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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7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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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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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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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12월 11일 금요일까지 2015년 제4회 추경,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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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상임이사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사무국장과 관장 및 센터장의 예산안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단은 4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가며 청소년정책의 기틀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김영자 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변상덕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현숙 소장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김원근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설명은 사무국을 비롯하여 시설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지관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6년도 본예산은 사무국장, 관장, 센터장 등이 일괄 설명 후 질의 시 업무 관련 관장 및 센터장 등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
○이제영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지관근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
○이제영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상임이사님, 지난번 행감 때 논란이 굉장히 된, 그 이후에도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뭐 조치된 게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언론중재위에 내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기가 다 있는 건데 그때 됐을 때 바로 바로 대응이 돼야지, 그게 지금 벌써 끝난 지가 열흘도 넘었는데, 먼저처럼 뭐 대응한 게 있냐니까 엉뚱한 거 제출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되면 적어도 많은 전문 인력이 있는데 며칠 이내에 대응이 돼야지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벌써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작성해서 하는 게 오래 걸립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좀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영위원  보도된 내용에 적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 보도 자체가 허위라고 해서 하면 되지 그게 검증할 것도 아니고, 내부에 감사받은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보도됐다고 하면 그 내용만 적시하면 되지, 그게 검토사항이고 작성하는 데 며칠 걸릴 사항입니까? 그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감사 지적사항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사항이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거기서 그걸 제출을 했느냐가, 감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시장님 결재가 나고 안 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그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감사확인서 받아간 것은 결재 받는 과정에서 그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준비를 무슨 십며칠씩 합니까, 그것을?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거 그렇게 의지가 없으면서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총괄설명하고 예산심의 받겠다고 하는 게, 그게 얘기가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내년도 사업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 올 상임이사가 할 건데, 제가 임기가 2월 16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재직 중이라 나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세워 놓으면 집행을 그분이 하시는 거고 준비는 지금 염미연 상임이사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건 후임자가 와서 할 거지, 지금 준비는 우리 이사님께서 하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나가시기 전에 그게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대답만 그렇게, (웃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영위원  뭘 검토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뭘 검토하고 계신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다 얘기하긴 어렵고요. 준비하고 있고 제가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뭐를 준비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내는 건 지금 문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내부에 문서가 올라갔는데 아직 결재를 못 해서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에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김영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서 설명서는 맨 뒤쪽에 있죠? 사무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위원장 지관근  맨 뒤쪽에 있는데, 이 한 장짜리로 설명서가 있나요? 설명자료.
○강상태위원  세부내역이 없어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17억 4700에 관한 세부내역 설명자료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이건 교육지원단에서 설명을,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교육지원단에서 하는데 설명자료 보충해서, 이거 지금 사무국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한 장짜리로만 사업계획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해 줘야 돼요. 청소년재단 예산심사하려면 비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리가 행감도 마찬가지고 예산 문제도 총괄해서 자료를 다 만들어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단, 복지센터, 5개 수련관, 문화의집, 맞나요? 문화의집인가요?
○위원장 지관근  청소년문화의집.
○강상태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여기까지 다 총괄해서 자료를 취합·검토하시고 정리해서 총괄하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지금 2016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이 300억 규모지 않습니까? 301억 8000.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강상태위원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출연금이 63%를 자지하고 있고 사업비가 20.2%, 이월비가4.4%, 국·도·시비가 6.2%, 공모사업이 금년에는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내년도 공모사업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로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공모사업이 되면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선 계획 세울 때는 대충 그런 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추진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상을 해서,
○강상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것들 편성이 좀 이루어져야, 그러면 금년도 했던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진행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편성에서 제외시킨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제가 알기로는 시 부서도 그렇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이것도 전혀, 이 자료 세입 산출근거에는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이거 수탁사업이기 때문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 사업은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상태위원  잠정 수입예산이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세입에는 잡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세입에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지, 다만 예산편성 기법상만 이렇게 편성이 안 됐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좀 확대된 분야들이 보면 홈페이지 통폐합 같은 경우를 통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됐잖아요?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같은 경우도 보면 1800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 보면 5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교류사업에 2000만 원, 직업체험수입이 7000만 원, 이 7000만 원과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것 외에도 또 출장여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감액 편성된 부분과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지금 제가 총괄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2016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예산을 세우느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여비, 성과상여금 그런 것들은 인건비, 저희 금년도에 사무국에 여덟 명 정원을 늘려준 그것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여덟 명 늘어난 것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출장여비 이런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전산화, 호스팅 이런 것들은 전부 예산 절감을 통해서, 홈페이지 통폐합, 온라인수강 통폐합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요.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희가 작년에는 시설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 사무국에서 총액으로 다 구입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거기 예산설명 내용에도 있지만 시설별로 그 예산을 수련관에 필요한 양만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행망이라든지 업무용으로 사무국에 필요한 것들만 사는 걸로 해서 그게 조금 감액된 걸로.
○강상태위원  출장비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지난해와 달라집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똑같습니다. 출장비가 시 같은 경우에는 월액여비가 15만 원인데 우리 재단은 70%를 주더라고요, 70%. 그래서 한 10만 5000원씩.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게 정원 여덟 명 늘어난,
○강상태위원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640만 원 했던 건 스물두 명에 대한 거였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덟 명이 증액이 됐다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스무 명.
○강상태위원  금년 편성한 것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여덟 명이 증가해서,
○강상태위원  30명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정규직이 스물여덟 명이고요, 두 명이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몇 명이였냐고요? 내년에는 지금 30명,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금년에는 스무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무 명에서,
○강상태위원  금년에 스무 명이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스물여덟로.
○강상태위원  내년은 30명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렇죠, 계약직까지 해서 서른 명.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숫자가 여덟 사람이 늘어나서 그 여덟 사람에 대한 추가 반영분이다, 이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2640 편성했던 그 근거가, 근거자료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22명이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스무 명 플러스 계약직 두 명, 스물두 명. 지금은 정규직 스물여덟 플러스 계약직 둘, 그렇게 해서 서른 명.
○강상태위원  지난해에는 우리가 22명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스무 명 플러스 둘.
○강상태위원  아, 20명 플러스 2?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제 상담복지사하고 우리 지원단이 들어와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니, 그건 그 시설에 여비를 계상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30명이 되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사무국 직원만.
○강상태위원  사무국 직원이 여덟 명이 늘어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올해 진로지원팀하고 국제교류하고 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여덟 명 직제 늘려주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여덟 명 인상된 부분을 이렇게 반영한 거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중복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늦게 와서.
  우리 출연금이 지금 10억 늘어났잖아요? 예산에서 보면 작년 대비 10억 늘어났어요. 전체 세입은 20억 늘어났는데 출연금만 지금 10억 늘어났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김해숙위원  그 내역이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가 금년에는 수탁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정원 열두 명이 그 직제로 들어오고 사무국에 여덟 명 정원 늘어난 것, 이렇게 해서 상담복지센터가 재단으로 편입하면서 열두 명, 여덟 명.
○김해숙위원  인건비로 10억이 추가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김해숙위원  10억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10억 정도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사무국입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운영사업은 사무국에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저희가 합니다.
○이제영위원  61쪽에 보면 이 예산이 작년도 8000만 원 갖고 운영이 됐는데 지금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서는 63쪽이고 사업계획서는 61쪽이고.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성남시 전체 예산액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1.7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재단에 있어서도, 물론 사업이 내부적으로 조정은 되겠지만 이렇게 7000만 원씩 증액돼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까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책상 위에,
○이제영위원  예, 그거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별도로 1억 5000에 대해서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금년도 2월 1일자로 진로지원팀이 신설되면서 네 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청바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서 1인당 참가비를, 청바지 프로젝트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가 돼서 3일 동안 학교에서 사전활동, 사후활동, 그 다음 본 활동은 기업체에 가서 진로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발생되는 게 체험 인솔자가 10만 원씩 3일 동안,
○이제영위원  국장님 그건 됐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청바지 프로젝트가 6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4500이었습니다.
○이제영위원  4500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제영위원  작년에 45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금년에 6000 해서,
○이제영위원  1500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1500이 증가된 것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사업량이 좀 늘었고요,
○이제영위원  인원수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금년 같은 경우에 중학생들은 325명인데 내년에는 한 1000명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바지 프로젝트’는 세입에서 참가비 1인당 5만 원씩 받기는 합니다.
○이제영위원  세입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렇게 되면 5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꾸미담 프로젝트’는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금년에 1500.
○이제영위원  금년에 1500인데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5000만 원으로 꾸미담이 스물여덟 개 중학교, 958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중학교 전체 학교에 1만 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렇죠, 시범사업,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과 나름대로 분석해서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평가는,
○이제영위원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얼마만큼 확대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거냐, 그런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예산이 증가됐을 때는 나름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예를 들면 참가학교가 열 개 학교인데 상당히 이게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더 증가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얼마까지 가겠다는 게 중장기계획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거의 두 배인데,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됐으면. 그러면 이거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그럴 것이다 해서 했는데 만약에 사업성과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으면 낭비요인도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증가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적은데 이런 경우는 진짜 100% 늘린다고 하면 사업성과가 엄청나게 있어야 되거든. 그럼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후기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도 1500인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1000만 원.
  그러면 성남시 진로멘토단 운영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금년에 1000만 원, 내년도 예산 2500.
○이제영위원  그러면 1500이 증가됐고. 지금 여기서 보면 꾸미담 프로젝트가 1500으로 했었는데 그럼 이건 세 배 이상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네 개 사업 중에 이게 가장 예산 증액을 많이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까 청바지 프로젝트도 아이들이 사후활동 때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갔다 온 진로체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 비슷하게 일지에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성과분석은, (관계직원과 대화)
  청바지 프로젝트도 끝나고 나서 전체 성과분석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 꾸미담 프로젝트는 이번 주에 평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약간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7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충분히 세울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1회 추경, 2회 추경에 사업이 반영되는데, 지금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작년도 8000만 원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정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네 개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를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게 되면 추경에 다시 증액되는 걸로, 어차피 이게 지금 한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1년 간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5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해도 될까요?
○위원장 지관근  삭감요청 했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아시아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을 상당히,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건 실패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미흡했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기 중에 특정학교에, 인근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참여, 동원하는 부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17명이라는 청소년이, 25세~39세의,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 적용되지 않는 성인을 18명이나 데려와서 청소년 컨퍼런스대회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그 비싼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처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에 전혀 맞지 않게 홈스테이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더 올려서 올렸는데, 저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이걸 승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기 왔던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일본 선생님들 두 분도 우리 재일동포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베트남도 네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서 하는 이 아시아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처음에 국장님께서 새로 잘해보겠다는 안을 제출하신 부분의 진정성은 인정해요. 처음에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내년에는 다르게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봐도 올해나 내년이나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식대비도 많이 올라가고 환송비용도 더 올라가고 차량임차료도 많이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목적 취지에 맞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준비가 부족하고 처음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던 행사 부분은 과감하게 의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좀 전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같은 당이지만 생각이 다릅니다.
  처음에 성남형교육사업할 때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었어요.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부분인데 우리 기초자치에서 아이들 교육사업 부분에 우리가 너무 관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자치 차원에서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반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성남형교육사업 중에 진로·직업체험,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았고, 또 국회에서도 입법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이것은 자유학기에서 앞으로 아이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자유학기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마다 또 하더라고요. 저도 진로멘토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고 제가 한 번 신청했다가 취소시켜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못 했는데요. 진로멘토단 수여식 때 가보니까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해요. 이런 부분은 진로교육상 상당히 필요한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후기청소년 역량강화사업 부분도, 지금 후기청소년은 19세에서 24세를 말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노환인위원  그쪽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배당 100만 원 주는 거 말고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좀 미흡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여기 진로지원팀에서 하는 토크콘서트 내년에도 2회 하고 성장학교 강연비 세워서 20만 원씩 한 30회 강연하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와서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노환인위원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업무보고 때 받아보고 추경 때 반영해도 상반기에 집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를 제가 했지, 이게 불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그것은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부분은 상당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자유학기와 연계해서 야심차게 해야 될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이게 보니까 지금 사무국에는 1억이죠? 사무국 예산이 1억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아시아컨퍼런스만 저희 사무국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사무국 예산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까지 해서 또 교류사업비가 다 서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산이 거의 4000만 원 정도씩 돼서 저는 이 국제청소년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서별로 하나하나 예산을 심사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국제청소년교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사업한 것 중에 잘못된 것 많잖아요.
  전체 예산이 몇 개죠? 사무국장님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금년에,
○정종삼위원  잠깐요,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이 몇 개죠? 종류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재단 전체적으로 열네 개 됩니다.
○정종삼위원  열네 개 청소년교류사업이 있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정종삼위원  거기 전체 예산이 얼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3억 4102만 원.
○정종삼위원  3억 4102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금년 2015년도 예산은 3억 7875만 1000원인데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정종삼위원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배낭여행에 선착순 해서 가기도 하고 심각하게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기관에서 교류사업을 열네 개나 해야 되는 게 정말 합리적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고 해서 저는 이 예산을, 상반기에 갈 거 아니죠? 아니 상반기 아니라 1/4분기 추경 안에 가지 않을 거죠?
  그러면 저는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로 예산들을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중국 내몽고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초봄에 갑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리고 그것은 양국 간에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중국 내몽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그건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내년에는 중원수련관에서 합니다.
○안광환위원  나무 심는 건데 초봄에 가서,
○이제영위원  나무 심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사막에 가서 나무 심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언제 가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3월에 갑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지금 국가에서 대기업도 참여하고 우리가 꼭 그걸 해야 되는지 다른 게 더 필요한지, 지금 정종삼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도 거기에서 판단이 그런 건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1/4분기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임이사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일부 동의합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 열네 개나 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과, 사업의 합리성, 정말 이 사업들이 이 정도 규모의 교류사업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해서 저는 이 전체 교류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운영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남형사업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 교사들이나 학생, 학부모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나오는 사업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성남형교육사업에서도 진로·직업체험을 주된 성남형교육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먼저 잠깐만 설명을…….
○정종삼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진로팀에 2015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다가 1억 5000만 원이 됐는데요. 내년에 세입이 1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하는 부분은, 오히려 순수예산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과의 진로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협의가 아직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성남형교육사업에서도 이사업에 대해서는 진로·직업체험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리면서 심지어는 협의 없이 예산을 올렸다, 그건 제가 볼 때 좀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지관근  다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자료 왜 제출 안 하나요? 진로체험사업에 관한 성남형교육사업에서 계획했던 내용하고 청소년재단 사무국에서 준비한 내용하고, 이걸 줘야 예산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임이사 답변과정에서도 2016년도 예산에 관해서 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전에 사업계획과 역할분담과 이런 계획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얼른 다 카피해서 제출해주시고,
○안광환위원  사업단이 사업이 없는데,
○위원장 지관근  사업단이 왜 사업이 없어요. 예산보조에 나와 있으니까 제출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사전에 이해를 구해서 조정할 일이 있으면 조정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해서 총괄적인 내용인데 자,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고자 하는 차기 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지금 진로·직업체험 운영사업에 관해서 있어요, 없어요?
○정종삼위원  여기는 용역예산으로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안광환위원  1년간 사업한 게 없는데 사업,
○정종삼위원  15년 거네?
○위원장 지관근  아니, 단장님 설명해 보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맨 뒤 194쪽에 들어가 있는 17억 4000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소년과에서 2016년도에 대한 예산, 이것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로 민간위탁금이 넘어오면 16년도에 대한 저희 사업예산은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교육청소년과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올라가 있는 17억에 대한 예산은 15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혼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한테 사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설명이 없잖아요, 사무국에서는.
  지금 지원단장님 17억에 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고 그것 외에 사업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진로체험에 관한 교육이 사전에 교육지원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하고 현재 본예산 심의하고 있는 사무국의 청소년진로체험 운영사업하고 어떻게 사전에 대상이나 방법이나,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런데 진로체험과 관련한 사업은 지원단 자체 내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체적으로 하지는 많지만,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진로체험에 관해서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저희가 하는 것은 성남형교육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내려가면 학교에서 만약에 진로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그 예산구조하고 청소년재단 사무국에서 하는 예산구조하고 사전에 조율이 전혀 없이 각각의 예산을 세우다 보면 결국에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 부분은,
○위원장 지관근  물론 단장님 답변 소관은 아니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디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단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청소년재단 일선에서 청소년진로체험교육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출석 요청합니다.
  오라고 좀 하세요.
○정종삼위원  마저 정리할게요.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성남에서는 성남형교육으로 학교로 예산을 내려보내줘요. 그럼 그 사업과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를 시키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청바지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과. 그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정종삼위원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 예산이 청소년재단으로 들어오게 하고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그래서 예산도 선순환구조로 가져가야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업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고 예산도 샐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지원단,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뭐와 연동될 수밖에 없냐면, 그 전에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던 효율적으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재편의 문제하고도 일정 부분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이 사업이 결국 학교 현장과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잘되려면 교육지원청하고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는 각 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의견만 제시해서 제할 건 제해버리고 조율할 거 조율하는 이런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진로체험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기초논의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 교육지원단을 위탁준 거예요, 그래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당초에 그런 취지하에서 이미 10년간 청소년재단에서 해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지원단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해서 코디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형식논리만 갖고 그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원적인 것은 교육청소년과의 문제입니다, 지원단의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 시 본청 조직의 역할문제라는 말이죠.
○정종삼위원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문화재단 예산도 전체적으로 쭉 봤더니 올해 문화재단에서 학교 관련한 문화예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남형교육과 연계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에서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저희 같이 협의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진로·직업체험 이런 것도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 대표적인 게 교육연극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도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연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단하고 저희 지원단하고 교육청 3자가 MOU를 체결하고 올해 여섯 개 학교, 초등학교 다섯 개 고등학교 한 개 학교에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지난주 워크숍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30개 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40개 학교가 지원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정종삼위원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강점을 가지냐면 저희가 성남형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관련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기회를 주는 거고, 그 예산이 학교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문화재단으로 들어옵니다. 성남시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환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교육효과도 가져오지만 예산적인 수입의 효과도 다시 가져오면서 선순환구조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연계돼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예산심사에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의 설명과 예산구조에 대해서, 또 조정 역할을 하는 부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삭감이유를 금년도 사업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진로체험에 관한?
○이제영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 삭감이유는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거지, 그게 불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물론이죠.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럼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영위원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20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편성되는 것에서는 단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저희가 그걸 다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냥 자료 보실 거 없고.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지원단을 뽑아놓은 목적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으니까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을 뽑아서 지금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연계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든 겁니다. 지금 기구 얘기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은 200억이 들어왔고 여기 요구한 것은 2015년도 것에 표지만 2016년 세출예산으로 해서 인건비 플러스 기준경비만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걸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교육지원사업에 관계된 것,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다 믹스(mix)해서 이걸 중복되지 않게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교육지원단 저희가 뭐하러 뽑아서 인건비 주고 이걸 왜 했습니까? 단장님의 역할이 그건데 지금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가장 지금 안 된 거야. 본인이 역할을 전혀 못 하신 거야.  
  금년도에 뽑아서 이걸 관여해서 중복되는 것 방지하고 필요한 게 뭔지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지금 된 게 없잖아요. 협의만 일부해서 여기에 이게 담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러니까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논의했던 기관이 교육지원청, 교육청소년과, 지원단 이렇게 3자가 모여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냥 통으로 1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느냐. 그러면 그때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되셨다고 하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은 편성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러이러한 협의를 거치고 청소년재단과 중복되는 사업은 뭐를 조정했고,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효율성 있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배제되고 그냥 예산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교육지원단에서는 하라는 일을 안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
○이제영위원  교육청소년과 오면 예산편성해서 이것은 위탁사업비로 해서 집행은 교육지원단에서 합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이 답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뽑아놓고 각각 이런 형태로 하면 2015년도하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위원장 지관근  지원단장님, 답변할 게 아니라 지금 과장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이 사항은 교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교육지원단하고의 예산구조를 성남형교육사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판단을, 200억 중에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유지를 해줘야 되고, 또 청소년재단에서 이 사항에 관해서 재단 측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또 학교 안에 들어갔다가 선순환시켜서 결국에는 시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단법인에서 받아서 아이들 사업에 관한 곳에 또 환류시켜서 투입되는 것인데 이게 피드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사항들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조직을 떠나서 예산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점 이해하시고.
