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청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청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청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10시13분 개의)
○간사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남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3개구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의 요령은 먼저 소관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ｏ 분당구청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분당구 부구청장 인사에 이어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철입니다.
존경하옵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김동자
·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인사)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청소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김한섭 청소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53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신협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각 구별 통합예산 심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여쭈었으면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분당 사회복지과장님이 수정 중원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예산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청별로 따로따로 원안보고를 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운영방법 토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분당구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전과 같은 예산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간사 신현갑 「페이지」별 항목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 들어주십시오. 이 책자는 각 구에서 만든 책자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액수 채워진 데 말고 제목 채워진 그 사이에 전년도분을 여기다 써넣고 주면 잘 볼 수 있잖아요. 시에서 들어온 것은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 잘 됐어요, 따로 만들어 준 것은. 내년부터라도 전년도는 어땠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놓으면 우리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애요.
○강주동 위원 작년도 예산 1056「페이지」를 보면 행여사망자 장제비 30만원 10구 해서 올렸는데, 금년도 행여사망자가 2구에 60만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강주동 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불용액 많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행여사망자가 자꾸 생기면 추경에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고 반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깎았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또 30만원이 50만원으로 된 근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별도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50만원으로 5구 해서 일단 처리하세요.
○간사 신현갑 반액 250만원 삭감, 이것은 꼭 써야 될 돈이니까 나중에도 세워드리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의 내용은 뭡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양곡, 부식비, 연료비, 동내의, 「런닝」, 「팬티」가 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주로 몇월에 이루어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12월 1월 2월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2,200명씩이나 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13「페이지」 경로당 식당 운영비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중탑동에 몇 명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150명입니다. 청솔에 100명하고 한솔에 50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50명이 빠졌잖아요. 인원을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죄송합니다. 청솔복지관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한솔이 50명 중탑사회복지관이 150명,
○김두일 위원 그러면 350명이잖아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과장님께서는 96년도 것을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는 청솔하고 중탑이 100명씩이고 한솔이 50명 해서 250명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가 알기로는 청솔인가가 100명이 더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봐가지고 탄력성 있게,
○김두일 위원 내 얘기는 조금 불용액이 남더라도 인원을 250명이라고 못 박지 말고 한 300명 해놓으세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 도와 드리려면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해줘야지요.
○간사 신현갑 일단 예산 세워놓은 것 제한하지 말고 많이 쓰고 모자라면 추경 때 올리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김삼근 위원 12「페이지」 노인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보건소에는 노인 건강진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보건소에서 물리치료기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윤 위원 보건소에서 안 되는 것이 의사 수급이 안 되어서 그럴 거예요. 과장 정도면 알고 답변을 해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사수급이 안 되다보니까 노인들 건강진단을 못 해요. 장비는 다 되어 있어요. 혈액분석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장비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X-Ray도 500㎜예요, 500㎜. 500㎜면 모든 촬영을 다 할 수 있다고. 위 투시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해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도 저희한테 모자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김종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65세 되시는 분들은 성남시 전체 점심 한 끼는 주도록 해보라고, 다른 건 못 해도. 그 양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고. 지금 이만큼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올려서 점심 한 끼는 주도록 해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알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건강진단 같은 것은 보건소 협조사항으로 이루어지면 노인들도 가서 검사할 거예요.
○김숙배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아서 감사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삼근 위원 노인네들 점심 한 끼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윤 위원 어린이놀이터 모래포설, 이것은 해사입니까, 뭡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사로 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한 차에 얼마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한 차로는 계산을 안 하고 ㎥로 계산을 합니다.
○김종윤 위원 1㎥가 얼마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6,500원요, 해사가.
○전준민 위원 열 군데에 몇 평 몇㎝를 까는데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김종윤 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열 군데를 깔 수가 없다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해사든뭐든지간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 예산을 올릴 때는 계산을 해가지고 올려야지
○권찬오 위원 한 차에 얼마인지 계산해 봐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한 차에 6㎥ 싣는다면 5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신설하는 데 총 면적이 얼마지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600평 정도 됩니다.
○권찬오 위원 지금 신설하는 데는 모래를 몇㎝를 까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15전～20전.
○권찬오 위원 그러면 600평 해가지고 한번 모래 ㎥로 계산해서 돈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봐요. 새로 맨땅에다 포설을 한다고 치고 얼마냐 이 말이에요.
○간사 신현갑 정기보수 모래포설 해서 50%씩 삭감하고 한 번 해보세요.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세요.
○권찬오 위원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권찬오 위원 어떻게 1개 놀이터 200만원씩 계산을 해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그것은 아동보호 차원에서 너무 과민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탄력성있게 추진, 사용을 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니 예산을 여기서 질문하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연구를 해갖고 오라고. 시간이 길어지고 이해도 안 가고 덮어 놓고 예산 세워놓고. 그리고 예산 세워놓으면 1년내 가만있다가 겨울 들어와서 우리 이것 안 썼네 해가지고 모래 갖다 퍼놓고 그 때 가서 페인트 칠하고 난리고 이런 것이 7, 80%예요. 이 문제는 너무 과다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협갑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간사 신현갑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예산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환경위생과장 서영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은 위생관리비가 3,962만 4,000원,
○김삼근 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간사 신현갑 예, 질의 답변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주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주동 위원 35「페이지」를 봐주세요. 급량비에 유흥 퇴폐변태 업소 지도단속이 있지요?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지도계 4명, 위생계 6명 해서 10명입니다.
○강주동 위원 10명인데 여기 보면 15명이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그래서 날짜를 30일로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30일이 맞는데 직원이 위생계하고 다 합쳐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15명이 단속 나간다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명밖에 없는데 15명이 단속 나갈 수가 없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그래서 연간 3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연간 30일 그것은 OK하는데 인원이 1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15명이냐, 방법이 없잖아요. 인원이 없는데 단속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0명으로 연간 30일을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5명분은 삭감을 해주세요. 다음도 같은 것인데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지요? 위에는 분명히 조금 전에 과장님이 30일 단속 나가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단속 20일을 열두 달을 계속 나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위의 것은 합동단속의 경우를 말하고, 이 '국내여비'는 연중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지요. 위에는 급식비거든요. 위에 것이 지도단속 급식비인데 그러면 밑에 6명이 연중 가는 급식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관서당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여비인데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12개월 동안 단속하는 여비, 급식비는 어디 갔어요? 그것도 급식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급식비는 과 총괄비로 관서당경비에 1,080만원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을 왜 관서당 경비로 넣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36「페이지」하단에 있습니다. 관서당경 급량비에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급량비를 이렇게 내용 없이 1,080만원을 올리면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과 총괄 인원을 따집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요. 급량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급량비는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합니다.
○강주동 위원 이 급량비는 기획감사과에서 공무원들의 규정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단속비는 급량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속 나갔을 때 식사하는 것은 급량비하고 항목이 틀립니다.
○의회계장 이병용 여기의 '지도단속여비'라는 여비를 주면 급량비는 별도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답변이 틀리잖아요. 이 급량비는 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급량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 얘기하는 것인데.
