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신흥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5시 11분 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강병수 수정구 세무과장님께서 병가로 박영숙 시세팀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과·동장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과·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전경만
총무과장 전미정
세무과 시세팀장 박영숙
경제교통과장 변윤석
환경위생과장 장미라
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신흥2동장 엄성희
다음은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박영숙 시세팀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엄성희 신흥2동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수감자료는 총 48건인데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경만 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각 부서 하실 때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지난 의회 때 1차 정례회의 때도 제가 총괄 질의 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체크하면서 총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희망대초등학교의 정문 보행로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구청 건설과하고 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학부모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서 임시 보행로를 성남교육청에서 그냥 거기에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공간 재구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임시 보행로 정도 그냥 설치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그냥 양해해 주시는 걸로 해서 일단은 일단락이 좀 됐다는 거. 물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렇게 일단 됐다는 거.
어쨌든 해결해 주시려고 같이 고민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대초등학교 그 앞에 보차로 확장하고 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서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의 교육지원과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저희 건설과, 3개 부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느려서 제가 우리 수정구청 건설과장이 중심이 돼서 교육청하고 직접 진행하라고 얘기했고.
현재 진행 상황은 교육청에 지금 단대초교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옮기는 방향하고 다른 또 학교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 부분하고 그 교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전에보다 더 빨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지과 행감 때 산자푸 연결녹지 관련된 얘기를 좀 언급을 드렸어요. 이게 인수 과정에서는 녹지과 담당이었는데 인수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수정구청 녹지팀 담당으로 넘어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자푸 아파트 주민 민원이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사실은 사진 좀 띄우고, 주민들이 보내온 사진들이 있어요. 거기 막 계단 쪽에도 손상됐고. 그리고 1단지 쪽, 2단지 쪽의 조명시설은 제대로 불이 들어오는데 1단지 위쪽의 조명은 지금까지 제대로 불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 그런 거. 그다음에 거기 전체적인 상태가 한마디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거기는 환경상 사실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일반인도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시설같이 사실 비쳐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분들 입장에서는 단지 내 시설 같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성에 안 차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그 부분 저도 올라갔다가 봤지만 관리가, 작년에 저희가, 저희 수정구로 이관된 사무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청소 부분, 특히 그리고 제설 부분 그리고 아까 도로 조명하고. 거기가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보행자도로처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청소 부분이나 이런 건 미흡한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도 만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일단 제설 작업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위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 팀에서, 녹지팀에서 말씀한 거와 같이 어떤 제도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 앞으로 그 청소 부분이나 제설 작업,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조치 하고 올겨울에 특히 제설에 문제 안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전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의전. 저는, 구청장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김태년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시장 시절에도 사무국장을 했고 은수미 시장 시절에도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많은 행사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 행사장에 신상진, 아니, 시장님이 행사장에 참석을 안 했을 때, 특히 예를 들어서 수정구 행사에 참여를 안 했을 때 대부분은, 대부분은 제 기억 속에서는 수정구청장께서 축사를 대신하거나 인사를 대신하는 게 제 기억 속에는 맞았었거든요. 아니면 특별히 상임위 관련된 행사였다고 하면 해당 국장이 대신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제 기억은 그랬거든요, 그간의 10년의 기억은.
그런데 우리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 이후에, 특히 요 근자에는, 특히 올해에는 이상하게 정책보좌관, 제가 알기로는 시간임기제인가요? 한 5급, 7급 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우리 구청장님보다도 더 높을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시장 축사를 대신한다거나 거의 의전 서열도 좀 앞이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떤 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맞는 의전입니까? 예?