  안광환 위원님 계속 발언권 원하셨어요.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단장님, 이따가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또 질의할게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안광환위원  국장님, 2015년도 컨퍼런스 얘기인데 여기 2015년도에 공모하니까 ‘영어토론이 가능한 자’ 이렇게 해서 공모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영어가 우선적으로 소통되어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 거기에, 영어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자신감 갖고 신청할 수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통역비가 올라간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인원 갖고 만약에 140명 중에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죠? 70명, 80명, 50명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내 아이들, 성남 관내 아이들이 참석하는 인원이. 참석인원은 120명인데 5개국 말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국내 청소년 50명입니다.
○안광환위원  50명이요? 그런데 분임토의하고 그럴 때마다 통역관을 한 명씩 다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저희들이,
○안광환위원  아니,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설명하세요.
  5개국에서 오는 아이들은 영어가 가능한 아이들만 뽑아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가능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올해 2015년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은 다 영어가 가능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다 가능하고요. 우리 국내 청소년이 저희가 조금 늦게, 국제교류 직원이 늦게 배치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행감 때도 얘기한 그런 부분을 다 저기해서 어느 특정학교가 참가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50명 영어가 가능한 청소년으로 다 채울 건데 거기에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은 저소득, 혹시 영어가 조금 안 되면서 차상위 청소년들이, 이번에도 학교밖청소년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서 그런 청소년들,
○안광환위원  좀 보완은 하되 영어가 그래도 가능한 아이들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우선적으로 하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서 특정학교를 지정 안 했어도 지금 영어가 가능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이들이 모집되면 특정학교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특정을 안 했어도 자연스럽게 그 학교, 여기 있는 외고라든가 경기외고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여기 경기도권에 있는, 성남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꼭 성남외고만 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가는데 영어과에 있는 아이들이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일반학교에서 영어토론 가능하다? 그거 조금 쉽지 않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님, 내년에 50명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영어가 가능한 자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런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저희가 심사할 때 어느 학교 이렇게 그런 것은 조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런 기준을 안 정해놓고 일반학교 아이들이, 영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국제교류 체험하고 이런 게 꼭 안 되지는 않으니까 통역 부분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참여하는 방안 확대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더 확대해서 일반 아이들도 성남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는 좀 미진하지만 같이 아이들하고 교류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낫지 않냐. 왜냐하면 영어 쪽을 자꾸 얘기를 하면 결론은 50명은 뽑긴 뽑되 특정 아이들한테 해서 저번 행감 때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저는 예산이 증액됐고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는 되는데 특정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좀,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방법은 각 청소년재단에 있는 교류사업을 사무국에서 총괄하면서 분배해주는 게 나는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진로·직업체험 얘기하셨을 때 저도 이제영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육이라는 게 평가가 없으면, 지금 자유학기제 1학년 아이들 내년에 전면 100% 다 실시할 수밖에 없고 올해는 아마 80%가 시범적으로 한 건데, 아까 1만 명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1만 명이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1만 명이 컨텍(contact) 다 된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각 청소년수련관에도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이 포진되어 있고 학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1만 명을 모든 학교에 다 이걸 받아라 그래서 받지는 않을 텐데요? 그 학교 특성상 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1만 명의 학생이, 전체 학교 학생들이 지금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컨텍이 되어 있어야 내년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1학기 때 할 건지 2학기 때 할 건지도 지금 학교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1학년은 2학기 때, 2학년은 1학기 때 거의 보편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1만 명의 학생은 추상적으로 얘기하신 거지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 다 듣는다고 학교에서 신청한 건 아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저희 계획인원인데요.
○안광환위원  계획인원이죠,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수련관에서도 진로체험을, 내년에 자유학기제를 교육부에서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수련관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좀 확대한 이유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비에서 참여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도 청바지 1인당 참가비 5만 원씩, 또 꾸미담도 참가비 5만 원씩 세입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인원이기는 하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 보기는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청바지나 꾸미담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넘어가지는 않았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사업비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수입이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5만 원, 5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이 자유학기제 예산을 2000, 3000밖에 안 줍니다. 많은 지원을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의 부분은 뭐냐하면 돈 안 드는 데로 자꾸 가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수입을 1억씩 잡았으면 한 학생당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성남형교육에서 이리 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렇죠.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컨텍이 서로 상반되게 이루어져야지, 그 돈 갖고 각 수련관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리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입도 안 나오는 거고 계획된 인원도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과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단장님 안 부르는데, 지원단이 그렇게 이런 일을 다 컨텍해서 컨트롤타워에서 이런 거, 우리가 학교에 이것을 지원해줄 테니까 청소년재단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라, 이렇게 해서 3자가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만약에 학교에 예산은 없고 5만 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생님들하고 연구수업을 하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아이들한테 자유학기제 이 프로그램이 더 낫다,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그 프로그램 5만 원짜리가 그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자유학기제가 2학기 때나 중학교 2학년 일부는 1학기 때 하는데 이게 추진하시면서, 저도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접근하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추경 때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 자료를 보시고 삭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각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아마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 사항들을 정리해서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건에 관해서는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삭감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 200억 중에서 삭감해야 될 건지, 교육지원단은 이미 거의 경상경비 구조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수, 그러니까 일곱 명 직원 정수 외에 추가로 한 사항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전협의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청소년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한 삭감 요청하신 사항도 있고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운영사업에 대해서 부분 삭감에 관한 요청도 있고 한데, 다 필요성은 인식하나 그간의 계획 대비 성과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 진단을 해보고 또 청소년진로체험 운영사업에 관해서는 2016년도 예산구조상 교육청소년과에서 출연금으로 세워진 예산하고 청소년재단 내에 교육지원단에서 세워진 경상경비성 예산구조가 현재 재단 안의 예산구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교육청소년과에 20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삭감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은 별개적으로 하지만 청소년진로체험 운영사업에 관한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비교해서 재단 사무국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들, 학생들 상대로 진로체험 프로그램들을 할 테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수련관과 같이 진로체험 또 직업체험 교육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산이 성남지역에서 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비교·분석 판단하에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무국은 더 예산심의와 관련한 질의가 없으시면 수련관으로 넘어가시고, 사무국에 대해서 더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60쪽에 국외업무여비 해서, 국외출장여비가 왜 한 명당 250만 원이 잡혀있습니까? 보니까 다른 수련관은 국외출장여비가 5만 원씩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지침 준용, 여비기준 나등급으로 해서 수련관은 전부 다 그렇게 5만 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2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저희는 국외출장여비 속에 항공비, 1일 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고요. 수련관은 국제교류 비용에 별도로 되어 있으면서 5만 원은 아마 현장 일비 개념으로 여비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제교류 열네 개 사업 중에 식대, 숙박비, 항공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5만 원은 하루에 일비, 여비로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내용에 국제교류사업 해외선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이건 사무국에서 국제교류 담당자가 직제 신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이게 그러면 사전답사 비용까지 다 포함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런 거 안 들어갔습니다. 사무국에 국제교류 직원이 국제교류 관련해서 해외도시라든지 청소년기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여섯 명이 가는데 여섯 명 하나 앞에 250만 원 책정이 된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을 가지 않습니까?
  관장님,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노환인위원  이게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책정된 겁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수정수련관 관장 박현욱입니다.
  지금 2000만 원은 1인당보다도 우리가 답사형태, 들어오는 인원을 잡거든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걸로 잡아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구촌 착한성장 프로그램이요, 그거 2270만 원 잡혔잖아요. 그럼 해외로 나가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잠깐만요.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이게 다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지구촌 프로젝트 베트남인데요. 올해 같은 기준은 열다섯 명 해서, 올해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갔다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두당 얼마예요? 한 명당.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열다섯 명이면 두당 한 200 정도로 같이,
○노환인위원  200만 원이요? 보통 200만 원 잡힙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일단 두당 한다고 그러면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잡는 것 아니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국은 250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우리 같은 경우는요, 사무국은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한 그 내역이 다 있고요. 우리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 참가비도 있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무국에서 가는 직원들은 다 성남시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년은 자부담을,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항공료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항공료하고 숙박비가 자부담 아닙니까? 지금 그거 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련관에서 아이들하고 가는 것들은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체험비까지 다 받아요. 그 대신 무료로 가는 건 소외계층 아이들 대상자하고 직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 소외계층 아이들도 100% 공짜로 가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식비하고 먹고 쓰는 건 자부담을 하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먹는 것도 다 대줍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수련관은 특성이 다른 게,
○노환인위원  다르더라고. 제가 이거 한 학생 부모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나는 다 공짜로 되는 줄 알았더니 식비, 외국에 가서 먹는 건 자기가 부담을 한다는 거야. 그 비용에 한 80만 원, 70만 원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소외계층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게 다 공짜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한 거로는 저소득층 식대, 숙박비 다 주고 70~80만 원은 본인이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쓴 돈일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주식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선택사항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주식비도 다 부담을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다 부담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층이라도 부담을 하는 액수가 일부라도 있으면 그건 본예산에,
○노환인위원  자기가 먹는 식비는 자기가 부담을 하라고 해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부담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그거 어느 프로그램인지, 우리 수정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해서 무료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어느,
○노환인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스러운 게 뭐냐하면 각 수련관마다 하는 교류사업이 부담하는 액수도 다 다르고, 방금 이야기했던 경우는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계층 아이들이 외국에 항공료도 주고 숙박비도 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덜하지만 또 주식비 가서 먹는 부분에 70~80만 원을 부담하라고 그러면 망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시스템이 수련관마다 다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들의 견해인 것 같아요.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국장님.
  한 명당 250만 원 부분은 수련관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 외에 수련관도 포함됩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 추진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이 국제교류사업이 어려운 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6대 때, 그러면 어려운 애들만 대상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애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수련관별로 그런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고, 지금 문제가 된 열네 개 편성도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성격이 다른 그런 국제교류 사업들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됐다.
  우리 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지난번에 우리 이 사업 추진하는 성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타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이게 우리 6대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얘기를 왜 말씀 안 하시느냐’ 이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강상태위원  제가 드린 얘기가 6대 때 있었던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된 거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이 말씀하셨듯이 이 프로그램 중에는 어려운 애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참여폭이라든가 이런 걸 구상해서 한 게 있고요. 또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이라든가 일부지원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구상됐잖아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강상태위원  그 사업들 중에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열네 개 사업이라고 총 했는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내년도에.
○강상태위원  아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파견이 열 건이고 방한이 네 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련관장님이 수련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총 몇 개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내년도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아니, 금년에 시행했던 국제교류사업이 몇 건이었냐고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금년에는 저희가 세 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세 건이었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강상태위원  그런 사업들이, 저도 외국을 가다보면 어린 학생시절에, 초·중·고 시절에 의미 있는 국제탐방 계획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미래 동량들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금년사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내년도.
○강상태위원  예, 내년 사업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내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각 수련관마다 상이하겠지만 상반기는 저희가 만약에 국제교류 간다면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이 비행기 아닙니까? 비행기 좌석이라는 게 확보되어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비행기 좌석은 단체기 때문에 2~3개월 전? 이렇게 계약을 미리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6대 의회 때 그런 지적하면서 저희한테 물어본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사실 성남에서 국제교류가 전혀 없을 시기에 성남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가서, 경기 안양·군포 이런 지역 가서 거기 수련관을 통해서 국제교류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적인 요구들, 그러니까 성남에도 우리들이 좀 쉽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를 만들어주는 민원성, 욕구 이런 게 많아서 같이 복합돼서 다양성을 추구한 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6대 초반기에 보니까 우리 국제교류사업들이 전무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국제교류사업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이 절감을 하고, 필요성을 통감하고 그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만 대상이 아닌 그래도 일반적인 학생들도 폭을 넓혀서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요구를 해서 그렇게까지 갔단 말이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3월 추경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3월 추경이 여의치 않으면 시기적으로 보통 5월입니다. 5월 추경이나 이렇게 다뤄지면 이 예산이 후반기에도 제대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여러 가지 금년에 추진된 것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건 본 위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전체를 다 검토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전체가 다 사업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수련관별로 전부 다 이 국제교류사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추진여부를 명확하게 해서 개별사안별로 예산을 삭감할 건지 반영을 해줄 것인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판교 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판교수련관 이종림입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상반기 2~3월에 추경 안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항상 매년 2~3월에 추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2~3월에 추경이 됐을 때 하반기 사업하는 데 지장 없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하반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뭐냐하면, 일반인을 왜 대상으로 했냐가 아니라, 포인트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했냐가 아니라 일반학생 대상으로 한 자유여행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도 선착순으로 하니까 몇 명 아는 사람이나 오지, 어떻게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공정한 기회를 주고서 그게 적정한 연수가 됩니까? 아는 사람 몇 명에게 그냥 여행 가는 데 일부 경비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일차적으로 확인하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잘 인식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교류사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해서 열네 개 사업에 3억 4100만 원이라는, 그런 사업을 이정도 규모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추진 주체를 지금처럼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각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볼 때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이 청소년교류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규모는 어느 정도로, 대상은 어떻게, 그리고 사업추진은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 속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게 효율적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효율적인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열네 개를 추진하는 데 각자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수정청소년 관장님 잠시만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수정수련관 관장 박현욱입니다.
○안광환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다른 수련관보다는 좀 규모가 작죠? 올해.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산이요?
○안광환위원  아니, 시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시설이요? 시설이 두 번째로 큽니다.
○안광환위원  아, 두 번째로 큰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왜냐하면 중원수련관이 연면적 4300평이고 저희가 2300평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판교수련관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판교는 2000평입니다.
○안광환위원  나는 오래 돼서 거기가 저기 한 줄 알았더니 큰 편이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 대신 제일 노후한 21년째입니다.
○안광환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에 아까 보니까 헬스클럽 운영하시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항상 관장님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이 조금 공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성인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아까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청소년들이 법정 60%는 넘고요, 65%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은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1일 이용으로 따지면 성인이 좀 많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학교연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청소년율이 높습니다. 일단 시설로 보면 성인이 40%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헬스클럽에 학교와 연관되는 수업이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청소년이요?
○안광환위원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학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헬스 직접적으로는 없고 스포츠 쪽으로 수영이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줄넘기다, 그런 요구가 있으면,
○안광환위원  아, 헬스클럽에서 그걸 다 운영합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안광환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성남청소년예술제 하시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안광환위원  그게 한 21년째 되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돼서는 2014년, 2015년도에 상임이사님도 오셔서 격려 말씀도 하셨지만 올해 보니까 팀이나 인원이 많이 확보된 것 같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성남 전 지역 아이들한테 연극 말고 뮤지컬, 자기들 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부분이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12개 팀인데 2015년도에는 22개 팀이 했어요. 곱으로 올랐습니다, 배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증액을 안 하셨는데 그 예산 갖고 괜찮으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원래 이번에 제가 올릴 때는 4000으로 증액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예산 동결을 맞추자 해서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3000을 맞춰놨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개막식 때도 가고 아이들이 영상으로 자기네들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학원장 출신이라 속으로는 ‘아이, 저놈들 저 시간에 공부 좀 하지’ 이런 마음도 갖지만 한편으로는 ‘야, 진짜 얘네들이 참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자기네들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뿌듯했어요.
  청소년재단이나 수련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데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줘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작품 레슨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수련관 관장님들 잘하셔야 돼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이번에 올해 예술제를 보면서 수정지부만 우리가 예술제를 치른 게 아니고 판교하고 중원도 같이 성남 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효과가 14년도에는 12개 팀이었는데 올해는 22개 팀으로 성과를 해서 만약에 증액을 해주신다면 이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행사하시는 데 모양을 내지마시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그렇죠, 실질적으로.
○안광환위원  아이들한테 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세부적인 건 못 봤는데 아이들이 밤늦게 그런 거 연습하고 또 방과 후에 남아서 연습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그러면 특별하게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건,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특별하게 간식은 없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연초에 우리가 할 때 학교에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연극 동아리를 한번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를 우리가 섭외해서 강사 위촉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 강사가 나가서 활동해 주는 게 한 학교당 6회 내지 7회 연습을 하게 애들을 모아서 해주는데, 이번에 평가회를 할 때 학교 측에서는 7회보다 더 많이 요구를, 더 많이 연습을 하고 애들이 더 많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간식이나 이런 등등은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잠깐잠깐 지원은 되지만 제일 큰 게 학교에 대한 지원이 큽니다.
  그리고 마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 이 연극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교과로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들어간다니까 우리 성남은 한 발 앞서는 그런 지향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증액을,
○안광환위원  이게 21년 된 전통이니까 이건 살려가시는 게, 왜냐하면 21년이라는 건 사실은 성남시에 수련관이 첫 번째로 생긴 게 21년째입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인데다가 예산 확보도 내년에는, 이게 증액하면 올해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추경 때 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팀,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개막식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니까 수정구 위원들만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 전 지역 모든 아이들이 다 와서 하고 또 그 지역 정자동이나 판교, 중원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기 때문에 개막식 때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다 오셔서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관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여기 국장님, 상임이사님 다 똑같은 입장인데 만약에 저기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잘 인수인계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 추경 때 더 신청하셔서 아이들한테 더 질 좋은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참고적으로 연극은 계속해서 해나가고요, 우리 비보이 중에 국가대표하고 세계적인 출신이 수정수련관 출신입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지역 예술제는 4000으로 예산을 증액하면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결론은 지금 관장님 얘기가 이 청소년예술제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도 끼를 발휘하고 한다는 거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다음에 요새 서울대 법대가 더 경쟁률이 센 게 아니고 실용음악과라든가 연극과 이런 데가 한 300대 1? 어지간하면, 2년제죠? 2년제 대학도 못 간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활달하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수정관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산 삭감할 거 있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에요, 확인할 게 있어요.
  삭감할 거 있어요. (웃음)
  청소년수련관 지난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깎였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 얼마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리모델링비요.
○박도진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 얼마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삭감된 게 전체 다 17억 가까이 됩니다. 16억 9000,
○박도진위원  이번에 그대로 올라오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제가 그 관계는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회 추경 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4차 추경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올 마지막 추경 때 8억을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
○박도진위원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8억.
○박도진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아, 이것은 시에 교육청소년과,
○박도진위원  교육청소년과?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예, 됐습니다.
  판교수련관장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판교수련관 이종림입니다.
○박도진위원  여기 지금 사업보고서 올린 걸 보면 생태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556쪽 이게 몇 개야, 여덟 개? 이렇게 나눠서 꼭 해야 됩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저희뿐만 아니라 재단 전체가 식 개념보다는 사업을 분리해서 단위사업 개념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 해서 1식으로 하기에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좀 그래서 자세하게 사업별로 분리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는데 한단위로 묶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사실은 하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장소는 하나지만 사업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금토산에서 하는 사업은 두 개 사업입니다. 나머지 네 개 사업은 성남의 전체지역을 같이 교류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관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박도진위원  이거 두 개만 살려주고 나머지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사업적인 형태가,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생태환경 자연탐험, 생태놀이 자연놀이, 이게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생태봉사 클린타운, 그린네트워크 다 똑같은 거예요.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이건 뭐 좀 그렇다고 해도, 지역생태기관 연계 함께 성장하기, 이거 뭐가 다릅니까? 앞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생태탐사단 수피아.
  이거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보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요.
○박도진위원  똑같지 않다는 걸 그럼 말씀을 해보시라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태탐사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탐사단은 청소년수련관의 자치조직입니다. 생태환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태의 또 다른 교육 형태나 관심 있는 분야의 영역을 넓혀가는 조직체가 되겠고요.
  두 번째, 생태자연탐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탐험은 올해는 생태 일일체험이라는 명칭을 붙였었는데 이게 학급단위, 10명 이상 단위, 불특정 다수인이 집단으로 신청을 하면 1년 내내 지속적인 사업으로 생태교육을 시켜주는 거고요.
  생태자연놀이는 아까 탐험하고 다른, 4계절 동안 생태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 나타나고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전래놀이라든지 과거에 나뭇잎으로 피리를 분다든지 이런 또 다른 놀이형태의 사업을,
○박도진위원  관장님, 우리가 무슨 학습장에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문제는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아요. 그걸 한단위로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든지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도 힘들어요, 하도 많아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작년에 6500이었는데 2400으로 4000만 원 절감해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박도진위원  2400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박도진위원  다 포함해서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여섯 가지 사업 240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몇 가지 프로그램입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지금 보시는 게 여섯 가지 사업이고요, 자치조직까지 하면 일곱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일곱 가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박도진위원  아니, 이거 생태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유사한 걸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이거 그냥 반으로 싹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어디가 유사성이 있는지 제가 이해하기 힘든데,
○박도진위원  똑같은 거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사실 생태가,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생태라는 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교육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박도진위원  관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서로 논리를 펴자는 게 아니고, 차후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올리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다 함축하라는 말씀이시죠?