○의회계장 이병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지도단속 여비라는 여비를 주면 급량비를 별도로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6명이서 20일로 연중 계속 나간다 이런 말씀이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20일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어진 지도단속하는데 합동단속을 10명이 나가지만 지도단속 요원이 다 단속나가면 한 분도 없이 여섯 분 다 나가야 되잖아요. 다 어떻게 열두 달을 계속 나가지요? 20일이면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휴가 빼고 하는데, 열두 달을 계속 나갑니까? 야간 근무하고 이러다 보면 못나가거든요. 또 우리 본청에서도 얘기해 보니까 업무 때문에 다 나갈 수가 없다 이러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 합시다. 실지로 여섯 분이 계속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나가면 일을 못 하지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일을 못 하는데 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간사 신현갑 과장님, 이것은 특수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으로 계속 의무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강주동 위원 그것은 급량비라고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간사 신협갑 그러면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어떻게 한 달에 20일을 계속 나가느냐, 12개월이면 이것은 한 50% 삭감해요.
○강주동 위원 50%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3명이서 20일 12개월을 교대로 하니까 자연적으로 50%하면 되겠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강주동 위원 반은 세워줍시다.
○김삼근 위원 세워주니까 엉터리 단속하고 다니고, 너무 편파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지도를 한 게 뭐 있어요?
○강주동 위원 위원장님 얘기대로 반만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모범 위생업소 상수도료 감면 보상금인데, 지금 한 개 업소에 수도료를 2만 5,000원씩 감면해 주면 1년에 한 업소에 30만원이 감면되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별을 했기에 한 업소에다가 30만원을 감면해 주는지? 큰 거거든요. 차라리 돈을 좀 줄여가지고 여러 군데 혜택을 주는 게 좋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그런데 지침상 총 숫자의 5% 내외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강주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업정지 맞고 그러더라고요. 수정구 것을 보니까 음식쓰레기 재활용하는 것 기계까지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돌렸는데도, 또 모범업소로 수도요금도 감면받는데도 뭘 안 했다고 영업정지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모범업소가 아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분기별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탈락이 됩니다.
○강주동 위원 받은 날로부터 모범업소에서 탈락이 된다, 그러면 상수도세를 다 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강주동 위원 하여튼 이것은 5%로 한다고 하니까 해줘도 좋은데 기준을 잘 하시고 모범업소가 되면 경미한 잘못은 훈방으로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37「페이지」를 보십시오. 38「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 같은 내용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9「페이지」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41「페이지」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국내여비 부분 좀 봐주시지요.
○전준민 위원 42「페이지」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요.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환경오염 방지로서 예를 들어서 탄천 맑게 가꾸기를 할 때는 해병전우회에서 20명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점심이라든지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정도 나가는 것으로 연간 100만원 섰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유류 유출대비 방제장비 구입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류 유출 대비라면 주로 분당은 전부 「아파트」로 많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유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하수관으로 유입할 때 세차장이라든지 하천 하수관 관로점검시에 가스를 방지키 위해서 올렸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에 이사 와서 처음에 오수관에 들어갈 때, 가스가 있을 거다 겁이 나서 망설이다가 시청에 있는 방독면을 빌려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최초니 겁이 나서 방독면을 쓰고 갔는데 방독면은 이런 「가스」를 감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서현 소방서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빌려서 들어갔어요. 가서 잘못 된 부분은 MBC「카메라」출동에 고발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부터는 제가 보니까 「가스」가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부들을 불러서 계속 주부들을 들여보냈어요,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당에는 공기호흡기가 필요 없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갔고 주부들이 계속 들어가 봤기 때문에 필요 없고, 또 공기 호흡기 충전기나 등짐펌프 등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들어갈 때는 아주 작은 것 1m 50까지도 기어들어갔어요. 제가 등 굽히고 들어갔는데 냄새가 밑에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에 보면 「맨홀」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분당에는 아주 긴 관이 없어요. 긴 것은 「파크타운」앞에서 들어가는 관이 제일 길고, 나머지는 길지 않아요. 양영공고 앞에서 들어가는 것도 열병합발전소까지 들어가면 끝이 나요. 충분히 물이 흐르면서 전혀 해로울 것도 없어요. 왜냐, 주부들을 계속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오히려 보관하기 힘들고 닦기 힘들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몇 차에 걸쳐서 분당에 우수관을 내가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유류 유출 대비 방재장비 구입 3건 전량 필요가 없습니다.
○간사 신현갑 삭감해도 됩니까? 과장이 삭감한다면 순순히 응해주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삭감해 가지고 나오지 올려놓고 삭감한다면 고개만 끄떡하지 말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분당구에서 건설과 하수계에도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데 안 쓰고 들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분당을 선거 나오기 전까지 8차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작은 데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스가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괜히 구입해 놓으면 가로거치기만 하고 골치 아파요. 이상입니다.
○김삼근 위원 국내여비 42「페이지」 환경오염 단속 여비 2명 20일 나오는데. 어디 공무원들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환경지도계입니다.
○김삼근 위원 꼭 외부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이 사람들은 줘야 됩니다.
○김삼근 위원 공무원들 다 봉급 받고 하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이 사람들이 가장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차량유지비가 개인당 약 20만원씩 들어갑니다.
○김삼근 위원 분당구 내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김삼근 위원 작년에 단속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약 78건 했습니다.
○김삼근 위원 많이 했네요. 그러면 해줍시다.
○간사 신현갑 더 질의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96년 12월 9일자로 분당구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한섭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일일이 와서 찾아만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일일이 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도 당연 청소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청소 1계장을 통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통해 청소 행정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금수 청소 1계장으로부터 분당구 청소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디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도청에 있다가 왔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리계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간사 신현갑 승진해서 오셨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간사 신현갑 집은 어디입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집은 수원입니다. 원래 고향이 광주군입니다.
○간사 신현갑 고향 쪽으로 가까이 오셨군요. 우리 분당구 청소과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질의와 답변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분당구 청소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862)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소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
○간사 신현갑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항목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이것은 관서당경비인데 과 정원에 따라서 기획감사과에서 일률적으로 정원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52「페이지」 재생활용품 수집 마대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시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마대로 수집 운반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그 마대에 담아서 다시 옮기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전준민 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안 줍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이파트 단지에도 일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아파트에 보급을 제대로 좀 잘 해주면 그 분들이 말을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안 사주니까 동네에서 자꾸 사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급을 많이 해서 재생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최대한 전반기에 사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하반기에 추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여기 3ℓ짜리는 이 예산 요구할 당시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3ℓ를, 부기사항을 변경해서라도 3ℓ가 나오면 제작을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50「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하고 여기 52「페이지」 청소 차고지 화장실 분뇨수거료, 이것은 한 군데 같이 해도 되는데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이동식 화장실은 탄천변이나 체육공원에 설치된 이동식화장실의 분뇨수거를 위한 것이고, 차고지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요구했습니다.
