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4차산업국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차산업국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보충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차산업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4차산업국장 차광승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러면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차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강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 사항 20건과 개별 사항 29건으로 총 49건입니다.
부서별 개별 사항 자료는 미래산업과 4건, AI반도체과 8건, 국제협력과 3건, 기업혁신과 7건, 스마트도시과 7건으로 수감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 관계 11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수의계약, 입찰이 있어요. 그런데 입찰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아요. 왜인고 하니 우리 판교에, 우리 관내에도 많이 이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성남 외의 업체들과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지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최근에 리브컴 그게 터키에서 해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일단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스마트도시 거기서도 무슨 금상? 대상?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각 도시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가 있었고요. 아울러서 각 도시나 기업들의 스마트시티 관련 물품이라든지 서비스, 제품 같은 전시가 같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는 우리 성남 기업관을 꾸려 가지고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같이 전시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프로젝트 부분에 그쪽도 마찬가지로 모빌리티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상을 모빌리티 분야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리브컴 어워드에서는 전시 같은 행사는 따로 없었지만 포럼이나 과제 발표, 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과제 발표를 했고, 모빌리티로 과제 발표를 했고 저희 기술 및 솔루션 분야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그 기술 및 솔루션 분야는 올해 아쉽게도 금상이 없었고요. 금상 도시가 없었고, 은상을 우리시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AI, 자율주행, 자율제조 그런 부분으로 주로 제품 전시나 발표가 있었고, 우리나라 수준은 전체적으로 상위권 수준에 있는 걸로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스마트도시가 국책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도시.
그래서 어쨌든 자꾸 도시 브랜드나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어떤 사업의 대회에다가 제안서 내고 거기서 평가받는 건 좋은데 그 제안서 내는 내용이 저희가 보면 상당히, 굉장히 실증 사업에 국한되고 전시성 사업이고 그 본질하고는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상 받으러 다니는 그런 4차산업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상을 위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무슨 모빌리티 팀이야, 누구야? 김기한 팀장이 다 하는 거죠? 제안서 만들고 내고 그러는 거, 기안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스페인 지방이나 터키 어디 가도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보편화가 돼 있어요, 택시 호출이라든지 버스 알림 정보 이런 게. 지금 어디 웬만한 도시 가면 전 세계적으로 다 보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신서비스는 물론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어느 도시, 어느 국가가 선도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 배송이나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산업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 이렇게 상용화가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간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시에서 상용화 그러면 언제 된다고 생각하세요? 드론 배달 언제쯤 상용화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우리 AI, 드론 팀장 나와 봐요.
이상입니다.
또 과별로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지금 총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 수의계약 관련된 걸 좀 질의 한번 드렸었습니다. 수의계약이지만 금액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 2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수의계약을. 그 내용을 혹시 좀 아십니까?
우리 여기 4차산업국도 2인 수의계약을 합니까?
제가 지금 이거 쭉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관 업무 중에 보면 계약 변경 사유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제 푸른도시사업소처럼. 계약 변경 사유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횟수 반영 그다음에 실시공 물량 반영, 폐기물 처리 비용 반영, 공종 추가 그다음에 물량 변경, 보험료 정산 등등 너무 이렇게 변경된 사유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이래 가지고 사업이 변경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따지자면 10억을 잡았는데 변경해 가지고 1억으로 낮춰 버려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백억 잡아 놨다가 갑자기 몇십억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이걸 기대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은 김, 먼저 드셔 가지고 김,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께서 우리 4차산업단장님께도 지금 그와 비슷한 내용을 사실 언급을 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4차산업국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사한 내용들인 거거든요,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럴 리는 없겠으나.
그래서 항상 그 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애초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검토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도 축하를 먼저 드릴게요.
꼭 이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지난 10월 10일경인가요? 시흥동에 소재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정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 입주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다종의 연구장비를 들여놓을 수도 있다라는 걸 사실을 사전에 예정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그런 연구 장비가 어떤 무리 없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전력 수급도 잘돼야 되는 곳인데, 일단 이미 이번에 정전이 한번 있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무탄소 전원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인프라를 잘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AI데이터센터가 이제 우리시 관내에도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한전 같은 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보미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전력 계획은 어떠한 원인이 파악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고려되는 게 필요합니다. 아파트도 정전되는데요.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AI기업들이 우리 성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것의 기본은 전력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1.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8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 그냥 이 총괄,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도 총괄 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하고 팀장 소개만 하고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정연선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관련 내용 2023년도부터 25년 9월까지, 45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그래도 ‘4차산업특별도시’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023년도,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닙니다. 4차산업특별도시 추진에 관련돼서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벌써 8000만 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산 절감이라고 밑에다가, 옆에다가 불용액 사유를 써 놨고요. 또 하나가 2025년도를 보시면요,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산업특별도시 추진에서 4000만 원, 6000만 원 중의 4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그러니까 정책연구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또 2025년도 보면요, 4차산업특별도시 추진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전액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우리 성남이 4차산업특별도시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얼마 집행하셨어요, 그러면요, 이 4차산업특별도시 추진 관련돼 가지고?
미래산업과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 한 거 들으셨죠?
