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3개보건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3개보건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보건소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보건소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보건소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속해서 분당·수정·중원 순으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1. 3개보건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3개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보건행정 예산은 다른 어느 예산과는 달리 의료서비스 향상과 시민 건강 보호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사료되는 것인 만큼 적절하고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분당보건소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먼저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분당구 보건소 소관 97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보건행정계장 박병기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소관97년도예산안제안설명)
○김숙배 위원 852「페이지」 유리창 세척 있지요? 평당 얼마씩 닦으신 거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평당 3,000원꼴 됩니다. 여기 예산 부기상은 1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추진은 2회 내지 4회까지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숙배 위원 유리창 세척이 평당 3,000원이란 것은 없지요. 잘못 아신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 위원 전체가 몇 평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전체 유리창으로 평수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김숙배 위원 예산 세우실 때 전체가 몇 평이고, 평당 얼마 몇 회, 이게 나와야 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평당 350원에서 3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여기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약 2회나 3회 정도 들어가는 액수같은데 거기에 평당 몇 평에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세요.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그것을 대강 해놓으니까……, 다음에 그것을 보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올해 얼마에 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현재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준공 이후에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런데 평수도 모르고 금액만 합니까? 몇 평이라는 것을 알고서 해야지. 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합니까?
○김숙배 위원 건물 전체 유리창 닦는데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근 위원 854「페이지」 ‘가정의 벗’ 홍보 책자, 이것은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민원실에 비치하고 임산부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김삼근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되지 않겠어요? 「아파트」관리사무실 같은 데도 갖다주고 좀 많이 해서 하십시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가 많이 올렸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삼근 위원 100부 해서 뭘 해요? 예산부서에서 깎았습니까?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되요. 밑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 영상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 교육은 대한 가족회 보건훈령「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서울 중곡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한 명을 교육받기로 해서 한 명을 올렸습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1회인데, 1차 교육 2차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0만원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40만원이 연수비예요?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예, 교육비가 가족계협회 훈련「센터」에서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비가 40만원입니다.
○김삼근 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학교 같은 데 나가는, 처음에는 1, 2차로 나누었는데.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지금은 1, 2, 3차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론이 3주 교육이고, 2단계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성교육하고 성 상담한 건수를 제출하고 3단계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성교육에 대한 이수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누가 갑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연간 교육이 2주인데, 올해는 가족보건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가족보건계의 실무자 7급이 갈 예정입니다.
○김삼근 위원 갔다 오셔서 학교에 홍보 좀 해보셨어요?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예, 저희가 3간계를 10월말에 이수증을 받았는데 97년도부터 홍보를 해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성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 위원 9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96년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
○김종윤 위원 예산을 96년도 대비 97년도로 해놓으면 이해가 빠르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올해는 얼마였는지 몰어볼 수밖에 없다고.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줄 수는 없나?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얼마 정도 일을 하고 97년도에는 얼마 정도 더 일을 하겠으니 예산을 더 세워다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산이 올라간 것이고 그러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만 쓸 데없는 것을 물어본다고.
○신현갑 위원 859「페이지」 전기 보안 대행업무수수료가 뭡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대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1,000㎾이하는 2급 이상의 기사를 두지 않고 매월 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매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법에 되어 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전기사업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신현갑 위원 1,000㎾이하는 대행을 하고 1,000㎾이상은 기사를 두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96년도에는 265만원, 올해와 똑같습니다.
○임봉규 위원 860「페이지」피복비 내용에 위생복이 있고, 방문보건사업 제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위생복은 가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문보건사업 제목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가는데 동절기에 주로 잠바 종류를 사주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런데 방문보건사업 제복이 5벌인데 5명밖에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방문보건사업 담당요원이 5명입니다.
○임봉규 위원 「로테이션」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나가는 사람만 나가는 것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로테이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이 있는데 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나가고 가족보건계 요원하고,
○임봉규 위원 가족보건계가 몇 명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8명입니다.
○임봉규 위원 8명이면 8명으로 올려야지 5명으로 올려서 되겠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실제로 출장을 안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다른 출장 안 나가는 직원들하고 형평도 안 맞고 그래서 5명만 세웠습니다.
○신현갑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책정해놓은 금액을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시설장비유지비에서 96년도 불용액이 몇 %정도 남았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는 안내 보았고 폐수처리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고장이 날 경우에 쓰고 있고.
