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에 대한 야구장 검토 중이라는 문서가 PPT에는 삭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PPT에 있는 내용에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70%, 민선 8기 주요 수상 실적 112개 등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로 초안으로 잡았던 자료와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발표하셨던 자료가 다를 수 있겠구나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구나라는 그 공유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과에서 그러면 위원들이 볼 수 없는 자료가 수두룩하시겠네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라면 우리 위원들이 성남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꼭 그 현장에 가서 그거를 직접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됩니까? 왜 그렇게 의회와 같이 이렇게 벽을 만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 PT에 관련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세요. 그게 비밀이 아닙니다. 그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왜 그거를 비밀리에 하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소통 라이브 세부 예산 혹시 정책기획과에서도 나갔었죠? PT 말고는 또 나갔던 예산 있나요?
어떻게 부가세 포함해서 411만 4000원짜리가, 예산이, 411만 4000원짜리가 카드 결제 하기 위해서인지 할인 적용해서 29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400짜리가 298만 원으로 어떻게,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어떻게 일을 하시길래 113만 4000원을 할인을 해 줍니까?
한 페이지에 12만 원짜리예요. 이건, 아니, 근데 뭐 디자인,
먼저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 발표용 PPT 자료 보니까 카드 결제 하셨어요, 같은 회사에서 298만 원. 이때는 335만 원짜리가 할인 적용돼서 298만 원이 됐어요. 이때는 37만 5000원 할인해 주셨고 이때는 지금, 이번 거는 113만 원 할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회사가 할인 적용을 하면서 10% 할인 30% 할인 이것도 아니고.
저번의 매니페스토는 11.1% 할인해 주셨어요. 좀 애매한 숫자죠. 이번에는 27.5% 할인해 주셨어요. 이것도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어떻게 말씀을 잘하셨길래 100만 원 넘는 금액을 할인을 해 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어떻게 예산서를 받으셨는지, 어쨌든 카드 결제, 최종 결제는 298만 원, 카드 결제 가능한 300만 원 안쪽으로 맞추셨다.
능력이 좋으신 부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에 이 비싼 PPT 자료를 디자인 요소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던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애니메이션 들어갔던 PPT 자료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번 애니메이션이나 뭐 특별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PPT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능력 좋게 잘 할인을 하셨어요. 할인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오해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회사가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할인을 잘해 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이러면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서를 조금 받아서, 타 견적도 받으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결제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겁니다.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관님 통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부서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메일로 발송을 하신 거는 같은데 확대간부회의 시장 지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시장 지시 사항이고요. 행정 지적, 일반 지시, 업무 지시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해서 지시 사항 주시고요. 지시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각 부서별 있겠죠. 지시 검토 중, 진행 중, 완료 등 상세 설명 포함해서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셨던 부분, 그리고 그 지시에 따른 우리 각 부서별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해서 자료, 제가 지금 중원구·수정구 거 하나, 분당구 PPT 그리고 지시 사항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PPT가 수정·중원은 동일하고 분당구 게 좀 다른 건가요?
과장님.
저기 김장권 위원님, 이거 이어서 질의,
그리고 소통관 할 때 여쭤보니까 이거 다 공직선거법 확인하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소통관이랑 잘 소통하셔서 정책기획과에서 직접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검토를 하셨든 소통관에서 하셨든 이 시정 PT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검토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검토된 자료, 그 자료를 주시면 되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토지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토지 보상’이라고는 말씀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토지 보상은 아니고 토지 매입비, LH로부터 토지 매입비가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소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고시까지 성남시에 했었는데 2020년도에 이게 변경이 돼요.
이게 다 63억이라는 돈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그 공문에 보면 보상가라고 나와요. 지금 보상비 63억 1000만 원하고 설계비 1000만 원하고 공사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상비, 토지는 보상할 수,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그건 바로잡겠고.
여기서 지금 보도 자료가, 우리 위원장께서 도비를 10억이라고 제가 발언했다고,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 전체적인 공사 개요에 보면 시비가 180억, 도비가 10억. 그렇죠? 그 내용 모르시나요?
자, 여기서 지금 2020년도에 이게 아동복합센터가 만들어진 과정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병욱 의원, “정자1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도비 지원 요청’ 이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당시 요청한 거예요, 이게. 아동복합센터 건립하겠으니 도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방문해서 이 보도가 나온 건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입니다, 이게요.
여기 내용을 잠깐 내가 소개해 드리면 이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에 초선으로서 입성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열린 지난 4월 15일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대역전극을 펼치며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에서 재선했다’ 이걸 유치해서 성과를 내서 대역전해서 당선이 됐다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보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보도 자료가 도비에서 요청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돈 4억을 가져왔다 10억을 가져왔다고 한 말씀은 아니었고요.
