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실 경우 보충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7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정수과장 하홍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면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정상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이 20건이며 부서별로는 수도시설과 12건, 정수과 2건, 수질복원과 5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과 더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환 소장님께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나 각 부서 하실 때 함께 총괄 설명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정현희 요금팀장입니다.
이강준 계량기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조성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5년 9월까지 발주 용역 현황은 총 51건 11억 7457만 2000원이며 관내 업체 21건, 관외 업체 30건입니다.
39쪽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공사 계약 현황은 총 39건 24억 2230만 5000원으로 관내 업체 35건, 관외 업체 4건입니다.
다음은 121쪽 공사 계약 변경 현황입니다.
물관리정책과 공사 계약 변경 현황은 총 27건이며 공사 금액 변경 26건, 공사 기간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5년 9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총 67건 14억 89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5년 9월까지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 내역은 총 5건에 356만 9000원, 500만 원 이상 미집행 현황은 총 41건 27억 426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총 1건 1억 1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공공·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성남시 상수도 검침 업무는 분당구 2006년, 수정·중원구는 200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매년 협약 이행 사항 점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 부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통합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연구용역 현황입니다.
물관리정책과 연구용역 현황은 내용을 보시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출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2025년도 신규 자체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7일 2025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수도 혁신 포럼을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시 물 관리 방안, 향후 성남시 하수도 정책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물관리정책과 소관 민원 건수는 총 61건이며 5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7건은 조치 불가능 사유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352쪽 수도법에서 명시한 상수도 관련 자격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수도시설관리자는 소 전체에 필수 인원 1명이며 현재 1명을 임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관리정책과가 하는 업무들이 보면 상수도 검침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불특정 수질오염 물질에 대한 저감시설 관리, 안정적인 수돗물 검침 체계 구축 등이 물관리정책과 업무인 거죠?
제가 작년에도 행감을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은 자료 요구들을,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요구 3번이나 4번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맑은물사업, 아니, 물관리사업, 특히 수도시설과에서 발주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주로 보면 급수시설,
(자료 확인)
이게 정확하게 지금 금액이 제가…… 24건에 이게 118, 아니, 118만, 118억, 이게 118억이에요?
명후건설이 지금 상위 업체 네 군데만 얘기했을 때 22년도에 명후건설이 24건 1억 1870만 원, 제이에이치건설이 1건인데 커요, 1억 854만 원. 조흥건설이 27건에 9536만 5000원, 서유건설이 52건에 7462만 원.
그다음에 23년도의 상위 네 군데가 경향건설이 1건에 1억 3700, 1320만 원, 자명건설이 1건에 8791만 원, 명후건설이 12건에 7810만 8000원, 신명건설이 15건에 4676만 8000원.
그다음에 24년에 신명건설이 2건에 6293만 8000원, 노딕건설이 16건에 5623만 9000원, 에스엔씨이엔지가 14건에 4951만 8000원, 명후건설이 19건에 4826만 9000원.
올해는 9월 달까지 기준으로 서유건설이 5건, 명후건설이 11건.
제가 올해 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5년도 게 좀 적네?’ 이렇게 봤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건수만 많지 사실은 금액을 1인 견적하고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계약하고 합치면 저희 부서 하는 게 거의가 소액이고요. 회계과에서 큰 거 하나 하니까 금액이 많이 먹고 이렇게 현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23년도 자료를, 24년도 자료를 봤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 명후건설이라고 하는 그 건설이 한 총 11건을 내 가지고 한 6300 가까이가 계약했는데 저희가 1인 이상 우리 부서 했는 것은 10건에 한 4000만 원쯤 되고요. 나머지 2인 이상으로 회계과에서 했는 그런 금액은 1건인데 약 2000만 원이 넘는, 그렇게 합치니까 6000만 원이 돼 가지고 금액이 많고요. 사실 이게 건수로 따지면 소액이라고 아까 말씀, 자꾸 말씀드리는 그 건수로 따지면 건수만 많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회계과에서 하는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한 건 한 건 해 가지고는 이게 장비 대입이라든 이게 마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시설과에서 어느 급수, 갑자기 공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 한 군데를 한다고 하면 약 100만 원 미만 금액이거든요. 그 100만 원 미만의 내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체에서도 그 공사를 쉽게 승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수를 10건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 일단은 금액이 조금 높은 경향도 있고, 아주 큰 금액은 또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많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는 올해부터는 아마 최대한 균형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처럼 하면 지금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나눠서 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서류상으로 보다 보니까 ‘왜 이 업체한테 이렇게 몰아서 주지?’ 실제로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보면 큰돈은 안 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리고 수도 요금과 관련된 것도 우리 과장님 쪽이죠?