○신현갑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고장이 많이 안 났으면 불용 처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 위원 864「페이지」연막용 유류의 경우에 96년 대비 증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연막용은 96년도하고 같습니다.
○신현갑 위원 96년도 예산을 다 쓴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연막용 휘발유 같은 경우는 올해 약 330만원이 남았습니다. 휘발유, 경유 통틀어서 330만원입니다.
○신현갑 위원 96년초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유류값이 상승을 했는데 330만원 남는 것 가지고 상승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까? 96년과 같이 했다면,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충분합니다.
○김삼근 위원 866「페이지」 방역인부임, 이게 9명이 200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삼근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데 200일을 합니까? 200일이면 7개월이라는 얘기인데,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동절기 방역을 3월 27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까지 끝났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러면 약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방역인부들은 정식 보건소 직원이 아닙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정식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인데 일용인부중에서도 상시 고용 일용인부가 아니고 일시 고용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만두었다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렇습니다.
○김삼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인부들 내보낼 때 상가나 가정에 다니면서 돈 받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잘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 분당구 보건소에서는 상가 같은 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현갑 위원 의료기사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의료기사는 X-Ray 촬영기사하고 임상병리사하고 저희는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연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두 달 정도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 증감액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작년도 얼마입니까? 얼마에서 얼마 오른거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올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77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이 6,41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189만5,000원입니다.
○김종윤 위원 김두일 위원 얘기는, 작년도 예산에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랬다는데 지침서에 뭘 큰 해당이 되겠어요? 항목별로 해가지고 증감이면 증감 증액하면 되는데 지침서에 큰 이유가 있어요? 지침서에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위원들이 보기좋게끔 만들어 주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잖아요. 꼭 지침서만 따라서 할게 뭐 있어요? 우리 지방 의원들 알기 쉽게, 보기좋게 만들어 주면 되지. 무슨 지침서가 상관 있습니까? 그렇다고 법적으로 해당되는 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하려면 보건소 것을 따로 빼서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침서에서 꼼짝을 못 해요.
○김종윤 위원 전년도 예산 얼마, 예산액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아! 이것이 증액이 되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김두일 위원 내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올해 150만원이라고. 작년도 얼마인지 우리가 아느냐고. 또 줄었으면 왜 줄었느냐 물어봐야 할 것 아니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만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별도로 만들면 모를까. 다음은 임봉규 위원 질문하세요.
○임봉규 위원 864「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차량하고 선박하고의 수용비적 성격이 있는 것은 같은 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때 차량하고 선박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것이 수리비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수리·유지비입니다. 수리도 되고 유류도 되고 다 됩니다.
○임봉규 위원 858「페이지」보면 자동차 보험까지 이 선박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아닙니다. 보험료는 제세공과금 목으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지프」가 약 210만원, 앰뷸런스에 200만원, 소형화물이 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수선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수선비가 올해 「앰뷸런스」같은 경우에는 110만원이고, 작년도에 「지프」가 204만원이고, 「앰뷸런스」가 182만 4,000원이고, 소형화물차 364만 8,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라는 말씀은 차량 차종별로 한 대당 1년에 경비는 얼마다, 그 범위내에서 써라 해서 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 위원 86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약국에 진료용 의약품 1식 이라 해서 7,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은 진료용 의약품입니다. 96년도에 6,000만원 중에서 5,900만원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조금 민원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96년도 것은 다 사용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6,000만원에서 5,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 공통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은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업무성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 나중에 1회 추경도 있을테고, 또 2회 추경 내년도 예산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미리 예산서를 받으셔 가지고 전부 보건소 부분만 복사를 먼저 하세요. 복사를 먼저 해서 전년 대비 몇 % 삭감, 증액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짚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예, 김삼근 위원 질문하세요.
○김삼근 위원 807「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5,200만원이 나왔는데 보건소에 애 낳는 사람들 있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임산부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175만원 중에서 15만 4,000원 잔액이고, 다 집행했습니다.
○김삼근 위원 임산부들이 검진받으러 왔을 때 영양제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임산부중에서 저소득층 임산부들, 주로 저희의 경우에는 목련마을이라든가 한솔, 청솔 이런 데 하는 것입니다.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칼슘, 철분제입니다.
