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보충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까지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및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이사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아 대표이사님과 한광섭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경아
본부장 한광섭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장님과 조우연 상가관리처 관리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상가관리처 관리팀장 조우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인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죠? 예.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 상권의 미래 전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관련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어 제출한 수감자료는 공통 23건, 소관 부서 3건 등 총 28건입니다.
우리 재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을 준수하고 피감 입장에서 투명하고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상권활성화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재단 운영과 사업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성남시 상권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은 한광섭 본부장 수감하실 때 함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지만 본부장님한테 할 수, 아니, 우리 대표이사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감을 통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시 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두희 운영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어 제출한 수감자료는 총 28건으로 소관 부서 공통 23건, 우리 재단 요구 5건입니다.
공통 23건입니다.
1쪽 용역계약 현황, 6쪽 공사계약 현황, 8쪽 공사계약 변경 현황, 9쪽 수의계약 현황, 13쪽 예산집행 관련, 40쪽 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현황, 57쪽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59쪽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 60쪽 공공·민간위탁 현황, 61쪽 외부 지원, 공모사업 신청 현황, 선정 여부 및 실적, 73쪽 각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현황, 76쪽 본청 및 외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 77쪽 연구용역 현황, 78쪽 공공일자리 사업자료, (기침) 죄송합니다.
80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81쪽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용 및 가동률, 82쪽 2025년 신규 자체 사업 현황, 83쪽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85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 및 지원 사업 관련 공고, 선정, 결과 자료, 86쪽 재단 임직원 외부 강의 현황, 90쪽 재단 임직원 징계 현황, 소송 현황, 91쪽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추행, 성폭행 관련 고충처리 현황, 관련 신고 및 처분 현황, 92쪽 재단 자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재단 요청 자료는 총 5건으로 126쪽 청년인턴 사업 모집 방법, 경쟁률 등 자료 일체, 128쪽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 지업 사업 관련, 130쪽 자체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 131쪽 소상인 대상 추진 사업 결과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154쪽 시 소관 부서와 재단 문서 수발신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설명을 마치고 말씀해 주시는 질문 및 의견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 한광섭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느꼈는지, 아니면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걸 더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든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한된 여건 안에서 성남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내부 역량 부족분을 외부 역량을 통해서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국도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주를 해서 그래도 내부 역량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다만 또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초점을 맞출 부분들은 성남을 대표하는 점포들을 어떻게 더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 활성화의 어떤 핵 점포로 육성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 뒤에 도개공에서 증인들이 나와 계신데 저는 이분들은, 우리 위원장님, 이분들께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처장님 언제 발령 나셨죠?
한 가지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기가 애매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입을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감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사를 하잖아요. 예산을 받아 갈 적에도 참석을 하시나요?
우리 예상보다 엄청 많아요. 지금 약 39분 정도가 되는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직원은 현재 14명이에요, 14명.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개공에서 상가 2개를 관리하는데 39분이 지금 현재 계시다는 거에 놀라움을 좀 표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참고인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 부서가,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좀 분배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여쭤봐야 될지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과연 우리 중앙공설시장과 중앙지하상가, 이 도개공에서 관리하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도개공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도개공 두 재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내용인지?
그게 뭐냐 하면 인건비가, 인건비 잔액이 과다하고 그다음에 사업 불용액이 칠팔십 %나 돼요.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30개월 동안 하시면서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신경 쓰신다 했는데 우리 예산에 관련돼서는 불용액이 좀 많다. 어떤 건 아예 있잖아요, 제로 있어요, 제로. 아예 그냥 100% 불용액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겠죠, 이유는 있겠죠. 그래도 전년도 수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전혀 이 자료를 봐서는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예상 집행률이 어때요? 예산.
사업비에서 불용 처리한 금액이라기보다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수주하는 그런 사업들이 통상적이게 3차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33페이지 보면요, 청년인턴 사업이 있어요. 청년인턴 사업비, 거의 절반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취업도 잘 안되고, 주변에 우리 대학교가 한두 개인가요? 폴리텍, 가천대, 동서울대, 을지대, 넘쳐나는 게 대학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 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걸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 추진을 안 한 건가요?