어쨌든 국에서 하는 행사든 어찌 됐든 간에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거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 행사장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재개발총회 행사장에 정책보좌관 의자가 국회의원 의자보다 앞 순위에 놓여져 있는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시, 성남시의 의전과 관련된 지금 뭐 어떤 지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에요. 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요구를 드릴게요. 앞으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김태년 국회의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김태년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우리 보좌관이 참석을 한다면, 우리 보좌관이 4급입니다, 4급. 4급 국회 보좌관이에요. 사무국장을 겸직하는데, 반드시 챙겨 주십시오. 소개는 당연하고 축사도 챙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책보좌관이 이런 식으로 의전을 챙기는 구조가 나면 당연히 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일단 한 번에, 저 같은 경우 지금 아주 여러 건 있었다고 하니까 의전 지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하고 저 역시 거기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원칙적인 얘기예요. 어떤 그 의전에 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현장은 행안부 의전 보면, 경기도 의전에 보면 도의원들이 또 우선적으로 많이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소방서 의전 가면 완전히 성남시 의전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의전을 일단은 선출직 공직자가 우선으로 원래 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구청장님이 모르시지는 않을 거고, 아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좀 챙겨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각 부서 하실 때 할까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흥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0분)
동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수감에 앞서 신흥2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성 행정팀장입니다.
김나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신흥2동 수감자료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08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성남복정2지구 사업으로 인해 신흥초등학교와 성남여중 통학로가 노후되고 환경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과 논의하여 학교 담벼락에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의견을 모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흥2동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대부분 지역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였고 신흥초와 성남여중 인근이 노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은 관계 부서는 물론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흥2동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성희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신흥2동 감사도 해야 된다고 했더니 저한테 연락들이 좀 오셨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지역구 분들이 저한테 주말 사이에 전화들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 동장님 잘하니까 질문 좀 살살 해 달라는 연락을 좀 받고 막 압력들이 들어와서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막 할 게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현수막이야 위에서 걸라고 했으니까 걸었을 거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드리는데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막 전화들 오시고 이래서. (웃음)
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동에. 총무과에 하실 질의 아니시고 동입니다, 동.
동장님, 제설 대책 잘 세웠어요?
저희 이번 주에도 눈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는 1톤 차 1대하고 8명의 인부임을 준비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엄성희 동장님,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편안한 신흥2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6분)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아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공통 분야 7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임위 소관 부서별 용역계약 현황 등 6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요구번호 10번 외부지원·공모사업 신청 현황, 선정 여부 및 실적으로 2023년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950만 원을 지원받아 공용차량 스마트배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량용 스마트 IoT단말기 설치 및 전용 앱 개발을 통해 현재 수정구청 공용차량에 적용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미정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수정구청.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이 필요하여서 2026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추진받아서 올해 저희 수정구청 본관 옥상에, 그러니까 2026년도에 수정구청 본관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추진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2026년도에 저희가 경유 엔진 차 3대를 전기차 1대하고 LPG 차량 2대로 전환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도시가스와 전력 그다음에 차량은 휘발유, 디젤가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138톤, 그다음에 전력은 398톤, 휘발유 8, 디젤 51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건물에서 전력 사용량이 탄소 배출에 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냉난방기 조절을 하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 만든 탄소중립 기본계획이에요, 우리시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보면 수정구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도 있고 대응 대책도 있고 그래요. 거기 보면 또 구에서 할 일이 있어. 그런 데 보면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복지과도 있고, 왜냐하면 에너지 복지의 취약자들이 있으면 에너지 바우처도 해야 되고 독거노인 반지하방 이런 데에 대한 에너지, 덥거나 춥거나 이럴 때 보강해 주는 게 다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총무과니까. 지금 수정구에, 분당구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죠?
과장님,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이게 물론 조달로 하는 게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지역의 관내 업체들은 돌아가면서 뭐 좀 이렇게 먹고 살게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막 편파적으로 하고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민원 뭐 나한테만 오겠어?
그걸 좀 두루두루 살피세요, 청장님이.
과장님.
여기 뒤에 있는 건설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 이런 분들도 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거 괜히 걸려 가지고, 걸리는 게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다 나와. 그게 뭐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뭐…….
그리고 자료 좀 내주시고. 아시겠죠?
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대 해서요, 396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총무과가 수정구의 선임 과죠?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9분)
설명에 앞서 강병수 세무과장님은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배 도세팀장입니다.
조영옥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유병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공통 사항 5건과 소관 부서 1건으로 총 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 사항 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23쪽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조치된 현황입니다.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사항으로 시각장애 4급이 대상이며 최근 3년간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45건 562만 1000원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이번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 받은 거 뭐 있죠? 2건?