○김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보건소에 산부인과 보는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소장님이 내려와서 보실 때도 있고, 단순히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종윤 위원 상담만 해서 주는 것이지, 특별한 진찰은 할 수 없지요? 산부인과 의사는 없는데 문진만 해서 약을 주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저희는 주로 간호사가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검사하고 측정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의료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내진은 안 하고 혈액검사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것은 검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검사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검사를 하는 것 아니예요? 간호사가 그냥 검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그것은 임산부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의사 처방하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의사 처방하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간호사라고 해서 검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는 의사 처방이 없이 검사하고 약 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내 뜻은 보건소에 의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업무는 많이 폭주 되고, 보건소장님은 행정직을 보는 게 더 많다고. 그러다보니까 환자를 돌보는 일이 없다고. 의사는 없고 임산부는 오고 그러다보니까 간호사가 문진이라도 해서 뭐라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약도 주고 그러는 입장 아니예요?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래서 나는 의사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보건 사업을 하려면 의사가 더 충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소장님, 거기 의사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의사 충원 요구를 시에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올렸는데 전부 통과가 안되고 ‘불가’로 내려 왔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의사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소장을 빼고 한 사람씩 있습니다. 서울같은 데는 영·유아실에도 영·유아 보는 산부인과 선생님 T/O가 있는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은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없고, 일반 진료하는 의사만 있습니다. 주로 내과, 소아과지요.
○위원장 남장우 서울에는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지금 의사 기준이, 서울시는 5명～7명이 있고, 일반 군단위 보건소에는 7명～10명까지 공중보건의가 있고, 저희 성남시나 부천시, 안양시, 수원시 이런 일반 시, 구가 있어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가 있는 시는 의사가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특별시 직할시나 군단위보다 가장 어려운 게 일반 시의 입장입니다.
○임봉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당보건소는 산부인과 의사를 있는 것은 소장님밖에 안 계시고, 내과 의사는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분당보건소에는 내과, 소아과는 가정의 전문의 선생님이 있고요, 산부인과 의사는 없지요.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종윤 위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가 보사부에서 보내는 의사로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을 의원들도 협조를 해줄테니까 행정부에서도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3개 보건소에다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보내다오, 이렇게 건의를 해달라고. 왜냐, 지금 지침상에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여기까지 오게 못 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니 지금 얘기대로 간호사가 문진해 가지고 약이나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신빙성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 안하고 일반 의원으로 가 버린다고. 전문의를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도 임신중독 환자다 그러면 거기서 뭘 어떻게 환자를 보겠느냐고. 일반의원으로 가시라고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공중보건의를 더 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오게끔 만드는 게 제일, 성남시 예산도 줄일 겸 또 그 사람들은 월급이 얼마 안 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국방부에서 나오는 기준입니다.
○김종윤 위원 국방부에서 나오는 군의관 월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봐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실 보건소는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참 예산 낭비를 하는데…….
○김종윤 위원 이것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는 일이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 질문하세요.
○신현갑 위원 873「페이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40세 이상 50대, 60대 부인들이 골다공증이 걸렸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온 것이지요? 그전에는 없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나이 드신 주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그 치료의 목적보다 예방의약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맞습니다.
○신현갑 위원 본인이 골절이 되었을 때는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사를 하기 전에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본인이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물은 있겠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칼슘」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골다공증 예방차원에서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여 한번씩이라도 각 가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보십시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우리 시의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좋은 발상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성남에 「에이즈」환자가 작년 대비 증감이 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보건소는 작년에 3명에서 현재 4명입니다.
○김종윤 위원 지금 폐기물은 어디서 가져갑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성남에 있는 업체, 성남위생입니다.
○신현갑 위원 893「페이지」 시설비 관계에서 4항목 전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문 철문 보수’가 있는데 벌써 망가졌습니까? 완공이 언제 되었는데 벌써 망가졌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93년도에 되었습니다.
○신현갑 위원 겨우 3년 쓰고 망가졌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문이 자동적으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슬쩍슬쩍 치고도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망가졌습니다.