○간사 신현갑 다음은 전준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 청소차량이 5톤 이상 8톤, 11톤도 있지요? 11톤은 다 매각되었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아직 11톤은 없습니다.
○전준민 위원 5톤 이상 종합보험을 들 때 액수의 한계가 없이 배상이 됩니까? 무한대 보험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종합보험은 무한대 보험입니다.
○전준민 위원 일반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15톤을 하면 5,000만원까지는 배상을 안 해주겠다, 아니면 5,000만원까지는 해주는 대신에 그 이상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나와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관공서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56「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말이에요, 지금 인원이 145명이에요? 작년도에서 몇 명 늘었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작년도의 수정하고 중원 잉여인력이 분당구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몇 명이 늘었습니다. 현원 145명 있는 인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올해는 152명이었거든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작년도 예산은 95년 말에 요구한 것인데 95년 말 당시에는 미화원 숫자가 152명이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소각로,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소각소는 농촌동인 궁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압축기 및 재활용품 선별대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그것하고 「스티로폼」감용기까지는 차고지 야탑동 재활용품 선별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거기 이번에 재활용품 업체하고 「스티로폼」처리 업체하고 두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폐기물 사업소에서 건물을 주어서 자체 자기네 기계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티로폼」감용기라든지 압축기 재활용 선별은 우리 구 차원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2개 업체가 차고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영 위원 벌써 들어와 있어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요구하기 전에, 예산 요구한 이후에 결정이 났는데 이 사항은 폐기물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3개 구청 것을 그쪽으로 재활용품 처리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삭감이 되어도 되겠지만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폐기물사업소에서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구청에서 하는 것을 다 거기서 입수하는 것으로 약정을 해라. 아직 약정을 안 했대요. 그렇게 해도 유지비가 필요 없고, 기 그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관리 전환 매각을 시키는 것으로 폐기물사업소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고, 안 넘어가더라도 구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필요 없고,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다 하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압축기 재활용선별대 유지비하고 스티로폼 감용기하고 두 가지 다 삭감입니다. 계장께서는 그 업체한테 폐기물사업소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을 다 그리로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은 일을 더니까 좋겠지만, 재활용품으로 구에서 얼마간 수입이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수입은 어떻게 되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해서 그 업체에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차량선박비에 96년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차량선박비 관계는 작년에 대수가 줄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간사 신현갑 어느 정도 했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당초 예산에서 약 7,000여만 원을 삭감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갑 이것도 세우게는 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는 것 같네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기준표 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간사 신현갑 좋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 미화원들이 한 달에 몇 번 놀아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환경미화원은 매월 1,3주 일요일 월 2회 휴무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런데 목욕비가 365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노는 날은 빠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800원에 목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이것은 저희들이 더 지급을 하고 싶어도 협정요금 행정지도 가격이 1,800원이기 때문에 1,8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격을 해줘야지, 1,800원으로 무슨 목욕을 해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욕비 가격은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시달된 금액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가격은 내년도에 변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삼근 위원 그러면 노는 날 빼서 보충을 한다고 답변을 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아닙니다.
○간사 신현갑 다 주는 게 아니고 365×1/2만 주는 거예요.
○김삼근 위원 그리고 1,800원이 아무리 내무부 방침이라고 해도 건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반영을 시켜야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대로 반영을 시킬 것은 시켜야지.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을 통해서 상부로 건의가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민간위탁금 질의 없습니까?
○김두일 위원 시설비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 창고 무인경비시설 설치가 있는데 53「페이지」에 또 있어요. 관리수수료는 뭐고 「시스템」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시스템」은 「하드웨어」기계를 설치해야 되고요, 매일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일정액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창고에 현재 없기 때문에 봉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SECOM 장치를 설치하고자 예산 요구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쓰레기봉투의 도난이나 이런 사고는 없었는데, 창고가 야탑동 재활용품 선별장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창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 예산은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밑에 보면 규격봉투 관리 수수료가 한 달에 15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거기다 무슨 SECOM을 합니까? 무슨 도난을 당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나 싶어서, 이 예산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 관리는 해야 되요.
○이수영 위원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장 계근대 보수공사가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리고 요구한 후에 이중삼중으로 파악을 해서 결재를 받아보았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드세일」이라고 감지추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데 60만원×4개, 그래서 240만원, 그 다음에 수선을 한 다음에 표준시험소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시험소 검사비는 120만원, 여기에 따른 인건비 및 「포크레인」중기비 해서 70만원, 430만원이면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완벽하게 견적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김두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인경비「시스템」하는 것하고 수수료 문제 말이에요. 지금 3개 구청 동일해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중원구는 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위원장님, 선별장 계근대 보수비는 청소계장이 솔직하게 43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1차 장비유지 및 보수 안 했어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이 계근대는 95년도에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금년도에 관리 전환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5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알파 플러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고맙습니다.
○강주동 위원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 밑에서부터 보면 2만㎞인차는 한 대 314만원 수리해서 5대가 올라왔고, 3만㎞는 47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6만㎞뛰었다고 해서 0940만원 한 대당인데 지금 차를 꺼내서 보면 청소 운반차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6만㎞ 뛰면 우리가 1년만 뛰면 4만 5,000㎞ 이상 뛰지요? 그러면 1년도 안된 차들을 1년에 고치는데 평균 대당 700만 원 정도 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청소차량 유지비는.
○강주동 위원 딱 700만원씩 들어가면 1억 4,700인데 지금 1억 5,700이 되었어요. 이것은 뭔가 지금 잘못 되었어요. 물론 큰 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놨겠지만 너무 많아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청소차량 유지비는 고장에 따른 수선비에서 청소차량 유지비는 고장에 따른 수선비는 물론이고 유류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아, 여기에는 유류 일체까지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유류 일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전부 다 25대지요? 그렇다면 지금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2만㎞ 이상 되는 차, 또 6만㎞ 이상 되는 차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유류비가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만㎞ 이상 되는 것은 대당 314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기본이네요. 고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유류비가 많이 차지하지요? 그러면 6만㎞ 이상 되는 것은 942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유류비를 약 200 몇 만 원 정도 뺀다면 고치는 비용이 700몇 십만 원 된다고 봐야 됩니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렇다면 너무 많아요. 6만㎞ 뛴 차가 1년에 고치는 비용만, 유류비는 약 250만원 나간다고 보더라도 차 고치는 비용이 대당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굴려보면 알지만 1년에 6만㎞ 뛴 차는 1년 조금 더 뛴 차일 거예요. 청소차는 1년 정도에서 1년 몇 개월 정도 뛰면 이 정도 되지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1년 뛴 차량은 고치는 비용만 700만원 든다, 이것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절합시다. 그리고 청소업체에다가 예산을 따 놓으면 청소업체들이 예산을 가지고 차를 보링을 한다 뭐한다, 고치지 않을 데도 고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전혀 예산 낭비예요. 그렇다고 해서 차 한 대가 완전히 터져서 못 쓴다고 하면 어차피 안 고칠 수 없고 고쳐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산을 많이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은 항목별로 조정하지 말고 전체를 여기에서 최소한도로,
○간사 신현갑 차량 25대 해서 유지비 총액 계산해서 얼마.