다음에 이 문제, 아동복합센터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에 134페이지 38번에 보면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지원사업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앞으로 추진할 때 계속 그 안전진단을 해 주고 조합비를 대주고 성남시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법 76조에 리모델링 특별 항목이 있어 가지고 지원의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주택법에. 다음에 그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 기금법을 성남시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금을 1000억을 조성해서 지금 200억을 사용했고 800억 남은 거를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진행된 거는 지금 매화마을 1단지하고 2단지는 리모델링이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아예 사퇴까지 내고 지금 완전 휴점 상태예요, 휴점, 아예. 그리고 2단지도 아직 추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단지가 지금 각종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15년째 리모델링을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성남시도 거기에 관여됐고 행정소송 성남시에서 사업승인 패소했잖아요, 지금 항소해 가지고 수원고등법원에 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134페이지 38번을 보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800억 원에서 이 돈이 지금 나가는데 여기에 분당에서는 이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 이미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당시는, 그때가 15년째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20년 미만이 리모델링을 하는 그 적합도였어요. 3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미 94년도에 입주해 가지고 31년째 지나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11월 14일 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분당이나 어디든지 리모델링은 하면 사업성도 부족하고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맞춰가야 돼요. 그러면 성남시도 이걸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조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한솔마을 6단지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거 성남시에서 지금 돈을 계속 대주고 있어요. 여기 명단의 추진위원장이 지금 전직 구청장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전직 의회사무국장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성남시 과장급 한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여기 단지에 끼어 있어요, 지금. 여기 이런 단지에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얼마 지급했다고 8500만 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이거요. 성남시만이 이걸 하고 있어요, 성남시만이. 다른 데 없어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게요, 대한민국에서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공무원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그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안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만 가지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돈 요청해서 돈, 성남시에서는 조례가 있으니까 지급하고, 주택과에서는.
하물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추진하는데 왜 이거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이, 성남시에서 돈 무상으로 주는데 나중에 안 해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직 구청장이나 했던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여기의 단지에 주민이 재물손괴, 추진위원 설문지 돌리니까 이걸 어디가 갖고 치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CCTV에 걸려 가지고 재물손괴로 걸려 가지고 벌금 70만 원 맞아 가지고 지금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이러한 단지에서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성남시에서는 파악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하고, 성남시에서도 주택과에서도 조례 위반하면 안 되니까 돈 지급해 주고 그러고 있어요. 전면 다시 조정을 해서 주민이 무엇이 이익인지, 재건축을 하면 더 이익이 많은지 리모델링을 하면 이익이 많은지를 성남시에서 판단을 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시민에게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장권 위원님, 좀 전에 김병욱 의원님 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김병욱 의원님이 아동복합문화센터에 도비를 유치해서 극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뭐 어떤 의미이신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요.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 최현백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죠? 예,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위원이 어떤 발언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범위가 어딘지는 알고 질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모사업에 관한 관리를 한 것이지 공모사업에 대한 그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해당 부서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게 어제 소통관에 질의를 했을 때 선거법 관련해서 질의는 각 부서별로 했다고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너무, 지금 정책기획과장하고 소통관하고 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요. 소통관을 불러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너무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소통관을 다시 오시라고 하고 잠시 감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잠시 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오셨지요?
(「어제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어제 한 걸로 그냥 대체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정책기획과 쪽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직선거법 검토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제 소통관 저희가 행감 때 들었던 바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석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으면 팀장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 좀 잠깐만 나오라고, 앞으로 답변석으로 좀 나오라고 하세요.
아니, 소통관께서 착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뒤에서 팀장님이라도, ‘아닙니다’라고 쪽지라도 다 뒤에서 전달해 주고 그러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어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비 걸려고 들면 소통관님한테 시비 걸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어제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뒤의 소통관님.
지금 이 내용을 선관위 문의하셨다는 거죠?
‘시정설명 시 시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하는 홍보물 배부와 비전성남 배부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말경에 발행한 2024년 10월 호 비전성남을 2024년 10월 중에 개최하는 시정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사장 내 참석자 의자에 1부씩 미리 배포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질의했나요?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소통관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처음 있는 일이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 방송을 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행감에 임해 주시고 계십니다.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을 가지고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통관님 그리고 우리 소통관실의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일단, 제 질문 하기 전에.
이거 뒤에 우리 정책기획과 PPT 담당하는 팀의 직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남시 직원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것까지 그걸 위탁 줘 갖고 쓸데없는 의심이나 사고 말이야.
질문할게요. 99페이지요. 정책연구 10건을 발주를 했어요. 그중에 시정연구원이 5개를 수행을 했고.
하나 또 더 궁금한 게 호스피스. 8번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기반 연구’ 해 갖고 인제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 정도 사항이었는데 정확한 과제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연구과제가, 어떤 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제대학교까지 이런 걸 위탁, 이것도 수의계약 했을 거 아니에요, 2000만 원짜리니까.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왜 차등이 있어요?
13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1년부터 23년도까지 공모사업 현황 목록을 쭉 뽑아왔어요.
제가 추가 질문 이어서 좀 할게요, 위원장님.
시정연구원 브리프 7호를 보니까 3쪽에, 3쪽 상단에 뭐라고 나오냐면 민선 8기 취임 후 1년 동안 총 55건, 1년 동안, 민선 취임 후 1년 동안이여. 그러니까 22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가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총 55건에 중앙정부 41건, 경기도 1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원액으로는 민선 7기 마지막 1년, 그러면 21년 7월부터 22년 6월 30일까지요. 그렇죠? 이걸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 공모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성남시를, 의회를…….
(자료 확인)
그래요. 여기까지 질의하겠고요.