그런데 그거는 그런다 치지만 이거는 공모 지침서상에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어떤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면 이런 거는 잘 적발하셔서, 그러면 감면된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부과를, 전혀 DC가 없이 다 하는 건 맞는 거죠?
하여튼 알았고요. 우리 수정구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잘 걷어 주셔야 우리 수정구가 발전되고 또 그 돈으로, 그 세수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세무과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5분)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건수는 공통 사항 3건, 개별 1건으로 총 4건이며 그중 주요 사항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상임위 소관 부서 각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회는 농지위원회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가 있으며, 농지위원회는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자는 심의하는 위원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는 직불제 신청, 농업인의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직접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157쪽 농지위원회는 2023년 16회, 2024년 7회, 2025년 8회 개최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는 연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변윤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부서가, 이게 지금 물론 경제교통과인데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맞나 모르겠네.
‘이륜자동차 소음공해 단속’ 이거는 과는 많은데, 환경과죠?
그리고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그것도 계도 위주이지 뭐 이걸 갖다가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고발 조치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하고 많이, 경찰서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특히 또 오토바이가 불법 오토바이 앞에 라이더 가게들, 배달 가게 이런 앞에 지금도 보니까 막 계속 많이 세워 놓고 있는데 질서정연하게 좀 딱 세워서 놓으라고 이렇게 하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자주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배달 업체 가게 앞에 보면 자유자재로 그냥 오토바이를 세워 놓으니까 굉장히 차량이 이렇게 양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또 일방통행인 데는 아예 한 차선을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걸 계도를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얘기를 하면, 그 라이더 대표한테 얘기하면 아마 그분들이 배달 라이더분들한테 아마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0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염재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6건과 요구자료 5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환경위생과 요구자료 중 중요 사항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이륜차 소음공해 합동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입니다.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반은 시청 교통기획과, 구청 환경위생과, 수정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속 지역으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고등동 대왕판교로와 위례중앙로, 위례서일로 등입니다.
2023년도에는 8회 187대, 2024년도에는 7회 112대, 2025년도에는 4회 56대를 단속 실시하였으며 소음 기준 초과 등 위반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수감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건강하시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소음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제가 3개 구청 환경위생과 관련된 민원 내용을 쭉 살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었거든요. 왜 분당구청에 오토바이 민원은, 오토바이 민원이,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분당구는 거의 없었어요, 분당구는.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쫙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수정구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우리 담당자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분당구가 왜 없는지를. 그러니까 이건 수정·중원에 국한된 민원이더라고요,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청장님, 기관장 회의 하시죠?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라이더들은 그 길로 계속 다니다 보니, 한 대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동호회 활동으로 여러 대가 무리 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음향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저희와 같은 시군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공문을 좀, 권고해서 보내드려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것까지 저희도 건의를 드리고 경기도도,
아무튼 이 오토바이 소음은 수정·중원에 좀 한정되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단지 재개발로 도시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배달 환경·문화가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이 확장돼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시민들은 사실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라서 어쨌든 경찰과 합동으로 당분간은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한 가지 그냥 제가 주문만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하고 하는 부분들 또는 자체적으로 우리 또 집행부가 주선해서 하는 거 잘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가페나 위례카페 이런 간담회 하실 때 여기 우리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 참여 이런 것들 좀 없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공원도 관리하나요, 여기서요?
우리 과장님이 환경직이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시같이 대도시적인 데는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70%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건물에 쓰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누가?
그리고 아까도 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이거 보여드렸나, 제가?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수정구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3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도시미관과 개별 요구목록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부서 소관 공원, 탄천 유지보수, 가로수 전정 작업에 사용된 예산 및 지출 자료 현황은 2023년은 가로수 수형 관리 공사 등 3건 3억 2140만 원이고, 2024년은 가로수 수형 관리 공사 등 4건 4억 3300만 7000원입니다. 2025년은 가로수 수형 관리 공사 등 2건 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에서 청소용역업체 현황이 6개 업소로 연 2회 지도점검하였고, 2024년 지적 사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에 배출 소재지 현행화하여 작성토록 지도하였고, 2025년에는 청소대행 실적 제출 시 계근표 제출 등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보니까 282페이지, 281페이지 공중화장실 문제, 지금 올해 3건 늘었네요?