국장님, 이게 국제협력과가 뭔 상관이에요?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정도 간단하게 미래산업과 내용이 지금 이 질의를 해 볼까 하면 이게 AI반도체과로 넘어갔고 막 그러더라고요. 업무가 좀 그래서 딱히 미래산업과에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보니까 요구목록 1번의 내용 중에 12페이지에 ‘4차산업 체험존 운영 용역’이 있어요.
이게 24·25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예산이 2억입니다. 입찰을 했고요. 주식회사 이앤오즈가 두 번 다 했네요. 1억 9400, 1억 9600. 거의 한 2억인데 거의 다 소진이 됐고.
10회씩 했죠?
자, 이거를 제가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쭉 여쭤볼게요. 반응들 다 좋은 걸로 나옵니다, 설문 내용도 그렇고. 이대로 보면 다 좋은데 4차산업과 관련돼서, 여기대로 보면 주로 이와 관련된 성남시민들의 반응이죠. 전 연령대별 반응인가요?
그리고 저도 여기 몇 번 참여 비슷하게 봤는데 이 행사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인기 부스가 있어요. 인기 부스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몰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한가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대기 시간이 좀 긴 곳들은 많이 기다려야 했고, 거기는 줄이 대기 시간이 많이 길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산했고.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불만들이 접수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보완이 됐나요? 이게 지금 24년도 건데 25년도에는?
자, 이 4차산업 체험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냥 체험하는 데 그치는 거예요?
이걸 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궁극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아이였어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체험을 해요. 드론도 체험을 하고 다양한 VR, AI 이런 걸 체험을 해요. 드론 그다음에 로봇, 해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뭘 얻죠? 꿈을 얻고 꿈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뭐가 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진로에 대한 거 이런 것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학습, 직업 이런 걸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뭔가를 던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단순하게 그냥 체험 행사만 계속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아마 올해 체험한 사람들이 조금 더 연령대가 있어서 내년에도 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뭔가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누적되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성과물들이 쌓여져야 되고 그게 4차산업 부분에 녹아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취업으로 연계되고 아니면 진학으로 연계돼서 성남의 자원으로 쌓여져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 4차산업도시의 성과물이지 않을까, 그게 예산집행의 성과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 자료를 좀 꼼꼼하게 봤는데 이게 올해 거는 사업이 진행되는 거여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치만 좀 봤습니다. 기사들도 그래서 제가 작년 기사가 어떻게 평가를 하나도 봤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어서 질의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미래산업전략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려요. 홈페이지에 오타 수정 좀 해 주시죠. ‘4차산업체험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뭐, 시의 조직을 안내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을 떠나 가지고 오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기업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내년에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타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차세대성장팀장님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18조에 의거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검사 또 보고받으시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셔서 데이터를 명확하게 이러한 내용이 어느 출처에서 어떤 내용으로 또 누구에게 받은 내용인가 최대한으로 아무튼 구체적으로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의 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받으실 때 그런 취합하시는 출처의 범위, 그런 집단의 범위를 넓혀 주세요. 직원분들까지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산업진흥원 전반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고 또 건전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저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검사나 보고의 내용들이 우리시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낌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래산업과가 다른 과에서 추진하거나 다른 곳에서, 정책기획과나 이런 곳에서 이런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용역들을 좀 진행하는, 조금 제 생각에는 다소 수동적이지 않나,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역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서요.
그래서 조금 더 주관해서 총괄해 주시는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해 주시면서 사업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밸리면 어떤 밸리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TF를 구성하고 용역 진행하고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전체 TF 총괄하는 TF, 성남의 그런 4차산업 추진을 위한 용역들을 총괄해서 하는 부분들, 그 산업 집적화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미래산업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이렇게 받아 가지고 수동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그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는 것까지라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이게 가스공사 부지에 있는 거죠? 가스공사 부지, 옛날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일본 나고야라든지 중국 불산이라든지 이런 데 의회 차원에서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성남을 많이 노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문 관련된 부서가 우리는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 교육훈련 지원센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쪽에서 이렇게 오면 저희가 그분들을 저희 의료기기, 국산 의료기기를 가지고 교육훈련도 시키고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자동이죠? 지금 현재 주택전시관 자리에도 이 부분에 관련된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면 제시)
제가 저 지도를 띄운 이유가 바로 성남의 밸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밸리. 우리가 상대원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복정동도 있어요. 그리고 시흥동과 어디죠, 판교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4테크노밸리라 해서 오리 쪽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서쪽이 어디 있냐? 바로 야탑밸리예요. 그렇죠? 야탑밸리. 그러면 성남에 어느 정도의 이 시계, 우리가 말하는 성남의 둘러싸고 있는 시계가 다 테크노밸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이 명칭을 두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명칭. 지금 여기도 봐도 4, 5판교테크노밸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 2, 3, 5가 어떻게 보면 판교와 시흥을, 금토지구까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5테크노밸리가 제가 봤을 때 판교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금토거든요. 3도 지금 금토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 단 판교하고 좀 붙어 있다, 인접 거리에 붙어 있다고 해서 말씀 제가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누가 준비했어요, 저 지도?