지난번에 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검침원들을 해 가지고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행정 업무상하고 안 맞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부과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계약 관련된 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아까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회계과가 안 한다며요, 그러면. 회계과가 안 한다며. 거기 물관리정책과에서 한다며요, 거기는.
우리 관내에는 면허 갖고 수도 급수하는, 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 입찰할 수 있죠. 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16개 업체를 별도로 해 가지고 순번식으로 하는데,
이상입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분야 혁신 포럼’ 6월 달에 하셨다고 했죠?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했고요. 할 때에는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교수분들한테 상하수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리고 향후에 할 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왜냐하면 분당선도지구도 개발하게 되면 인구가 증가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구에 대한 그 대책하고, 그다음에 물순환이라든지 관련된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는 차원에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의견이 많이들 나왔어요. 많이들 나왔는데, 예를 들면 AI를 가동해 가지고 물에 대한 누수라든지 물에 대한 흐름 이걸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뭄 대비해 가지고 판교 쪽에 그쪽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미리 물을 저장한 다음에, 판교에는 또 벤처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가 발생해 가지고 물을 이용해 가지고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도 나눴고요.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뭄에 대비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포럼을 기회 삼아 가지고 아마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교수들 해 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 306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물순환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 기본계획이 아니라 이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도 설립을 저희가 하여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정비계획 5개년 계획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2021년도에 변경을 했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새롭게 된 게, 정수과에서. 그다음 배수지도 지금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배수지 지금 새롭게? 아직은 없죠, 그거는?
그리고 물관리정책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게 기후위기 대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여름에 우리 가물어 가지고 강릉시에서 좀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 옆의 도시인 속초는 어땠어요? 같은 지역인데 비가 안 와도 속초시는 대응을 잘했어요.
뭘 잘하신지 아시죠?
그래서 성남시도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탄천에, 그리고 탄천이 범람한다든가 이랬을 때 필요 없는 물들을 다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지하 저장고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을 가둬 놓고 나중에 여름에 그 물을 끌어서 도로에 뿌려도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점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강남에서 홍수가 나 가지고 다 침수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당동에 100만 톤 규모의 지하 저장고를 만든다고, 롯데건설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성남시도 우리 청사 내에 저장고 있긴 하죠? 조금, 몇 톤 들어갑니까, 거기에 저장고에 들어가는 게? 우리 청사에 있잖아요. 분수대 쪽에 지금 지하 저장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앞으로 필요 없이 그냥 강으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물을 좀 아끼자. 그래서 담수해서 그거를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꼭 써야 된다. 이런 정책도 우리 물관리정책과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획기적인 걸 좀 하셔야지 그냥 ‘내가 과장 여기서 한 1년, 2년 있다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정책을 좀 펴셔요. 적극행정을 하시란 얘기예요.
안 계시면,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후 계량기 교체하는 게 이게 연간 계획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단위별로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중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복정정수장하고 성남정수장 두 군데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의 송수율을 보면 일평균 송수율이 57.9%라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여유는 있는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배수지 증가하고, 배수지 신축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나 이런 걸로 혹시 그동안 피해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폭우라든지 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증설을 하거나 나중에 추가로 할 때 이런 것들이 또 뭐라 그럴까, 제한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점검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걸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수하고 하수처리하는 데 정말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거 용역할 때 참석했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장님만 참석했었나?
과장님,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소장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기본 조례.
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주로 어쨌든 간에 상수도와 하수도 처리에 많은 에너지가 돼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이 아마 할당돼 있을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재이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된 물들을 지금 뭐 그냥 흘려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빗물 재활용 이런 거 거의 안 하죠, 지금 아직도 우리시에서? 과장님.