재단 규모에 비해서 5명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떼 준다거나 와서 경험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재단 규모에 비해서 인턴 5명은 또 저희가 계속 케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느 쪽이든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재단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상당히 실례 갈 수 있는 발언이지만요. 재단은 역량이 너무 지금 현재 빈약해요. 많은 사업 예산 이렇게 주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재단이 너무 지금 이 자료를 봐서, 자료 보니까 참, 자료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팀이죠? 이 자료 만든,
운영팀장님, 명 팀장님, 이 자료,
이 자료 만드셨죠?
우리 팀장님 봤을 적에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그렇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인사위원회 있죠?
(관계직원과 대화)
인사위원을 누가 추천하는 거죠?
제가 자격을 논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상권 활성화에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 86·87·88·89페이지 보시고 뭐 느낀 거 있으세요?
자, 연차를 내고 외부에 강의를 갔어요. 외부에 용역을 갔어요, 연차를 내고요. 연차면 얼마죠? 하루 연차라 그러나요?
그런데 저는, 자,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인원을 또 뽑아야 됩니까?
그리고 일정이 너무 많아요. 한 달에 보통 두 번 세 번은 기본이니까요. 이래 가지고 우리 가뜩이나 팀장이 그 자리가 두 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외부 강의를 뛴다면 뭐가 우선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온라인 강의가 있고 여비 미지급이 있는데 9번은 뭐예요? 그러면 9번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출장 여부를?
저는 뭐 총,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한 것 같은데 재단은 그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행감장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권활성화재단 불용액 처리부터 모든 걸 지적했는데도 하나도 시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 불용액이, 사용 금액이 제로인지 이런 거는 답변을 이따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나 이런 데에서 최근 지적 사항은 없네요, 24년·25년. 감사의 지적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 임직원 징계·소송 관련해서 90쪽에 보면 24년도부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소형 상권하고, 5개 상권이 있고, 예를 들면 모란오거리 같은 경우는 명소형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형 상권에서 저희가 특화거리 사업을 했던 그런 어떤 특별한 색깔을 갖는 백현동 카페 거리라든지 정자동 카페 거리 같은 이런 상권들. 그다음에 대부분은 생활형 상권으로 해서 그 거점에서 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상권들, 이렇게 3개 크게 부류를 나눴고요.
그 결과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모란오거리 로컬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명소형 상권을 어떻게 더 전국적인 명소로 키우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연구보고서를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뭐 저도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 짤 때, 왜냐하면 성남은 도시가 너무 잘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거에 맞춰서 상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포함해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 재단에서 그걸 활용해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더 포괄적으로 큰 규모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실행 능력이 있느냐,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재단의 어떤 조직 구성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연구를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일단 조직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전문 인력을 어쨌든 보강을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는 도시계획 관련된 특수한 문제고 지금 현재, 소상인들이나 상인들을 어떻게 이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할 건가, 이 정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소상공인들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앞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사업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고, 또 하나는 반납액도 있고.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뭐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갖다줘 봐야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체적으로 또 운영에 있어서 한두 건 정도는 저희가 그해에, 당해 연도에 쳐내지 못해서 넘어간 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역량 강화나 또 예산집행의 조금 더 효율화, 또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신상진 시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대신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활력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도 확대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남상품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점, 지금 현재 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문제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번은 상품권 액수도 늘려 보고 줄여도 보고 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이러한 거에서 안 돼서, 장단점이라고 할까?
다만 저희가 듣기에는 그 상품권이 당해 연도에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를 했다가 바로 안 쓰는 부분. 그다음에 전국적인 데이터를 본 것 같습니다만 주로 지역 그런 부분들 쓰는 데가 병의원이나 또는 학원 이런 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까지는 그 온기가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5000억 이렇게 특별 발행을 해서 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도 2500, 총 750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량하고 사용량을 비교를 해 보니 사용량은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나 학원 이런 데는 30억 미만이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많은 비용이 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이 조금 더 마련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단은 의회에서 토론회 하는데 고용노동과장, 지역상권경제과장,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이런 분들이 의회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저기서 지금 카톡 보고 있나 본데?