○박도진위원  그렇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돈을 깎으라는 게 아니고. 대신에 예산은 많이 올리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중원수련관 같은 경우 여름철에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활동을 좀 해요. 이동식 물놀이장, 그게 청소년재단 내 산하에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공간 있으면.
○위원장 지관근  중원수련관 관장 나와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중원 말고 다른 수련관에도요?
○박도진위원  예, 그렇죠. 중원처럼. 중원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 걸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학부형들한테 아주 박수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걸 확대시켜서 청소년재단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제가 볼 때 다른 수련관은 공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수정 같은 경우에 공간이 좀 있긴 한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수정은 바로 밑에 탄천놀이장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수정도 되고 판교도 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판교 공간이 안 됩니다.
○박도진위원  왜 안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관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도 노상 물놀이장이 어느 정도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박도진위원  아닌데?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몇 번 가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박도진위원  관장님, 나와 보세요.
  거기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불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불가능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저희 터가 아시다시피 도서관하고 수련관 사이에 수영장이 솟아있는 건물이어서 공간을 일단 차지하고요. 나머지 반쪽은,
○박도진위원  아니, 건물 내가 아니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외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 입구 쪽 옆에 보면 돌로 모양새를 맞춰,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거기를 설치하면, 금토산이 저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좋은 등산로로 활용하거든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공간이 어떻게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면 길거리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관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수련관 관장님이 하실 말씀이십니까, 그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님, 재단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평화학교에 평화학교 지도자라는 부분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박도진위원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하시는 분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강사님들.
○박도진위원  그게 임의의 단체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임의단체죠.
○박도진위원  어떤 임의단체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러니까 평화학교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해서 협회를,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임의단체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시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임의단체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아서 친목단체를 만든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건 단체가 아니죠, 친목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77, 117쪽을 보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몇 쪽이요?
○박도진위원  77쪽하고 117쪽. 이것도 나눠서 했어요. 3200만 원, 3900만 원 그래서 토털(total) 1년에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7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산서 77쪽이요?
○박도진위원  큰 책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 사업계획서.
○박도진위원  아니, 예산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관계직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 평화학교 3200만 원.
○위원장 지관근  수정관장님 나오세요.
○박도진위원  예산서 117쪽에 보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평화학교 39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이건 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평화교실이라고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박도진위원  책값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프로그램 지원비예요.
○박도진위원  프로그램지원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각 수련관마다 성남형으로 명칭이 평화학교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강사료하고 재료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많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그렇죠, 거기에 파견되면 강사료가,
○박도진위원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데 MOU를 체결하고. 그러니까 임의단체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제가 답변을…….
○박도진위원  청소년재단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이사님도 모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사적인 단체하고 MOU 체결이 가능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 평화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한 분들이 계셔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재단하고 이 사적인 단체하고 MOU 체결이 가능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가능하다고요? 개인이 가능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개인이라기보다 비영리로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저희가 MOU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개인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단체운영비를 줘요, 아니면 그 평화학교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를 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운영비는 전혀 안 주고 강사비만 나갑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사비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도진위원  이런 거잖아요. 그분들이 학교에 교육을 들어가는데, 학교에 강의를 들어가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도진위원  그 페이(pay)로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도진위원  그분들 개개인이 모여서 만든 단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처음에 저희가 양성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평화학교 프로그램을 내보냈는데 초기에 프로그램 개발을 그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MOU 체결이 그분들 개인하고 가능하냐고요, 청소년재단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분들이 협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협의회하고 MOU를 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개인하고 청소년재단하고 MOU를 체결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모여서 온 게 아니고 저희가 양성한 강사들이에요, 평화학교를 위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분들을 단체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만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해서 강의를 들어가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제영위원  MOU 맺은 체결한 자체가, 거기만 하는 게 특혜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박도진위원  어마어마한 특혜죠, 그게.
  거기 MOU 체결한 사인에 상임이사님이 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제가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고 나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그분들 강사료가 3만 5000원 이 정도 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3만 5000원인지 3500원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분들 강사 양성을 저희 재단이 다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양성을 하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청소년재단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도진위원  뭔 자격이 있어요, 개인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분들이 모여서 비영리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분들 임의단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나서 단체를 만들었으면 그게 친목단체지, 계모임이지 무슨 단체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평화학교는 저희 재단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박도진위원  평화학교는 학교고요, 평화를 붙여서 그렇지 학교에 강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분들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있어요, 학원연합회라든가 강사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성남시가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개인하고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 마무리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수련관 예산.
○박도진위원  이거 71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디 어디요?
○박도진위원  예산서 77쪽 수정청소년수련관, 예산서 117쪽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서는 설명을 생략한 채 삭감 조정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안광환위원  사무국에 강사교육비 있잖아요, 연 2회 하는 거.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이제영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판교수련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아까 숲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숲사업을 쪼개서 하면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쪼개는 것의 장점은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좀 전문화돼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생태전문가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쪼개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하면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다 필요하다, 다르다. 내용이 다르죠. 그럼 숲체험학교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게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 사업 정도로만 조정을 해도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강사비 줄일 수 있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잠깐 들어가세요, 이제.
  또 하나는 평화학교 건도 우리 상임이사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셨는데 임의단체는 그냥 자생적으로 임의단쳅니다. 무슨 비영리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임의단체하고 하게 되면 그분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강의과정을 나왔든 뭐를 나왔든 MOU를 맺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MOU를 맺어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다른 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분들보다 더 역량이 있어도. 그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임의단체가 뭡니까? 말 그대로 임 의 단체예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뭘 하자, 이런 겁니다. 거기하고 왜 MOU 체결한 게 어디 근거가 있어요? 그쪽에서 법적으로 그게 잘 안 됐을 때 기득권 누리는 것 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MOU는 서로의 약속이거든요. 말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한 게 MOU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고 물타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 지관근  중복적인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이제영위원  판교수련관장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판교수련관장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우리 관장님께서 청소년사업을 잘하신다고 해서 판교 것만 제가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뭔 사업을 잘하시나. 그래서 박도진 위원님이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여기 판교 25통 관련된 사업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이제영위원  25통과 관련된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본인이 직접 계획해서 하신 건데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내년에 새롭게 생긴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네 개 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 외에는 거기하고 관계된 게 없습니까?
  널다리마을축제 맞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널다리마을축제는 판교25통이라기보다는 판교 전역을, 장소만 거기로 한 거지,
○이제영위원  그러면 판교 전역에서 참여가 됩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이제영위원  주는 25통 아니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러니까 널다리라는 의미가 과거 판교의 옛날이름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네 개가 어떤 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새롭게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영위원  예, 2016년도 예산 반영된 것.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산 반영된 것.
  첫 번째는, 판교25통 골목축제입니다. 골목축제는 저희가,
○이제영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뭐가 있는지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골목축제,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인턴십을 판교25통의 숍(shop)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판교의 다양한 숍 중에서 수준이 높은 예술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목공수업을 하다 보면 폐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영위원  판교25 통나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렇습니다. 나무를 다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판교25통 꿈 네트워크, 이것 네 개 외에 다른 사업은 없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지역 특화사업에 판교25통 네트워크라는 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쪼개서 다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25통을 위한 것입니까, 여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두 가지 다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는 거 아니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물론 저희 내부적인 중점은 청소년들에 중점을 두지만 외형적으로 보기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25통이고 참여하는 분들이 25통에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물론 지역주민도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는데 판교25통 네트워크는 순수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직업체험,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25통과 연계된 사업이 여기 너무 많이 쪼개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활동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또 청소년복지보호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특화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요, 25통에 대한 사업이.
  사업 성격은 제가 보니까 다릅니다, 같지는 않아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다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청소년들 참여하는 그분들만 위한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25통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뭔가 특화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 없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더 큰 겁니다. 참여되어서 하는 것은, 그 지역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주는 25통이 목적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예산서상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거 찾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의도가 저는 뭔지 좀 의심이 들어.
  이런 부분도 목적이 그거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으로 두 개 사업 정도로 해서 거기에 사업내용이 세분화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을 하나 통으로 해도. 그런데 이걸 세분화해서 여기만 쪼개서 사업을 전부 하고 계시다고.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이거 만드는 데도 굉장히 고생입니다. 관장님은 그냥 관장이니까 사인만 하면 되겠지만 밑에 사람은 두 개를 합해서 하면 절반의 효율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것을 묶어서 하는데 여기는 전부 세분화시켰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 예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와보시겠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중원수련관 정은옥입니다.
○이제영위원  사업계획서 284쪽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대상이 성인이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284쪽.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이제영위원  성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장에 보면 운영계획 총괄표가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프로그램 문예창작교실에 독서, 논술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인이 논술이 왜 필요하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이번에 유아하고 성인이 같이 섞여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청소년까지 같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영위원  여기 교육프로그램에는 대상이 성인이라고 해서 1만 9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학교실, 예능교실, 문예창작교실, 과학정보교실, 교양취미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논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올해 저희가 청소년 쪽을 분리하면서 유아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작성해줘야지. 이게 전 부서 것이 며칠 전에 올라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저희 의원들이 심사 잘하는 신이 아니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걸 보고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는데,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잘못된 거죠, 그건?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이제영위원  다음부터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이번에는 사무국 것인데,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시금고 협력사업 중에 1억 사업이 작년도에도 1억이고 금년도에도 1억이더라고요. 전년도에도 제가 협력사업이라 이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올해 보니까 통고구마 축제 1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사업 했던 어떤 것이 제척되고 이게 새로 들어간 겁니까?
  65쪽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통고구마 축제 금년에도 시금고 돈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왜 1회라고 여기 표기가 됐죠? 내년도면 2회가 되어야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영위원  청소년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활동지원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이게 1회가 아니고 금년에 4회인데, 그러니까 한 번 한다는 얘기예요.
○안광환위원  1회 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제영위원  횟수를 1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하고 똑같습니까, 내용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조금,
○이제영위원  큰 틀에서 부모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블로그기자단.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약간만 차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블로그기자단에서 이거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블로그기자단이요?
○이제영위원  예, 3700에 대한 내역.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블로그기자단이 청소년하고 일반시민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보상 뭐 준 거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래서 12명, 12명,
○이제영위원  24명,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그렇게 블로그기자단이 청소년하고 일반시민하고 같이 하는데 블로그 운영비하고 기자단들 보상 차원에서 매달 조금씩 줍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이상 하면 얼마, 이런식으로.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상을 줘서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블로그기자단 지금 수련관 홍보대사처럼 홍보기자가 되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많이 주면 얼마나 줍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1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달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최대가 10만 원. 그래서 기사를,
○이제영위원  그러면 청소년하고 일반시민하고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청소년은 3만 원 줍니다.
○이제영위원  일반인은 최대 10만 원, 청소년은 3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 연관해서 잠깐만.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하실 거죠?
○안광환위원  예, 간단하게.
  국장님,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평화학교 얘기하셨는데 보수 신규교육 2회 시키는 데 지원 안 해줘요? 돈 안 들어가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신규교육,
○안광환위원  보수교육,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강사비가 조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뭘 아까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 정도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평화학교 지도자를 양성한 다음에 보수교육을 조금 하는데 양성된 신규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연간 한 200 정도 교육비는 조금 듭니다. 보수교육을,
○안광환위원  200 정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이것저것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기에 그거 한번 확인하느라고 그래요. 금액은 적어도 지원해주는 것은 맞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교육비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평화학교 관련해서요. 이게 성남형교육사업으로, 성남형교육사업에 평화학교라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학교로 지원되는 거죠? 성남형교육사업으로 학교로 지원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는 청소년재단에서 만들어놓은 평화학교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고. 그런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정종삼위원  지금 보니까 연 6750명이나 돼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만 해도.
  그러면 이게 강사들한테 지원한다, 안 한다, MOU를 체결했다, 안 했다,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것보다는 평화학교 이 사업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 성남형교육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벌써 학교하고 협의가 된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에 이 학생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내용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성남형교육사업에서 조정을 해서.
  MOU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것하고는, 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지, 이 평화학교사업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용역관리 위탁비가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수련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각 수련관마다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못 찾았어요. 그 항목이 통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개별로 우리가 다 세우는 건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86쪽 한번 봐주세요.
○김해숙위원  수정구 86쪽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수련관마다 맨 끝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디 어떻게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수정수련관은 81쪽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81쪽 중간쯤 있습니다. 시설관리용역.
○김해숙위원  시설관리용역. 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각 수련관마다 거의 뒤에 사업비 쪽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다 인상해서 올린 거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김해숙위원  인상기준은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수정수련관 관장 박현욱입니다.
  제가 대표로 다 시설관리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판교, 정자, 중원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원가설계를 해서 올해 대비 3.9% 정도 올렸습니다.
○김해숙위원  3.9%?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거기에 대해 저번에 지적하신 전기,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법적으로 맡았고, 또 시에 일상감사를 해서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지적사항이 또 나오면 그대로 보완을 해서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예산서 보니까 이외에도 소방 관련된 건도 그렇고 별개로 건물관리용역에 미포함되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떤 규정이 다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방금 시설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관리 안내, 기계실, 이렇게 하고 소방이나 전기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김해숙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것은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계수조정할 건데 지금 이 사업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 명확하게 꼭 강조해야 될 지점 외에 삭감해야 될 것, 증액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노환인위원  증액 제가 할 겁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각각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원래는 최승희 위원님 할 차례인데,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유지 강화해 줘야 될 부분은 강조해주시고 아니면 이건 정말 예산 낭비될 것 같다, 계상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삭감 주장을 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타당해야 됩니다. 타당해야 되니까 타당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의견을 거기에서 최종 결론지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꼭 발언해서 속기로 남겨야 될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 먼저 하시고 노환인 위원 하시고 강상태 위원 하시고.
○최승희위원  사무국 57쪽에 보면 청소년행복의회 있잖아요. 그게 총 40명이 30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1200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이건 1200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40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30회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연인원 표기를 한 겁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홈페이지 통폐합한 거 있잖아요. 이거 장애인들 우선해서 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것도 개선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적극 추진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박 관장님, 106쪽 청소년자원봉사단 ‘토리’하고 그 옆에 대학생 자원봉사단 ‘초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106쪽하고 107쪽이요.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일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106쪽에 있는 자원봉사 토리는 방학 때 애들이 모이면 거기에 대한 진행활동비고요. 다음에 초아는 그 자체대로 대학생들 봉사단이 큽니다, 우리 행사 때도 하고.
  대상은 자원봉사단 토리는 중·고등학생, 초아는 대학생 이렇게 됩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몰라서.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적극 권장해서 추진해야 돼요. 그 고급인력을 잘 이용하셔야죠. 그렇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최승희위원  그럼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똑같이 대학생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수련관마다 문화의집도 그렇고,
○최승희위원  그런데 보면 수정수련관하고 중원수련관하고 숫자가 달라요. 아니, 숫자 차이가 나는데도 오히려 중원수련관이 지원비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중원은 240명이고 수정은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중원이 예산은 더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보통 자치조직 같은 경우는 그 활동하는 내역이나 연간활동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어느 자치조직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최승희위원  아니오, 대학생들 ‘베리타스’요. 그거나 저쪽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초아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조금 같기도 한데요, 대학생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 모든 사업의 기획에 거의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나 사업영역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되도록 재능기부를 해야 됩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청년배당도 앞으로 실시될 텐데 이런 쪽에는 돈 쓰지 마세요. 돈 쓰지 마시고 청소년, 중·고생들 방학 동안 모여서 하는 부분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아이들이 자원봉사 하는 부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중원구에 ‘도란도란 독서모임’ 있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최승희위원  이게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여러 사업들과 중첩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중원구에 제가 와보니까 그동안 어머니 독서모임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에 시작은 한 열 명 정도로 했는데 이미 열 명이 넘었어요.
○최승희위원  이거 새마을에도 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아, 그런데 저희가,
○최승희위원  새마을에도 있는데 새마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새마을문고에서. 이런 것 감안하셔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판교수련관에 예술가와 함께 하는 창작워크숍,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네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내년도 하게 됩니다.  
○최승희위원  아, 2015년도 처음 하셨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공공예술창작소 발의를 해서 올해부터 문화재단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 예.
○최승희위원  이거 이쪽하고 좀 접목시켜서 연계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예산면에서도 좀 줄일 수 있고. 검토해 주십시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우리역사 바로 알기’는 각 수련관마다 다 하시는 건가요? 우리역사 바로 알기 사업이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은행동.
○최승희위원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하는 관장 있음)
  그럼 어디어디서 하십니까?
  양지, 은행하고 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서현.
○최승희위원  서현하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수정도 합니다, 역사따라잡기라고.
○최승희위원  아, 그러세요?
  올바른 역사교육을 꼭 할 수 있도록 강사들을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선별하시고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안전이 절대로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판교수련관장님 좀 나와보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판교수련관 이종림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판교수련관 뒤에 묵논습지 생태복원 다 됐습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노환인위원  다 됐죠?
  그게 국비 4억 5000을 받아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판교수련관이 도서관하고 묵논습지 생태복원 때문에 생태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생태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박도진 위원님 생태 자꾸 물어보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바로 위에 있어요, 그 위치가. 국가에서 준 돈으로 한 거예요, 그거.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요.
  수정관장님 계시죠?  
  방과 후 아카데미 국·도비 지원이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노환인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방과 후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구가 부러운 곳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거 관장님도 인정하시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어디요?
○노환인위원  수정구 수련관이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국가 예산을 가장 많이 받고 아주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련관을 제가 다 비교하면서, 은행동이 수정구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중원구입니다.
○노환인위원  중원구인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국비 예산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등학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중등학교 받습니다.
○노환인위원  국·도비 신규로 된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노환인위원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일단 수정구 쪽에 중학생이 갈만한 데가 없다, 그런 조사결과 여론도 나오고 중등 교장선생님들을 만난 결과 제가 그러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방과 후밖에 없다, 그런 투로 해서 우리 재단 차원에서도 시에 요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얘기하고 그래서 갑자기 올해, 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줄은 알았지만 올해부터 벌써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했고,
○노환인위원  아, 예산이 벌써 나왔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갑자기 연락이 6월에 와서 바로 시범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하라는 문서가,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된 겁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로 와서 우리시에 떨어진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여러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왔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하면 서현·정자·판교가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정자는 초등학생이 맞는데 서현 같은 데는 중학생입니다. 근데 장애인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서현하고 중원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서현하고 중원하고.
○노환인위원  중원은 지금 장애인이 되어 있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환인위원  서현도 장애인이 있어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중원하고 서현은 장애인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거고 일반청소년은 없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일반청소년은 우리가 지금 수정도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 곳에 방과 후, 중원은 장애인 아이들 방과 후 아카데미고 서현은 청소년 되어 있는데 이건 장애라는 거죠? 장애만 하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서현하고 중원은 4학년에서 6학년 일반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은 없다는 겁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서현은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현이나 중원은 일반아이들 방과 후 수업이 없다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 아이들 방과 후에 대한 지원은 왜 손 놓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서현하고 중원, 중원관장님, 들어오십시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중원수련관 정은옥입니다.
○노환인위원  왜 일반아이들에 대한 방과 후 수업을 못 하고 있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제가 알기로는 전에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세 개반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로 그 아이들은 은행동문화의집에서 케어(care)하기로 하고 장애청소년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은행동문화의집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은행동에서 그걸 담당하고 중원은 장애아만 하고, 그다음에 서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똑같이.
○노환인위원  장애하고 똑같이 합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장애중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장애중학생. 그러면 서현은 일반아이들의 방과 후는 없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왜 안 하고 있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가까이 있는 정자수련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노환인위원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노환인위원  정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그리고 서현수련관에서는 더 이상 하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하죠, 지금 세 반 30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국비 지원이 50%에요. 시비 50%, 국비 50%. 그런데 아까 수정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생까지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아이들에 대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없다는 것은 관장님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장애청소년은 특수부분에 속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장애 특수도 특수지만 일반아이들에 대한 방과 후 아카데미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만약 더 하게 되면 별도로 더 꾸며야 되는데 서현 같은 경우에는 꾸밀 공간이 부족합니다.
○노환인위원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노환인위원  교실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그래요. 이 방과 후 아카데미에 일반아이들에 대한 사업은 국가에서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외학원에 못 다니는 아이들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관장님이 요청을 해보시라는 거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그리고 보통,
○노환인위원  그리고 교실 부분은 프로그램 조정을 하더라도 이런 데 우선적으로 교실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그리고 보통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해줄 때 한 부분, 한 파트별로만, 이를테면 초등학생, 장애, 중학생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원칙이 수정은 초등, 중등 다 지금 국·도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장님들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지원요청을 해보라는 이야기에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그 부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노환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국장님, 예결산 59쪽 보시면 협회비가 있어요, 200.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안광환위원  이게 경기도청소년재단협의회 협회비인데 어떤 용도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청소년재단이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는,
○안광환위원  공식적으로 이게 상위단체라고 명기가 되어 있든가 정관에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수련관들끼리 그냥 모여서 협회를 만든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니, 재단.