뭐 있어요? 중수도 이런 거는 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수관 정비. 소장님, 누수관 정비 얼마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관리정책과장과 대화)
그리고 저번에 그 포럼 했을 때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자료 나중에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 전문가 교수님들이 말씀 제대로 하셨더만요, 가천대 그 교수님도 그때 에너지 효율화 그 부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냥 행사로 끝나 버린 거잖아요. 그걸 이행을 하고 귀담아듣고 더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백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뭔가 전시성 행정이 많고. 실제 지금 맑은물사업소나 각 과에서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일들은 잘하시죠. 물론 집행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건 아는데, 방향성에서 지금 아직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상하수도 부분에서 지자체 무슨 상 준 게 있었어요, 이번에. 이따 찾아줄 건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 관리에 우리시가 우수 사례로 뽑히질 않았어. 제안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평가한 거거든요, 환경공단인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우리시가 여기 없더라고. 보니까 태백시, 뭐 많은 시가 상을 탔었어요, 상하수도 부분에서.
우리시 지금 재정자립도 1위에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지자체인데 상수도·하수도 관련된 정책이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한번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어필이 안 되고 이게 보도자료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질, 상수도, 수돗물 수질 좋아요, 하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안 된다는 건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제가 이따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에는 많은 맨홀 뚜껑이 있어요, 맨홀 뚜껑이. 그렇죠?
그런데 이 맨홀 뚜껑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맨홀 뚜껑 주변의 파손, 그다음에 맨홀 뚜껑의 미끄러움, 오래된 미끄러움. 특히 또 동절기에는 더 하겠죠? 그래서 이게 꼭 우리 성남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신과 그다음에 소방까지 맨홀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고 싶어요.
(화면 제시)
저 위에 한번 보시면 특히 일반 도로는 저렇게 파손된 데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꾼 데도 상당히 깨끗이 잘돼 있어요. 그렇죠? 또 한번 보시면 디자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디자인들이 다 달라요.
또 하나가 이 철근보다는,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특히 맨홀 뚜껑이 있는 건 파손이 엄청 많이 돼요, 그 도로 주변에. 그렇죠? 그래서 도로 주변에 있는 그 맨홀 뚜껑과 이런 걸 좀 변경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번에 또 2025년도에 많이 변경했더라고요. 많이 교체를 했는데 저는 이 디자인 면이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동 쪽과 이런 데는 바로 저 어디죠, 아름방송인가요? 아름방송에 요청해 가지고 바로 그거를 교체하고 했는데. (화면을 보며) 조금 저런 부분도 있죠. 지금 저게 언제 했나요, 저런 디자인은? 저게 상당히 미끄럽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걸 좀 우리 성남시만큼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리고 미끄럼방지 그다음에 차도에 있는 맨홀 뚜껑은 파손이 안 될 수, 그 주위가 파손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좀 취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니, 이군수 위원님 아까 20분 넘게 했는데 또 하신다고?
제가 아까 앞서서는 계약 관련된 거에 대한 언급을 좀 한 건데, 요구목록 3번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3번, 4번. 그런데 아까는 계약과 관련된 거에 대한 언급이었고 이거는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변동 사항들이 눈에 보이고. 물관리정책과에서 22년도에 있었던 양현교, 수내교 비점오염 저감시설 배수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내용이 틀려요. 배관 수량 변동 및 이음관 설계 누락에 따른 내용이어서 이거는 사유가 좀 틀린 거고, 대부분은 현장 변동 사항이어서 좀 비슷해요.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사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래야지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이.
이거는 진짜 한번 우리 소장님, 이거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검토 한번 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2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에서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 접수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12세대에 2억 819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세대주택 공용 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포함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상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분당도 해당이 되는 건 같은데 주로 수정·중원도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주로 수정·중원일 것 같아요, 이 중에 개량 지원 사업이, 개량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고민하다가,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발령받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건 뭔가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어쩌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팀장도 우수상을 받았지만 조례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에 공용 배관을 세대당 6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시행규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아마 대상지가 수요 대상이 1만 20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아마 많은 세대가 해서 금년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적극행정 자꾸 얘기하시는데 적극행정은 결국은 홍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배정이 돼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몰라요, 주민들이. 다세대빌라, 공동주택 주민들이 그 제도가 있다는 거, 예산이 있다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아, 있었는데’라는 걸 뒤늦게 아세요.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알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정말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노후 급수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행정 잘해 주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서도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례로 방금 다세대주택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주거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 신청 요건을 보면 소유자분이 그것도 수질검사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진짜로 살고 계시는, 주거하시고 계시는 월세살이 분들은 사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싶어도 아마 못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질검사 표는 예를 들어서 소유자분이 신청을 하셔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와서 해 주시나요?