○강주동 위원 1억 5,500인데 1억으로 다시 조정을 합시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유지비 관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지침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금액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상 남았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10%든 20%든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나중에 모자란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강주동 위원 20%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20%씩 삭감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분당구청 청소계장이 과장들보다 훨씬 낫네요.
○간사 신현갑 청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감사합니다.
○간사 신현갑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90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중 정기보수 부분 1,000만원 삭감하고, 92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중 모래 포설비 294만 4,000원을 삭감하고,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853「페이지」 심야 퇴폐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중 75만원 삭감하고, 853「페이지」 심야 퇴폐업소 지도단속 여비 중 720만원 삭감하고, 861「페이지」 유류 유출대비 방제비 장비 구입비에서 등짐「펌프」, 공기호흡기 구입, 공기호흡기 충전기 구입 750만원 삭감하고, 분당구청 청소과 873「페이지」 압축기 및 재활용 선별대 유지비 80만원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스티로폼」감용기 유지비 50만원 삭감하고, 877「페이지」시설비 중 재활용 선별장 계근대 보수공사 500만원 삭감하고, 873「페이지」 차량·선박비 3,100만 5,000원 삭감 등 총 10건 6,829만 9,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 10건 6,829만 9,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ｏ 중원구청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에 이어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신현갑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일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조화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청소과장 김병길
(인사)
다음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청소과장이 어제 날짜로 도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구청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청소1계장 2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중원구청 예산안 질의 응답시간이 있겠습니다.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요구한 예산을 각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잠깐! 위원님들, 질의응답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아까 분당하고 일정하게 하지요.
○간사 신현갑 그러면 행려사망자 작년에 한 구당 30만원씩 열 구 아마 세운 것 같은데, 작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올해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50만원씩입니다. 2구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그러면 이것도 삭감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인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간사 신현갑 불용액 남기지 말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세요.
○김두일 위원 30만원이에요.
○김종윤 위원 작년도 예산서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보고 왔습니다. 50만원이 맞습니다. 5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작년도 1056「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제비 30만원×10구 300만원, 자, 계장 이리 와서 확인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생활보호법 지침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5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강주동 위원 20구라도 생기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 군데 실적이 2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용액 많이 남기지 말라는 뜻에서 다섯 구만 해도 충분합니다.
○간사 신현갑 모자라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정재의 위원 가정의례 홍보전단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18「페이지」 금광2동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인데, 위치가 결정됐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강주동 위원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감정가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강주동 위원 제가 위치를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평균 602만 7,000원 나와요. 여기 성남에서 경로당 짓는 자리가 위치가 어떻게 좋은지 모르지만 600만 원 정도 갑니까? 강남 땅값입니까?
○간사 신현갑 위원님들 제가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앙병원이 있는 부근 위치가 4331번지인데요.
○강주동 위원 앞으로는 땅을 새로 매입을 할 때는 평당 600만원이라는 것은 감이 안 잡혀요. 성남에 지을 수 있는 터들이 3m 4m 도로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주 코너 땅이나 좋지 않으면 600만원이 안갈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땅값이 좀 싸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데 사가지고, 노인분들 가서 쉬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19「페이지」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 작년도에 몇 군데 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네 군데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9월에 착공해서 11월 말에 다 끝났습니다.
○강주동 위원 제발 춥기 전에 해가지고 하세요. 「가스」들어오게 하라니까 11월에 하고, 개소 당 얼마씩 들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치마다 시설공사비가 틀린데요, 거의 380만원 내지 400만원 들었습니다.
○간사 신현갑 올해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정재의 위원 고부노래자랑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장소는 구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고부노래자랑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에서 3만 원짜리는 뭡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보조요원입니다.
○이수영 위원 심사위원도 무슨 보조가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이수영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간사 신현갑 6만원,
○김숙배 위원 21「페이지」에 동거부부 결혼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시로 넘기세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합니다.
○간사 신현갑 37만 5,000원,
○강주동 위원 26「페이지」어린이놀이터 복합놀이기구 교체 설치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하나 교체설치하는데 중동 어린이놀이터가 4,500만원, 금광동 놀이터는 3,500만원, 은행2동 4,000만원, 모든 놀이터를 새로 만들어도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한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동 2169번지 놀이터는 305평 규모입니다. 대규모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종합놀이기구 한 조가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되는 종합놀이기구인데, 대형입니다. 거기에 종합놀이기구 대형 하나, 유아가 쓸 수 있는 유아용 하나 집어넣게 되면 그것만 해도 벌써,
○김숙배 위원 이게 단 견적 받으신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금년도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주동 위원 자꾸 공무원들이 물가정보지 하는데, 똑같은 물가정보지보다 내가 더 싸게 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밖에서 구입하면 월등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 하나 짓는데 평당가가 건축비만 250에서 270만원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엉터리 같은 물가정보지예요. 무슨 놀이터하나 시설하는데 4,500만원씩 해요? 물가정보지가 잘못 되어 있는데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견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견적과 똑같은 시설로 공사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20%를 감해도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놀이터 중동, 금광2동, 은행2동, 갈현동 이 네 개는 20%를 삭감해서 공사를,
○간사 신현갑 잠깐만요, 강 위원님! 갈현동은 이주 지역인데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아요?
○강주동 위원 갈현동은 이주하려고 그러는데 2,200만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갈현동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어린이들이 몇 명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강주동 위원 이것은 이주하는 지역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갈현동 놀이터는 완전히 취소를 하고 나머지는 20%를 삭감해서 공사를 추진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깎아가지고 과연 놀이기구 들어갈 수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깎으시면 놀이기구가 부족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강주동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 할 때는 시설을 줄이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입찰을 보란 말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만 납품하는 전문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그러면 꼭 그런 시설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목재기구로 조립된 기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데 분당에 많은 놀이터가 있는데 목재기구를 전부 한 업체에서 다 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은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분당에 들어가 있는 놀이기구는 우리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도 가봤는데 다 수입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무슨 수입제품이에요?
○간사 신현갑 목재는 수입제품 맞아요.
○김두일 위원 비가 와도 물이 안 새게 하기 위해서 제작한 수입제품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최대한 절약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내 얘기는 물가정보지가 보통 밖에서 시설공사한 것보다 20% 높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해서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업체에서 예산을 알고 이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20%를 삭감해서 공사할 할 수 있으면 꼭 그 상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공사가 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산은 저희가 절약해서 집행을 하겠는데요, 금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게 어떤 모래포설을 한다든지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문제가 생길 때는 모르는데, 지금 여기 구시가지에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몇 년씩 되어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강주동 위원님, 이번에 이것을 일단 물건을 사서 교체를 한다니까 이번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번 예산을 세워주고 확실하게 결과보고를 좀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들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지요. 예산을 절약하라고 하셨습니다.