참석을 고의적으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나 경기도나 어느 의회에서 무슨 토론을 해도 담당 과장님들은 와서 PT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의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토론회 주관한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 다니고 안 나오고 이런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일단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야 없이 담당자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와 가지고 토론을 말이야, 누구 특정 편 들 수 있겠어요? 시에서 집행하는 내용들을 발표하는 거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수렴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의회가 어딨냐고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역 상권, 지역 경제, 상인 이런 지원들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글쎄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어려운 부분들의 원인이나 대책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수백 가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세금을 쓰는 부서니까 그래도 많은 상인들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사정을 우리 국장님은 내년도에, 지금 예산도 세우고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지역경제상권과, 회계과. 회계과는 조달로다가 구입을 하는 거니까. 어떤 자세로 내년도의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할 것이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그리고 상권에 대한 지원은 저도 이렇게 있어 보니까 한 번에, 한 번 해서 이렇게 끝날, 이제 막 저희가 한 번 지원을 해 줘서 그게 바로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재단에서 고민하고 계속하는 것처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좀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계속 함께 의논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쪽도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연령이 평균 70대 넘으신 데도 있고 65세 정도가 청년회장 맡고 있는 그런 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의 역량이나 그런 변화들이 지금 시대의 어떤 아이덴티티, AI까지 포함해서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도 상인대학교 4000분 정도 교육을 쭉 시켜 왔었고 상인대학원도 400분 정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걸 배워서 자기 일에 쓰기에는 또 다른 장벽들이 계속 있어 와서 결국은 앞으로 정책들은 하나하나의 상인들을 좀 하나하나 봐야지 상권 단위로 보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인 중심으로 좀 더 그 사람들에 맞게 제공을 하고, 정말 영세상인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이건 복지의 문제지 활성화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일본 연수를 갔는데 오히려 교토는 옛날 도시니까 오히려 그 옛날식 그런 골목들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남시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보다는 옛날의 맛집인 노포 같은 데를 찾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소비자층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포 특성화 또는 노포 상권들을 더 지원해서, 저희 옛날에 구시청 앞에 충북식당인가 이런 데도 없어졌는데 사실은 왜 그만두시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안 한대. 그러면 그걸 인수, 배워서 할 사람을 육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육성, 이렇게 다른 분한테 양도하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사례도 해 주고 또 그런 창업할 사람들이 이미 검증된 그런 식당들을 이렇게 갈 수 있게 연결도 해 주고 그러면, 그런 오래된 성남의 노포 맛집들도 유지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온실가스 감축 또 기후변화 탄소중립 도시, 그런 데서 그럼 우리 상권이나 상인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우리 지금 이제, 제가 맨날 이번 행감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시에서 만들죠. 여기에도 보면 상인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이게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많은 정책 사업들을 지원하지만 시설 개선 사업도 많잖아요.
또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거는 상인들이 업종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이 기본계획에서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의 구조를 보면 놀랍게도 오피스나 상업시설에서 건물 부분에서는 59%의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거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판교에 있는 이런 오피스들도 다 상업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들도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상인회들이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도. 그런 데 보면 건물주 따로 있고 세입자 따로 있는 거지만 결국은 가게들에서 쓰는 에너지양이라든가 물의 양 이런 것들일 거예요, 아마, 도시가스양이나. 그런 것들을 효율화해 주는 것도 일 중의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슨 뭐 만족도 조사들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희망팩 사업이라든가 점포 안전·환경 개선 사업 만족도 이런 설문서는 결과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맨 뒤에 보면, 뭐지 이거? (자료 확인) 희망팩이었나? 힙스토어 참여 점포. 힙스토어 참여 점포 여기 보면, 그렇죠? 오디션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25, 만족 7.1, 보통 28, 불만족 17, 매우 불만족 21 이래서 보통부터 매우 불만족까지의 포션이 거의 한 6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 힙스토어에 대한 참여 점포들이 힙스토어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또 하나, ‘힙스토어 오디션’ 그래서 시민 투표로 뽑는 오디션에서는 일단은 이쪽보다는, 여기 자세히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만족도는 훨씬 높았으나 이게 선정, 전체 한 74개 점포를 저희가 온라인을 올리면서 돌리면서 시민들의 투표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점포의 노출 위치나 또 노출 시간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시행하는 힙스토어 사업에서는 청년 도약은 없애고 성남의 숨어 있는 정말 멋있는 점포들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 쪽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을 해서 24년 데이터보다는 25년 데이터는 훨씬 더 좋은 지표를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행적으로 저희가 그 상황을 처음 해 본 거에 대한 그 레슨 앤드 런(lesson & learn)을 통해서 금년에 많이 개선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이런 데는 우리시의 공설시장이니까 그런 데는 에너지, 아니,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총괄적으로 다 본부장님께 일단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다 지금 총괄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은 성남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배달 서비스 참여 사업자를 저희 재단에서 모집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집도 재단에서 하고 이후에 이런 지원 방법이라든지 해당 배달업체에 대한 부분도 재단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체의 비용을 지불을 하지를 못하고 홍보도 각기 배달업체에서 다 하게 되고 저희가 마케팅 비용도 그쪽에서 하고 가맹도 그쪽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성남사랑상품권 사용만 시에서 연결을, 조폐공사랑 연결을 해 줘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월별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배달 사용량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로서는 아예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지금 신한에서, 서울에서 하는 ‘땡겨요’ 같은 그런 걸 저희가 도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또 역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고 결국은 결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하고는 공공 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사랑상품권은 약간 독자적인 그런 생태계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성남사랑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독자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독자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달 서비스 지금 공모하신 분들이 성남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배달을 서비스하실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성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이유는 할인율 때문일 겁니다.
