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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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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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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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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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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대표이사님의 총괄설명 후 총괄질의 및 답변, 국별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숨 가쁘게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문화재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조직과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청취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을 라 트라비아타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잘 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 그냥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몇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땠나. 그랬더니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무대가 너무 좀 약한 것 같다, 이것은 그분의 의견입니다, 그분이 꼭 옳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배우에 대한, 알프레도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제영위원  아버지 역으로 나온 사람은 너무 멋졌고 알프레도는 조금 여배우에 비해서 약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잘 됐다, 안 됐다를 과감하게 칭찬하고 비판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지만 그런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은 저기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자체적으로 4일간 공연한 후기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자긍심 있게 잘됐다,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나는 흡족했다, 이게 아주 진짜 세계 최고의 걸작이다, 이런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많은 위원님들께서 와서 봐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생 해온 오페라를, 이번 오페라를 제작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무대가, 지금 모든 오페라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게는 시대극, 시대무대, 궁중 또는 시대의상, 옛날의상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라 트라비아타는 비록 서울이 아니고 성남에서 올리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공연이 많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공연되지 않았던 다른 해석을 해볼 생각을 해서 아주 현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의상이라든지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 영원히 지속되는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 현대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적으로 평은 무대는 완전히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19세기의 베르디 음악만은 정말 충실한 음악 속에 밸런스를 잘 맞췄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대가 약하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저로서는 정말 저예산으로 그렇게 꽉 찬 무대를 만들어서, 그 꽉 찬 무대를 만들면서 뒤에도 굉장히 복잡한 무대를 만들면서 무대가 정지되지 않은, 그리고 성악가들이 그동안에 오페라는 연기를 못 한다는 평을 대체적으로 받아왔는데 정말 인간 내면의 연기를 뽑아내면서도 객석에게 계속 움직이는 공연을 보여드리겠다고 해서 합창단도 완벽하게 각자 개성을 주어서 연기를 하는 합창단으로 만들었고 세 사람의 주역들도 그만큼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프레도 역은 성부로 말하면 테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리톤입니다. 그리고 비올레타는 소프라노인데 성부의 특성상 그 세 사람 중에는 가장 볼륨적으로는, 성량적으로는 테너가 약하게 돼 있습니다, 세계 어느 가수를 보더라도. 소프라노는 주로 고음을 많이 내서 두성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위를 타고 전달이 되니까 잘 전달이 되는데 이번에 제가 캐스팅한 비올레타, 이리나 룽구(Irina Lungu)는 특별히 성향이 풍부한 소프라노였습니다. 그리고 바리톤과 테너를 비교하면 당연히 바리톤이 훨씬 더 성량이 큽니다, 저음이고 울림이 훨씬 많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도. 그러니까 성부의 특성상 테너가 조금 약합니다. 더구나 이번의 테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장 어린나이에 독일에 데뷔했고 현재 세계 최고의 비엔나 극장의 주역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작품이 끝나면 영국 로열오페라에 데뷔가 예정돼 있는 세계적인 테너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악적인 전문지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첫날은 모든 프리미어공연들을 모든 사람이, 무대의 감독까지, 무대의 진행자까지도, 무대 옮기는 무대수들까지도 굉장한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에는 목요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악이라는 것은 몸이 악기기 때문에 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요일은 바리톤과 비교해서도 성량적으로도 하나 손색이 없는 공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나흘 중에서 가장 좋은 공연이었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미심쩍으시거나 만족 못 하신 부분이나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자신 있게 잘했다, 이런 평가시네요, 그냥.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한 가지만 말씀,
○이제영위원  제가 이사님보다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했더라도 모든 분이 다 긍정적인 평가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극찬하는 분도 있고 또 비판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모두가 다 같은 눈과 귀를 가진 것은 저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면 다음번에는 내가 이번에도 성공을 거뒀지만 이번을 계기로 더 한 번 역작을 만들어보겠다, 저는 이런 대답을 바라고 드린 건데 그냥 잘하신 내용만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잘했다라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잘한 내용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언론의 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장 유력한 일간지의 문화부장이 와서 “여태까지 한국에서 본 공연 중에 가장 좋은 공연이었다.” 그렇게 저한테 직접 대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것을 언론에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그거 제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대표이사님 말미에 구시가지 그 문제는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어요. 시민회관이, 사실 대표이사님은 아마 그 역사는 모르실 겁니다. 시민회관이 성남의 얼마나 소중한 역사인지는 아마 뒤에 계신 분 아시는 분 저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 청사와 어떤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공간, 또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렇게 큰 전문 공연장은 아니었지만 복합시설로 한 것은 성남이 최초라 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었고 다른 단체에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시설입니다.
  사실은 구시가지 쪽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규모로 했다가 문 닫은 곳도 많고. 사실은 각종 집회나 행사나 공연이나 이것을 책임졌던 공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 깊은 고민 없이 그것을 철거하는 이런 결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이쪽에 많은 분들이, 구시가지에 있는 분이 아트센터까지 이용하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뿐 아니라 구시가지에 사는 분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어떻게 가서 보느냐.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시가지 쪽에 조금 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없이 철거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그래서 제가 박상복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했을 때 당신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그 대안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 그분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근무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시립병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분들은 불만의 요인이 돼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권석필 국장한테도 이것은 당신이 문제제기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지금 거기에 공연장 두 개를 넣어서 복합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체시설을 빨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게 준공되려면 4, 5년은 걸린다, 지금 준비를 해도. 그러면 그것 없이 그냥 일 저질러 놓고 나서 하면 10년 뒤에 만들어지면 말로는 구시가지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뭐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이미 됐고 시에서 시장께서는 칠백몇 석 규모로 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연장 하나로 했을 때는 100명 행사도 거기서 해야 되고 700명 행사도 해야 되고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대관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과연 공연장 기능으로서는 의미가 아주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공연하는 것보다 더 먼저 와서 “나 이것 행사해야 되니까 대관해 달라” 그러면 대관돼 있는 게 없으면 안 빌려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연으로서의 기능은 아주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시가지 쪽 분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무엇으로 만족시켜줄 거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자세한 설명 없이 추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담당국장이 문화예술 행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그럼 성남시에 뭔가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없어지면서 그럼 대체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뭔가 제시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칠백몇 석 그것을 시장님이 지시를 한 건지 밑에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운영이 되면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오페라하우스 시 행사 가급적 자제하라고 했는데 지금 노인의 날 행사는 올해 두 건 또 하더라고요. 그건 보나마나 1년 전에 대관을 했을 테고 빈 날 하니까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없어지고 극장을 만들면 그게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뭔가 전문가들의 입장이 우리 이재명 시장한테 전달이 돼서 그분이 판단하는 데 이게 좋은 자료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하셨는지. 이 부분의 몫은 결정은 시장께서 하시지만 그 판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까 총괄설명 드릴 때는 그야말로 총괄적으로 했고 지금 시민회관부에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남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상생협력 지원사업 이런 것을 총 50여 회를 그동안 시민회관 철거한 다음에 원도심에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 중에서도 찾아가는 사랑방축제, 문화공원프로젝트들 모두 총 15회 중에서 10회를 원도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원도심 태평3동 복지회관에서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교육을 33회 시행했고 그다음에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도,
○이제영위원  아니, 이사님 제가 여쭤본 것은 시민회관 철거돼서 뭐를 한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차후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앞으로 할 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소소한 것은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시민회관이 없어질 때부터 그럼 뭐 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없어지자마자 저희들이 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민회관 대체해서 뭘 하겠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민회관을 지금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관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능력하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750석 설계를 할 때도 저희가 여러 번 시청에 가서 설계 전에 “1000석 이상은 돼야 된다, 두 개를 합쳐서 1000석도 안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그럼 어느 분한테 어떻게 얘기가 되신 거죠? 시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얘기를 드렸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시장님께 직접 드리지는 않고요,
○이제영위원  누구한테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우리가 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경영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예술국장님도 참석해서 처음에,
○이제영위원  어느 회의에 참석해서 그것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경영국장님,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게 보고돼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뭔가 우리 대표이사님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서, 왜냐하면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한다고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국장님이 회의 때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보고하는 분이 과연 전문가냐 이거죠. 그러면 가서 시장님을 설득할 만큼 역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시장님하고 직접, 최소한 국장 몇 분하고 가서 시장님 정책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시장께서 다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결정은 시장께서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회의 때 가서 그걸 했을 때 과연 그럼 그 보고를 받은 분이 시장한테 어떻게 그게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영위원  아니, 회의 때 가서 하면 그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다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경영국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직접 보고하신 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했다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회의 참석은 문화복지국에서 의료시설 관계자 회의 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뜻은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현재 구도심에 시민회관이 철거됨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공간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사실상 부지 물색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 입안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야 되거든요.
○이제영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다만 저희들은 문화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병원 짓는 것에 대한 700석 규모도 저희들이 1000석 이상으로 넓혀서 음향, 무대설비도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언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누구한테 어떤 형식으로 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복지문화국에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된 것은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것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 시립병원 추진될 때 시민회관 철거하는 것을 보건위생과에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거기에서 이전계획을 하라고 해서 지시가 돼서 제가 그 실무를 했었어요. 제가 그것을 전문가들 만나고 알아보니까 그때 위례신도시에 그것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부시장이.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 구시가지 쪽에서 저쪽에서 아트센터도 멀다고 하는데 위례신도시로 가게 되면 누가 그것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시가지에 부지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때 가서 알아본 게 지금 성일고 부지 옮겨가는 하대원 터널 지나서 왼쪽 편하고 그다음에 소림목장 남한산성 입구하고 몇 군데 했었는데 그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올해 10년이 지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향후에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1000석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1000석으로 됐을 때 그게 문화예술 공연장으로만 쓰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 얘기죠. 각종 단체 그거 다 대관해서 쓸 때 제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뭔가 그런 문제를 지금 다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알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이용을 하자, 뭐 하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것을 만들어놓고 조금 지나면 “추가로 극장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한다 이거죠. 어디에, 해당부서에서 검토한다고. 그럼 검토는 10년, 20년 돼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재단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을 문화복지국에서 수용 안 하고 시장이 수용 안 하면 그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역할을 지금 진짜 적극적으로 한 게 있느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회의 때 가서 그 얘기했다, 그러면 거기서 국장이 듣고 그냥 마는 거지, 저도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 과연 시장한테 가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보고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해결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어차피 그것은 시장보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구시가지에 그 문제를, 지금 극장 두 개가 철거됐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시가지 쪽에 문화예술인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 보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없으면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도 5년 뒤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뭐를 잘했다, 못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시장한테 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하고 여러 번 심포지엄도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새로 지었을 때 저희한테 위탁해 온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대신해서,
○이제영위원  위탁은요, 그때 이사님 계시지지도 않고 지금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5년 안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안에도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그래서 그 없는 동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관해서는 질의응답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문화재단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 청취입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올해 계획 대비 어떻게 잘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자꾸 질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위원장으로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청을 하실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 3개국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받고 그러면서 연관된 것들을 해당국장이나 부장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대표이사한테 질의를 하면 연관성 있게 할 것 같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보니까 지금 30분을 잡아먹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전에 문화재단, 오후에 청소년재단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실하게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그에 따라서 연관된 업무에 관해서는 질의를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또 대표이사한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모든 부서마다 보니까 업무청취 할 때마다 앞에 총괄질의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사실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는 지점만 총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는 지금 공연기획부하고 같이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 지관근  공연 어떤 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같이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같이 할게요”라고 한다면 업무보고를 받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이번 공연 라 트라비아타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민이 선호하는 장르가 아니죠? 오페라는 보니까 순위가 5위예요, 5위. 뮤지컬, 대중음악, 오케스트라, 연극, 그다음에 오페라를 선호하는데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오페라라고 그래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재단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우리 재단 소유가 돼서 이런 제작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재단에서는 뜻 깊은 일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대표이사님께 이 부분 홍보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SNS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SNS 하면서 이번에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받지도 않았고, 요즘은 워낙 카스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북도 있고 밴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자료를 쭉 봤어요. 보니까 홍보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 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작년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대표이사님도 오셨고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알차게 됐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보니까. 또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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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는 중간 중간에 대표이사께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면서 해당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보고를 하실 때 준비해온 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주 경영국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경영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균 예술국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이상균입니다.