그래 갖고, 이제 또 그다음에 올해 한 게 예를 들어서 포스빌딩? 빌딩 여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 어떻게 줘요, 혜택을, 인센티브라든가 뭘 주는 걸?
제가 어젯밤에도 복정동 가서 하나 또 이렇게 자기도 하겠다, 내가 이래서 월 25만 원 상당 물품을 주든가 이런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동사무소에다 얘기할까요? 과장님한테,
소하천 담당은 누구예요?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화단을 어느 일부 100m, 50m만. 밑에다 하면 다 떠내려간다고 한번 혼났잖아요, 분당에서. 이게 팔부 능선에다가 하나, 거기다 시범적으로 하나 해서, 관리는 누가 하냐? 아파트. 아파트 자기들이 씌우고 다 하겠다 이거야. 그것만 만들어 주라, 풀 이렇게 자란 것보다는, 모기 같은 거 달려드는 거, 날파리라든가 이런 거 달려드는 것보다 낫다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명단 좀 주시고, 뭔가 좀 열심히 일하자고요. 그래야 우리 수정구가 발전하죠. (웃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불법 현수막 철거하시는 그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 현수막을 그때그때 처리를 안 하시니까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 아닌가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7월 여름에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시라고, 제발. 그러면서 진짜 홍보가 많이 진짜 급하거나, 진짜 홍보가 많이,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것들은 그런 거는 부득이하게 좀 거리로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다 지정 게시대로 돌리시라고.
아니, 지정 게시대가 예전처럼 정도는 이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통계치 다시 뽑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제가 그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올랐을까? 안 올랐을 것 같아요.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게 이제 행정의 의지죠.
그래서 이 자료 한번 주세요.
(화면 제시)
지금 화면이 좀 기울었는데. 이렇게 뒤로 좀 가 줘 보세요. 뒤로, 이게 난간 교량, 이게 난간 이런 데 한 거고, 맨 뒤에. 맨 뒤에요.
이거? 이런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어찌 됐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수정구는 그때 구매하셨다 그랬잖아요, 렌털이 아니고?
지역의 화훼 업체들이 여기서 지금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꽃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다 뭐, 아까 어느 업체죠? 어디 화성 뭐 이런 데, 평택 이런 데, 서울 이런 데들이 다 그거를 독점적 지위로, 지금 이 구조는 독점적 지위예요. 그 업체로만 주문을 하는 상황인데 왜 지역 업체가 혜택을 못 받고, 하다못해 꽃이라도 납품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라면 납품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용기에 대한 거를 다 가지고 있는 데가 꽃도, 꽃을 받기 위해서 그 용기를 무상으로 주고 다 관리를 하고 지금 그럴 텐데, 안 그렇겠어요? 꽃을 그런 지금 이 구조에서 내년도 꽃 납품을 지역 업체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서는, 제가 이따 중원구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수정구에서 만약에 그런 구조를 내년에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이게 11개씩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 관련돼서는 매년 받고 있나요?
혹시 우리 ‘에코투어 앱’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성남에는 시티 투어 길이라, 아니지, 투어 길이라 그러죠? 누비길.
수정구에는 특별한 공원이 없죠, 아직은? 희망대공원과 별도 외에는. 그렇죠? 아직 없죠?
아무튼 에코투어 앱 같은 건 환경정책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산성동 올라가는 데, 지금 분수공원인가요, 거기가?
그리고 한 가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수정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일단은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런데 양지공원이 현재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죠?
지난번에 리틀야구장 설립하는 걸 저도 반대를 했어요. 제가 최초로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 넓은 공간에 한 종목만 해서는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탑 같은 것도 있어요. 아시죠? 보훈탑이라든지 이런 탑 종류가 있는데 공원에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방치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 수정구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도, 뭐 우리가 숯골축제라든지 이런 걸 한다 그래도 거의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소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공간 활용을 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양지공원을 지하화해서 지하를 좀 주차장으로 넓혀 주시고 위에 체육공원을 넓혀 가지고 수정구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 체육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리고 요새는 도로가 넓어져 가지고 접근성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그게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의 업적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만 구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전경만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신흥2동장 엄성희
수정구경리팀장 고성아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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