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권석필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성진 문화관광과장은 명예퇴직했습니다.
  전긍연 문화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교육청소년과 여섯 건, 문화관광과 여덟 건, 체육진흥과 여섯 건, 총 20건의 처리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요즘 각 동 체육대회 방문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주말, 일요일, 휴일도 없이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시민체육대회가 지금 운영하는 기법이 3년 주기 단위로 형태를 달리하고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동별 체육대회.
  이 제도가 언제 도입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전환이 된 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정확한 연도는…….
○강상태위원  동별 체육대회가 신설됐던 시점이 언제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과거에는 전체 안 하고 동별로 했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구별로 돌아간 것은,
○강상태위원  그게 정확해요? 과거에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했었죠. 시민체육대회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강상태위원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해서 동별로,
○강상태위원  함께 했던 것들이 이제 구별로 구대회로 됐고 이제 동 체육대회까지 이렇게 개최가 됐단 말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동 체육대회를 개최한 시점이 언제였냐는 말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강상태위원  자료가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자료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다니시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파악을 않고 있다면 관련부서에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뭐고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도입을 했던 게 몇몇 시의원들에 의해서 동별 체육대회가 부활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작금의 상황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국장님 주도하에 철저히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드린 질문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라 이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이 관장하는 게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교육까지 포함해서 총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문화·체육·예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유사성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지 않느냐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그런 부분이 늘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가 됐는데 과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사한 통·폐합 문제, 문화축제라든지 문화예술행사 통·폐합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폐합하려고 보니까 수혜 받는 대상자가 다르고 단체별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실적이라든지 활동 그런 것 때문에 실제 통·폐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축제 같은 것도 축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발족을 해서 그런 것도 걸러내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떠한 제도를 우리가 개선함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검토하다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다 하죠.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손대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의회에서 무슨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관련부서, 관련단체들하고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행사답지 않게 행사하는 것들을 제대로 된 행사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관련단체에서도 그렇게 다른 명분을 주장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총괄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한번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울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육 분야에 있어서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시설이 갖추어지면 어떠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프로그램에서 지도자도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은 시설인데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보급률이 어떻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용역으로 준다거나 해서. 검토가 전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거나 생각해 본 것은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얼마 전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있었고 해서 제가 직원한테 한번 파악을 해봐라, 인근 시하고 비교도 해보고 해서 자료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대로 용역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 300곳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업 등록한 게 937곳이라고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시에도 보면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체육시설로 등재된 시설이 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중심으로 체육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통계를 잡아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똑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체육시설로 등재가 돼 있어서 필요 이상의 사용료를 내고 있고 어떤 시설들은 아무런 규제 받지 않고 자율시설로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무질서하고 체계가 안 잡힌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체육시설 등재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무부서에서 업무상의 어떠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방치만 할 것인지, 큰 관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그렇게 놔둠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할 때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애매모호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관련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공원관리과에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그 시설은 정말 이용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시민들의 인식은 그것도 체육시설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체육을 주도하는 과에서 등록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다, 이런 미명하에 피해갈 수 있겠죠. 그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체육행정인가 곱씹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고 관련된 법을 관련부서에서 법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강상태위원  법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체육시설로 등재 유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환경시설문제라든지 저희,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주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해법들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지금 편제도 3개 팀에서 소수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내려면 과의 팀 증설도 필요하고 인력확충도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이런 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야를 놓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가 철저히 이런 부분을 분석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다루기에는 업무청취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기본적인 구상,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큰 틀에서 하셔야 할 거다.
  11월에 인사이동 같은 것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정례인사는 10월 말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럴 때 인력보강 요청도 하시고 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항간에 내년도 체육 관련 예산이 삭감 내지는 원안인 것으로, 이런 방향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제가 총괄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물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정을 하는데 특히, 체육 분야에 대해서 계속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최대한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예산부서하고 최종 조율이 남아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필요한 예산들은 관철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여의치 않고 그렇게 돌아갈 때 저희 위원회에도 수시로 보고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상응한 조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강상태 위원님 의견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 6대 때 계속 얘기하다가 지쳤어요.
  사실 체육대회, 특히 구 체육대회 이런 것은 거의 동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왜 시에서 돈을 쓰고 욕을 먹어먹나, 왜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나,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다가 지금 지쳤는데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 정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구를 하다가 하다가 본시가지는 일부 원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구별로 해라, 특히 구 체육대회는. 그런데 지금 구별로도 축제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다 체육대회가 아니라 구에서는 그냥 축제로 갈음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왜 굳이 억지로 동원된 그런 체육대회를 그 많은 예산 써가면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구 체육 정도 같은 경우는 청장님하고만 상의가 되면, 그때 담당부서의 직원들도 다 원했어요. 얼마든지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님께서도 매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우리 지역별로 다른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수정·중원 하는데 분당은 안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다른 구별 축제를 합쳐서 하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구 대항 체육대회 할 때 그 연도에 대해서는 축제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좋아서 할 것 같으면 형평성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들 불편해 해요. 불편해 하면 형태를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따로따로 쪼개서 세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데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래도 동에는 나름대로 동민들이 화합하는 장소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구 체육대회는 의미 없는 거예요, 특히 분당구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좀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만들어줘야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형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예산도 지금 다 걱정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정말 아이디어 좋고 이런 예산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불편한 것들을 계속 유지해간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거예요. 차제에 정말 고민해주세요. 해서 정리할 것은 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건데 원하는 걸 해줘야죠.
  반드시 좀 그렇게 고민을 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체육대회행사죠. 그래서 11월 행감 때 그 자료로 그동안 체육진흥과에서 체육대회에 예산 투입을 한 것과 또 시청·구청·동 단위별로 각각 매년 다르게 하는 체육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스스로가 한번 진단을 좀 하시고 또 개선할 방안이 뭔지, 이 논의들을 충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행감 때 답변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실 때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 요청들을 해주셔서,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그간에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몇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하신 게 중복될 수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심사위원이라 심의를 들어갔었습니다. 끝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구성의 문제점은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아니면 단체에 두 명씩 중복돼서 들어와 있어요, 위원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심사위원이요?
○이제영위원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아니, 어떻게 한 기관의 책임자도 들어와 있고 국장도 들어와 있고 또 어느 부서는 부장 두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럼 성남 100만 시민 중에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은 문화에 대한 역량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실무부서에서 구성할 때 정말 초등학교 수준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그냥 쉽게, 자기가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아는 데, 이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잘 알겠지 이런 개념을 갖고 한 건데 그러면 거기에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물론 부시장·시장께서 그분들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 선에서 이런 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구성이 되다 보니까, 뭐 시민은 얘기할 게 없죠.
  공감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뭐…….
○이제영위원  아니면 반론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더 세게, 더 강하게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 테니까 인정하면 딱 하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명단이 있습니다만 같은 기관에 두 명씩 이렇게 포함된 건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맞는다는 게 잘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있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임기가 내년 9월 30일까지인데 2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영위원  이것은 어차피 위촉해 놓은 걸 지금 해촉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것은 뭐 시장의 권위도 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은 다양성이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집합체가 돼서 심의가 돼야지, 어디 문화 쪽에 조금 했다고 해서 그분이 전문가는, 작은 부분의 전문가지 전체 전문가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 없는 것을 지금 세계 100대 도시를 추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자랑하면서 행정하는 형태는 과거의 답습형이다.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잦은 인사입니다, 잦은 인사. 우리 체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6개월, 1년 있어서 뭐를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석사학위가 있습니까,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그냥 그 부서에 가서 배치돼서 업무파악하고 할 만하면 이동돼서 성과 있는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문화팀장 할 때 부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가도 되냐 그랬더니 같이 오라고 그래서 부천영화제 개막식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주 행사를 하는데 인근 시의 팀장과 직원을 초청한 예? 저는 34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부천영화제 개막식에 가서 참석을 해서 참 뿌듯했어요. 내가 팀장인데 귀빈처럼, VIP처럼 여기까지 초청이 돼서 와서 한다는 게 자부심이 있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끝나고 리셉션 하는데 그쪽 팀장과 직원들하고 저희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대화를 하는데 거기 7급이 우리 6급의 역량을 갖고 있고 우리 7급은 거기에 8급 수준만도 못 한 거예요. 제가 아주 굉장히 열등감에 젖고.
  그러면 왜 그런 이유가 발생될까? 그분들도 다 똑같이 공무원 9급 시험 봐서 합격해서 똑같은 경력을 갖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 몇 년씩 근무하고 있더라 이거죠. 전문성이 우리시의 직원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저도 자신감을 갖고 갔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더라 이거죠.
  물론 국장님이 인사담당 국장은 아니고 시장께서 인사를 다하고 있지만 시장께서 다 잘 알고 행정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밑에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보좌역할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 백 번 천 번 해도 개선 안 됩니다. 그 얘기들은 사람은 다음 번 인사 때 다른 데로 가요. 그럼 또 그만입니다. 또 다음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듣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지금 성남시는 민선시대에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국의 일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현장을 다녀봐야, 또 다른 자치단체행사를 가봐야 비교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부서에 있으면서 다른 데 가보지도 못하고 내 것만 보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식이 되고 있어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가보세요. 과천이나 춘천이나 안산이나 성남보다 월등합니다. 그런데 과연 팀장, 직원이 가본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가보지 않고 여기서 내 것만 갖고 하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잘하는지 못 하는지 개념이 없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도 가보고 외국에도 가봐서 좀 어떤 시각을 넓혀야 개선이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쟁도 벌이고 그랬지만 그런 게 구조적으로 되지 않으면 하고자 해도 이게 가능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문제를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세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우리 부서는 이래서 6개월, 1년 인사해서는 일할 수가 없다. 과연 어떤 게 시장을 위하는지는 바른 보고를 하면 시장이 바보입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일만 하다보니까 전혀 그런 게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잦은 인사보다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화재단 전문가 집단이 있고 우리도 계약직 한 명 채용해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총괄 기획하고 검토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있으면 낫겠지요. 그런 것은 최대한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운영위원회, 축제추진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역량 있다고 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보다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구성 가지고는 그 위원회에서 발전적으로 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단편적으로 제가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진짜 입이 추잡해질까봐 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까발리고 싶은데.
  이런 위원회도 구성할 때 그냥 내부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외부에 좋은 분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오픈하세요. 이런 분 하려고 하는데 더 좋은 분 없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광범위한 분들을 만나서 추천을 받아야지, 그냥 올라오는 것 잘하겠지 하면 직원이 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직원이 전문성이 있어요? 팀장 사인하고 과장 사인하고 국장 사인하고 그 위로 가서 그냥 되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제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축제가 굉장히 많고 증가되고 있어요. 저도 매번 가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시골동네 군에서 하는 축제지,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남에서 할 수 있는 축제는 너무 아니다. 가수 출연하는 사람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는 거지 축제 기획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심지어 가수도 어느 경우는 같은 분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뭔지를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지출되고 축제가 300개인데 시민들이 축제 있냐고 하면 축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제가 5분 자유발언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동호회 회원, 회장, 회원 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회장이 바뀐 지가 벌써 1년, 2년 됐는데도 그대로 돼 있고 회원 수도 100명이 넘는데 대부분 4, 50명으로 돼 있고. 이게 아마 생체에서 회원 수 하면 회비 내고 등록된 그 시점에 된 것 같은데 저도 어느 클럽의 회원인데 100명이 넘습니다, 주간 야간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회원 수는 사십몇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나중에 그 집계를 합계할 때 배드민턴 그러면 실제는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이 5000명인데 이 자료만 보면 200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2000명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그냥 그쪽에서 갖는 자료만 갖고 하다보니까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동에 하세요, 동에. 구청으로 해서 동으로 지시를 해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생체에서 해서 자료 관리를 하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다. 이게 너무 엉터리자료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공석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번 인사에 내부에서 인사가 됩니까, 아니면 외부 공모합니까? 어떻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죠, 외부 공모, 개방형 직위는 아니죠.