  예술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국별로 총괄설명 듣고 바로 질의하고 그리고 다음 국,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지관근  국별로 다 총괄설명 듣고.
○강상태위원  설명부터 듣고 질의를 또 총괄로 할까요?
○위원장 지관근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예술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후에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성 문화진흥국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김보성입니다.
  2015년 문화진흥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질의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질의를 포함한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 홍보미디어실 이렇게 세부설명을 해주셨는데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해당 국장님들을 말씀하셔서 궁금한 사항, 또 이 보고한 자료 외에 어떤 현황자료나 실태조사를 보강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있으시면 기록을 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자료 요청을 하시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점 지적이라든지 대안제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언론홍보.
  여기 보니까 언론홍보 쭉 하셨는데요. 집행금액, 내역 이런 것들은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원래는 업무처리상황 보고가 중요한 것은 디테일한 것들은 숫자들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서류상 보고를 쭉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업무처리 상황을 따로 받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그 보고자료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상황 보고 때는 이게 몇 개, 똑같지는 않죠.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는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그 내용을 가지고 행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요구해서 행감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 성남문화재단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부서가 처리상황에서는 감추는 게 행감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가 그러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거예요. 정작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해야 될 감사 때 디테일한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러다가 거의 끝나버리는, 정말 감사를 제대로 못 하는 문제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죠. 전에 문화재단에서 보고했던 내용들 중에는, 5대 때 같은데 그때 잘했던 것은 사업집행률 이런 것들까지 전부 해줬어요. 그다음에 목표달성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줘서 그것 보고 문제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게 하는 행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러다 보면 딱 감사 날 현안 파악하고 왜 자료 제출 안 했냐, 이러다가 곧 끝나버릴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뉴미디어 SNS,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시는데 특히 올해 좀 강화를 하신 거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그런데 페이스북 쭉 보니까 지금 친구 수가 몇 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페이스북 현재 저희가,
○정종삼위원  2975명이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게 9월자 기준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 작성할 단계에서 2975명이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정종삼위원  그게 문화재단에 홍보기획부서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팀이 있는 상태에서 팔로워 수가 2975명이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시민들이 또는 국민이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완전히 바뀐 거 아시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통한 정보수집에서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모바일이죠.
○정종삼위원  모바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홍보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지금은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도 사실은 잘 안 봐요. 블로그에 만들어진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밴드나 이쪽으로 연결시켜줘야 보는 게 현재 정보 접근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페이스북이 2975명이에요. 어지간한 개인들 다 5000명 꽉 차서, 친구 수 5000명이 꽉 차서 못 받으면서 정보만 받는 사람들 숫자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2975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팔로워 수 늘리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태그 달아버리면, 태그 한 열 명 달면 몇 명한테 가요?
  태그 아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정종삼위원  태그 단 사람의 팔로워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문제 제기하고 아직도 문화재단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노출이 되어서 그래요. 그냥 SNS상에서 다양한 사람에 의해서 정보가 퍼지다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보가 접근될 텐데 아직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정보를 구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직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한 번에 질의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회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접근관점이 본시가지에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의 문제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은 일이 벌어져버렸어요. 문화재단에서도 어떠한 문제 제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과정의 잘못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시청 놔두고 시민회관 놔두고 시립병원 다른 데 지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데 짓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쪽 시청으로 옮긴 거예요. 그때부터 옮길 때 그러면 문화회관 어떻게 할래? 했을 때 그때 대안 세우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데 어쨌든 이 현상은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에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는 제가 볼 때 크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립 주체가 문화관광과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끝없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거죠. 일단 문화재단 차원에서 그러면 시민회관이 지어지기까지, 지금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게 완성될 때까지 구시가지의 문화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월부로 시민회관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기존에 시민회관 운영이 공연이라든가 교육, 학교들 축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느라고 좀 부심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이 1000석짜리 대극장과 300석짜리 소극장이 있었는데 300석짜리 소극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인근 공연이나 행사가 가능한 시설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연결을 해서 그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대극장에서 이루어지던 것 중에 교육 분야와 공연 분야가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들은 성남의 여러 분야, 요식업이라든지 기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법정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했었는데 그것도 1000석 미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청의 온누리홀이라든지 이런 데로 흡수가 되도록 연결을 했고요. 그 외에 공연들 같은 경우에 1000석 이상이 필요하다거나 1000석에 가까운 것들은 일단 아트센터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것은 그렇고, 저희가 본도심의 문화예술 활동에 공백기간이 생긴 것은 어떻게 메울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찾아가는 공연 쪽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찾아가는 공연 쪽은 문화진흥국에서 많이, 사랑방 중심 내지는 찾아가는 공연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도심에 찾아가는 공연류는 향후에 문화진흥국 쪽에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2016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이러이러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다면 문화진흥국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가 있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예술국에서는 기존에 진행해 오던 피크닉콘서트를 계속 구도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진행할 계획인데 본도심에서 진행하는 피크닉콘서트는 아무래도 공간사용에 문제가 현재도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고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도 진행할 계획이지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본도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인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찾아가는 콘서트 같은 경우도 시민회관에서 했던 다양한 공연들이 단순한 대중공연만은 아닌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연극도 있었고 다양한 작품발표회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채워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거기에서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의 분야가 각각 다른데 거기에 대중공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콘서트 같은 경우도 조금 내용을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연극도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술전시회도 저쪽 남한산성 입구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양한 공간. 그래서 오픈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내용을 내년에 채워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회관이 말대로 문화회관이 아니었고 시민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했던 주된 내용이 공연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공연보다는 시민의 집회공간 또는 유치원, 아이들의 발표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집 발표문제는 이제 심각해진 것 같아요. 아예 공간을 못 찾아서 다 애 먹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좀 찾아주세요. 제가 볼 때는 학교 체육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있는 공간에 물리적으로 수정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공간, 중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이것 가지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요새 만들어진 학교 체육관은 거의 예술회관처럼 만든 체육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거기에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그게 일부는 채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년 예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 때 바로 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까 이제영 위원님하고 정종삼 위원님이 시민회관 문제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현재. 국장님, 시민회관 설계 다 나왔어요? 설계가 확정된 겁니까? 지하4층에 지상2층 그거 설계가 확정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시립병원에 있는 도면은 아마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대로 진행을 지금 해야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노환인위원  지금 그러면 확정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아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민회관 철거문제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철거를 승인해준 거예요. 그게 불과 몇 달 안 돼요. 그런데 벌써 그 설계가 다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마 시립병원 당초 설계 시에 그 부분은 다목적회관으로 같이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게, 내가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예술의 전당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노환인위원  세종문화회관이 옛날 서울 시민회관이었어요. 그게 지금 세종문화회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공연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시민회관의 기능을 전혀 못 할 것이다. 다목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의료원에 종속된, 이미 정원 설계도 보면 환자들에게 어떠한 제공을 하기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최소한 저도 생각이 그래요. 소극장 201명 수용했던 것, 대강당 1020명 정도 수용했던 부분 정도는, 지금 본시가지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위례신도시도 지금 입주하고. 인구는 증가하는데 시민회관 공연에 대한 것을 축소한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계가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시민회관으로서 기능은 할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우리 시의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그거 반대하시는 분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번 회의 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회관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향 무대설비를 포함해서, 아마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의석수도 늘려야 되어서 그렇게 요구를,
○노환인위원  이야기해보세요, 대표이사님 뭔지.
  대표이사님이 말씀해보세요. 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제가 와서,
○노환인위원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환인위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시민회관 처음에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의료원에서 이 시민회관을 흡수해서 한다는 첫째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의회에서도 나왔고 일반 성남 예술인들이 건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저희가 가봤을 때 앞에는 타일로 예쁘게 해놨지만 뒤쪽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위험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래서 지금 시 복지보건국에서 그 의료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을 짓고 있는 그쪽에서 설계를 맡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는 문화관광과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석과 300석이 있는데 그것을 730석으로 한다면 결국은 시민회관은 없어지고,
○노환인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의료원의 부속건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너무 보인다. 아주 노골적으로 저희가 항의도 하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는 법원 부지를 얻어서 시민회관을 곧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능력과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서 그러면 730석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그러나 시민회관을 지을 때까지,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짓는 동안에 본도심의 예술활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최소한 1000석은 지어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도 쓸 수 있고 시 행사도 쓸 수 있고 공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1000석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주 국장님 오셔서 다시 복지보건국 설계하기 전에 또 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이제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 부지가 부족해서 안 된다. 의료원 쪽에서는 그 이상 짓기는 설계상 어렵고 부지가 적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본도심의 공연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예술국장 보고 드린 대로 찾아가는 공연과 전시와 연극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계획을 문화진흥국하고 같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았습니다.
○안광환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날 노환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박상복 국장님이 현장에 와서 만약에 시민회관 철거 협조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분명히 시민회관 설계되고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환인위원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광환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이사님은 700석으로 벌써 설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박상복 국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위원님들이,
○안광환위원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건데요?
○위원장 지관근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행정은 책임주체가 있습니다. 책임주체가 어디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셔서 실제 그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할 만한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이 시민회관 변경에 관한 부분 갖고 자꾸 시간을, 중언부언 중복발언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을 갖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관해서는, 복지보건국이나 교육문화환경국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하는 정책의 문제는 별도로 국장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이래야지 여기 문화재단은 이미 건의했고 더 이상 여기에서 답 나올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말고 다른 것으로 진전을 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지금 초기단계에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여기가 해당되는 부서가 아니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해당 부서는 맞잖아요. 시민회관,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복지국에 제출하라고 합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 있으니까,
○노환인위원  시민회관이 복지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아니죠, 아니죠.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정책기능을 담보하고 있으면 권석필 국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국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 지나가 버리고 여기에서 다 얘기하니까 시간만 소모한다는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너무 심각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여기에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차라리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세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 있잖아요. 네이버하고 어떻게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MOU는 저희가 예전에 체결한 게 있는데 그쪽 네이버도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MOU 체결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말자, 서로 합의가 됐고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은 간략하게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도 보면 세종문화회관하고 예술의 전당하고 우리 성남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뒤져요. 그리고 우리는 네이버가 분당에 있고 아까 카카오스토리, 밴드도 회원가입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 회원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회원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는 회원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전파하고 전파하면 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지.
  제가 항상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광고를 하고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공연을 하고 10주년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SNS 인터넷 자주 들어가서 보지만 네이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10주년 기념공연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이버하고 돈을 주고 홍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남시민한테만 공연을 유치할 수 없잖아요, 타지에서 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온라인 홍보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은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내년에는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이 지금 확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해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되려나요?
  금년도 세출자료를 보면 기정액 대비해서 감액이 한 2억 7200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주 감액요인이 뭐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주로 불용하고, 불용액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민회관운영부에서 불용액 중에 72.5%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시민회관이 철거됨으로써 당연한 것이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지금 안전시설부에서 보면 1억 7800 정도가 감소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 10월 17일이 무슨 날이었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10월 17일이요?
○강상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이월금…….
○강상태위원  그게 아니고 판교 환풍구사고가 난 1주년 기념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지나갔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관심사인데 안전시설부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져서 이게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이월금 반영에 대한 삭감이 좀 있었고요, 이월금에 대한.
○강상태위원  그게 안전시설 분야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용역공사비 불용 잔액하고.