○신현갑 위원 철문을 슬쩍슬쩍 친다고 망가집니까? 뭘로 했길래 망가져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철문은 각 「파이프」로 해서 여닫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리고 변전실 내부 배수관이설공사는 무엇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이것은 저희 변전실 내에 하는 것인데,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신현갑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자동응답「시스템」은 무엇입니까? 3개 보건소 공히 들어가는 것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루에 100여통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3개 계가 대략 다 출장을 가는데, 한 군데에서 전화를 받다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도 기다려야 되고, 하루종일 일을 못 하고 전화를 연결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 자동 연결되는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신현갑 위원 암실 배기 FAN설치는 뭐예요? 원래 방사선실 만들 때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이 일부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환송장치가 되지가 않아요. 암실에서 X-Ray「필름」작업을 하면,
○신현갑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잘못 했구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배수관 이설 부분도 그것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전실 내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쓰는 오수파이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신현갑 위원 변전실을 통과했는데 이게 새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대로 옮긴다는 얘기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은 당초에 옮기는 것으로 했는데,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옮기게 되면, 부기상에는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변전실 위로 상부로 쌓기로 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지금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현갑 위원 없는데, 만약에 샐 때를 대비해서 이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전기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이설을 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변전실 설계를 잘못 했구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변전실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검사실에서 검사하고 나면 오수나 손을 씻으면 물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는 것은 PC「파이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에 없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나중에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초에 잘못된 거네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하수보수도 할 수 없네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 보건소를 지은 데가 보배건설인데, 불행하게도 부도처리가 되어서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숙배 위원 금가고 그런 것은 다 보수를 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은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같이 책임보증 선 업체가 와서 했는데, 저 부분은 당초에 설계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못 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찾아갔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가 일부 벽면 갈라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회계과 영선계에서 다 보수를 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돌려주었을 것 아니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기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찾아간 것으로 봐야지요.
○신현갑 위원 변전실 내부 배수관 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빼본 것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500만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아닙니다. 견적서를 저희가 가져 왔습니다.
○신현갑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439만9,200원이 나왔습니다.
○김종윤 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효성설비에서 받았습니다.
○김종윤 위원 여러 군데 받아봐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집행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나중에 공사나 잘 하십시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분당보건소를 끝내기 전에 이수영 위원이 3개 보건소 다 있는 가운데에서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이수영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전부 질문을 했지만 제가 우선 분당구가 첫번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3개 보건소는 관심있게 들어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시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우선은 지침하고 전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살펴보고 합니다.
○이수영 위원 전년도 것 분명히 살피셨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이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올릴 때 신현갑 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아닙니다.
○이수영 위원 안 하고 올렸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작년도 집행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올렸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기타, 운영비, 약품, 물품, 도서구입비, 시설비 등에 96년도를 마련하면서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남겠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약 7,000～8,00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약품 보관기간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접종약이나 검사시약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검사시약같은 것은 2년까지, 접종약은 1년 이상입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을 때는 구입회사로부터 다시 교환을 받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으로 약품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진료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입과 「마이너스」대차대비 예산차가 그간에 나왔었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수익은 안보았는데, 작년도말이 3억 3,0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말 기준이 전체 보건소 기준액이 11억 들어갔습니다.
○이수영 위원 거기서 시설관리비를 뺀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시설관리비를 뺀 약품비라든지 모든 소모성이 있는 부분은 얼마 정도됩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소모성이 약 35% 정도 됩니다. 약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수영 위원 그러면 적자네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보건소가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 851「페이지」에 소화기 충약이 있는데 소화기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확실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이수영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매년 올라 왔거든요. 6개월로 올리지 왜 매년 올립니까? 그리고 소화기 충약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성조사를 해보셨다니까 물어봅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은 시장성 조사를 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자질구레한 부분이지만 그 얘기만 지적하는 것은 깊이 있는 것을 내가 지적 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은 과거의 관행, 과거 예산 대차대비를 봐서 그대로 베껴 쓴 답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혁 개혁!’하고, 공무원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위에서도 변화가 안되는데 밑에서는 변화가 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사사로운 것을 지적해도 지금, 소화기 하나가 기본이 4.5㎏하고 3.3㎏짜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30㎏입니까? 이게 10개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숫자가 안맞는 거예요. 한 번 충약시 3.3㎏～4.5㎏, 그리고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흔들어만 주면 되요. 단, 문제가 있는 것은 굳어요. 그것은 2～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그런 것 자체는 예산의 일부분이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살림을 해주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산서를 밤새 재작년도 것부터 딱 놓고 보았을 때 흥분해서,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서……. 시민이 보고 우리 의원들을 찍어주었는가 한심한 거예요. 또 내가 지적할게요. 적출물 수거비 1,500원씩 나갔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이수영 위원 작년에 3,000원씩이에요. 지금 다 쓰셨다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 건강 증진 홍보책자도 작년에 2,000원씩 500부 했어요. 그런데 200원씩 5,000부예요. 방역사업계획서 안내도 작년에 100원씩 3,000매 했어요. 그런데 지금 5,000원짜리 80권을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적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망 1회 할인 「서비스」요금은 무엇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전산사용료입니다.
