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6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5.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21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정종삼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먼저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
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어서 팀장들만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구청장님 워낙 일 잘 하시니까 질의할 게 없으신가 보네요.
이번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죠? 염화칼슘이 굉장히 산성이고 독성이 있어서 과다 사용해서 도로가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봄이 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각 동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나 시에서 도로 파손된 부분을 보고하라고 하는 지시가 나갔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이미 분당구는 파손된 데는 거의 90% 정도 완료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각 동에서 그것을 받고 있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직까지 도로 파손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에 다시 한번 지시하셔서 도로 파손을 정리해 주시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데보다 우리 분당구가 더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주차단속 잘하고 있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하지 못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다 주차장이고 주차단속은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각자 생각이 달라서 주차단속을 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하고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얌체 주차는 당연히 단속해야겠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한 주차단속을 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승인해준 식당 또 주민들에게 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풍선하고 똑같아서 주차단속을 하면 편해지는 쪽이 있고 불편한 쪽이 있고 또 이익을 보는 쪽이 있고 손해를 보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당 전체에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 특히 정자동 카페거리는 주차단속해서는 안 됩니다. 일요일부터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게 옛날에 구청장님 특수사업으로 올라왔다가 우리 의회에서 대단하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분당사람들이 강남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해서 저녁 때 소통만 되면 차 세우는 것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보니까 누가 주차단속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강한구위원 어디 선까지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기존에 1회성 부과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시장께서 동 방문을 하시면서 현재 복정동이라든지 정자동, 분당동이 100%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손을 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행정적으로 손을 댄다면 법대로 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태까지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 한 번 정도 부과하고 묵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부터 불법 건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대집행까지 하겠다, 작년 얘기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지금 사실 어려워서 목돈을 내기가 어려운 데는 공매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현재 기존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그것보다는 불법으로 인해서 지역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 큰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 2회 계속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다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저희가 그게 원상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강한구위원 원상회복을 어떻게 해요? 이미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분당동, 정자동, 복정동 전체가 다 그러는데 지금 무슨 재주로 원상회복을 합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현재 불법을 시작한 그런 데다가 불법 건축물을 변경을 못 시키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 진행되는 것을 원상회복을 시키고 해야지 이미 다 10년 20년 전에 된 것도 원상회복시킬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저희도 좀 난감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됐었어요. 그때도 성남시의 관련 국장이 “그 전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한 번 정도 부과하게 될 겁니다.” 그때 두 번씩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주민들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1년에 두 번씩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계속해서 부과하겠다면, 이 부과금액도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데는 몇천만 원이 되고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이 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해서 그 집을 공매하겠다는 것은 거리로 내쫓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데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물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되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 행정의 묵인 아래 또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누구나 똑같이 이런 것을 저지르고 있었고 또 상황이 세를 놓아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묵인된 사항이에요. 그것을 이제 와가지고 도에서 감사를 했다고 해서 그 전원한테 이런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물린다면, 그게 몇십만 원 정도라면 또 이해가 가는데 어떤 데는 몇천만 원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집 내놓으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매한다는 얘기는 왜 나왔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것을 어차피 압류하게 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납부를 안 하면 절차를,
○강한구위원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천만 원이 한 3년 밀리면 집값이 나와버리는데 쫓아내고 그것을 뺏어서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20년 전에 행정에서 묵인한 것을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오늘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탄력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시행하면 시민들 몇 명 죽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꼭 보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께만 말씀드리고 수정이나 중원구청장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분한테 얘기하면 어차피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되니까. 분당이 특히 많고 수정이 많은데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관련돼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내용을 쭉 보면 조례에 1년에 두 번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게 감사내용이에요.
1년에 두 번이라는 게 행안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건축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직원을 바라보며)한번 확인해보세요. 법인지, 조례인지.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위원장 정종삼 분당구청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한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정·중원구도 보면 옥탑에 방을 들인 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떨고 계세요. 공매처분하겠다고 내려 보낸 고지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신중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재검토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 강제이행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할 납부를 하게 해 주든가 그런 안내를 해 줘야지 공매처분하겠다고 주민한테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올해 참 눈이 많이 왔죠. 이상하게 주말마다 눈이 와서 행정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말에 눈이 많이 와서 걱정돼서 새벽에 나가봤더니 구청장님께서 새벽 1시까지 치우시다가 방금 잠드셨다는 말도 듣고 해서 열심히 치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 제가 공무원들이 눈 치울 때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고 질문드리고 장갑이라든지 신발이라든가 필요한 게 있느냐고 했더니 조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수요 들으신 게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염화칼슘이 신발에 묻으면 신발이 희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동직원들은 신발하고 장갑, 방한복을 사서 주도록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일부는 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드시 올리면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빨리 올리셔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자기 신발 버려가면서 장갑도 있는 직원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귀마개도 있는 직원이 있고 없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은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힘을 써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석홍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해빙기에 도로나 벽면이 벌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진입로에서 벽면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보고 빨리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했더라고요. 지금 해방기가 다가오니까 해방기에 관한 민원사항은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직원들께 말씀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해야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가 분당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이행했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분당지역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가 들어오기 어려워서 최소한 이삿짐센터 전화번호는 알아둬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드렸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 부분은 소방차로 그렇게 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최소한 동장님들 전화번호와 이삿짐센터 전화번호는 일단 명시는 해 놓으시라고 주문을 드렸죠? 조치가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전화기에 부착은 다 해 놓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이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생명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치를 취해 놓았다고 확인했으니까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구청장님,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3개 구청 똑같이 헌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괜찮은 곳에서는 헌옷을 적절하게 수거할 수 있긴 한데 도로나 쓰레기 투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은 거기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거나 해서 반대로 역이용 당하거든요.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줄지는 않았는데 불편하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 많이 하는 곳은 일부 철거해가도록 요청해서 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것은 제가 좀 아는데, 옛날에는 장애인선교연합회에서 설치했다가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때 문제 제기해서 없어지는 듯 했는데 다시 HID랑 장애인연합회 쪽에서 한 540개 정도가 설치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구청에서 했는지 과에서 했는지 한 200개를 자진 철거했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 자진 철거한 자리에 다시 설치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정기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철거했던 지역은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가급적이면 자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자진 철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러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강제집행이 제가 보니까 도로법 45조에도 근거가 있고 시행령에도 그렇고 시행규칙에도 있고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할 거라고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구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과에서 다 핑퐁한다면 구청장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철거하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들을 다 파악하신 후 정말로 철거해야 되는 대상 목록을 작성하셔서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처리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삼성플라자가 떠나고 AK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백화점 주변의 관리가 굉장히 수준이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가 있으면 초소를 옛날에 삼성에서 운영할 때는 바르게 딱 서죠, 모양새 사납지 않게. 지금 AK가 하면서는 비뚤어져도 바르게 잡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부스 위 지붕에 이런저런 지저분한 것들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동장하고 한번 얘기해서 시정했는데도 지금 AK플라자는 능동적으로 알아서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것은 전혀 관념이 없어요. 그리고 AK플라자 뒤에 우체국 근처에 가보면 얼마나 골목이 지저분한지 담배꽁초나 휴지가 우체국에서 제생병원 풍림아이원 가는 쪽의 전반적인 청소상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동장이 저번에 저한테 어려움을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AK플라자가 너무 개념이 없이 얘기하면 수동적이고 뭘 하나 손을 봐놓으면 아주 저질스럽게 만들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현황을 짚어보고 긴장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의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 사람들 활동하는 데 필요한 야식비나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준다고 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상당히 엄격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서현2동의 경우에 그게 카드로 지급됐는데 그때그때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 카드로 회식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식하는 것은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영수증을 받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카드로 준 것을 대충 간이영수증 첨부해서는 소비한 게 공식적으로 증빙이 안 되니까 그런 편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나면 회식비로 그 카드를 긁어서 써버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현금을 거기에다 주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감사실에 감사 청구를 할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겨울철이 지나고 나서 그러겠죠. 길에 가다 보면 보도블럭이라고 그러나 타일 같은 것이 부실부실 다 떨어져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관리가 되고 있다는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이 보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지금 이게 부서졌는데 구에서 시에서 알고 있고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현장에 걸어서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구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플라자였을 때는 그 주변 정리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잘 됐었는데 AK플라자로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AK플라자 앞에 갔더니 눈을 우리 서현동에서 치우는 데는 아주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 AK플라자의 지하주차장 2층 부분인데 2층 부분은 거의 치워있지 않아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치우다가 나중에는 AK플라자의 영업지원과장을 불러서 왜 이렇게 있느냐고 했더니 벌써 태도 자체가 귀찮은데 왜 부르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들이 제가 본 분만 일곱 명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싶어서 결국에는 서현동 직원들까지 나오셔서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 치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제가 치우자 해서 염화칼슘 뿌리고 우리가 다 치웠어요. 원래 자기 앞 점포는 자기가 치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워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관리는 우리 AK플라자에서 하는데 실제 재산에 관련된 것은 분당구청이나 행정에 있지 않느냐, 이게 불합리하다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 보도로 걷는 사람이 몇천 명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고 했더니 분당구청에서 자기네한테 이관을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가 치우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구나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과장하고 언쟁이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는데도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오전에 한 번 치웠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팻말 같은 것 하나 갖다 놓았대요. 그게 다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하길래 넘어지는 사람이 안 보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자기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환 자기 앞 점포는 자기가 치울 수 있도록 더구나 AK플라자 정도 되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따로 직접 행정적인 얘기를 해 주시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건축법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 보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예요. 1년에 2회 이내 1년에 2회 부과해야 된다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2회로 해 놓으니까 2회를 부과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서 경기도의 감사 지적이 됐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혹시 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여기 내용에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이게 불법이 양산되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법이 저질러졌고 이것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항일 때 주민들이 감내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 세워줘야 되는 게 집행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오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총무팀장입니다.