과장님, 그래도 내가 “그게 대외비입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대외비라고 해도 자료 가지고 와서 구두로 설명하고 보여주기까지는 해요,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자료가 대외비도 아니고 다 공개된 사항이고 이미 현장에서 시민들께 다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동영상 촬영해서 성남TV 유튜브로 지금 다 올려놨잖아. 그렇죠?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과거 은수미 정부, 이재명 정부에 자료를 많이 요구했을 때 불필요한 이유 없이 안 주는 자료들이 많았어요. 맨날 우리가 요구했던 게 자료 안 준다, 자료 안 준다. 그 당시 여당 의원들도 자료를 못 받아 갖고 되게 고전하고 앉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은수미 시장 멜버른, 캐나다에 밴쿠버 갔을 때도 그 협약 맺은 거 “그거 자료 좀 달라”, “못 주겠다”, “그거 중요한 내용 있냐?”, “중요한 내용 있어서 못 준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거 갖고도 몇 시간 실랑이를 벌였더니 한 공무원이 저한테 옆구리를 찌르더니 “인터넷 들어가셔 갖고 그거 확대해 보시면 내용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확대 쭉 해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별 내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정책에 있어서 왜 이게 자료를 못 주는 거냐, 그렇게 그게 관례였다는 거예요, 관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인사, 인사에 대한 자료들 요구를 많이 했을 때도, 은수미 정부 때도 제가 그 6대 범죄, 은수미 정부 때는 5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확대가 됐는데, 6대 범죄 잡았던 거 그거 공개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다 그냥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이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까, 어제인가요? 감사관실 질의할 때도 보니까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까지도 다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고.
우리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나요?
물론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특정 시기에 잘라서 시정연구원이 연구해 보니까 그때보다 연구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발표한 거, 연구원의 어떤 순수적인 연구 성과예요, 그냥 내가 연구해 보니 문제 있었다.
은수미 시장 말년에 지금 어디, 말년에 재판 때문에 제대로 그때는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재판 때문에. 그리고 임기 만료된 지 얼마 안 돼서 법정구속 돼 갖고 지금 징역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럴 때, 실적이 안 좋고 그래서 그거 안 좋다고 지적하고 왜 신상진 정부 들어서 실적이 좋냐. 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거지.
이제까지 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안 했나요? 열심히 안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과거 5대 때는 어땠고 6대 때는 어땠고, 7대 때 어땠고 8대 때는 어땠고, 그리고 미래의 9대 10대 11대는 어떻게든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시정연구원의 정확한 목적이고 만든 이유 아니겠습니까?
“니네도 얼마큼 잘했는지 자료 제출 해”
참으로 한심하고요.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고 더 많은 공모사업을 받아서 더 많은 성과를 내라. 우리 맨날 여야 의원들이 하는 게 “공모사업 많이 받아와서 성남시 발전을 하고 성남 예산을 줄이는 사업을 해라” 맨날 얘기하면서 막상 공모사업 많이 받아오면 “왜 많이 받아왔어? 왜 지난 정부보다 왜 잘, 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문책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개탄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할 걸 갖고 해야지, 지금.
하고요, 우리 시정연구원 처음에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많은 격려 하고 많이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연구도 괜찮은 연구도 많이 있고요. 아직 좀 미흡한 연구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컨트롤을 잘하셔서 성남시정연구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제가 수감자료에 정책 자문 추진 현황에서, 100페이지거든요, 과장님. ‘성남시 공간조성 통합자문단’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근거해서, 무슨 조례 근거해서 이 공간조성 통합자문단이 구성되는 거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축제개발TF팀이 어떤 역할을 대표축제, 이번에 성남의 대표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올해와 작년 성남의 대표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을까 싶거든요.
사실 턴키로 어떤 그 거물급 감독님께 다 맡겼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보니까 2차 3차 4차, 4차까지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이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문단 중에서 특별히 대표축제개발TF팀에 속해져 있는 이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자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간조성 통합자문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문단이 꾸려졌으며 이 자문단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이 자문단의 한 분은 이 대표축제 외에도 성남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관련된 원탁 토론회에도 참여를 하셨고 여러 개, 또 박물관 전시 설치 용역 착수보고회도 참여를 하시고 또 살아 숨 쉬는 미래형 박물관 건립을 위한 첨단 전시 TF 회의에도 참석을 하시고 여러 자문을 하고 계셔서 이 관련된 대표축제개발TF팀에 소속되어 있는, 속해져 있는 그 자문단에 대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내용까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계속 그 소통 라이브 관련돼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계셔요.
실장님, 지금 과장님께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과장님께 힘을 좀 실어주셔서 이거는 제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료입니다. 즉시 자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자료도 아니고 바로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외주를 줬으니 외주 발주 업체와의 계약관계 이것까지, 그다음에 이게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업체와의 계약관계까지를 포함한 자료를 일체 자료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4분)
남영경 과장님 들어오셨지요?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정현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향미 인사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영경 인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자료 164쪽, 5쪽에 보면 공무직 인사 고충을 수렴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접수 현황이 275건 중에서 이 자료의 세부 내용에 있듯이 장기 근무 2명, 간병, 건강, 출퇴근 2, 능력 미흡 2, 불성실, 능력 탁월 이런 부분들이 그 인사 목록에 있는 겁니까?
전보를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따로 있죠?
