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4시 54분 감사개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행정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 시간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예” 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 조성호 참고인 참석하셨어요?
피티씨 대표이사 이권수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다음은 문화재단 참고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정국
예술본부장 김태훈
축제기획부장 서경아
그러면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공통 사항 35건과 부서별 공원과 4건, 녹지과 5건, 생태하천과 9건으로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9쪽 요구목록 1번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각종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청소 및 각종 시설 유지관리 용역으로 공원과 519건, 녹지과 256건, 생태하천과 308건으로 총 1083건이며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69쪽 요구목록 2번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계약 현황으로 공원과 712건, 녹지과 224건, 생태하천과 211건으로 총 1147건이며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389쪽 요구목록 10번 5년간 외부 지원과 공모사업 신청에 관한 선정 여부 및 실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총 129건 신청 중 107건이 선정되어 49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518쪽 요구목록 15번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11개 사업 9억 35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737쪽 요구목록 34번 성남시 황톳길 운영 현황입니다.
성남시 맨발 황톳길은 현재 11개소 조성 완료하였고 23년도부터 25년 9월까지 맨발 황톳길 민원 접수 현황은 공원과 209건, 녹지과 81건 총 290건이며, 사고 접수 현황은 공원과 40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서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일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셔야 되는데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각 부서할 때 총괄과 각 부서 할 때 같이 함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4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희진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35건 중 27건과 공원과 소관 4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수감자료 중 공통 사항 45건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으며 나머지 소관 주요 사항 4건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69쪽 요구목록 189번입니다. 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매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일몰제 대상 2개소 공원에 대해 토지 매입을 하였고 보상 총액은 110억 원입니다. 보상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770쪽 요구목록 190번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공원 이용 활성화 기여 및 주민 휴게·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772쪽 요구목록 191번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저수지의 풍부한 수변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휴게 공간, 수변 생태 체험·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637억 원입니다. 22만 4000㎡ 사업 부지에 저수지 주변 산책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공원 시설을 신설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772쪽 요구목록 192번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캠핑장과 수변복합공간,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변무대, 바닥분수 등 수변복합공간은 5월 4일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 6월 16일 개장한 오토캠핑장은 평균 8.9: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율동공원 일대의 교통 체증과 시민 편의를 위해 221명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11월 착공하였고,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나 정연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동에 국비 확보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공원 조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이제 심의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공원 조성 심의 이 부분들이 사실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조성하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 좀 반영해 주셔서 공원 조성에 대한 아마 어떤 굵직한 변화들은 없습니다. 주민분들께서도 원하시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작해 주셔서 신속하게 조성 심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으로 얼마 근무하셨죠?
녹지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성남시는 산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산책로 등산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분당하고 성남을 가로지르는 탄천 관리에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탄소중립도시가 뭡니까? ‘넷제로 성남’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탄소중립 기본계획 할 때 오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에서 만든 탄소중립 기본계획.
그러면 소장님, 우리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2050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특히 공원과, 공원에서 공원에 그런 어떤 시설 설치할 때 굉장히 유의하라고 한 것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 이매도시자연공원에 캠핑장보다는 그냥 녹지를 더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캠핑장을 오픈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런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에다가 또 주차장 넓힌다고 녹지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생태하천과는 준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홍수에 대한, 그런 범람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준설도 최소한 해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생태하천과에서는 최근에 강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이 마치 범람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적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서 의회에서 뭐라 했던 거예요, 제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좀 이따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일단 제가 요구하는 것은 2050 탄소중립 성남시에서 푸른도시사업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직원들 워크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탄소 흡수원 관리 주 부서로서 어떻게 탄소 흡수원을 늘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 앞으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저희 시가 최근에도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상진 시장은 ESG 특별시를 외치고 행사를 했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었어요. 거기에 순배출을 줄이려는 탄소 흡수원 관리 부서가 푸른도시사업소예요. 각 과별로 탄소를 어떻게 흡수해야 되는지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흡수해서 계량적으로 얼마나 순배출 흡수할 건지, 탄소 배출 흡수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공원과·녹지과·하천과에서 무슨 일 해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 그거 다 읽어 본 과장님들 한 명도 없죠?
소장님 읽어 봤어요? 용역 최종보고서 읽어 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참고인 필요하시면…….
일단 행감 요구목록에서 공통 사항 중에 요구목록 세 번째 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항 공원과·녹지과·생태하천과 내용입니다. 요구목록 2번과 3번을 사실 비교를 하면서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번 항목은 공사 계약 내용이고 3번 항목은 이것이 변경된 내용이에요. 공사 변경 비율이 80%에서 90% 정도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공사는 165인데 변경은 145, 23년에는 166인데 151, 24년은 208인데 161 이런 식으로 공원과가, 녹지과도 변경률 변경이 되고 생태하천과도 변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사유는 있겠죠.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설계가 변경이 됐거나 등등의 이유로. 감소가 됐을 수도 있고 증가가 됐을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면 증가가 된 요인들이 주로 많아요.
그러지는 않겠으나 수의로 계약을 해 놓고, 우리 성남시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걸 부풀리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소문은.
이런 잦은 계약 변경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 어쨌든 통계는 이런 걸 말해 주고 있어요, 소장님.
자, 그리고 참고인분들 부르기 전에 일련번호 192번이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황·추진인데요. 이거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오픈하셔서 주민들, 시민들의 반응이 어쨌든 저도 듣기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는데 도대체가 이 당첨이 안 된대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주 또 여기를 되신답니다.