길관철 기획감사팀장은 구청장님 수행 차 방금 나갔습니다.
공창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매년 진행해 왔던 사업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꼭 보고해야 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다른 내용은 전부 매년 진행되던 사업이고 30쪽 어려운 학생에게 희망을 성남사랑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추경까지 한 번에 합시다.
○위원장 정종삼 그럼 같이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추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과장님, “분당 A동사무소 여직원 26일 오전 6시 40분경 수내동 자택서 투신 사망”이라는 문자가 방금 떴네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명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이 지금 투신 자살했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정자1동 사회복지담당 여직원이고 수내1동 양지마을 집에서 오늘 아침에 투신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유는 모르시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유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사망했겠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정리를 하시고요.
아까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희망을 준다는 성남사랑장학사업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작년에 구청장님 5월 2일자로 부임하신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처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작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첫 발은.
○강한구위원 작년에 몇 명을 어떻게 후원했다는 것은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작년 후원실적은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액은 1560만 원에 13명 지원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는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올해는 현재 모집 중인데 현재까지 18명 학교에서 추천받고 있는데 앞으로 희망하는 후원자가 더 늘어나면 학생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박석홍 구청장이 와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현재 회칙과 정관을 만들어나가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과장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시작한 것은 후원자하고 수혜자를 연결시켜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잘하는 건데, 쭉 추진이 되어야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잘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태극기 해 주는 것 뭡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이 태극기는 본예산에 사실상 전부 다 들어간 건데, 본예산에 들어갈 때 저희 분당구 추정이 좀 잘못돼서 저희가 수정·중원구보다 전입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수정구가 3500만 원,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얼마 섰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중원구 2750만 원 섰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겨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금년에 처음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한구위원 이 예산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이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통과됐어요.
○강한구위원 작년에 통과시켰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은 위원도 아무도 없었네요. 나도 못 물었는데.
이것을 통과를 시켜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내가 질의 중이에요.
2750, 3500, 1500인데 지금 이것을 6500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이 1억 4000정도 되겠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1억 4000은 안 되고,
○강한구위원 이 태극기 나눠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거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것은 무슨 의미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전입세대한테 태극기를 지급하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강한구위원 모든 전입하는 세대한테 태극기를 지급한다, 그럼 미리 태극기를 갖고 있던 사람은 그 태극기 받아서 뭐에 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옛날 태극기는 버려야죠, 다 된 것은.
○강한구위원 애국심이 태극기를 나눠주고, 지금 예산도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1억 몇천을 들여서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애국심이 일어납니까? 태극기달기운동을 차라리 홍보해서 하지, 돈을 주고 태극기 사준다고 애국심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집에 이미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은 태극기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런 발상을 해서 1억 몇천을 그냥 허공에다 날리겠다고…… 요새 태극기 줄줄이 안 달아요. 갖다 주면 그분들이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우리시 예산에서는 1억 몇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태극기 줄 테니까 애국심 일어나라, 그리고 저희들은 세금 갖고 이런 것 해서 날리고 그분들이 태극기를 받아서 다는 분들은, 태극기라는 것은 깨끗하게 잘 보관해서 쓰고 하는데 옛날 태극기는 버려야 되고, 각자 태극기가 집에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고 태극기달기운동을 시키고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아주 저렴하게 없는 가정은 구입하게끔 유도하고 동사무소에 맡겨서 통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협의회라든지 새마을 부녀회 이런 데를 통해서 태극기달기운동을 전개해야지, 오는 세대마다 전부 태극기를 다 주고 세사는 사람한테 태극기 주고 주인이 달고 세사는 사람이 달면 2개 3개 답니까? 누가 이런 발상을 한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지금 수정·중원은 한 집에 하나씩만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기 때문에 대체로 전입세대가 독립세대기 때문에 지금,
○강한구위원 아파트에 지금 세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입하는 세대에 다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두 세대가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했어요. 그다음에는 수정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분당에서 또 주고 분당에서 수정가면 수정에서 또 주고. 그러면 3개 4개 되겠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관내는 아니고 타 시도에서 오는 세대만,
○강한구위원 타 시도에서 태극기 없어서 태극기 못 달아서 1억 몇천 들여서 지금 태극기나눠주기운동을 합니까? 다른 데다 신경 안 쓰시고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이 정도 돈이면 염화칼슘으로 망가진 측구예산이라든지 도로 파손을 수킬로를 할 수가 있는 돈이에요.
정자3동 정자1동에 측구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몇 년 만에 지금 2억 타냈어요,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것을.
발상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하는 이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낭비적인 발상만 하고 있어.
어떻든 간에 본예산에서 내가 체크를 못 하고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것 뺏을 수는 없는데 5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그냥 1500만 원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정기영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모든 세대에게 태극기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전입해 오는 세대 중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급을 해 주십시오.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데 태극기를 버리고 새로 주겠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볼 때는 운영을 그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산이 나오면 그냥 남겨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위원장 정종삼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이게……
○정기영위원 2012년도 7월 1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퇴직금 신청분인데 2012년도 7월 1일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전환이 생겼으면 이것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이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분들이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였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퇴직자가 발생돼서 그런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 이후에 퇴직됐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이해되고요.