○이제영위원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 후에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라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특별하게 조치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런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의회에서 폼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체육회 회장이 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월급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비용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서 상임부회장이 실무적인 역할을 하라고 거기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은 도덕성과 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그다음에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고루 갖춰져 있는 분이 있어야만 시장을 대리해서 체육행정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거기에 가계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게 시장한테 누가 되고 성남시 체육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쪽에 알아서 판단하라고만 해서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되지 않을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의 권한 갖고 저희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느 한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결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개인신상 문제다보니까, 물론 개인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은 지금 개인의 의사라 하신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노력했다고 하면 무엇을 노력했는지 한 게 없으시잖아요.
  다른 예를 보면 개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개인이 판단하도록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년이 60세인데 59세에 명퇴서 안 내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하라고 그냥 둡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담당부서 과장일 때 그렇게 했어요? 본인 찾아가서 강요하고 회유하고 협조하고. 개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개인의 문제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결정은 본인이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셔야지 나중에 똑같은 답변하시면 이것은 우리 앞으로 체육예산에 있어서 심의할 때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경고성으로 국장님한테 지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있고요. 또 청소년문화의집의 역할이 있고 또 지역청소년센터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성남시에 두 곳밖에 없어요, 은행동 하나 양지동 하나.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보니까 지금 태평2동에 건립 예정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아요.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땅과 모든 걸 지어주고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원시설이라고 해서 거의 보니까 아이들 키즈카페가 나와 있네요. 거기는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9쪽에 보면 유원시설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총괄질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할 시간이 있습니다. 염두해 주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조금 이따 관광팀장,
○최승희위원  관광팀이에요, 체육팀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입니다, 해당 특정한 것 말고요.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국장님, 연일된 체육대회 행사 다니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수청청소년수련관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는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거기가 재개발이 되는 상황도 있고 저희 같은 동에 윤창근 시의원님이 계시는데 5분 발언도 하셨고 저쪽에서 얘기도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청소년수련관이 재개발되면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출입구도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시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만 지금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원래 재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시 우리가 그 땅을 재개발구역에 넣고 다시 재개발사업하면서 다른 곳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식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재개발구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5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보다는 당장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계획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선 급한 대로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없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재개발 사업자하고나 조합에 가서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포함될 일이 없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9월이 122회인가요, 우리 그때 회기가. 임시회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그 회기에 상임위에서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예결산위원회에 가서 삭감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도비인가 국비가 5억 들어오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국비 들어오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올해까지 안 쓰면 반납인가요, 아니면 지속,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반납해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을 했는데도 그걸 예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은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사실은 최소한의 안전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성남에서 제일 처음 1호로 생겼었는데 한 번도 돈을 들여서 개보수 비용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조금 했지 크게 안 했는데 지금 전기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천장이 떨어져 내려서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다칠 뻔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이 50억 올려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그때 16억을 올려서 최소한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등급은 B등급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안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 했는데도 삭감됐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국비 문제는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최소한 재개발이 5년이에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최장기로 잡으면 10년입니다. 그러면 이전계획 잡으셨다고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이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5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가장 중점사항이 안전한 시인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있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이전한다고 그래도 공사기간 예산 잡고 하면 5년, 6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6년 후까지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최소한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겠다는데 우리 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부분을 예결산 위원들이 뭘 얼마만큼 안다고 그것을 했으면 과나 국장님이 설명을 잘하셨으면 5년 동안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전이 된다손 치더라도 난 아깝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올해 마지막 마무리추경 때 다시 한 번 이것저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가셔서, 나는 그게 삭감될지는 몰랐는데 그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윤창근 시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만전을 기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안전이에요. 국장님 맞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전기, 소방 거기 일부 시설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해서 바꾸는 그 16억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1차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시급하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가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시죠.
○정종삼위원  그리고 전문성 문제인데요. 특히 문화·교육·체육·환경 이런 분야는 정말 전문성이 중요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곳에서 오래 근무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야 전문성도 길러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장기근무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인사를 빨리 해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사권자가 거기에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게 해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문제는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문제 아니고 인사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면 무보직으로 얼마 있다가 다시 동이나 팀장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순환,
○정종삼위원  아니,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체육팀장님이나 문화팀장님 여기에 계속 계시라고 하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본인한테 피해가 좀 있겠죠.
○정종삼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핵심키워드가 뭐냐면 근평이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에 주무팀 또는,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 되면 인사팀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바뀌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인사시스템을 지금처럼 하면 어떠한 전문가도 그런 전문직팀이나 이런 데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인사를 단순히 주무국, 근평을 그렇게 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래 있으라고 했을 때 그 오래 있는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 근평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그 전문직은 그런 인사체제, 근평 주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전문직이 거기에 했을 때 거기에 보완해 주는 제도도 다시 도입하고 해야만 정말 전문성도 길러지는 거고 이게 시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정말 시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해서 이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정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작년 3월까지 실제 근평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게 조금,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실제 근평을 과에서는 과장이, 국에서는 국장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무조건 여기에서 얘기하신다고 해서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평한 것을 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저 거부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이제영위원  내부에서는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하시는 얘기 지금 직원들이 다 듣고 있어요. 과에서 그 기준이 뭡니까?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누가 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성과를 나타냈느냐, 연공서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소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재명 시장 때만이 아니라 민선돼서 그렇게 계속 되어 왔어요.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 편하게 답변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이제영위원  그것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더 얘기하면 아마 저를 고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증거 대라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이 제가 같이 다 해야 되고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근평이 되고 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하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위원님이 공직에 계실 때보다 지금은 많이 풍토가 변했습니다.
○이제영위원  1년밖에 더 됐어요? 2년 된 것도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닙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근평을 하기 전에 미리 “내 근평을 짧게 넣어주십시오.” 직원들이 편지 보낸 게 있고, 그런 것은 청탁이 아니고 내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러지 과장이 국장이 근평한 것을 가지고 고쳐라, 그런 것은 저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럼 잘하시고 계신가 보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은 청소년재단에 이사로 들어가 계신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인사위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이사는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 당연직 이사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당연직 이사죠? 그러면 지금 청소년재단에 이사이시고 인사위원이시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의 연봉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계신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연봉규정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고 청소년재단에서 연봉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무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업무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감사는 누구입니까? 청소년재단에 감사.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에서  감사는 자체감사가 있고요,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하면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현재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과 관장들에 대한 연봉규정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감사도 다 종료가 됐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종료가 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종료가 되어서 조치사항이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종 조치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 재단에 관장이나 사무국장에 관한 임기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년에 대한 연장문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정년 연장 문제는 현재는 동의가 아닌데요?
○위원장 지관근  동의는 아닌데 지금 그 규정들을, 지금 국장님께서 인사위원과 이사로 들어가 계셔서 누구보다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재단은 수감기관이고 이런 규정들이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이러한, 계약직 관장이나 재단 사무국장이 그간에 장단점들이 있어 왔는데 일부 문제를 공감하고 어떤 동의들이 있어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소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권석필 국장님 총괄질의를 마치고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는 시간인데 한 시간 동안 지금 총괄질의를 했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한 5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지관근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신성모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열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황중섭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천지열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저희가 학교교육지원 예산들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학교시설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체육관들은 지어주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명시해서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교육지원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 뒤로 체육관을 사실 많이 개방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보니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개방을 했는데 개방한 학교의 절반 정도가 냉·온풍기를 안 틀어줘요.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것은 경기도시설관리조례였던가요? 어쨌든 그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기료를 지나치게 적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 조례에 체육관 이용료에 냉·온풍기를 사용할 때 가산해서 플러스 2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냉·온풍기를 사용하는 전기료보다 동호인들이 내는 전기료가 적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이번에 의회 배드민턴동호회하고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모든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회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전기료를 현실화시켜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니까 학교체육관 이용료에 전기료 관련한 것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동의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해서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현실화시켜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올 겨울 오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삼복더위에, 찜통더위에 에어컨 못 틀고 체육관마다 다르기는 한데 정말 장갑 끼고도 손이 곱아버리는 체육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난방 못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동호인들이 냉·온풍기 이용료를 학교에 따로 지급을 하겠다, 체육관 이용료 외에. 그런데 그랬을 때 학교에서는 못 받는 거죠, 위법이 되니까. 그래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새 갑질, 갑질 하는데 ‘갑질’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정말 체육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을 무슨 하인 취급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있어요. 우리 조례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체육관 시설들을 개방하지 않고 이런 데는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러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달 11월에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서 올릴 텐데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심 가지고 해주세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성남시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문제는 체육문제로 접근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체육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죠.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학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체육문제로 접근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교육으로 접근해서 푸는 게 좀 모순되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럴 때 학교 개방문제를 한 꼭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좀 점수를 덜 주는 방향,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거기에 맹점이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맹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체육관은 개방한다니까요. 그러면 조례 위반은 아니죠? 그런데 냉·온풍기를 못 틀게 해요.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학교체육시설(부대시설)’하고 몇 개 나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선 문제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경기도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종삼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하고 성남시 조례는 성남시 조례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경기도 조례가 이름이 뭐죠? 내가 지금 검색해도 찾지를 못하겠네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료를 현실화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조례 명칭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제명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찾아서 저희한테 주세요. 우리 지역에 배드민턴동호회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조례에 근거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경기도 조례 개정안을 우리 동호인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민이. 확인 좀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무상교복 조례안 승인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공포가 10월 12일 됐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승인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보건복지부에서 가끔 어떤 자료,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노환인위원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자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구두상으로.
○노환인위원  구두상으로. 서면으로 안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우리 성남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환인위원  그거 구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구두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물어보는 정도죠. 그리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노환인위원  이상은 없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복지부에 한번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만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전화 드려서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한 시점에서는 앞에 들어온 문서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다, 이런 정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쌓여 있어서 우리 것을 아직 못 봤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해서 협의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요, 법제처에. 그런데 법제처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에 대한 개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신규 사회보장제도인 무상교복 시행에 대해서 전화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은 당연한 거 아시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직 날짜가 11월 2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뭐가 11월까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무상교복을 바로 시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저번 주에 우리가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폐지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이것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폐지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성남시에 지급하는 그런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폐지를 한 거예요. 어르신들의 상실감에 대한 대안 복지정책이 나올 때까지 심사 보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표결로 처리해서 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분명히 고지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들 일부는 조례 제정하면 내년에 당장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무상교복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에 대한 개념이 법제처에서 보건복지부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이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상의 어떤 상황을 분명히 설명해줘야만 된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학부모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웃음) 그래요? 아니 그런데 조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될 거라고 저한테 전화하고 항의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세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못 하게 방해 부린다고 그렇게 학부형들한테 알려주셔야죠.
○노환인위원  방해가 아니고,
    (웃음소리)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얘기 아닌가?
○노환인위원  어르신들 90세 이상 장수수당도 법에 의해서 폐지된 상황에서 자꾸 정부에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런 식으로, 시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종삼위원  지금 그런 거죠, 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요.
○위원장 지관근  좋은 정책인가 아닌가는 별도로 얘기하시고,
○노환인위원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렇게 권고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쉬다가 또 할까요?
○위원장 지관근  12시에 끝낼 겁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23쪽이죠?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중원구 소재 모 지역에 있는 분으로부터, 강** 씨라는 분으로부터 탄원서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강상태위원  탄원서 내용 몰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언제 받으셨는지.
○강상태위원  이게 금년 초에 2월, 3월에 제가 받은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업무추진비 그 얘기,
○강상태위원  예,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성남형교육지원사업비 204억 중에서 교장의 업무추진비와 교사들의 연수비로 20억 이상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쭉 나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가 있었고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파악을 해서 그때 그분이 오해됐다는 부분으로 해서,
○강상태위원  해소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해소된 부분입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에 상응한 것도 우리한테 그분이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이거 우리 시민대표들에게 이렇게 보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보내줘야 후속조치로서 적절한 조치지 그런 식으로 묵과시킬 것 같으면, 저희는 이 주장이 옳다고 여기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비 중에서 미집행한 금액이 한 이십몇억 정도 남아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거 집행계획은 뭐 있어요, 아니면 그냥 불용처리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우리가 수영교실 해서 국비를 한 2억 6000 받았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인건비 지원 사업이었어요, 학교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사업을 만료했기 때문에 올해 안 하고 좀 남아 있던 건데요, 그건 지금 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 아니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10월도 다 갔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 미 집행된 금액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뭔가 꼭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 처리할 것인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죠.