○강주동 위원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지요? 제가 이 시설물을 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다음에 감사를 철저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견적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견적대로 하는지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고 다른 시설물로 교체하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 상태로 20%를 삭감을 해도 공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물가정보지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시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절대로 중동하고 금광동 놀이터 시설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지요? 그러면 20%를 절충해서 그 상태로 10%만 빼가지고 공사를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갈현동 쪽은?
○권찬오 위원 갈현동은 이게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교체는 처음 이번에 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주동 위원 이주는 사실은 말 나와도 3년 정도 지나야 주민이 떠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린이가 극소수예요. 어린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거기 세대가 57세대의 어린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는 농촌동에 속하는 데예요. 그렇다면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첫째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새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로 전혀 빼지 말고,
○이수영 위원 복합으로 하지 말고요, 손상됐다는 놀이기구 몇 가지만 하세요. 복합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간사 신현갑 어린이가 두 명이라도 해줘야 되고 한 명 있어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종합놀이기구 한조하고 또 하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잠깐! 사실은 교체하는 것 안하고 옛날 있는 대로 수리해서 쓰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중동하고 금광동하고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갈현동 같은 데는 그 상태에서 보수해 가지고 써도 관계없어요. 다른 데도 열아홉 군데가 보수해서 쓰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이주하는 동네까지 가 가지고 2,200만원 들여서 왜 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열아홉 군데 보수는 정기 보수이고,
○강주동 위원 그러면 열아홉 군데가 다 이런 시설로 바꿔졌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열아홉 군데는 금년에 하게 디면 거의 다 바꿨습니다. 두 군데만 남았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런 시설로 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다 바꾸었습니다. 9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런 시설로 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렇지요. 그런 시설로 갖춰지는 거지요. 다만 시설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복합놀이기구든 종합놀이기구든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요.
○정재의 위원 기왕 놀이터가 있으니까, 안하면 폐쇄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김종윤 위원 있는 시설을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시고 이것 정 안 되겠다하면 다시 만들어 주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사진을 다 찍어서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신·구 대비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것 사고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요.
○간사 신현갑 그러면 거기도 10% 삭감.
○강주동 위원 그 바로 밑에, 모래포설이 어떻게 3만 5,000원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거기에 인건비니 작업비니 자재비니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강주동 위원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모래 갖다 차로 부어놓고 인건비 다 드는데,
○김종윤 위원 이것은 모슨 모래를 썼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순수하게 해사만 ㎡당 단가가 8,000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운반비며 이런 것도 포함을 했을 때는 1만 5,000원 돈이 들고 모래만 갖다 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모래를 다 깔아 놓고 정지작업을 해서,
○강주동 위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분당에도 모래포설에 인건비 들어가고 자재비 들어가는 것 없어요. 모래포설은 이제까지 다 똑같아요. 갖다 부으면 되요. 분당에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김종윤 위원 견적을 받아 봤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해사로 했는데,
○김숙배 위원 이것은 다시 알아보세요.
○김종윤 위원 이렇게 하고 금년에 이것 가지고 영 안 되면 추경에 올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그러면 213만 4,000원만 세워주고 나머지 삭감.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42「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제비 250만원 삭감, 554「페이지」 고부노래자랑 심사위원 6만원 삭감, 554「페이지」 동거부부 결혼사업 37만 5,000원 삭감, 560「페이지」 시설비 중 어린이놀이터 복합놀이기구 중 중동 450만원 삭감, 금광2동 350만원 삭감, 은행2동 400만원 삭감, 갈현동 220만원 삭감, 56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모래포설 2,386만 4,000원 삭감,
○강주동 위원 그런데 합동결혼은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삭감하면 완전히 빠져 버리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니, 위원님! 수정예산에도 감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간사 신현갑 지나간 다음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정리단계에 있는데,
○강주동 위원 여기서 살려줘야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간사 신현갑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 554「페이지」 동거부부 결혼사업 375만원 삭감 부분은 원안대로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내용 중 총 8건에 4,062만 4,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8건에 4,062만 4,000원에 삭감하는 것으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간사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보고를 드리면 예산안은 위생관리 분야에 4,464만 3,000원이 환경관리 분야에 5,483만 9,000원으로 도합 9,88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부터 과목별 예산 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자료에 삭감될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505(33)「페이지」입니다. 분당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분당구에서 심야퇴폐업소 단속 인원이 다해봐야 10명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10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5명은 나중에 감사에라도 지적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10명밖에 없는데 15명이 단속 나간다고 해놔서 아까 분당도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분당도 그렇게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강주동 위원님, 이것은 위생직 분야는 10명인데 저희 과에 전부 19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원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래도 그것은 과의 업무 때문에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단속할 리도 없고 분당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국내여비 부분 직원이 6명밖에 없는데 6명이 20일 동안 12개월 한다고 해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3명으로 분당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절반입니다. 그 두 가지만 분당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하고 수정이나 중원은 업소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 몇 백「퍼센트」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분당하고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업소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하고 중원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갑 강 위원님 양지가 되시겠습니까?
○강주동 위원 그러면 밑에 것을 6명, 그런데 6명밖에 없는데 6명이 매일 밤에 나가면 야간 근무도 못하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수정이나 중원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6명 그래도 살려드리고 그 위에 것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5명은 어쩔 수 없어도. 그것은 나중에 지적받을 거예요.
○간사 신현갑 예, 225만원 중 3분의 1 삭감으로.
○강주동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으시면 37「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범학교 교육용 비디오 구입이 60만 원짜리가 있는데 요사이 환경테이프가 교육용으로 환경부나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저한테도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짜리가 도대체 무슨 비디오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이것은 환경시범학교 교육용비디오를 구입해서 학교에 환경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주동 위원 「비디오테이프」가 무슨 60만 원짜리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세트」로 해서 보통 24개짜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환경시범학교에 24개 갖다 줘도 학교에서 틀지도 않아요, 그리고 틀 시간도 없고. 학교에서 그거 틀면 아마 학부모들이 왜 그거 트느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시간 없다고. 한 개짜리로 쓰레기라든가 환경보전 등 여러 개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구해서 갖다 줘야지, 이거 한 「세트」에 20몇 개짜리 갖다 주면 아무리 환경시범학교라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시고. 「테이프」가 없어서 교육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구에도 없어요. 지금 중학생이 봐야 될 「테이프」와 고등학생이 봐야 될 「테이프」좀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줍니다. 60만 원짜리 「세트」가 요새 KBS에서 다큐 제작하는 그런 게 아마 많은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그런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은 사지 마세요. 그거 빌려달라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요.
○권찬오 위원 이것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간사 신현갑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무슨 내용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각 과에 과운영비로 계상된 기본경비입니다.
○간사 신현갑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중원구 환경위생과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급량비 중 심야퇴폐업소 단속급식비 75만원을 삭감하고, 509「페이지」 환경시범학교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총 2건에 13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죄송합니다. 금번 12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청 청소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병길입니다. 제가 업무를 미처 연구 못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많은 법규를 연찬하고 관계사항을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심으로 알차게 답변을 올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장우 위원 도에서 뭐 했어요?