○이수영 위원 검사실 기기 사용 LPG가스는 뭐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검사실에서 가열하는 게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분명히 예산 집행한 게 있었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구내전화 선로 키폰 장치 유지비가 무엇입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이것은 저희 소내에 전화가 고장난다거나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매년 95년, 96년 가격이 동일해요.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요? 전년에 100원 썼으면 다음에는 110원 내지 150원으로 예산을 올려줘야지, 예비비로. 똑같이 57만5,000원이에요. “지침, 예산회계법상”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폐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 10만원 1식인데, 96년 1회 추경에서 폐수처리실 도색을 110만원에 했어요. 또 96년 본 예산에 70만원 해서 또 세웠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름만 자꾸 뒤바뀌고, 여기 비슷한 게 많은데 또 공기 정화기 필터 교환이 어떤 것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가 각 실에 공기정화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필터」입니다.
○이수영 위원 매년 집행이 되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매년 안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발전기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 비상용 발전기 유지비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6만원씩 4회 했어요. 이번에 3,000원씩 115KVA를 했어요. 전기시설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95년도에 3,500원짜리 250KVA도 똑같아요. 3,5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0원입니다. 96년 1회 추경에 250KVA를 또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데 2,000원짜리가 3,000원짜리가 되고 막 바뀝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96년도부터 ㎾당 그렇게,
○이수영 위원 그리고 ‘물청소’ 수정·중원·분당보건소 물「탱크」가 몇 평짜리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100톤짜리입니다.
○이수영 위원 작년에 몇 톤 하셨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원래 저희가 수도법에 의해서 2회를 해야 되어서 올해도 2회를 했는데, 이번에도 2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작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두번 했습니다. 100톤씩 두 번 했습니다. 182만원입니다.
○이수영 위원 작년에 몇 톤 했어요? 몇번 했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100톤씩 두번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자신있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이수영 위원 저한테 확실한 대답을 해야되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전년도 물「탱크」청소가 얼마인가.
냉각기 유지「오일」교환은 뭐예요? 냉동기에 「오일」 들어갈 게 없는데 「오일」을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 의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전문적인 분야도 있으시고 해도 차마 체면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분이 많은데, 이제 의회가 2대가 들어갔고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살림을 도맡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탱크오일」배관 세관 몇 대 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96대입니다.
○이수영 위원 작년에 몇 대였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작년에 96대 다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재작년에는요? 95, 96년도에 96대 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계장님이 써가지고 확인하세요. 틀려요 96년도에 1회하고 본예산에 연막기 샀지요? 휴대용 샀지요? 다 어디 갔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동에 배정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책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동것은 동에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차량연막기가 몇 대가 있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두 대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작년에 몇 대 있었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작년에도 두 대였습니다.
○이수영 위원 작년 예산서 보세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작년 것은 30만원입니다.
○이수영 위원 30만원인데 한 대예요. 언제 구입하셨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
○이수영 위원 차량연막기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차량용 연막기는 기존입니다.
○이수영 위원 95, 96년 유지비 관리비 없어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96년도에 20만원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것 찾아서 나한테 주세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이수영 위원 X선 장비 유지관리비 그것은 몇 종 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2종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작년에 3종 올라왔어요. 검사실 장비유지비는 어떤 것들이에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
○이수영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요. 70「페이지」임산부 영양제 김삼근 위원이 질문하신 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품이 다릅니까?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같은 겁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가격이 싼 것으로 책정이 됐어요?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올해 예산부서에서 5,000원으로 깎았어요.
○이수영 위원 책임지시지요?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 자신 있어요?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예.