○강상태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았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없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난번 우리가 9월 임시회인가, 7월인가부터 쭉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육지원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많은 개선점을 얘기했는데 그 분야는 지금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른 지역 사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좀 다녀왔어요? 금천구 사례도 얘기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꼭 다녀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 다녀온 결과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금천구는 저희가 못 갔고요, 지원단에서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녀오고 있고 청소년재단 쪽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동문서답, 우문현답 하지 마시고요. 동문서답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지원단의 어떤 위상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지원단의 문제와 관련해서 선진적인 지원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금천구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겠다고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다녀오지 않고 시흥을 다녀왔다. 이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강상태위원  지금 태도를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 식이에요. 뭔가 지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말 시급하고 필요해서 그런 사례도 가서 보고 우리하고 어떤 대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주문한 것인데 전혀 가보지 않고 질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보겠습니다, 꼭 다녀오겠습니다.” 해놓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안 다녀오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못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못 갔죠? 필요성이 없어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필요성이 없지는 않죠.
  여러 가지 상황상 못 갔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를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서 현재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해당 과에서 전혀 어떤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의지가 없지는 않죠.
○강상태위원  그런데 다녀오지도 않으셨고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의회하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의회하고 조율이 잘 안 됐어요. 9월이나 10월 중에 가자는 얘기는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늦춰져서,
○강상태위원  그럼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율해서 같이 가기로 했다면 그건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과에서 그쪽하고도 컨텍 해보고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조율하다가 이게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다시 해서,
○강상태위원  저는 그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전문위원 쪽하고 위원님들 일정을 다 파악해서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일정조율이 잘 안 되어서,
○강상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전혀 저는 내용을 아는 바 없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같이 가려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누구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강상태위원  저만 모르나요? 그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그거 협의한 내용 근거 있어요? 자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구두상으로 했죠.
○강상태위원  구두상으로 적당히 하고 안 되면 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 가기 전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도 그때 대답하신 것 같은데 20억에 대한 그 부분은 5월부터 얘기가 되면서 쓰겠다고 자꾸 얘기해놓고 지금 10월이 됐는데 과장님 아직도 불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5월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이 늦어져서, 그게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20억이 남았다는 얘기가 5월부터 들려서 그때부터 계속 얘기하셨었는데 전혀, 지원단에서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쓸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가능하죠.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12월에 방학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안광환위원  생각이 안 나세요?
  그것은 그렇고요.
  교육지원단 인선하는 데도 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직원들 뽑죠? 그 조례가 재단 쪽으로 들어가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쪽으로 위탁이 됐죠.
○안광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단장이 못 들어가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사로요?
○안광환위원  인사위원회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인사위원회 못 들어가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아니, 그걸로 안 해 자체채용 하잖아.
○안광환위원   아, 자체채용 아니라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인사위원회 안 거치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인사위원회 거치잖아요.
○안광환위원  거친다는데 국장님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직원들 뽑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환위원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잠깐만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건데.
  아니, 분과장들 뽑는데 그냥 단장이 뽑지 않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기간제는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지원단에 단장이 내 직원하고 코드가 맞는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지원단 부분이나 성남형교육사업 문제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닌데 들은 소문으로는 지금 지원단이 분과장 하나 잘못 뽑아서 직원들이 난리라는데? 한번 뽑아놨으니 이게 저기니까 그만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일반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빨리빨리 좀 하셔서 해결해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단 센터 설립할 때 우여곡절도 많았고 저도 그때는 초선이었지만 제 소신껏 그게 필요하다고, 지원하는 금액보다 그게 먼저 설립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지원단을 설립해놓고도 1년간 다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원단이 늦게 들어오셔서 열심히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에서 자꾸 풀어주셔야지 언제까지 그냥 놔두시면, 아 채용하는 사람 하나 지원단장이 컨텍을 못 하는 이런 지원단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얘기 좀, 아니 국장님하고 풀어주셔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도 직원들 뽑는데, 지금 직원이 다 뽑히지는 않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한 명 안 뽑았습니다.
○안광환위원  한 명 남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분과장 한 명 남았습니다.
○안광환위원  분과장 한 명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뽑는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이 전혀 개입을 못 하고, 아니 제가 단장님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일반상식으로 봐도, 국장님도 공무원인데 그래도 우리 과에 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싶지 말썽 피우고 근평 안 좋은 사람 우리 국이나 우리 과에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원단장이 전혀 그건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지원단이 이런 부분도 하나 두 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진짜 그거 몇십억씩 들여서 인건비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 잘 운영하고 거기에서 콘텐츠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라고 준 건데 지금 발목을 꽉 잡아놓고 아무 것도 못 하게 해놓으니까, 일을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원단은 아무, 어디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나 국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행감 때 또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안광환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청소년재단에 내부인사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청소년재단 내부인사요?
○이제영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여튼 감사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는 기 벌써 종료됐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종료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처분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뭐가 지적이 됐는지 문제점이 뭔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목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처분 지시가 됐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기간이 꽤 지났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그건 감사부서에서,
○이제영위원  감사부서 옛날에 저도 근무해봤고 우리 국장님도 근무해보셨잖아요. 감사하고 나면 그거 결재 받는 데 몇 달씩 걸릴 이유 있습니까? 모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재단의 일을 시에서 다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저희도 거기에서 제보를 받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지금 교육지원단 얘기도 했는데 저는 그쪽이 아니라 청소년재단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할 정도의 일도 지금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또 여기 교육지원단까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그런 파행적인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정책? 그다음에 청소년문제 해결?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 소관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쪽에 보고도 받으시고 관심을 좀 가지셔서 문제가 뭔지에 대한 어떤, 그래서 심각성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방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이 어떤 사기 진작된 모습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마 처분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냥 처분으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좀 알아보시고요. 그쪽에서 보고 받으실 수 있는 권한 있습니다. 그냥 그쪽 재단의 일로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알아보시고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하게 해야만 지금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24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차액이 지금 시비가 47억이고 도비가 4억 5000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원래 도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도비는 쌀 지원하는 거죠.
○김해숙위원  도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축산물에 관련돼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일반농산물로 도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축산물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없어요? G마크라고 그래서 고기 하는 것 없어졌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G마크는 있죠, 축산물.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축산물 지원을 도에서 얼마나 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김해숙위원  지역경제과. 저희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년 이 정도였어요? 4억 5000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 정도였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가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급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같이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잔반이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영양사들의 반품이 잦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결국 교육이 필요한데요. 결론해서 이 교육예산을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것이 감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예산액이 141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 204억 중에서 삭감되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아니고요. 이건 204억 포함되는 부분이 과정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204억이 되는 거죠.
  영어독서 프로그램 이런 과정지원사업이 한 …….
○이제영위원  그건 그렇다고 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 포함해서.
○이제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액이 141억인데 집행액이 118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약 23억? 그러면 이 23억이라는 돈이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는 돈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영위원  얘기 들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당초에 141억 속에 학교교사들이 행복해야 성남형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 인건비 지원사업이 일정부분 있었어요. 업무도우미가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정규직 전환문제로 거부했습니다. 성남지원청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고 경기도에서 거부해서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삭감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쓰려고,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그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그 목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삭감이 되고 해야지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을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용도를 학습도우미 용도, 업무도우미 용도로 딱 한 게 아니라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일부분, 그러니까 큰 틀이었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인 받을 때는 뭐 뭐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 속에서는 뭐 뭐 뭐 쓰겠다는 게 되어 있어요, 표시만 안 돼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다 하게 되면 업무량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포괄적 개념으로 어느 큰 목으로 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열 가지다 그러면 그거에 쓰는 건데 지금 그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답변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업무도우미가 학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업무도우미 얼마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학교로 다 지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도우미 예산 일정 부분 있었으니까 이건 감액해야 된다고 하지만 큰 틀로 보신다고 하면 그것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일부분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중간에 그런 상황이어서,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학교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 세워서 하면 “의회에서 다 승인 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한 것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지도 않고 여기에서 승인된 것을 마치 의회에서 다 동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와서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뭐 뭐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그 재원이 부족하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신규로 세워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한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제가 결산검사 위원이니까 나중에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되고 10억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10억을 다른 데 얼마든지 쓸 데가 많은데 이월되는 게, 제가 그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이월되는 액수가 8000억에서 9000억 기초 중에서 가장 많고 그게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다, 허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게 설명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그거에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러면 감액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하실 자신 있으세요? 이런 게 많이 남는다 이거죠, 생각 외로. 사전에 준비와 중간에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떤 변화된 것을 그때 적절하게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지금 현재로서도 23억이나 되고 있고.
  이게 추후에는 여건 변동이 된 것은 총괄 목으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의회가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직원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장도 하고 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학부형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오히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주는 쪽으로 어떤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과장님의 판단이나 팀장님의 판단만 갖고 하지 마시고 그걸 공론화해서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집행액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방법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20쪽에 보면 학습준비물센터 관리인력 50명. 채용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에서 합니다.
○박도진위원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돈, 예산만,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인건비를 보면 이게 연 500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연 500입니다.
○박도진위원  학교예산은 교육예산으로 따로 지원이 되면서 성남시에서 추가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학습준비물센터 인력비만 별도로 주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1인 500만 원 월 50만 원 10개월.
○박도진위원  전체 이분들의 급여가 5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전체 급여가 50만 원이죠. 주 15시간 월 45시간 쓰는 사람들입니다.
○박도진위원  아, 주 15시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주 15시간 월 4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박도진위원  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월 45시간.
○박도진위원  이내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르바이트네요? 그런 형태로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추진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습도우미지원사업 295명, 이분들 봉사입니까, 무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이분들도 똑같아요. 급여라고 하기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부분의 그분들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50만 원 나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운영위원 16명, 자문위원 19명 성격이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데 자문위원, 운영위원은 다 위촉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운영위원회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운영위원회는 의결의 기능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학교운영위원처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광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문제의 그 분이 지금 지원단에 없죠? 다른 데로…….
  징계 대기발령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조치라는 게 어떻게 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지원단에서 배제해서 그 직원이 녹음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 데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녹음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업무에 대한 녹취를 해서 그것을 다른 부서로 유출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원단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금은 아직 채용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지원단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부족합니다.
○박도진위원  서둘러 채용을 하셔야 되겠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지원단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제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뭐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교육청이라는 곳은 교육 자치를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하는 우리 성남시가 교육을 너무 다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충돌이 생기고 예산은 만들어놓고 돈을 준다는데도 교육청에서 안 받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성남형교육사업 조례 제정할 때부터 누차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저희들이.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지금 학습도우미 문제 있잖아요. 그것 집행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습도우미가 아니고 업무도우미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집행을 못 하는 건 아니죠.
○노환인위원  예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은 금액이 그 당시에 16억 3000만 원이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거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노환인위원  1학년, 그것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입니다, 16억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하고 있죠.
○노환인위원  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업무도우미입니다, 업무도우미.  
○노환인위원  그때 우리 업무도우미로 예산 받은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사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업 속에서 그때 우리 승인받은, 세부적으로 업무도우미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아니고요. 학교로 나가는 사업 중에 어느 학교에 업무도우미를 하나 쓰겠다고 했을 때 학교로 나가는 성남형교육지원액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업무도우미라는 게.
  지금 담당교사 역량강화 이 금액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게 학습도우미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습도우미 16억 3000만 원은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문제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액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학습과정지원사업이라 해서 영어독서프로그램 해서 한 6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60억은 제가 자료를 할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하냐면 성남형교육사업 204억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 프로그램, 지원액 그것하고 미집행되는 부분의 항목,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됐다는 것,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과장님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영어체험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은 2016년부터 통합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렇게 저번에 보고했어요. 그렇죠? 창곡중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창곡중학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체험도 보면 학생 참가인원이 창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1만 명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억 1000이나 더 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만큼 1만 명이라는 수가 1년 동안에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장학사들 하고 다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받다 보니 그런 풀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 교과과정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교과과정하고 다 연계를 해서 시를 효율성 있게 돌리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1만 명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예산은 1억 1000이나 더 올라가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잘되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괜찮지만 학생이 1만 명이나, 2013년도 3만 3000명에서 2014년도 2만 3000명이에요. 이게 몇% 감소된 겁니까? 무려 30% 이상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은 1억 1000이나 더 해주고. 이게 재정의,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렇게 감소를 한 이유가 뭐며, 예산 1억 1000을 더 올려준 이유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솔중학교 수업은 잘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중국어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영어체험만 하고 중국어 싹 빼버렸습니까, 이번에 자료를 줄 때는? 그 자료도 없고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왜 중국어 하는 건 뺐습니까?