○안광환위원  재단끼리?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청소년재단이 경기도연합회 지부로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지부가 아니고 회원이죠. 경기도에 속해 있는 청소년재단은 회원가입을 하는데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비를 예산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건지, 뭐에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장애인재단이라든가 이런 건 지회가 되니까 상위단체에 회비를 내게끔 해서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근거가 법적으로 있어야지 200만 원이라는 돈을 협회비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협회 만들었다고 해서 협회비 마음대로 세금 갖고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재단은 다른 사단법인 같은 데는 회원들의 회비를 거둬서 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무슨 근거로 너네들이 협회비를 냈냐, 이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저희 정관에 있다든가 그쪽 상위단체에서 뭔가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이게 문제 되지 않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제가 알기로는 재단 협의회에 정관은 있는데 회비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도 보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은 하더라고요. 제가 이 법적 근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은 못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명확한 근거라든가 명확한 저기가 있지 않으면 삭감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제영위원  꼭 내야 될 근거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요청하세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협회 만들어서 굳이 내야 될 이유가 명확히 없을 것 같아요.
○안광환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해주시면 그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삭감 요청하신 거죠?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상담복지센터.
  186쪽에 CIS네트워크사업이 4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감액사유가 뭐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400만 원 감액사유는 187쪽 보시면 학교부적응 예방사업에 예산을 증액시키느라고 거기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바꾸면서,
○강상태위원  돌려막기 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니, 돌려막기보다는 어쨌든,
○강상태위원  돌려막기 편성,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니오.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1388지원단과 연계사업을 많이 하면서 외부에 많은 자원들을 모아서 연계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빼서 그쪽에 추가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래요? 아니, 이 예산도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더 추가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 군살을 또 빼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까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링이 된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괜찮다 이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심리검사 이 부분도, 청소년상담에서 심리부분도 감액을 했는데 이건 어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감액이 아니라 증액인데요.
○강상태위원  이건 증액인가요? 아, 증액하셨네.
  그리고 학교밖 활성화사업 있죠?
  발굴 프로젝트사업 12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내년도에 신규로 진행할 사업인데요, 올해 학교밖청소년들을 나오게 해서 같이 만나서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진행을 해봤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다섯 명 정도의 학교밖청소년을 발굴했어요, 1회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잘하셨어요.
  1200까지면 가능하겠던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같이 가능합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민간영역에서요? 1388,
○강상태위원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ㅋㅋ밥차’나 이런 것하고도 연계해서 가능하냐고요, 이 예산 가지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ㅋㅋ밥차는 저희가 강사비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강상태위원  ㅋㅋ밥차 뭔 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다고요? 어디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ㅋㅋ밥차에는 저희가 상담강사를 파견해서 강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강사비 어디에 포함이 돼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길거리 이동상담 사업에,
○강상태위원  몇 쪽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188쪽이요.
○강상태위원  아, 길거리 이동상담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길거리 이동상담 사업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97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그 증액된 금액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모냐하고 길거리 상담, 이것까지 포함해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결국 상담사 파견하는 것만 종전과 똑같은 기법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ㅋㅋ밥차.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간영역에서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점차 관에서 이런 부분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나는 1200 편성한 것이 거기까지 포함이 됐나 해서 다행히 그런 것들에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면서 보완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대표적으로 종합시장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평4동에 있는 제일…… 거기 교회이름이 뭐죠? 제일교회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태평교회요.
○강상태위원  제일교회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태평교회하고 유스 바람개비하고.
○강상태위원  태평교회 아니고 제일교회 있어요, 제일교회. 제일교회하고 금광교회에서 그런 지원예산 하는 것들이, 혹시 거기서 참고적으로 지원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받아본 것 있어요? 소장님이 금액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니오, 따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받아본 거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을 별로 안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투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자료 넘겨받은 거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니오, 회당 200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식사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그런 민간영역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연간 투입하는가 통계자료가 있어야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가 추후 어떠한 계획 같은 것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우리 주무 관련한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반영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검토 자체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건 그 유사한 사업인데 그 영역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전문상담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감액편성이 됐어요. 191쪽이죠. 339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이건 또 왜 감액 편성이 이루어진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이건 지금 국·도비사업은 2015년도 내시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급과 관내출장여비, 이런 전체예산을 맞추면서 이 사업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강상태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6700만 원 가지고 사업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한계성이 있어서 다른 곳을 늘리다보니 이 금액이 줄어들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사업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내년에도 6700이 변함이 없네요? 학교밖지원사업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니오, 내년도 초에 그 내시가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강상태위원  내년 초에 다시 나오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잠정 예산이고 내년 초에 내시가 다시 나오게 되면 추경이나 이런 쪽에 다시 반영이 되거나 국비 추가분이 반영될 거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센터장님, 그대로 계셔보세요.
  지금 187쪽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 그다음에 지역네트워크운영, 지역네트워크운영은 500만 원 신설했고.
  센터장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위원장 지관근  본 위원이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 교육청소년과 내에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 있고요, 그걸 학교별로 30개 학교에 주는 게 있고 우리 청소년재단에 편입이 돼서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세 개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죄송한데 세 개 비교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지관근  왜 어렵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뭐가, 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업하고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담복지사업하고, 그럼 두 개를 비교해줘보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지금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30개 학교에 상담복지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와 연수와 교육을 올해 진행했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복지상담사는 학교에 이분들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과 명칭을 동일하게 써서 한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추진 주체가 교육지원청인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우리의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업, 이 3개 단위사업에 대해 비교·보완해서 시너지효과가 있고, 또 자원을 배치하고 어떻게 상호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센터장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곤란한데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사업비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잠깐만 그러면 사무국장은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차이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복지상담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가 배치를 하고 인건비나 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하는 거라든지 복지보호 상담 관련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상담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추진 주체가 다르고 예산구조도 다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차피 이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가장 효과 있는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만 세울 뿐이지 못 해요. 청소년재단에서 그 코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개 학교에 예산 투입해 주는 것하고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업에 예산 투입한 내역하고 또 교육복지사업은 소위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도 해요. 유사명칭을 써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관해서 적어도 어느 단위에서 이 20만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예산 투입인데 예산 투입을 가장 균형적으로 가장 효과 있게 배치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해주는 단위가 나는 청소년재단 사무국의 연구기능이고 조사기능이고 조정기능이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세요,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라고 하지만 재단 소속은 고용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는 학교상담복지사업 하는 사람들은 계약직이라서 고용안정도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시에 건의하는 내용도 그렇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그걸 하지 못했는데 2014년도에 건의사항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것이 조정 안 되고 지금 결과적으로 나와서 청소년재단의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업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학교에 직접 주지 말고 재단에 주게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학교 안으로 파견하기도 하고 조정기능이 더 효율성이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건의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센터장, 사무국장 알고 있어요?
  2016년도에 그러한 예산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주면 주는 대로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행정행위를 가장 효과성 있는 걸로 변경하고 변화를 시키고 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한 심의가 매우 힘들어요.
  지금 교육청소년과 진로체험교육에 관한 자료 가지고 왔나요? 200억 중에서, 이거 안 가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심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장께서 예산문제를 검토해보자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제로베이스에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산을 투입하고도 가장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복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에서나 재단 사무국에서는 이 건에 관해서 지금 아무런, 2014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부적응, 이 부분을 상담센터에서 학교 안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지금 30개 학교에 있는 경우하고 네트워크사업만 할뿐이지 전혀 학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그만두고 나오고 뺑뺑이 돌잖아요.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고용안정이 돼 있고.
○강상태위원  고용안정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안 돼 있는 곳도 많죠, 뭐.
  그 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지금 비교해서 저한테 파악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 소관, 상담복지센터 소관. 그 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구조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500만 원을 투입해야 될 가치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상담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재단의 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코디 역할을 해줘야 될 사항인지. 예산 배정을 이 부서에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예산 투입할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상담복지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그걸 지금 교육지원청에 줄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로 줄 것인지도 아마 이번 주에 논의할 겁니다.
  교육지원청으로 가면 ‘아, 우리 못 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성남시로 줘라’ 그러면 성남시는 어디서 받아서 할 거예요? 결국에는 청소년재단 상담복지센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구조적으로 코디네이터 하는 단위가 청소년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허브기능을 하고 있는 단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성남형교육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료 안 가져오니까 예산심사가 안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는 퉁으로 200억 예산 딱 주면 끝나는 걸로 하고 설명하러 오지도 않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들을 2015년도에 잘 써왔는지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인사문제 때문에 결국에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들을, 특히 교육예산들은, 창의교육 예산들은 정말로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기존에 투입됐던 예산과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들을 상호 간에 피드백을 해서 이 기능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다른 부서 만들어서 예산만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예산 투입 대비 효과인데.
  특히 이 상담복지활동지원사업은 수련관들은 다 해요. 그런데 교육복지와 상담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은 지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추진주체도 다르고 지원근거도 다르고 전달체계도 다르고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용구조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 낼 것인가가 청소년재단의 숙제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이 창의교육 예산이 그 속에 사실은 다 패키지로, 꾸러미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가서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우리 해외출국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성남시 공적개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 뭐예요? 이게 왜 어디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기업지원과에서요,
○노환인위원  기업지원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저개발국가, 동남아 쪽이 대다수인데요, 미얀마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 오지, 이런 데를 해서 저개발국가에 공적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있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해외연수 관련 지원이 ODA사업으로 하나 둘 셋 넷,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금년에 네 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일곱 개 받았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니, 네 개 했습니다. 금년에 네 개.
○노환인위원  제 자료는 일곱 개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예산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ODA사업이라는 공적자금이 또 지급이 되고 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니, 공모사업비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 기업지원과에서 주는 것도 국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시비인데 공모로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공모로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돈이 자꾸 이렇게 지원이 되고, 우리 성남시 예산이 예산서에 나오는 것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여기저기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현청소년, 이건 뭐죠?
  국제교류 관련된 카페 하는 거 있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아, 글로벌정보카페.
○노환인위원  예. 이거 뭐죠? 이런 것들이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예산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그 사업은 국제교류사업 성격은 아니고요. 국제교류사업 하는 건 아니고 청소년들이 국제글로벌 사고를 갖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게 뭐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국제교류를 나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온라인상에 카페를 만들었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계속적으로 인터넷 카페도 만들 예정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된 1550만 원 가지고는 뭐 했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국제 관련 책자도 만들고, 성남을 국제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영문책자를 만듭니다. 청소년들이 하는 저기인데, 청소년 자치기구 그늘빛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사도 주도하고 또 같이 계획하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550만 원 가지고 뭘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을 포함한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세입·세출과 관련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삭감요청도 있고 해서 조정을 위해서 예산심사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특히 평화학교는 강사들을 특정한 단체로 제한 두는 방식들은 지양을 하고 평화학교의 강사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강사들을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부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년재단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성이나 외부의 인적자원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효율성을 좋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특정한 단체로 인식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범위 내에서 평화학교의 강사들을 수급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도 시행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비교·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2016년도 세출 예산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 중 예산서 59쪽 협회비 200만 원 삭감, 63쪽 성남시청소년국제교류사업 1억 원 삭감, 77쪽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국제교류활동 2000만 원 삭감, 지구촌 착한성장 프로젝트 2270만 원 삭감, 97쪽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해외자원봉사프로젝트 4100만 원 삭감, 청춘만세 592만 원 삭감, 115쪽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1740만 원 삭감, 117쪽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인문학 탐험 셰익스피어에서 해리포터까지 2900만 원 삭감, 131쪽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세계 속에서 나를 찾다 2000만 원 삭감, 리얼스토리 in 아시아 1200만 원 삭감, 147쪽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문화교류 동행 together 2650만 원 삭감, 봉사교류 하나되는 세상 속으로 2550만 원 삭감, 176쪽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세계문화유산 한국워크캠프 700만 원 등 세출예산 13건 3억 290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2014년도에도 매뉴얼상 재단 사무국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청소년재단 2016년 세출 예산 중,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장님! 세입도 같이 삭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제교류사업도 세입 잡힌 게 있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예. 성남시청소년재단 2016년도 세출 예산 중 예산서 59쪽 협회비 200만 원 삭감, 63쪽 성남시청소년국제교류사업 1억 원 삭감, 77쪽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국제교류활동 2000만 원 삭감, 지구촌 착한성장 프로젝트 2270만 원 삭감, 97쪽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해외자원봉사프로젝트 4100만 원 삭감, 청춘만세 592만 원 삭감, 115쪽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함께하는 아다운 세상 1740만 원 삭감, 117쪽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인문학 탐험 셰익스피어에서 해리포터까지 2900만 원 삭감, 131쪽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세계 속에서 나를 찾다 2000만 원 삭감, 리얼스토리 in 아시아 1200만 원 삭감, 147쪽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문화교류 동행 together 2650만 원 삭감, 봉사교류 하나되는 세상 속으로 2550만 원 삭감, 176쪽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세계문화유산 한국워크캠프 700만 원 등 세출예산 13건 3억 2902만 원을 삭감하고, 2016년 청소년재단 세입예산 중 예산서 20쪽 청소년국제교류활동 30만 원 삭감, 지구촌 착한성장 프로젝트 280만 원 삭감, 24쪽 청소년해외자원봉사프로젝트 400만 원 삭감, 청춘만세 360만 원 삭감, 28쪽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참가비 320만 원 삭감, 30쪽 인문학 탐험 참가비 260만 원 삭감, 31쪽 세계 속에서 나를 찾다 400만 원 삭감, 리얼스토리 in 아시아 600만 원 삭감, 34쪽 문화교류 동행 together 800만 원 삭감, 봉사교류 하나되는 세상 속으로 690만 원 삭감 등 세입예산 10건 41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필요하기는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 그리고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매뉴얼을 준비해서 예산들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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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영국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대표이사께서 부서장 소개 및 제4회 추경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국장 및 실장의 예산안 등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은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문화재단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남문화재단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과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지관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회 추경은 경영국, 예술국만 있습니다. 경영국, 예술국만 있고 4회 추경을 심의한 후에 2016년 본예산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 질의할 사항은 4회 추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표이사님 총괄설명 있으셨지만 4회 추경과 관련한 경영국과 예술국에 해당하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할 시간인데요. 어떻게 4회 추경에 관한 설명 들을까요, 말까요?
  설명 생략할까요?
  설명은 생략하고 4회 추경에 한해서만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성남문화재단 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래도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에서 질의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경영국부터 하겠습니다. 경영국은 전년도 대비 2016년에 세입·세출 달라진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경영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예년에 비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료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경영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국장님 예산을 보면 지금 2016년도에 3억 7000만 원 더 재단 수입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53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4회 추경에 보면 재단사업 수입이 59억이거든요?
  이 차이가 뭐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자료확인)
○김해숙위원  2016년 예산서 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을, 59억 한 6억 차이가 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김해숙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1회 추경 시에 신규사업에 대한 세입 편성만으로 출발해서,  
○김해숙위원  이거 조금 약간 우리가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입이 발생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해버리고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과 올해 또 새로운 예산, 내년도 예산, 이렇게만 대비하면 그게 정확할까요? 표기가.
  추경이 몇 번 진행이 되는데 그때 그러면서 수입이 계속 발생한 금액이 있어요. 그게 59억이에요. 그런데 단순비교로 지금 다시 세입을 잡을 때는 2015년도 53억 해놓고 지금 더 늘리겠다고 56억 하겠다, 이렇게만 비교가 돼서 실제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을 할 때 통상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안 맞는 게 어쨌든 올해 59억 우리가 수입이 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59억이 올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유로 해서 내년도에 더 올리든지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한 5억, 6억 갭을 빼버리고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제하고 이게 많이 좀 다르지 않나요? 예산 잡는 데 있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래서 마지막 추경할 때, 아까 대비해서 총괄설명 할 때 대표님께서 마지막추경 한 예산액 가지고 대비를 해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총액 대비는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을 가지고 세출을 짜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는데 이게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재단사업 수입을 작년 본예산 대비 53억에서 56억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3억 7000 정도 더 늘려서 우리가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예산을 짰어요. 그런데 이미 올해 59억 수입이 됐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좀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차액 돈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어떤 차액을 말씀하십니까?
○김해숙위원  2015년도에 재단사업 수익을 본예산에 53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56억 9000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말로 벌써 59억을 했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올 결산한 것보다 더 줄여서 지금 잡겠다고 했는데 내용으로는 3억 7000을 늘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말장난 아닌가 이런 거죠, 예산을.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설명해보세요.
  여기 2015년도 마지막 4회 추경 결산에 재단 수입이 59억이라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추경 끝났거든요.
○김해숙위원  끝났는데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데 저는 그래서 예산이 이게 터무니없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2016년도 세입은 2016년도 세출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까 제가 총괄설명 드리면서 15년도 대비 저희 예산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세입이 59억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 아, 15년도는 53억 2577만 2000원을 세입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고. 지금,
○김해숙위원  아니, 2015년도 세입의 금액이 다르잖아요. 애당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의 금액이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본예산, 예.
○김해숙위원  이것은 결산 마지막 금액이에요.
  이 차이는 뭡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경영기획부장 고성영입니다.
  대부분 성남시 전체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데 본예산. 그러니까 2015년도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 했을 때, 김해숙 위원님 지적이 제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중간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도 세입이 좀 발생하고. 그다음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기부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차액이, 추경도 보면 추경 자체 전체 예산도 세출도 세입도 똑같이 본예산 기준으로 맞춰서 여기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수익하고 중간에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세입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해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5년도에 59억인데, 총 59억인데 여기는 56억으로 잡혀 있으면서 이게 증감된다는 게 약간 어폐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기본방침이 본예산 기준으로 쓰게 돼 있어서 저희가 4회 추경까지 적시하다보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생깁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설명은 돼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마다 이게 증감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결산하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해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것 낼 때는 본예산 대비로 하고요, 4회 추경 기준으로 한 번 더 언급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게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재단 수입을 3억 7000 늘리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연사업 수입하고 문화사업 수입은 좀 늘리고 전시, 대관, 시설운영, 주차장까지도 마이너스를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나는 이 마이너스 요인이 왜 생기는가, 이거를 묻는데 예산표기는 잘못됐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하고 마이너스 예산 세운 이유는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주차장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교회라는 데서 우리 주차장을 이용했었거든요, 돈을 내고.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서 저희 재단 옆에 있는 태원고등학교로 그것을 옮기면서 태원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의 결손이 난 겁니다.
○김해숙위원  단체주차 시설하시는 분들이 빠져나갔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옮기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전시수입도 9000만 원 마이너스 잡았는데 전시는 전시 횟수가 줄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건 예술국 설명드릴 때 드리면 안 될까요?
○김해숙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술국 같이 설명을,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지금 2016년 경영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하는 시간인데요. 2015년도,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사실은.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국장님이 더 자세히 알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문화재단의 전체 그림이란 말이에요. 전체 그림인데 그 전체 그림이 약간 지금 엇나가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전시 부분은 예술국 소관이라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총괄해서 전체 살림살이인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니, 증액된 것은 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전체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이 세입이 플러스되고 또 마이너스되는 부분만을 제가 적시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건데 그 정도는 국장님 알고 계셔야지요. 총괄설명을 그래도 할 수 있어야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총괄질문 대표이사님한테 기회를 안 줘서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2015년도에 재단사업 수입 대비 총괄예산일 때 자립도가 얼마인지 보셨나요? 2015년도에.
  여기 있는, 2015년도에 재단사업 수입이 53억이에요. 그다음 전체 예산은 245억 80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21.6%가 나와요.
  그런데 금년도 세입 대비 세출 했을 때 몇 %나 되는지 한번 판단해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19.9%로 나왔습니다.  