그다음에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교구보관용 붙박이장 설치는 원래 주민자치센터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지금 현재 이것은 시설물 설치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다른 시설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물 설치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교구보관용 붙박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 시설물입니다. 교구보관용 붙박이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교구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여러 가지 교구들을 보관하기 위한 붙박이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비로 설치하기는,
○정기영위원 저희 관할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걷는 예산에서도 이것을 구입하던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저희가 수강료 운영할 때 원래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물품구입비라든지 등은 예산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구예산으로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설비나,
○정기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동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원래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지양토록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물품 구입이나 시설비 쪽에는 회비로 운영하는 것은 좀 지양토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도 구청에서 다 사주신다 이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시설비나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동에서 연초에 지역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들 발송한 실태 파악하셨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나 발송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파악을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재호위원 내용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내용은 불편없이 알리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준예산 관계 때문에 수강이 차질이 생겼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는 것으로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분당구는 잘 날리신 거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분당구는 행정에 필요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알리셨다는 얘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게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불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람직스럽지 않은 내용으로 다수의 특히나 많은 사람한테 1회도 아니고 수회 반복해서 날리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그런 사태 관련해서 구청의 공직자분들이 일선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분당구청의 공직자분들은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서 각 동이나 이런 데 나가서 흔히 얘기하는 전단지 수준의 홍보 문안을 부착하고 또 부착한 상황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듣는 바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행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 확인했는데, 심지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 다량 또 수회에 걸쳐서 시간 가리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이야기 듣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선 동에 지금 현재 반상회를 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주민제안의 날로 바뀌어서 이번부터 주민제안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는 안 하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는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어제까지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5급 이상.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다 참석을 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각 동마다 일시에 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일시가 아니고 모임이 가져진 자리에 그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모임은 어떻게 해서 주선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구성,
○이재호위원 동사무소의 동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제안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원래 주민제안의 날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지금 현재 모임 자체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모인 자리에 저희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말입니다. 말씀하시기는 참 뭐라고 그럴까 무리가 없는 듯 보여지지만 기존에 있는 반상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
○이재호위원 기존 반상회에 우리 동장님 외에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기존 반상회는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주민제안의 날은 현재 간부 공무원만 참석하는 것으로,
○이재호위원 주민제안의 날 말고 기존의 반상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할 수 있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기존의 반상회가 지금 주민제안의 날로 바뀌어가지고 이번 달부터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반상회는 아예 없어졌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기존의 반상회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주민제안의 날을 반상회처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각 통의 통장님들 계시고 반장님들 계시고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반상회는 아예 없어지고 유명무실한 자리가 됐고 그것이 아닌 불특정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주민제안의 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민제안의 날이라는 것은 꼭 불특정 다수인만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반에서 운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의 날이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통 단위로 필요하다면 동 단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과제를 놓고 공동 토의하자는 그런 의미의 주민제안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반이 무시된다거나 통이 무시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종합하면 기존에는 정기적으로 통장님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고, 한 달에 두 번이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재호위원 통상적으로 임시회가 있고 정례회의가 있고 그 다음이 매월 각 통별로 반장님들이 참여하는 반상회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반장님이 됐든 통장님이 됐든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누구라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이재호위원 그런 분들이 모이는 모임을 기존에 반상회 모임이 아닌 주민제안의 날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동장은 물론이고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민원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고 처리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글쎄 그런 행정를 통해서 지난달에 한 번 하셨다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이번 달 어제 아마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제 각 동을 일시에 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호위원 몇 개동에 하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저희가 21개동인데 그 전에 한 데도 있고 그 날짜는 며칠 간에 왔다 갔다 한데도 있고 시간은 그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모이는 시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일시에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제만 하신 게 아니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이전 주 그러니까 한 이삼일 정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내용이.
○이재호위원 하시면 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제안했다면 주민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님들 계시고 또 그 자리에서 제안됐던 내용들을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결과들을 다 남기고 있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결과를 나중에 본인들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운영 과정의 내용이 다 정리되고 있는 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이번 달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는데, 관련 자료를 우선 1개월만이라도 준비가 되시면 몇 개동에 어떻게 하는지 날짜하고 참석인원하고 관계공무원들 참석하신 분들하고 해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총 세대가 17만 7000세대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17만 7000세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3만 4000세대가 전입을 한다 지금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태극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얼마나 세대 전입이 있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작년에 3만 4095세대가 전입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전입하고 또 나가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전출은 파악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전입만 파악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전입에 대한 것이 지금 주로 주택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전입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파악해야지, 3만 4000세대가 만약에 주택을 구입해서 들어왔다면 부동산경기는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분당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부동산 활기를 띠고 있는 도시가 돼요. 그런데 지금 3만 4000세대가 세입자가 들어온 것을 여기에다 3만 4000세대가 움직인 것으로 해놓은 건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아파트든 주택이든 구입해서 들어왔는지 그것 파악도 안 되고 여기에다 작년에 주민등록상 움직인 것이 3만 4000이니까 3만 4000으로 집어넣고 12만 7000세대에서 3만 4000세대면 3분의 1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 더 넘는 도시가 작년에 움직였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만약에 팔고사고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쳐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경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여기에다 3만 4000세대로 적어가지고 5000원씩 해서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계산도 없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저희가,
○강한구위원 3만 4000세대가 움직인 것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 세입자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이중에는 세입자가 상당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태극기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아까 발언하고 또 다르지. 아까 답은 뭐라고 하셨어요? 원래 있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것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게 수정·중원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집만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구위원 작년에 3만 4000세대 움직인 것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정확한 형태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파악도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움직인 것만 가지고 지금 3만 4000을 예상해서 그냥 무조건 지원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그대로 삭감 요청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알았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저희가 꼭 필요한 분만 지급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가면서.
○강한구위원 남의 돈 가지고 왜 쓸데없는 것 운영하겠다고 그래요?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정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청취는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40쪽 태극기 보급용 기 구입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은 기존 예산을 집행한 후 부족 시 재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40쪽 태극기 보급용 기 구입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은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예년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이거나 꼭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기 신분증 발급하는 거요. 지금 몇 건이나 하셨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현재 1건 발급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카드 발급 절차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서하고 사진 1매를 지참해서 동주민센터에 접수하고 그다음에는 구청에서 발급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교부하고 신청자가 수령하는 건데, 보통 아이들 출생신고도 사실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잖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호위원 그런데 또 출생신고하고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를 지참해서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 주든지 해야지, 신청서 작성해서 사진 갖다 제출하고 그것을 또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해서 구청으로 보고하고 구청에서 다시 발급해서 내려주면 그것을 다시 신청자한테 연락해서 수령하도록 하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출생신고를 할 때 동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는 했지만 출생신고할 때 이분들이 사진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출생신고 안 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아기신분증 신청서를 직접 보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그 절차가 오히려 축하를 한다는 의미이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더 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런 것은 아니고,
○이재호위원 그리고 출생신고를 어디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해당 지역 동사무소하고 구청입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이재호위원 다른 타 지역에서는 못 받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타 지역에서도 구청에서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그 사업의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 이 아기신분증 발급해서 출산 장려 분위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차라리 출생신고할 때 축하카드를 즉석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다시 그 대상자를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발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고 또 사진 제출해야 되고 그것도 동주민센터에서 구청에 보고해서 또 그 구청에서 발급하면 동주민센터로 내려주고 그것도 수령자한테 연락해서 받아가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목적이나 취지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3개 구청에서 공히 시행합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것은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가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해서 신청할 때 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전체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 하나 받으려고 법적인 효력도 없는 카드 하나 아기신분증 받으려고 다시 신청서 작성하고 또 사진 제출하고 이런 게 기존에 있는 업무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 한번 다시 재고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제가 볼 때는 아기를 출산한 기념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분한테만 발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생신고가 어느 한 지역에서만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타 지역의 호적관서에 신청도 할 수 있고 우리 동에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의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에서 했다면 그나마 행정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서 제출하고 사진 제출하십시오, 카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사자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서 신청서하고 사진 제출하면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보편타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더욱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을 보십시오. 지금 취지는 그렇다고 해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했든지 동에서 했든지 구청에서 했든지. “아, 이 사람 출생신고 했네. 아, 우리 제도를 하는데 알려줘야 되지” 알려주는 과정이 한 번 있고 또 받은 사람이 “시에서 이런 것 하니까 내가 신청서 작성하고 사진 제출해야 되겠네” 방문해야 되겠죠, 구청을 가든 동주민센터를 가든. 그 신청서 내가지고 발급해서 또 해당 동주민센터로 내려주고 또 어찌 됐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주든 나와서 하든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절차가 없어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좀 보완하신 연후에 해야 되지, 지금 현재 형태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행하면서 보완을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님 이재호 위원님 얘기하는데 계속 대답을 하시는데, 올해 몇 명 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지금 현재 한 분한테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구에 몇 명이나 태어났을 것 같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