이게 뭐 인터넷으로 하나 보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래 캠핑이라는 게 야외에서, 숲속에서 그래도 하룻밤 자면서 숲속의 어떤 그런 신선한 공기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캠핑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외 캠핑장인데 캠핑을 안 하고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바비큐하고 집으로 간다? 이게 목적인 게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개장한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개장한 이후부터 올해까지, 현시점까지 체크인·체크아웃한 거, 예약자. 익명으로 해 주세요. 이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현황, 현황을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물론 바비큐 하는 것도 캠핑의 부분이니까 좋긴 하겠으나 그런데 캠핑은 어쨌든 숙박하면서 하는 건데 그냥 텅 빈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캠핑장이 밤사이에는, 다음날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만 구워 먹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기만 먹고 빠진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지금 여태까지 그런 걸로 얘기가 안 나온 걸 봤을 때는 고기만 구워 먹고 빠지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하다 보면 거의 대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 공간이 뭐 사이트가 빈 게 계속 많이 노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다시,
이상으로 답변 마치,
24년·25년 공무원 노조 행사 관련해서 시청 공원, 시청 공원 여기 저류지 있죠? 이거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료 징수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바쁘신 가운데, 오늘 좀 일찍 오셨죠? 한 2시 전에 와 계신 것 같았는데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신 참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우리 성함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엔지니어링의 박돈윤 감리단장님이시죠?
오광환 대표 안 오셨나요?
그 계약 금액은 VAT(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하고 저희들이 조달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투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혹시 대표님 쪽도 선계약금, 선지급금이 있었나요?
위원장님, 오늘은 시간을 좀 충분히 주세요.
착수 이후 발주청의, 성남시의 정무적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당초 19개월의 공기를 16개월로 단축 시공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착수계, 공기를 단축하는 착수계 변경 제출과 함께 현장 사무실을 개설해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계약 체결 5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금년 3월 26일부로 갑작스럽게 민원으로 인한 사정 변경을 사유로 공사 중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사 시공 업체에게는 ‘공사 일시 중지를 해라.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시켜야겠다. 이와는 또 별도로 본 감리 용역사는 계속 근무하면서 공사 중지 기간 중에 관리 업무를 계속 대행토록 해라’라는 임무를 수명받았습니다.
우리 단장님, 뭐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또 우리 성남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또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인데 분명히 민원, 지금 말씀처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 중단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감리단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이렇게 중단되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요구목록 190번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2025년 6월 이후에 쭉 일정들 보면 공원과와 감리단, 감리단과 공원과의 일정들을 쭉 보면 뭐가 진행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후에 감리단하고 계속 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단장님, 어찌 됐든 이렇게 트리타워·스카이워크 1단계 때문에 단장님이 사실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이 사업에 들어와, 물론 계약하고 들어와 계셨지만. 계신 건데, 이게 이렇게 중단, 취소가 된다면 우리 감리단도 피해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해당 프로젝트에는 조경공사와 통신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공사와 통신 공사의 감리원을 이미 확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한 기술자, 부족한 기술자 한 명을 추가 채용해 가지고 현재 저와 같이 근무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해지가 될 경우는 1년도 안 돼 가지고 해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민원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저도 여기 사실 따지면 민원인데 저희는 통신 공사여서요, 금액적인 거는 큰 네임 밸류는 작고. 다만 이런 프로젝트성에서 저도 뭐 몇십 년 통신 쪽 밥을 먹어 봤지만 이런 케이스는 사실 일종의 신비주의처럼 너무 신비하거든요. 이게 어떤 정무적인지 정치적인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즈니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여기 민원인인데 저도 랜드마크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쪽 희망대공원을, 거기 자이도 있고. 지역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은 몰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 보면 ‘랜드마크 네임 밸류 있고 브랜드 있는데 왜 없어지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뭐, 이상.
혹시 우리 타치온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나 이런 공사가 본공사가 진행된 거는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일전에 저한테 2125명의 각 단지 서명부를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던 와중에 중간에 이게 한번 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저번에 11월 달에 진행했던 주민사업설명회 이전에 한 2주 정도에 저희가 주민들은 이 랜드마크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행하는 촉구 결의서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은 딱히 그렇게 불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2000명 정도의, 2000세대 정도 동의서를 받고 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그런 좀 불미스러웠던 그 주민사업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많이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더 많이 분노하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했던 저희 촉구 결의서 외에 아마 지금 다시,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다시 주민 동의서를 받으면 저희가 4000세대 한 1만 명 정도는 동의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성남시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체육시설에 레슨 강사가 있고 적법하게 관리비 통장으로 주민들에게 징수해서 그걸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고 저희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성남시에서 ‘레슨은 불법이다. 주민들의 운동시설을 레슨 강사를 붙이는 건 불법이고 돈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다가 실제로 그 주장이 먹혀들어서 옆에 있는 그랑메종이라는 아파트는 과태료 몇천만 원 때린다고 하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레슨을 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자 위탁사도 철수한 상황에 저희 아파트도 그렇게 압박을 해서 과태료를 무조건 내라.
국토부 유권 해석이나 이런 걸 너무 시에 맞게만 유리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억울해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 산성자이푸르지오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서 반박 자료를 냈더니, ‘전체 아파트의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줘라, 우리 아파트만 과태료 매기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주무관은 물러서서 과태료 처분은 금지했지만 억울하셨는지 이제 그 위탁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실제 과태료를,
이상입니다.
또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니까.
지금 저게 트리타워 저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선정된 게. 그런데 공모사업도 없는데 느닷없이, 그때 당시엔 강해구 과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한다는 거야. 저게 뭐냐고 그랬어, 제대로 좀 하지.
그 앞 전 거, 저거 보세요. 저게 2008년도에 제가 성남시에 제출했던 거예요, 저걸로 해 달라고. 저게 중동공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신흥2동에 아까 주민도 있었지만 저도 신흥2동에 산 지 지금 20년 이렇게 됐고 신흥3동에 살다 이쪽으로 왔구먼. 그때는 저게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었던 우리 윤창근 의장, 신흥동의, 그 선거구에 제안을 했었어요, 희망대공원에다 이것 좀 하나 해 달라고.