이 건수가 점점 좀 많아지나요?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살펴보셔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 부서장님들께서 부하 직원의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또 어느 한 입장에서만 들어주는 이런 의견이 아닌 좀 다양하게 살펴서, 억울한 직원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서 이렇게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뭐 단출하네요, 자료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성남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인사가 만사잖아요. 늘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을 거예요, 조직은, 조직의 인사는.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진다. 시민들의 욕구가 과거와 같지 않고 정말 다양해요, 복잡하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인사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직렬을 유지해서 전문성을, 직렬을 유지하다 보면 그래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뭐 징계를 먹었어. 징계 기간 동안 승진을 못 한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죠. 그런 게 좀 지나고 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을 또 판단을 해야겠지만 가혹한 어떤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건 어쨌든 인사 파트에서 또 각 부서장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전보. 전보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보 접수가 됐겠지만 여기 보니까 업무 수행, 간병, 건강, 육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직원 갈등 해서. 그런데 그러한 저기 없이 한자리에서, 몇 년씩 이동도 없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놓는다는 건 오히려 우리가 인력 풀에 대한 활용을 좀 줘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우리 인재를 적재에 배치하는 거 또 그다음에 조직을 화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역량을 최대로 이끌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하면 입이 아픈 거죠.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고 계십니다.
늘 그 어려운 중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행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6분)
시간 관계상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들의 현안과 관련하여 장현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장현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님 출석함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현자
센터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난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와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관심 갖고 자료 요청했던 부분도 많고 해서 그 전에 계셨던 과장님과 팀장님께도 좀 죄송스러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도 너무 부담을 드린 부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자료 요청과 함께 설명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어서 좀 죄송스럽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오늘은 또 행감이다 보니까요, 이 수감자료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토대로 우선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저희가 감사 결과나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한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볼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장현자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증인 신청 왜 했는지 알고 계시죠?
급여 소급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전에 한번 저희가 문의를 드렸을 때 호봉 정정에 대해서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는 문서로 접수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수감자료에도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정정 요청 하실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게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면 센터 내에서는 그러면 공문으로 정식으로 호봉 정정에 대한 요청을 하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전화로 받은 적 없으세요?
그러면 협의 요청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묵인하셨나요? 자꾸 이렇게 센터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감사실 것만 잠깐 30초만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지적한 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임용할 때, 최초 임용할 때 호봉 획정 등 그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행안부 지침 등에 의해서 당시에 획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지난 센터장 10호봉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책,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거는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작이 됐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고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잘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단 시장님 승인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시장 방침결재 없이 그러면 급여 소급해 가셨나요, 센터장님?
(화면 제시)
지금 ‘소급에 대한 일정표’가 이렇게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5분 발언 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 6월 달에 있었던 그 시장 방침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절차라는 게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7월 20일 날 우리 센터장님께서 급여 소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성남시의회에서 의문점을 갖고 혹시나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9월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바로 9월 26일 날 지급액에 대해서 전액 환수 조치,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환수 조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환수 조치와 더불어서 바로 12월 7일 날 그 오해가 있었던 호봉 정정 방침결재 완료가 돼서 10호봉에서 28호봉으로 바뀝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딱 보시면 어쨌든 결재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 소급해 간 것에 대한 잘못 인정하십니까, 센터장님?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약정서를 받아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사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결재가 떨어지면 결재 후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같이 저희가 호봉이 바뀌어야 되고 급여가 지급돼야 되고 모자랐던 부분, 저희가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은 소급해서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시가 좀 됐던 절차상의 무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여 건은 끝났고요. 추가 질의를 그러면 이어서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인사소위원회 구성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개선 가능할까요?
다만 이게 운영위원회가, 인사소위원회가 이게 되게 좀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관하고 같이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개선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지금 현재는 그때 약속드렸기 때문에 개선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감사관에서 감사 결과 받으셨죠?
두 번째는 또 감사실에서 지적한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재정상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치유 과정이고 또 그걸 그만큼 들어,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재정상에는 제로지만, 물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떨어뜨렸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속기록상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적정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록을 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을 읽어보니 타당했다. 하지만 속기록을 읽어보지 않은 제가 타당했을까? 타당했구나, 뭐라고 판단합니까, 읽어보지 않았는데, 과장님의 말씀만 듣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요청드렸던 바입니다.
가능하시다라면 회의록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실장님, 센터 인사소위원회 위원이세요, 위원장님이세요?
센터장님, 인사소위원회 개최일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사진 2번 열어주시고요. 저희 수감자료 186페이지입니다.
(화면 제시)
10차 인사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터장님 관련된 인사소위원회였던 것 같고요. 11차 12차 13차 인사소위원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직원에 대한 인사소위원회인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동일 직원입니다. 근데 지금 11차 열린 거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열렸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12차와 13차를 보니까 개최일이 7월 5일, 7월 12일 일주일 차이입니다. 7월 5일, 12일 12회차 인사소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날 당일 날 13차 참석 요구를 하셨어요.
보통 저희가 인사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일주일 전에 참석 요구를 하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위원들 참석하셔라라고 하거나 하는데 이때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파악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개최를 언제 열까 고민하고 개최일을 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7월 5일 날 12차 개최일이 열렸었는데 13차 개최일을 위해서 바로 그 당일 날 아무런 준비, 사전 준비가 없이 13차 때 참석 요구일을 했다라는 게 보여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이해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왜 개최가 됐는지는 이유는 모릅니다, 회의록은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일정의 경우가 타당합니까?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당일 날 바로 다음 인사위원회 일정을 잡고 이렇게?