지금 우리 국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내년, 올해에 이런 우리 정용한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각종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수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행감을 지적 사항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4차산업국 미래산업과죠, 지금. 그래서 우리 스마트도시 성남을 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국비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행안부에서 만약에 하면 특교로 받나요? 국비를 관련해서 미래산업과에서. 국비를 받은 게 있어요? 국비 사업 매칭 사업이 있어요?
이 4차산업국에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매칭사업들을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일이 많더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중복된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칭사업 해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하면 성과도 좋고 또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또 지방을 넘어서 국가적인 발전에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요한 사업, 선도적인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고생하셨고 추후에 차담을 하거나 업무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시죠.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돌마로에 있는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하고 또 하나가 분당 주택전시관에 현재 들어오잖아요, 바이오 관련된 게.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미래산업과에서 계속하나요, 아니면 또 국제협력과로 넘어가나요?
아무튼 미래산업과에서 전체적인 4차산업 추진을 잘 총괄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밸리에 대한 구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총괄해 주시기를, 또 미래산업전략팀이 더 분발해 주시고 파이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AI반도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AI혁신팀장입니다.
박수경 반도체팀장입니다.
김기한 미래모빌리티팀장입니다.
방계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AI반도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20건, 부서 소관 8건으로 총 28건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12쪽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공간정보엔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등 총 40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4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총 24건,
위원장님, 이거 서류로 대신하고, 자료로 하고 저기 하죠.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AI반도체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반도체팀에서 지금 팹리스 업체, KT,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같이 협업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반도체 지원 그다음에 인재 양성 등의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간정보 쪽에서는 저희가 미래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한 것도 데이터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팀에서 골고루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성남이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 아니면 어떤 산업 쪽에서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저희가 해외 쪽에서 보는 그런 AI 사업하고 성남의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AI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한 방범용, 그렇죠? 야탑이나 이런 데 지금 방범용 로봇이라든지 드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해외 쪽에서는 벌써 자율주행 버스, 택시 이런 게 상당히 눈에 저희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가까운 중국만 해도 무인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말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성남은 거기까지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하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용역 관련된 걸 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 지금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드론 축구 관련된 용역, 자율항행 드론 시스템 관련 된 거, 또 축구 관련된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걸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용역이라면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또 하나가 같은 사업을 한두 달 차이 난다 해가지고 분리 발주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사업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에도 그런 것들을 도비 지원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건 또 어렵다는 입장이 있어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건축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테스트베드 관련해서는 판교 쪽에도 저희가 시에서 반도체연구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향후에 야탑밸리 진행 과정을 보고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럼 지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운영되고 계신 보고서 저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도 그렇고요, 관계 기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지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 신청서 9쪽, 사업계획서 9쪽·10쪽입니다. 저에게 제공해 주셔서 다 상세하게 봤습니다.
약속을 성남시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관계 부처 합동, 21년 5월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야탑도촌역이라고 하는 수광선 사업이 있어요. 시민분들의 염원이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과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 성남시가 국정과제를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야탑을 주목했거든요.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탑으로 하겠다고 하고 시와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산업부가 연구 장비 지원하면 건축하겠다, 야탑에. 성남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 사업들도 연관되어 있고 전국 사업이고 우리시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사업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시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교 연구센터에는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협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 때 갑자기 그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우려와 또 항의 아닌 항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협의도 전혀 없으시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저도 좀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무시되는 느낌입니다.
원래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냥 뭐 말 그냥 뱉으시면 다인 건가 싶습니다. 유감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저도 좀 자제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남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린 룸이나 서버 룸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설비를 갖춰서 그런 갖춰진 공간에서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냥 정전도 나고 시스템 설비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 또 이 장비들이 지금 분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끼워 맞추기식 행정입니다.
제가 기간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과장님과 국장님께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이 참담해져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아 주세요. 분당테크노파크 포함해 가지고 야탑밸리의 사업들, 기존에 계획한 사업들 추진해 주세요. 시장님과는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 협의드리고 의논드렸고 공감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디지털 트윈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의 기본,
공간정보팀장님, 이거 팀을 맡으셨으면 이렇게 조직도에도 역할이 있으신데 아무 답변 못 하시려면 여기 왜 오셨습니까?
과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세요, 팀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들도 어떻게 활용될지나 그런, 이게 좋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제공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실 때나 그런 운영의 취지나 목적과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이거는 좀 큰 사업이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탑도촌역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수요에 반영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좀 개선해야 돼요, 야탑밸리를. 그래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큰 사업이긴 한데 국비를 유치해 주신 지역구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다가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오시긴 했지만 이 감사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다 증인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허위 발언이나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속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해 주시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84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 교육 후 후속 조치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후속 조치 사항’ 하고서 2024년도에 폴리텍대학교랑 가천대학교 두 군데 시행하셔서 두 가지 표를 그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후속 조치라고 봐야 할 수 있는 자료인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보다도 저는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만족도 조사를 표기를 해 주셨는데 후속 조치라고 하면 이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그나마 부족했었는지,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지 후속 조치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만족도가 5.0에서 4.31로 나왔는데 참여도는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운영에 대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역량이 향상되었다 문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 기간이 좀 짧고 담당자가 소통 부분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가천대에서는 90% 이상이 교육과정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반도체 및 팹리스 설계 관련 전문교육 기회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습 중심의 수업과 교수진의 전문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반면 일부 교육생들은 수업의 난이도가 좀 있고 빠른 진도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변을 했고요.