그때, 아니, 강해구 과장님한테 했더니 강해구 과장님이 율동공원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 제안을.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업자냐고. 저는 사업자 아니, 사업가가 아니고 분당하고 본시가지하고 균형을 좀 맞춰서 저걸 하자고 그랬었어요. 제안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강해구 과장님이 저걸 갖고 트리타워로 저걸 했다고 그러길래 너무 실망이 컸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왔으면 그중에 뭔가를 하나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 선정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경제환경위원회에다 보고도 없이 저걸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아시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중단된 상태가 정말 아쉬워요. 정말 성남에다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성남시 랜드마크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 견학도 올 수 있게끔 하고. 저 밑에다가 어린이들 와서 만화영화, 인형극이라도 볼 거 한 3000원만 가지고 와서 간식까지 먹을 수 있게끔 해 갖고 저 위에는 전망대에다는 스카이라운지, 저게 33m였었어요, 중동공원에다. 지금 대원공원이라 그러죠? 그땐 중동공원이라고 했었구먼. 저게 남산하고 마주 봐요, 저기 33m 올라가면. 그래서 남산 한번 올라가려면 힘들어서 성남에 저걸 하나 하자 했던 건데, 간단하게 할게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걸로 되고 들고 뭉쳐지고 그러더니 떡하니 올봄에는 중단 상태가 되고.
그 민원인 아까 저 뭐, 지금 나가셨나? 나가셨어요?
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에 민원인들 해 갖고 좋게 좀, 저보다도 좋게를 한다든지 돈도 투자 좀 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 랜드마크 만들어 줍시다, 우리 동네. 수정구에, 중원구나 솔직히 제대로 된 랜드마크 하나 없어요. 아까 뭐 캠핑장 가지고 우리 공원과에서 많이 자랑하시더만, 잘된다고. 우리 수정구에서 공원과에서 제대로 준 게 뭐가 있어요, 소장님? 선물 좀 하나 주십시오.
우리 증인이나, 아니, 참고인께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이제 끝난 겁니까? 진행을 끝내실 거예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거 그리고 또 특교세도 30억 받아 왔잖아요. 지금 집행한 게 특교부, 특교세만 쓴 거죠? 390억 정도, 아니, 39억 정도.
우리 소장님,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 말고요. 민원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전망대 개념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다른 시설물로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원공원도 중원구에 있고 저거는 희망대공원은 수정구에 있는데 현재 본시가지에 딱 내로라할 만한 어떤 시설 또 공원 이런 부분이 없어요. 기반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꼭 랜드마크, 높은 어떤 전망 타워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산성공원에, 우리 이따가 이제 하시겠지만 산성공원에도 현재 시설이 들어서죠? 공연장과 전시장과,
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희망대근린공원의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설계가 나왔겠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인한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지금 2022년 8월 달에 우리가 주민공청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이거. 그때 주민공청회 자료가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 때 보면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님, 이때 트리타워·스카이워크와 관련된 조감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때 피티씨가 설계했었나요, 이때도?
자, 그다음에 과장님이 얘기한 올해 30억은 행안부 특교 우리 김태년 의원이 가져온 30억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용한 우리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주민들은 처음에 설계, 처음에 거창하게 높았던 그런 거창한 랜드마크 그거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의 희망대공원이라고 하는 본도심의 명품 공원에 랜드마크 효과가 있는 그거, 그거 그냥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그 민원이, 처음 주셨던 맨발 황톳길 그다음에 공원 폐쇄 왜 하냐 이의 주셨던 소수의 민원 말고 많은 주민들은 이 랜드마크가 필요해, 우리 본도심에. 그거 만들어 달라는 그 민원인 겁니다. 막 그 높은 데다 지어 달라는 그거 말고 이거라도 해서 랜드마크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희망대공원을 우리도 달라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30억으로 그냥 올해 생색만 내고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년의 계획은 지금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우리 증인,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증인들 돌려보내셔야 되니까.
제가, 이권수 대표님 남아 계시죠? 피티씨.
(「이군수?」하는 위원 있음)
이권수. 한 가지 여쭐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실제 투입된 것만 저희들이 한 6억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을 했고 이 자재를 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홀딩이 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시작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비용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저는 이렇게 이런 공사를 지금 화성시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서해안 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원 때문에 이렇게, 이게 23년도 이때 공법 심의 할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준비 기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투입된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굉장히 잘해서 회사의 앞으로 큰 실적으로 가져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민원들이 얼마,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도 답답해서 11월 13일 날 참석을 했었어요. 뒤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한 150명 정도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거대로 진행을 하는 걸 원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거기에 안 오신 건지?
어떤 민원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떤 성남시에서 크게 계획을 잡고 그 몇 년 동안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억울한 건 일단 둘째 문제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피티씨에서는 설계와 관련된 비용이 5억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기술이라든지 특허 공법이 있으면 기술제안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 4월에 그래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제안서가 제출되는 데 거기에 공고를 한 내용 중에 보면 저희들이 유의 사항을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유의 사항에 있는데 크게 지금 피티씨하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차이 나는 부분을, 여기 유의 사항에 있는 그 항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추려 가지고.
최종 선정, 이건 파 항에 있는 겁니다.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 보유자는 향후 실시설계 용역의 설계 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파 항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너 항에 있는 겁니다.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으로 이에 대한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 항입니다.
그다음에 더 항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발주 방침 및 상부 기관의 협의 등에 따른 사업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유의 사항에 명시했으므로 공고 당시에 이 제안 업체에서는 이런 내용을 확실히 유의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 그러면 저희들이 화성시에서도 지금 한 2.5㎞정도 한 11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한 10여 명의 민원 때문에 이 공사를 취소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투입비 한 20억 원은 그냥 없어져도 되는 건지?
그럼 이 사업이 취소되는 명확한 이유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냥 어떤, 그냥 이유 없이 ‘우리는 취소할 테니까 그 설계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공고문에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나 이런 데서 어떤, 저희 지금 안 그래도 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회사가 이런 설계랑 시공을 위해서 한 2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어떤,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없어질지 아닐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적법하게 어떤 이유에 대해서 취소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데 그 민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민원이었기에.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 취소하자고 하는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이거를 이렇게라도 하자’, 이게 뭐 조망권이 별로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조망, 아니,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라도 해서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 이거를 하자라는 게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민원이 그때 제가 듣기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이거를 취소하는, 취소될, 이게 적법하게 어떤 취소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이건 민원이 나와서 취소를 하겠다’ 그냥 제가 들은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 참고인한테 질문하실?