이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평가를 했어요, 상수도 관리 평가. 이거 올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분야를 종합 점검했다. 여기서 안산시가 1위에 올랐어요, 또. 그리고 구리, 양주, 부천, 수원, 오산이 우수 기관으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여기에 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상수도 사업 또 정책 그런 세부 사업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아까 적극행정도 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객관적 환경부 평가에서도 B 등급이었고 경기도에서는, 물론 순위 매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많은 서비스를 한다 그러지만 결국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좋은 상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객관적 평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상하수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없어, 올해 평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낮게 받는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일을 그렇게, 물론 D 등급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 재개발, 분당 재건축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책 점검을 하고, 아까 용역을 하신다는데 용역이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점검과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평가하고도 결부된 얘기지만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그게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현실화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신규적인 특수한, 특수 시책 부분에도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맑은물사업소의 역할을 해내야 된다, 이거 명심하시고.
여기 우리 이 기본계획 말고도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보고서하고 볼 때.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평가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고 있었네. 그렇죠? 그런데 뭐 이게 우리시가 상을 못 받고 막 이러니까 보도자료가 안 나갔군요. 우리 4차산업추진단은 그냥 해외까지 제안서 내 가지고 상 받는다, 상 받고 왔다고 자랑들을 하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 이거 좀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센데, 지금 이 수돗물 자체 시민 평가 뭐 해서 ‘이거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절수설비 이게 여기죠, 수도시설과?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계속 확대되면 이게 굉장히 탄소 저감하는 데 또 100만 도시급 도시에서 이 정도 실천해서 이 정도 온실가스 줄였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잘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제대로 좀 만들어 내면 우리시가 이것 때문에 아마 최우수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질의드렸던 과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 기반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 신기술 정책 수립·도입 방안의 마련에 대한 중장기 계획, 광역 차원 상호 협력 방안 구축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관리 카드에 관리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목록 213, 214, 215, 216, 217, 218 소화전 관련된 자료 요구를 다 제가 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에 충실히 제출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싹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출받은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도 이해될 부분은 이해가 됐고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도 공부가 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집행부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집행부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화재와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비상시에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화전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잘 되다가도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갖고 잘 점검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에 수도 때문에 도로 침하되고 수도가 터져서 겨울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건 지리정보시스템 아시잖아, GIS.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정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인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규완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3건, 정수과 관련 2건이며 이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외부 지원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3년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600만 원과 시비 5600만 원, 복정정수장에 태양광 49㎾를 설치·운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시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및 당연직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수돗물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 공포,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등의 자문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용 및 가동률입니다.
복정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매월 1회 태양전지판 지지물, 전선로, 전력 변환 장치 및 보호 장치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특성상 일평균 발전 시간은 날씨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특이한 사항 없이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2025년 신규 자체 사업인 복정정수장 제3정수장 스마트관로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 매설 관련 정보를 QR코드와 VR·AR 기술로 시각화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6월 구축 완료 이후 스마트관로정보 인식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47쪽 상임위 소관 부서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353쪽 수도법에서 명시한 상수도 관련 자격인력 배치 현황, 35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한 국도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배수지 보안 시설 관련입니다.
배수지 보안 시설 관련 법령에는 기관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정정수장은 2009년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고 배수지 및 가압장은 2016년에 설정되었으며 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 및 진입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수돗물평가위원회 명단, 회의 일시, 활동 내용은 공통 분야 요구목록 일련번호 11번과 중복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2025년 행정사무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홍열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성남시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냄새, 녹물 민원이 25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올해?
(자료 확인)
2024년도에는 2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수정구, 중원구, 분당까지 해서 지금 현재 배수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군데가 남았는데 13군데 중에 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5군데인데 한 5군데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걸 활용해서 하면 어떤 편의성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 활동,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할 텐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아니, 우리 국장님, 소장님이 좀 하셔야 되겠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셨죠?