내용은 몰라요. 회의록 개최 현황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 3번 한번 띄워주시고요.
(화면 제시)
센터장님, 저 4차에 있는 개최일 7월 17일 저 운영위원회가 앞서 인사소위원회 대상자였던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위원회가 맞아요?
사진 자료 2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13차, 7월 12일입니다. 5일 뒤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고요, 13차 인사소위원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7월 8일 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자료 3번 계속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운영위원회 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저 직원한테 혹시 언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과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절차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셨나요?
실장님, 참석하셨어요, 회의?
저희도 지금 오자마자 이런 과거 건에 대해서 계속 과거에 돼 있었는데, 결국은 거의 다 일단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 자치행정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도적으로 리드해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거를 그럴 수 있어라고 넘겨야 되는 부분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센터장님.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직원이 거의 한 10명에서 1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본인들이 전부, 거기에 대한 과거 전임자·후임자가 한 그 건이 가장 퇴사하게 된 주원인이 되었죠. 결국 그거는 입력을 못 하고 양해를 구하고 2023년부터 제로에서 다시 봉사 시간을 입력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센터장님께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를 전체적인 업무적인 이유와 그리고 같이 함께 업무 환경까지도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법인이든 개인 회사이든 우리 성남시이든 시장님이 힘들면 직원이 힘들겠죠. 센터장님이 힘들면 직원도 힘듭니다.
센터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많은 일 하시는 거 압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어떠한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조차 살피지 못한다라면, 센터장님이신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셨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지금 업무 환경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기분 상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직원분들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끔 웃으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센터장님, 과장님, 실장님 모두 이 세 분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부분 외적으로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다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검토하셔서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그리고 산하기관 모두 다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기부를 받아서 일반,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단체로 등록된 이런 단체들에게 물품을 나눠주고 그들은 각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품을 전달을 했던 이런 업무 중의 하나였는데 센터장님 오신 뒤로 행안부 자료를 보니 그건 불법이었다, 그래서 원래 센터에서 바로 그 물품들을 나눠줄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불법이었다, 이렇게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안부 그 자료에 보면 센터에서 그게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니까 기부하는 그 업체에서 연결을, 연계사업을 하라 그랬지 그게 불법이다라고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센터장님은 그건, 기존에 했던 건 불법이라고, 그럼 불법이어서 그 직원들을 다 잘랐습니까?
우리 이거 지금 연말연시 되니까 각 단체에서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후원 물품이나 여러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기부 영수증을 좀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데 개인으로 줄 수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동으로 가요. 그러면 동에서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생활수급자분들한테 돌아갑니다. 물론 우선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생활수급자이기는 하죠. 어쨌든 공문적으로 다 어렵게, 어렵다라고 돼 있는 계층이라서 그분들께 일단 도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보면 생활수급자 대상은 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의외로 더 많습니다. 김치 한 박스, 쌀 한 포대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게 절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기존에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성남 전역에 있던 수백 개 단체들이, 본인들이 봉사하는 거니까 본인들 돈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업체가 기부하는 현물·현금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센터장님은 “그거 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지금부터 나는 현법,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이 현법으로 하시는 줄 알았어.
물론 제가 이게 연계 자료로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래도 골고루 갔다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장애인 쪽에 계신 분들이 좀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몸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던 센터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기존의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물품을 지원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업체에서 지정을 하신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업체에서 이번에 돈은 어디로, 아니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업체면 화장품을 몇 개, 아니면 본연의 어떤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1000만 원을 기부할 테니까 이 돈에 맞춰서 무엇을 기부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대상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그럼 업체에서 여기를 주라고 하는 지정해서 줬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와요, 지금까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뭐 자료 요청만 하면 아무도 안 와, 그 뒤부터는. 지금까지도 안 왔어.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여기에 센터장님의 사심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A라는 업체에서 어떤 물품을 지원을 했는데 한 열대여섯 군데를 준 것 같아요. 어디는 50개 어디는 5개. 그래서 과연 이 업체가 이런 생활센터라든지 무슨 봉사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정말 잘 알아서 “거기에 50개 주세요. 여기는 5개 주세요” 과연 그랬을까?
그 증거를 갖고 오라니까 못 갖고 옵니다. 어디는 무슨 화장품 회사라고 하는데 어디는 70개 어디는 5개, 한 스물몇 군데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심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그리고 그 외 다수는 그래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골고루 나눠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어디어디 지정해 줬어서 거기를 줄 수밖에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센터장님 불법이에요. 하지도 않은 얘기, 있지도 않았던 사안, 자료 하나도 못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센터장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봉사를 했던 수백 개의 단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고 그들과,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하도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좀 고심은 되겠지만 잘 살펴보셔서 골고루 형평성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센터장님이 중심에 서서 좌장 역할을 잘해 주시면 돼요.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참, 총체적 부실이네요. 이 자원봉사센터의 도덕성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능나눔’ 이게 뭘까요? 돈 받고 하는 걸까요?
환수하셨어요? 그래서 받은 금액 그대로 다 환수하셨어요?