○강상태위원  안전시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계약 잔액이요.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차피 행감 때 그 구체적인 자료는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이 공연기능 외에 지역문화정책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016년도에 이 분야와 관련된 예산이 우리 문화재단 전체 예산에 몇% 정도나 차지한다고 보시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 지금,
○강상태위원  혹시 통계자료 갖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20% 정도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증액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관계직원과 대화) 작년 대비 21%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행감 때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면 우리가 그런 지역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라든가 어떠한 계획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강상태위원  103쪽에 보면, 이건 예술국장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103쪽 지역문화정책 연구계획에 보면 겨우 예산이 680만 원 정도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강상태위원  이것 가지고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수립연구 추진에 따른 기본적인 조사하는 정도의 계획안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이것은 대화모임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 정책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하고 그런 정도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이건 대화,
○강상태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20% 정도가 지역문화정책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할 이런 기능들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문화정책 연구·기획,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예산 680만 원 가지고 이거 했다는 것 자체가 지역문화 창달과 관련되어서는 너무나 작은 규모들이다. 이런 분야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문화진흥국장이 답변 좀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다행히 2016년도에 한 2억 정도 추가 편성을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전에는 이 예산이 세우면 자꾸 삭감이 됐던 전례들이 많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강상태위원  그동안 많은 벽에 부딪혀서 정말 정작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이 퇴보 내지는 답보상태를 걸어왔습니다. 그나마 겨우 한 2억 원 예산 세워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 어떻게 계획하는 거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일부 약간 증액은 됐습니다만 큰 규모로 늘지는 않았고요. 올해 정도 규모로 내년도 사업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동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강상태위원  2015년도 마을공간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하대원동, 판교동, 중앙동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강상태위원  이거 선정기준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기본적으로 모든 지원사업을 할 때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자발성이 없는 곳에 억지로 넣으면 어차피 그것은 예산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같은 조건이면 지역의 주민들의 자발적 활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기준을 잡았고요.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다음에 일부러라도 3개 구를 다 대상을 물색했는데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수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마을공간 조성사업에서는 중원구에 두 군데하고 판교구에 한 군데 하고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마을사업가들이 계획안을 내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거죠? 시스템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1차적으로는 지역에 주민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잡는 것이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중심으로 어떠한 모임체를 결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활동가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제시해서 채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거기에 작가가 결합을 해서 공간에 대한 내용만큼은 같이 합니다.
○강상태위원  물론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마을사업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대부분 주민의 자발성입니다.
○강상태위원  주민참여가 가장 키포인트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사업가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거기 몇 사람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참여도가 높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유사한 사업과 연계성이 필요하죠? 연계.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역의 어떠한 사업들, 이 적은 금액 가지고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과 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을 알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강상태위원  다행히 보니까 2014년도에는 태평2·4동이 잘 선정이 됐어요. 이게 2014년, 2015년도에 지정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면 전혀 무관한, 맞춤형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전혀 배려도 안 되고 전혀 무관한 지역들만 선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 하는 사업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기 용이하고 하기 좋은 곳을 선정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넣죠. 그런 것들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할 때 그런 관련된 부서하고 조율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안내가 될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 적은 예산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뭔가 했다는 표시가 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표시 안 나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강상태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성을 확보하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복마을 포함해서 경기도 지원사업 포함한 유관되어 있는 사업들하고 연관성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 백 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속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마을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저희 진흥국에 편재된 예산규모가 너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에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은 피해가는 게 오히려, 양적으로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그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날 수 있으면 그렇게 기존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사랑방공동체 지원사업을 마을사업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한된 예산규모 내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랑방문화클럽들, 아까 수백 개의 클럽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가장 문제가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주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저희가 지금 사랑방공간이 재단 내에 두 군데가 있고 원래 시민회관에도 한 군데가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현재 있는 두 군데에서 83개 클럽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통해서 심사해서 연습장을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클럽수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연습공간을 제공하는, 해결해 주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높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저조하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도 이런 활동하시는 동아리 클럽들이 공간확보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여기 모든 위원님들 다 그런 부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우리 문화재단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런 민간동아리 클럽활동 하는 이런 분들에게 공간 제공하는 게 무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일단 100%,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해보세요. 무상제공이 가능하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저희 바람은 가능은 합니다만 사실 무상지원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해요? 아니, 가능해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법정단체가 아닌 곳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불가능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저희는 최소한의 사용비를 실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실비 징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공모하면서. 그것은 사실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해서 내는 거예요, 보조를 하는 어떠한 장치가 되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라든가 커뮤니티 조성사업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동네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그 사랑방클럽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연계시켜서, 어쨌든 센터로만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배려하든가 안배하는 제도가, 어떻게 임의 판단합니까, 아니면…….
  이 활동하는 분들이 지역에 어떤 예총 활동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단체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각 분야별로 단체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동아리 클럽들이지 않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일부는 섞여 있을 거고 일부는 안 섞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예능계통의 어떠한 단체들이 질서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소속된 단체들하고 연계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단체가 정말 합리적인 단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지원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돕는 기능이지만 또 한편으로 잘못하면 돕는 것을 지나쳐서 자발성을 상쇄시키는, 거세시키는 역할도 할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사랑방문화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늘 스스로의 자생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잘못하면 재단이 주도해냄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종속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길까봐 늘 조심하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동아리들 스스로 지역사회에 결합해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 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가능한 한,
○강상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기능을 대표하는 분야가 예총이 있고 문화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문화재단에서 그런 동아리클럽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개별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런 전체를 총괄해서 끌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가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형평에도 맞고 각 단체별로 형평에 맞게, 부익부빈익빈이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미술 분야를 하는데 미술 지부나 이런 쪽하고 어떤 협정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위원님, 저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전업적이고 전문적인 예술가사업들은 별개의 창구가 있고요. 또 아마추어 예술활동, 시민예술활동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누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다만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문화원 안에는 전문가 조직들에 의한 예술활동 그룹들이나 개인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생활예술 영역도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나눌지는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주신 지적처럼 저희도 좀 더 기존에 전문성 확보하고 있는 예술단체들하고도 정책적인 사전에 조율을 하고 협의하고 하는 문제들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분야가 매우 어렵고 힘든 분야예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시민회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시민회관 철거와 관련돼서 공청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다목적 강당 개념의 736석 강당을 짓겠다. 그래서 그날 관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목적 강당이 736석 규모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 기능을 다목적 강당 개념에서 공연장 개념을 어떻게 가미할 거냐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주셨다니까 그렇게 되도록 좀 더 노력하시고요.
  아까 300석 규모, 우리 국장님이 발표하는 도중에 우리가 당초에 1000석짜리 대극장과 300석짜리 소극장이 있었잖아요? 소극장 기능을 어디 주변에 찾고 있다, 이런 뉘앙스 비슷한 얘기하시는데 그게 지금 수정커뮤니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 300석 규모 인근 주변에 그렇게 검토 물색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수정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지금 그 정확한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본도심 주변 지역에 300석 전후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유치원 행사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꽤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가서 행사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인근 수진동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빌딩 부지, 거기 대지가 한 1424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수정커뮤니센터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상훈 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지금 설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공연장 기능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은 했는데 과연 제대로 된 공연장 그림을 그릴 것인지, 제가 사자를 그리라고 했는데 토끼를 그릴지 몰라서 우려가 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기능을 가미한, 공연장 기능을 가미한 다목적 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그 부분에 그나마 해소를 일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상훈 부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힘이 부칠지도 모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협력해서 꼭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여기 26쪽에 보면 인사평가시스템 정착 부분이 있어요.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기존 근무평가제도하고 개선 인사평가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6쪽이에요.
  앞에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야 어디든 다 그렇게 표현은 하는데 인사에는 항상 어느 조직이든 작든, 크든 불만이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오프라인 진행에서 전산화해서 프로세스 선진화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바뀐 건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 내용은 총무부장이,
○안광환위원  아, 총무부장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총무부장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평가시스템은 2012년부터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인사 부분 쪽에서 제일 큰 문제들이 뭐냐는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돼야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큰 무리도 없고 그것에 따라 성과보상도 공정한 평가보상제도에 의해서 한다는 취지로 쭉 진행이 됐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오프라인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셨는데 단순히 종이 한 장 가지고 업무의 양과 업무의 질 그런 부분에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단순 역량과 업적을 믹스해서 평가를 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별평가자들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전부 직원들 다 90점 이상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부 낮게 기준을 잡아서 평가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분포에 따라서 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작년에 평가시스템 관련돼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의 역량을 52개 직군들로 다 나누어서 저희 직원들 스스로 그 역량들을 선택해서 전산화 라인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적들도 직원들과 해당 부서장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업적지표를 평가시스템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라인평가시스템으로 해서 직원들의 역량들을 평가하고 업적지표를 넣으면 그 안에서 자동 계산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등급까지 나와서 굉장히 평가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더 공정함을 기르는 그러한 제도로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그 말씀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재단에 간부님들이 사적으로 수우미양가를 쭉 매겼죠, 옛날에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공정하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안광환위원  그때는 개인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밑에 직원들 평가할 때? 지금 이 시스템으로 바꾸고는 불만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아직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얼마큼 직원들이 지표들에서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직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저희들이 평가 후에 각 평가 문항별로 평가자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것들도 전산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결론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 국장님 계시고 대표이사님 또 부장님들 계시지만 밑에 직원들이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도 있겠네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런 제도의 기준으로 평가제도를 만드는데 이것은 시작보다도 정착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개정들이 다 끝났고요. 시뮬레이션 평가가 8월에 다 진행이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2015년도에 이것대로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상반기 시뮬레이션 평가를 다 마쳤고요. 하반기부터 정식평가로 진행됩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예산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3000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가 기획전시인데 광복 70주년 기념 시청로비에서 전시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안광환위원  제가 심도 있게 가서 하는지는 알았는데 행사 차 갔다가 거기를 한번 들렀었는데 이게 예산이 1억이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평가야 각자 보는 분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1억 정도 들 전시의 규모라든가 이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것 전시하시고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시청로비 일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전시였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이게 1억씩이나 들겠나’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전시는 준비하면서 뒤에 데이터를 만드는 데 그 인력하고 전문가 인건비 같은 부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료를 여기저기 역사박물관이나 한국학연구원 이런 쪽에서 수개월 동안 자료정리를 하고 나온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본도심의 영상 그다음에 여기 시민들 인터뷰 이런 거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시만 딱 봤으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안 보신 거죠.
○안광환위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뒤에 있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광환위원  뒷단에 준비하는 작업이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은 이 작은 데서 사진하고 영상 몇 개를 해놓고 이게, 다른 전시회 쭉 봤을 때보다도 예산이 월등히 몇 배씩 많은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전시물이 옛날 텐트 이런 거였어서 이 전시는 참 싸게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웃음)
○안광환위원  뒷단에 하면서, 이게 직접 재단에서 하신 거죠? 다른 데에 위탁 준 건 아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획사를 하나 선정해서 기획사에서 주로 주관해서 준비한 전시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간 광복 70주년 하는데 기획사가 전체적으로 맡아서 한 건 맞네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해서 맡아서 한 거는 맞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는 홍보미디어실장님 좀…….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오페라 공연한 것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저희가 예산 처음에 받은 것은 4억이고요. 그다음에 2억 2000을 파이낸셜뉴스에서 1억 1000은 지정으로 받았고요, 1억 1000은 매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4000 정도 들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작비가 거의 그 정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김해숙위원  혹시 다른 데서 공연해 달라는 요청 없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런데 조금……그리고 저희가 이게 너무 아까워서 내년에 파크콘서트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문제는 저희가 무대장치 보관소가 없습니다. 저희 재단 안에서도 보관소가 없고 문화부에서는 국립단체들을 위해서 여주에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을 다 보관할 수 없어서 그 아까운 것을 매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제작소에 1년간 보관해 달라는 조건으로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보관을 할 텐데요. 이번 작품 경우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일반시민들이, 처음으로 오페라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것을 재공연하고 싶지만 1년에 한 작품밖에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재공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파크에서 한 번 하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다는 보관을 못 하고 일부만 지금 버리고 오늘 철거해서 제작소로 싣고 갔습니다.