그리고 하여튼 상하수도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식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권하고 직결이 있기 때문에 최1급수로 이렇게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물이, 이렇게 잘 신경을 써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정수과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해야 될 성격인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정수과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은 1개인 거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업무 청취 했을 때 봤던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게 이 배수지 시설에 사택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내공원배수지에 지금 테니스장을 지었어요. 그렇죠? 거기도 사택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지금 보안 시설 관련 매뉴얼 지침 자료 요구 제가 한 건데 여기 보면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 설정한 거죠, 거기?
가져오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여기 보면 ‘승인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승인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다니면 안 되는 데라는 거잖아요.
가 봤어요,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오락가락 행정이고 선심성 행정이고 그때그때 행정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수정구·중원구에 족구장하고 황송축구장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분당 쪽은 안 열어 줬다고, 그동안. 그런데 신상진 들어와 가지고, 시장 들어와 가지고 지금 테니스장 지어 준 거예요.
여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배, 그쪽 맑은물사업소 선배들은 직을 걸고 이거 막았다고요, 보안 시설이라고. 여기 지금 보안 시설 아니라고 열어 준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수돗물 먹는 물 수질검사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대다수가 지금 정수기 쓰잖아요. 성남시청 안에 정수기 다 있죠? 그 부서에도 정수기 쓰잖아요.
또 겨울에 탁해 보이는 수돗물들이 좀 있다고 지금 경기도 수돗물 평가 보고서 이런 데에 나오는데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경기도 전역이니까 우리시 특정한 건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에요? 환경부 평가 B 그룹. 그러니까 상위 A 그룹이 20%까지. 최우수 안산시, B 그룹이 20~50%까지. 그 안에 성남시가 들어와 있어요. 경기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로 받은 자치단체로 되어 있지 않고. 정수과장님은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이런 걸 위해서, 품질 이런 거야 뭐 제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 가지고 좋은데 이거에 대한 시민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상수도관 관련된 그런 뭐 아까 설비, 관들이 아직도 더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게 많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정수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라고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떡할 거예요?
뒤에 팀장님 없어요, 누구? 아까 태양광 뭐 얘기했잖아요. 복정동에 뭐,
과장님, 그거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남시 시민들의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캠페인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요. 그냥 평가단 몇 명 해 가지고 맨날 회의하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하홍열 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과 감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김기남 수질복원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부분만 한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성남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덕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분야 13건, 수질복원과 5건으로 공통 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감자료 401쪽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 민간위탁 및 추진 사항 자료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복정하수처리장과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통합 이전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약 11만 ㎡ 면적에 총사업비 6945억 원을 투입하여 일 하수처리 46만 톤, 음식물 300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50톤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민간 제안서를 접수하여 2021년 4월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으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민간투자법 절차 이행을 위탁하였습니다.
2024년 8월에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였고, 2024년 12월 성남에코피아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시작하여 현재는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11월 1차 본협상을 완료하는 등 협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실시협약안을 기재부에 승인받아 실시협약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절차를 시행하여 2031년 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 현황 및 계약 현황 및 예산 내역입니다.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이 2023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신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대행 기간 3년, 연간 239억 9200만 원에 계약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관리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5쪽 성남판교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 세부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한 주요 시설물 보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수질복원센터 주요 시설물이 내구연한 초과 및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어 시설물 안전점검과 기술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인가요?
어떤 노력을 할 거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수질복원센터 이렇게 보니까 작년인가 수질복원센터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작년에?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간 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하수시설이 보전녹지에서 가능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우려도 많이 샀고 ‘환경정책의 퇴보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하수도시설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수미 시장 때 그 있잖아요, 미집행 공원들 그거 다 매입하라고 헌재에서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4000억인가 지방채 발행했었던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를 안 사면 풀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난개발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하수도시설 이런 거에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발행한 지자체가 있나 없나.
어떻게 지금 아는 팀장님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서베이해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이제서야 사실 진행됩니다. 중간에 계속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이게 좀 더디게 간 일면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일의 진행 절차상의 이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논하고 싶지는 않고.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 7월 달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질복원과에서 저한테 가지고 왔던 일정표 내용인데 과장님 아시죠?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 아시죠?