  갈수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자꾸 빼요. 갈수록 축소시켜 버리고 성의가 없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하나하나 따지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아이들 교육사업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부로 말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자꾸 빼고 그러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이 누구며, 거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장이 상임이사입니다.
○노환인위원  상임이사예요?
  그러니까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명단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분들이 지금 다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채용심사위원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채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 뽑는데 지원단장이 거기에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광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게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지적할 사항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지켜주시라고 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계시면서 자료가 간간이 요청되는데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기록을 해주시고요. 구두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잘 기록하셨다가 자료 제출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안광환 위원님이나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재단에 임원들은 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이사들이 임원이고 간부 직원들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수련관 관장, 사무국장 그다음에 교육지원단 단장, 이분들은 다 간부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간부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간부 직원이 일단 당연직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당연직 외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마 직원은 들어오기가,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직원은 채용되는 직원이라서 인사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근평은 아마도 간부 직원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안광환 위원님이 아까 “교육지원단 단장이 데리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하고 현재의 규정에는 임원들이라고 하면 이사와 감사를 얘기하는 거고 인사위원회는 간부 직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임이사만 들어와 있는 경우죠? 사무국장도 못 들어오죠? 현재 규정이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사무국장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목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마지막 하나만.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19쪽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와 관련해서 동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부에서 학자금대출을 해주잖아요, 소득구간을 정해서 8구간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잘 모르니까 성남시에서 ‘이렇게 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도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는 대학생들 신용불량자를 막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장학재단이 정한 규정입니다.
○김해숙위원  이것을 동에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남시 참 돈 많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됩니다.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웃으시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노환인 위원님이 업무도우미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성남형교육에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프로그램 내에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업무도우미요?
○안광환위원  예, 업무도우미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학교에서 신청해서,
○안광환위원  신청해서 여기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포괄적으로 24억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뭔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140억 중에 우리가 학교에 책자 나눠준 것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학교에 줘서 너희들이 이것 신청해라, 그래서 그거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도우미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들이 다 예산이 거기 프로그램에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쓱 웃으시고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자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업무도우미하고 학습도우미가 위원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네요.
○이제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거기 학교에서 받은 자료 속에 들어간 거지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영위원  학교에서 온 자료를 우리가 검토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중식 이후에 해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는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문화관광과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전긍연 문화팀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안녕하십니까? 문화팀장 전긍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예술팀장입니다.
  김희선 관광팀장입니다.
  김영일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팀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유원시설.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데 이게 보면 젊은 아기엄마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놀게 해두고 거기가 엄마들끼리의 간담회 자리야, 제가 가봤더니. 그런데 키즈카페를 허가해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문화팀장 전긍연  그것은 저희 관광팀장님께서 실무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관광팀장 김희선  관광팀장 김희선입니다.
  저희가 유원시설이 종합유원시설하고 일반유원시설, 기타유원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있는 것은 기타유원시설인데 시설과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법정기준인데요. 그래서 그 기타시설은 안전성 검사를 안 하는 거고요.
○최승희위원  기타는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그 시설하고 시설규모는 법정규모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따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최승희위원  예, 그래 주세요.
○관광팀장 김희선  그래서 기타시설은 신고고 종합하고 일반은 허가입니다.
○최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놀이기구 숫자가 다 저기예요, 두 개, 하나 있는 데도 이렇게 허가가 났어요.
○관광팀장 김희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하고 시설규모가 법정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고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유원시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하나,
○관광팀장 김희선  허가기준.
○최승희위원  예, 허가기준이랑 다 해서,
○관광팀장 김희선  아니, 허가기준,
○최승희위원  그럼 이것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 나가서 검사하시나요?
○관광팀장 김희선  안전검사는 안전성 검사를 가진 기술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최승희위원  아직 큰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그리고 기타시설은 재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도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광팀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콘텐츠 수정증보는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팀장 전긍연  2006년부터 11년까지는 매년 했었는데 그이후로 14년, 작년까지 수정 보완을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안 했죠?
○문화팀장 전긍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매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올해 다시 보완해서 증보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자료로써 값어치가 없잖아요. 성남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 도시인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 매년 해야 자료 활용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하다 안 하다 하면 이게 될 게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전국 최초로 왜 했는지 아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
○이제영위원  성남시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성남시사 몇 년마다 한 번씩 제작해요? 우리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이제영위원  성남시사 있잖아요. 10년마다 하잖아요, 10년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5년이 아니고?
○이제영위원  10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10년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0년마다 하니까 그 중간에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성남문화대전 콘텐츠로 하게 되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라 전국 최초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못 했다는 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 얼마나 든다고. 지금 업무보고 받다 보면 수십억 수백억 늘리는 것도 그냥 한 번에 뚝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하셔야 돼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 팀장님이 가시더라도 실무자는 인수인계가 돼서 그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발전기금 2억 갖고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팀장 전긍연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신청자들은 많은데 금액이 2억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당 한 200, 300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제영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문화예술발전기금만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동호인이나 활동하는 분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회화나 서예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나 문화의 집 같은 데 가서 몇 년 배우시다 보면 입선하고 이분들이 또 활동합니다. 전문작가와 전문작가가 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은 문화예술발전기금 갖고 이걸 나눠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개 단체가 희망을 하면, 지금 올해 되면 다음 해는 페널티 주죠?
○문화팀장 전긍연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지, 한 해 쉬었다가 하라 그러면 이분들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쉬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2억 갖고 부족하면 이걸 예산으로 뭔가 세워서 하든지 대응방안을 만들어야지, 맨날 이 돈 가지고 나누어서 주려고 하다보니까 로비도 엄청나게 심하고 받지 말아야 될 단체가 더 많이 받아가고.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공무원들만 모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동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행사를 효율적으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자기네들끼리는 다 압니다.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도, 이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신청하면 안 되는 것, 백을 써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2억이 성남시에서 돈입니까? 청년배당도 24세만 줘도 110억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고 동호인 늘어나고 활동하는 것만큼 성남시에서 예산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벌써 몇 년째 그대로 있어요. 5년, 10년이 가도 변화가 안 되고 있어, 이게.
  올해도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서 이분들이, 창작활동이라는 게 쉽습니까? 자기 행사 지원비 받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은 10억도 넘어요, 이게 2억이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죠, 전긍연 팀장님?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딴생각 하지 마시고 이것 방안 찾아주셔서 뭔가 이분들이 창작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문화예술도시가 되는 거지, 그냥 누가 문화예술도시라고 외쳐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그렇게 바꿔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서현역 로데오거리 명소화 추진’ 이렇게 해서 2015년 6월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여기 보면 경관조명 설치한 게 비용이 제일 크겠죠, 이게. 공연 횟수, 공연 내용도 보면 노래, 연주, 합창, 무용, 춤, 퓨전국악, 타악 이것 지금 관심 끌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서 노래 부르면 누가 와서 듣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와서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겁니까, 조용필이 와서 노래를 불러요? 여기도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팬터마임을 하든지 뭔가 이런 것을, 이게 위원회는 있어요? 명소화 추진하는 데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이걸?
○문화팀장 전긍연  저희 시에서 직접 했고요.
○이제영위원  김희선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광팀장 김희선  관광팀장 김희선입니다.
  당초에 이게 연두방문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을 제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해서 자문도 구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홍대, 부평, 안동문화거리 그쪽을 다녀왔었는데 거기는 많은 잡다한 것을 투입해서 32억, 50억 이렇게 투입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갔다 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로데오거리를 갔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깔끔하게 화분 한 10m 간격으로 하나씩 돼 있고 그래서 그 깔끔함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실무자하고 저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경관등 조명 자체가 보안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수명이 다 돼서 희미하게 퇴색되어 가니까 그 등을 뽑아내고 거기다 경관조명만 다시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제영위원  팀장님 설명됐고요.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거기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수내역 주변하고 서현역 주변에. 거기 지금 가운데 보면 대리석으로 해서 소나무 하나 삐죽 심어 놓은 것 몇 개 있죠?
○관광팀장 김희선  예.
○이제영위원  그게 거기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무는 참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어요, 거기에.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보셨어요? 거기다 쓰레기, 커피부터 해서 다 쏟아 붓고 그 주변 천지에다 그런 것만 돼 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 나무는 거기서 살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감동을 줍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
○이제영위원  이게 그냥 화분이나 놓고, 물론 이분들이야 답답하니까 시장님께서 방문했을 때 이것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거기뿐이겠습니까? 구시가지 쪽에 전통재래시장도 지금 심각하지만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하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도시 특성을 살려서 뭔가 거기 사람들 유인책을 만들려고 하면 화분 갖다 놓고 이런 것으로 해서 되지 않아요. 차별화돼서 어떤 역발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각가들이 성남 주로 사시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예술의 전당에 갔다 왔어요, 토요일에. 지금 전시회를 초기 때부터 제가 매년 가는데 가보면 기가 막힌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 성남에 갖다 놓으면, 율동공원이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1년에 거기서 수십만 명이 사진 찍을 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작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작품, 이번에는 초기보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작품 판매 안 되면 그 큰 대작을 갖다놓을 데가 없어요. 미술 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출품하고 나면 그것을 집에 갖다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거래되는 게 1억이라고 하면 재료비만 주고 기증받는 형식으로 해도 많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 같으면 그분들이 그럴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작가들이 분당에 많이 사는데 그것을 제값 다주고 사는 게 아니라 재료비 플러스 약간만 더 해서 기증받는 형식으로 하면 명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작품 하나에 1억 가는데 그분한테 기증 받으면 제가 볼 때 3, 4000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무원의 시각으로 생각해서는 명소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더라도 그런 것 할 수 있는 분들을 조례에는 없더라도 임시로 구성을 해서, 수당 안 주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수당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서 상인들하고 최소 사례해서 서현역 로데오거리를 어떻게 살릴 건지를 한번 연구해서 다른 도시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도시 특징에 맞게 해야만 이게 명소가 되고 매출로 이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공무원 시각에서, 비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똑같이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관광팀장 김희선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양복을 제가 이렇게 입고 있어야 점잖지,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끼고 제가 폼을 재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점잖게 얘기해도 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작을 해서 잘해야 그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시에서 하는 정책에도 협조를 하고 따라가지 처음부터 이런 식이 되면 그다음에는 신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오던 형태를 바꾸세요, 국장님. 내가 누누이 얘기해요, 정치색깔 하나도 없는 사람 추천할 테니까, 정말 성남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든지 추천할 테니까 검증해서 필요하면 하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보지를 않아.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뭐할 때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아.
○관광팀장 김희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 앞에 소녀상이 5000만 원 들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명작가 작품도 한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런 대리석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만약에 열 개만 설치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제영위원  열 개가 아니라 어떤 작품을 세워야 될지는 우리 김희선 팀장님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여기 여건에는 어떤 작품을, 거기에는 창작, 우리가 생각 못 하는 작가의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북으로.
○관광팀장 김희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두 점, 이쪽에 두 점, 네 점만 세워놔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3000만 원에 준다고 그러면 그 작품은 1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점을 하면 현시가로 4억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3000만 원씩 주면 1억 2000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억 8000을 버는 거예요. 남는 장사를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소모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예산 쓰고 나면 흔적이 없잖아요. 다 소모되는 거지만 그런 건 소모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그 작가의 역량이 높아지면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 갑니다, 그게. 그런 예가 올림픽도로에 가면 손톱 그거 5000만 원인가 한 게 지금 50억인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작품 하나에. 아파트 한 채에 그때 다 반대 했던 게. 그런 예가 주위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만 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돌려서 밖에서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성공을 거두자 이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확대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왜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관광팀장 김희선  위원님 좋으신 말씀 그전에도 제가 듣고 그랬었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대안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정상적인 위원회는 수당도 줘야 되고 조례 있어야 되고 이게 가능해요? 위원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관광팀장 김희선  회의 형태로 해가지고요.