이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이 아시기만 한다면 다른 배달업체, 그러니까 대형 기업의 업체를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것만 아실 수 있다면 이 이용률도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소상공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로 잘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거를 사실은 시민분들이 다 모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홍보마저도 사실 배달 서비스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온전히 감당을 하시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걸 국장님도 좀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 세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도 처음에 힙스토어 만족도 조사 보고 좀 놀랐었는데 보니까 24년도면 이전에 제가 질의드렸었던 걸로 미루어보았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개선해서 2025년도에는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힙스토어가 이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 굉장히 엄청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AK에서도 먼저 선입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또 상표권도 출원을 하시고, 요즘 좀 어떤가요?
그걸 현대백화점 안에 그거를 하는 현대그린푸드라는 팝업 전문으로 해 주는 그런 업체가 그걸 착안을 해서 저희 쪽에 5개를 올해 팝업으로 넣겠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팝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힙스토어 선정된 데도 있고 또 아닌 데도 있는데 그거는 팝업에 적절한 점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요, 상품을.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는 한 그게,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 매출 예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한 8800의 매출이 나왔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일부 점포는 현대끼리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대자동차의 양재 본사에 가서 또 팝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정된 업체는 선정된 업체대로 브랜딩이나 상품 개발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좀 확장을 시키고 또 일부는 가능하면 소기업으로 가는 패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선정되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 네트워크 안에 포함시켜서 서로 또 매칭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힙스토어 데이’라는 행사를 지금 저희 주관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수정커뮤니티센터 7층에서 2시부터 합니다. 여기에는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고 또 파이낸싱,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같이 이렇게 좀 불러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로컬의 그런 로컬 크리에이팅, 그러니까 로컬의 핵심 점포로 갈 건지 아니면 소기업으로 갈 건지 이런 패스들을 만들어서 적절한 컨설팅 지원, 브랜딩 지원 또는 경우에 따른 펀딩 지원까지 하는 그런 패스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족도 조사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제출된 자료 142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점포 안전·환경 개선 사업 결과보고 관련된 만족도 조사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2023년도 조사고 2022년도가 오른쪽에 있는 표인 것 같은데 편리성 부분이 2023년도가 74%고 2022년도가 96%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점포 안전·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 만족도 조사 부분입니다.
이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기 때문에, 항목을 지금 잘 구분을 해 주셨는데 좀 기타 의견도 잘 제시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 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앞 전에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장려해야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뭔가 본부장님께서 오로지 다 담당하실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업 규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혼자서, 지금 5명도 조금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지금 이 청년인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 보니까 대구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 올해 첫 활동’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했는지 또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 보니까 아까 2명은 시 차원에서 모집하는 거고 3명은 재단 자체 차원에서 모집을 하는 거라면 사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홍보가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년인턴은 준고용 상태로 1년을 저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왔을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시켜 주고 또 자기가 와서 여러 가지를 얻어 가려는 노력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규 인원 13명을 가지고는 이걸 5명을 케어한다는 건 사실은 저희가 보육원도 아니고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온 사람들이 그래도 조직의 전반적인 걸 보려면 조금 더 좋은 조직, 큰 조직 가서 이런 걸 배우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떤 기능을 가진 인턴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재단 안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와서 해 주시면 혼자 독단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전문성을 가진 인턴은 저희가 저희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아마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어쨌든 사업을 통해서 배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쪽을 좀 이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인턴 같은 경우에는 청년청소년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청년인턴이 더 많이 활성화될수록 장려하고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이 재단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국장님이 청년청소년과에 전달을 하시면 거기에서 조금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키워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국 단위의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차이이긴 한데 시간이 겹친 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83개 업소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25년도 겁니까? 24년도?