○간사 신현갑 신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제가 성남시에서 약 8년간 근무하다가 84년도에 도에 전출 가서 총무과에서 한 3년 4개월 지역계획과, 도시과, 양정과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 1년 파견 갔다 왔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총무과장을 약 1년 재직하고 민원처리 업무 처음 생겼을 때 창설기에 1년 6개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장우 위원 70년대 말 여기에 있었어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제가 76년도에 성남시에 초임으로 근무하면서 83년까지 성남시에서 근무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집은 어디입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죄송합니다. 안양시 평촌동입니다.
○김삼근 위원 이사 와야 되겠네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청소1계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97년도 중원구 청소과 세출예산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소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목별로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 부탁드립니다.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 위원 50「페이지」 가내공업폐기물처리 「스티커」제작 5,000매를 열두 달 제작하겠다 이랬는데, 무슨 가내공업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매월 5,000매씩 열두 달을 계속 제작해서 어디다 다 붙입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일반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 천조각, 가죽조각을 일반 민원인들이 어려우니까,
○강주동 위원 업소가 현재 몇 개입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중원구에 490개소입니다.
○강주동 위원 490개소에다가 6만 매를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총 10만매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작년도에 다 만들어서 뭐 했어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100ℓ용 봉투에 가내공업폐기물을 담으면 「스티커」를 붙여야만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받기 때문에 별도로 딱지를 붙이는 비용입니다.
○강주동 위원 「스티커」를 봉투에 붙이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스티커」 한 장에 130원 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봉투에 인쇄를 하는 것은 어때요? 꼭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그것은 김포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스티커」를 하는 것은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끔 내용만 명시되는 것인데 이 봉투에다가 별도로 15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면 불편하고 예산도 낭비되는데, 인쇄할 때 그 옆에 부분에 「스티커」만큼 되게 딱 인쇄를 해버리면 150원이 들 필요가 없잖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김포매립지 대책 위원회에서, 노랗게 붙이는 색깔까지 하니까,
○강주동 위원 똑같은 색깔을 넣어서 찍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봉투를 만들 때 노랗게 색깔까지 넣어서 붙이면 150원 추가로 들 일도 없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편하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봉투마다 「스티커」를 떼어서 붙이고 이러기보다는 똑같은 봉투에다가 똑같은 규격으로 그대로 딱 인쇄를 해 놓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맞는 말씀이에요. 검토를 해가지고 인쇄업소에 얘기하면,
○강주동 위원 분당에는 이런 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중원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예산은 그대로 살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제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작하기 전에 수도권매립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만들 테니까 인쇄를 아예 하겠다. 불편하지 않느냐 하고 문의를 해가지고 하세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시에 건의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다음에 제가 정확히 짚을 테니까 꼭 검토하셔서 추진하세요.
○김두일 위원 5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서 97년도부터 다량폐기물 쓰레기봉투 있지요? 얘기 들었어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부터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부터 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봉투는 우리가 별도구입을,
○김두일 위원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다량폐기물 업체에 시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다량 폐기물 수집해서 가는 사람이 톤당 얼마씩 해가지고 시에서 청구합니다. 지금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내가 전번에 1차 추경 때인가 그 얘기를 했다가 내년부터 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시에서 세부내역이 시달이 안 되어서 아직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부터 한다면, 추경이 3월달이죠? 그러면 1, 2, 3월달에는 안 하고 노나? 예산이 있어야 규격봉투를 만들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그런데 예산으로 따진다면 일반 규격봉투 예산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가 되니까요, 전반적으로 특별한 세부칙이 안 내려와서 안 넣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지요. 일반 가정용 5ℓ짜리 10ℓ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주었지, 그 돈 갖다가 다른 데 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시행이 일률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일반쓰레기 봉투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습니까?
○간사 신현갑 그러시고, 정화조 실명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 없어요?
○중원구청소2계장 이충민 그것은 예산이 되어서 지금 제작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준민 위원 55「페이지」 탈취제 구입하시는 것 1ℓ에 4,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좀 좋은 것을 사다가 하셔야 될 거예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수도매립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구 위생처리장이 3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업체로 알아보았는데 하루에 20ℓ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75일 정도 뿌리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준민 위원 뿌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4,500만 원짜리를 뿌리면 냄새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큰 효력을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왕에 할 것이면 좋은 것으로 사다가 성과 있게 해야지 그냥 뿌려놓으면 안되잖아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그것은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스티로폼 감용기 장비 유지비가 이제는 폐기물사업소에서, 야탑동의 재활용장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감용기 유지비 필요 없습니다. 다른 3개 구청도 공히 다 삭감이에요. 그리고 소각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한 대는 남부경찰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용처는 보건소라든가 근처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한 대는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에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남부서에 소각로를 하나 해주었다고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그때 위치가 없어서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위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은행주공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은행주공「아파트」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빨리 치우라고 하도 그래서 그것을 옮기느라고 돈만 까먹고 대하국민학교로 옮겼어요. 거기다 옮겨놨더니 옆의 지역주민들이 연기 나고 냄새난다고 해서 또 옮겨서, 장비를 사가지도 달 데가 없어서 결국은 남부경찰서에다가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경찰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우리 거기 시영「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부 종이류 같은 것 소각을 남부경찰서에서 갖다하도록 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수영 위원 그런데 쓰레기 처리는 용역업체에서 다 치워주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 태워준다는 것도 타당성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경찰서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진짜 안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경찰서에다가 맡겼으면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 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거기 관리를 하게 유지비를 책정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것은 사서 써먹지를 못 하니까.
○이수영 위원 이왕 그렇게 된 거예요. 세워놓을 데는 선정을 안 해주고, 사후관리라든지 사후에 어떻게 되었건 발생할 여지를 생각지도 않고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왕 그렇게 된 것인데 그나마 경찰서에서 쓰겠다 해서 갖다 놨으면 경찰서에서 관리해야지요. 경찰서에서 관리 유지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해준 것만도 고맙지.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러니까 우리 장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경찰서에는,
○이수영 위원 좋았어요. 그러면 이번까지 다른 위원님이 동의하면 세워드리는데, 다음에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리세요, 남부서한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리고 「컴프레서」장비 유지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재활용품 분리하는데, 유아용 완구라든가 자전거 등 딱딱한 재활용품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컴프레서」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이버」식 「컴프레서」로 해체하는 기계입니다.
○이수영 위원 「에어드라이버」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드라이버」식 「컴프레서」입니다. 단가가 50만원인데 고장이 날 경우에는 「드라이버」 전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재활용품은 폐기물사업소에서 업체를 선정한 데서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전체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PET병만 시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PET병만 합니까? 위원장님! PET병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남장우 위원 다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저희 분당에서 신예산업하고 성재실업이 있는데, 신예산업은 현재 PET병하고 2차로는 「캔」까지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모든 재활용품 다 하는 것으로 거기 들어가게 지난번에 사업소장이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는데.