○강한구위원 몇 명 태어났어요? 1명 태어났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직원과 대화)올해 한 50명 정도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49명은 이게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아니 그래서 지금,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봐요. 아까도 우리 구청장님이 옆으로 찌르면서 그냥 그러라고 여기에서 “보완하십시오.” 하면 “예.”하면 되지 계속 지금 따지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것 만들어서 뭐에 써요? 이 ID카드가 우리 신용카드처럼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위원님, 제가 좀,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하기도 귀찮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 봤자, 요새 반려동물 6월 말까지 인식하라고 다 시달됐지요? 그것 만약에 안 했을 때는 50만 원 과태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
○강한구위원 그 카드를 절차 복잡하게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것 뭐에 씁니까? 신용카드 이만큼 있는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기념으로,
○강한구위원 알아요. 출산 장려도 좀 하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보관하고 기념으로 갖고 있고자 하는 분한테 발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1명 했다며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현재까지는 1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강한구위원 결국 지금 1명 했다는 것은 카드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귀찮고 또 만들어봤자 별 실효성이 없고 또 마침 반려동물하고 딱 겹쳐가지고 반려동물 몸에 인식시켜주듯이 우리 애 갖다가 무슨 인식표 만들어주나 하는 느낌도 들 것이고 그래서 이재호 위원께서 보완을 좀 하라 한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애 몸에 인식표 갖다 집어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ID카드 어디에 씁니까? 차라리 예쁜 축하카드라든가 선물을 해요. 이것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카드가 이만큼인데 버릴 데 없어가지고 지금 서랍 속에 쌓아놓고 앉았는데 무슨 회원증에다 뭐다 전부 ID카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결과가 단 1명 신청했다면 수혜자가 크게 느낌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러면 좀 전환을 시키고 보강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것을 보강을 좀 하십시오.”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보강을 좀 해라, 혹은 다른 방향을 틀어서 출산장려라든가 축하를 해 줘라, 하면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지 뭘 끝까지 따지십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지금까지 1명밖에 신청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인데 올해 1월 15일 저희 과로 이관해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정복지과 쪽에서는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 과하고 계속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 과에서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삼 업무가 이관되고 안 되고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오늘이 2월 26일이면 벌써 3개월이 됐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한 달 반 됐는데 왜 1명이냐는 거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늦게 진행해서 이렇게 늦는다든지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1명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지만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했는데 1명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이후에 홍보라든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안내신고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1월 15일에 이 사업을 인수받았다고 했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1월 15일 이 사업을 인수받아서 1월 15일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공지했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저희들이 공지를 지금 각 동이라든가,
○위원장 정종삼 정확하게 답하세요. 1월 15일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1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출생신고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공지했는데도 1명인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공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도 1명이라는 거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제도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1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출생신고를 하는데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효과가 없는 거죠.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보완을 할 것이고, 이것을 제작하자고 한 것은 업무 외에 특수시책인데요 보통 커서 물어보는 게 “너 몇 시에 태어났지?” 이런 겁니다. “태어날 당시의 주소가 어디였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지금 아이들은 전부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내용 다 만들어서 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래서 혹시 몰라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면 보완을 좀 할게요.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벌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러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잠깐, 보완책이라는 게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현장에서 발급해준다든지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정종삼 그게 보완책이 가능합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진만 넣지 않으면 현장에서 발급해서 통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의 취지 자체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본 위원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나 목적을 갖고 있어도 시행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 취지나 목적을 살리지 못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사실은 제가 잘라서 “아, 이것은 실효성도 없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의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보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다가 이관하셨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각 병원에서 발급해 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구청장님 계시다가 총괄 질의할 때 다른 위원회에 가시느라 제가 발언을 참았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초에 준예산 사태 관련해서 관내에서 대량문자 발송을 하셨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고요,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구청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상당히 의외네요. 제가 일선 동의 주민들 대상으로 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다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안 받으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재호위원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으로 준예산 사태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십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좀 전에 지적받고 오시지 않았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발언내용을 듣고 화면으로 보고 왔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트위터 말씀하셨는데……
○이재호위원 트위터 내용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필요하다면 제가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일선 동에서 일반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만든 문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 국장님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본청에서 두 가지 문안인가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정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들 나가서 안내문 붙이고 사후에 보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내문 부착은 했고 대부분 관련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려라,
○이재호위원 심지어는 노인정 같은 데 담당 부서의 간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내문은 붙였죠.
○이재호위원 안내문도 붙이고 가서 각 노인회 회장님들한테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모르신다고 그렇게 얼버무릴 건 아닙니다. 일선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전달했다고 해서 증거가 안 남는다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직접 현장에 나갔던 관계 공무원들도 지금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다 경험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받지 않아서요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으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으로 행정관청에서 문자메시지를 날렸다면 적절합니까,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
○이재호위원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문자를 제가 그렇게 지시했던 사항이 아니고,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으로 날아갔다면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답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
○이재호위원 문제 심각하구만.
제가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뿐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종결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정종삼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청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자매결연지 횡성군과의 교류 강화 사업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시라기보다 저희가 우리시의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시에서 여러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인구는 횡성군이 적지 않습니까. 우호협약을 체결해서 도농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해서 저희 수정구민들이 환경이 좋은 데 가서 교류하고 또 그분들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문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상생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추진사항도 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립국악단도 가서 공연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구청장님이 바뀌거나 또 그쪽의 사람이 바뀌게 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놓아야 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그게 지속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보통 강원도의 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휴양소라든지 관광자원에 대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한해서 관광자원 가격을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보통 강원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결과인데, 자매결연 활성화를 잘 해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예를 들어 여름에는 그 지역의 휴양소를 우리 성남시민한테 일부분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소에 들렸을 때 성남시민한테는 혜택이 있다는 그런 결과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세요. 그게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고 특히 여름에 사실 숙박업소 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는 그런 휴양소의 일부분을 내어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굉장한 많은 효과가 있고 교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횡성군과 또 시작하셨으니까 특히 횡성군은 한우로 유명하고 자주 가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관단체만 참여하는 행사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헌옷수거함은 수정·중원구가 가장 문제점이 많은 지역인데 아까 분당구에 잠시 지적했지만 청장님, 헌옷수거함 거리에 놓여 있는 것 아시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기영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첫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혐오스러운 면이 좀 많습니다.
○정기영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정기영위원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인허가 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기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허가 낸 것은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인도의 불법 적치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죠.
○정기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철거해야죠. 철거해서……
○정기영위원 이 헌옷수거함이 있는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시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기영위원 철거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검토해서 저희가,
○정기영위원 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면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특히 깨끗하게 보관하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잘 해줘요. 단지 주민들이 거기에다 옷을 가져다 놓지만 일반 도로나 쓰레기 적치물이 많은 데에 있으면 그 헌옷수거함에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악취도 나거든요.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구체적으로 파악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각 동에,
○정기영위원 각 동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각 동에서 알고 있는 데이터를 받으셔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 꼭 철거를 해 주세요. 다 철거가 힘들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나 쓰레기 적치물이 많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빨리 수거해 주시고, 도로법 45조 도로법 시행령 5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잠시 보관해서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주인한테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반상회를 사업 명칭을 바꿔서 하고 계시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주민제안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는 구에서 두 번째 지난달하고 이번 달,
○이재호위원 지난달에 몇 군데 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난달에는 제가 복정동 혼자 나갔고, 25일은 시의 간부 공무원도 좀 나가고 각 동에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로 단체장님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시고 시민도 계시고요.
○이재호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반상회는 없어진 겁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의 방침은 반상회를 주민제안의 날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거냐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명칭을 바꿔서 하는 거죠. 반상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반장님들 참석하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다는 아니더라도 반장님들 많이 참석하셨어요.
○이재호위원 많이 참석했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데 대체적으로 반장님,
○이재호위원 청장님, 확실하게 해 주세요.
반장님들 참석 안 하셨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어제 태평2동 간 데는 반장님은 참석 안 했어요.
○이재호위원 그것 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고 계세요.
기존에 있던 반상회 형태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다면 반상회를 위한 예산 지원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명칭이 바뀐 거니까요.
○이재호위원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일반주민들이 참석하신 것도 아니고 각 단체장님이나 단체회원님들 연락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각 동의 동장 주관으로 하던 모임의 일환인데 달라진 게 있다면 구청의 간부 공무원이나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나가서 참석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잘,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라고 하는데, 실제 현 상황이 그렇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새로운 행정 시책이 추진되면 기존의 것과 분명히 뚜렷하게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은 없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폐기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존의 각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단체장님 위주로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것은 참석하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참석 범위가 달라진 것이지.