  지금 다 아시지만 고양문화재단에서 사실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문화재단이 조금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디어실장님, 지금 성남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로 해서 혹시 앱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앱 없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김해숙위원  제가 검색해 봐도 아트센터 악기전시관만 나오더라고요. 앱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트뷰 지금 우편물 보내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몇 부 정도 보내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3500여 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주로 어떤 데를 보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주요 공연장하고 성남의 주민센터, 그다음에 병원, 도서관, 공공기관,
○김해숙위원  어쨌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거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동네에 거점으로 다녀보면 사실 이렇게 사랑방처럼 이용되는 카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데가 있거든요, 곳곳. 그런 데도 만약에 요청을 하면 보내주실 의향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럼요,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로그 기자단을 나름대로 해놨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활발한 활용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블로그 기자단,
○김해숙위원  그 사람들이 파워블로그 기자들이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저희가 열여섯 분이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잘하시는 분 열 분이 계시고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분야도 저희가 월별로 나눕니다, 2인 1조로 해서. 문화 쪽에 하시는 분, 공연 쪽에 하시는 분 그다음 주에 다른 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최근에 열 분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 요구도 그랬어요. 안 하는 사람들 괜히 숫자 갖고 있지 말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분 한 기사 올리면 5만 원씩 줍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국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독립영화제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니오, 이미 선정은 다 했고요. 지금 어쨌든 장편 두 편, 단편 두 편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완성은 아직 안 된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완성은 언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내년 초에 완성됩니다.
○김해숙위원  내년 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울리오 신규단원. 지금 20명 정원인데 20명이 채 안 찬 건가요? 정원은 16명으로 지금 숫자는 돼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자료 확인)
○김해숙위원  어울리오 11쪽 맨 밑에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어쨌든 현재 인원은 20명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차상위하고 풀이해 놓은 데가 16명인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하면 사실은 오케스트라사업을 지금 교육부에서도, 학교 안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 바깥에 있어서 이 두 개가 완벽하게 학교 내와 학교 바깥으로 구분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실은 문화부가 하고 있는 학교 바깥의 어울리오 오케스트라사업은 사실은 차상위계층 아이들의 숫자를 못 채우는 게 다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성남에서 하는 어울리오사업도 지금 위원이 질의 주신 것처럼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채우는 게 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말이 좋아 전지역 확대지 결국은 사실 분당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것을 오히려 음악교육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분명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약간씩 규모를 줄여가면서 내실을 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같은 고민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학교에 광범위하게 돼 있고 어쨌든 가운데에서 한다는 게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어려운 아이들도, 사실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아닌 말로 아이들 서로 뺏어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굳이 이런 사업을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다른 것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교육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 예산도 현저히 없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 점도 또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은 교육 쪽으로 보면 장애·비장애 통합교육도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보면 저희한테 아마 장애에 관련된 오케스트라 상용문제에 대한 의견이 넘어온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시청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잡은 큰 방향은 기본적으로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의 1차 주체는 학교가 맡아서, 사실은 이미 하고 있던 것처럼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 만약에 떼어내서 시청 사업으로 넘어오는 순간 사실은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의 원래 취지가 사라지고 마치 장애인 아동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처럼 돼 버려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시하고 합의한 부분은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주는 것으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비슷한, 지금 장애인들로만 하는 유니스라는 오케스트라가 또 있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다가 아마 내년이면 그 지원도 끊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질의를 전체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요.
  대표이사님, 우리시에 전문미술인들이 있죠? 미술인들 관련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몇 개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누가 알고 있나요, 혹시? 성남미술협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저희는 단체 이름으로는 하지 않고 개인으로만 했기 때문에 단체가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시부장이 알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전시기획부장 박천남입니다.
  이른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연례전이라든가 협회전을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는 여덟 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여덟 개. 그 현황이 있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위원장 지관근  재단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해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미술이나 음악, 이런 장르들이 삶의 질 향상의 평가지수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이 미술정책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에 미술관을 이쪽 큐브프라자로 옮기는 계획이 있고 또 오페라하우스에 음악실을 증설하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립미술관이 없는 성남시의 미술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대표이사님한테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지점을 간략하게 한번 확인 좀 해줄 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음악과 미술을 비교할 때에 저는 처음부터 오자마자 느낀 거지만 음악보다는 미술인은 거의 90% 이상 성남 예술인들이 저희 미술관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 모든 기획프로그램에 성남 지역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쓰고 있는 갤러리, 저희가 808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기는 지금 시 예술인들도 늘 말씀을 하시지만 제대로 된, 정말 갤러리다운 갤러리가 지금 큐브미술관도 사실은 좁습니다. 그리고 칸이 너무 큰 작품을 걸 수 없을 정도로 좁게 돼 있고 갤러리808도 층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갤러리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음악연습실로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큐브미술관 옆에 미술관을 옮겨서 짓는다는 것은, 그것도 270평인데 제대로 된 갤러리를 꾸미려면 120평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마 지역예술인들이 절대로 만족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더 큰, 그러니까 지금 갤러리가 필요한 부대시설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큐브미술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는 늘 부족하다고 예술인들이 불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시립미술관이 하나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비교해서도 성남에 특별히 굉장히 좋은 예술가들이 많이 계시고 많이 활약하시고 있고 모두 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 아트센터 속에 있는 갤러리밖에 빌릴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큐브미술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해소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는 시립미술관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런 필요성을, 대표이사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그런 정책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미술관 증축이 예전에는 현재 오페라하우스 내에, 그 전시실이 몇 평이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270평.
○위원장 지관근  274평으로 나와 있고 큐브프라자는 276평 이렇게 돼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비슷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오히려 실제 가용면적들이 한 120평밖에 안 되는 상황이 와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때문에 발단이 된 거죠? 맞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정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지금 발단이 그래요. 금난새 선생이 음악실을, 금난새 선생이 얘기하니까 지금 이런 공간을 재편성하는 상황이 왔는데 과연 정책이 있는가 없는가, 졸속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장기적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이 문화재단에서 각종 연구활동, 조사활동을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미술가들만 이런 오페라하우스의 음악실이 변경되면서 그 이후에 전시계획까지, 구체적 대안제시가 지금 아직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다보니까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작 정책을 입안해야 될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피드백을 좀 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단기적인 과제는 이렇게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개인적 의사가 아니라 실제 재단에서 이런 각종 조사 연구한 결과물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제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들이 생기면 시민회관 갖고 문화재단 너 역할 했니, 안 했니 하다가, 또 미술관 갖고 역할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하다보면 문화관광과에 주된 역할들이 지원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것 같아요,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책개발을 해서 전체시의 지금 행정기구 안에 통합적인 어떤 정책기능을 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혹은 시장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공약과 상관없지만 끊임없이 해당 당사자들로부터 제안되고 요구되는 것들,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 무슨 창의성이 나옵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두려워해요. 기존에 하던 것만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이야기해 주면 그것들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도 우리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단위에서도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술정책 부분에 관해서 대표이사님 생각을 좀 구체화시켜주고 현실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진작가 공모전은 주로 청년작가들 아닙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예술국장인가?
  지금 아트마켓이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장 지관근  아까 대표이사님 총괄설명하시는 데 청년작가들을, 원래 당초 취지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청년작가만으로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청년작가 중심으로 아트갤러리가 운영되고 있으면 이것 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실상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저희가 아트마켓사업은 반달갤러리라는 공간을 새로 조성했고 거기에 청년작가라고 하지만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되는 그런 중견작가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연령대고 그 외에 아트뱅크사업이 있고 소장품구입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뱅크사업을 통해서 성남지역의 작가만 100% 연령에 구애 없이 작품을 사고 있고 매년 소장품 구입은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작가 부분은 특별히 청년작가들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조금 중점 내지 방점을 둔다는 얘기지, 그 사업을 젊은 작가들에게만 국한시켜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신진작가 공모할 경우에는 청년작가들이 주로 오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신진작가는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혹여나 이후에, 우려일 수는 있는데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재원투자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잘해주셔야 될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어쨌든 큐브프라자 미술관 증축 설계과정에도 협치적인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소통을 잘해 주시고 혹여나 문화재단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대단히 지역의 문화예술 인적자원들이 대단히 소중한 자원들이 많아서 이들 인재들을 잘 키워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혹여나 어떤 관료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상호작용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님 말씀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갤러리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 미술정책에 대해서 저희 주관회의 때는 여러 번 이게 의논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갤러리가 사실 갑자기 진행된 게 있어서 성남 미술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저희한테 많은 의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두어 번 의논을 한 결과 대부분이 건축기간을 빼고 수용이 거의 되는 부분으로 지금 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그래도 대표이사님이 세심하게 예전에 하던 습성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수들이 등장돼서 어떻게 이것을 구체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표이사님이 직접 챙겨서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개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 설계과정에도 직접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께서 30분 정도를 했는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30분이 안 됐어요, 지금. 15분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고생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모처럼 만에 우리 아트센터가 살아있는 그런 부분 느꼈고요.
  제가 비전문가라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갔어요. 그분의 말씀은 “감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아까도 장애인 부분을 언급하시는 위원님이 계셨는데 안양에 장애인무용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필로스. 그 부분이 안양시에서 문화와 복지가 약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어우러져서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요즘에 공연을 하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성남시도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특성화를 시키는 게, 예를 들면 장애인합창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어쇼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에어쇼와 연계된 성남시문화를 업(up)시키는 부분, 지금 에어쇼는 매년 보면 수천 명의 외국인 바이어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성남을 알리는, 또 아트센터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인데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다음부터는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올해는 아마 성남시를 홍보하는 전시부스만 지금 하나 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장애인 고용실태라는 게 있어요, 몇%를 꼭 고용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은 100%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조직표에 보면 이 인원의 3%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3%.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지금 몇 명이 채용돼야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 100명이면 세 명이죠.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조직표에 이 인원의. 문화재단 지금 이 인원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 지금 현원이 99명이거든요.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 세 명?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세 명입니다, 예.
○박도진위원  다 됐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제 답변 중에서 좀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시민회관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11월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느 부서에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복지보건국 의료사업팀.
○위원장 지관근  복지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인데요.
  청소년재단은 2시에 할 거고요, 문화재단은 중식시간이라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지금 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증축 관계도 얘기를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큐브미술관 할 때 전임시장 때 제가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 뒤의 공간 임야 있죠? 그것을 다 활용하는 큰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게 졸속적으로 그것을, 물론 제가 시장님한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거기 추진하시던 부장님 계세요, 공직생활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반대, 만약에 그분이 시장한테 보고했으면 아마 저는 다른 데로 날아갔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작은 것으로 땜빵 식으로 해서는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공원은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활용해서 우리가 예술의전당 버금가게 한번 만드는 걸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거기에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임시처방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거에서 또 1, 2년 운영하다 보면 문제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개선책을 마련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미술전시관도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미술전시관뿐 아니라 큰 틀에서 성남시의 어떤 문화예술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아트센터 건립할 때도 성남시에서는 누구도 관심 갖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때도 관선 시절에 시장님께서 그래도 성남시 이 정도 도시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분이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내부에서 어느 공무원이 또 여기 지역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지를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의지 갖고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재명 시장님 계실 때, 임기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트센터에 제2의 도약을 위한 뭐를 준비하셔야지 지금 임시 공간 조금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상·중·하에서 하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기 자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전시기획 주요 현황인데요. 전시기획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10억입니다. 집행액이 9월 30일 현재 4억 4200이고 세입목표는 3억 7500인데 실수입은 1억 4400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4분의 3의 기간이 지났는데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적게 됐고 그다음에 세입목표도 이 밑에 어린이 체험전 해서 아직 수입 1억 1000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뭔지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전시기획부장 박천남입니다.
  올해 제가 3월 23일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연간 전시가 상당히 늦게 시작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전후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수입을 올리는 사업보다는 성남의 얼굴전이라든가 소장품기획전이라든가 신진작가전이 입장료가 없는 무료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린이 체험전1, 2 두 가지 하고 유럽현대미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어린이 체험전2가 되는데요. 그 전시는 저희가 수익이 보장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시가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영위원  예, 답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대비 하면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연말까지 예산 세운 게 집행이 잘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성남미술은행 작품공모 및 구입이 있어요. 이 앞에는 연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집행이 거의 안 됐거든요. 1억 5000에서 25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는 연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짧은 기간에 미술은행을 해서 작품공모를 하고 구입한다고 하면 지금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공모해서 저희가 지금 19일 마감을 해서 58점, 100여 점이 응모가 됐고요. 이제 그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작업에 대해서 이른바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될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1억 5000이 공모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 하게 되면 다 지출되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모방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적절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판매하고 나면 그 뒷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관여가 됐느니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타 지자체가 또는 타 미술은행이 하고 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그 이외에 질의할 사항은 사실 서면으로 질의를 해놓으면, 자료 요청만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세요, 말씀하듯이. 그러면 그에 따른 서면으로 답변이 오니까 그래서 별도로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 한 달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라 믿고 문화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대표축제.