취업 연계 및 실무 프로젝트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026년도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4차산업국이 단에서 국으로 변하고 또 새롭게 국제협력과가 생기고 AI반도체가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조직의 안정화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니 업무 숙지하고 업무 구간도 잘 정하셔 가지고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르고 있고 인수인계받아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요.
아셨죠?
강소특구 용역의 중지 사유는 지정을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과기부 주도의 신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지정 최소화로 인해서 사전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용역 중지 중입니다.
그럼 이 용역 업체한테 결제 다 된 거예요, 용역비?
이거를 미리 이렇게, 팀장님이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이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성남시와 비슷한 도시들이 많이 또 여기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좀 아셔 가지고 공부를 따로 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고 나와서 하면 이미 늦어요. 요즘에는 정보 싸움이잖아요. 누가 많은 정보를, 고급 정보를 많이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판이 나잖아요.
예전에 스마트도시과 할 때 내가 국토부 관련해서 그쪽에서 정보를 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제가 패스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면 빠르다.
하여튼 앞으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준배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죠. 우리 국장님께서 어찌 됐든 AI반도체과는 지금 신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과장님, 증인을 비롯한 많은 팀장들의 제가 보니까 이해도가 좀 낮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면 그 과나 팀에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외부 인력을 충원을 해 갖고 하든지, 개방형으로 뭘 뽑아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답변을 듣자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또 계획이 없어요. 문서로 갖다준다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뭐 합니까?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예산 대비 실효성도 없고 허울 좋은 그런 그냥 것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잘 만들었어요. AI반도체과는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인적 자원이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고 배치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고민하고 신상진 시장한테도 보고를 해서 조금 더 꾸려 나가야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직원 탓할 필요 없어요, 이거. 시장이 책임을 지는 거지,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인력의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역량을 위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연구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과는 잘 만들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뒷받침이 돼서 국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 AI 시대에 대응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다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야만이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제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AI반도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제협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나소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창림 글로벌성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국제협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공통 사항 4건입니다.
먼저 53쪽 요구목록 5번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국제협력과에서 5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은 2023년 6건, 2024년 4건, 2025년 4건으로 사유는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3쪽 요구목록 6번 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과는 2024년 2개, 2025년 1개의 사업에서 도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요구목록 7번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과는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해외 공동 물류 지사화 패키지 지원 3개 사업을 통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요구목록 9번 공공·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과는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4개 사업에 대해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성남상공회의소 등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숙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새로 생기다 보니까 또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제협력과에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꼭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있으면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중에 저희 국제협력과에 이번에 투자유치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투자유치팀에서는 앞으로 저희 공공 유휴 부지에 대한 첨단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조직이 됐는데요. 그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서 우수 기업을, 우수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희 자족 기능, 우리 성남시의 자족 기능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게, 물론 각 부서에 있으시다 하는데 언어를, 언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누가 한 분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 공동어인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나 중국 쪽이 많고, 그래서 영어가 가장 필수 언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하시는 직원들은 계신다 그랬죠, 한 분 정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중간에 이석을 좀 해서, AI반도체과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AI반도체과에 요구목록 7번에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부분에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운영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144페이지.
144, 145 여기에 보면 2024년도·25년도에 보면 성남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운영 관련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에서 아마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과목으로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8700여만 원 정도 아마 집행이 돼서 24년도는 집행잔액이 조금 있고, 25년도는 집행잔액이 없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 사업으로 지급되는 사업치고는 그닥 내용이 별로 부실한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25년도는 아직 그러면 이 내용이 없는 건가요?
그다음에 요구목록 71번에 소부장 기업 공동연구소 조성 사용료 부분 관련해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원사 목록하고요, 소부장기술융합연구조합 회원사 목록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천대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으니 그 가천대 유학생을 위한, 가천대 유학생이 저희 교류 도시도,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다들 놀랐어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산업진흥원의 한 축의 주력 사업으로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이제 방향을 잡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저를 찾아와서 좀 도와 달라. 당연히 제가 이걸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당연하다.
그러면 아덱스는 공군의 사업이에요, 방산 산업. 그러면 육군의 방산 사업도 있고 해군의 방산 사업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해군은 마덱스(MADEX), 육군은 카덱스(KADEX)가 있어요. “이런 어떤 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실은 좀 이따가 산업진흥원 할 때도 그쪽 부서와 원장님께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주문을 좀 할 건데.
자,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이제 국제협력과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미래산업과가 지나갔지만, 미래산업과장님도 이걸 들으실지 모르지만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같이 협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협력과장님도 진짜 더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다 그런 업무인 거예요. 이게 투자 유치, 국제 교류·협력, 다 같이 맞물려 가는 사업인 거예요.