○이제영위원  일시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예산 안 들이고. 그런 분을 내가 추천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꼭 하세요. 모르시면 물어봐주시고. 그러면 제가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스토리가 있는 성남만들기’ 이렇게 해서 여기 시청에서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다 기억할 만한 이런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된 게 있습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시청률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유명세를 탔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기성세대들은 기억을 되살려서 알 수는 있겠으나 20대 초반 밑으로는 거의 모를 거라고 판단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이제 됐고요.
  저도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예를 들어서 겨울연가에 눈사람 만들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동남아 열풍을 일으키며 지금까지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에서 한 것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잊히니까 그 흔적을 남겨놓자는 개념의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성남만들기는 과거의 것을 기억하자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을 이 시청 내에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관광팀장 김희선  그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 4차에 걸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엄청 고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괜히 만들어서 혐오물이 되지 않을까, 괜히 만들어놓고 또 욕 얻어먹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변화를 준 게 지금 시청 홍보관에 크로마키 포토존을 만듭니다. 관광명소 프로그램이 A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 포토존 B프로그램이 있고, 선택해서 거기 서 있으면 실질적인 영화 장면에 자기가 함께 동참하는 촬영이 되는 듯한, 그렇게 해서 사진이 나오고요. 관광명소도 A, B, C, D 10까지 있다면 자기가 10의 프로그램을 찍겠다 그러면 10의 관광명소를 눌러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상에 내가 영화에 출연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겁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예.
○이제영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하는 거고 저는 실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성남만들기를 해서 겨울연가의 그런 장소를 여기다 만들자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실제 그 영화를 촬영하거나 드라마 촬영할 때 어디가 좋을 것인가 장소 물색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1000만 관객이 봤다, 그러면 이것을 1000만 명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걸 시청에다 만들자 이겁니다, 탄천에다 만들고.
  제가 이것 오래 전부터 스토리가 있는 탄천을 만들자. 탄천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걷기하고 탄천 바라보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영화 촬영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일부 있었고. 남이섬처럼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놓자는 것은 제가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관광팀장 김희선  그런데 탄천에서 촬영한 영화가 별로 없거든요.
○이제영위원  앞으로 할 것을 만들자는 거지, 제가 과거의 것을 드라마 몇 번 찍은 것을 기억하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1000만 관객이 볼 수 있는 영화 촬영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 장소를, 주제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만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되 이것은 적은 거로 하고 이것을 주 사업으로 하지 말고 실제는 큰 틀에서 그런 것으로 성남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라 이거야, 좁게 보지 말고.
  ‘스토리가 있는 성남만들기’ 제목은 아주 그럴싸해요. 이것을 앞으로 만드시는 그런 준비를 하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팀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들어가시고. 우리 문화팀장님, 강정일당 수상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방법으로?
○문화팀장 전긍연  강정일당 수상 주관은 문화원에서 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해서 아마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문화원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팀장 전긍연  저희입니다.
○김해숙위원  별개 아니죠?
○문화팀장 전긍연  예.
○김해숙위원  강정일당 수상하는 것을 문화원에서 그렇게 모집하는 데 내일이 아니다, 거기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팀장 전긍연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강정일당 수상에 가장 원칙적인 게 뭐예요? 기본적인 조건이.
○문화팀장 전긍연  강정일당 여류 그분처럼 전체적인 교양이라든가 어떤 문인이라든가 그런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여성상을,
○김해숙위원  그분에 가장 근접한 그런 인물을 찾는 거죠?
○문화팀장 전긍연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상을 주는 거죠?
○문화팀장 전긍연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 100만 시민에게 고루 열려서 찾아야지 우리 성남 시장님 지금 표창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의 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찾다가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그 상은 그해 못 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팀장 전긍연  공모 결과 두 분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공모 결과 그러면 한 사람 들어오면 한 사람 무조건 줍니까? 정말 너무 안 맞아요. 격을 떨어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강정일당을 정말 신사임당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 격을 높여야죠. 뭡니까, 시장 공로패 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팀장 전긍연  앞으로 저희,
○김해숙위원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인물을 찾으세요. 그런 인물이 없으면 그해 상이 없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을 그렇게, 그 추천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
○김해숙위원  이런 소리 다른 사람한테는 들은 거 없어요?
○문화팀장 전긍연  몇 분한테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누구, 그 사람의 그것을 비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명예를 걸고 어떤 상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상을 줘야죠. 정말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런 인물이 없으면 그해 상 수상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차라리 멋있는 겁니다.
  홍보 철저하게 하세요. 사람 찾으면 있어요. 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더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물관 관련해서 콘텐츠 용역 중이에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용역 중입니다. 건축과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시의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역마다 무조건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역사박물관 형식적으로 갖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토지공사에 주택박물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전하면서 어떻게 같이 다 간 거죠?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예, 같이 갔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갔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은 정말 신도시의 역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박물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전시관도 지금 기간이 다 되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콘텐츠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가 신개발 그런 게 많아서 현재 도시역사박물관 위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런 거라든지 도시역사 해서 그 역사보다 주택의 신도시, 우리 분당신도시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를 잘 살려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저도 용역에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한 역사박물관보다는 콘텐츠가 정말 있는, 우리시에 맞는 박물관을 많이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혹시 태극기박물관을 시립박물관하고 그때 용역 보고할 때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태극기박물관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화팀장 전긍연  지금 용역하면서 그것도 아마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같이? 그러면 시립박물관하고 같이 거기에서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거기에 콘텐츠를 같이 넣어서 저희 도시개발역사관이라든가 아니면 태극기 같이,
○안광환위원  같이 꾸미는 거죠? 지금. 용역을 같이 넣은 거죠?
○문화팀장 전긍연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박물관,
○문화팀장 전긍연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안광환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립박물관에 같이 안착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팀장 전긍연  예, 그런 겁니다.
○안광환위원  아, 같이 공동으로?
○문화팀장 전긍연  예.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용역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타당성용역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역사박물관 그다음에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사박물관, 태극기박물관이 다 올라왔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뭘 어떻게 할지 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올 5월에 과장님하고 진행 팀장님께서 문체부에 가서 협의결과 박물관이 우리 경기도만 해도 130개가 있고 전국에 7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건립했을 때 운영·유지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한테 유인책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역사박물관을 확실히 짓는 것은 맞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용역하는 도시개발역사관을 별도로 할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박물관을 포함시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고.
  태극기박물관도 문체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일부 전시는 가능하겠지만 태극기박물관을 별도로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별도의 관을 만들어서 태극기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용인을 안 해줄 거고 여기 시립박물관 내에 태극기전시관을 일부 하는 것은 용납한다는 얘기군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별도로 태극기박물관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 용역이 끝나봐서 우리시에 박물관건립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역사박물관을 어떻게 별도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박물관에 포함시킬 것이냐 확정이 되고 나서 시립박물관 추진위원들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그때 들어서 반영시킬,
○안광환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태극기박물관을 별도로 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어렵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주된 이유가 뭐냐면 박물관이라는 것이 사후에 방문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 단일테마만 가지고는 그게 어렵다 이런 식입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거 확인하려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거기 추가해서.
  먼저 용역보고회할 때 그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팀장님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그날 계셨잖아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예.
○이제영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덕수 의원이 그날, 그분이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립박물관이 지금 역사박물관으로 가는 것은 확정은 안 됐지만 용역에서는 벌써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고 그날 보고도 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했고 태극기박물관은 시립박물관 역사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소규모라도 따로 가야지 그걸 어떻게 같이 하느냐 해서 본인도 거기에서 그건 맞다 이렇게 해서 제척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와서 같이 간다는 얘기는 뭐죠?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따로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태극기박물관만 별도 공간에 만든다는 게 아니고 박물관 내에 같은 건축 속에서 한다든지 다른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용역한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거기에서도 제기를 했었잖아요. 용역 받은 데에서도 여기에서 과제를 그렇게 줘서 검토를 한 거지 실제 그 안에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날 보고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여태까지 저희 박물관 건립 부서에서는 태극기박물관을 별도로 건립한다, 그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별도로 건립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그분이 성남시에 제의했잖아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박물관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태극기박물관을 아예 그냥 시립박물관으로 했으면 하는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럼 역사박물관, 태극기박물관, 주택 이렇게 해서 도시형의 박물관 이렇게 몇 가지를 용역 줬잖아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예.
○이제영위원  용역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 역사박물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 용역에서는 2014년 말 용역결과서를 보면 역사박물관,
○이제영위원  팀장님, 2014년 말고 올해 두 번 했잖아요, 보고회를.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타당성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타당성하고 다른 게 뭐예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용역은 역사박물관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라 현대 성남시 도시개발 역사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니까 과연 성남시 현대역사박물관을 별도로 건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영위원  거기 그 부서에서 맡은 건 팀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용역을 받아서, 경기문화진흥원인가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역사박물관으로 그때 먼저 보고도 그렇게 했고 주안점을, 그 자료 내용을 보면 거의 지금 역사박물관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래서 그때 당시 경기도대학교 용역업체에서도 현재 역사박물관 부지를 화랑공원 내에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역사박물관은 차라리 구도심이, 우리 본시가지가 더 낫다고,  
○이제영위원  그런 의견도 나왔었죠. 왜냐하면 접근성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박물관 추진하다 안 된 겁니다, 의회하고 대립이 돼서.
  역사박물관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에 있어요. 경기도박물관 용인에 있습니다. 여기에 뭘 담아낼 겁니까? 모조품 갖다놓을 겁니까? 깨진 것 갖다놓고 여기 구석기, 신석기 유물 나왔다고 할 겁니까? 그건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대상물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관람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건 되지 않아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자기가 소유한 유물도 확보해서 전시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국립박물관에서 피카소 전시회도 하고 해외 유명한 제품들 갖다 전시도 하듯이 저희 박물관이 현재 성남시에 유물이 없다고 해서 그 유물만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국립박물관이나 타 박물관, 아까 말한 토지역사박물관의 유물을 빌려다가 그 시기에 어떤 기획전시를 해서 사람들을 유인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런 필요성이,
○이제영위원  팀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시하는 것의 몇 배를 수장고에 담아놓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몇 배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시죠? 그거 굉장히 전문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획전시는 여기 박물관에 있는 것을 전시하면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데 것을 빌려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주 전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건 1년에 기껏 해봐야 한 달 두 달 내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시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은 게 있지만 완전하게 보존된 게 거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사올 겁니까? 그거 하나에 몇억부터 수십억 하는 건데 그걸 사다 여기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모조품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해야 되는데 1년 지나면 누구 안 옵니다. 파리만 옵니다, 거기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님, 아마 팀장님 용역 중이기 때문에 최종확정,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잘못, 용역결과에 대해서 인식을 우리 팀장님께서, 저도 두 번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받은 느낌과 인식하고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지금 다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온 것은 거의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저쪽은 용역 끝나면 문화관광과로 다 센터링하고 거기는 손 댈 게 없어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이제영위원  여기에서 기다 아니다는, 한번 알아보세요. 국장님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서 용역결과 끝나면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손 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문제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이제영 위원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판교박물관 내방객이 1일 몇 명이에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2015년 현재 3만 8000여 명 내방했습니다. 1일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120명이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120명 내지 130명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박물관 유지하는 데.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5억 4000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수지가 맞습니까?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수지는, (웃음)
○박도진위원  물론 박물관을 가지고 수지를 따지는 것은 좀 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박물관을 세워서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문화적인 어떤 체험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런데,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듣기에는 실질적으로 시기상조로 박물관을 설치해서 상당한 세수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건 그거고 지금 시립박물관 돈이 꽤 많이 들죠?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42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역사는 어느 시점에 따라 달라지죠. 광주대단지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전부터,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역사박물관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뀐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럼 구시대부터 하는 거죠.