○수정구청장 황인상 이게 두 달째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반장제도가 없어져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죠.
○이재호위원 뭘 아니에요? 그것을 대체해서 한다면서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처음 제도를 잘 해보려고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하는 거죠. 당장 해당 법규 때문에 딱딱 자를 수가 없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좋은 개선 방안 있게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해서,
○이재호위원 반별로 하는 반상회는 우리시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죠.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기존에 있는 반상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필요하고요.
○이재호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의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반상회 한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반상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국가 차원의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는 또 반상회를 열어야 되고요, 반상회가 기존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반상회에 주민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재호위원 기존에 있던 반상회는 주민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 참여도가 아주 좋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앞으로 많이 참석할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위원님, 좀 지켜봐주시고요.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뚜렷한 차별화 내지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새로운 방향이다, 이렇게 강변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게요.
금년 준예산 사태 관련해서 각 동에서 문자메시지 발송한 것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시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동에 관련해서 지시한 내용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없고 준예산 사태 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죠,
○이재호위원 어떻게 알려주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해당 준예산이 되면서,
○이재호위원 확인할게요. 그것 알려주려고 우리 구청에서 각 동의 동장이나 팀장이나 총무한테 유선상이나 서면으로 지시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 구청장은 지시한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뭘 알려주려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 문자 발송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이 단대동 같은 데는 수강료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관심도 갖고 전화도 오고 또 저희들이 알려줄 필요도 있고 해서 아마 해당 부서 차원에서 한 겁니다.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해당 부서에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서에서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알려주는 차원으로 한 거죠.
○이재호위원 알려주는 차원을 어떤 것을 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알기로는 준예산 사태가 이렇게 발생됐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일선 동에 어떻게 알려줬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준예산 체제 운영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그때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불가 사업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 각 부서 구 동 할 것 없이 시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주로 시민생활 밀접경비 집행이 불가능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경비들, 각급 사회단체 운영경비, 각종 신규투자 사업비 등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1월 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거기에 혼란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일부 동에서 먼저 운행 중단을 알린 동도 있었고 또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다가 구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일부 동은 하고 일부 동은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 지시한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문서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구두로도 하고 일부 전화,
○이재호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알려줘서 시민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말고요 누구에게 알렸느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동에다가 알렸죠.
○이재호위원 동에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일부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태 관련해서 일선 동에 구청에서 유선으로 지시를 했다는 얘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저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문자메시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동에서 문자메시지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서는 안 했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각 동의 해당 단체장이나 단체원들 그리고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문자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문안을 내려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문안을 내려준 기억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구청장님, 각 동에서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를 다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상자한테 얼마나 발송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문자 내용 중에는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보이콧으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어요. 그게 행정 공무원으로서 발송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공무원이 직접 발송했다 이거죠?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서 하는데 그럼 공무원이 하지 누가 합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글쎄……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단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량 문자 발송을 했는데 구청장은 그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난번에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재호위원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발송됐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한테 이 정보를 알려줬다는 측면에서는 법상으로 위법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같은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남시의회의 결정은 성남시의회의 결정이지 내용을 특정 당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문자메시지를 그것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이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씩 반복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남시의회의 의결이 나면 성남시의회의 의결이지 민주통합당의 의결입니까, 새누리당의 의결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성남시의회의 의결이죠.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의결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하세요, 구청장이 수정구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태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선 동에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행정의 행태가 올바른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가치 판단도 없고. 심지어는 그 문자를 받으신 지역주민들이 짜증난대요. 아마 구청에서도 실제로 그 시설에 방문해서 그 문제를 설명하러 왔다고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야단맞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심의 승인받는 과정에서 잘되든 못 되든 그 두 기관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를 왜 주민들한테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문자메시지 수차례씩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지 방문해서 설명하고 가겠다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현지 방문해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확실히 하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재호위원 제가 증인댈까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문제 아닙니까? 시에 가장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설 방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파악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재호위원 구청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지휘하는 구의 간부 공무원이 시설 방문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파악 못 하고 있었다고요? 정말 문제네.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는 없죠. 그분이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가면 인지하는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각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현장에 나갈 때라든지 갔다 오고 나서 출장보고도 안 합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출장을 정식 달고 나가면 보고를 하죠.
○이재호위원 그럼 정식 출장 달지 않고 그냥 임의로 방문하고 그렇게 합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대개 상시 출장이라고 해서 현장출장 결재가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에다 세부 내용 출장을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시설 방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러 갔다 이런 것은 거기에 남지 않죠.
○이재호위원 청장님,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행정을 하는데 일상 의례적인 행정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라든지 출장보고 이런 것은 의미가 좀 적을 테니까. 그런데 특수한 경우의 특수한 목적을 띄고 그것도 우리 구청장님 산하의 각 과장님들이 해당 지역에 나가서 그 이해 당사자인 주민을 접촉하는 출장업무인데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어떤 보고 말입니까?
○이재호위원 담당 과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도도 없고 사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묻지 않은 엉뚱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이러한 사태가 있기를 바랍니까?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묻는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한 사태가 있을 때 간부 공무원께서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잘했든 못 했든 그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방문한 것 아닙니까. 갔다 왔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고. 구청장 모르는데 마음대로 나가서 그런 활동하고 활동의 결과도 보고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구청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시민제안의 날이니 뭐니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나서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문자 발송한 내용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몇 회에 걸쳐서 얼마만한 사람들한테 보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시민제안의 날에 시청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하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강한구위원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참석해서,
○강한구위원 누가 결정한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 시에서 참석하는 거죠.
○강한구위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수정구청장 황인상 실제는 주민제안의 날을 주민들께서 시정이나 구정이나 여러 가지 생활 편의에 관한 것에 좋은 제안을 다양하게 수렴하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시 발전하고 또 지역 발전 또 시민의 편의,
○강한구위원 동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동장님도 다른 장소에 나가고요.
○강한구위원 그 동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제안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동에서 그것을 취합하고 또 동에서 해결 못 하는 것은 구에 구에서 포션이 큰 것은 시 혹은 구청장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 행정의 시스템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동의 기능이 살아나고 또 동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살아나는 것이지, 시민제안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장급 국장급들이 벌떼 같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뭘 듣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따위 제안을 만들어서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의 업무를 동사무소 기능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을 내보내서 동장하고 같이 들어서 직접 구청장한테 보고하라든지 해서 구청장이 결정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시청의 공무원들이 할 일 없어서 시민제안의 날 쫓아다니면서 동사무소 직원들 구청장 구청의 간부들은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서 모든 제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해야지 멍하니 보고 앉아서 국장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의 군사독재입니까? 내려가서 쫙 시청의 홍보만 하고 돌아오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청장께서 막아주셔야지, 질의에 똑바로 대답도 못 하시면서 무슨 구청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하시는 겨예요! 얘기가 딱딱 끝나면 보충질의 안 해요!
당장 건의하셔서 시민제안의 날에 국장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지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아니면 동사무소를 없애든가 둘 중의 하나 하세요. 동사무소 예산 이것저것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분이 동사무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다면 구청장이 할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시민제안의 날이 도대체 뭔데 국장이 할 일 안 하고 각 동네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으세요. 건의하세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시민들이 웃어요. 뭐가 급하긴 되게 급한 모양이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동장들이 다 알아서 팀장들이 있고 사회복지 쪽은 또 사회복지 담당자가 있고 그분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모여서 동네 현안문제라든지 기타 건의사항이나 바꿔달라는 내용이나 또 SNS, 성남시에 바란다 등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이 수십 군데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할 일 없어서 거기에 쫓아다니게 합니까! 이런 것은 구청장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
○강한구위원 대답을 하세요. 오늘 밤 샐 겁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 취지는,
○강한구위원 취지고 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장님한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은 수십 군데가 있고 지금 새로운 사람을 써서 SNS, 시민소통관 별걸 다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다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있고 또 시민모니터를 통해서도 올라오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런 채널도 이용하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국장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구청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서도 모니터링 해가지고 구에 필요한 것은 구에 접목시킬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행정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구청장들께서 모여서 우리 구청을 무력화시키고 동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제도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똑바로 건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뭐 하나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쫓아다니고 문자나 날리고 말이야.