자, 이거 진짜 카덱스, 마덱스까지 하고 막 지원하면 엄청난 진짜 성과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국제협력과는 하셔야 된다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가천대 이런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 그 유학생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그런 자원들, 미래의 우리 외교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네들을 우리 자원으로 잘 끌어들이고 활용해 가지고 국제 교류의 한 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우리 국제협력과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국제협력과라는 것이 굉장히, 하자면 굉장히 많은 업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국제 교류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 자체에 생각보다 기업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국제 자매 협력 이런 거 해 주실 때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해외 진출 사업들이나 또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이나 참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런 계획안들,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만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구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여기서 하나도, 실제 문구류 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했길래 어디까지야, 그것은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시작하는 국제협력과인 만큼 다른 부서보다도 한발 앞서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각 팀들이 아직까지 어수선한 관계로, 다른 팀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AI반도체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제협력과도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 팀장님들 업무 분장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휘시켜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다른 과보다도 한층 관심을 갖고 격려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2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인사)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며 김선주 기업혁신팀장님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기업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기업혁신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5건, 개별 사항 7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과에 개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서 소관 수감자료 7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요구목록 76번 성남하이테크밸리 관련 계획 추진 현황 자료입니다.
먼저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보도시설 신설 및 확장 등 보행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야간 경관과 광장 및 쉼터 등 청년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미디어 광장 개장식을 마쳤고 최종 준공은 내년 6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남하이테크밸리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입니다.
24년·25년 2개년 동안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노후 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4~9번은 하이테크밸리 스마트융복합단지 리뉴얼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과 인프라 개선, 기업 성장 지원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스마트융복합단지로 리뉴얼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9쪽 요구목록 77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업 및 지원 내용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성남 기업 간 협업하여 국가 사업 R&D 수행, 기술 이전, 기술 개발 수탁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3쪽 요구목록 78번 제화, 섬유, 식품, 플라스틱, 공예산업 등 노동집약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전 사업과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 소공인 생산공정 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요구목록 79번 중소기업 지원 최근 3년 내역 및 향후 사업 계획 자료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자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1쪽 요구목록 80번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2024년 7월 1일 자로 성남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하신 회의록, 운영 계획, 실적 보고, 지도감독 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요구목록 81번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관련 구매 제품 리스트 및 실적 자료입니다.
성남시 공공기관이 관내 제품을 구매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실적 관리와 지역상품 우선구매 독려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8쪽 요구목록 82번 성남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현황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 공장 지원, 찾아가는 AI 교육 제공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혁신과 조난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기업을 지원하시고 혁신하시고 하신 어떤 성과평가 지표들이 있을까요? 어떤 형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성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사실은 제가 2월 달에 와 가지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다면 2월 달에 와서 조금 위탁이 기간이 변경되면서 좀 안정이 안 됐다 그래야 할까요, 좀 기반이 잘 안 잡혀 있었다 그럴까요?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일단은 점검을 실시해서 왜 성과를 못 내는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그 사업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 나름대로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분야는 내년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예산 부분 같은 걸 반영을 했고.
또 특히 공간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재배치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2층에 한 170평 되는 규모의 공간을 1층 전시체험관으로 통합하고 공간 재배치를 좀 제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 저희가 전문 기관이라든지 연구소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1층 카페에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그 카페를 휴게음식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내년에는 또 카페도 운영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니어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운영 회의에 참석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필요, 당연히 더 개선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니어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고 계시지 않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실 때 정말 많은 예산들 또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되면서요,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지원이 되고 우리의, 시의 역할이 행해지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고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 기업혁신과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좀 총괄할 수 있는 성과 지표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일단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분당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분당테크노파크에 대한 재건축 혹은 이런 지산을 조성하는 부분들, 야탑밸리와 연계하는 부분, 지금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국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AI반도체과, 해 주셨지만 그게 1단계 사업, 기존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2차 사업, 3차 사업 해서 야탑밸리를 조성하는 사업들에서 우리 분당테크노파크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비즈업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전에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기업의 유치입니다. 그리고 산단을 조성하는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굵직하고 중추적인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들이 과거에 4차산업추진단에서 생산한 문서가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봐 주시고 이제는 검토를 해 주시고 뭔가 그런,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벌써 한 두 번 세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 후에요. 공식적으로는 두 번인 것 같고 사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명확하게 또 실행 단계의 계획들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제 자료 하나 띄워 주시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보충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 부분인데, 분당테크노파크 C동입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며칠 전이죠, 말씀드린다고 예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지.