센터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인가요? 시민들한테 군림 받는 자리인가요?
그 돈이 단돈 1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반납, 정확히 반납하셔야죠. 그래야 시민들이 존경을 하지.
자원봉사센터장 자리는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남한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직원들 막 마음 놓고, 지금 공직 생활 30년 동안 하시면서 직원들 관리 그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하고, 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자, 센터장이 언제 되셨나요? 센터장 언제 되셨어요?
우리가 2022년 10월 말 정도에 센터장에 부임을 해요. 그래서 11월 4일 날, 그러니까 11월 3일쯤 된 것 같아요, 4일 날 저한테 부고 문자가 왔으니까. 이 부고 문자가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자, 이거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한테 보냈는지? 문자 보낸 게 정확히 핸드폰에 나올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보내든 뭐로 보내든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단체에, 보내지 않아야 되는 단체에 보내 갖고 이걸 받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센터장 부임하면 전 센터장 어떻게 지적받은 사항 이런 거 안 봐요? 아예 무시야, 우리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 자원봉사자 실적 등록, 승인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센터장님은 지금 다 위반하고 계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다 해도 기존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은 저보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갔다 와서도 서로 의견은 있었지만 제가 다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여부 따지면 이게, 다른 상이었으면 정말 사실 여부 따져서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도 부친상이시고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항도 있었는데요, 직원 탓보다는 센터장님이시니까 책임지고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시민하고의 접점이 다른 어떤 과보다도 영역이 넓고 깊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센터의 위치가 우리 또 피감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증인의 입장으로 나와 있는 공교로운 자리에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있어서 질의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장현자 증인께서 소통령 같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까 노력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인사위원회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인사위원회 부분이고 인사소위원회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보고, 협의의 과정을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계속 같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결론을 보고하기 이전에 이 과정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자료 제출을 못 하는 이유가 “그것을 보면 발언을 누가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준다”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것은 내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들이 들어 있을 때는 그것을 마킹하고 준다거나 자료 거부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부의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발언의 내용들은 본인이 성남시의 인사소위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부터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함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면 행감에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센터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일일 명예시장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하세요?
우리 지금 20일 정도의 평일 근무시간으로 보면 이틀에 한 번꼴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 근무시간의 50%를 차지하는 그 일일 명예시장님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모든 담당 부서가 그 명예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뭐 관계없는 부서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항상 오전까지는 같이 보고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과연 일일 명예시장님이 100명이 다 필요한가. 작년에도 80명이었던 것 같고 88명 뭐 이러셨던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이, 성남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분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성남 사회에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과, 그리고 우리 시·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성남 역사나 성남 문화나 정책에 대해서 항상 가까이 계셨던 분들 중에서 섭외를 하시더라고.
그럼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전에는 1년에 20명 정도 일일 명예시장을 선정했을 때는 그분들이 자부심이 있었대. 그 20명 중에 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 명예시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성남시에 대한 어른으로서 뭔가 더 보탬이 돼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년에 100명을 뽑으니까 그분들 말로는 너나 나나 누구나 다 이렇게 뽑히는 거 내가 굳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일일 명예시장이래서 뭔가 사회에 성남시민의 책임감 가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지금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의 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이행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명예시장님을 좀,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좀 줄이라고. 굳이 선정해서 시장님이 그분들한테 뭐 광 팔 일 있어요? “내가 명예시장 해 줄게요” 이러면, 그렇게 해서 광 팔아서 얼마나 득 될 일 있다고 우리 담당 부서의 본연의 업무를 방해해 가면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를 못하게 하면서. 그래서 명예시장 숫자를 좀 줄였으면 어떠냐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00명을 아주 고집을 하시네요.
그래서 직원들이 말은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해야 될 업무도 많은데 명예시장님한테 가서 이 사업이 어떻고 우리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게 지금 부족하고 어떤 게 잘되고 있고 이거를 일일이 보고하고 또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현장이 필요한 데는 모시고 가서 현장도 다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 명예시장님 100명이 모아서 그동안에 보고받고 현장 방문 하고 이래서 어떤 정책이 나와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진 게 있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들 그냥 내가 몰랐던 시정이 이런 거였구나, 이 과에서는 이런 일 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분들은 그날 하루의 추억으로만 담고 가세요. 그러기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는 비중, 역할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명예 일일시장님 숫자를 내년에는 좀 줄여서, 그래야 오신 분들도 자부심이 있고 뭔가 자존감이 있어야지, 20명 줬다 갑자기 100명으로 훅 느니까 너나 나나 뭐 누구나 다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시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것 생각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예산팀장입니다.
김남연 재정성과팀장입니다.
박정숙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우리 연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해도 우리시 지방세입 관련해서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시세를 말씀하시니까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내가 시세만 설명을 좀 드릴게.
2023년도에 우리 시세가 총 1조 4568억 1400만 원이에요, 23년도에. 그중에 판교 4개 동, 판교동·삼평동·백현동·운중동이 4275억 4000만 원이에요, 포지션이 29.3%, 성남시 지방 시세만.
2022년도입니다. 지방세, 시세 전체, 성남시 전체가 1조 6378억 6600만 원. 그중 판교 4개 동이 4839억 4500만 원, 포지션이 29.5%.