예, 참고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지금 희망대공원 공업 사업 관련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증인, 참고인.
소장님, 이런 경우에는 뭐 해결을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해결 방안이 뭐예요, 그동안?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다뤄요?
원칙대로 했냐 안 했냐 이 문제인데 다만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어떠한 해결책이나 사유가 있으니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거.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저는, 제가 지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정도는 안내를 해 주고 참고인께서도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증보험이라든지 무슨 이런 저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인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라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원칙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해결책에 있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우리 참고인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참고인인 이권수 대표님 그리고 서영엔지니어링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고 귀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한 가지, 우리 공원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지금 현재 중앙공원 그리고 율동공원, 대원공원은, 대왕저수지는 원래 땅값까지 하니까 1600억대 사업이니까 그런다 치고. 그리고 수정구의 희망대공원 그리고 중원구의 대원공원 이 네 가지 공원이 수정, 중원, 분당갑·을 식으로 이렇게 네 군데 공원이 큰 걸 해서 총예산이 2023년부터 해서 340억 정도씩 다 예산을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희망대공원은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아직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우리 중원구에 있는 대원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3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300억 얘기했는데 나머지 특조금 들어온 걸 빼 버려서 그렇게 된 건가 모르겠네요. 교부금이나 특조금 받아 온 것들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그랬나,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원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반 정도 쓰고 반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 쓰고 남은 게 물론 세세하게 공사를 더 해야 되겠지만 각 봄, 아니, 아침·점심·저녁, 노을 이렇게 테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란 말이에요, 대원공원이.
그래서 그 공원마다 이게 길이 뚫려 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 다리를 만들려고 좀 해 놓은 건데 그것도 지금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 정도 만들어야죠? 두 군데, 지금 현재, 과장님.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필요한 부분, 산책로 개설이라든지 산책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희망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조금 나오면 30억만 추경에 세워 놓고 나머지 내년부터의 사업은 불확실한 거네요, 어떤 지침이 없어서, 정확하니 아직까지는?
또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25페이지에 보시면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약 60개 가까이 야외 체육시설, 공원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60개 정도죠?
저희가 혹시 이 관련돼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60개, 59개 정도 되는데 혹시 2025년·2024년도에 사고가 난 적은 있나요?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
그리고 또 하나가 거의 다 실외잖아요. 실외지만 그래도 실내처럼 위에 지붕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휴게시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또 이 중에도 있겠죠. 뭐 율동공원, 예를 든다면.
특히 공원도 마찬가지고 야외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옷이라도, 아니면 생수라도 겨울철에 잠깐 가서 좀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도 좀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참고인을 한번 요청한 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내의 공원, 녹지 그다음에 탄천까지 지금 같이 좀 해도 되겠죠, 우리 위원장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가 3개 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도 있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소장님, 좀 많죠?
자, 그러면 우리 조성호 실장님이시죠?
자, 단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른도시사업소가 3개 과가 있어요. 공원, 녹지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탄천까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대관 사용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수입이?
혹시 그러면 보수 관련된 것도 예산을 어디서 받아 가나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요청을 했냐면요, 생태하천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이런 데,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은 직접적으로 다 관리하고 계세요, 우리 이 부서에서.
그 내용 알고 계셨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축구장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디 부서로 가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 보강을 하잖아요. 야구장, 축구장,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파크골프장까지. 그렇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탄천 외의, 이건 좀 별개의 얘기지만 탄천 외의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 체육진흥과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직영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거 파악은 좀 다 되고 계신가요, 사용하는 인원 파악은?
우리 조성호 단장님은 잠깐만 쉬고 계시고요, 공원과에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상당히 업무가 많을 거예요, 체육시설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를 좀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공원과.
우리 3개 과가 전체적으로 야외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게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거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걸 혹시 모르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뭐냐? 아령, 역기 이런 게 바닥에 굴러다니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죠. 1년에 다친 부분, 쉽게 말해서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민원 이런 걸 몇 개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발가락 부딪치고 손가락 부딪치고 어디 이런 거 그냥 민원도 제기 안 하고 본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호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냥 우리 동호회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험도 안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바뀌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바뀌었어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교육을 이수를 안 한 분들은 이제는 대관도 안 돼요, 대관도. 잘 모르시죠?
성남시에 하달이 됐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에다가. 체육회에 다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만치, 왜 이걸 돼 있냐 하면요, 그만치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체육시설 전문, 관련된 전문가는 없잖아요.
없으시죠?
그래서 체육시설 안전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그냥 아까 뭐 육안상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앞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늘어납니다. 야외 체육시설 요청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야외든 실내든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런 준비는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왜냐?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3개 과에서 체육진흥과나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특정 관리,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담당 TF팀을 둔다든지 아니면 팀을 둔다든지 별개의 사업단을 두든지 해서 이거를 좀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우리 공원과에서 이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할 겁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자료는 이따가 다시 제 시간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조성호 참고인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시의 탄소 흡수원 부서로서 공원과·녹지과·생태하천과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2050 성남시 넷제로에 우리 과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계획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저명한 분 초대해 가지고 강연을 좀 들어보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서 우리시의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과·녹지과·생태하천과의 그런 미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주민들이 이거 원하니까, 저거 원하니까, 뚜껑 씌워야 되니까, 뚜껑 씌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 뚜껑 그거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공원의 미관도 해치고 건축물 자꾸 들어오면 어려우니까 선배 공무원들이 다 안 했던 건데 그냥 그 뚜껑, 뚜껑 얘기하는 모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뚜껑 다 씌운다 그래 가지고 참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하고요.
자, 우리 공원과에 황톳길 있죠?