사실은 이 주차장이요, 과거에 시에서 조성합니다, 분당테크노파크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시에서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4억 원의 변상금을 테크노파크에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차가 부족한데 변상금은 물고. 그런데 지금 각종 수해도 나고요,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이 현안이 해결이 되지 않고, 게다가 이제 어떻게든 점용을 좀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또 물어야 되나요, 이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안의 기업들은 이 주차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면서 기업 혁신과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방산 기업 하나가 이제 나간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성남을 떠나서 과천으로 간답니다. 우리시에 참 안 좋은 성과죠.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방치되는 거죠. 유지관리가 방치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우리 기업혁신과장님과 국장님께 이 부분은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지금까지, 그랬으면 왜 주차장을 아예 조성하지를 말았어야죠. 지금은 또 아예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수해는 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주변에 지금 예비군 훈련장, 굉장히 많은, 야탑고등학교 학생분들도 있으시고 통행이 많거든요. 일단 테크노파크 C동도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요, 주차 수요 굉장히 많고 경제 창출이 정말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주차장이 혼잡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직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방치돼요. 사망사고가 있는데도 방치되거든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C동에서 B동으로 건너가는 저 건널목 있죠? 저기서 이제 사망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용도 허가도 안 되고 지금 이 문제를 뭐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도움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좀, 지금 이 부분은 분당테크노파크 C동을 위해 가지고 형성된 주차장이고 이 앞에서 사고들이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주관할 부서가 없어요.
아, 이게 참 인프라 구성에 대한 우리시가, 지금 여기 뒤편은요, 산사태가 우려 지역으로 전수조사했는데 야탑동에 성남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사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민원을 받고서 요청을 녹지과에 드려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게 많은 겁니다. 여기 다 침수되고 모래 다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방치되고 체크가 되시지 않는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시면서 또 이런 우리시가 조성한 산단들에 대한 체크, 또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3대대 예비군 훈련소, 예비군 대대 대대장님하고 거기 예비군 중대장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아까 우리 김보석 위원님의 자료 보셨지만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이제 도로가 좁은 데다가 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그 예비군 훈련 분들이 하루에 입소 인원이 한 1000명 된다고 그래요, 예비군 훈련 기간에. 그러면 직진하면 예비군 훈련장 가고, 다리 건너서.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는 차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아침에 차가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꽉 막힌답니다. 그러면 다리 건너자마자 직진하면 예비군 훈련장, 우회전하면 야탑밸리 거기 지금 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회전하면 전자통신연구소 그다음에 분당메모리얼파크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고, 뭐 얼마 전에 인사 사고도 나고,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요. 난다고 그래요, 이게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분당구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조난순 과장님께서도 같이 봐서, 이거는 이 민원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들어온 게 들어온 거지만은 이건 산단과 문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좀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리고 거기가 시야가 가려서 필요 없는 그 나무들 가지치기도 좀 해야 되는, 막 안 보이고 그래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량을 넓혀야 되는데, 교량을 넓혀야,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아침에 출근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비군 훈련이 한 4시, 4시 반 사이에 끝나는데 한꺼번에 차가 몰려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예비군 훈련만, 예비군복만 입으면 무단횡단에다가 교통질서 안 지킵니다. 무조건 그냥 단추 풀어 제끼고 도로 가운데로 다 오는 거예요. 왜? 보도가 없어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크고 작은 그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이거 좀 잘해서 우리 과장님이 분당구청 소하천팀, 소하천팀일 거예요, 아마요. 거기하고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좀 하시죠, 내가. 그리고 분당하이테크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이번에 친환경 아름다운 거리, 청년 그거 조성했잖아요. 우리 고병국 팀장님하고 오신화 우리 차석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가 오거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돼 있는데 사유지가 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깨끗하게 정비를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 승낙서들 받아서 옆에 그 기업의 담이나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푸드뱅크 우리 성남시에 지금 되게 많잖아요. 보니까 뭐 성남시의 3대 기업이 원래가 제화, 구두 공장이 많았고 그다음에 섬유 공장 그다음에 식품 이게 세 군데가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지금 산단에 있는 식품협회 쪽에서는 빵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좀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방금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 친화형 거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청년 친화형 거리 최근에 오픈을 새롭게 미디어아트 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참석은 아쉽게 못 했습니다만 보도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전에 5분발언에서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청년 친화형 거리는 청년을 위한 거리가 되고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입 단계여서인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일단은 계획을 먼저 듣겠습니다.
또 10월 달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축제 예산을 하나 세웠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빵 축제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해서 저희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각종 축제 연계해서 어쨌든 그 산단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하나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각종 힐링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 청소년재단의 활동 사업 이런 거랑도 연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또 제가 좀 한 가지 내년에 착안한 것은 저희가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생이 있고 청년인턴들이 있거든요, 저희 시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견학하는 거를 지금 실무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인데 1회에 한 40명씩 해서, 산단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 방문 그다음에 저희 혁신지원센터 그다음에 청년 거리 이렇게 투어식으로 해서 견학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은 서울시에서 열리는 여러 축제, 야시장 축제라든지 맥주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담당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은 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은 일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혹시 저희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일단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문화 공연, 축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견학 프로그램 이런 걸 우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단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이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구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사실 수정구도 인근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정구에 유스센터가 현재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중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고 계속해서 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하이테크밸리는 어떻게 보면 또 푸드테크의 어떤 장소 중의 하나인데요. 일전에 황금석 의원님께서 푸드테크 관련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하신 그 부서가 어떻게 보면 핑퐁된다고 해야 될까요? 상위법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었던 것도 이유가 됐었겠지만 사실은 푸드테크 하면 4차산업국에서 먼저, 국장님께서 먼저 “이런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 우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라고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이제 얘기 듣기로는 황금석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하신 이유가 올 연말쯤에 푸드테크 관련 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거를 추진하는 데 원활히 하고자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서 간의 핑퐁으로 인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지 못한 것이 행여나 이런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이 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지원비 43억 신청하셨죠?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어제 기업혁신센터에서 디지털 AI 전환 기술 공유 성과 교류회 했었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 푸드테크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 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지원금을 말씀드렸냐면 여기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아까 식품, 푸드 이 관련된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가 산업진흥원에다가도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에 특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식품제조업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460업계, 업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개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서도 분류 지원 관련된 거는 하고 있어요, 형식상.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관을, 관리하는 곳은 제가 봤을 적에는 산업진흥원도 산업진흥원이지만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몰려 있다 보니 기업혁신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를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여쭤본 겁니다.