○위원장 지관근  대표축제도 그냥 서면질의하세요.
  서면질의하시고,
○노환인위원  성남시 대표축제 준비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퍼레이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지금 퍼레이드라는 말 말고 다른 제목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책정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5억 정도 됐습니다.
  경기도 정원박람회하고 같은 시기에 해서 사흘 동안 장소는 시청을 위주로 해서 전 시민이 하는 것과 퍼레이드와 전 시민 합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것 교육국에 물어보니까 아트센터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드림위드 앙상블 우리 그때 아트센터에서 했죠? 발달장애 아이들 공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노환인위원  아, 파악 못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그거 누가 섭외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대관 공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것은 아니고.
○노환인위원  예. 공연으로 협찬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닙니다. 협찬이 아니고 대관입니다.
○노환인위원  대관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드림위드 앙상블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는 연주회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지금 등록이 돼 있고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이것을 대표이사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아이들이 TV에 KBS, SBS, EBS에 다 나왔어요.
○위원장 지관근  별도로,
○노환인위원  그렇게 신경 좀, 확인해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또 확인해주시고요.
○노환인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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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성남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현숙 소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변상덕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김원근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재단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제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및 각 시설의 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지관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도 지금 염미연 상임이사께서 총괄설명해 주셨는데 전체 국, 수련관별로 나오셔서 설명 듣고 나서 상임이사에 대한 총괄질의와 각 국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청소년재단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김영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소관은 첫 번째 22쪽 조사 연구사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안녕하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은옥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중원청소년수련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영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안녕하십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호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저희도 사업 중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 덜 피력했던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덕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변상덕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안녕하십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김대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그리고 관장님, 센터장님, 소장님, 지원단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대략 업무청취 자료의 순서대로 해주시면 아무래도 질서 있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직 및 정원현황을 보고한 상임이사님, 여기 11쪽에 보면 이 조직표가 어느 시점의 조직표입니까? 위·수탁 협약을 한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이 조직표상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지금 5월 이전 조직표 같은데 그 이후에 조직표는 달라진 게 없나요?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 한번 얘기해보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이것은 9월 말 기준으로 만든 것이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청소년재단 조직표상에 왜 안 나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교육청소년과에서 수탁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조직 직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직제라고 안 했잖아요. 조직 및 정원현황에 직제표를,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조직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조직 정원에 안 들어가 있고 규정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업무상에 위·수탁 협약했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위원장 지관근  연혁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혁이나 이런 데는 넣지 않았고요. 재단 위탁,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넣느냐고요. 여기 연혁을 정리하는 기준표 한번 가져와 봐요. 연혁을 정리하는 기준표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표 가져와 보세요.
○노환인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거. 사무국 진로지원팀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지관근  그건 뭐예요, 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지관근  아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순서에 의해서 교육지원단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료집에도 맨 뒤에 나와 있는데 무슨 놈에 연혁 정리기준표가 따로 있는지 연혁에도 안 넣었습니다. 지금 재단의 각종 규정에 위·수탁 사업은 직제표상 안 들어갔지만 별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본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11쪽에 편의적으로 만든 이 규정에 근거한 조직표와 정원현황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갖고 했다고 할지라도 뭔가 2015년 5월에 위·수탁 협약을 해서 진행시켰다고 하는 무슨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 현황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장님, 저희가 연혁이나 조직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제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제가 재단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 쪽에는 넣어서,
○위원장 지관근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위탁운영사업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행정기획위 쪽에는 연간 업무계획에 들어가서 연초에 설명은 드렸거든요. 7월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연초에 설명을 한 거하고 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처리 현황을 보고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에요. 2월에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10월 현재 행정사무처리 현황 보고한 시점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지관근  뭘 양해를 해요, 양해를!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런 식으로 뭐,
○이제영위원  안 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가장 기본들을 준비 안 해 갖고 와서 무슨 놈에 보고한다고 하세요, 지금.
  지금 위원님들이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구태의연하게 아주 행정편의적으로 2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오늘 이 시점에 추진한 경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대다수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지금 7대 의회에서 1년 지났지만 그렇게 얼렁뚱땅 자료 제출을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들 준비하세요. 예?
  상임이사님, 사무국장님, 이거 누가 최종적으로 자료 정리하는 거예요?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제가 챙겨서 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똑같이들 하고 있어서 말이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이어서 같이 저도 얘기를 하면 사실 이름을 대서 그렇습니다만 김시중 사무국장 있을 때는 저희가 이 업무보고 할 때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위원들은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는데 그 자료를 좀 성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파악이 쉬운데 그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옛날처럼 되어서 굉장히 저희들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다고 저희가 모르는 데까지 찾아서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만이라도 별도로 협의를 해서 포맷 자료를 샘플을 놓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앞으로 그런 양식대로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에 건물 위탁관리 하는 데가 총 몇 군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다섯 개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수련관 다섯 개하고 그 외에 본 건물도 그렇고 은행동·양지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양지문화의집은 동 주민센터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탁에서 제외,
○김해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련관만 다섯 개만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김해숙위원  우리시에는 위탁할 때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그거 그렇게 된 것 알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인건비는 규정에 따라서 단가,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3개월마다 지급하는 거죠?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요구를,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급여 얘기하시나요?
○김해숙위원  예, 급여.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급여는 매월 나가죠.
○김해숙위원  매월. 그러니까 거기서 청구해서 그대로 나가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렇죠.
○김해숙위원  그 급여에 대해서는 책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매달 나가는 거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인건비 산출기초는 제가 정확히,
○김해숙위원  그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인건비 관련되어서는 갑에서 원하는 대로 아마 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군데에서 지난 번 두 군데 빼고 나머지 세 군데 계약서하고 용역원가 계약서하고 급여이체 명세서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지 말고 그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무국장님, 지금 청소년재단 사무국에 2015년도 중점사업이 몇 가지이고 어떤 것이고 역점사업이 몇 가지고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청소년재단은 비전이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 그래서 재단에 중점적으로 청소년 중심의 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사업, 학교 연계사업 이렇게 3대 방향으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되도록이면 직접사업보다는 청소년들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꽤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실행, 사무국에서 정한 정책에 따라서, 그 중심방향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2015년도 행정사무현황 보고 받는 자리에 사무국장이 2015년도에 진행한 중점사업이 뭔지를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중점사업이 뭔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저희가 오늘 설명 드린 것 외에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지역네트워크 운영하는 것, 청소년복지보호육성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진로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춘당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게 중점사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팀별로 중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역점사업은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위원장 지관근  역점사업.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위원장 지관근  역점사업이 뭐냐고요. 2015년도에 추진해온 역점사업이 뭐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위원장 지관근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청소년활동지원이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성취포상제라든지 마을이 멘토다 또 평화학교, 성남형교육 중에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게 중점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청소년재단 사무국에서 조사·연구사업한 것 가운데 청소년친화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위원장 지관근  이 청소년친화도시로서 갖춰야 될 선정기준이 뭐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유니세프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아동인권도모 유엔기구입니다, 18세 미만의. 그래서 저희들이 여섯 개 영역, 열아홉 개 지표로 해서 친화도시인증을 받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는데요.
  그 열아홉 개 세부지표를 보면 안전보호에서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의 안전, 지역사회에서 어떤 안전이 필요한가, 또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보호 또한 건강과 환경영역에서는 응급처치라든지 건강상담, 건강에 대한 인식, 청결도 이런 세부지표가 되겠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수업 외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수업시간 외에 방과 후 지역사회 체험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공공시설 이용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교육영역에서,
○위원장 지관근  청소년친화도시에 대해 인증해야 될 요소가 그렇게 있는데 우리시가 청소년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위원장 지관근  우리 도시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 조건은 갖추고 있는지 그 틀이 어떻게 연구가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연구 용역을 맡기면 사무국장은 그냥 연구 결과만 보고 알면 되는 것이 사무국장의 역할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 지관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이 2015년도에 진행돼온 조사·연구사업이 청소년재단 사무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그동안 성남시의회에서 수없이 청소년재단 사무국에서 어떤 정책 기능들을 생산해낼 것이냐고 하는 주문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 내용을 사무국장이 중점사업이 뭔지 역점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저희가 이 조사·연구사업은, 연구용역은 2013년도에도 두 개 했고 2014년도는 세 개를 했습니다, 자체연구 포함해서.
○위원장 지관근  조사·연구 어떻게 해왔냐고 질의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소속돼 있는 많은 수련관이 있죠? 몇 개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다섯 개 수련관하고 문화의집 둘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도 있고요. 사무국도 과장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하고요.
○위원장 지관근  성남형교육지원단도 있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교육지원단도 있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올해 김영자 국장이 사무국에서 이 일을 추진해 오면서 사무국의 중점사업과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각 수련관들 간에 지금 수없이 여기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 제각기 표현하고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에 많은 수련관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고 명명해서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또 현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올해 진행되어온 사업과 사무국장으로서 코디네이터 역할들을 해왔을 텐데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는지 한 사례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우리 청소년재단이 제가 사무국장 와서 보니까 부서가 열 개 부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청소년 정책을, 상임이사님을 보필해서 수련관이나 이런 데 정책이 내려가고, 또 사무국장이 각 시설에 격려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열 개 과가 제 산하에 있다 보니까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사무적인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담복지센터가 2월 1일에 직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분임경리관, 재무관 이것을 제가 한 6, 7개월을 했어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넘겨주기까지 분임경리관, 이런 자잘한 것까지 제가 다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사례를 하나 얘기하라고 했지 자잘한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네 개 팀이 정책적인,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취지를 몰라요. 중점사업이 뭐고 역점사업이 뭔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무국장으로서 결재한 내용만 갖고 얘기하시면 내가 뭐 질의를 합니까? 행정사무 청취를,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니, 지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지관근  사무 청취를 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됐고요.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니, 위원장님 제,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길어지니까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사무국장이 언제 들어 왔죠?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30분을 위원장님 혼자 다 얘기하시면 우리는 발언 언제 합니까?
○위원장 지관근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안광환위원  아니, 회의진행을 어느 정도 총론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저희한테도 여태까지 1년 넘게 발언권을 주셨는데 30분 넘게 위원장님 혼자서 다하시면 우리 본 위원들은 뭘 질의하시라고 여태까지 왜 하시냐고 안 하셨는데.
○위원장 지관근  혼자서 다한 것 없어요. 여태 오전 내내 저 발언한 것 없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저도 발언한 것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안광환위원  그래도 총론은 위원장님이 인사발언을 이렇게 하시고 그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계속 모든 발언을 위원장님이 다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신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위원장 지관근  아, 시간 충분히 줄게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회의 진행 언제까지 하시려고,
○위원장 지관근  진행하실래요?
○안광환위원  진행 못 할 것 뭐 있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 드린다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위원장님한테 저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료 요청하는 데 확인을 좀 할 게 있으니까, 왜 안광환 위원께서는 지금 다른 위원들 30분 얘기할 때는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다가 오래간만에 위원장이 좀 발언한 것 갖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십니까?