문자도 그래요. 의회에서 이것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다수당의 의회 불참으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은 쓰는 것 아닙니다. 하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판단하라고 구청장한테 지휘권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보고하세요. 쓸데없이 국장들 쫓아다니게 하지 마세요. 시의원들하고 현장에서 부닥치면 보기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동장 포괄사업비가 올해부터 없어졌죠. 동에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별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수요조사를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되면 건별로 설계 빨리 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그 수요조사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수요조사 했는데 60%밖에 못 미치는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예산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동 관련 수요조사한 예산이 전부 편성이 안 됐었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100% 안 되고 60% 됐습니다. 지난번에 4억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법무과에 해야 될 일이고.
동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뒀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그래도 아무리 예측한다고 해도 그런 사업들이 긴급하게 발생될 겁니다. 또는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발생되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특히 수정·중원은 재개발 때문에 이면도로 포장 소파 예산이 전부 동결돼 있었고 길이 거의 거북이등처럼 다 갈라져 있거나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라고 했는데도 앞전에 추경에서 더 편성하겠다 해서 그때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그게 편성됐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번안 동의하려고 했더니 예산법무과장 본인이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올렸는데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올리지 않은 겁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요구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안제도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일상적인 회의에 간부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 듣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효과성이 있겠느냐 했을 때 떨어지는 측면이 많아요. 어제 태평4동은 통장회의 때 도시개발과장이 왔더라고요. 재개발지역이니까 도시개발과장이 와서 의견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그 동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과 관계된 공무원들 동장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 과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고 찾고 이런 방법은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안제도가 있으니까 진행하는 것보다 좀 내용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돼 있는 회유책 이것보다는 지역에 보면 지역이 안고 있는 민원들이 존재해요. 그것도 구역별로 또는 권역별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의견들 수렴하고 가서 방법도 해결책도 같이 찾고 하는 게 제안제도의 참 의미이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보완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무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장 정종삼 지금처럼 제안제도가 있으니까 그냥 나가서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개선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수정구의 숯골축제 예산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정기영위원 그런데 오늘 동 예산을 보니까 동에서 하는 축제를 4000여만 원이나 동에 축제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설명을 드리자면 시흥동입니다. 화훼조합이 있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지역 화훼조합이 참여하는,
○정기영위원 제가 화훼축제행사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화훼축제가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것은 어디를 보조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동에서 주관해서 시흥동의 화훼,
○정기영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유사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 4000만 원씩 축제예산 세워주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우리 시흥동의,
○정기영위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화훼축제행사를 하시려면 구청의 주무부서나 아니면 본청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동에서 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겠다면 형평성 있게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흥동의 라의채 동장님께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토의해서 시도를 해 보겠다 이렇게 돼서 했는데 방침은 동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탄천에서 하잖아요. 그때 자원봉사라든지 환경축제하고 같이 어울러 하면서 진행을 해가면서 구 또는 시의 축제로 승화시키겠다 이런 목표로,
○정기영위원 시범사업으로 동에 준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시흥동장님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정훈 의원님,
○정기영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보다, 만약에 동에서 예산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동에서 이런 행사가 똑같이 올라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구청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이끌어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맞죠. 그런데 지역주민의 화훼조합에서 또 건의가 됐고 지역에 계시는 동장님이,
○정기영위원 청장님, 제가 화훼축제행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구의 축제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것은 청장님께서 굉장히 잘못 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안 되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금년 한 번 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영위원 청장님께 일단 할 말은 다 했고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신흥1동 태평1동 신흥3동 해서 벌떼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동장들 참석 안 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답은 누가 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강한구위원 그냥 구청장님이 하세요.
주로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비 이런 거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강한구위원 그동안에는 동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썼던 겁니까?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거 편성 없어졌죠.
○강한구위원 그럼 동장은 뭘로 써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포괄사업비 동에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삭제해버렸어요.
○강한구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됐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방법 없이 모든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강한구위원 화장실 타일 보수하여 환경정비 250만 원, 이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다 확인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확인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나가서 확인했고 가서,
○강한구위원 타일로 하는데 250만 원 들어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싱크대 망가지고 물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신흥3동 타일 250만 원 발라야 돼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가봤는데 타일이 다 깨졌어요.
○강한구위원 방음시설, 여태까지 방음시설 안 하고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양지동,
○강한구위원 커튼 설치 500만 원 확인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북이나 소리 나는 에어로빅 할 때 커튼이나 방음장치가 안 되면 옆에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당연히 방음장치 해야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방음장치 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위원장 정종삼 이제 넓어진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민들이 참고 했는데 빨리 세워서,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내용을 모르잖아요. 태평동 지역 시의원이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야 되고,
○위원장 정종삼 새로 확장한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어느 동이요?
○위원장 정종삼 양지동.
○수정구청장 황인상 양지동이 아니라 지금 태평1동 얘기하는 것이고요, 양지동은 지난번에 대폭 인테리어 공사 자치센터 이전하고 옮기는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좀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강한구위원 동청사 대회의실 커튼 설치는 새로 바꾸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 없는 것을 설치하는 거죠.
○강한구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지 500 들여서 커튼하려고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강한구위원 주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닙니다.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와서…… 좀 세워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빨리 가셔야 되는데 또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다 안 됐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에 있어서 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공간을 확장하거나 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 다 해소됐는데 샤워실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그런 측면이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충분하게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특히 몸을 움직여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땀도 나고 해서 샤워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이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휘트니스센터처럼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힘들어요,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양지동 것 올라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도 참석하신 상황이라 잘 이해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청장님 잊어버리신 것 같으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환기, 방음……
○이재호위원 강당 개념으로 쓰는 대회의실인데 신년인사회 2시간 반 이상 했죠. 그 추운 날 난방이 안 돼서 중간에 다 빠져나갔어요. 여름에 그런 행사 한 번 하려면 찜통에 주민들 앉아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먼저 챙기시라고요. 공간만 넓으면 뭐합니까. 공간 넓다고 사람들 많이 모이라고 해 놓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참지 못 하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사람 모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하여간,
○이재호위원 방음시설하고 커튼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부터 챙기시라고요. 좀 더 편안하고 더 좋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먼저 챙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또 그것 빠졌어요.
제 지역구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산성동에 그때 청장님 약속하셨던 부분 한 개 층만 하시고 이번에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확장 말씀입니까?
○이재호위원 예, 외관에서 봐도 한 개 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관의 형태도 갖춰주고 또 실제로 내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 작년에 구청에 주민숙원사업비로 배정된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한 개 층만 하고 2013년도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할 때도 소방법 뭐 해서 어렵게 어렵게 했거든요.
○이재호위원 한 개 층 하는 거나 두 개 층 하는 거나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관할 동장님과 더 심도 있게 해서,
○이재호위원 동장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동장님 중간에서 입장 난처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위에 구청장님 입장 생각해야 되고 또 주민들 입장 생각해야 되고 또,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 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재호위원 말 안 한다고 입장이 편한 게 아니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공직자의 심정도 헤아리실 줄 알아야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상황 살펴보시고 지금 계신 동장님이 더 계실지 다른 동장님이 오실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가서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현장도 다 방문하시고 내용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와서 이거 하나 해줬는데 또 하나 해 주라는 얘기냐고 물어보면 동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양지동 냉난방시스템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냉난방시스템을 이동해서 보완하기로 한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올리지 않았어요.
○위원장 정종삼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냉난방시스템을 어디에 있는 것을 이동해서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을 한다고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시스템으로는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빨리 조사하셔서 여름 되기 전에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구청장님, 이왕에 검토하실 때 그 건물을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시죠? 우리 산하기관에서 하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한번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 다 쪼개져 있었어요. 예전에 민간한테 임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손 댈 때 제대로 손을 대셔야지 안 그러면 조각조각 해 놓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들이더라도 예산 상황 봐가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보니까 문자가 참 좋긴 하네요. 동에 다 중계가 되다 보니까 동에서 보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한테 바로 문자가 왔는데 그 난방시스템은 이동하는 게 맞답니다. 이동해서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했답니다.