○이수영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이번에 올린대로 다 올려줬다고 확답은 들은 거예요. 시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살림을 잘 해주십사 하고 감사도 하고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세워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느끼시고 현실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올리시고 또한 우리 시 위원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동안 아셨는지 몰라도 우리 시 의원들도 똑똑한 분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행정업무에 시민한테 잘 해주기를 부탁하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깎지 않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간에. 그런데 결과는 그만큼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불만의 소리만 더 커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대비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 부분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장성 조사를 하고 내 살림 내가 하듯이 물건 사는 것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세요. 여기는 다 주먹구구식이라고 해도 저한테 답변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시 의원들이 공무원들 잘 하시라고 감시·감독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체면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것을 과연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나, 아닌가 갈등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변화가 와야 되고 공무원부터 의식개혁을 해주셔야만 우리 위원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삭감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양심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양심적인 예산을 올려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내년도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알콜」중독자 현황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알콜」중독자보다는 정신질환자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거든요, 내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니까. 정신질환자 속에는 「알콜」중독자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분당구에 정신질환자 현황파악으로서는 분당구관내에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정신질환자인지, 「알콜」중독 환자인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보건교육을 해야할 대상자인지 이것은 97년도에 가정방문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동에서 현황만 받았습니다.
○전준민 위원 가족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그런 모임을 상당히 모이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약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에 대한 자료나 이런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부족합니다.
○전준민 위원 정부에서 TV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쪽에 환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지고 하거든요. 소장님들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이 성남시가 건전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강주동 위원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3개 보건소 공히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보건소가 다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쇄물 같은 것은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부수나 금액은 조정해도 좋습니다. 좀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과거의 것을 줄여서 부수를 조정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단가나 부수에 얽매이지 마시고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관 세척할 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세관 세척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 업체에서 뜯어가지고 자기네 업소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지하실에서 막 세척하고 약품 타서 해버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탄천도 오염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 약품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원칙적으로 기계세관은 판을 뜯어가지고 가서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 얘기했지만 많은 보건소는 약품도 좋고 이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 그러면 아직까지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감기약 같은 것은 일반 조그마한 병·의원보다는 약품을 더 정품으로 쓰고 있잖아요. 조그만 의원들은 오히려 요새 「덤핑」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더 좋은 약을 쓰면서도 홍보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보건소 약품은 감기약 같은 것은 일반 병·의원보다 월등히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개 보건소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격심한 성 감별 문제, 특히 차병원은 산부인과로 출발한 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성 감별이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그것은 이제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성남에서 성 감별했다는 산부인과가 있다면 면허정지를 하나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쯤은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것 다는 못 하더라도 항상 시범「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찾아내서 영원히 의사자격증을 박탈할 수는 없더라도 몇 개월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분당보건소가 수정에 26만 중원에 27만 있는데, 우리는 37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종윤 위원님께서도 “의사 보강을 받아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건의해도 먹혀들지를 않을 거예요.
지금 한의사도 내년부터 방역특혜제도로 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농·어촌 우선순위에요. 가장 애로사항이 조그마한 자치시·군·구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시고, 우리 분당소장님도 이것 한 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분당보건소가 추가로 또 건설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의사항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분당보건소가 시에나 이런 데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보실 때에 보건소가 하나 더 들어서는 게 좋습니까, 이 상태가 더 좋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한 군데 더 들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강주동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안 해 봤습니다.
○강주동 위원 바로 그것을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수정 중원도 비교를 좀 하시고, 또 타시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 분당보건소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알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 위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말고 제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 우리 내년도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성 조사까지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할 겁니다.
제 말이 조금 불쾌하시더라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3개 보건소장님 중에서 한 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수정구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장조사를 해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대충, 또 이러한 업소에 알아서 거기서 이런 공사할 때 얼마나 들었느냐 해서 「아우트라인」만 알아서 했지, 사실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사실 시장조사를 해서 못 한 것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불용액이 남으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돈을 맞춰서 쓰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보건소의 책임자로서 3개 보건소 마찬가지로 해서 특히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이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수정보건소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수정하고 중원 한꺼번에 계속해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수정보건소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계장이 병가를 냈기 때문에 예방의약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755「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검토해 주세요.
○김종윤 위원 780「페이지」하단에 방역인부임 목욕비가 있는데, 1,8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저희가 올렸는데요, 실무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윤 위원 이것 추경에 올리든 예산 조정할 때 올리든 다시 올려봐요. 실질적으로 올려야지, 1,800원으로 해놓고 말이예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ｏ 중원보건소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없으시면,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 나오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오신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중원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96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10월말 현재 3억 8,563만원입니다. 97년도의 저희 보건소의 총괄예산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소장, 수고했습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신수철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801「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신수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97년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중원구보건소) 97년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수정구보건소) 97년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분당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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