그래서 일전에도 이걸 가지고 여쭤봤는데 여기서 변경된 사항이 뭐죠? 변경된 사항. 제가 보기에는 변경된 사항은 약간의 시점이 조금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토지 보상, 관련된 일정 부분이 약간 추가되는데 그 일정이 한 1년 정도 늘어,
어찌 됐든 차질 없이, 그 이후부터 차질 없이 잘, 물론 그 사이사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민원도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또 예상하지 않았던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환경단체에서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여기에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여기서 크게 변동될 거는 없을 텐데 소소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큰 틀에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24년도 업무 청취, 업무보고 내용들 지금 같이 보면서 한번 봤는데 성남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아까 앞서서 조정식 위원도 얘기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용역 들어간 거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이게 중단됐다고요?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이 된 부분은 본시가지 우·오수 분류하고 지금 분당 재건축, 분당 재건축과 관련돼서 기반 시설 중에 하수도 분야에 대한 관경 확장이라든가 관로 매설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고 부서 의견을 좀 조율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용역 되고 있는 그 부분이 빨리 검토가 돼서, 지금 만약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좀 잡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검토되게 되는 거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좀 수반될 것 같습니까?
또 질의하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 404페이지 관련해서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용량 증설 사업이 지금 10월 23일 자 기준으로 공정률이 77%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4만 7000톤이었고 이제 추가로 사업이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증설이 되는 건데 기존에 담당하던 권역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처리량을 저희 성남시 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 승인을 거치거든요.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에도 46만 톤이라든가 6만 7000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들은 바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수질복원과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도 중간중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하수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기왕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실을 좀 기하겠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 실시 인가가 먼저인지 사유지 매입이 먼저인지? 절차 좀,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2024년도 우리 최우수 기관 선정된 거 축하드리는데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보니까 일 잘하는 박상섭 과장님이 과장님이셨는데 광은, 일은 박상섭 과장님이 하시고 칭찬은 우리 김기남 과장님이 받으시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 조정식,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가장 지금 급합니다. 이게 환경부 승인 신청을 위해서 일시 중지했다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일시 중지했으면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이수진 국회의원께서 지금 대원천 복원 사업과 관련돼서 국비 예산 신청 문제로 이걸 지금 빨리, 이거 기본계획 나오면 12월에 나온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 자료 나오면 빨리 가져오라고 난리를 지금 치고 계십니다.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되겠어요, 그러면 일시 중지됐으면? 언제 재개됩니까, 이거?
지금 수정구·중원구는 정말 민원이 엄청납니다. 오배수 지금 합류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냄새, 여름뿐만이 아니에요. 봄가을에도, 겨울에도 오후 되면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대원천 복개와 관련해서도 우리 이수진 의원께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남시 예산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다. 그러잖아요. 이게 수천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다 하려면, 오배수관? 그리고 단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한 단지는 단지 내에서는 오배수관이 분류해서 나오지만 단지 밖에서 연계 합류, 밖에 메인 관에서 합류가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도 우리 산성대로에 지금 현재 차수 관거가 지금 묻혀져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라며요, 거기도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상반기 중이 아니고, 지금 용역 중단한 지는 몇 개월 됐어요? 언제쯤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안 돼요. 매일 전화를 하셔야 돼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결재해 주세요”.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샘 파고 배고픈 아기가 많이 울면 젖을 주듯이 우리 성남시에서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 줘야 국비를 받든 아니면 우리 조정식 위원처럼 어떤 채권을 발행하든 대안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비를 매칭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거 고도정수장 할 때 국비 받았잖아요. 그때 국비 얼마 받았죠, 그때? 소장님, 그때 총사업비가 1300억 정도 들어갔죠, 정수장 할 때? 그때 국비 한 1000억 가까이 받은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야죠. 이게 받아서 하려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것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대원천 복개와 또 맞물려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 자료 좀 띄워 줘요.
(화면 제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 그냥 보류시키려다가 통과는 어차피 또 피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켜 놨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2024년도 거예요, 자료가. 성남시, 용인시, 쭉 나와 있잖아요. 성남시는 지금도 1만 6890원이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 3만 5000원이 넘어요, 이게 1톤당. 그러면 성남은 지금 얼마예요? 1만 6890원이니까 올해 3.2%를, 3.7%를 올려서 1만 7520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지금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이게 제가 다른 건 다 안 따지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적당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해서 형평성. 다른 건 내가 안 따지고 그것만 물을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3.72%. 이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자주도에 비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36% 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36% 정도. 최소한 2만 2000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청소 용역업체들은 매년 지금 용역을 해서 이번에 올해도 보니까 일반 쓰레기 청소 용역업체는 올해 5.4%인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조례상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 조정 건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게.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이거 똑같이, 물가 상승분에 맞춰서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것도요.