어디다 지원 쓰셨어요, 4억 3000?
자, 그러면 소상공인 식품제조 관련된 것도 그쪽으로 위탁을 준다는 거죠, 우리 산업진흥원으로?
아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게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을 직접 하는 줄 알았어요, 하이테크밸리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있는 건 저는 별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연 4억 3000이 어디에다 썼는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관련돼 가지고,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4억 3000에 대한 지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 과장님, 지금 자료 요구목록 중에 보시면 요구목록 13번이 있거든요. 요구목록 13번 243페이지일 겁니다. 243페이지인데 이게 공통 요구목록인데 여기에 보면 25년도에 ‘시니어산업 동향 및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방안 검토’ 사업이 시정연구원에서 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다 끝났나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국가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그런 기능을 갖다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담겨 있는데, 그런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적 사항들이 좀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스마트도시과 감사 시작에 앞서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께서 금일 15시부터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2025 K-팹리스 테크포럼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행사에 잘 참석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혜진 스마트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은정 스마트도시운영팀장입니다.
김만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대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문할 거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개나 됐어요? 지금 완공됐다고 할까, 완공이라고 할까?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업체에 다 다르게 배분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본시가지들 문제가 뭐인고, 이제 입주들 할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정구 위례동, 복정지구 거기 이제 한 4300세대 들어오고, 이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쪽에다도 더 많이 배치시키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정1지구 같은 경우 지금 LH에서 2개소 해 주는 걸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복정고등학교 앞에 하고 초등학교 앞에 해 갖고 서로 마주보는 그 위치에 있는데 제가 큰길가에, 남위례역 옆의 그 큰길가도 어차피 복정지구에 포함이 되니 거기도 한두 개소 정도 좀 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제가 LH 담당자랑 한번 통화를 해 봐라라고 제가 오더를 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쉘터가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수정·중원·분당, 분당은 좀 아닌 것 같고 수정·중원의 도의원들이 특조금으로 해서 많이 가져와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당이 좀 많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매몰차게 분당 쪽으로 예산을 많이 태운 것 같아요,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의원들이 특조금으로 가져와서 해도 한 2년, 3년 안에 다 끝날 텐데 갑자기 80군데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하다. 그 돈 갖다가 다른 데 좀 써야 되는데 좀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관해서 시설 문제가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쉘터가 지금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년. 이렇게 유행적으로 전국에서 보면 횡단보도 그 LED등,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 거의 다 고장도 많고 문제가 많아서 거의 매몰될 사업인 것 같고, 쉘터는 좋은 것 같아요. 쉘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찬바람에 그 밖에서 떨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잘해서 승객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좋은 여하튼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하니까 벌써 지금 올해 발주한 사업이 5월 달에 지금 발주했는데, 지역에서는 6월 달에 다 시작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으니 이거 참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이게 지금 시스템상 좀 문제가 있어요.
뭐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설 쪽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일단 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먼저 일단 수·배전, 전기 승압부터 달리는 데는 그것부터 해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업체가 정해지면 바로 스탠바이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전기 승압 따로, 또다시 그 그린 스마트 만드는 데 또 공장에서 제조해 와야지, 또 현장에 맞게 실측해서 제조해야 되니까 또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아직 그 설치가 다 안 됐어요.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좀 거치지 않게 해서 이다음 거부터 할 때는 미리미리 위치 정해지면 그 위치에 맞게끔 전기 승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업체 정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여기 지금 현재 그 컨소 관계, 입찰 관계도 잘못됐으니까 그것도 좀 세심히 살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 기술도 없고 큰 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가 컨소로 제2, 제3 회사들 끼워 가지고 그 컨소시엄 해서 이거에 참여해서 자기들 오더를 따서 자기들 마진만 먹고 일하는 사람은 따로, 그리고 수익을 얻는 업체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니 앞으로는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걸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렸죠?
그래서 그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일단은 혹서기·혹한기 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쉼터라는 측면에서 좋죠. 그리고 버스 승강장의 역할도 하죠. 그 안에는 에어컨도 있고 공공 와이파이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민 편의 제공에?