○이제영위원  19.7%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재정자립도가 초기에도 한 28% 정도, 30% 내외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업 지적을 많이 할 건데,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냥 신규사업 해서 뭘 하겠다고 의욕만 보일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20%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면 성남아트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세입을 뭐로 증가시키면서 사업을 해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뭐만 펼치겠다고 하면 이건 아트센터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이 예산편성하시면서 총괄적으로 말고 개별적으로 대표이사님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이거 편성하시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영위원  아니, 거기 지금 물어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자립도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이번 16년도 예산으로는 공사비 12억과 축제 예산이 5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축제도 보고 다 봤는데, 그러면 그게 불가피한 예산이냐.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 평가할 때 뭐로 합니까? 재정자립도. 이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만도 못 할 수가 있어요. 서울 옆에 있는 도시에서 저 시골에 있는 지방보다 못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폐해가 뭔지 판단해서 신규사업이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를 국장과 부장들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이거를 내셨어야지 무조건 그냥 여기에 축제가 들어갔다, 큐브미술관 증축한다. 지금 39억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먼젓번에 조례 저희가 심의해서 그거 보류됐지 않습니까, 성남시 문화예술 교육지원 조례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제영위원  그거와 관련된 사업이 여기에 예산편성돼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거와 관련돼 있지는 않고,
○이제영위원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예산편성할 수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닙니다. 청소년 주간을 만드는 겁니다, 5월에. 지금 여기 성남형,
○이제영위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주간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여기 두 건이 있어요, 지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공연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지금 청소년 주간을 만들어서,
○이제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학교에서 요청하는,
○이제영위원  성남시 예산이 올해 증액됐습니까?
  대표이사님, 성남시 전체 예산이 2016년도가 15년도와 대비해서 증이 됐어요, 감이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감이 됐고,
○이제영위원  얼마 감됐는지 아세요? 지금 -1.76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은 예산 증액이 전체로 보면 17.5%가 됐어요. 그러면 17.5% 증액된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돈 쓰는 것도 때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차를 바꿔야 되는데 빚내서 차를 바꿉니까? 돈이 여유 있을 때는 바꿔도 누가 질타를 안 해요. 지금 채무가 있는데 빚을 내서 좋은 차를 산다고 바꾸면 그걸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재단 예산이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편성된 게.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20%대 이하로 내려가는 건 최초입니다, 11년 만에. 그걸 대표이사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나머지 삭감할 건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몇 시간 걸리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시 질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이 시간에는 경영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경영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재단 소송수행비 800만 원, 무슨 소송이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 재단에 임대를 준 근생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난 뒤에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서 명도소송이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소송을 진행할 때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노환인위원  명도 다 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요.
○노환인위원  지금 하는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지금 ‘예랑’이라고,
○노환인위원  아직까지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랑이라고 떡집이 하나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몇 년째예요? 이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 그거는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아니죠, 그건 언제 때 이야기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랑은 10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뭐 소송 8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앞으로도 소송비용이 혹시 어디에,
○노환인위원  고문변호사 따로 30만 원씩 내고 있죠? 주고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노환인위원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는 것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뭡니까? 그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랑이라고 아까 말한 떡집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0월 31일에 완료됐다면서요, 그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니, 임대가 완료됐고,
○노환인위원  잘 아시는 분, 부장님 누가 있어요?
  부장님 나와서 이야기해 봐요.
  작년에도 이야기됐던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경영기획부장 고성영입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재단 소송수행비는 지금 어느 소송에 걸려서 잡혀있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임대라든지 그런 쪽에 뜻하지 않는 소송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의 소송비용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노환인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없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지금 예랑이 소송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세 개 정도의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두 개 정도는 해결됐는데 하나가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죠.
○노환인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노환인위원  한 개가 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마리에뜨’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아니오, 예랑 관련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마리에뜨는 해결 됐고 예랑은 해결 안 됐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마리에뜨, 밑에 레스토랑 부분에서,
○노환인위원  그건 또 왜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거기도 아마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하다못해 건물에 자기들이 인테리어 한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런 거 계약할 때 권리금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계약서, 특약 안 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런 걸 다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노환인위원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래서 막무가내로 해서 안 돼서 법대로 하다보니까,
○노환인위원  보증금은 있잖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노환인위원  그 보증금 그걸로 상계해 버리면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니, 저희들,
○노환인위원  보증금도 다 날아갔어요?
  보증금도 없이 세를 줍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
○노환인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네.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고객지원부장 김용운입니다.
  말씀하신 보증보험에서 밀린 월세는 상계가 됐고요. 이제 명도소송 하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800만 원은 경영기획부장 보고 드린 대로 매년 경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매년 편성해 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매월 30만 원을 주면서 그 계약을 할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안 나간다고 해서, 그 보증금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예, 있는데 조금 전에 경영기획부장 보고대로 항상 저희들은 계약할 때는 일체 공공의 시설에 들어오는 임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고 이런 게 인정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 초기에 하는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간에 서로 인수하고 인계할 때 조금 알력도 있을 수 있고,
○노환인위원  아니, 인수인계도 우리 재단의 승인 없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아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법대로 그분들이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소송수행비용으로 매년 800만 원씩 저희들이 편성해 왔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노환인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소송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예. 마리에뜨 같은 경우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변호사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법인입니다.
○노환인위원  법인 어디요? 법인 이름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성남시 고문변호사 같이 하고 있는 송지민 변호사인데 저희가 법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관계직원과 대화)
  ‘위민’ 법인입니다.
  거기는 이런 소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성남에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성남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송도 여기에 맡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대부분 여기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잡혀있는 예산 대비해서 소송도 자주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임하시면서 소송비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충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쓰면 이 변호사가 고문 안 해 줍니까? 계약서에 대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런데 어떤 소송에 따라서 수임료 개념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우리 법률 고문변호사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노환인위원  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 계약서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안 합니까? 그 자문할 때 돈 줘야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런 것들 자문할 때는 그냥 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자문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임대자들이, 세입 들어오시는 분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하면 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건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문변호사가 뭐를 하냐는 거죠.
  그런 계약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환인위원  또 무슨 자문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자문이 뭐를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송 같은 거 걸렸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소송 청구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런 판단이라든지 기타 소송의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 법적인 자문들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따로 명도소송을 의뢰하면 그 비용은 다시 줘야 되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 수임료는 따로 줍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돈만 30만 원씩 매달 주고 뭘 특별하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때 시간당 어떤 단가를 주고 뭐 뭐 하는 그런 비용들로 본다 그러면 30만 원이 그렇게 과하지는 않은 부분이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짜로 자문해 줄 수 있는 경계점이, 어느 선까지 자문을 공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우리가 법 소송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가 물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짜로 해주고, 30만 원의 개념에 들어가 있고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참석수당, 이게 한 번 이사회 하면 20만 원씩 줍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열두 명이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씩 되는 거네요? 한 번에 20만 원씩 5번 100만 원이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경영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직장합창단 운영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지금까지는 비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금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7월부터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7월부터 한 4개월 정도하고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 반영을 요청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용도로 1500을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냥 1식 해서 1500만 원 편성한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별로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1년을 계상해서 1500만 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지휘자도 초청하고 그런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지휘자 초청하고요,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반주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반주자.
○강상태위원  반주자 그런 거 따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식대 같은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악보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악보비 같은…….
○강상태위원  이거 그냥 별도로 편성된 자료는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건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자료 좀 줘보시고요.
  한번 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고객지원부에서 안내원 수당, 하우스매니저 업무보조, 하우스 운영, 이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하우스는 저희들이 시간당 계약으로 해서 의뢰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현재 한 30여 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돈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보니까 안내원 수당 같은 건 시간당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하우스매니저 업무보조는 지금 비고란에 써놓은 그 내용들이 전부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하우스 운영에서도 1000만 원이 증액된 주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부장 김용운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보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늘어난 금액의 태반이 공연장 운영 관련, 전체적으로 비교증감 7쪽 보시면 한 9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중에서 다른 것하고 상계하고 그쪽만 7800만 원.
  이 배경이 주요사업계획 70쪽에 보시면 정리가 돼 있는데요. 지금 한 32명 안내원을 쓰고 있는데 적정규모가 40명에서 45명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저희들이 7000원 기준으로 해서 1회 근무할 때를 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연.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하고 공연 때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하고 사후 정리하는 거하고.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안내원이 출근해서 1회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세 공연장이 동시에 돌아갈 경우에는 2번 근무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7시간 기준으로 2회로 잡고요. 그다음에 아주 드문 경우에는 3회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8시간 줍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8시간 잡겠네?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7000원을 하면 됩니다. 시간당 7000원.
  최저임금은 내년에 6030원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기준을 시간당 7000원으로 잡아서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순수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강상태위원  하우스 운영, 3200만 원에 관한 건이요. 전년도에 2200이었잖아요? 그게 3200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한 금액이 잘 안 맞아서.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하우스 운영.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2200에서 3200으로 된 거요?
○강상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안내원이 늘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이 피크로 돌아가고 이럴 경우에는 45명까지 필요한데 주로 유니폼 세탁·수선비, 이런 걸로 해서 좀 증액시켰습니다. 옷 벌 수도 좀 늘렸고요.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제일 큰 게 큐브미술관 증축공사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큐브미술관 증축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실제,
○강상태위원  12억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12억입니다.
○강상태위원  (자료확인) 자료 82쪽에 쭉 설명해 놓은 거, 그 내용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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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술국

(20시 58분)

○위원장 지관근  안 계시면 바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중 예술국에 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 추이에 관한 걸 중심으로 이상균 예술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이상균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예술국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요약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요약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진흥국으로 넘어갑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역사와 문화자원 공연 제작에 대해서, ‘금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이 주제가 ‘동학농민군의 이야기, 금강’, ‘성남시 역사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신규 뮤지컬 제작’
  동학농민군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어떻게 접목이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연관이 있냐고 말씀하시면 동학혁명은 작품 금강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대중콘서트에 다루려고 하는 핵심은…….
  글쎄요, 지역적인 연고를 따질만한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품을,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와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우리 성남시하고 어떤 접목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고, 우리 성남시와 동학농민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동학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뮤지컬을 제작하고자 했었던 의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오페라를 제작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고 차년도에 오페라 장르 외에 다른 한 작품을 자체제작을 하자, 그러면 어떤 장르를 제작할 거냐, 성남시민들에게 가장 호응이 높은 뮤지컬을 제작하자, 그래서 뮤지컬을 제작하고자 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좋아요. 뮤지컬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오, 그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 자, 뮤지컬을 우리 성남시민이 선호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겠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우리 성남시민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자, 우리 성남시민 가까이에 남한산성이 있다. 남한산성은 인조반정에 의해서 역사적인 어떤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그건 우리 성남시와 연계돼서 “이것을 뮤지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과연 우리 성남시민이 동학혁명,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공부를 동학혁명이라고 배웠는데, 동학운동 할 때, 그때 역사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 동학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아는 사람이, 관심이 있냐를 묻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이걸,
○노환인위원  그리고 예산을 10억이나 이렇게 책정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오페라 전문가시고 지금 ‘카르멘’ 같은 거는 나름대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하지만 지금 이 금강이라는 자체제작은 저는, 이 내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서를 봐도 구체적이지 못해요, 지금.
  이거를 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실 겁니다, 우리 성남시민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도 10억이나 우리 시비로 100% 다 하고.
  그다음에 카르멘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이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금강은 국장님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2015년 5월에서 8월 동안 역사 문화자원 공연관련 조사를 했다는데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무슨 조사를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까 제가 드리던 말씀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뮤지컬 장르로 정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남문화재단에서 기존에 ‘남한산성’과 악극을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한산성과 모란으로 대표되는 성남의 소재를,
○노환인위원  그건 알아요, 저희들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1회, 2회 공연을 해보고 나서 장단점이 도출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뮤지컬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주요 착안점은 성남에 있는 소재를 활용해 보자보다는 성남의 소재가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관객들에게 보편타당한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을 광범위하게 골라보자.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 문화센터인 충무아트홀 같은 데서 작년에 제작해서 작년, 올해 히트를 쳤었던 프랑케슈타인 같은 창작뮤지컬은 중구나 서울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 오히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의 결과가 좋지 않았었던 예는 제가 많이 들 수 있는데 좋았었던 예는 사실 저희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처럼 “동학하고 성남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절 몇 개는 찾아드릴 수 있겠지만,
○노환인위원  구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시켜 보라고요, 우리 위원들을요.
  왜 10억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뮤지컬을 제작을 하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물어보신 것을 쭉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작예산 10억이 들어가는 건 작년에 저희가 오페라 제작을 할 때 6억 정도가 됐었지만 모자라서 협찬을 받아왔었고, 그 오페라는 4회 공연하는 거고 2016년도에 공연하는 오페라는 4회에 저희가 7억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뮤지컬은 현재 저희가 10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제작하면 30회, 60회, 100회를 가야 하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는 론칭하는 의미에서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10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 국장님 10회도 저도 다 봤고요.
  그런데 왜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주제로 했는가를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왜 공연을, 확정주제로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니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성남만의 소재에 국한시키지 말고 보편타당한 주제를 광범위하게 찾아보자고 했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요.
  동학군에 대한 이야기가 왜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 작품은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대서사시 금강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원 텍스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만 동학이지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건 격동의 시대에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자꾸 시대적 배경에 국한시켜서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대적 배경에 우리 민족이 어려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명작들은 이미 기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시대가 꼭 그때여야만 하냐.” 이렇게 지적하지 마시고요. (웃음)
○노환인위원  아니, 내가 금강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동학농민군 이야기를 해서 뮤지컬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왜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뮤지컬을 10억이나 주고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시켜 보라니까요,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최근에 저희가 인근 내지는 서울 및 전국에서 제작된 창작뮤지컬들의 소재나 성공요인, 혹은 실패요인 이런 것들을 조사했고요. 어떤 주제를 어떤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뮤지컬을 저희가 잘 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요, 이게 성공을 위해서 이 금강을, 뮤지컬을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실패사례를 봐서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가서 어떤 내용을 보고 “아, 이게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야기해 주라니까요.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역사에 격동기가 한 번 두 번입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들어보세요.
○노환인위원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저희들한테 사업을 확정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됐는지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웃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까지는 안다고 하시고 우리가 뮤지컬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다, 그러면 뮤지컬은 무슨 작품이 좋겠냐. 작품을 연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성공하겠냐? 공부했다.
  그래서, (웃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확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왜.
  금강을 하게 된 결정적인, 확정시킨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니까 저희가 금강 외에 검토를 했었던 작품들이 뭐 뭐가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까지, 이게 올해 12월에 확정된 거예요? 사업확정은 언제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벌써 한 서너 달 이상 됐죠. 저희가 작품 연구하고 주변 시장 검토하고 한 건 꽤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추진계획서에 보면 2015년 12월에 사업을 확정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 다 줬어요. 그런데 뭐 서너 달 전에 확정됐다고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검토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죠
○노환인위원  지금 6월에서 8월까지는 공연 관련 조사를 했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올해 12월에 사업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 몇 달 전에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그럼 왜 우리한테 갖다 줍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검토를 해온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12월에 예산심의에서 확정한다는 얘기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전에 저희가 이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대답 드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언제부터 그걸 하셨어요? 6월부터 몇 달 동안, 6월부터 시작해서 확정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지금 제 기억에 한 서너 달 정도로 된 걸로 기억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세출예산 보십시오.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출연료가 2억 5000이나 잡혔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쭉 보십시오. 이거 1000만 단위로 다 잡아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세부적인 예산이 없어, 지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10회라고 말씀드렸고 4회가 2억 5000이면 회당 2500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중콘서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주요 남녀는, 위원님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조승우나 아이유나 이런 류의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주인공들을 캐스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양반들의 캐스팅 비용은, 올해 ‘데스노트’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회당 1억에 육박했습니다. 합창단, 무용단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회당 2500 사례면 저희가 무지하게 싼 뮤지컬을 제작하겠다고 계획한 거예요.
○노환인위원  지금 이 10억 뮤지컬이 싸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제가 전에 근무했었던 국립오페라단 경우에는 4회 오페라 공연에 15억 가까이를 집행합니다.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뮤지컬 10회를 하는 데 10억 예산은 저렴한 거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문제가 왜 주제를 동학농민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주라 그러는데 국장님은 다른 데 공연을 참조해서 검토한 결과 ‘아, 이 금강이 동학농민군 이야기가 맞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셨는가를 이야기하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노환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환인위원  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지난번에 공연했었던 남한산성도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소재로 한 거고 창작뮤지컬 중에 가장 길게 공연한다는 명성황후는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이 소재를 갖고 제작했냐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야기를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지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소재냐고 자꾸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좀 난감해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뭐 난감해요. 왜 동학농민군 이야기를 소재로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죠. 왜 안 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그 다양한 소재 중에 왜 이거냐고 물어보시면, 그동안 선례로 성공했었던 많은 작품들의 소재가, 지금 동학혁명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노환인위원  아니, 참내. 이 주제를 동학농민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남한산성은 인조의 굴욕사건, 우리 성남하고 인접돼 있는 곳이니까 그걸 주제로 했다,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역사는 굴욕이 있다고 해서 그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을 한 거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우리 성남에 인접돼 있는 남한산성이라는,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됐고. 그렇게 소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좋다 이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왜 동학농민군이, 성남아트센터에서 이걸 10억이나 우리 성남시민 예산을 쓰면서 왜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니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글쎄요.
○위원장 지관근  자, 이 배경에 관한 사항을, 듣고 싶은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그간의 역사적인 팩트를 갖고 뮤지컬로 만들고 오페라로 만들고 했던 그런 전철, 과정들이 있는데 나름의 성공요인이나 실패요인들을 분석을 해온 것은 잘 설명이 됐는데, 노환인 위원께서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왜 여러 가지 작품들 구상을 한 것 중에서 이런 저런 구상들을 역사적 사실 갖고 하고 또 그것이 무대에 올려질만한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판단 속에서 나왔을 텐데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노환인 위원께서는 ‘왜 하필이면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갖고 작품화시키려고 하느냐.’ 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구상 가운데에 전개됐던 이런 상상과 또 역사 사실의 조사와 뮤지컬로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도를 높여낼 수 있는 성공요인들을 어떻게 봤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성남시 예산을 갖고 성남시민들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많은 뮤지컬을 선호하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주제를 갖고 해야 되겠고, 지난번 남한산성 뮤지컬은 30억 들였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것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30억 한번 해보자,” 이래 갖고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배경,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구상 중에서 이런 게 좋겠다고 판단한 내용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말을 빌빌 돌리지 마시고.
  왜 이걸 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니까.
    (웃음소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웃음) 아니, 저희가 남한산성을 보고 검토한 건 이겁니다.
  남한산성이 잘된 것도 있고 잘되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남한산성이라는 성남 소재를 선택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다면 ‘성남 소재로 할래, 성남제(制)로 할래?’ 그럼 당연히 우리는 성남제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10억 관계가 비싸지 않다는 설명은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노환인위원  비싸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10억이라는 돈이 그게 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말씀을, 표현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에 뮤지컬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도 성남제 혹은 성남발 레미제라블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에 대항도 해보지만 지역이나 해외하고 충분히 교류 및, 할 수 있는 이런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만들려면 우리는 소재로서는 국한된 소재를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성남을 벗어난 소재를 찾다보니까 동학운동에 대해서 지금 소재를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대적 배경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작품의 내용이 동학혁명군이 난을 일으키고 이런 내용이 주가 아니에요. 저희가 대중뮤지컬을 제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대 위에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동학 난이 뮤지컬의 소재여야 하냐.”고 하시니까,
○노환인위원  나는 상당히 궁금하죠.
  자, 들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성남시민이 왜 뮤지컬을 10억이나 들이면서 왜 동학혁명, 동학운동인가? 여기 뭐라고 나왔지?
  농민군. 동학,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운동. 동학운동.
○노환인위원  이건 농민군이에요, 농민군.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주신 것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뮤지컬을 이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왜 하지? 뜬금 맞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학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고부’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고부에서 왜 일어났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탐관오리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탐관오리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조병갑이라는 양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꾸,
○노환인위원  자, 잠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동학이 어떻게 됐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뭔가 자기네들의 권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제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나도 지금 동학에 대해서 아직 검색 하나 안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동학혁명이 전봉준부터 해서 대구, 전북 일대를 휩쓸고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이게 혁명같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농민혁명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지금 21세기에 경기도의 최고 중심지에 있는 우리 성남에서 이것을, 그 역사를 뮤지컬로 만들어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4대 메이저뮤지컬하고 대항하는 유럽의 대표뮤지컬이 레미제라블이고, 레미제라블의 시대적 배경은 프랑스혁명이에요. 동학혁명보다 훨씬 큰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프랑스혁명은 시민들이 일어나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만든 나라예요, 프랑스는. 우리 동학혁명이 농민군이 일어나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금강이라는 뮤지컬을 만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닙니다. 공연하고 역사는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농민들과 노동자 권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금강을 제작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대중뮤지,
○노환인위원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맞으면 오케이(OK)라고 이야기하시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노(No)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대중뮤지컬을 제작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 노동극 만들 거지?’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노환인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잠깐만.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지금 내 느낌만 이야기할게요, 내 느낌만.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로 우리 상임위가 밤을 꼬박 새면서, 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밤을 새면서 토론했어요. 그래서 결국 서로 양보해서 그걸 채택 안 했지만.