그다음에 피해가, 아니, 사고가 난 거에 대해 가지고 안전을 우려해 가지고 관리원도 저희가 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황톳길 옆으로 해서 안전 펜스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보행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시설 보강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토 뒤집기도 로터리 기계를 장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수시로 뒤집기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 투입, 인력 보강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시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위협에 노출시킨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건식으로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시장님이 뭔 지시를 했는지 황톳길 회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난 거잖아요. 다 미끄러져서 골절되고 파열되고. 이게 도대체 몇 건이에요, 이게? 다 어르신들일 텐데. 어르신들은 골절되고 이렇게 되면 낫지도 않아요, 잘.
그리고 여기 이분들 다 치료된 거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황톳길 이거는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원이 몇 명이에요?
근린공원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몇 건이에요?
그다음에 공원 주차장에 전기 충전기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전기 충전기는, 공원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부설 주차장으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새 고령화 사회에 또 장애인들도 전동차 타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급속이 아니라 완속이겠죠. 그 충전 시설들을 확보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율동공원에 보면 파리크라상인가 그게 돼 있죠?
공원과 율동공원에,
그다음에 공원과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었잖아요. 특조금이든 교부세든 갖고 와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공원과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지만 탄소중립공원에 대해서 뭔가 더 워크숍을,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 공원에 그런 것들이 좀 실천되기를 바라요.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에 CCTV가 있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한번 팀장님들한테 확인해 봤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CCTV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범용 CCTV만 그냥 늘릴 것이 아니라 사실 율동공원이나 여러 공원들이 그러겠지만 밤에도, 새벽에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능형 CCTV를 조금씩 고려하셔서 그냥 무작정 방범용 CCTV만 더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잘 조율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할게요.
먼저, 잊어버리니까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남시 공원시설 사용 지침서 주말 이용, 우리 저번에 야탑이나 아니면 오리·정자 이런 데가 지금 문화광장으로 이번에 조성이 되잖아요, 다.
그런데 그거 아직 12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 지침서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굳이 이 업체만 계속 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9쪽에 있는 것도 보니까 여기도 6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여기도 62건 했네요, 공원. 그래서 좀 해 주시고.
관내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용역 이런 데, 지금 특히 보니까 우리 공원과 말고 다른 수질복원과나 이런 데도 보니까 관내 업체 하는데 너무 형편없는 업체를 또 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가이드라인 정해서 용역을 시키고, 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그럴 일이 없겠죠? 용역하실 때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용역하고 그런 건 없죠?
그럼 마무리해 주시고, 녹지과·생태하천과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대왕저수지 관련 요구목록 191번입니다. 체크만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안 해 가지고.
대왕저수지는 총예산이 1637억 3800만 원 예산인 거죠, 다 포함해서?
26년 3월에 1단계가 준공이 되면 2단계가, 2단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이 지역에 상적동 주민들 쪽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민원 뭐 있는 게 없나요? 그 당시에 이거와 관련돼서 막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래서 1단계가 그나마 들어가서 좀 잠잠해졌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들이 없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시정질의 때도 그랬지만 우리 시장님은 수정구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상입니다.
공원과 또 마무리 질의하실 분?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보시면 용역 계약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공사 계약한 부분이 있어요. 공통 자료죠. 보셨습니까? 용역 계약 현황이 있고 또 보시면 상임위 소관별 용역한, 공사 계약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특조금도 따로 있죠?
아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1인이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수의라고 표현된 부분들은 성남시 관내 업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수의 2인도 수의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그거를 꼭 구분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할 수 없어서, 자료 보면 나와요. 그렇죠? 수정구에 있는 모 업체는 연간 한 서너 개씩 하는데 단위가 상당히 커요. 단위가 큽니다. 억 단위가 있어요. 수의 2가 됐더라도.
그리고 대왕저수지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왕저수지가 지금 163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1630억 전체가.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요. 낙생저수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고기교 들어와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생태하천과.
혹시 그 내용 모르세요? 동막천 위에 저 끝에 부분, 대장동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것도 동막천 위에 부분. 좀 다른가요?
그렇게 도로 확장도 계속하고 있고, 낙생저수지를 기점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낙생저수지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대장동과 동원동을 포함해 가지고 약 9000세대 이상이 현재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현재 그런 거를 파악을 못 하신다면 자, 9000세대 이상, 대장동이 들어오면 5600세대인가 그 정도 되고요, 낙생지구가 들어서면 4140세대가 되고 동원동에 이주 단지가 들어오면 약 1만 세대가 돼요, 전체 합치면.
자, 그러면 여기 대왕저수지는 몇 세대가 될까요?
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왕저수지에 약 지금 16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존에 사람들도 계시지만, 이용률이 그렇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낙생저수지는 현재 약 1만 세대가 지금 가까이 들어와요. 1만 세대가 들어옴에 있어 가지고 낙생저수지에 대해서 전혀 현재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율동공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나요?
여기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지금 현재?
자, 할 거는 많은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원 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매입할 금액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 남으셨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다룰 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원과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약 사업도 많으시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많은데 인력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에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거에서 너무 많은 바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아무쪼록, 그것 때문에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지적한 사항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은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일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신기복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녹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20건, 부서 분야 5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녹지과 주요 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77쪽 요구목록 193번 등산로 유지관리 현황, 실적 및 추후 계획입니다.
우리시 등산로인 누비길, 생활권 등산로, 마실길 174.4㎞에 대하여 연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등산로 훼손지 복구 및 정비공사, 성남 누비길 시설물 등 유지보수공사, 등산육교 7개소 안전 점검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연중 유지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산행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79쪽 요구목록 195번 에코스쿨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 및 대상지 선정 기준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내 유휴 공간에 다양한 녹화 기법을 적용하여 자연 친화적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숲 조성 사업을 신청한 학교 중에서 학교숲 조성이 최초인 학교, 노후도가 심해 재정비가 필요한 학교, 사업 효과가 높은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과장님께 행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남시계 등산로,
성남시계 등산로가 전체가 64㎞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화면 제시)
한번 보세요. 저렇게 밑에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전체가 성남에 지금 64㎞죠, 이렇게. 산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시계 등산로에 들어가는 예산만 따졌을 때 얼마일까요? 유지관리 뭐 이런 거.