이거 분뇨 수집·운반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없으면 누가 할 거예요? 아무나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저거나. 그런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물가 상승해서 인건비 상승 거기서 반영을 하고 여기는 2년에 한 번씩,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려 주고 있다가 올해 처음 올렸는데 630원? 톤당 630원 올린 거예요, 630원. 그건 안 맞다는 거야, 이거는. 그걸, 생활폐기물하고 분뇨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거지.
아, 1년에 자기 화장실 정화조 푸는데 630원, 1톤당. 그러면 보통 한 가정당 정화조가 5톤짜리, 3~5톤짜리 붙어 있어. 5톤짜리 붙어져 있거든요. 5톤짜리면 600원이요? 6×5=30, 1년에 3000원 내는 거예요, 3000원 더. 1년에 돈 1만 원씩 더 낸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태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대로인 줄 알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궂은 일 하는 사람들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지, 그거를. 더 힘들게 일하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격려해 주고 더 해 줘야 되는데 소수의 업체라고 해서 그냥 깔아뭉개고. 용역도 그냥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해 놓고. 이게 3.73%가 말이 됩니까, 이게? 최소한 37% 올려야지. 그러잖아요.
이거 조례를 바꿔서 매년 그러면 내년부터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실사를 해요, 같이 차를 타고. 정화조를 수거하기, 신고받고 수거하러 가서 그다음에 정화조에 비우고 오고 그 시간을 다 재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 보면 간단하잖아요. 한 2건만 해 보면 되겠네. 평균에 따라서 하루, 하루 잡으면 되겠네요.
아니, 어떻게 46분 동안 이거 정화조를 푸고 버리고 와서 하는 데까지, 출동해서 정화조 푸고 버리고 복귀하는 데까지 46분 걸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시간 반 걸려요. 최소한 85분에서 90분 정도 걸리는 걸 갖다가 반토막으로 딱 잘라서 용역을 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게.
그래요, 아무튼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니까 이거 조례도 개정해서 매년 정화조 업체 여기도 생활폐기물하고 똑같이 물가 상승 맞춰서 그걸 용역을 하도록 하세요, 내년부터.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게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이거를 현실성이 있게끔 매년 똑같이, 뭐 사람, 우리 직원들도 매년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만큼. 그거 똑같이 하면 되겠네,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마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가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위원회는, 평가위원회는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은 증인이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업무는 원칙이 있는 거고, 다만 이 원칙에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면 이것은 법의 그 합당한 범위 내에서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예산이라는 게 개인 사비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데 상임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지적 사항이고. 그전에는 지금, 그거 하기 전에, 그거 지금 평가 7월 달에 했다 그러면, 용역을 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언제 했어요, 용역을?
그때 2023년도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보고를 하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공모사업이 2022년·23년은 있는데 24·25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을 했는데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2004년도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2005년도에는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내시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거 도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2024년도 안 했는데 했다고 했고, 2025년도에도 2026년 거를 신청했는데 했는데 안 됐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나 경고 조치를 주셔야 되고 조우현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 부서는 위원회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각 위원회 구성 현황이?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크게 감사나 지적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2024년도에 경기도, 행안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 시정 요구 처리되는 게 있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가 좀 부적정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때 24년도에 우리 소장님은 안 계셨잖아요.
모르면 우리 팀장님이 해 주실까, 그러면?
세입세출의 현금 재원 예산 편입 누락 부분은 세입 처리를 18건, 반환 처리 14건, 34건을 실질적으로 세입 처리하고 반환 처리를 했는데 예산 프로그램에다가 세입 처리와 반환 처리를 입력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경기도 정부 종합 합동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수고해 주시고, 우리 증인께서는 보세요. 봐 보세요. 의회에 나오셔서, 특히 업무 청취도 아니고 감사 기간이잖아요. 이런 데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막무가내로 대답해 놓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이게 다 녹음되시는 거 아시잖아요. 행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때 정확한 수치 같은 거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대충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환경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정수과장 하홍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시설관리팀장 이동은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 김시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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