21년도에 시세 1조 4081억 2000만 원. 판교 4개 동이 4261억 6800만 원, 포지션이 30.2%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도 따져야 되는 거여. 판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특별한 신규 사업이 없었어요, 신규 사업이 없었다고. 이제 판교가 들어온 지 15년 됐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아직도 못다 한 것들이 많고. 그런데 신규 사업들이 거의 없어.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한 5년간 준비해서 만들어놓은 백현동 606번지 물방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판교동 553번지 지하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운중동 67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이거 다 나가리됐어요. 5년간 준비했어, 제가. 물방울공원 같은 경우는 착공 전에 사업 중단됐고, 판교공원은 설계 중에 또 중단됐고, 운중동 같은 경우는 설계비 예산편성 해 놨더니 시작도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사업비 과다, 민원 발생 예상, 이걸로 나가리시켰어요.
사업 자체, 신규 사업 자체가 없는 거여. 이제 대장동 들어와서 과거에 해 놨던 흙 다 파고 해 놓은 대장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서관, 도서관 시작했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제 그거 설계 최종 보고 됐어요. 그거 외에 사업이 없는 거예요.
사업 있죠? 대형 사업들.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그거 일반회계로 합니까? 판교특별회계로 하잖아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판교의 대형 사업들은 판교특별회계로 다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고 판교에 들어간 돈들이 없어요. 할 일은 많고 주차장 몇 개 하겠다는 거 싹 부러뜨리고 말이에요, 5년을 준비한 것들.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이런 재원이 만들어졌는지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을 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해 볼까요? 중원구 시세 1220억, 수정구 시세 1560억이에요. 지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신규 사업 다 예산편성 해서 된 거, 그동안 했던 거 더 자료 요구했죠? 예?
저는요, 과거에 누굽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 청장, 그리고 또 퇴임한 김제균 복지국장 뭐 등등등등 해서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 얼마든지 예산편성 해서 쓰시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예산편성 해서, 넉넉하게 편성해서 쓰시고” 다른 부서에다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은 꼭 써야 될 곳에는 아낌없이 편성해서 쓰는 게 좋겠다. 돈은 판교에서 벌어오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판교가 뭐 별다른 게 있어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나오는데 그 기업들의 출퇴근하는 인력들 우리 성남시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 성남에서 직주근접이 안 되는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다 인근 시군구에서 오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데 쓰자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쓰자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해, 지금 상황이.
제가, 그 삼평동 641번지 재원 8577억인가 들어왔죠. 은수미 시장 때 1553억 들여서 경기도교육청이 포기한 학교 부지 세 필지 조성원가 1553억에 매입했어요, 조성원가로. 그거 지금 시세 감정하면 최소한 1조 5000억은 됩니다, 세 필지에. 그러고 나서 6600억인가 나머지 잔금들 들어왔을 제가 과장님이나,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죠, 다른 분한테 그랬어. “철도건설기금에 넣어라” 그랬어요. 근데 철도건설기금에 하나도 안 넣었어, 시장님도.
아니, 잠깐 계세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아. 시장께서도 철도 공약, 건설기금 공약 했어요, 3000억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6600억 그 삼평동 재정 마저 다 들어온 거 철도건설기금에 넣으면 시장께서도 조기 공약 그다음에 초과 공약 이행한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이 닳도록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700억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편성했다는 얘기고.
아이, 뭘 그렇게 그만큼, 판교에서 재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판교에 뭐 다른 거 해 달라고 그럽니까? 주민 편의는 둘째 치고 당장에 지금 판교 출퇴근 시간 한번 봐보세요. 버스를 더 집어넣든가 대중교통을 더 집어넣든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그래서 주차장도 월판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운중동에 환승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준비했던 거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판교동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렇게 부러져, 이렇게 사업 다 부러지고 신규 사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판교에. 신규 사업이라는 것보다 계속사업들은 다 판교특별회계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이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아니, 말을 해도 뭐 어떻게 소귀에 경 읽기도 아니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니 어떡하겠어요, 지금.
제가 판교 지역구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판교가 먹여 살립니다, 다. 기업체들 그쪽에 다 몰려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도에 뜨는 것들 보면 했던 2·3밸리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판교는 아니지만 판교2·3밸리로 불리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직원들 출퇴근 때문에. 대책도 하나도 내놓지도 못 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과장님, 실장님, 말 많은 최현백 위원이 그러더라고 시장님께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이 판교 이렇게 전체 시세 포지션이 30%나 되는데 판교에 들어가는 돈 하나도 없다고, 씩씩거리더라고 꼭 좀 전해 주세요.
예산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안 계세요? 추선미 부위원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열의를 가지고 계신 그 위원회 위원님이 계셔서 저한테 주신 말씀들이 계세요. 몇 가지 의견을 주신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우리 과장님 하셔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얼마나 되죠? 몇 명 정도 되지요?