○박도진위원  예? 아니 물론 고조선 때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설립했어요. 지금 판교박물관이 유물이 부족해서, 볼거리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도 전시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현재 판교박물관은 애당초 박물관을 기획해서 만든 박물관이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일단 설립이 됐잖아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설립이 됐는데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만든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LH에서 기증한 거예요.
○박도진위원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신 거예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시가 100만이 넘어가는데 경기도에 현재 130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점에서 박물관을 설립해야 되겠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님, 그런 것까지 현재 용역 거기에서 다 나오니까 나중에 결과를 봐서,
○박도진위원  그 용역 나오고 보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수요예측도 나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것도 나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부분에 있어서 문화광과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일 먼저 한번 체험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그 일정을 위원장님하고 계속 조율했는데 두 번인가 정했다가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도진위원  이 부분도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실시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일정만 주시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감동의 하모니 시립예술단 운영 해서 2015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어요. 거기에 정기연주회하고 기획연주가 ‘0’입니다. 그런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긴 있는 거예요? 있긴 있네요. 보니까 찾아가는 연주회는 2회 했고 찬조공연 이런 것은 16번 했으니까.
  이거 기록상으로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존립이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술팀장 이호일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 학생들 비상임이 59명인데요. 계획은 6월, 7월에 있었습니다. 2회가 있었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연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술팀장 이호일  그리고 1회는 부산으로 가서 부산 전국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대회 한번 나갔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기획연주든 정기연주든 간에 한 번 정도는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시비를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술팀장 이호일  정기연주회 1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했어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박도진위원  여기 없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디 했다고,
○예술팀장 이호일  금년에,
○박도진위원  할 계획이에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거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맞는 얘기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기획연주든 정기연주든 간에 그걸 메르스 탓하고 그래서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지만.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회나 했어요?
○예술팀장 이호일  2014년 것이,
○박도진위원  그때도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했습니다. 매년 정기연주, 기획연주 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메르스 때문에 못 했고,
○박도진위원  세월호 때문에 또 안 한다고 그러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번에 지휘자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연습해서 기획연주 한 번 더 할 겁니다, 연말에. 올해 전에.
○박도진위원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초정을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팀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건 아마 예술팀장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술계통에 가장 큰 단체가 지금 어디죠?
○예술팀장 이호일  제가 봐서는 예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그러면 민예총은 어디에서 관장하죠?
○예술팀장 이호일  민예총도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단체라면 예총이죠. 그렇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강상태위원  지금 예총이 어떤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나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총도 지금 공연활동, 문화활동 이렇게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예총 본연의 활동이 맞습니까?
○예술팀장 이호일   …….
○강상태위원  예총에서 해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예총의 위상을 얘기해보자면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강상태위원  그런 관련된 단체들을 총괄해서 원만하게 그런 단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된 역할 아닌가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공연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국외지부 공연이나, 물론 예총 자체도 하지만 국외지부에 대해서 서포트하고,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예총에 관련된 산하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예술팀장 이호일  아홉 개 지부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홉 개 지부, 어떠 어떤 것들이죠?
○예술팀장 이호일  문인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연예·예술인, 음악, 사진작가, 영화 이렇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소위 산하단체들, 그걸 산하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강상태위원  예총에 산하단체가 아홉 개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까 현재 예총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주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관련된, 우리가 어떤 공연 이런 것도 각각 관련된 장르가 있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가맹단체들하고 어떤 연계라든가 그런 단체하고 조율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술팀장 이호일  국외지부 외에도 우리 시립예술단 네 개단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공연이랄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소위 관련 가맹단체, 예를 들어서 공연이 음악장르다 그러면 음악협회하고 해야겠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강상태위원  그런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라든가 그런 공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걸 여쭤봤어요.
○예술팀장 이호일  공조관계라는 게,
○강상태위원  그런 거 전혀 체크도 안 하고 있죠?
○예술팀장 이호일  다른 공조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차원의 그런 종류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술팀장 이호일  …….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 쉽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각종 예술진흥기금 신청사업들 하죠?
○예술팀장 이호일  기금, 예.
○강상태위원  그럴 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미술파트가 있고 음악파트가 있고 연극파트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강상태위원  그럴 때 그런 가맹단체들, 음악협회면 음악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예총에서는 총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총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지부가 장르별로 있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술팀장 이호일  예. 필요에 따라 음악에서는 9개 지부가,
○강상태위원  그러면 음악지부에서 음악 관련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나 단체가 이 진흥기금 신청을 할 때 그쪽에 제출해서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각 가맹단체 별로 예총에서 취합해서 관련부서에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체계가 아니죠?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그 체계는 아니고,
○강상태위원  그냥 직접,
○예술팀장 이호일  보조금을 지급해서,
○강상태위원  공고 내서 개별신청 받는 거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예총에 보조금을 넣어서 아홉 개 단체에 분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총괄적으로 다 접수를 받아서 안배해서 배정만 해주는 그런 시스템, 심의해서.
○예술팀장 이호일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총을 별도로 두는 이유, 또 예총 산하에 관련 산하단체를 두는 존속 이유,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네요?
○예술팀장 이호일  …….
○강상태위원  그런 것 만들 필요없이 다 해버리면 되죠. 지부를 왜 둡니까?
○예술팀장 이호일  예총 자체에서도,
○강상태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그건 행감 때 구체적으로 한번, 조직구성과 조직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감 때 철저히 하기로 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실상들을 제가 자료 요청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어떤 자료 요청한 거 아시겠죠?
○예술팀장 이호일  조직이나 운영방식,
○강상태위원  예, 각종 사업예산 편성할 때 관련단체와 또 예총에서 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 우리가 그런 시스템 상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협,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트페어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거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초청 받아서 가봤어요. 참석을 했어요.
○예술팀장 이호일  협회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등록해서 예산 지불해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년 것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협에서, 미술하는 사람을 총괄하는 미술협회에서 어떠한 행사하는 것도 개인이 신청하는 것과 똑같이 어떠한 전시를 해서 받거나 이런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봐야 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예산 반영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몇 회째 했느냐 이거에요, 몇 회째.
○예술팀장 이호일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들어왔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몇 회 했냐 이거예요.
  금년 처음 했어요?
○예술팀장 이호일  아트페어는 처음 들어왔는데 아트페어를 미협에서 한 것은 몇 회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몇 회째 하는지 잘 모른다고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도 거기 참석하셨는데요? 팀장님도.
○예술팀장 이호일   …….
○강상태위원  금년이 두 번째인가요? 그 아트페어 했던 자료도 제출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예총이 예술활동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그런 업무들을 총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미술협회 같은 것도 미술인들이 하는 것을 총괄해서 그 당해 종목이, 당해 장르가 시민 속에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총괄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들의 위상을 세워주지 않는 데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지부라든가 협회 이런 쪽에서 대표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마 그 해당 장르의 대표성을 갖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방향을 우리가 조금 더 유도를 해야 하고 큰 틀에서 가야 한다.
  1, 200짜리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함에 있어서 그런 당해 대표성이 있는 조직들의 어떠한 창작물이나 이런 활동들을 조금 큰 틀에서 어떠한 지원폭을 좀 넓게 가져가서 그런 예술관련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근본적인 제도부터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자료에는 그런 관련된 예산 지원한 현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감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팀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없으셔서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옥외행사 500명 이상 3000명 이하에 대한 안전사고 조례를 제가 저번에 제정을 했어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조례에 담고 있어요. 지금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중앙공원에서 했던 콘서트도 3000명은 아니지만 몇천 명이 왔을 거예요. 그런 공연을 했을 때 경우에 지금 매뉴얼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안전대책 수립해서 저희가 소방서에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하고 계십니까?
○문화팀장 전긍연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그 조례 이후에 500명 이상 3000명 이하 안전사고 매뉴얼에 대해서 행감 때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걸 지키고 계시네요? 확인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2015년도 올해에 감독하고 단원들 개인별 외부출연 같은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청와대 영빈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에서도 출연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 외부 출연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어디 했어요?
○예술팀장 이호일  올해도 제 기억으로 청와대만 해도 4, 5회 정도는 갔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올해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그래요?
○예술팀장 이호일  국악단이나 교향악단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올해 2015년도 외부출연 했던 것,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관광팀장님, 시티투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661명이 다녀갔죠? 이 자료에 보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중에서 외국인이 몇 명 다녀갔습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외부인은 많은데 외국인은 한 차례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한 차례요? 외국인 관광객 그분들이 의료관광으로 왔습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아닙니다. 일반관광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일반관광으로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관광으로 왔을 때 여행사가 연결되어서 한 거죠?
○관광팀장 김희선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하고 타 지자체 시민, 도민들이 다녀갔던 인원수,
○관광팀장 김희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3일 현재 762명에 2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이 현재 15회가 남아있고 1일 평균 인원이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163명, 시민이 215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0월 3일 현재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우리 시민이 많은 거네요?
○관광팀장 김희선  외부인이 한 30% 정도.
○위원장대리 노환인  30%.
○관광팀장 김희선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가는 게 관광이 아니잖아요.
○관광팀장 김희선  그런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성남시 투어로 가는 것을 관광인 수로 잡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 타 지자체에서 관광을 해야 진정한 관광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관광팀장 김희선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는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 제가 제방에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팸투어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의료정책과에도 물어보니까 그게 안 잡혀 있고 지금 관광과에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외국의 여행업체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 데려올 수가 없어요. 팸투어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타 지자체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국관광공사나 아시아나든가 인천공항에서 모든 항공료, 숙박비 다 대주고 데려오는 중국에 최고 잘 나가는 여행업체 사장들인데 우리 성남시가 기본적인 식사, 점심 정도 아니면 차로 하루 투어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만 준비하면 몇백만 원만 하면 충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줘야 될 상황이 벌어져버린 거예요, 지금.
○관광팀장 김희선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 통예산입니다. 통예산이어서 저희가 세부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티투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팸투어는 약간 축소부분이 있거든요. 팸투어라는 부분은 사전답사 형식으로 해서 만인한테, 외부인한테 알려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의 팸투어인데 그러다보니까 관광이 주가 되고 팸투어는 후자가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관광공사나 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협찬해서 다 데려오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분들 한번 모셔와서 우리 성남시를 알리고 우리 성남시의 의료관광을 알리고 우리 성남시 관광코스에 특이한 곳, 이런 데 한두 군데만 가서 우리 성남시를 알리는 데 엄청나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앞으로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시의원으로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팀장님도 팸투어에 관련된 예산 내놓으세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거 돈도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성남시보고 돈 다 대라는 게 아니에요.
○관광팀장 김희선  금년도보다, 위원님 말씀 듣고 조금 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계속 이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으로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몇천억을 투자해서 데려오는 팸투어를, 우리 성남시는 몇백만 원만 투자해도 될 것을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희선  내년에는 팸투어 부분을 좀,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팸투어 예산을 해보세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국장님, 아시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축제에 대해서, 이번에 대표축제 개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쏙 빠져버렸어요. 우리 성남시에 오리뜰 두레농악도 있고 이무술 집터다지기도 있고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성남시에서도 대표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쏙 빠져버렸어요, 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재단할 때,
○위원장대리 노환인  문화재단에서도 판교 페스티벌, 판교 테크노페스티벌 축제도 했다가 환풍구 사건 이후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어쨌든 문화재단이라는 전문가집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문화재단에서 해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언제, 내년에는 대표축제 한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용역 주지는 않을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용역은 주지 않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거 세 개 정도는 대표축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한 개는 우선 했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한 개 어떤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드림퍼레이드로 해서 퍼레이드에 주안점을 두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하든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자료로. 국장님 이게 대표축제를 꼭 한 개만 할 게 아니라 몇 개 정도를 해서, 문화가 없잖아요.
  저번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안동 하회마을 갔거든요? 정말 진짜 부럽더라고요, 안동 탈춤하고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하니까 관광객들이 엄청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씨티투어 할 때도 그런 공연을 딱 하는 곳에 모셔가서 한 30분, 한 시간 정도 딱 공연을 한번 해보고, 그게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축제를 좀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지금 미니콘서트라는 명목으로 예총도 하고 시립예술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총은 가수들 초청해서 미니콘서트하는 것 같은데요. 가수들 선정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작년에는 보니까 거의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왔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술팀장 이호일  가수 선정도 예총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총에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예술팀장 이호일  그 기준, 죄송합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10월 10일 우리 시청 광장에서 한 것처럼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도 가수들이 네댓 분 오셨는데 그때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예총에서 그렇게 다 하다보니까 간사님 말씀처럼 선정절차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것도 섭외기준 그런 것을 어떻게 섭외하고 기준이 뭐며, 이런 근거규칙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객관적인 자료를 줘보십시오.