  그걸 하면서도 여기에서도 역사 문제 때문에 엄청 치열하게 지금 대립이 붙었어요, 위원님들 간에. 그래서 그게 뭐냐, 한 예를 들을게요.
  지금 검정교과서 중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노동자와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과서에 삭제되어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동학농민군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를 뮤지컬로 한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이사님.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혁명운동이다. 그러다가 탐관오리를 상대로 해서 실패한 노동혁명운동이다.
  그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이런 역사, 투쟁역사, 농민에 대한 어떤 투쟁역사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성남에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이 뮤지컬을 통해서 내년도에,
○노환인위원  그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노환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인이 이 표를 싸게 사달라고 하는데 표 좀 사줘.’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위원님 어떻게 하죠? 매진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의 희망이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중뮤지컬입니다. 오페라하우스가 2000석에 육박하고요, 10회면 2만 석이에요. 그것을 두당 10만 원씩 주고 2만 명을 동원하려고 하면 이건 광장에서 시위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어떤 공연기획자가 공연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10만 원을 주는 2만 명을 어떻게 동원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국장님, 국장님, 우리 성남시민이 뮤지컬을 가장 선호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가장 선호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뮤지컬을, 우리 성남은 분당하고 본시가지하고 섞여 있는 곳이에요. 이런 이념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이런 어떤 제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잠깐만 계셔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민의 돈으로,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정리합시다.
○노환인위원  이런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민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이념편향적인 어떤 소재를 가지고 뮤지컬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자, 마무리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긴 문장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뮤지컬 제목이 동학농민군이 아닙니다. 동학농민군이라고 해서 그걸 이념적으로 판단하느냐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신동엽의 대서사시 ‘금강’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금강을 제가 최근에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옛날에 많이 읽어봤는데 그것은 동학의, 아까 이 국장이 설명하기를 시대적 배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동학 시대에 농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대부분 80%, 90% 가까이가 사랑이야기입니다. 그게 동학농민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동학농민군’이 아니고 ‘금강’입니다. 금강의 아름다움과 ‘한이’와 ‘진이’라는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그리고 레미제라블이 그 처참한 죽음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답게 느낀 것이 공연이라는 형태가,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연 제작입니다.
  그래서 오페라가 300, 400년 전에 그런 좋은 음악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라트라비아타 같은 것은 창녀 이야기라고 업신여기고, 비제의 카르멘도 그 시대에는 그렇게 저속한 얘기를 했다고 핍박 받고 그래서 비제가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에 그렇게 되던 것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됐기 때문에 그게 좋은 예술작품으로 현재까지 몇백 년 동안 남아 있는 겁니다. 레미제라블도 물론 세계적인 명작이지만 그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의 좋은 공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하에 만들려고 하는 신동엽 시인의 대서사시 ‘금강’은 그렇게 투쟁만 하는 농민군의 혁명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우리의 위상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위상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브랜드화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방점이 될 것이라고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사랑을 승화시키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금강이라는 뮤지컬을 지금 최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뮤지컬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로 해서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그래도 이 목적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 보여진다, 순수하지 못하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문화재단에서 예술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여태까지 창작했던 것 중에,  
○위원장 지관근  자, 이제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정치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님,
○위원장 지관근  노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1분만 하겠습니다, 진짜.  
○위원장 지관근  빨리 마무리해주세요.
○노환인위원  그저께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그림을 보여주고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림도 보여주고, 그렇게까지 지금 그런 행사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건 저희 문화재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성남시가 괜히 이념적으로 대립만 갈등시키고 조장시키는 뮤지컬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그러면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리골레토도 그렇고 이번에 봤던 트라비아타만 유일하게 정치적인, 탐관오리의 얘기를 안 다룬 것이지 비바 베르디(Viva Verdi), 이탈리아의 이니셜을 따서 이탈리아의 왕이라고 불리는 베르디 작곡가입니다. 그 분이 리골레토, 오텔로 모든 것이 다 정권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갖다 썼습니다. 더구나 나부코라는 작품은 노예들의 합창을 만듦으로써 이태리를 통일시킨 사람의 작곡입니다. 그 작품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바 베르디라고 추앙받는 예술가가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저는,
○위원장 지관근  예, 거기까지.
  다른 위원님도 기회를 주시고요.
  정종삼 위원님.
  지금 노환인 위원이 거의 시간을 다 썼으니까 5분씩만 하세요, 이제.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더 확인하는 사항이 있을 건지 확인하세요.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제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을 한번 쭉 검색해봤어요, 극장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
  잠깐만요.
    (휴대전화를 보며)
  제목만 얘기해줄게요.
  내부자들, 하트 오브 더 씨, 검은 사제들, 열정 같은, 또 자고 싶어졌다.
  이게 뭐냐하면 정말 거의 모든 영화 제목이 다 부정적인 소재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영됐던 영화 중에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 보셨어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6·25전쟁을 소재로 다뤘어요. 그것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6·25전쟁을. 그다음에 도박, 갱을 다룬 영화들, 불륜. 이게 소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술에 소재를 제약하는 순간 창작성은 말살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통제예요, 통제.
  그런데 여기에서 뮤지컬을 만든다고 하는데 소재를 가지고, 이것을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예술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술을 대하는 기본 마인드가, 예술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재를 문제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예술성 있게 잘 만들어내고 정말 작품성 있게 만들어내서 잘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국장님, 가극 금강산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금강입니다.
○안광환위원  이 옛날에도 제작이 됐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안광환위원  지금 제작하는 것하고 내용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것을 저기하는 데 같이 쓰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그게 신동엽 금강을 소재로 했었던 건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창작 뮤지컬을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대본이고 뭐고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대본과 음악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다 만들어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문호근 씨가 연출 맡은 것도 알지요? 금강을 갖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전에 했었던 것은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칸타타 음악으로,
○안광환위원  10년 전 94년. 1994년도에.
  저도 여당이지만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문익환 목사님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문호근 씨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평양에서 제일 먼저 공연된 것도 아시지요?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진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2005년도에 공연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맞아요. 내가 사실을 확인한 거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것은 예종 교수인 김석만 씨 연출로 된 공연입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것하고 지금 성남에서 금강을 하는 것은 아까 대표이사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전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금강이라는, 주제를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때의 금강도 사랑입니다.
○안광환위원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이 됐었는데 모르겠어요,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기립박수 정도의, 북한의 반응은 주제와 소재가 아주 충격적이었다, 관객들의 내용이.
  그러니까 조금 노환인 위원님이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난 염려가 된다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때 평양에서 받은 평은 ‘남북이 같이 공유하는 소재라서 이해하기 쉬웠다.’ 그렇게 언론에 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러니까 소재가 같았다는, 아는 이야기라는 것으로 평양공연을, 그동안에는 20억 내지 30억 요구를 할 때 임에도,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보면 ‘북측 공연 관계자들이 동학이 부패 권력에 저항하는 도덕적 주제임에도 남쪽에서 동학을 주제로 쓴 이런 시가 있고 그 시를 바탕으로 만든 가극도 있었냐고 했다.’ 그런 사실을 충격으로 표현한 것은 자기표현을 잘 안다는 북측사람들로서는 보기 드문 솔직한 평 같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잡혔을 거 아닙니까. 연출이 잡히고 대본 같은 경우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대본과 연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니까 잡혔냐는 말씀은 작품의 탈고가 되어 있냐 이런 말씀,
○안광환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닙니다. 저희가,
○안광환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잡아갖고 대본 만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까 이 국장이 설명했듯이 제가 여기 성남에 오기 전에 뮤지컬단을 김철주 부장이 계속 컨텍(contact)하고 대관공연하고 저희가 투자하는 공연까지도 했기 때문에 뮤지컬 시장은 김철주 부장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주 부장과 더불어 그동안에 성남문화재단에서 공연되었던 뮤지컬단들과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하고, 그것을 지금 준비단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원 텍스트, 작품이라는 게 있다는 건 그건 원석이고 제작자가 그 원석을 어떻게 가공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니까 저희가 대중뮤지컬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일반인이 봤을 때 편안하고 예술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직 예산심의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구체적인 작업을 해도 좋다,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안광환위원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중적인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도 좋습니다. 아까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리고 또 말씀,
○안광환위원  얘기를 했지만 명성황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는 치욕적인데 그것을 봄으로써 더 애국심이 생기는 그런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명성황후 제작을 1990년대에 같이 했을 때 윤호진 씨가 제가 같은 교회고 해서 잘 알아서 그 제작과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20년 기념으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꾼다고 했습니다. 윤호진 씨라는 한 사람의 연출로도 작품이 초연 때보다 20년 동안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달라지는데,
○안광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술로 가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한 작품의 연출가는 수십 명 수백 명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괜히 이념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충분히 위원들을, 이런 것 기획할 때는 이런 소재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 분명히 설명을 해줘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지금 두 분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인터넷만 뒤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 이게 평양에서 뭐 떠?’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표현한 방법이 있고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술적인 저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게 시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를 푸셨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5분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국장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도진위원  제가 작년에 명분을 알려드렸잖아요. 아트센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굵직굵직한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런 기획공연도 해야 됩니다.
  그게 명분이지 다른 게 명분이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일 굵은 것을 내놨는데, (웃음)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문화적인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노환인 위원님이나 안광환 위원님 찾아뵙고 이거 생각이 이렇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제가 그 과정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행정감사하고 기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위원님들 찾아뵙는다고 뵙는데 조금, 이건 변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오해의 불씨는 국장님 잘못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 돈을 10억이 아니라 10원이라도 타가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용기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성남의 문화 수준을 좀 끌어올리고, 아트센터라는 좋은 시설과 건물을 그래도 본전치기라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런 명분이 사실은 이런 행사예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공을 거두기를,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믿음을 드리면 지원, 호응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당연히 좋은 작품은 나오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표현하신 것처럼 이상으로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위원들은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힘내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작품의 작품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 재정도 1.76%가 감됐는데 아까 큐브미술관 증축하는 것도 12억이라고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증축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규사업으로 보면 역사·문화자원 공연제작 10억짜리 있고 헨젤과 그레텔 2억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오페라 제작 카르멘도 작년 대비해서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해가면서, 재정자립도가 20% 이하로 내려가는 그것까지 감수해가면서 해야 될 당위성이 뭐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치가 22%에서 20% 미만으로 16년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16년도에는 미술관 12억, 축제, 교육, 그다음에 마을지원사업, 아시다시피 성남문화재단은 예술국 쪽의 수익사업도 하지만 문화진흥국 쪽에 지원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단이 전국에 예가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문화진흥국이 지원사업,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 수치상으로 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줄여야 되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 올해여야 하느냐,
○이제영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시다시피 저희한테는 2년밖에 안 주어져 있고요, 내년이 2년째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아트센터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담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삭감을, 저는 역사·문화자원 공연제작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에는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10억 삭감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크콘서트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파크콘서트가 예산서 5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4500이에요. 1억 6500이 증액됐어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면 증액된 내용이 횟수가 늘어난 건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과 예산이 줄면서 저희가 충당하는 예산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영위원  공원과 예산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동안에 공원과 예산이 있었어요, 파크콘서트에. 그랬다가 공원과에서 그 사업예산을 줄이고 시설 보수예산으로 들어가면서 사업예산을 저희보고 감당해줬으면 하셔서 그게 늘어난 거예요.
○이제영위원  그럼 그게 1억 6500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1억 6500입니다. 그게 3회분이고요, 횟수는 6회 동입니다.
○이제영위원  다음 쪽을 보면 피크닉콘서트가 있어요. 1억 788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을지대학에서 하던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횟수는 그대로 2회인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동안에 2회인데 저희가 피크닉콘서트는 본도심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하는 건데 그동안에 대중가요, 대중가수 중심으로 공연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도 클래식 및 조금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공연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을 바꾸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진 겁니다. 횟수는 같고 장소는 저희가 계속 안전한 장소로 물색 중이고요. 보다 뭐랄까, 좋은 공연을 제공해 드리려고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품격을 높여서 한 회당 2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걸 삭감하자고 그러면 이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웃음)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앙트레 콘서트가 신규로 들어갔어요. 1억 6000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올해 추경에 된 공연입니다.
○이제영위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안 됐다, 그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와서 기획한 거라서 추경에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성남형교육 연계 문화예술 교육주간 프로젝트 ‘성남아트센터에서 놀자’하고 ‘중3 예술을 접수하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교육지원단에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 제고를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지원단에서 학교로 지원금을 내려주고 그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공연을 볼래, 미술관을 갈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 중에 두 꼭지를 받은 겁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런데 대부분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건 특정계층을 위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아트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대중성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대중이 되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대중이 되는데 어떤 특정계층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공연하고자 하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이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만약에 이 공연이 삭감돼서 안 되면 거기 놀립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현재로 대관은 그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공연은 학생들이 입장료를 갖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라는 게 제정됐어요.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때, 아 이번 의회 때죠? 조례 심의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이게 그 사업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건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와서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형교육 예산을 지원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아트센터 와서 공연을 보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도 대중이기 때문에 보편타당하게 일반인이 가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연을 함으로써 아무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하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20% 이하로 내려가, 그러면 성남형교육을 위해서 아트센터가 그것에 연계돼서 하는 공연을 해, 그러면 일반시민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역효과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평소에 하던 게 100이고 그게 늘어난 거지, 그게 들어오면서 저희 사업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추가된 거예요.
○이제영위원  아니, 이게 공연을 며칠 하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게 한 편이 대략,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하면 두 개를 하게 되면 14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더 증가된다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죠, 저희 오페라하우스 가동률이 평소에 70%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공연을 못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해외미술특별전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것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중국의 사천성을 초청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사천성 작가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계획도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교류는 현재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해외미술특별전인데 여기를 초청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말씀드렸다시피 세계현대미술전을 저희가 시리즈로 시작했고요. 올해 유럽편 했고 내년도 아시아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편 하고 그 이후에 미주편 할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중국에서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도시가 사천성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사천만 오는 건 아니고요, 북경 지역에서도 작가가 옵니다. 그런데 제목을 ‘사천발(發)’이라고 다룬 겁니다. 북경과 상해는 기존에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 사천지역 작가들은 세계적인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사천지역 작가들을 많이 초대한다는 것이지 다른 지역작가는 한 명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천성하고 북경이나 상해하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대략 7 대 2 대 1? 그 정도 예상하시면,
○이제영위원  주는 사천성이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제목이 사천발이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과연 중국에서 현대미술의 주류를 사천성에서 리드하고 있는지, 북경인지 상해인지. 그분은 작가를 보더니, 물론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도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사천성에 있는 작가들을 주 초청을 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쓰인 내용을 보면 ‘국제화시대 미술관 기획전시회 질적 향상과 미술교류의 대내외적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한 축인 사천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제화시대,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하고 같이 합동전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기획전인데, 해외 현대미술전인데 그걸 꼭 지역작가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미술교류의 대내외적 활성화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대내외적,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지금 여기 예산 투입되는 게 2억 320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작가, 청년작가 해서 큐브미술관에서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많이 있죠.
○이제영위원  신진작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많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의 작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특별전, 우리의 작가들을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전시 하나 한 적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계획하고 전시 중에 지역 간 교류전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론칭을 하기 때문에 해외까지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성남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하고의 교류전 시작합니다. 그 성과가 괜찮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해외교류를 갈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2017년도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그럼 우리의 작가들도, 우리도 이분들만큼 역량 있는 작가가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있죠.
○이제영위원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준비가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처음에 추진이 될 때 같이 연계에서 뭔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역작가들의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
○이제영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쪽 작가들만 비용을 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작가들과 같이 연계되는 게 추진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 기획전이 지역작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삭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럼 우리 작가들도 그쪽에 가서 하는 이런 게 연계시켜서 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작가들을 위해서 성남미술원에 1억 5000, 아트마켓 1억 1000, 소장품 구입 5000 이게 지금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거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예산 투자 대비 거기서 성과를 나타내면, 지금 얼마만큼 성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당해 연도에 큰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되는 어떤 미술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들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은 작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셨을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으신 분도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분도 다 긍정으로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반달갤러리에서 왜 청년작가들만 지원해 주냐고 그렇게 불만스럽게 말씀하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진작가 분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죠.
○이제영위원  이사로 되어 있으신 분도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봤어요, 거기 이사로 되어 있는 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재단의 이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분도 여기 미술 분야에 책임자를 맡고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교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과연 이렇게 삼십몇억씩을 증액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에서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걸 갖고 분석했을 때, 아트센터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했을 때 ‘야, 우리는 문화예술의 창작성이나 이런 것에서 기여했다, 재정적인 손실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갖고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건 손실이 아닙니다. 자립도가 잠시 떨어지는 것이지 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떨어지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수익은 해가 갈수록 계속 늘리고 있고 지금 수치만 이렇지 이것보다 훨씬 초과달성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수익도 맨처음에 성남아트센터가 설립돼서 했을 때도 재정자립도가 삼십몇%였어요, 처음에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에도. 그러면 그때는 돈 되는 것만 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그때는 문화진흥국도 없었고요,
○이제영위원  지금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올라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원정책이 늘어나면 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성남형교육사업이 더 증가된다고 하면 더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래서 지금 20% 미만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일부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그렇다고 문화재단이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교육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영위원  그것도 거기 형편을 봐서 해야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5년, 10년이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 아트센터가 성남의 교육 때문에 존재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죠.
○이제영위원  그건 부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아트센터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재정이 그렇게 어려워지는데 그것까지 감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고,
○이제영위원  여기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문화재단에서 교육사업을 내년도에 신설해서 성남형교육이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참여해서 기여하겠다는 건데 그게 운영,
○이제영위원  그게 세입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성남형교육과 연계된 게 세입에 빠져 있어요? 세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공연 쪽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에는 세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사업이 확대되면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남형교육에서 요구하는 게 내년도 사업에 다 담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에는 저희는 2016년도에 교육을 끌어안으면서 재정자립도에 조금 수치상에 손실이 있어도 감수하겠다고 운영 방향을 정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성남형교육 지금 3개년 동안 해오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죄송한데 교육은 제 소관은 아닌데, (웃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자, 이게 시작할 때하고 다음 연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비전이 제시 안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단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심의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어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성남형교육의 일부를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성남형교육이 그다음에는 이게 더 확대가 될지, 다른 방향으로 갈지는 성남형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지 처음에 첫 단추부터 제대로 잘 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방향이 설정돼서 내년도에는 성남 아트센터에서 어느 만큼을 할 건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되면 제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 말고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에 대한 것 판단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계획을 짜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협의한 당해 연도 것만 포함이 된 거지, 다음 연도에 이게 얼마만큼 더 증액이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지금 그걸 알 수 없어요.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걸 다시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말씀은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는 지금 저희가 쉽게 얘기할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부분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럼 저희가 좋아요. 이거 다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이 더 요구돼서 재정자립도 15% 이하로 내려갔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이제영위원  지금 이게 벌써 수치가 작년도 이십이점 몇%에서 그렇게 지금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큐브미술관 12억도 있지만, 거기에 이 어려운 조건에서 신규사업으로 많은 것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수익이 나는 사업들이 있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지금 때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그것도 감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수입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입을 내라고 한 게 아니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30%라고 했을 때도 그 처음에 ‘야, 그러면 성남아트센터를 왜 운영해야 돼?’ 그러면 돈은 투자가 되지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투자 대비 거기에서 어떤 수익적인 것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건강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착한적자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시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성남아트센터 여기를 이용하는 어떤 일반인이 아닌 작가라든가 많은 분들은 내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불만의 소리가 잦아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담아서 여기 어떤 전문, 그런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가 이 내용 속에 담아져 가면서, 그렇다고 그것만 하고 신규사업을 안 하고 하면 결국 정체성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죠, 정체하는 거죠.