주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거 하나 봐요. 현장 점검 하고 또 중간 점검도 하고 집행 점검도 하고 또 조치 보고, 모니터링 등도 한대요. 사실 이런 거 꼭 필요한데 그런 거 사실 우리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런 거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또한 업무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원 주민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주민분이 듣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볼 때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해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만들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화 중에 조금 부딪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됐든 담당 직원은 그 부분의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깊이 있는 숙지가 필요하다, 업무 숙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원,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표현을 써도 좀 참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에게 제가 발언을 좀 하자면 주민참여, 특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를 사랑하는 감사한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 항상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쏟는 시간이라든지 정성, 관심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남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부심이 큰 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자존감을 살려드리고 으쌰으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우리 ESG 경영에 대해서 지시한 걸 들은 게 있어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이야말로 저는 그 ESG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 성과 보고 또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축소해서는 안 된다, 확대해야 될 사업이다, 이거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에 기업 유치를 하고 그에 따른 재정이 8377억, 원금, 매각 대금, 부지 매각 대금 플러스 이자 해서 팔천오백 몇십억 될 거예요. 그 지금까지 사용 내역, 사용 내역이요, 그 재정에 대해서.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2년 7월 우리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에 판교에 투입된 신규 사업 내역 제출해 주세요.
제가 시정연구원 브리프 자료 9호를 봤더니 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수정 재정자립도 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민선 7기에 70%였던 게 민선 8기에 들어서 80%대로 상향이 됐다. 뜬금없이 ‘수정 재정자립도 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선 7기 3년간,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세입 규모가 평균 약 5조 원이었으나, 5조 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도 예결 위원장 했어요. 이 5조라는 게 이게 세입 규모, 우리 19년부터 21년도까지 세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민선 8기 2년간 22년부터 23년까지 세입 규모가 평균 6조 5000억 원으로 1조 5000억 증가하여 수정 재정자립도가 70%대에서 80%대로 향상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세입 규모, 그다음에 22년·23년 세입 규모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예결 위원장 출신이에요. 무슨 그것, 예결위에 있었어. 우리 무슨 세입 규모가 6조 5000이 나와.
하여튼 이거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계셔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그럼 저도 하나만, 자료 요청 분석을 해 주셔서.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야구장 리모델링 관련돼 가지고 465억에 대해서는 아마 중기지방재정 투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중앙 투심 대상인데 거기 중앙 투심에 현재는 500억이 안 돼도 물가상승 등, 동일 사업에 대해서 물가상승 등이 예상이 돼서 500억이 넘어갈 것이 예상되면 중앙 투심 대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465억에, 이게 2026년 이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지금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앙 투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셔서 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거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 법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23분)
이원배 법무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이원배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문 송무팀장입니다.
윤성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서은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영 법제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법무과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그 자료 관련해서가 아니고 별도로 제가 질의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판교 대장동 도서관, 판교대장도서관 건축 건립 관련해서 오염토가 발생했어요. 오염토가 발생해서 그 비용 문제로 인해서 도서관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조정을 해도 충분히, 저는 법원으로 가도 이 내용은 화해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해 보는데 이거를 굳이 돈 들여 갖고 시에서 조정 하나 못 하고 소송을 들어가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으니까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 도서관사업소하고 그리고 성남의뜰하고 이거는 말로써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왜 변호사 비용들 들여서 일 처리를 그렇게들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네 과에서는 끝났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 최은순 씨 부동산실명제 위반 27억 저희가 승소한 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지금 정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관련돼 가지고 소송 의뢰가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는 중원구에다가 한번 여쭤볼까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런 관련된 자료도 요청하면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법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32분)
(웃음소리)
차광승 정보통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옥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김은정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웃음소리)
미리 사전에 다 확인했어요.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가끔 우리 핸드폰에 어르신이든 아이든 실종자 이런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CCTV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그 CCTV 현황, 전 현황을 볼 수 있는 전광판들 같은 게 있죠.
위험 상황이나 범죄 상황 같은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발송하는 실종, 치매 노인 뭐 그런 문자만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실종자나 치매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대응하는지는 그건 스마트도시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그러면 CCTV 그 현황을 보니까 우범지역 같은 데를 주로 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딱 우범지역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그 화면을, 우리 CCTV 지금 달려 있는 전체를 다 파악해서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실종 신고가 뜨면 그 실종자가 주소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소지 주변을 좀 더 그 CCTV에 잡히는지를 업무 협조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그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런 기기 설명, 업무 설명을 하셨을 때가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 게 가능한지 좀 여쭤봅니다.
하도 과장님들이 인사가 잦으니까 헷갈려 죽겠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CCTV 연도별 총액을 보니까 올해 24년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가령 20년도에 83억 34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는 40억 9000만 원 이거 반 이상 줄었고, 바로 전년 대비해서도 지금 50% 이상이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항상 오셔서 사소한 것까지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오늘 뭐 큰 자료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제가 장애인복지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정보통신과라고 되어 있어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하는 게 정보통신과네요, 장애인복지과가 아니라?
근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선정 과정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라는 게 일반적인 장애인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이런 기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게끔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장비 중의 하나인데, 이런 선정 기준에 의해서 내가 굳이 구매를 안 해도 되는데 지원이 된다고 해서 구매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됐네 그러면 100% 본인부담금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등록장애인이시라면 장애 등급이라는 게 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급 2급 이 급수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장애인 급수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그 자료 저한테 따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그 과에서 지금 CCTV 설치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CCTV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량 블랙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차량이 없고 블랙박스가 없고 CCTV가 없는 데에 범죄 예방 CCTV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시민들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것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어떠한 교육은 누구누구 시키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및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기타 참석자
소통관 이승연
○출석 증인
장현자(성남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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