○예술팀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도 미리콘서트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단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렇게 되면 단원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예술팀장 이호일  예, 예술단 네 개 단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지원되고 있어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원해줄 때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합창단하고 네 개 얼마나 지원을, 차이가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비상임 학생들이 많고 해서 타 세 개단에 비해서 훨씬 적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팀장님, 합창단에 출연금을 얼마 했는지, 지금까지 했던 것. 많은 것을 요구하면 힘드니까 올해 것만 네 개 출연료, 공연날짜에 맞춰서 얼마씩 출연료를 지급하는지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대요? 단장님 새로 바뀌셨다고.
○예술팀장 이호일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현원도 작년 대비 열두 명이 줄었어요, 보니까. 55명으로 많이 줄고.
○예술팀장 이호일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상임이 갑자기 네 명이 늘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예술팀장 이호일  소년소녀합창단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소년소녀합창단.
○예술팀장 이호일  상임은 그대로고요, 지휘자만 한 명 없다가 이번에 새로 뽑았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상임이 원래 네 명이었나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지휘자하고 단무장하고 사무원 해서 세 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지금 세 명이에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김옥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우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양지 테니스코트장은 가보니까 정비를 잘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지난번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할 때 연습을 가서 보니까 11번 12번 코트, 저 꼭대기 거기만 본 겁니다. 거기 코트 바로 옆에 전기박스 같아요, 기둥에 설치된 것. 사각으로 된 것인데 그 밑에 공 그리 굴러가서 엎드려 줍다가 일어나면 그게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모서리에 부딪히면 큰 부상을 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이 거기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코너 같은 데 스티로폼 같은 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군데에 그것을 부착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이 굴러가니까 가서 그것을 주워서 기어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어났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보시고 그것을 조치를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탄천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인데 지금 예산액이 2억 2500인데 이것은 강사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주가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사실은 이게 보면 호응도 높고 이런데 그러면 이게 탄천 전 구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탄천 전 구간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죠.
○이제영위원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댄스스포츠나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쉽게 주민들이 어디 가서 찾아서 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유익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탄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게 탄천 수십 군데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수십 군데는 아니고요. 지금 다섯 군데 정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앰프를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이제영위원  앰프는 댄스스포츠 때문에 앰프를 세게 틀어놔야 신이 나서 하니까 주변에서 시끄러운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 안 틀고도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보다는 뭔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하면,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내가 하고 싶어도 주민센터나 어디 가서 접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호응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주민불만도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선진국의 예를 한번 연구하셔서 자료를 구입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공감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체육에 대한 시설은 굉장히 열악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복지보다도 일정기간은 체육시설 확충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하고 직결돼 있는 것이고 어떤 시설이 구비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동호인도 늘어나지 않고 운동을 덜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운동이 걷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맞는 게 있어요. 등산 좋아하는 분은 등산하고 탄천 걷는 분은 걷고 배드민턴 치는 분은 배드민턴 치고 축구하는 분은 축구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된다 이거지요. 운동해서 나쁜 것 뭐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질환에도 운동으로 하는 치료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관계를 빨리 추진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체육단체나 이렇게 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성남은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 수요까지 예측을 해서 성남시의 체육시설은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떤 시장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수치적으로 제시가 안 되니까 시장께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옳고 효과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 것은 어차피 실무선에서 시장한테 일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공직도 많이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 역량을 보여주셔야 나중에 퇴직 후에도 ‘내가 성남시에서 몇십 년 근무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40년 했다고 했을 때 “국장님은 나중에 승진하면 뭐하셨는데요?” 그러면 “글쎄, 한 것은 많은데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요.”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지금 자신 있게 몇 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것 내가 했다.” 저는 얘기합니다. 물론 윗분도 계시고 했지만 제가 열정을 쏟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따지면 제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그 당시에 과장도 계셨고 국장도 있었고 시장님도 계셨지만 저는 제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만큼은 지금, 가맹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필요한 분들이 단체장을 맡아서 종목별로 발전을 시켜야만 성남시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산만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용인시가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에는 일부 비판이 있긴 했지만 예산 외에 자체 재원을 3억, 4억씩 이렇게 조달해서 출전하고 보상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성남보다 성과가 더 좋은 것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산 갖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 수 있어요. 예산이 아닌 좋은 단체장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어떤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으면서 그런 투자를 해서 좋은 선수를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발전시켜야만 저는 우리 성남시가 진정으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토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뭘로, 용역 결과로, 수치로, 뭐가 얼마나 부족한지 과한지 이런 판단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체육정책을 멋지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단은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에 대한 수립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되면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 총괄질의했던 부분들은 다 파악하셨을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아까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가맹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엘리트와 생활체육 나누어서 있는데 현재 조직에 어떤 문제점들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종목별로에 대한 부분,
○강상태위원  제가 종목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총괄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여쭌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글쎄요,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큰 저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없다고 보세요?
  지금 생활체육회 이사가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사는 보통 30인 이내인데 지금 이사분이,
○강상태위원  30이 정확한 숫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30인 이내로 그렇게 돼 있죠.
○강상태위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규정 봤어요? 50인 이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속기록에 다 남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회장, 부회장 다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개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사가 몇 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회장, 부회장까지 포함해서 열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 숫자가 적절한 숫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 성남시에 대한 그런 저기로 볼 때는 숫자가 아무래도 적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세요. 회장 1인, 부회장이 세 사람이에요. 그 네 사람을 빼면 이사가 고작 일곱 명이에요.
  그러면 이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게 살아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근시일 내에 더 확충이 돼야 되겠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통합체육회가 발족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것은 내년 9월 이후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데 준비는 지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제가 생각할 때도 이사진이 좀 부족하다고,
○강상태위원  지금 주무과나 주무국장님이 현재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지도·감독할 때 어떤 걸 합니까? 주로 시비 지원하는 것 잘 썼느냐,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죠, 전체적인 체육회 운영에 대한 것을 다 따져야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집행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어 정말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가 우리 관련 과와 해당국장님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려 50명 이내, 물론 이내니까 열한 명도 가능해요. 그런데 50명 이내라고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절반 이상은 상회해줘야 그나마 어떤 운영의지를 갖고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대표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지도·감독하셔야 돼요.
  자세한 것은 행감 때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행정사무처리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처리상황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자료 참 잘해놓으셨단 말이죠. (웃음) 예?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저희 업무에,
○강상태위원  과장님 자, 보세요.
  ‘탄천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이게 생활체육교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생체교실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이것 다섯 개 탄천에서 하는 것 딱 나열해 놓고 이것 제대로 확충해서 한다. 이거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생활체육교실은 총 몇 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45개 종목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다섯 개 하면서 이게 지금, 예?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책적인,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45개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그중에서 탄천변 생활에서 이렇게 다섯 개 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정답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본질은 다 싹 빼버리고. 예?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평소에 하는 일에 대한 자체는 좀 저희들이 제외하고,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하나 딱 짚어내서 이게 업무청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 별도로 이런 사업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45개 종목별,
○강상태위원  45개 과목 중에서 40개는 빼놓고 다섯 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한 것은 주요시책사업,
○강상태위원  업무청취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연간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건데 40개를 빼놓고 다섯 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또 그 옆에 있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독립채산제, 우리가 일정부분 보조하고 있고 우리가 보조한 금액이 85억, 나머지 독립채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고가 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것 또 이렇게, 업무 청취하는 의회에 똑같이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장님, 현재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이라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시설 얼마큼 확충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개보수 현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 정작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얼마나 되고 있고 개보수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올해 딱히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부분, 한성정,
○강상태위원  그렇죠, 신규는 0이고 개보수는 몇 군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양지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완료가 됐고요, 율동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은행동,
○강상태위원  그것은 개보수 공사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개보수 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탄천종합운동장이라든가 성남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보수가 주로 되고 있고요.
  올해 부분은,
○강상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보고서 올라와 있는 것은 시립테니스장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이렇게 올라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한 자체만 올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그 외에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탄천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거기에 라이트, 또 누수되는 곳, 이렇게 개보수 계획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석면교체사업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등등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진척사항을 모르겠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탄천스포츠센터에 조명시설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나 오늘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그 내용 사업이 곧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회에 한번 얘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조도도 필요하면 균일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사전에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도 좀 받고, 이렇게 같이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법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어야 보다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개보수 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집행될 수 있고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되는 그것만 했는데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기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과연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저기가 되다보니까 소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생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강상태위원  위원들이 요구나 하게 되면 그때야 겨우 내놓고 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지금 해서 바로 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설계에 대한 부분이 될 때 그게 되면 계획단계부터 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서 그렇게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지적하는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중요한 체육 관련된 예산 중에서 21억여 원에 해당된 금액을 어떻게 했었죠? 기금으로 전환시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기금으로 전환시켜서 전출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내년 전망은 어떻게 가져갈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내년 전망도 올해하고 아마 같은 그런 저기로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바람직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바람직한 그런 저기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사항은 아닌데 시 예산에 대한 편성 체계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불가피하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불가피한 그런 쪽으로 되다보니까 위원님,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보조금에 대한 것을 시 총괄예산에 대한 그런 저기가 될 수 없다보니까 약간 편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 예산파트에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예산을 어느 쪽에 먼저 어떻게 배정하고 가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난번에 지적 받았을 때도 우리가 전년도 예산 승인할 때, 철저히 다음 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대한,
○강상태위원  노력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노력하는 거로만 끝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은 그때 당시도 그렇고 바로 얘기가 되고 그랬지만,
○강상태위원  노력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짐 받기는, 꼭 그렇게 하도록 요청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가를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직장운동부들 두 개 팀 창단작업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복싱하고 사브르에 대한 자체는 지난주에 지도자 임용장 수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으로 됐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제도개선 중에서 공채시스템 도입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 문제는 큰 문제없이 그렇게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직장운동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공채 선발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사실 인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태권도 두 명 정도밖에 없어서, 물론 저희들도 이번에 첫 번째 했지만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셨듯이 어떠한 시기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기를 좀 당겨서 5월쯤이라든가 이렇게 일찍, 다른 데 되기 전에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가 어떻게 기대했던 만큼 좋은 점이 있는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사실 뭐,
○강상태위원  아니면 그게 오히려 효과가 반감됐다든지 이런 걸 제가 듣고 싶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기대했던 것 자체는 좀 미흡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할 거고요.
  제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진흥기금을 꼭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서 그런 재원을 만들었는데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 이자소득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상을 다시 한 번 다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진도가 좀 있나요? 하시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도 아까 예산하고 같은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일반,
○강상태위원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기금 문제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죠. 기금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이 잘 안 돼서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자료 요구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흥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지원 받고 실제 수입되고 사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이 과다한 건지 부족한 건지, 이렇게 해서 점검이 돼야 증액해줄 필요가 있으면 증액해줘야 하는 거고 또 그 지원사항을 중단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중단시켜야 하는 거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에서 좀 분석할 때가 됐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업무청취 보고에도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와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기금에 대한 것은 결산을 하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차라리 보고를 안 받는 것만 못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저희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동의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데 장기 확충계획이 있나요? 특히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전에 5대 의회 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장기적으로. 아니 현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확충에 대한 그런 문제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확충계획을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4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만약 그 부분이 되면 우리 성남시에 대한 장기적인 부분까지 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전에 장기발전계획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성남시는 지금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은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요구하면 마지못해 거의 땜빵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체육은 단순하게 동호인들한테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목적만이 아니에요. 사전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개입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 알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전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여기에 지원하게 되면 시민은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체육시설 몇 개를 늘린다 이런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체육복지 차원에서 일단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전복지 차원에서, 사전복지 또는 사전 건강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철학을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이쪽이 계속 밀려요, 지금 체육 분야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것은 행감에서 다룰 생각이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가 공간이 부족한 건 맞아요. 작은 면적을 가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배수지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아시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일부는 시설로 넘겨주고 일부는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 또는 예산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하면서도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산성 배드민턴체육관이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1년 된 거죠.