○이제영위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큐브미술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
  큐브미술관 있는 것 옮겨갔을 때 그 증축되는 면적이 같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조금 더 큽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큐브미술관 옮겨가면 그 자리는 뭐로 활용을 할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저희 아트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지 못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일단 저희 아트센터가 설계될 때는 거기 상주단체, 레지던스(residence) 하는 단체를 들일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시립단체 네 개를 껴안고 있고 미디어센터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연습하는 연습실, 어울리오 이런 공간들이 아트센터 안에 빈틈이 없이 차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립예술단이 처음에 계획이 없는데 들어와 있다고 표현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트센터 지을 때 레지던스 할 계획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립국악단이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그럼 네 개가 들어오는데 공간을 그렇게 지었다는 말씀이세요?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게 그동안에 왜 얘기가 안 됐냐면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매표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열악해도 그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난새 지휘자님이 오고 나서 전석 매진이 되고, 저도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공간에 서서 연습하는데 연습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시립교향악단 발전을 기할 수 있느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먼저 추진할 때는 그게 오페라극장에 그쪽 연습실로 옮겨가고 이렇게 돼서 추진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큐브미술관을 증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이제영위원  당초 추진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제가 잘못 안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미술관은 지금,
○이제영위원  오페라는 1년에 상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페라 할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다른 공연할 때 일부 쓰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오페라하우스에 있는 연습장도 1년으로 보면 가동률이 굉장히 낮게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걸로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저희가 오페라연습실은 시립 4개 단체 중에, 그러니까 시립 4개 단체들이 현재 오페라연습실과 현재 808을 공간화하면 그 공간들을 시립단체,
○이제영위원  그러면 금난새 지휘자님이 와서 그런 요구 있었어요? 연습실이 아무 협소하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이것을 해결해다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것은 금 지휘자뿐이 아니라 4개 단체 단체장들이 다 요구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쭉 있었죠, 뭐.
○이제영위원  최근에 와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 제시된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단체장들의 요구는 해마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큐브미술관은 그렇게, 시립교향악단은 그 자리에서 연습하겠습니까, 앞으로? 큐브미술관이 신축되더라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어디 오페라연습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원래 쓰던,
○이제영위원  기존 하고 있는 데, 원래 쓰던 데 지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거기서 연습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808의 공간 활용이 픽스(fix)가 되면 그것하고 저희가 시립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놓고 그때 재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큐브미술관 증축을 했을 때 여기서 기존에 쓰는 것보다 12억을 투자해서 거기다 썼을 때 어떤 효용성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808미술관은 애초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서 지하에 갤러리처럼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이고요, 10년이 넘어서 지금 거기 미술전시를 할 때 민원인들한테 시설에 관련된 민원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본관, 그러니까 808하고 지금 큐브미술관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전시 쪽은 전시의 응집효과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없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그건 인정하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시기에 12억씩을 갖다가, 거기 한 공간에 그것을 이렇게 집단화하기 위해서 12억을 들여서 증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미술관 하나 신축하는데요,
○이제영위원  증축하면 미술관의 그 문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해결이 됩니까? 그 증축함으로써.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밖에 계신 많은 미술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아트센터에서 하는 거에 뭐 좀 기여를, 내지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미술관 옮긴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저는 아트센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과 관계없이 길어지는데,
○위원장 지관근  예,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큐브미술관 그 뒤쪽 땅이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야외공연장입니다.
○이제영위원  개인이 사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야외공연장이에요. 지금 동그랗게 돼 있는 야외공연장.
○이제영위원  아니, 그 산, 뒷산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웃음)
○이제영위원  그래서 성남 아트센터가 처음에는 저희가 예술의 전당을 따라잡자는 개념으로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하고 지금 차이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명품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연이 거기 상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가봤을 때 야, 정말 볼만한 게 있었다, 이런 면에서 예술의 전당하고 경쟁했을 때 규모 면에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가서 봤을 때 볼 게 없다. 그러면 외부 관광객이 오더라도 과연 이게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전시를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옵니까? 저는 사실 가볼 적마다 이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에 그것을 활용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미술전시관도 제대로 된 전시관을 거기에 건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큐브미술관이라고 해서 거기 해놓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문제가 야기돼서 증축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조금 한다고 해서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게 필요하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장 조금 이용률에서 불편하고 뭐 하더라도 필요한 것을 계획해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10%로 내려가더라도 그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땜빵식 아니냐, 이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립미술관 신축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시립미술관 신축까지 지금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당장 미술인들의 민원이 코앞에 있고 성남미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데 시립미술관 건축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존 공간은, 식당 앞에 공간은,
○위원장 지관근  예, 거기까지. 거기까지 합시다.
○이제영위원  그 공간은 특별히 활용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위원장 지관근  그 경우는 또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하시고.
○이제영위원  이건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2억 여기 들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경영국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경영국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경영국 시설 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12억도,
○위원장 지관근  경영국은 지나갔어요.
○이제영위원  아, 지나갔어도 이게 심의 끝난 게 아니니까 그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됐고요, 됐고요.
  더 이상, 지금 삭감 요청할 사항만 좀 정리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아, 그래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다른 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해야 될 일을 오늘 다 해버리면 오늘 예산심사 못 끝나요. 좀 협조해 주시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강상태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 10억,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별도로 하세요. 별도로 또.
○이제영위원  그것하고, 그러니까 두 건은 삭감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따가 또 묻는 시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근래에 우리 예술국장님들 태도가 모호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업 추진할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여서 기대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는데요.
  지금 파크콘서트가 있고 명품콘서트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지금 파크콘서트가 아까 말씀하실 때 공원과에서 예산 지원했던 부족분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파크콘서트하고 명품콘서트가 같은 장소에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장소가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은 장소에서 아주, 보면 공연료도 4100만 원, 4000만 원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같은 장소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파크콘서트는 6회 하고 명품콘서트는 3회 그렇게 해서 같은, 뭐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이 콘서트 두 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알기로는 그 재원의 연원이 달랐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야외공연장에서 비슷한 여름 시기에 시민들한테 공연물을 제공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새가 비슷한데 재원의 연원이 달랐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요구한 목록도 보면 내용이 아주 똑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내용상 묶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똑같은 건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굳이 파크콘서트 공원과에서 부족했던 부분까지 추가로 해서 계속 이것을 하겠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저는 그래서 9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파크콘서트 1억 6500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강상태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파크콘서트가 10회, 이런 공연 횟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난방공사에서 2억, 현대백화점에서 2억 이렇게 파크콘서트가 엄청난 협찬을 거둬들였는데 그게 볼륨이 줄면 저희가 돈을 못 받아요. 제가 좀 기술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웃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걸 줄이시면 안 돼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품콘서트는 협력기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손대는 게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파크콘서트를 기존 당초 2억 4500 정도 규모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예산이 얼마면 그것에 맞춰서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로 해서 벌어들이는 세입이 4억인데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어휴, 형편없네. 깎자.’ 이러면 저희만 날아가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국장님, 명품콘서트는 우리시 협력기금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시금고 협력사업이에요. 그리고 파크콘서트는 그 협력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명품콘서트는 그렇게 하시고요. 종전 금액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파크콘서트가 똑같은 내용의 공연을 하는데 예산을 굳이 더 증액하면서까지 더 해야 하느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아닙니다. 시금고 예산이 빠진 부분을 저희가 채우는 거지, 그것을 증액이라고 해서 삭감하시면 저희가 횟수가 준다니까요. 횟수가 줄면 파크콘서트의 광채가 떨어지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횟수 줄이면 되잖아요, 이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광채가 떨어진다니까요.
○강상태위원  9회 하는 것을 한 7회쯤으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지금 자리를 잘 잡은 시민서비스 부분을 왜,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9회 하는 것하고 7회 하는 것하고 그 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많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왜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그러니까 그 협찬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회에 1만 명이라고 치면 자기네들 홍보효과가 10만 명이 될 게 7만 명이 되면 당연히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협찬사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3만 명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뭐 하러 일부러 저버리겠습니까,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 이건 그렇고 3회 공연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횟수를 줄이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3회 하는 거고, 명품콘서트는 그대로 3회 가는 거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니까 10회가 6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자리 잘 잡은 걸 줄이자고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강상태위원  아니, 똑같은 성격의 콘서트를 굳이 예산을 늘리면서까지 9회를 꼭 그 한 장소에서 반복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협찬 받는 장소가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다 협찬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둘 다 협찬 받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그게 그 규모가 되니까 협찬금을 주는 거라니까요.
○강상태위원  9회를 안 하면 이 협찬금 2억이 안 들어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5000에서 2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저는 삭감 요청을 해놓은 거고.
○위원장 지관근  예.
  잠깐만요. 제일 시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하나를 위해서 잠깐만 숨 좀 쉬었다가 하시고, 제가 조금 중간에 위원님들 약간 식히라고.
  아까 역사·문화자원 공연제작, 뮤지컬 금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좀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나는 재단에서 설명을 할 때 약간, 조금 대표이사님이 보완을 해주긴 하셨는데 금강에 대한,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이 금강에 대한 이 역사적 배경 이런 내용들을 보완적으로 설명을 보충자료로 해서 이 작품이 구체적으로 작품화되기까지의 첫 출발지점에서 설명을 요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이 함께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신동엽 시인의 금강에 대해서, 신동엽 시인 아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웃음)
○위원장 지관근  신좌섭 선생이 나하고 동고동락했던 사이거든.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난 신동엽 선생께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들하고 저하고 절친입니다. (웃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강이 갖고 있는, 신동엽 선생이 갖고 있는, 물론 좋아하는 시인들이 다 다르게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려서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신동엽 선생의 시 중에서 대표적인 시집들을 읽으면서 좋아라 했는데, 그 아들이 사실상 성남에서 병원을 했어요, 의원을. 이 성남하고 연고는 있어요. (웃음)
○위원장 지관근  저희가 모르던 연관입니다. (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 사실 그 시구에도 남한산성이 나오는 부분이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건 대표이사님이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건 지관근 의원하고 개인적인 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이 금강이라는 작품을 갖고 뮤지컬 한다고 하니까, 물론 본 위원이 10년 전에도 남한산성 뮤지컬을 할 때 김훈 선생께서 성남과의 인연은 없었습니다만 남한산성이라고 해서 무슨 인연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역사적 배경, 단순히 성남의 역사적 배경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배경에 남한산성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치욕의 역사도 있지만 저항의 역사로서 가치가 또 있었고.
  그리고 이 금강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가치적인 측면들을 갖고 우리가 작품으로 만들 때에 설명을 좀, 금강이라고 하는 이 신동엽 선생에 관한 소개가 좀 더 보충되어지고 하면 이해하시는 데 더 빨랐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뮤지컬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맡겨서 정말로 완성도 높은 뮤지컬을 만들어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같아요, 남한산성 뮤지컬의 예를 보면서.
  그래서 그 당시는 30억을 들였지만 10억을 갖고 완성도 높이는 데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정말로 삭감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우리 아트센터 공연문화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라도 이것이 잘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신동엽의 금강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단순히 뮤지컬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파생 작품들이, 파생적인 관광문화자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발로 끝낼 계획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그래서 뮤지컬 하나로서만 끝날 것들이 아닌 새로운 문학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도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뮤지컬 투자 4억 뭡니까, 이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해오는 건데요. 저희가 뮤지컬 제작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투자 분만큼 수익을 돌려받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것을 금강에 좀 집중하고 뮤지컬 장르를 유치하고 투자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삭감 요청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그러면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지금 자립도 갖고만 평가할 내용은 아니고, 이 투자 가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실제 뮤지컬 장르의 어떤 부분들에 투자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이 내용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것은 그동안에 뮤지컬을 제작하고 싶었는데 지금 일상 저희가 4억씩 투자한 그 뮤지컬 단체에서는 아마 20억이 넘는 제작비를 들이는 회사여서 아마 저희가 4억 투자를 하면서 뮤지컬을 제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김철주 부장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뮤지컬 투자에 대한 대상이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차라리 삭감하고 이 금강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뮤지컬 투자사업은 그 익년도에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 장기대관으로 들어오는 뮤지컬 작품, 거기에 저희가 투자형식으로 돈을 주는 거죠. 그랬다가 공연이 끝나고 나면, 뮤지컬은 대부분 수익이 나니까 저희가 투자한 것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내용들이 2016년도에 4억 투자에 대한 대상사업 어떤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예측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내년도 8, 9, 10에 두 달 정도 대관을 해놓은 ‘도리안 그레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씨제스컬쳐라는 회사인데 올해 시아준수 데리고 데스노트 했었던 그 공연팀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이 투자의 가치나 판단, 이런 것들을 지금 재단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고 구체화되겠지만 이 내용 역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보충자료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장님 지적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한편으로 축제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우리 3개 구가 하고 있는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5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축제는 문화진흥국 소관 사업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오케이. 그러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술국이긴 하지만 대표이사님이 판단을 좀 하셔서 실제 문화관광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존 축제에 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제로베이스(zero-base)로부터 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실제 축제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뭔가 구 단위에서 진행하는데 이벤트사에 맡겨버리고 마는 그런 관료주의적인 축제방식들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대표이사께서 이후에라도,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그러한 구에서 정체성 갖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마당극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마당극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연간 각 구를 고려해서 콘셉트나 프로그램 구성 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각 구에 맞는 마당극들을 준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문화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콘셉트들을 갖고 한번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문을 잠깐 제가 하면서,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구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재단에도 반영이 안 되어져서 차제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축제에 관해서는 제가 오는 날부터 굉장히 고민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축제가 정말 어떤 트렌드(trend)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축제가 있는데 과연 성남에서 브랜드화 시키고 성남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가 뭘까 했는데 정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크다면 크지만 작은 나라이고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6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쭉 의논해온 결과 정원박람회가 16년도에 성남에서 개최될 때에 그것과 더불어 성남시민축제가,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이 여태까지 한 가장 브랜드가치가 사랑방문화클럽이지요. 시민이 행복한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 그랬는데 지금 제목은 그냥 퍼레이드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내용은 문화진흥국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예술국은 여기서 마치고 문화진흥국으로 넘어갈 건데요,  
○노환인위원  바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2분 내에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이거 지금 실패한 거지요, 국장님? 성공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계획한 대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내년에 가는 것까지 해야 결론이 나거든요.
○노환인위원  결론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청소년들 네 명이 왔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쪽에 아이들은 네 명이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제교류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목적사업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지금 메르스 사태로 청소년들이 입국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열 명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추진한 거예요. 열 명 오기로 했는데 네 명밖에 안 왔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게 애초에 말이죠, 여기 오케스트라 할 때 걔네들 열 명이 오고 걔네 오케스트라를 할 때 저희가 열 명 가기로 해서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열 명 왔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 왔죠. 그거 우리 형편 때문에 안 온 것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왜 무리하게 하냐고요.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노환인위원  예산을 얼마 썼냐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메르스가 종식이 된 시점에 저쪽에서 메르스가 걱정이 돼서 못 오겠다고 하는데 선생들 스무 명에 학생들 열 명 해서 30명이 오게 돼 있는데 애들 여섯 명이 안 왔기 때문에 그 3억, 4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가 종료를 시켜야 됐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환인위원  자, 지금 선생님 몇 분 왔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20명 가까이, 아니, 몇 명 왔지? 한 10여 명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정확한,
○노환인위원  서른 명 오기로 했고 학생 열 명, 청소년.
  이것을 정확하게 청소년오케스트라예요, 국제교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서른 명 오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한 명, 감독·지휘자·교수 합해서 열한 명 왔죠? 학생 네 명 왔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열네 명. 절반도 안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썼지요? 3억 1000.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다 집행하지는 않았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쓴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사람이 빠진 만큼은 덜 집행됐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른 명 오기로 했는데 열네 명이 왔는데 거의 다 썼어, 3억 1000 예산에. 얼마 썼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2억 5000 써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얼마 썼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2억 5600 썼습니다.
○노환인위원  2억 5600.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노환인위원  2억 5600이면 한 5000만 원 남았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1억 이상 남은 거죠.
○노환인위원  뭐요, 지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9400만 원 남았습니다. 3억 5000에 2억 5600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1억 가까이 미집행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3억 5000에 1억 5000.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3억 5000에 2억 5600 썼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한 1억쯤 남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9400만 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1억 정도 남았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저는 돈이, 예산이 얼마만큼 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도 청소년 간의 교류를 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줬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절반도 안 온 상태 속에서 이것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쪽에서 온 학생들은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 있었던 그 오륙십 명 되는 학생들은 그 사업을 기다리고 계속 연습을 해왔는데,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연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국제교류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이것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기 말씀하시지만 학생들은 그 오케스트라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고요,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러면 정말로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정도, 절반도 안 오는 행사가 어떻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전문가가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이라 함은 성남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세계 최고 아카데미의 교수들이 와서 그 오케스트라를 교육을 시키고,
○노환인위원  자 자, 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노환인위원  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에 오기로 했던 분들이 안 왔잖아요, 절반도요. 절반도 안 왔는데 무슨 소기의 성공을 했다는 겁니까? 예산의 3분의 2까지 쓰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선생들은 다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뭐가 다 와요? 서른 명 오기로 했는데 지금 뭐가 다 왔다는 겁니까?
  자, 국장님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메르스 사태로 공연을, 우리나라에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상. 외국에서, 스위스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것하고, 그분들이, 청소년들이 왜 열 명에서 여섯 명이 안 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스위스에 사는 거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거기까지.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 지관근  결론은 어떻게 하라고요?
○노환인위원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하고요.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스위스에 가는, 선발하는 학생 오디션을 다 봤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스위스에서 온 교수님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스위스 가는 학생을 선정하겠다고 이야기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2016년 4월 참가자 모집공고 오디션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이 다른 거예요. 스위스에 온 교수들이 오디션을 봐서 스위스에 갈 교류 청소년 열 명 학생을 선정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부사항에서는 2016년 2월 3일부터 선발인원 열 명 내외로 해서 오디션 일정 4월 3~4주 중 결정 내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지금 페이지를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그런데,
○노환인위원  157쪽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도 다르니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노환인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157쪽.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저도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노환인위원  이 이야기가 틀린 거 아니냐고, 제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스위스 가는 데는 4000만 원 드는 거예요, 열 명 데리고 가는 데.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40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억 5600만 원을 벌써 지출했어요. 그 스위스의 교수들부터, 지휘자부터 다 돈을 주고 우리가 돈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스위스를 가요. 거기 가면 우리 한국에 있는 지휘자라든가 성남 아트센터 지휘자라든가 감독이 갑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 갑니다.
○노환인위원  안 가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거기 가서 수익사업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제교류면 교류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 간의 소통과, 아이들의 소통과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스위스의 전문가 교수나 그분들한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게 목적인가에 대해 목적사업을 분명히 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속에서 이것을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야 마무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3억 가까이 지출하면서 스위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절반도 안 온 이 행사가 실패했다. 전문가로서 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아이들이 가는 데 대해 4000만 원,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해 2017년도에 또 다시 이런 것들을 계획 없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명심하고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도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꼭 약속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좀 전에 우리 청소년재단하고 똑같은 사례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감사합니다.
  이건 외국이기 때문에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했던,
○위원장 지관근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래서 저희 성남 아이들이 좋은 교수에게서 교육을 받았다고 저희가 조금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노환인위원  저도 작년 대비 지금 대표이사님도 오시고 국장님들 다 오셨단 말이에요. 다 공채로 해가지고 전문가들 오셨단 말이지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도 상당히 이것은 잘못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 내년부터 시민회관에서 하던 사업들이 전체가 다 중단되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제 구시가지의 문화공백이 그만큼 생기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따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술국에서 하는 사업은 그동안에 본도심에서 이루어지던,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던 피크닉콘서트 그 부분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정종삼위원  그래서 4000만 원 증액되는 것 빼놓고는 없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그리고 파크콘서트하고 피크닉콘서트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비교해도 6억 대 2억이에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횟수로 보면 9회 대 2회.
  그래서 저는 아까 강상태 위원님하고 관점이 약간 다른데요.
  그게 명품콘서트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정종삼위원  명품콘서트를 왜 중앙공원에서만 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기술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요, 야외공연장은 하드웨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장 시설이 없는 데로 가면 그것 때문에 4000만 원 안팎의 돈이, 무대장치하고 기자재 동원하는 데 4000만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시민회관도 없어지고 정말 공연사업들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파크콘서트와 피크닉콘서트 같은 대형콘서트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본도심의 문화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총에서 하고 있는 트로트 중심의 공연만이 아닌 다양한, 작품성이 있는 공연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명품콘서트 2억을, 아니면 쪼개서라도 그 대형공연만이 아니라 저쪽에 남한산성 입구든 여기에 해서 그런 공연들을 저는 펼쳐 주는 게 문화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는 거지, 하드웨어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품콘서트를 이쪽으로 일부를, 2억이면 1억 정도라도 남한산성 입구에 큰 콘서트가 아니라도, 거기는 몇천 명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도 몇천 명은 공연할 수 있는데 거기다라도 저는 그 사업들을 배치해 주는 게 맞다. 그게 문화 균형적인 발전에도 맞고, 특히 지금 아트센터 수요조사도 해봤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정종삼위원  구시가지 주민들 안 오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방치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강상태 위원님 답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도심의 문화공백에 대해서 저희 역할이 중대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을 확대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명품콘서트 2억을 1억씩 잘라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파크콘서트가 자리 잡은 것은 그냥 두시고 과감하게 증액 요청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저는 여기 증액, 안 그래도 증액 요청을 사실은 하려고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웃음)
○정종삼위원  그런데 막 여기저기에서 삭감을 하기에 지금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다시 말씀드려요.