아, 죄송합니다.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또 왜 수정구는 20개, 중원구 32개, 분당구 31개. 이렇게 봤을 때는 수정구가 20개면 분당구는 한 사오십 개가 돼야 되거든요, 허가업소 수에 비례하면? 이거 어떻게 중원구가 제일 많아요, 32개가. 뭔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 팀장님, 맞죠, 3년 후에?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그다음에 여기 개선 사업 중에 전기시설, 청소 용역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움직이는 식탁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국장님, 국장님 잘 좀 부탁해 갖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아까 조우현 위원장님께 여쭤보려 그랬던 건데 지금 저희 오늘 증인하고 참고인 3명인데 아까 증인 선서만 했고 참고인 선서를 안 하셨는데 참고인 오늘 출석을 안 하셨는데 불출석 사유서 들어왔나요?
이렇게 참고인 불출석 이유서 제출 안 하고 무단으로 안 오는 경우에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동안도 쭉 이렇게 우리 상임위 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좀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이 많이 발전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렇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저는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있다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오늘 재정경제국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저녁 내내 이 수감자료들을 쭉 읽어 봤습니다. 고용과, 지역경제상권과, 회계과, 세정과 등 쭉 다 읽어 봤는데 지역경제상권과 사회적경제 관련된 거를 제가 요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쭉 보다가 그냥 덮었어요. 회계과 목록들을 쭉 계약 관련된 걸 쭉 보다가 웃겼습니다. 반복되는 업체들의 계약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뭐 점점 해가 갈수록 액수도 늘고. 제가 이따가 몇 군데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부분은 2022년 대비 25년도에 5분의 1로 줄고, 예산은 정책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의사가, 의지가 없는 거였어요, 우리 신상진 시 정부는. 그러니까 조례 폐지하는 거고 기금 폐지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런 거, 마을기업? 없는 거죠. 그와 관련된 기업의 지원, 이익 환원? 없는 거죠. 당연히 주는 거예요. 통계는 그런 걸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국장님과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장님과 또 그런 계약들을 끌어내고 있는 회계과장, 회계팀장 아무리 이 자리에서 추궁하고 특별감사 한다고, 제가 어저께도 특별감사 한다고 우리 녹지공원과 이렇게 열을 내고 하지만 그게 실익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답은 하나다. 바꾸는 수밖에 없다. 솔직히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여기 계시지만 6개월밖에 안 남으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예산과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는 매번 지적을 하면서 또 무리한 요구들을 하면서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요구들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 원하는 재단의 모습을 기대하고 끌어내려면 아예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의 틀 안에서는 할 수 없다. 아예 바꿔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대답할 수도 없고 인정하실 수도 없다는 거 알지만 제가 이거를 총괄을 통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사실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총괄을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행감이니까 굳이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께 이 내용과 관련된 거 하나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구목록 5번에 보시면, 페이지는 38번, 39번 항목이에요.
제가 이 특화거리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위에 참여했었고.
일단은 지금 이게 신흥로데오거리에 1억이 들어갔던 사업이고 여기 예산 집행 내역 38페이지에 1억이 집행됐고 1억은 지금 집행을 못 했잖아요, 이 사업이.
저는 그때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24년도에는 어디였죠?
사실 나머지 지역에 있어서는 특화거리 사업 이후에 저희가 추가 사업을 한 건 희망팩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정도이지 특화거리라는 이름으로 할 수는 없는데, 다만 특화거리를 두 번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권의 의지나 역량이 있으면 한 번 더 어플라이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백현동처럼.
그러면서 그거를 1억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그거보다 좀 작은 예산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내면 안 되거든요, 단발성으로.