○안광환위원  (웃음) 근데 제가 그것은 항상 불만을 했었잖아요.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위원들 질의발언에 있어서, 1년 동안 제가 위원회에 있으면서 좀 끊어줄 건 끊어주시고 또,
○위원장 지관근  그것은 하고 있잖아요. 끊어주고 끊어주고 다 오늘, 그래서 오늘 문화재단이 끝났습니다. 오후 시간에 청소년재단 충분하게 할 시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 문화재단할 때는 기회를 안 주시고,
○위원장 지관근  아니, 자료 요청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일체,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업무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만에 위원장이 청소년재단에 총괄질의를 했더니만 말씀을 잘 안 하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도 하시고 해서 제가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지금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 상임이사는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전 사무국장한테 수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처리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김영자 사무국장은 오늘 처음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총괄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무국장의 위치인지라 2015년도 청소년재단 사무국의 중점사업이 뭐고 역점사업이 뭔지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였고, 그것 이외에 준비하신 여러 가지 사안별, 현안별 내용에 관해서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없는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수련관과 문화의집과 성남형교육지원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체를 아우르는 그 사무국장 자리는 단순한 결재 사인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확인한 바이고, 뒤돌아서 딴소리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뒤돌아서 딴소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사무감사 하게 됩니다. 다 보고받는 내용 있으니까.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조직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재단의 관장 및 팀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질서를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총괄질의와 아울러서 각 사무국, 각 수련관, 성남형교육지원단, 상담복지센터, 각 문화의집에 관한 질의들을 전체적으로 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 옳습니다.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이 천 배 만 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의사발언을 했던 부분은 회의진행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여태까지 공정하게 말씀도 많이 아끼시고 그랬는데 유독 (웃음) 청소년재단 때만 하셔서 저도 준비한 게 있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 소장님, 저번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혹시 보셨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봤습니다.
○안광환위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하고 저는 조례안에 센터가 별도로 나와서 그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서 위탁해서 줘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견해를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31개 시·군·구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스무 곳이 넘게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인증 받아서 진행을 해보고 별도의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도 계속하는 것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상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속기도 남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조례에 센터 기능을 넣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기관위임 사무에서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감원되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이지 그게 지금 동의를 안 해서, 아니면 견해가 달라서 센터 기능을 뺀 것은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지정해서 갈 수 있도록 법이 규정돼 있어서 그 권한을 위임한 사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조례규정을 조례에 넣게 되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은 것이고 그 기능은 똑같이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광환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이 팀장 한 분하고 또 두 분인가 계시다고 그때 청소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팀장 한 분하고 총괄하는 팀원과 그리고 직접 사업하고 있는 네 분의 기간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업무하시는 데는 괜찮으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안광환위원  크게 저기는 안 하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직까지는 진행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어디서든지 케어가 되는데 학교 밖 아이들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사실은 소외되고 더 어둠으로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케어해 주냐에 의해서 양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안광환위원  수정청소년관장님, 잠시만요.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교육청소년과 했을 때 저번 3차 추경에 들어왔던 수정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어지영 의원님이 권석필 국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입니까, 아니면 안전보수 쪽이 더 큽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정확하게 하면 안전 쪽이 우선으로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5억 몇천이 국비로 된 거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2015년도에 그게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행정상,
○안광환위원  행정상 그렇게 되는 거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쪽이 재개발 쪽만 아니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가 저번에 관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조합사무실도 가셨고 그 이해당사자들도 만났는데 포함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흘리는 말로 들은 건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포함된다는 게…….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이것은 시의 도시개발과에서 그쪽 신흥동 개발할 때 때 공공기관이라 이쪽은 제외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말고도 조합을 가지 않았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조합은 안 만났고요. LH에 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LH 성남지원단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빠져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지금 16억 추경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의 공사를 의뢰했던 건지 자세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지 않으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나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
  건물 수명이 21년째 됐기 때문에 원래 아파트 재개발건축은 요즘에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됐다는 법적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 공공시설은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청소년 이용률, 그러니까 전체이용률이 하루에 1500에서 2000 사이에 지금 유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부분적으로 여태껏 고치고 개선하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부터 사고가, 인사사고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건축 부분에 등커버가 떨어져서 수영장 바닥에 유리가 깔린 거나 또는 위의 천장 판넬이 떨어져서 수영하는 분들이 놀라고 심지어는 올해 15년도 1월에 전기가 갑자기, 새벽 3시에 변압기가 세 대 있는데 한 대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새벽 6시는 휴강 상태여서 긴급보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런 등등을 시설개선을 해가면서 해오다가 우리 청소년위원 학생들이 올해 신년회 시장님 서현2동에 신년인사회 할 때 여덟 명이 참석해서, 남의 동에 가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얘기를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시 청소년팀에서 여태껏 관심도 가졌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모델링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외관, 그러니까 건물의 바깥과 내부적인 것을 다 고치는 부분인데 이번에 17억 가까이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내부 안전시설을 위한 것에 맞춥니다. 특히 건축, 전기, 소방, 기계, 설비 이렇게 해서 중점을 맞춰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21년 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상황의 변동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이전부분이 항상 이슈화돼서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5년, 6년 내에 수련관이 이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한 80세, 90세 노인까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6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겠지만 5, 6년 동안 안전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성남시가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쓸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예결산위원회 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4차 추경에 한 번 더 국장님이 그 부분을 올린다고 그러시니까 좀 합심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저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안광환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사실은 LH에 갔을 때는 그런 것을 예측 못 했었는데 LH쪽에서 개발을 계획하면서 17년부터 22년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 거기 전체지역이 수정수련관을 둘러싸고 도넛모양으로 공사가 다 진행되고 공사 편의상 길을 자기들 편의에 따라 내면서 다 전체 칸막이를 다하고 공사가 진행된다고 상상을 했을 때 수정수련관이 문을 열고 민원인들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지 리모델링이냐 안전보수냐 이것 차원이 아니고 17년부터 20년 사이에 문을 열고 있을 수 없으면 지금의 보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될 것인가가 저희 고민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17억보다는 국비 5억을 쓰고 아주 최소한의 보수만 한다고 했을 때는 8, 9억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재개발이 순조롭게 안 될 경우도 있는데 된다고 했을 때는 17년부터 22년 사이에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이사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 시가 LH나 재개발 거기가 지금 대우하고 GS건설인데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죠. 왜냐면 우리 공공시설을 3년간 사용을 못 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응당의 조치를, 그때 LH에 가셨으면 그 대책을 당신네들이 강구를 해줘야지, LH하고 그쪽에서 해줘야지.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중원은 그래도 늦게 지어서 좀 괜찮은데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처음 생기면서 작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수정구의 주민들을 다 케어를 못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LH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보장을 못 한다, 이랬을 때에는 상임이사님이나 아니면 시에서 거기하고 그것을 협상해서 다른 데 먼저 3년간 쓸 수 있는, 어디 민간수영장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영장의 어디를 빌려서 자기네가 대여해서 줘야지 그렇다고 그 공사하는데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부분에서 못 쓴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다닐 수 있게는 자기네들이 조치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치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가 과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이나 먼지가 났을 경우에도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법적으로 그게 기준이 넘었을 때는 건축을 못 하게끔 규제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수정구나 성남시민 전체의 공공기관에 그런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이 성남시가 어떤 성남시인데, 소송에는 아주 전국 1위인데 그런 소송을 준비 안 하는 경우는 무책임한 거죠. 아니, 그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 그 공사를 하면서 이용객이 떨어지고, 여기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수익사업도 하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공익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안광환위원  공익사업도 있고 또 일부는 수익사업도 하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안광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민·형사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상임이사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거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저도 거기에 공감은 해요. 그런 부분이나 이전 부분 계획이 성남시가 선다고 그러면 굳이 시민의 혈세를 갖고 많이 하지 않고 급한 것만 해서라도 사실은 거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제대로 파악해서 다음 4차 추경에는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서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아까 예산이 필요한 사업만,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지 않았어요. 이러다보니까 거기서 35억이 든다고 그랬나요?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17억입니다.
○정종삼위원  17억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한 번도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놓고 이 사업이 정말 여기 위험요소 이런 것들을 위한 긴급한 내용을 하는 건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주세요. 준비돼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님, 바로 제출은 해드리는데요. 그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시설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던 건데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본인들이 하기는 해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임이사님, 긴급하게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까요?
○정종삼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8억 정도요.
○정종삼위원  8억 정도? 그리고 5억 포함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5억 국비에 시비 3억 정도 하면 여기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사업을 올해 일부 진행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좀 어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기업을 개척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포함해서 직업체험장에 자유학기제 청소년들이 갔었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또 기업이라는 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정종삼위원  아, 그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래서 이게 유지하고 확대 되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성남형교육사업의 중요사업 내용이 진로직업체험교육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성남형교육지원단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지금 성남형교육사업이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사업들은 거기다 한번에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쪽에서 한번에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여기저기 분산돼서 사업이 추진돼요. 그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재단은 교육지원단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원단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공유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사업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로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진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모든 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 진로하고 연관을 지어서 포장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학교로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가 중요한 꼭지들을 갖고 그것을 다시 영업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단이 생기고 전체를 같이 총괄을 한다고 했을 때 재단이 갖고 있는 위기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감이냐 하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없을 때도 재단은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청소년지원단이 하여튼 재단으로 위탁이 돼 있어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저는 성남에 이런 사업들이 청소년재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문화재단도 있고 다른 부서들 간에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하면서 협력하는 체제로 가야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면 서로 에너지 낭비인 거죠. 이런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툭툭 다 건드리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주세요.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깊이 볼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김원근 단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아까 지관근 위원장께서 우리 사무국장한테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위탁해서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제영위원  그럼 저희도 우려의 얘기를 했었고 지금 또 이게 진행이 되면서 보니까 우리 단장님 생각에 위탁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조직상에도 지금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정쩡하게 떠 있는 겁니다. 소속은 거기인데 직제나 기구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청소년재단의 그게 아니에요. 위탁이라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면 효율성 있게 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건데 지금 거기 근무하시고 일 추진하시면서 우리 단장님이 처음에 소속이 청소년재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가서 일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현재 이런 어정쩡한 형태가 적절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지난번 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도 말씀하셔서 그런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기서 위원들이 아무리 많은 주문을 해도 현실적으로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청소년재단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문제점을 묻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주된 논의대상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으로는 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재 부분에 대한, 또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스탠스(stance)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을 어디다 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지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 형태를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위탁 넘기면 일단은 벌써 책임이 상당 부분 마음적으로만 갖고 있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지금 그런 문제를 교육청과 여기 교육청소년과와 청소년재단에서 중복되는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과연 단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도 1부지사, 2부지사해서 용역을 나줘서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저도 초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회에서 나온 얘기 또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해서 청소년재단으로 갔을 때는 뭔가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래서 이것은 출범 당시에 이미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에 따른 후속 대안조치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시흥에 행복교육센터도 방문한 바가 있고 어제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천구청을 비롯한 그 뒤의 후속 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간 미궁에 빠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누구보다도 우리 단장님이, 다른 데 사례가 우리시하고 저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상전만 하나 더 는 겁니다, 상임이사라는 상전.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국장님도 계십니다. (웃음)
○이제영위원  아니, 국장님도 계신데 가장 큰 것은 결재 라인의 최고 정책결정자가 상임이사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장님이 아무리 교육청이나 시하고 해서 옳다고 하더라도 상임이사님하고는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는 청소년정책하고 또 연계가 돼요. 지금 기존 할 때는 학교교육하고만 연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에 청소년정책하고 또 이게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 정책적으로 이것을 일원화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위탁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시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책을 수행하다보면 사이가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똑같은 사물을 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그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혼자 끙끙 앓으실 게 아니라 그것을 노출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을 빨리 찾는 게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장님도 동의하시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님,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소년재단 감사한 것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그 주 내용이 뭡니까? 지적된 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인사 문제하고,
○이제영위원  잘못된 걸 지적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감사만 하고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모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거기서 확인서는 다 쓰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확인서에서는 저희가 새로 제도 개선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답변을 다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거기서 감사실, 저도 감사계장 2년 6개월 한 사람입니다.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면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갔을 때는 규정이나 법이나 이것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적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갑니다. 그거에 의해서 처분해요. 물론 수감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제시가 되죠.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하는데 그것은 단지 참고할 뿐이지, 거기 처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해 간 것 중에 뭐 특별한 문제 있는 것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별로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것 곧 나옵니다. 아마 결재만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 행감 때 하려고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은 별로 문제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지동문화의집 관장님 계시죠?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관장님 몇 급이시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4급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관장님 말고 또 4급 직원이 있습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한 명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명 있어요?