일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소관 업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철 총무팀장입니다.
길인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사영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매년 시행했던 사업은 제외하시고 신규사업이나 꼭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과 보고자료는 주요업무 10개 사업 특수시책 2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1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지금 동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개별사안 건으로 이렇게 다 추경에 올라오게 되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사업 수요조사를 구청에서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판단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요, 소파보수 등은 단가계약을 해서 해빙이 되면 각 동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소파보수들은 업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작업들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한 동에 편중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동마다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은 동마다 올리는 대로 다 되면 균형이 안 맞다 보면 한쪽에 치중될 것 같아서, 물론 내부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균형을 맞추어서 다른 동에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해서 소통을 위한 인사회 개최 이것은 왜 설명 안 하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작년에 인사행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시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해서 주민자치협의회 3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잘 됐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잘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면에서 잘 됐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의정활동보고도 시의원님들이 하셨고 또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불필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역을 가지신 의원님들 계시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부위원장님들 총무님들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안 만나고 회의에서 얼굴 못 보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그냥 두루뭉실한 답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협의회도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임의 협의단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또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팀장한테 확인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각 구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각 동의 위원장님들 그다음에 부위원장님들 총무님들 이렇게 해서 구 차원에서 구 행정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건의도 받고 구청에서 펼쳐지는 행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각 지역의 의원들은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늘 만나 뵙는 분들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에서 소통행정을 위한 인사회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하고 있는데 뭘 또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정구 차원에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인사회를 갖는다는,
○이재호위원 보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그냥 막무가내로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인 설명만 하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는 얘기죠.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는 건데 맞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하시지 마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구 차원에서 하는 인사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 차원에서는 구청장은 일일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총무님들을 정기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각 동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청장한테 건의도 하고 구 행정에 대한 이해도 갖는 자리가 되고 그런 데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현안 해결책 토론, 의회활동 설명, 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 저 이번 신년회 인사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작년도 그렇고.
시정하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재호위원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현안사항 해결책 토론, 저희들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나 각 유관단체 회의 때 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갑니다. 왜? 정당을 달리 하고 의회에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섣불리 꺼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 주민들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11명이나 되는 시의원들 각 정당 소속을 달리 하고 또 거기 가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불현듯이 떠오릅니다. 시장께서 신년인사회에서…… “시의원들이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면서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관내 지역의 현안사업하고 생활현장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기존에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람직한 분위기 조성이 안 되고 오히려 분란만 가중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조심스럽게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심스럽게 제 말씀을 귀담아서 이대로 하시겠다고요? 의회가 뭡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소속 정당을 떠나서 현안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난상토론 벌이고 목소리 키우고 그게 무슨 의도입니까?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상기되는 말이 있습니다. 신년인사회에 갔더니 머슴들이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주인한테 이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럽디다. 이게 지금 성남시 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의 사고입니다.
시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재호위원 왜 답변 안 하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데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안하고 좀 달라서 제가 사실은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의원님들 모시고 지역의 구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작년에도 인사회를 갖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저는 이런 제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또 같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아서 나가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이 아까 현재의 상황, 실태도 말씀드렸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소통행정을 위한 인사회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소통행정, 소통행정 하지 마십시오! 시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 못 만나서 이런 자리 만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게 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구 차원에서도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와서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서 인사회로 끝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만나서 인사회를 갖고 서로 현안사항을 논하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시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도 있고 이런 좋은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하고 잘 다듬어서 정말 내용 있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역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지역에 나가도 각 시의원들도 소속을 달리 하고 의회 내에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여야 입장이 달라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굳이 그 부분은 외면하시겠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부분 계속 고집해서 하신다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 그때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 아까 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화훼축제의 내용이 뭐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화훼축제행사는 관내에 80여 개 화훼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수정구 관내를 말하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시흥동 주변 일원입니다. 시흥동 농업인구수가 430명인데요, 화훼농가수는 110농가입니다. 금토동에 67개가 있고 시흥동 사송동해서 43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화훼농가를 화훼축제로 승화시켜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뭔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지역주민들이 동장님이 건의도 하고 해서,
○정기영위원 과장님, 그 축제행사의 주요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화훼, 꽃, 나무, 풀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죠.
○정기영위원 전시일 수도 있고 일산에서 하는 꽃축제나 나비축제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래서 탄천 일원에서,
○정기영위원 과장님, 화훼단지가 시흥동만 있는 게 아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시흥동만 110농가라고 했는데 성남시 전체로 하면 더 많은 화훼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들이 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과장님은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성남시에,
○정기영위원 시 차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일반 문화예술축제라고 하면 우리 축제위원회 및 설치 운영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문화예술축제가 아니니까 빠진다고 해도 이것을 하려면 사실상 경제환경위원회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데요, 죄송스러운데 저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에서 정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축제가,
○정기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숯골축제를 동으로 이관하실 거예요? 숯골축제가 수정구 어느 특정 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축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숯골축제 예산 동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요 제가,
○정기영위원 제가 길게 얘기해 봤자 시간만 더 가니까 아까 청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동에서 수립할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남시 전역에 있는 화훼농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4000만 원 예산은 삭감 주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화훼농가축제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이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이 행사를 개최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일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영 위원이 제기하는 화훼농가가 시흥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처음 하는 축제이고 동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해서 올라온 축제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동에서 축제를 개최하지만 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측면 지원해서 한 번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할 건지 검토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처음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시흥동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전 화훼농가들이 참여하고 또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그 결과를 봐서 내년에 행사 주최를 어디에서 할 건지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시민봉사과장 김경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봉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희 민원팀장입니다.
홍진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매년 진행돼 왔던 일상적인 사업은 제하시고 특별히 신규사업이나 꼭 보고하실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37쪽에 금년에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위드파트너(With Partner) 서비스 교육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삼성생명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드파트너 서비스 교육을 삼성생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에 걸쳐 반기별로 구청 월례조회 끝나고 직원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그 강사는 삼성생명에서 전문강사가 저희 구청에 나와서 비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인드교육하고 행동화교육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예산은 없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예,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팀장인사)
업무계획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 중원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려와 존중의 참여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민 중심의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섯째로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웰 중원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총괄 현황은 구청장이 설명드리고 주요업무계획안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금번 회기에 업무보고하면서 예산 심의하면서 분당구청 수청구청 할 때 우리 청장님들께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이재호위원 우리 중원구에서는 어땠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희도 똑같습니다, 실태가 수정이나 분당이나.
○이재호위원 그 관련해서 문자메시지 많이 다량으로 발송하셨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간부 공무원도 실제로 시설 나가서 방문해서 안내문 붙이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접촉해서 설명하시려고 노력도 하셨고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간부 공무원이 나간 것은 저희는,
○이재호위원 없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그런 것은…… 접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재호위원 다른 데는 나갔다고 그러시던데.
본 위원은 그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실제로 준예산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공직자의 모습들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망을 통해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씩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내용이고 그 내용 자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향후 처리대책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더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정말 성남시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주민들한테 걱정을 끼치는 그런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물론 입장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식보다는 차분하게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앞으로 우리시의 행정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민들이 예측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뭐. 없어야 되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숙지했고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기왕에 벌어진 거니까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분당구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렸는데 중원구도 그런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나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사다리차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하면 이삿짐센터의 사다리차라도 동원할 수 있게끔 각 동장의 전화기나 휴대폰에 가까운 이삿짐센터의 전화번호를 명시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원구도 지금 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는 가지고 있는데 동장들까지는 차안에 다 비상연락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답변이 뭔가 확신에 찬 답변이 아니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는 차안에 비상연락망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동장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자신은 있다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저는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렇지만 각 구 그리고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동장회의 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급하면 그거라도 써야지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수정구청장한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주민제안의 날. 쓸데없이 본청 국장들 과장들 내려오지 못 하게 하세요. 알았어요? 구청장 주관 하에 필요한 제안 전부 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 구청장께서 지시하셔서 구청 간부들이 거기에 가서 사안에 따라서 참석한다거나 그리고 혹시 지역에 대한 어떤 사안에 필요하면 시에 우리 쪽에서 건의해서 내려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협의회나 다 국장들 내려와서 거기 참관하고 올라가고 하는 것 없도록 하세요. 수정구는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리고 간부회의 때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의해서 없도록 하세요. 그게 있으면 결국은 현장에서 시의원하고 부닥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소관업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행정지원과장 김원발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상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실 때 특색사업이거나 신규사업 꼭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37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종삼 예산안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없고 동 예산은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3개동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산서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통장님이 몇 분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292명입니다.