그래서 이거는 본부장님이 한번, 로데오만 제가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특화거리로 지정되는 곳과 관련돼서는 연속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게 1, 2년 정도 지원됐을 때 그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생적으로 계속 특화거리로서의 그 명맥이 이어지게끔. 그게 사실 이 정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생적으로?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정책의 본래 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정책이고 올해 25년도에 한 군데 선정된 로데오 특화거리 사업인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있었죠?
(화면 제시)
다음 장 좀.
(화면 제시)
저기 형광펜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직원이 지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는 하거든요.
곤란한 상황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이후에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증인분들. 아무나 좀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외벽에 LED 간판이 있어요, LED 간판.
LED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한 고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자막, 영상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성남 본시가지가 LED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모란 고가 보니까 상당히 큰 대형 LED 간판이 서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중앙상가도 지금 현재 보면 가로로 길게 돼 있고 그냥 자막만 돼 있어요. 이거는 상권활성화재단과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케팅 비용이 지금 여기 보면, 자료 보면 홍보 비용, 마케팅 비용이 3억 이천, 이게 얼마입니까? 3200만 원입니까? 3200만 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영상,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숏폼이라도 어떤 영상을 제작해서라도 이런 LED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업소, 요새 뭐 워낙 SNS 많이 마케팅하잖아요. 이런 데, 이런 데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럼 LED 간판 만들어 놓고 영 제대로 작동을 못 시킨다면 필요가 없죠. 그 제작 비용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우리 김동환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김동환 처장님.
첫째, 중간의 통로를 확장을 좀 시켜 주세요. 끝과 끝이 지금 현재 중간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점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이 지하상가를 정말 이래 넓고 좋은 공간을 왜 저렇게 썩히고 있을까? 그게 바로 한 가지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중간 통로를 넓혀라. 거기가 상가였더라고요. 상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를 분양을 주지 마시고, 임대를 주지 마시고 아예 공간을 그냥 대형 공간을 만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전에 차라리 분식 가게가 낫다는 거예요. 먹거리는 차라리 사람들이 먹으러는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썰렁해요. 특히 성호시장 라인들은 지금 다 성호시장이 철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라인은 사람도 안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습기만, 습기 냄새가 나고 있는 죽은 공간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까워요, 이 공간들이.
제가 챗GPT에서 한번 눌러 봤어요, 성남활성화재단의 문제. 엄청 많이 떠요. 제도적 문제예요, 이건요. 이거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 여기가 9대 의회가 들어온 지 3년이 넘고 있어요. 3년 반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단 1도 변한 게 없어 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재단을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상가관리처장님 좀 나와주세요.
저희 시의회에 민원이, 저희 상임위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지금 이 지하상가 관련돼서. 제가 마침 이거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로 이 지하상가, 그 000이라는 분이, 맞죠?
일단 이 건과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뭐 마무리가 된 거,
그런데 감사도 조사를 하다가 조사할 거리도 안 되다 보니까 다 그냥, 저희는 절차상의,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보니까 저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답변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경찰 조사도 했었고 다 했는데 뭐 큰,
지금 그 담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입찰을 온비드에 올리는데 저희가 상인들하고 담합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뭐 어불성설이고, 상인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사항이 000 씨, 민원인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걸 주의하라고 저희가 상인회에 촉구는 했고요. 문서는 보냈고.
그 000이라, 지금 이름을 말씀하셔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2015년도부터 임대료를 안 내고 계속해서 체납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에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급명령이 그간에 안 내 가지고 된 게, 명령이 떨어진 게 한 6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면 한 800여만 원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을 안 내고 계속해서 전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이번에 밝혀져서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제대로 바로 서려면 일단 조직부터 갖춰야 된다는 게 본 위원 판단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직 먼저 갖춰 주시고, 아셨죠?
그리고 수의계약한 게 보니까 2022년부터 25년 거 딱 보니까 특정 업체들이 계속 수의계약을 계속했어요,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 세무 자문, 노무 자문 그다음에 시설, 전기, 소방 이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물론 잘하시니까 그분들이 편하니까 계속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관내 업체에서 하시겠지만 세심히 살펴서 그 업체만 계속하면 물이 고이다 보면 썩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김경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출석 증인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우연(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관리팀장)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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