○남장우 위원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난 것인데,
○이수영 위원 성재실업은 스티로폼이지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지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전체 가동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입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이것은 유지비예요. 유지비면 지금도 쓸 수 있고 내일도 쓸 수 있는데 지금 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에요. 내년도 1월 1부터 고장이 나서 유지비가 쓰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위원님, 제가 현장에 가보았는데 지금 자동으로 올라가게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매각처분을 하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되고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이수영 위원 그동안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은 전기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용량을 높여야 되는데 그 전기용량을 높여야 되는데 그 전기용량을 높이는 공사가 내년에나 된다고 그래서 벌써 11월부터 신청을 했는데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린답니다.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수영 위원 「캔」압축기 기계가 5대 있어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소형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구형으로 시에서 인계받은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부구청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삭감은 안 하겠는데 분명히 불용액은 추경에서 넘기셔야 되요. 완전히 인수가 되시면 그 시점이 나와요. 거기서 자기가 인수해서 가동할 때는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생 안하면 그냥 남는 것이고, 그 전에 다 쓸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음식물 고속발효기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고속발효기는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현재 중원구청에 하나, 대학국민학교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학교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유지하게 해야지 그것도 안 되지요. 보세요, 각 식당에서 보조금 받아서 설치한 집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가서 유지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일반 학교는 우리가 권장하는 학교는 그렇게 한 학교가 없습니다. 권장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용량이 적어서 1일 125ℓ를 소화시키고 기계 단가가 890만 원짜리입니다.
○이수영 위원 대형식당도 5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다 사서 써요. 그런데 학교에다가 주었으면 관공서인데, 거기에다 준 것은 거기가 관리 유지를 위임시키셔야지, 돈을 삭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방침이 그렇게 해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네가 관리를 하지요. 같은 공직에 계신 분이 시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면 가서 해주겠어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이 성격은 우리가 시범단계에서 요청하기 위해서 설치한 학교입니다.
○이수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세워드리는데, 이것도 소각장비 같이 거기 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몇 년이면 부서지고 영구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 이전시키세요. PET병 파쇄장비 유지비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르면 우선 「스티로폼」감용장비 유지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 위원 56「아파트」 차량·선박비에 청소차가 있는데, 이것은 계장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 분당구청에 심도있게 검토했어요. 지난번에도 불용액이 많았고, 사실은 차가 트럭 한 대에 6만㎞ 뛰었다고 해서 한 달에 유지비가 연간 940만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많다. 또 이것은 안 쓰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당구청에 한때는 30분 동안 검토해 가지고 차량유지비는 20%를 삭감해 놓기로 했어요. 만약에 한 대가 박살이 나서 다 고쳐야 된다면 추경에서 올라오면 안 고쳐줄 수는 없고 고쳐주어야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량 전부 네 가지가 올라온 것이 있을 거예요. 2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60「페이지」 쓰레기 감량 백일장 수거공모 이랬는데, 요사이 보면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하는데 거기서 또 쓰레기 감량 백일장 수기공모 시상을 초등부, 중등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쓰레기 감량을 초등부나 중등부한테 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이런 행사는 왜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이 사항은 95년도부터 성남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별로 성과가 없고 96년도에 했어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올해도 현재 공모기간입니다.
○강주동 위원 공모기간인데 글이 안 들어와요. 주부들이든 학생들 글 쓰라고 하면 글을 안 씁니다. 전부 문화가 발달되어서 전화를 할지언정 편지 한 장 쓰지 않고 글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글짓기는 여기저기서, 사회과에서도 하고 환경보호과…….
과마다 글짓기 백일장 하는데 가보면 글도 안 들어와요.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사업소에서 백일장을 했는데 거기는 상금도 큽니다. 거기 갔더니만 마찬가지예요. 글을 안 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면 이제 거기서 오히려 스스로 이런 것을 취소하겠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다음에 3개 구청 공히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우리가 민선시대가 되면서 너무 쓸데없는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를 안 해야 될 것을 과마다 벌이고, 플랫카드 안 붙이는 날이 없고, 무슨 단체도 그렇게 많은지 우리 성남시는 1년 내내 행사하다가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해서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이런 글짓기대회 또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강성희 예, 시에서 주부백일장이 5월에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시민의 날에 또 뭐 있고, 부서별로 또 있고, 별 희한한 것이 다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강성희 그런데 이것은 취지가 쓰레기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그렇다고 쓰레기 감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행사는 구청 단위에서 없어도 될 거예요. 부구청장님! 60「페이지」보면 쓰레기 감량 백일장 쓰레기 감량 백일장 수기공모 그랬는데, 이게 이런 행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유야무야한 행사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옳은 말씀인데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연례행사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 상품권,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그것을 지금 '내년부터 깎자'그러시면 학생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내후년에는 정착이 되어서.
○강주동 위원 '학생정서'그러는데 쓰레기 감량 백일장 한다고 해서 초등부 애들이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뭔 글을 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사예요.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쓸 데 없는 행사를 많이 하게 되다보니까 시장이 본의 아니게 욕을 먹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행사가 아니라 수기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강주동 위원 올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참여도가 좋습니다. 현재 초·중등·고등학교 전부 공문을 띄웠는데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약 60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시상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60건 들어와서 상은 12명 주는군요. 앞으로 학생들한테 주는 상은 돈 10만원 7만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올해는 한 번 더 하시고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런 형식적인 행사하지 맙시다.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고맙습니다.
○간사 신현갑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528「페이지」 선별장 저모실 난로 구입이 야탑동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로 사는 거예요, 교체예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신규 구입입니다. 선별장으로 옮긴 것이 올해 옮겼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워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드라이버」식 「컴프레서」 구입이라고 또 있지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버」식 「컴프레서」유지비 한 대는 구입을 했고요,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아까 「컴프레서」유지비 2대 있었잖아요. 지금 2대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아닙니다.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회사가 곧 들어가서 다 할 것인데, 작년도 2회 추경에서 사셨네요. 얼마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한 대를 꼭 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현재 재활용이 안되는게 하루 발생량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모차라든가,
○이수영 위원 재활용이 안 되면 부수든가 소각시키든지 갖다 버려야지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현재 그렇게 소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재질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위원 애들 장난감 그런 것을 「드라이버」로 풀려고 이거 사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재활용품이 안된 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그것을 분리시켜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철은 철대로,
○이수영 위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재활용품업체에 우리가 땅까지 주고 건물까지 다 주고 하는데 모든 재활용품은 거기서 다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3억 얼마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장소 제공다 해주는데 어떻게 청소과하고 폐기물사업소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그런데 우리 구에서 현재 알기로는 재활용 용역을 주더라도 선별은 현재 당분간은 구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없던데.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수정구는 현재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분당에는 무엇으로 하지요? 이 예산이 없던데,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기존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이수영 위원 그러면 관리 유지비라도 있어야지.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그런데 분당은 수정구, 중원구 일반 지역하고 분당구의 재활용품하고 약간 유형이 다릅니다.