  또 5급 직원도 있습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다섯 명이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예,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은 직급이 어떻게 되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6급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데 관장님 포함해서 4급 직원이 두 분 계시고 5급 직원이 한 명 계시면 상위직급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조직에서 볼 때는 일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복수직급제에서 누구는 같은 직급의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또 누구는 직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들 생각에는 수용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시는 데 문제없습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현재까지는 특히 문제점 없이 운영해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상위직급이 많은 것에 대해서 ‘왜 이럴까’ 이런 업무상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없어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직원에 대한 인사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의 범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실무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4급이 둘, 5급이 하나, 6급이 둘이라고 하면 다 감독자 할 분만 세 분이 계시고 5급이면 팀장도 5급이 있죠? 재단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다섯 명 중에 일할 사람은 두 분밖에 없네요. 거기는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4급 직원, 5급 직원이라 하더라도 업무분장에 의해서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기 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업무분장 돼 있겠죠. 돼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분장 돼 있을 때 내가 양지동문화의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관장님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 못 하시겠죠.
  들어가 주세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예.
○이제영위원  상임이사님 그렇게 5명 중에 4급이 둘 있고 5급이 한 명 있고 이렇게 상위직급을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직급별 직무가 그렇게 분류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급, 6급, 7급 같은 경우,
○이제영위원  그럼 됐고요.
  다른 수련관에도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위직급이 이렇게 절반 이상 차지하는 수련관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상임이사님이 벌써 거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신데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말씀드린,
○이제영위원  나머지는 행감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좀 전에 제가 감사계장인 것을 자랑삼아 얘기한 게 아니고 저도 느낌으로 압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지적한 부분을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못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고 제대로 감사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내부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지 않는 여러 건이 적발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지금 상임이사님은 그런 게 지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행감 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지적의 내용과 저희의 생각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영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기관에서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수감기관에서 하는 의견은 그냥 단지 참고할 뿐이지 그게 작용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상임이사님 답변에. 그래서 특별하게 지적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질의를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또 말을 바꾸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글쎄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알아듣기에 좀 어렵습니다.
○이제영위원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감사에 지적된 게 인사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부당하게 처리해서 지적된 게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사소한 실수는 있는데 그런,
○이제영위원  아니, 실수는 확인자가 처분을 해서 뭐로 할 거냐는 감사실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사소한 거냐, 중대한 거냐는 감사실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것을 피감기관에서 중대하다, 뭐다 판단할 내용은 아닌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러면 제가 대답할 말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한 것대로 특별히 지적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행감 때 만약에 지적된 게 있으면 그때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안에 학교부적응 예방 및 지원사업 하셨잖아요? 새로 하신 사업이시죠?
  거기에 특별교육 이수명령 청소년이 어떤 아이들을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저희 특별교육하고 사회봉사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징계 받고 온 아이들은 사회봉사 명령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중징계 받은 청소년들은 특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중징계가 특별.
  그런데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셨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결과가 좋았다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다 마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한테 ‘달달한 학교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일단은 운동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그 대상으로 저희가 부적응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신청된 학교와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만 원 예산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만 진행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대상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는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 진로하고 학습코칭,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의 정서문제나 그런 것에 중점을 두셨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운동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그런 부분, 수업에 잘 안 들어가고 그런 걸 지도하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좋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했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우리 청소년재단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 이유가 청소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데 이런 부족한 것은 해야 됩니다. 예산 올리세요. 저희가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들어가세요, 센터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게, 대표님 성남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두 개 있어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차이점이 뭔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는 문화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돼 있어서 수련관하고 규모도 다르지만 성격이 동네아이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의집 운영의 목적입니다.
○최승희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만 해도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남에 양지하고 은행동 두 군데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문화의집 하고 계시는 관장님들. 성남에 두 군데로 충분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는 문화의집은 좀 더 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도촌동 같은 경우는 문화의집이 좀,
○최승희위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촌동이나 이런 데는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적응학생들이나 공부하기 싫고 뭔가 다른 데, 사회에 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청소년수련관도 사실은 안 찾아가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쉽게 가는 곳이 PC방,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서는 안 된다, 가서 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을 음으로 보잖아요. 그쪽에 가는 아이들을 밝은 곳으로 데려나오려면 문화의집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련관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이점이 성격적으로 다르다고 했지만 문화의집은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본시가지에는 사실 두 군데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업무청취 때나 보고 때나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쪽 구시가지에 더 많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하고의 신년인사 때도 확정이 됐었어요, 태평동에 문화의집을 만들기로. 그런데 예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고는 싶은데,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얘기는 돼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나 모든 것을 지금 마련해놓고도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되지만 청소년재단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가지에 많은 아이들 사실 골목골목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담배 피고 그런 아이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못 지도했다가는 어른이 더 뒤에서 뒤통수 맞는다고 해서 모른 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 아이들을 저는 되도록 이면 문화의집으로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책 91쪽 판교관장님이신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박도진위원  생태특화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판교수련관 관장 이종림입니다.
  전반적으로 생태 관련된 모든 집약된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특화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특화는 그래서 붙여졌고,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냥 흔히들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배울 수 있는 생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판교 뒷산에 금토산이라는 좋은 생태환경터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는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고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생태, 생태를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러니까 숲에서 나는 여러 가지 식물,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한 태생적인 생태계도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환경지도자에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프로그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여섯 가지 정도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것을 대상별로 분류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니까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생태인데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박도진위원  아니, 관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러니까 그 내용이 특이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도진위원  팀장님 오셨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니,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생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접목해서 똑같이 프로그램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지,
○박도진위원  아이 참, 내가 그거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책이 있으면 책 제목이 있으면 나름대로 줄거리들이 있잖아요, 제목들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토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계절 동안 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배우는 사업이 있고요.
○박도진위원  그럼 제목이 없고 그냥 난해하게 그때그때 가르치는 거네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니, 그 제목은 ‘금토산 사계절 놀이터’ 이런 식의 제목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책자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책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교재 없이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교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환경을 접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참고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토산 사계절 놀이터는 예산이 28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280만 원 뭐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반 정도는 그것을 통한 강사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재료비 등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린 부분, 행정사무감사 부분으로 요청을 할게요. 준비해서 올려주세요 아셨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박도진위원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내용? 커리큘럼 같은 것으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박도진위원  많이 화나셨어요? (웃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공직에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평이 상당히 일 잘하시고 청소년재단이 자리잡혀간다는 얘기가 들려서 너무 좋은데요.
  사실 청소년재단 업무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하는 일들이  다 교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문제는 모범청소년들만 모아서 청소년 문화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 있는 직원 부분에, 지금이라도 청소년재단이 바로 가려면 직원을 채용할 때 아주 전문성 있는 직원을, 학교 교사들을 라이선스 있는 교사들을, 인정받는 교사들을 채용하듯이 청소년도 청소년전문 지도자가 청소년재단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상임이사들이 본인들이 안 되시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상임이사님 감사기간이 얼마였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7월 13일 시작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기간이…….
○박도진위원  감사는 끝났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박도진위원  아니, 상임이사님이 내 부서의 감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몰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는 연락 받은 게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연락을 안 받았어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가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면 아까는 뭡니까? 시장님 결재만 남았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감사 안 끝나고도 시장님 결재 받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른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박도진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얘기했으면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 아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가 없었고 그러면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도진위원  그러고 나서 감사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얘기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말이 됩니까?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감사내용은 아까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장기간 감사를 받은 기관이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드물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기간 감사를 받는 이유는 말씀을 못 하셔서 그렇지 알고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는 제보에 의한 감사라고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그렇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문서의 제보에 의해서 특정조사를 한다고…….
○박도진위원  그 내용은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내용은 모릅니다.
○박도진위원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진행과정에서 짐작은 하는데 저희한테 제보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안 알아보신 겁니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알아보려고 했는데 못 알았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셔서.
○박도진위원  질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그것을 처방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해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상임이사님이에요. 그런데 내 집안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이 와서 집안을 싹싹 뒤지는데 그것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는 게 참, 그리고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7월부터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제가 봤을 때 재단의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성남형교육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하고의 관계를 좀 애매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도진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센터로 분리를 시켜라, 아니면 법인으로 따로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말 정도 됐으면. 그것도 방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이사님, 사무국장님, 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님, 애매하잖아요. 그럼 세 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연봉이 세 분 다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빨리, 아니면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드려서 조치를 취해 가야 되잖아요. 올해 지나면 내년 1년 동안 또 그렇게 갑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방기한다는 건 뭐예요? 상임이사님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좀 과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정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도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셔서 그때 뭔가 개선책을 내놓고 가슴을 열어놓고 한번 상의를 해보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상임이사님, 복수직급제 문제점이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복수직급제,
○강상태위원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복수직급제가 아닌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직급별로 직위가 주어졌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일 중심이라기보다는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안정되어 있지만 일적인 측면에서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수직급제는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좀 불안정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일을 성장시키기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받는 주된 이유가 인사문제, 즉 복수직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란 말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복수직급제도 포함된 전체적인,
○강상태위원  선상에서 출발한 사항이라고 봐야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는 모범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정답이 뭐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복수직급제는 시의 정책방향이 복수직급제로 저희가 13년도에 문서를 받았고요. 전체 산하기관도 다 복수직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요구했었고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연출된 듯 싶었는데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아이러니해서, 어디에서는 이 제도가 참 잘된 제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한 3개월 정도 감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결론은 아직 안 났다고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라는 통보도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시장님 결재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곧 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관장이나 사무국장 연봉 산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사무국장 연봉이 2013년, 14년 계산방식보다,
○강상태위원  사무국장 건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계산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적용해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발견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재단에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규정은 한계액에 60%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계액에 60%. 그런데 그것 그대로 적용 안 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규정에는 정확한 산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한계액에 60%라고만,
○강상태위원  제가 재단 연봉규정을 좀 살펴봤어요. 별표 4-2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사무국장 같은 경우 성과급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60% 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4급 상당이에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전임자들하고 후임자 연봉 차이가, 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해석을 다르게 한 것을 제가 뒤늦게 발견해서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상임이사님이 최종 결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계획과 결과보고는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강상태위원  기준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누가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사무국에서?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사무국장님이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인사 실무자가 기안을 하고,
○강상태위원  실무자 누구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또 그다음에 팀장이 결재를 하고,
○강상태위원  예, 물론 그러겠죠.
  제가 업무체계를 물은 게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결재과정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최초에 이 산식을 할 때 인사담당자가 해서 이사님께도 1, 2, 3안 이렇게 보고를 한 다음에 결재를 한 것이고요. 이 산식이 달라지게 된 것은 작년에 감사원에서 전임 국장님 산식이 규정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그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한계액에 60%.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는 산식이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금년에 새로이 신임국장이 들어오니까 연봉 체결을 하면서 밑에서부터 따져서 업무 보고한 다음에 그것을 이사님께서 결재하신 것이고요.
  또 금년에 행자부에서 다른 거하고 같이 감사 나왔을 때 제 것에 대한 것을 확인했을 때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을 행자부도 얘기하고 시 감사실에 감사담당도 같이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전임 국장하고 그 금액 편차가 얼마 정도 되죠? 연봉개념으로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900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임 국장에 비해서 이 적용을 했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더 받아가셨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통상 우리가 전임자들 얼마 받아가는 것들 관례를 이렇게 보는데 그 산식을 적용하는 방식을 보면 60%라는 것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한 것에 60%를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보면 상한액의 60%를 적용할 수도 있고 하한액의 60%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업무가, 재단의 사무국장 자리가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전임자들은 어떤 사례에 적용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질의를 다시 해서 받으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질의를 다시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산식을 저희가,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적용방식,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누구 답변을 듣고 어떤 질의를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세부 내역들을 자료로 해서 이 문제는 행감에서 철저하게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은 재단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시민의 혈세가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적용을 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철저하게, 질의했던 내용, 답변한 내용 포함해서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현재 중요한 조사·연구사업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친화도시조성 연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결과가 11월 말에서 12월 말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맞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샘플링, 그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설문도 받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샘플링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연구기관하고 어떤 얘기 좀 들어봤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청소년 실태조사 샘플링은 기본은 300, 나온 다음에 심층분석은 20명을 또 한답니다. 그리고 학교 밖은 200명,
○강상태위원  여기 보고자료는 200명으로 해놨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니 학교 밖 위에 청소년은 300명.