여기 있네요. 지금 6구간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불곡산을 따졌을 때 용인하고도 돼 있고 검단산을 따졌을 때는 광주하고 되어 있고 남한산성 청량산입니까, 거기가? 그쪽을 따졌을 적에는 서울하고 송파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또 광주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조금 용인하고 성남, 광주하고 성남이 다른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푯말을 보면 구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쯤이라는 게. 그런데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성남의 누비길을, 64㎞ 누비길을 딱 나눠 가지고, 어디가 시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 딱 중심을 잡아 가지고 그 64㎞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도 그렇지만 내년부터도 일관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다른 상태가 아니고 일관성 있게 성남시만의 특색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민원 들어온 게 그래요. ‘아, 용인은 이렇게 잘 닦여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남한산성을 가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불곡산을 가도 그렇고.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불곡산에 불이 났어요.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철거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 유해 발굴지가 본 저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서 등산을 하다가 6.25 전사자 유해가 발굴돼 가지고 처음에는 두고 그다음에 또 뭐 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상을 지내려고, 그분들의 그걸 달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조금 신청해서 몇 년 동안 만들어 놨던 게 한순간에 타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느 부서다 하지 마시고요,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우리 녹지공원과장님이 한번 세 분이서 합치셔 가지고 여기에 어떤 길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감시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산사태. 야탑동에 지금 산사태 우려 지역 산112-2번지? 우려 지역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됐는가요?
그런데 숲길 실태조사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일각에서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원순환을 또 하는 시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이 낙엽 폐기물과 관련해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또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환경미화원들이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해 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녹지에 있는 낙엽들은 수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끔 해 가지고 비료화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수감자료 386쪽에 보면 성남가드너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22, 23, 24년도, 올해가 좀 예산이 안 서고, 올해는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했던 반응도 좋고 그러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그런데 요즘도 전원주택이라든가 자기 베란다 같은 데에서도 요즘 보니까 꽃이나 하여튼 조경을 많이 해요, 화분도 많이 키우고. 참고로 우리 집에서도 보니까 화분이 한 50개가 넘는데, 지금 많이 줄어 가지고요. 그거 다 전지 작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 데나 또 이렇게 자르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민정원사 수업으로.
그래서 특히 심화 과정보다 기초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심화 과정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사용을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기초 과정은 누구나, 성남시민 누구나 배워 놓으면 상식적으로 배워만 놓으면 다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롭게 좀, 올해 쉬었잖아요. 내년부터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화 과정보다도 기초 과정을 많이 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상식적으로 정원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 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번주에 우리 불곡산에 산불 났는데 그것 참 산불의 중요성이 굉장히 또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해도 모르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한순간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난다 하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산림감시단, 산불감시단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한 지금 보니까 특히 주요 문화재 같은 데 남한산성이라든가 청계산이라든가 이렇게 다 배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험도 많고 하니까 이분들이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필요한데 예산상, 여건상 못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분들이 지금 1년에 산불감시 활동 하는 게 4개월 정도 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헬기 임대한 게 있더라고요, 헬기 임대가.
시험 비행은 지금 가끔 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배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사 관련해서 용역 계약이나 수주 이렇게 관련해서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금액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요, 이게 최근 3년 치를 주기는 했는데 녹지과나 공원과나 또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업체별로 있잖아요, 소장님. 업체별로 해서 최근 3년 치 저한테 한번 주시죠.
우리가 도시녹지계획 수립을 몇 년마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원녹지가, 녹지에서 왜 건물에 대한 녹지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에 대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의 각 시군이 도시숲 실태조사, 도시숲 지표조사라고 하는 걸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에 포함되는 거는 공원도 있고 공공공지 그다음에 녹지, 가로수 이게 다 포함되는 거고요. 거기에 수목이 얼마나 건전하게 생육을 하고 있는지, 수목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실태 용역 착수보고라든지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녹지이다 보니 관리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아파트에서는 손을 못 대. 그렇죠? 그래서 요는, 핵심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지금 상부에 조명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조명 시설이 있지만 조명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주변의 이런저런 부분들도 관리가 안 돼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 속상해요. 이 주변의 아파트에 비해서 저게 막 맘에 안 들어. 저걸 어떻게 손을 대고 싶은데 또 손을 함부로 못 대.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녹지,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데 관리가 왜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못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혹시 이런 방법은 안 돼요? 그 관리와 관련된 거를 아예 아파트 단지 쪽으로 위임해서 아예 단지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로식당은 그런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나요, 거기?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78페이지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에서 25년 비교했을 때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모두 다 조금씩, 이용자나 횟수가 조금씩 줄었네요, 과장님.
또 이렇게 사각지대들, 인파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열려 있어서 갈 수 있는 곳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잘 예방해 주시기를. 안전사고들이 생각보다는 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약 계층들도 잘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했던 걸 마무리할게요.
성남시 누비길 관련돼 가지고 안심벨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위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설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은 저런 것도 있어요. 화장실 좀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는데 그건 무리고요. 무리고, 누비길 중간중간에다가 위치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CCTV 이런 걸 좀 밝게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안심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우리 남한산성 여기에 숲속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4차산업이 430㎡면 한 백이삼십 평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다는 건 컨셉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신경을 써서 4차산업국하고 협의해서 4차산업 관련된 공간은 판교나 아니면 산업진흥원 쪽, 분당에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쪽에, 그쪽에 위치하는 게 컨셉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그걸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숲속커뮤니티센터 예정대로 내년 5월인데 5월까지 준공은 좀 힘들 것 같고, 보니까 이게 암이 나오고 이렇게 공사가 좀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49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원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생태하천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20건, 부서 자체 분야 9건 등 총 29건으로 제출한 수감자료 순서에 의해서 주요 사항 3건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권 515쪽 공공일자리 사업자료입니다.