○이수영 위원 거기도 구별로 별도로 다 하잖아요. 수정은 여기서 하지만. 그러면 거기도 그런 종류의 비슷한 것들이 나오지요. 그러면 분당은 무엇으로 해요? 어떻게 처리하나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현재 미화원 숫자가 수정·중원은 약 90명 되고 분당은 145명입니다. 인력도 다르고 그래서,
○간사 신현갑 이 위원님, 삭감 부분이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시지요.
○이수영 위원 드라이버 컴프레서 꼭 필요하시다 이 말이지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수영 위원 사가지고 나중에 무용지물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예, 책임지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531「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청소과 52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 스티로폼 감용기 장비 유지비 50만원 감액하고, 524「페이지」 차량·선박비 중 965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 2건에 1,015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간사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수정구청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계속해서 수정구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부구청장님 인사에 이어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그동안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사분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청소과장 김원식
(인사)
보사환경위원회 9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6년도 본예산액 125억 6,400만원의 32.1%인 40억 4,200만원이 감액된 85억 2,2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행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해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출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과 같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처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에 이어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본예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6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1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수영 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질의 답변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예.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부터 보시지요.
○이수영 위원 '부랑인 보호'에서 행려자 장제비가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올해도 본예산에서 3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보사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만원입니다.
○이수영 위원 예. 확실한데, 아까 두 과장은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여기 10구인데 올해는 몇 건 발생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올해 5명의 행려 사망자가 생겼는데 현재 또 한명이 인하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에게도 23명이나 나가 있고요, 우리 수정구가 조금 많습니다.
○이수영 위원 다른 구는 다 삭감을 했는데 수정구는 많네요.
○간사 신현갑 다음은 11「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질의 없으시면 13「페이지」까지 입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전부 국·도비입니다. 그냥 계속 넘어가시고요, 2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요리대회 참가자 중식부터 시상식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요리대회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모범 제일 식단제 발표회를 갖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재활용제품 활용 경진대회 같은 것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음식물쓰레기 차원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안사항으로 좋은 식단제 발표회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지자제가 되면서 구청마다 본청마다 과마다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성남시는 어떻게, 행사하다가 세우러 다 보낸다. 오히려 그 화살이 시장에게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대충 아시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강주동 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꼭 한다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장기대회부터 무슨 대회 많잖아요. 오히려 시장이 지탄의 대상까지 되고 있어요. 본청은 본청대로하고 시는 시민의날 행사 하지요, 여성협회에서는 여성협회대로 하지요, 행사가 단체마다 헤아릴 수 없어요. 시 의원한테도 매일 초대장이 들어와요. 보면 행사 같지 않은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행사는 다른 구청에도 없는 행사이고 한번 지켜보는데, 일단 여기에서 상금을 자기가 스스로 와서 참석하는 것은 좋은데, 1등 20만원 주고 2등이라고 알뜰상은 15만원해서 다섯 명을 주고 절약상은 5만원을 열 명이나 주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2등이 다섯 명 3등이 열 명이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러면 알뜰상 세 명, 두 명만 깎아주세요.
○강주동 위원 그리고 상 자체도 20만원 15만원 5만원은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식당에서 하는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아니요. 주부들이,
○강주동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김숙배 위원 또 얼마 전에 새마을에서 했잖아요? 3개 구 같이 이것을 했다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명수만 조금 줄여주세요.
○간사 신현갑 계획을 세웠으면 밀어붙이는 맛이 있어야지, 스스로 깎아 달라고 그래요?
○강주동 위원 1명 2명 3명하고, 상금도 20만 원 너무 무리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대성남시에서 행사하는데 5만원 3만원 하는 것은 너무,
○강주동 위원 그러면 상금을 줄 때도 부녀회나 단체나 와서 해야지, 개인이 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상금을 줄 적에도 쓰레기봉투를 사서 준다든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으로 해가지고 금액은 20, 19, 5로 해야 됩니다.
○간사 신현갑 숫자는 줄였으니까 이것은 놔두지요.
○강주동 위원 20「페이지」 시흥1통 경로당 부지 매입이 있는데, 거기가 농촌동인데 평당 198만원이 나왔어요. 이 지목 뭡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전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00평을 가지고 짓는데 거기는 시흥2통인데 주변이나 위치로 봤을 때 합당하다고 보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저희가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제가 위치는 가보지 않았는데, 봤을 때는 그 주변하고 모든 게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마을 한복판에 있지는 않지만,
○강주동 위원 거기는 지금 개발할 계획은 없는 데 아닙니까? 「그린벨트」잖아요.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이용하기 쉽고 좋은 데로 가야지, 마을에서 떨어진 데를 경로당으로 지으면 누가 갑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그것은 타당성이 있게 부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강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삭감을 하시고 나중에 더 좋은 부지로 하나 물색하셔서 제대로 지어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주동 위원 여기 지번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살려놓는다 치더라도 다른 것을 못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더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추경이든 언제든 올리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삼근 위원 경로당 도시「가스」 이번에 16개소 하면 몇 군데가 남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34개가 남습니다.
○김삼근 위원지금 에너지도 부족하고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아주 엉망입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해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20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중원구는 삭감을 했거든요. 30만원씩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삭감.
○간사 신현갑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요리대회 시상품 30만원 삭감하고 201「페이지」 시흥동 시흥2동(156-5) 경로당 부지 매입 1억 9,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09「페이지」 시설비 중 어린이놀이터 정기보수 19개소 중 57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건에 2억 4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환생위생과 예산안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33「페이지」봐 주세요. 구한전 이면도로 단속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는 구청과 관계되는 전 직원이 여러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 그 밑에 퇴폐·변태업소 단속원 급식은 다른 구청도 전부 다 10명으로 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한전도로는 10명으로 해도 되는데 워낙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75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심야퇴폐·변태 업소 단속원 7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에 7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청소과장 김원식입니다.
○강주동 위원 53「페이지」 가내공업 폐기물 「스티커」제작 이것 아까 중원구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을 제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봉투에다 아예 인쇄를 해서 만들어 버리면 「스티커」를 따로 붙이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거예요. 중원구와 협의를 해서 해보세요.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을 테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58「페이지」「스티로폼」감용기 유지보수비 그것은 폐기물사업소에서 일괄 야탑동 선별장에서 하기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기 분당 중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이것을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스티로폼」감용기를 언제 대행업체에 인계하라는 지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데는 일단 세워주시고 4월하고 5월하고 확정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것은 내년도 유지비거든요. 기 업체가 세워졌고 폐기물사업소장께서 감용기는 선정한 업체에서 관리 이관하는 것을 지가들이 상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올 회계연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59「페이지」 챠량·선박비가 불용액이 지난번에도 많이 나왔어요. 불용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어서 3개 구청 공히 차량유지비 전체 20%씩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준민 위원 61「페이지」 환경미화원들 건강진단을 하는데요, 1차 진단 내지 2차 진단에서 병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그것은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65「페이지」「스티로폼」감용기 유지보수비 50만원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차량·선박비중 20% 삭감된 621만 1,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674만 1,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정재의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중원구청소1계장 김태현 중원구청소2계장 이충민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97년도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중원구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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