○강상태위원  아, 친화도시는 300명 샘플링.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그래서 친화도시 300명은 문제가 없는데 학교 밖 쪽은 지역에 연계되는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200명 거의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아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강상태위원  우리 재단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래서 그 연구원하고 지금,
○강상태위원  이거 실태조사 용역 보고할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대안학교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재단에서 제대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잘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대답만 “예 예”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걸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그쪽하고 연계가 좀 됐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대안학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강상태위원  어디 어디 해줬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이우하고 또 하나…….
○강상태위원  이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상담복지센터 디딤돌하고 유스바람개비, 이음과 배움,일하는 학교, 해냄, 데오스학교, 여섯 개 학교하고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제적으로 계속 와서 조사하고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좀 차질 없도록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소장님 나오실래요?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가부 규정에 의해서 센터가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지원센터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죠? 지정을 받아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 기간이 3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지금 해보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현재까지는 어려움은 잘 모르겠고요,
○강상태위원  별 어려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상담복지센터는 여가부에서 주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주는 과제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것 위주로 하도록 상담복지센터 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우리가 학교밖지원센터 인력지원, 전국에 한 200곳 만들면서 6700만 원씩 준 그 예산 가지고 학교밖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 보면 이 시스템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으시냐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현재는 저희가 해밀교실 운영하면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연계업무 추진하는 데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공간활용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업무공간도 문제가 있고, 제가 가보면 업무공간도 굉장히 비좁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산소가 부족합니다.
○강상태위원  산소가 부족하죠. (웃음)
    (웃음소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이사님, 사무국장님, 현재 상황을 잘 체크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지금 위기지원팀에서 많이 하고 있죠? 주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아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관내 주민센터, 지구대, 통장모임 등을 방문,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 인력 가지고 이런 사업하는 데 좀 문제가 없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돌아가면서 저희 학교밖 담당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한 1회 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지금 다 돌았고요, 한 번 더 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순회해서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분기별로 하다 보면 동을 다 못 하는 그런 실정이겠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니오, 동은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돌았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성과는 좀 어땠어요? 그분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잘되고 어떠한 협력체계가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홍보만 했고요. 저희가 학교밖으로 청소년들이 연계된 경로들은 다 주민센터나 경찰서나 시·구청 해서 이런 곳들에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지금 발굴한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웃리치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웃리치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건 주 몇 회 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화요일마다 ㅋㅋ밥차에서 나가고 있고 목요일마다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모야?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모냐쉴터. 그리고 9월부터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쉼터 다섯 곳하고 함께 통합아웃리치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위기지원팀에서 모냐사업은 정말 모범사례로 잘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소장님도 뒷받침 잘하시고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상임이사님도 관심 갖고 해주셔야 하고요. 아까 제가 하나 더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현재 여가부에서 주는 재원 가지고 근무하는 형태, 근무자는 어떤 형태예요? 계약직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강상태위원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이란 말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계약이 몇 년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2년입니다.
○강상태위원  2년 동안 업무숙지하고 학교밖청소년들하고 얼굴 익힐 만 하면 다시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점의 하나이기도 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재원 가지고는 그런 일을 감당해가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인원편제 이런 문제도 정규직화가 빨리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 반영 같은 것들은 요청하는 부분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일단 이번에 학교밖 기간제 선생님들 올해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지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쨌든 준비해서 고용의 안정,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규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럼 내년까지는 채용을 했으니까 정규직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현재 올해 계약하신 부분이어서,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 빨리 보고해서 관련부서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빨리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미리미리 대책이 세워져야, 금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건 이미 시기가 늦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검토를 완료해서 내후년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어떠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주문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실행을 해주시고 간부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하셔서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다음 실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국장님, 여기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올 초에 왔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1월 26일 왔으니까 한 9개월 됐네요.
○김해숙위원  1월에 왔으니까 계획은, 사업은 어차피 작년에 다 세운 거죠? 그렇죠?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의 분위기를 보니까 참 묘합니다. 성과라기보다는 사실 국장님이 오셔서 그동안 청소년재단에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전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미연 상임이사님이 전문가로서 와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올해 상황을 제가 지금 보니까 몇 개월의 감사에 내부고발로 인해서 완전히 분란만 일으켜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저는 여성 두 분이서 굉장히 잘하리라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의 성과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나마 안착되어가는 재단의 조직이 굉장히 지금 분란 속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해서 지난 5대, 6대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상임이사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다 칭찬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오늘 이 상황이 저는 참 의아스럽네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알겠죠, 이 상황이 왜 왔는지. 서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되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을 원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 외의 어떤 상황들은 저희에게 어떤 얘기가 되어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형지원단장님.
  지금 성남형특성화사업이 있고 아이디어 공모가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어디에 반영돼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아 그러세요?
○김해숙위원  아무래도 지금 특성화 아이디어 공모에는 학교에서 아이디어 공모한 것을 채택한 겁니까?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아닙니다, 이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누구도 관계없이 성남에 거주하는 분이나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해서,
○김해숙위원  학교별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해서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지역에서 많은 얘기도 들었고 오랫동안 저도 고민한 건데 사실 텃밭을 이용한 체험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텃밭을 체험학습하고 연계해서 공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청솔초가 이 부분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저희가 큰 규모로 공모사업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영역을 저희가 제시할 텐데요, 그 가운데 이런 경우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가까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텃밭이라는 게 조금 더 큰 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해주면 훨씬 이용하기가 쉬울 수 것 같고요.
  그 하나의 예로 아튼빌 옆에 교육청 부지의 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그러기는 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우리 성남형사업으로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체험학습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고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그게 교육청의 소유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바로 가동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지영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인데 잠깐 저도 아이디어를 빌려서 중학생들한테 생리대 지원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고 면생리대로 해서 이것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체험학습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전파하는 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그것은 그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활용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단장님, 잠시만요.
  나오신 김에, 제가 어제 질의 드린 거 있는데 지금 교육단 인사를 어디까지 단장님이 관여하세요?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아까 계속 지적을,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글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재단에 인사위원회에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안광환위원  전혀, 분과장님들 말고 밑에 직원 뽑는 데도 전혀 관여를 못 하세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분과원을 채용하는 데는 제가,
○안광환위원  관여를 하시고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예.
○안광환위원  분과장님들만,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분과장까지 제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밑에 직원들은. 그래서 아까 계속 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꼭 청소년재단의 문제, 단의 문제가 아니고 태생부터 잘못됐으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일부 하셔서라도 옛날같이 센터를 갖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때 센터 만들 때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나 이제영 위원님한테 의견이 달라서 내 소신대로 가겠다고 그런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염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를 먼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6개월 동안 먼저 하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에 있으면서의 부분은 뭐냐하면 청소년재단이 지금 성남형교육사업 수혜금액이 얼마죠? 받아서 하는 사업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10억 정도 되죠? 그것을 단장님이 밑에 계시면 사업을 주는 데는 교육단인데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데는 상위기관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전에, 저도 이게 아이디어인데 문화재단 저기 할 때 바쁘셔서 못 보셨죠? 국장님이나 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안광환위원  인사평가시스템이라고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으로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수우미양가로 국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일부 간부님들이 평가를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물어보니까 한 3000만 원 들여서 온라인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개의 영향평가시스템을 거기에 넣어서 그것을 돌리면, 인사라는 것은 어디든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있고 어느 조직이든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선진화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혹시 거기가 5월까지 시스템을 돌려보고 6월부터 그것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나름 자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다른 재단도 아니고 성남시 예속기관이니까 국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보셔서 혹시 도입할 수 있으면 우리 청소년재단에도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하면 아무래도 일반직원들이나 일반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소신 있게 일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스템화하셨다고 총무부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우리 청소년재단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이 되고 이렇게 시끌벅적하지만 저는 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입했으면 선진화 기법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문화재단에 문의하셔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지금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김원근 교육지원단장님께서는 지금 교육지원단을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신 거죠?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도 똑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탁이 시에서 되어 있어요.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내년 말까지입니다.
○정종삼위원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죠? 이 위탁에 대해서 중간에 철회할 수도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쌍방 간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쌍방이 여기에 동의하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합의에 의해서.
○정종삼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지원단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상임이사님께서도 여기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마디 해야죠.
  저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정종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거 반성하셔야 돼요, 새정연 위원님들은. 우리는 그 조례 자체도 검토도 안 했어요. 그것은 반성하시고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침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례를 잘못 만든 우리 시의원 잘못이에요. 잘못이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줬어요. 여기 보니까 재단 소속에 우리 교육지원단이 소속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규정상 직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그것을 위탁 운영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단에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 개정안을 다음에 올릴 테니까, 이게 직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서 조례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잘못 만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광환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근무평가시스템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복수직급제 할 때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고 그때 우리 상임이사님이 복수직급제의 장점이 뭐냐, 경쟁력과 효율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일부는 이거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런 우려했던 내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무평정에 있어서 평정기준도, 제가 작년 수감자료 다 받았어요. 상임이사님 평점, 사무국장 평점, 센터장 평점, 관장님 평점 다 있어요. 과연 이대로, 평가시스템대로 평점을 객관적으로 했습니까, 상임이사님? 이번에 평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우리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평점이 주관적인, 너무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 감정을 이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근무평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빨리 준비하십시오.
  아까 문화재단의 시스템이 어떻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사님. 아시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해외연수 저소득층 아이들 잘 다니고 있죠? 잘 보내주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몇 명 정ㄷ 보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스물두 명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스물두 명이요? 아이들한테 정말로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에도 정말로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계속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내년에도 하실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행정기획에서 이 자료를 이사님이 낸 거예요? 보충자료.
  201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인증제 우수기관 선정.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저희가 자료가 빠져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때 이사님이 상장을 받았다,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인증서입니다, 우수기관 인증.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때 상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인증서를 받은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표창장을 받은 건 아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인증제하고 표창장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것은 상이 아니고 3년 동안 인증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겁니다, 인사혁신처하고 교육부 공동주관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여기 보면 장성군청도 있고 강동구청도 있고.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업무능력이 인정된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인사정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인사정책이 잘 됐다고 인정받은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인사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인사제도가 40% 교육이 60%,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교육에 중점을 뒀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60%는 교육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교육을 잘했다는 것이지 인사를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교육과 인사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60점이 교육이고 인사가 40점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교육과 인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사님이 인사에 좀 부담되는 게 있으십니까? 40점짜리 인사를 강조하시는 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교육과 인사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우리 청소년재단이 교육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사 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생기니까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처음부터 분위기를 험하게 끌고 갔고 저희들도 당황스러웠고 그것을 좀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화합하고 소통하고 잘하십시오.
  이사님, 사무국장님, 잘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잘하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종삼위원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 관련해서 우리 노환인 간사님께서 조례 제정이 새정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핵심 쟁점은 뭐였냐면 새누리당 위원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필요 없다, 그다음에 새정연은 지원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이 위탁을 청소년재단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 관련해서는 당별로 갈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마치 새정연에서 청소년재단으로 위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반대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새정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잘하세요.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종삼 위원님, 저희들은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아예 노터치를 했어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우리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아닌 건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지관근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재단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보고 사항을 갖고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고 자료 제출 요청도 충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렇게 조직표가 여기 있네요? 직제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이건 편의적으로 연락처 확인하려고 하는 조직표인지, 위·수탁 협약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지관근  위·수탁 협약서도 아마 자료 제출하셔야 될 테고 위·수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계통으로 어떻게 기존에 해왔던 청소년 창의교육에 관한 지원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설치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계통을 갖고 피드백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위·수탁 협약을 해서 진행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 아마도 재단의 상임이사나 사무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1일 수요일은 3개 구청 및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나눠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상임위 담당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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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장  김원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