○강한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과다 지출됐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런 것이 있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준 날짜를 정해서 월별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계법상 지금 날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강한구위원 어디 현행법에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저희 공무원들도 급여를 지급하고 되면 날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런 것이 각 구청에서 문제가 되고 그것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월말로 계산을 하면 하다못해 그 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단순하게,
○강한구위원 매월 1일부로 임명을 하면 말일까지 계산하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준날짜는 1월 1일 정해서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한구위원 제가 그때 행감에서 이 지적을 중원구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중원구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각 3개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또 행정지원과장이 논의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똑같이 그렇게 말로 끊어버리면 이 문제 하나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골치 아픈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지적할 필요도 없고 더 나가고 적게 나갈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논의를 하세요, 그렇게 행감에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행감이 지난 지 3개월 됐고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원구청이 주가 돼서 각 구청의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과장들을 한번 봅시다, 해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다른 구청에는 같이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소귀에 경 읽기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한 번 지적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수정구에 이 제안을 했다면 수정구청장이나 수정구 행정지원과장한테 물어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하고. 그런데 분당이나 수정에 얘기하지 않고 중원구청, 그때 과장님이셨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고 그것도 훨씬 더 행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편리한 내용을 얘기했다면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라든지 지적을 당하든 말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논의를 해서 바꿨습니다라든가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하시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다른 구청하고 논의는 못 했고요,
○강한구위원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록을 열심히 하면서 대답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잊어버린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
○강한구위원 팀장이 적어준 것 뭐라고 썼는지 읽어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이것은 아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공백이 없도록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1일 날짜로 임용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고 “그때 얘기한 것이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그다음에는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하고 논의를 해서 양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습니까?” 내가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과장께서 시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제안한 내용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1월 1일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처음 듣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감사를 하면서 제안하고 지적하고 그것 왜 합니까! 그 필기 뭐 하러 하세요. 죽기살기 적어가지고 그 다음날 찢어버립니까!
우리가 지적한 것 한 2, 3개월 지났으니까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생겼고 그것도 한 두건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자료를 보면. “연간 수십 건의 그런 것이 일어나면 공무원도 귀찮고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구청하고 논의를 하세요.” 하면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중간에 보고하시든가 아니면 최소한 업무보고 때 보고하시든가 혹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뭡니까!
위원들 얘기하는 거 우습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답해보세요. 구청장도 그때 옆에 앉아 계셨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실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다 작성해서 관리는 해요. 관리는 하는데, 아마 3개 구 논의 이것은 답변은 해 놓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강한구위원 왜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관리가 그렇게 허술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 지금 하고 있느냐라든지 아니면 그것 나한테 넘겨라 내가 3개 구청장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겠다든가 해서 답을 주시든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세 분이 만나서 논의해서 보고해주라든지 뭡니까, 도대체.
○중원구청장 정완길 전체적으로 다 못 챙겨봐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강한구위원 그러니 그래도 가장 긴장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제안사항도 이렇게 묵살을 해버리니 평소에 의원들이 떠들고 아무리 지껄여봤자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것은 협의한 것은 저거해도 위원님들이 한 건건에 대해서 관리카드로 다 관리는 돼요. 그런데,
○강한구위원 뭘 관리카드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행도 하지 않고 준비도 안 했고 검토도 안 한 상황에서. 검토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관리카드가 여기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관리카드 가져와 봐요.
적어놓고 갖다가 서랍 속이나 캐비넷 속에 집어넣고 뭐하시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별도로 묶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개 구 협의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강한구위원 움직이는 것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이 됐으면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기능은 순기능이고 이것은 역기능이 더 크니까 이것은 못 하겠습니다라든지 역시 순기능이 나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시행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변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중간에라도 해당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카드로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행감 후에 지금까지 오늘이라도 말씀 나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강한구위원 과장이 문제입니다. 그때는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해가지고 더듬더듬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온 지 며칠 안 됐습니까 해서 사실 많이 봐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을 좀 똑부러지게 하셔야지, 보고도 칼같이 하고. 중원구청을 제일 늦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일하면 빨리 못 끝나요. 어떡하실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조치해요? 어떤 식으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3개 구청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공무원들 일하는 것 편하게 하라고 제안했으면 그것이 편하든 안 편하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해 보고 참 편하고 좋다 하면 좋은 것이고, 뭐 시의원들한테 해달라고 제안한 겁니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논의하고 보고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귀찮은 거예요, 이 보고를 받으려면. 자동으로 딱딱 이루어져야지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안 하지요.
이것 가져가세요. 뭐예요, 이거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중원구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다른 것에. 그렇게 되어 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강한구위원 수정구하고 분당구에도 얘기하셔서 논의를 하세요. 가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그것이 편하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일거리 하나 더는 거죠. 그렇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오늘 성남시 공무원 중에 투신 자살하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그분 유서에 힘들다고 해서 자살을 했다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용인에서도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하기 힘들다고 해서 자살한 사례가 또 있네요.
저도 현장에서 보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정말 과중하리만큼 많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업무량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 사회복지직들 보면 퇴근을 제시간에 못 하더라고요. 7시 8시 9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지금 동에서는 접수만 받게 하고 구에서 통합조사하는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우리 정종삼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량은 많은데 그래도 지금 개인의 저것도 있겠죠. 공무원이, 저희도 업무를 직원부터 쭉 거쳐 왔지만 그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 다른 것도 있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것은 다 각자 느끼기 나름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이게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개인차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과도한 게 맞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한테 왜 결혼 안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한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정책기획과 쪽에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선 동의 사회복지직을 관장하실 분이 구청장님이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정종삼 행정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종결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자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특수시책이나 꼭 보고해야 될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큰 특수시책은 없고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게 혼인신고할 때 전입신고를 동시에 받은 게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입신고를 받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결혼기념 태극기 증정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 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강한구위원 이것 말고 전입하는 세대한테 지급하는 예산 또 있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태극기는 이쪽 소관 아니에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우리는 출생신고 아닙니다. 혼인신고하는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누가 알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 서보세요. 같이 물어야겠네요.
그 예산 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3·1만세운동합니까? 아주 태극기 홍수네. 전입하면 태극기 주고 결혼하면 태극기 주고.
지금 결혼기념일 태극기 증정은 참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데, 전입세대에 태극기를 준다는 것은 누가 제안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얼마 받았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185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2700 받았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상하반기 합해서 275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1850이라고 깎아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2750만 원 받았으면 몇 세대가 전입했을 때 주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5500세대 기준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태극기 증정에 대한 것은 아까 분당구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일단 예산은 받은 거니까 쓸데없는 데 주지 마시고 결혼기념에 1000만 원가지고 부족하면 여기에 섞어주세요. 아시겠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그러냐면 태극기 2개 3개 있으면 버릴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태극기달기 운동하는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쓰세요. 쓸데없이 갖다 주지 마시고.
구청장님, 태극기 얘기 들으셨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강한구위원 그것 때문에 소리 빽빽 지른 것 아시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제안도 했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으니까 논의하셔서 쓸데없이 성남에 태극기 물결 만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애국심 되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결혼기념일 태극기 증정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 실제로 돈 남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작년 같은 경우 1485개 배부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845쌍이 결혼했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그렇죠.
○위원장 정종삼 굉장히 많네요.
○강한구위원 이것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겁니다. 빨리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해야 인구도 늘어나고 생산인구도 늘어나니까 좋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태극기 나눠주는 운동은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만,
○강한구위원 타 시군이고 뭐고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태극기 때문에 또 소리 질러봐요? 그러니까 아까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볼 때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얘기한 것 듣지 못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다른 과에 물어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없고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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