생태하천과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하천환경관리원, 수질관리원, 녹지관리원, 제초관리원 총 4개 분야에 35명이며 하천 내 쓰레기 수거 및 위법행위 계도 활동, 탄천 수질오염원 제거 및 우수관거 청소, 하천 내 풀 깎기 및 녹지 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3권 807쪽 하천정비 공사 현황 및 추후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운중천과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운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운중동 900-3번지부터 541-1번지까지 약 1.6㎞이며 총사업비 116억 원으로 하천정비, 교량 재가설, 낙차공 재가설, 산책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88번지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낙생저수지까지 약 2.4㎞이며 총사업비 316억입니다.
두 사업 모두 지금 보상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률이 70% 이상 진행이 되면 경기도에서 직접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09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성남시 내 28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재해예방 및 하천 개선과 수질 보전, 소하천 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는 것으로 21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9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소하천 관리청인 구청에서 단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신상진 시장 첫해에 취임한 날, 아니, 취임식 한 날이 아트센터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전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서 정자역에 꽃 심은 거 다 날아가고 수영장들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런 거 알죠?
그건 앞으로도 이 생태하천과에, 토목직인가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탄천 수질 측정 결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대장균 관련돼서 수질 측정해 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담당 팀장 누구예요?
지금,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지금 이행 안 했으니까 경고나 우리 지방자치법 회의 규칙상 행정감사상 뭐 좀 조치를 해 주세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와 보세요.
다시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생물 다양성이 뭐예요?
이래서 제가 맨날 환경철학 기본이 안 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말이야, 그런 걸 갖다가, 20㎝도 안 되는 그런 물 막아 가지고 거기다 탄천 카약 체험한다고 말이지. 대대적으로 무슨, 시민이 좋아하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과장님, 생물 다양성이 뭐예요?
과장님은 고발 안 당했어요? (웃음)
과장님,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수달은 보존한다고 그래 놓고 보 막는 거 그냥 방관해 가지고 그 밑에, 시장이 말이지 동물학대법으로다 고발당하게 그런 거를 과장이 그냥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왜 그 자료를 안 내 가지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지금 화가 엄청 나셨네. 저번에 우리 정례회 할 때 자료 내라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보를 막고 나서 지금 현재 보니까 1ℓ당 대장균이 1만 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보를 막았을 때 그 보가 몇 톤이나 되는가, 보에 잠겨져 있는 물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장균 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걸 계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계산을 안 하시고 이렇게, 아예 잊어버리신 건가요?
방금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환경단체에서 고발당해 가지고, 동물보호법으로 지금 고발당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제가 동불보호법에 위반이 돼서 고발당했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성남 탄천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는 상당히 많은 환경단체도 참여하고 참여한 부스를 또 하고 홍보도 하고 탄천을 가로막아서 무대를 만들었어요, 탄천 위에다가. 수상무대라 그러죠? 위에 무대를 만들어서, 탄천이 좁다 보니까 무대도 만들고 그리고 양쪽에 탄천 변에다가 각 단체들한테 부스를 줘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희일 소장님은 기억하실는지요?
탄천은, 예전하고 탄천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초로 성남이 만들어지면서, 이 성남 탄천이 만들어지면서 너무 소하천으로 만들어진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남이 100만 시를 보고 성남 분당이 35만의 인구를 봐서 만든 건데 지금은 성남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용인이 저렇게 발전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서 너무 형식으로 만들어진 실패한 곳이 바로 탄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탄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하셔 가지고 탄천이 범람을 했을 적에, 저는 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람을 했을 적에 탄천에 있는 물을 어디 좀 빼 가지고 가둘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보셨죠, 한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말씀드린다면 지금 탄천에 카약 축제를 하는데 별도로 제2의 탄천이 있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은 수로가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소하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몇십 개가 있지만 탄천 줄기는 별로 되지가,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깊이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성남의 도시계획에서 2035, 2040 기본계획에 탄천을 포함해 가지고, 이거 건의를 드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다 건의를 드려 가지고 2035, 2040에다가는 제2의 탄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로 인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까 카누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막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서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해서 제2의 탄천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번 해 보셔도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로를 막 파 가지고 길을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나오신 분들, 이게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아니면 업무적이든 간에 이런 거 있으면 문제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수습이 더 중요합니다. 잠깐의 어떤 생태계로 인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된다는 거는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물이 필요한 걸 굳이 안 가둬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기에 우리가 뭐라 하죠, 이 가두는 거?
우리가 여기 소하천이지만 공원으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평동에 보면 생태습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떻게 보면 정자 아니면 이매 이쪽 라인을 보면 되게 폭이 넓고 깊은 곳이 있어요. 거기를 평상시에 잘 닦아 놔 가지고 평상시에 행사 때 그런 데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굳이 막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해 가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또?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실 건가요, 카약?
그런 것 좀 들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대표이사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죠.
과장님, 자료 중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요,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민관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이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관리 카드에. 관리 번호 69번이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 2024년도 내용입니다. 일단 자료가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시민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그것들을 민관 거버넌스의 소통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카약 체험이나 이런 사업들도 진행해 주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연구에서, 하천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로 얘기하는 것들이 연구자에 대한 얘기만 듣지 말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자라는 것들이, 결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딱히 조치 사항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축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전 부분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다른 대안을 낼 수 없어서 어렵다라는 말씀까지만 주시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안전은 위협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대안이나 연구 용역이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좁아요. 너무 좁아요. 야탑동 같은 그런 아주 작은 통로 같은 경우들도 너무 작습니다, 통로가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사고가 정말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운영 체계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분명히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드리면 지역구 시의원에게 어떠한 의논이나 소통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들 지어 주시고 X-게임장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제 지역구에는 있었는데 마지막 결과 단계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소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소통이 아니죠. 제 의견은 드릴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지역구 의원 또 지역 시민들과 소통되면서 간다면 참 좋은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통 체계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실 때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더 좀 과감하고 더 중장기 계획 또 과감한 계획,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생태도 복원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의 참 획기적으로 정말 역사적인 그런 것들인데 우리 성남에도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 도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야탑동 같은 경우에도 산책로 개선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정말 과장님 포함해 가지고 많은 직원분들 모두 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지역 시민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더 많이 계획되어서, 그렇게 크게 계획되어서 획기적인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에 그런 것들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그런 부분들 조치에 대해서 촉구드리는 말씀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창곡천 벽의 화단,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이거 그런데 또 점용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 좀.