○정종삼위원  1년 됐죠? 부족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먼저 말씀해주셨지만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저기가 돼 있고 일단 헬스 체육기구에 대한 부분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저기 하기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개방시간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개방시간도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 해서 연장하는 거로 그렇게 다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하겠다고 해서 전체 똑같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올렸다고만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음향시설도 행사하는 데 한번 가서 들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저도 그래서 한번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산성배드민턴장에서 행사할 때 음향이 상당히 울리고 그래서,
○정종삼위원  안 들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종삼위원  그게 지금 보증기간이 지났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하자기간은 1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빨리 추진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음향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들리지를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음향장비에 대한 문제인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배치나 아니면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벽면에서 울림현상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여기에 음향전문가를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빨리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명도 내가 볼 때는 방향이 정확하게 배열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죠, 코트가 있으면 코트에 따라 일렬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공이 가서 숨어버리는 현상들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문제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족구장 있잖아요, 족구전용구장. 여기 공간이 굉장히 높죠? 안에 풋살장 겸해서 만든 족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족구장만 쭉 그려놓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넓은 공간에서 족구를 하게 되면 한번 뻥 차버리면 공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완전 구석으로 가버리면 주워 오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볼 주우러 다니느라 시간 다 보내는 식으로, (웃음)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결국 그 안에 있는 풋살장을 겸한 족구장 말고 나머지 공간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데 굉장한 부담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을 하십시오. 그게 칸막이를 가변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가변식으로 해서 족구 할 때는 막고 그러지 않고 전체를 넓게 사용 할 때는 열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해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보완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성남에서 유치하고 있는 국제오픈경기가 몇 종목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말이 국제오픈경기지 그 선수들의 숙소 문제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최승희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태권도라든가 합기도대회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성남에서 진짜로 제대로 된 호텔이나 숙박 저기가 없다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관련되는 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국제대회가 될 때는 사전에 우리 관련 부서하고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새로운 시설이 건립되기 전에는 어쨌든 먼저 저기가 오기 전에 검토하는 부분에서 숙소부터 먼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숙소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이번에 합기도대회도 대광사 템플스테이 쪽으로 했는데 미국선수들이 화장실 때문에 도로 인천 쪽으로 갔다가 시합 때만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100대 글로벌도시로 접근하고 있는 성남시의 이미지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탄천볼링장 시설관리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죠. 탄천운동장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안광환위원  운영 같은 경우도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운영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날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민원사항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탄천볼링장 같은 경우는 많이 붐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현상이 나오느냐면 저녁시간에 무슨 단체들이 레인을 다 예약해놓는대요. 그런데 이 단체가 몇십 명씩 되니까 7시면 7시에 다 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신 레인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왜 저 레인이 놀고 있냐.” 그랬더니 이것은 단체에서 9시까지, 10까지 예약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 된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일반인들이 와서 저 레인을 하면, 그게 주가 있대요. 볼링단체들이 와서 자리를 맡아놔서 일반인들이 전혀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민원사항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전에도 한번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 있고요. 그래서 인원이 차야만, 그러니까 비워놓는 레인이 없도록 저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강조해서 그렇게 예약했다고 해서 비워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실제 공간을 놀리는 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광환위원  그게 하루 정도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단체들이 요일을 정해서 아예 7시부터 10시까지 자리를 맡는데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인원이 한 3, 40명 되니까 레인들을 제시간인 7시부터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인이 비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8시쯤에 가서 가족하고 볼링 한 게임 치려고 그러는데 레인이 비어 있는데도 가서 안 줘서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는 그냥 돈 받고 딱 레인 빌려주는 거니까 10시까지는 일반인이고 뭐고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내가 두 건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를 맡기지만 체육시설관리는 사실 체육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안광환위원  항상 시설과 시설팀장님도 신경 쓰셔서 그런 민원을, 꼭 거기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붐비는 데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아무래도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개발공사 쪽에 얘기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사거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10월에 제가 체육회에서 전문구장이죠. 저번에 유도장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체육회 부장님이 그거 전문인이 쓰는데 일반인들한테 그것을 주게 되면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추가로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옛날에 생활체육 할 때는 대여를 해주고 그랬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생활체육 간부들이 유도만 보면, 우리가 직장인 유도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없죠.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그때 얘기했을 때 창곡이라든가 다른 학생부 아이들 엘리트는 체육관에 그런 것을 다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직장 유도를 창설할 계획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계획이 없지요.
○안광환위원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각 엘리트 애들은 학교에 시설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훈련을 받고 많지도 않고.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언제까지 비워둘 거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비워둘 거냐 그런 말씀이신데.
○안광환위원  저는 이해를 해요. 그때 국장님이 나오셔서 일반인들한테 전문 구장을 개방했을 때 시설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그래도 생활체육 쪽에는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언제 언제까지는 생활체육인들이 유도 쓰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권투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복싱은 이번에 직장운동부가,
○안광환위원  아, 만들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안광환위원  지금 그러면 놀리는 시설이 유도하고 뭐 있어요?
  레슬링? 두 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정책팀장님.
○체육정책팀장 전병국  예.
○안광환위원  제가 그날 전화 드려서 했던 내용은 개별적으로 받는 게 더 나을까요?
○체육정책팀장 전병국  예. 체육정책팀장 전병국입니다.
  오늘 같이 모여서 한번 하모니를 잘 이룰,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체육정책팀장 전병국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낫겠지요?
○체육정책팀장 전병국  예.
○안광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41쪽 성남FC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이 85억인데 9월 30일 현재 다 집행이 완료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부분 85억에 대한 부분을 다 준 거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나머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예산은 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 그렇게 따질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예산 70억에 ACL 나가는 부분해서 15억에 대한 것을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줬고 지금 FC에서도 저희 돈에 각종 스폰이라든가 입장수입이라든가 해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 한 180억 정도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은 나름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올해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지금 동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관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동별 체육대회 우리 동장님들이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임원님들도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옥외행사 조례 제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5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저희들도,
○위원장대리 노환인  보험도 들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동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보험문제까지 다 얘기해서 지시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체육대회 하고 나면 항상 부상자가 생기고 그랬을 때 안전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 되면 결국 그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 통장 이런 데서 갹출해서 비용 부담을 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은 시장의 책임이에요, 만일에 사고가 나서 잘못됐을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어쨌든 저희들이 동에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것을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동별 체육대회 경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저희 세 개 동에 시에서 내려온 집행 예산보다 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스폰 받아 다니느라고 지금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들도 상당히 진짜 부담스러워요. 저희들은 선거법상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동별 체육대회의 예산을 왜 우리 주민들한테 떠맡기게끔 예산 지원을 이렇게 적게 하는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주최하고 계시는 우리 동별 동장님이나 체육회 임원님들이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동체육대회에 대한 경비가 올해 같은 경우 7억 18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됐고요. 그래서 동별로 1개 동에 12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 경비로 주고 그다음에 인구에 따라서 100원씩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일단은 제일 적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1270만 원, 많이 나가는 데는 한 1700만 원 정도까지 나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쓰고 그러는 데 대해서는, 체육대회 하는 경비에는 이상이 없는데 다만 경품에 대한 부분 쪽에서, 동에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동장님이라든가 추진위원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도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되도록이면 경비에 대한 것을 동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먼저 같은 경우는 한 5억, 6억 되던 예산을 우리가 많이 올려서 줬는데도 결국은 경품 쪽으로 자꾸 가다보면, 하여튼 돈이라는 자체는 끝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해서 그런 부담 안 가게끔 되도록이면 간소, 검소화해서 우리가 준, 시에서 내려온 지원금 가지고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경품 해봤자 제가 보니까 몇백만 원 안 돼요. 경품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체육대회를 하려면 최소 경비로 봤을 때, 저희 세 개동 예산 내역을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예산 내역이 경품도 들어있고 유니폼도 거의 없어요, 유니폼이라고 하기보다 조끼 이런 거, 싼 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싼 티로 제작을,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먹는 것, 거기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품은 조금 적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몇백만 원이라고.
  결국 이게 동장님들의 스트레스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다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스트레스 또 시의원들은 그것을 못 도와줘서 눈치 보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육대회의 무용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딱 하려면 깔끔하게 지원을 해주고 부담 안 주고 편하게, 체육대회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들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상당히 예산 문제가 턱없이 너무 적다. 우리만 그럴 거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3년 후에 할 때는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일단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 총괄설명 때도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우리 체육진흥법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행정구역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체육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 식으로 체육진흥법상에 박아놓은 사항인데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시 단위로 계속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너무 단조로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는 구청도 있고 동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건 한 95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쭉 해온 상황인데요.
  금액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6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1800이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집행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이번에 체육대회 끝나면,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예산을 현실화시켜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또 민원사항입니다.
  생체 자료에 보면 14쪽에도 지금 사고단체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체육회는 네 개 단체가 사고단체로 돼 있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는 45개 단체 중에 비고란에 보면 관리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이야기가 지금 축구연합회가 사고단체로 묶였다는 그런 협박성 이런 내용이 자꾸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것 간략히 설명 드린다고 그러면 단대클럽에서 그분들의 회장 선출과정,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다보니까 회장이 두 분이 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노환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그런 사고단체, 그런 부분이라고 하기는 너무 비약된 것 같고 일단은 중원구연합회 쪽에서 그때 거기서 그것을 해결해줬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 자체가 축구연합회까지 오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복이 되니까 이제는 생활체육회까지, 단대클럽에서는 중원에서 올라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직 정리는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재를 하면서, 어쨌든 사고단체로 묶는다는 것은 너무 저기고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단대클럽이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써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사고단체 묶는 것은 서로가, 생활체육회 회장님도 너무나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 것은 아마 와전된 내용일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중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 있잖아요, 황새울 공원에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국민체육센터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것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그 예산이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린 사항이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내년도에 일단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대리 노환인  내년 예산 얼마 정도로 세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내년 예산은 지금 한 20억 정도하고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7억 정도를 받아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37억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17억 바로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17억 다 주면 완납되는 거죠? 다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원래 이것을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27억을 준다고 한 것 중에서 10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비로 쓴 것이고 17억에 대한 부분은 공사비로 받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사착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체육공단에서 주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해서 착공이 되면 그것은 바로 저희들한테,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17억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착공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죠, 그것은 조건이 아니고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7억을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올 돈이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조건부로 준공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20억을 책정해서 착공하겠다, 이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37억 가지고 착공하는 것으로.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공단에 우리가 지난해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금년에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진흥공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반납한다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된 지금 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이 사항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진흥공단하고 협의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진홍공단에도 우리가 언제라도 하게 되면 17억에 대한,
○강상태위원  착수만 하면 나머지는 바로 주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것은 사전에 다 얘기됐던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황새울공원 시설결정을 전에 됐던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은 변경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변경한다고 그러면 먼저 설계에 대한 부분을 다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에 대한 것으로 가면서 다만 이게 기한이 몇 년 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단가상승분에 대한 설계는 다시 손을 봐야 되겠지만 기존 틀에 대한, 그러니까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흩트리지 않는 사항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손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건 백지상태에서 다시 해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다목적구장 크기가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다목적구장 크기가 일단 농구장, 배구장 크기니까 35m×25.8m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정종삼위원  농구장 크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할 수 있겠고,
○정종삼위원  배드민턴으로 하면 네 코트?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네 코트 정도.  
○정종삼위원  거기 수영장 수요가, 분당에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수영장이 전체 주민 수요에 부족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은 분당 쪽은 먼저 현장방문 다녀오셨던 올림픽센터도 있고 사설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수영에 대한 수요는, 많이들 수용에 대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몇 년 됐지만 2009년도 설계 당시에도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롭게 설계해서 분당에 필요한 시설배치를, 공간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틀기는 너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0일 화요일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눠드린 서식에 의하여 매일 작성하시어 상임위 담당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기타 참석자
  문화팀장  전긍연
  예술팀장  이호일
  관광팀장  김희선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체육정책팀장  전병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