그런데 이게 설치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 곳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죠? 설치와 관련된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도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건데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저는 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도 80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사실은 ‘그 요건을 적용을 하면 80개가 안 될 텐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요건을 완화시켰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 논리는 그럼 일단 한풀 제가 접을게요. 설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제가 그러면,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이제 그 논리는 안 내세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두 가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의 어떤 안전, 혹서기·혹한기 때 시민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민 쉼터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한 가지는 에어컨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간에 만들어졌을 때 저는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 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배출되는 것 분명한, 탄소 배출 부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가로쓰레기통 정책도 마찬가지고 맨발 황톳길도 마찬가지고 설치는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산이 집행되면 되니까. 그 정책들이 항상 수반됐던 것들은 사후 관리예요. 맨발 황톳길도 만들어 놓고 공원·녹지과가 직원들이 머리 아팠던 게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은 용역을 줬고 그것 때문에, 용역 예산 때문에 결국은 용역업체 선정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자, 가로쓰레기통도 올해 12억 원이 설치 예산이었지만 사후 관리비는, 사후 관리 예산은 15억이에요. 내년도 지금 예산 잡힌 것도 사후 관리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5년 동안 사후 관리 예산만 계속 들어갈 거예요. 지금 80개, 내년까지 200개의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해마다 많은 사후 관리 예산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 막대한 사후 관리 예산. 이런 부분이 충돌이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거죠? 이거에 대한 생각 혹시 우리 과장님 해 보셨나요?
이 인위적으로 어떤 쉼터에 에어컨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걸 또 늘려 나간다는 것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올바른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그것도 사후 관리비가 막대하게 계속 들어가는 이런 정책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를 이렇게 갑자기 내년에 80개를, 그것도 지금까지 행안부 특교나 경기도 특조를 가지고 했던 거를 80개를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는 그 의도가 어디 있든 간에, 솔직히 이거 뭐 어디 상관없이요. 이렇게 행정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장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야 일을 하시는 실무적인 입장이니까 하시는 거고, 이왕 하시는 거면 잘하시면 되는 거지만 저는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 시장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오늘 이게 행정감사의 자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내년에 이렇게 80개까지 늘리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은 쉼터가 규모 면에서나 민원 면에서나 단연 제일 힘든 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조금, 특교세 내려온 부분으로 사업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시민들의 만족도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대량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CCTV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지능형 CCTV도 지금 올해는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지만, 추진을 했다가 지금 잠깐 보류 상태예요. 조달로 보냈는데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로봇 순찰을 이제 공모사업,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한 게 있는데 저희 관내의 4개소에 4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요. 오늘 안 그래도 진흥원에서 중간 점검을 다녀갔습니다.
중간 점검에서 진흥원 직원 1명하고 외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 2명이 다녀가셨는데 우리 성남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다른 데보다. 필드에서, 다른 데는 아마 이렇게 실내 위주로 구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공원이라든지 광장에 지금 순찰을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고, 물론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기대가 된다’ 이런 평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일단은 무엇보다 그 과정이 성과인 것 같아요.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시민분들과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시 문제에 대해 협의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기술로 또 스마트도시에 기반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로드맵이나 과정들이나 이런 추진 절차들을 잘 매뉴얼화해 주셔서 이것들이 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용역은 한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직원들이 그 5년 사이에는 여러 번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해 놓으면 다음 사람이 5년 후에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찰 로봇 이 부분도 참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지만 이렇게 빨리 국가 시범 사업에 선정되시고 또 도입을 하시고 이 과정들이 시간이 정말 신속하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셨어요. 기록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빨리 아무튼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선정되시는 성과를 거두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점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매뉴얼화처럼요, 어쨌든 이렇게 잘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후에 우리시가 이 순찰 로봇에 대한 장점들을 또 적재적소에, 적시기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증 사업을 12월까지, 12월까지 실증 사업을 마치면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도입한 것도 물론 중요하고 큰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운영적인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취합해 주셔 가지고 시민분들과의 협의 내용들을 담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몸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스마트도시를 적용해서 좀 장애가 있으시거나 불편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더 많이 우리 스마트도시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어떤 많은 민원이 있는 곳도 당연히 비중을 둬서 생각하시겠지만 비교적 적더라도 그런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스마트도시의 기술을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자, 좀 어려우신 분들, 사실은 저희가 예전부터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저희가 유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마음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시민분들이 협의 내용으로 흡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흡연장소 확대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이 스마트 흡연장소 확대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게 구현하신 게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지능형 CCTV가 구현이 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일단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잘 실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강남역에서는 지능형 CCTV 통해서 흡연을 감시하는 골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 흡연감시구역 골목이 상당히 좁고 어떻게 보면 저희 사실 분당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골목 사이에서 사실은 좀 어둡고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니다 보니까 흡연을 하시다 보니 담배꽁초들도 많이 어지럽혀져 있고 그러다 보니 막 침도 있고 오히려 좀 위화감이 드는 어떤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는 그런 골목이 사실은 많은데요. 이런 흡연감시 CCTV를 저희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수감자료 431페이지 관련 내용인데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료 요청 내용인데요.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출퇴근길 공공 와이파이가 해커들의 놀이터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보안이나 어떠한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해커 정말 중요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항상 생각을 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안내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안 장비도 나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다 차단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4차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강영 과장님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4차산업국장 차광승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미래산업전략팀장 정미경
차세대성장팀장 정연선
반도체팀장 박수경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
공간정보팀장 방계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