그러니까 저희가 점용 허가는 구청에서 냈고 맨 처음에 협의하는 단계에서 체육진흥과랑도 얘기를 해서 성남에서 저희가 점용을 해, 우리가 성남에서 점용을 해 주되 성남시민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건을 달아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셔,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계셨지만 일단 대표이사 증인께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탄천 페스티벌 그 카약 관련돼서 왜 질문을 안 드렸냐면 내년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내년에 바뀐 시장님은 그거 안 할 거거든요. 질문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시민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만족도 조사상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탄천에서 할 게 아니고 대왕공원 수변 저수지 그런 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아주 금상첨화의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다. 그것도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98번을 보면 ‘탄천 내 자전거도로 사고 관련 접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나오는 또 내용하고도 연동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23년, 24년, 25년에 사고 내용이 별로 없네요,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그래서 이 사고 발생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건수가 이거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상당히 적은 빈도거든요.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게 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진짜 이것밖에 없을까요?
이 보험 지급과 관련돼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제가 왜 이 생각이 드냐 하면 일반적으로 성남시도 보험을 들잖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에서 도로상의 무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걸려서 뭐 쓰러지거나.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그 과정이 되게 좀 짜증 나도록 복잡하고 그리고 실제 보험 액수도 많지도 않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거 보험 된다는 거 모를 수도 있다. 두 번째, 알아서 연락했는데 ‘아, 이거 되게 번거롭고 뭐 이렇게 까다롭고 이게 뭐 귀찮아’ 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결과까지 나오는 게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영조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간단하게 사고 위치, 경위만 하면 저희는 거의 대부분 보험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이게 보험, 어차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 지급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이거는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료 요구는 한번 해 볼게요. 23년, 24년, 25년도의 통계치를 가지고 이걸 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결과치잖아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안에서 보험이 지급이 됐을 거고 두 번째는 이 내용에서 사고가 왜 반복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자전거가 넘어진다, 단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또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거의 해마다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 탄천 도로의 특성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행감의 자료 요구목록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다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정 조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자료, 제가 이 상임위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통계가 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시설 관련돼서 과장님, 이 점용 허가는 다 득한 거죠?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사실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탄천과 관련돼서 연도별 임목 폐기물 현황 2020년부터 25년까지, 말일까지 임목 폐기물, 예초나 고사목 등 현황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이 준설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거 시간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전히 준설이, 그 준설 효과가, 이런 준설의 효과로 인해서 범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낮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준설을 통해서?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자전거 보험 이거 담당이 도로과죠?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고가 엄청 많을 건데 파악하고 있냐고.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이런 데에다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하천과에다가 이거 위험하니까 대책 세우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세웠죠? 하나도 안 세웠죠?
왜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시장님이 말이에요, 시정연설 하는데 안전이라는 게 맨 마지막이더만, 첫째 둘째 셋째. 이러니 성남시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도 그렇게 제가 주구장창 그냥 탄천 위험하다고 자전거,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 좀 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보도자료 내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 거는 것밖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설을 통해서, 이게 상습 퇴적 구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
지금 제방고, 제방고가 어디예요?
그렇죠, 팀장님?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비 안 왔다고.
자, 들어가시고, 팀장님.
그러니까 이 준설도 저기지만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준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생물 다양성이었다. 그렇잖아요. 그 생물 다양성, 아까 과장님이 얘기 잘하시더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준설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준설을 할 거면 얼마나 준설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거를 수치로 갖고 와라, 이군수 위원님 말대로, 질의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이렇게 한다 그래 놓고 결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객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누구 뭐 엔지니어링하고 해 가지고 검증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지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환경단체에서도 이의제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막천이 경기도 하천으로 해서 사업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낙생저수지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아까 대왕저수지에 비교한 거는 대왕저수지도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는 농어촌공사 땅이었었죠? 그런데 매입을 하고 나서 성남시 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땅을 1000억에 매입을 해서, 1000억이 넘게 매입해서 현재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개인들한테 보상한 금액이 있죠, 그 일부분을 공원 조성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그린벨트 훼손 비용이죠, 말 그대로 복정1·2지구. 그렇죠? 대왕저수지를 매입했던 비용.
두 번째, 여기는 궁내동이죠. 우리가 궁내동 쇳골로에, 우리가 여기다 청원 넣은 겁니다. 중앙하이츠 들어가는 입구에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해 가지고 거기 하천 일부분을 테라스를 막든지 해서 인도를 만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냐 하면요, 생태하천과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구조물관리과에서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로 이렇게 구조물관리과하고 핑퐁 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생태하천과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하천이다 보니.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아니고 23년부터 지금 탄천에 체육시설이 많아지면서 이제 탄천의 어떻게 보면 이용자 수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여기 이용자 수를 다 측정 불가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용자 수를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 주고 측정을 해 보는 것도 그동안의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시민분들의 직접적인 어떤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용자 수를 한번 측정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한번 해 보심이 어떠신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간을 정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서 이용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280쪽에 보면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전부터 했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그때 당시에 2023년 14억 3000만 원 세웠는데 지출액이 4억 5800인데 집행잔액에는 4억 850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여기에 이렇게 뭐 사업하기 전에 반납한 예산에서 자재라든가 이런 게 매몰비용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매몰비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좀 우리 현장에 비일비재해요,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발주하는 것들이 보면.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4차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녹지팀장 구본양
하천수질팀장 방충혁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출석 증인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서경아(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
○출석 참고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돈윤(서영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단장)
최낙중(산성자이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장)
이권수(㈜피티씨대표이사)
오광환(㈜타치온네트웍스본부장)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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