  본도심에 시민회관이 없어지면서 생긴 문화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증액하려면 저기 와야 되고 복잡한 게 있는데,
○위원장 지관근  문화관광과 할 때 또 하자고요.
○정종삼위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요.
○강상태위원  증액이 아니고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또.
○정종삼위원  거기에서도 보세요. 하드웨어에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만들어놓은 무대차량 있죠? 거기에 음향과 조명과 무대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거 이쪽 문화재단에서 사업하면서 그 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종래의 공연하고는 포맷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위원장 지관근  미니콘서트에 맞는 무대차량이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요만한 차를 (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예총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별도로 하시죠.
○정종삼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음 추경 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뭐냐하면 저는 문화재단도 좀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자립도 얘기하면서, 재정자립도를 세워라 얘기하면서 재정자립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사업을 하지 않고 대중공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중공연 잔뜩 유치하고 그다음에 뮤지컬 잔뜩 유치하면 돼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쑥 올라갑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뮤지컬 공연에 사업 투자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일부 높이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데에서 하는 공연에 어쨌든 문화재단이 공동제작으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면서도 예산을 따로 투자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사업이면 저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굳이 삭감까지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감 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도 안 주고 계세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트센터 예산심사를 하는 게 아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문화재단 하는 거죠.
○정종삼위원  문화재단 예산심사를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정종삼위원  문화재단 사업에는 당연히 공연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문화정책사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계속 재정자립도의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렇다고 정책사업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지역에 문화정책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정책사업과 공연사업을 따로 구별해서 재정자립도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감사 때도 안 주시더니 그 이후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안 주고 계세요.
  그것도 주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예술단도 재정자립도 얘기하면 머리 아파요. (웃음) 그러니까 지금 손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재정자립도를 위한 사업은 문제가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민적 문화향유의 문제와 생활문화 속에서 이게 어떻게 공유문화로 가느냐, 이런 것들도 방향성 속에서 예산에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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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22시 53분)

○위원장 지관근  쉼 없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술국 심사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답변하는 것을 종료하고 문화진흥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미디어실까지 포함해서 할 사항인데 김보성 문화진흥국장님, 2015년 대비 16년 증감추이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주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김보성입니다.
  2016년 본예산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별도로 증감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저희는 삭감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2016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시 세입·세출 예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22시 57분 회의중지)

(2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문화진흥국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다른 설명을 요하지 마시고 우선은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삭감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건 꼭 토론을 해야 되겠다 싶은 사항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이번 회기인데 우리 조례안에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안 보류된 거 아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보류입니다.
○안광환위원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4억 3151만 1000원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1억 4280만 1000원은 예산안에 편성되면 안 되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니오, 이건 사실 이미 설명드렸겠습니다만, 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건 처음부터 아니었고요. 문화사업부 자체의 사업들을 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성격변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광환위원  저도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위원장님 그게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아까 예술국 설명할 때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 특히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사업 영역하고는 다르게 문화기획부사업은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소모하는 사업입니다만, 문화사업부에 있는 아카데미사업이나 학교문화예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서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에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창의성 함양교육을 시켜주는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익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이게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또 다른 사업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물론인데요,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영위원  어차피 조례가,
○안광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보류됐으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들어오든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건 어쨌든 안광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그 조례와 상관없이 예산심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법은 제정되어 있고 이것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과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문화예술교육지원진흥법상, 예컨대 정부도 바이올린을 전국적으로 1500대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필요하다고 배정할 정도였는데,
○안광환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주장을 하셨으니까 별도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성남시는 전국 모든 226개 지자체 중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이 3박자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튼실하게 협업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청소년재단 할 때 교육지원단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남형교육사업에도 지금 학교문화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각 국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문화하고 연관되는 사업을 아마 프로그램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재단같이 사업을 맡아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또 연관되어서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재단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한참 우리가 위원장님도 그렇고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학교 내에 맞춤형,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가능한 사업이 연달아서 다 양쪽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교육은 앞으로 저희 미래의 예술교육입니다. 이건 학교교육 문제하고 청소년재단하고도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마이크 없이 설명드렸는데 제가 오니까 15년도에 공연계획이 청소년에 관한 교육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앙트레하고 이 청소년교육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예술국에도 아까 이 국장이 설명드렸듯이 극장문화로서의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이것도 교육청이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극장과 저희 아트센터와 학생들과의 예술교육으로, 예술공연 보여주는 교육으로 된 것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200억에 청소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거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거기에서도 문화프로그램을 넣는데요. 그러면 성남시가 그 예산을 교육청에 줬다가 학교에 그 프로그램을 주게 되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위원님, 아까 오해가 있으신데 중복사업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성남형,
○위원장 지관근  알겠어요, 알았고요.
  어차피 예결위원회 가서 중복인지 아닌지는 살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광환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주장하셨으니까 접수한 것으로 하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아트센터가 이 예술공연을 안 해주면 일반 개인이 해도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기획회사에서.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 거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규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공연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 지원법에, 거기에서 하는 문화예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뭐 뭐 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얘기를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 교육법은,
○이제영위원  법을 보세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치단체에서 뭘 지원하라고 하는 게 여기 명문화가 딱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알았고요. 이제 법 적용이든 조례 적용이든 간에 하실 말씀 있으시니까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작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55.4%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은 지금 증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전체 예산을 봐서 우리 문화를 위해서, 성남시민의 문화를 위해서 문화진흥국 예산이 55.4%가 증가됐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축제예산 5억 정도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테마파크사업은 저희가 올해 넘겨받아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남시 전체 관련 소관부서 시, 구, 재단 다 합해서 55.4%로 이렇게 증액된 것은 우리 문화진흥국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정말로. 시청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돈 이렇게 올라가면 야단나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유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예산심의하는 데 상당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할 만큼 액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조금 다른 점에서 보면 사실은 250억 예산을 쓰고 있는 성남문화재단 예산 중에서 저희 진흥국이 문화재단의 고유한 기능 중에 예술지원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사업, 이런 예산의 비율이 전체 예산에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초 문화재단하고 비교해보면 저희 문화진흥국사업이라는 게 너무나 적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 대표이사님이 그만두고 국장님들도 없고 이런 상태 속에서 부장님들이 힘들게 힘들게 우리 문화재단을 이끌어왔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를 다 공개채용해서 국장님들이 다 영입됐어요.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너무나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국장으로 영입됐으면 이 부분 예산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54%나 올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성남시민의 문화를 위해서 정말로 머리를 짜서 양질의 문화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게 전문가가 아닌가. 돈으로 막 퍼붓는 건 누구나 못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들한테 성남시민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전문가로서 시민의 혈세 부분을 등한시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광환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가 심의 보류됐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구체적으로 결론만 내려주세요.
○노환인위원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에 보십시오. 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보십시오. 처음에 이 조례 심의할 때 우리 부장님이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인건비는 없습니다. 문화사업부에서 지원되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19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센터도 설립되지 않고 문화사업부 직원들이 이걸 처음에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학교문화강사비,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성남형교육사업으로 좋다 이거예요. 좋지만 여기 들어오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화사업부 직원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그리고 보십시오.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악기도서관 기간제근로자 1950만 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문화사업부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센터 설립을,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센터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보십시오. 강사료 지급, 전임강사료 4860만 원. 이런 것들이 보십시오. 이건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세팅이 되고 나서 하는 사업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지금 심사 보류가 된 상태 속에 통과되지도 않은 사업을, 벌써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말씀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55.4% 늘어났다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축제예산하고 책테마파크 새로 넘겨받은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25% 정도의 예산이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축제도 국장님 부서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축제를 따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인력들이 당연히 보조인력들의 도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도 안 되고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저한테는 분명히 조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정규인력을 쓰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정규인력도 아니죠.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사업비 내에 있는 예산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문화사업부 직원들이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근로자 인건비 다 책정한 겁니까? 그럼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야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니오, 저희가 문화사업부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나면 그 직원들이 그 일을,
○노환인위원  자, 국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노환인위원  저는 분명히 그때 조례 심의할 때 ‘문화사업부 직원들이 그거 대신할 겁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양쪽 다 한 명씩 책정되어서 2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는 센터를 전제로 해서 잡은 것이다. 그리고 강사료도 전임강사료 4860만 원 잡힌 것도 센터 설립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례가 심사 보류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남교육지원청의 강사지수는 너무나 턱이 낮은 사업비 예산이라서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좋은 창의성 교육을 줄 수 있는 기획을 하려면 거기에 감안한 강사비를 주지 않으면 그런 강사를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오히려 그건 보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강사비가 1억 6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1억 6000만 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건 통합해서 따지면 정말 강의지수가 너무 낮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셔야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니, 위원님 그건 센터하고 관계가,
○노환인위원  지금 자꾸 처음에 통과시켜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업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해놓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강사비가 책정되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위원님, 아마 사업 효율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하면 세입·세출 대비해보면 저희같이 이렇게 높은 교육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위원님, 그렇게 많은 사업을,
○노환인위원  아니, 강사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자 자, 알았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 정도를 쓰는 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왜 문화재단에서만 강사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씁니까? 문화재단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니에요, 강사비는 결국 고용창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사비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무슨 고용창출의 문제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강사인력을 저희가 쓰는 거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각 예술대학교도 지금 인건비 비싸서 강사료로 때문에 예술 분야에 대해서 다 축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은 시민 혈세로 하는데 이렇게 강사비를 많이 주고 우리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니오, 그러니까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
○노환인위원  학교에 대해서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지원해주는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문화멘토라든가 이런 것을 영입해서 그것을 학교 자체에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 문화재단에서 1억 6000만 원이나 주면서 강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냐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니오,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거 다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위원님,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 문화재단이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해서 왜 우리 아이들한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많은 포션(portion)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켰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만들어낸 사업이에요, 심지어.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영위원  다 아니까 위원장님 정리를 하시라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는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중복발언 그만하시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심지어 이건,
○위원장 지관근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거 다 협의해서 그나마 성남형교육사업하고 소통이 되어서 반영한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조례가 있기 전에도 저희 사업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례가 있고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흐름상 문화예술교육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예.
○안광환위원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작년에도 다 있었던 건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걸 더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 지관근  이걸 더 확대하는 사항이니까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저희가 차고 들어간 거예요, 성남형교육사업에.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웃음소리)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잘하셨어요.
○정종삼위원  국장님, 잘하셨어요.
  그리고 성남형교육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학부모, 교사들 요구사항도 반영하고 이런 토론회를 하면 그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이런 사업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본인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영역을 가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끝없이 요구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의 욕구가 조사에 가장 큰 게 문화예술 관련한 성남형교육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도 끝없이 문화재단에서 뭐하느냐, 청소년재단에서는 성남형교육 관련한 연계사업들을 계속 하면서 만들어가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전문영역을 가지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느냐, 끝없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보니까 세입예산이 3억이에요. 그런데 세출예산은 4억 3000이에요. 그러면 1억 3000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입으로 3억은 다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대상 학생만 봐도 전체 학생 수의 약 10%인 1100명이에요. 이 사업 대상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문화사업이나 마찬가지 뒤에 문화예술 전문인력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예술사업을 진행하는 데 전문교사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남형사업을 하는 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형교육사업을 딱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성남시 내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외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체험학습이니 뭐니 차 대절하고 그냥 외부에 있는 다른, 관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사업으로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그런 것을 성남에서 소화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당연하게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 이해의 내용이나 배경이나 근거나 조금씩 다르게들 말씀하셨고 또 삭감 요청도 하셨고 또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원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시 30분입니다.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주세요, 결론만. 그래서 그걸 조정할 테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홍보미디어실 예산인데요, 신문·잡지 등 광고 게재해서 3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1억 5500에서. 신문사가 늘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문사는 성남의 공보관실에 등록되어 있는 120개 신문사인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비해서 더 줘야 될 이유가, 증감사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지역과 지방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지에 저희가 제공하고 이게 신문뿐만 아니라 저희가 성남시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중앙언론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에 광고 게재하는 건데 지금 여기 예산 39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신문·잡지 광고 게재하는 것까지 3000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게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중앙언론에 다뤄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송 쪽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3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기획부에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이제영위원  이걸 설명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공공예술창작소사업은,
○이제영위원  창작소 운영을 2개소로 하고, 이게 경기도에서 먼저 수정구에 받아온 게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최승희위원  예, 그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는 도에서도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성남시는 별도로 또 만드는 사업입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도에서 도비 지원 받는 거 말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거 작년도에 받아왔으면 그걸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개선책을 해서 해야지, 지금 거기가 마련이 됐어요? 도비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지금 공공예술창작소 운영사업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도비 받아온 것, 그것 공공창작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나와서 설명 좀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공공예술창작소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4억 지원 받아서 있는 것인데 아직 그 매입과정에서 대개의 경우 공공에서는 감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 초에 매입되면서 한 개소가 설립될 것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4억을 추가로 하나 더해서 두 개소가 되는 것으로서 운영예산을 문화재단에서 배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차피 받아서, 이게 지금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동일한 거죠.
○이제영위원  그렇다면 그걸 운영해서, 두 개를 더 늘릴 것인지 세 개로 늘릴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걸 운영해보고, 왜냐하면 지금 그게 갑론을박하면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건 도비로 도의원이 하나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을 해보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위원님, 도에서는 조성비만 있는 것이고 운영예산은 주지 않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거기에 저희가 작가를 붙여서 공간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사업예산은 없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작가라든가 사업을 하는 운영예산만 두 개소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도 도비에서 지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현재 도에서 실질적으로 4억, 그리고 다시 또 추가로 요구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4억은 기 배정이 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한번 뭔가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올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운영해보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도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프로그램과 주민들을 결합시키는 예술가들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도는 사실 이게 문화예술 예산 시책보전금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때 전에 할 때 그런 얘기가 전혀 그렇게 지금 얘기처럼 되지 않았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운영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
○이제영위원  저는 인식을 했을 때 그게 장소사용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에 대한 비용도 도비로 지원 받아서 그게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 이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니, 그때는 공간을,
○이제영위원  지금처럼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도비에서는 장소에 대한 비용을 도비로 받아온 것으로 인식을 안 했다 이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애초에는 한 6억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조성비 중에 한 1억 정도를 성남시가 매칭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들도 또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본다는 것인데, 현재 두 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9750 정도 잡은 것입니다. 도로부터 받은 것 하나하고 내년에, 아마 문화관광과 예산심의 때 나오시겠지만,
○이제영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게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 하는 것은 시간 있으면 저도 논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비를 받아오니까, 도비 받아오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운영예산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건데, 지금 이건 시 예산을 또 들여서 지금 두 개소를 한다는 것은 창작소 운영을, 그럼 장소를 도비로 두 군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도비는 사실 한 군데입니다.
○이제영위원  한 군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한 군데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군데를 또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다만 도로부터 그 한 군데도 좀 더 크게 받으려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에서 하나 받으면,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저하고 다른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역풍 맞을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재단운영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그런데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것까지 하나를 더 늘려서 2개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왜 필요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공공예술창작소는 일단 예산 자체가 도로부터 현재도 4억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로 그 정도 이상의 것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현재 시에서 4억 정도를 추가로 배정해서 원도심 도시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한 공공예술창작소를,
○이제영위원  그건 부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지 않아요. 저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러니까 오히려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도에서 하나에 대한 것을 받았으면, 만약에 운영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하나에 대한 인력과 운영비만 해서 운영을 해보고 뭔가 이게 더 보완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필요한지, 하면 두 개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낼 게 아니라 하나만 운영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효율적인 방법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1년만 해보면. 그러면 그때 가서 늘려도 늦지 않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위원님, 이렇게 부딪혀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지금 계속 시민회관 없어진 이후에 원도심에 대한 문화향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이제영위원  그 얘기는 거론하지 마세요. 여기 예산 속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로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저희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영위원  구시가지에 대해서 그 얘기는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니오, 저희가 이런 사랑방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간창출사업 자체가 다 원도심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향유기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위원장 지관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거 하나 가지고, 창작소 하나 가지고 무슨 구시가지 문화예술이 뭐가 해결이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두 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여기 이게 1개소 했을 때는 비용이, 이게 지금 운영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9600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이제영위원  운영지원비.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술가 공모선정하고요.
○이제영위원  1식이라는 게 2개소에 대한 것입니까? 4800씩 필요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사무관리비는요? 나머지는 2분의 1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아니, 지금은 도로부터 확보한 것이 훨씬 더 공간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에 대한 운영만 하자 이거지, 하나 받은 거에 대해서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크니까 운영비가 더 든다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하나에 대한 것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는 게 들면 열 개를 하든지 스무 개를 하든지 그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지금 운영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와서 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를 얹어서 두 개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운영해보자 이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원도심의 문화향유 기능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되면 늘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저는 그 얘기 와 닿지 않고요. 시민회관 철거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강한 의견을 뭐 제시한 게 없어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위원님, 알겠고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이거 하나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저희 진흥국 차원에서는 계속 그 문제가 중요한 화두라고 봤기 때문에 열심히 이러한 사업을 개척하고 도로부터 예산도 받고 해서 유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자, 이거 하나 가지고는 구시가지 문화예술 공백 해소 안 됩니다. 이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저희가 문화마을 조성지원사업 다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요. 거기까지 해주시고.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저는 1개소 운영, 도비 받는 것에 대한 운영비 여기 9750에 2분의 1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 주장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주장하시고 그렇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정종삼 위원님.
  결론만 말씀해주세요.
○정종삼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공공예술창작소사업 있고 문화마을조성지원사업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이 사업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성과 축적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저희는 사실 이게 바라보는 지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다고 해도 거기 주민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community)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자발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놔도 돈 들어갈 때 말고는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저희는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곳에 이 예산을 투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1차 선정기준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 사업들이 축적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그 문화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냥 1회 사업을 하고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문예창작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런 사업과 그 지역에 틀거리를 잡고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지역주민과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진행해내지 않으면, 이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문화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게 뿌리 내리는 데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화창작소가 들어와줘야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피랑 같은 데 있죠? 동피랑이 지금은 최고의 문화관광지로 되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실상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 제일 많이 들러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에도 공예창작소 같은 그런 문화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틀거리를 잡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그게 사업으로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정종삼위원  우리 여기 사업도 이런 거예요. 지금 다양한 벽화사업이고 막 하는데 전체적인 콘셉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나 이것을 통해서 1회성 사업으로 쭉 쭉 쭉 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게 무슨 축적이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무슨 축적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문화창작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틀거리를 잡고 문화의 어떠한 뿌리를 내려줘야 문화공동체사업이나 문화만들기사업 이런 것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특히 구시가지, 모든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포기되어서 슬럼화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에 와서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창작소가 필요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점마을.
  그래서 저는 이 삭감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증액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저는 심지어는 공간 하드웨어 증액을 바라지는 않고요. 오히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2016년도 문화재단의 정책기조라든지 중점사업이라든지 방향들을 살펴보면서 예산에 관한 사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마다 저마다의 방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체성, 지금 2016년도 문화재단이 가야 될 추진전략과 중점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위원님마다 주장하는 바도 조금씩 달라서 그건 조율을 할 겁니다.
  예컨대 여기 마스터즈 시리즈에 1억 6000만 원도 예술국 소관이긴 한데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주장하시면서 뭔가 수정구·중원구에 관한 소프트웨어 예산들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이거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도 얘기하고 이럴 바에야 그냥 삭감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하시고.  
  또 공연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들이 정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힘 실어줘서 뭔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내놔서 성남 스타일의 어떤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여러 가지 있고. 이것 가지고 되겠냐, 이런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걸 기조 자체를 어느 정도 삭감해서 별도의 세입 대비 세출 부분 갖고 조정을 좀 하고 1차 추경 때라도 뭔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재단에서 준비해왔던 그런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안착시켜서 정체성 있게 가도록 놓아줄 거냐, 이런 내용들, 그런 기조로 예산 사정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토론을 종료하고.
  마스터즈 시리즈 이런 것도 신규로 집어넣어놨는데 이거 설명이 됩니까? 이것도 삭감 요청하고 싶은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것은 사실 조금 더 공연의 다양성과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이름을 마스터즈 시리즈라고 제가, 우리 성남만의,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은 가져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진흥국에서 예산을 자꾸 증액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술국은 예술국대로 이런 신규 프로그램에 관해서 어떻게 이것을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위원들마다 제각기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판단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조율을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지관근  조율하겠고.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조율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장님, 조율하시기 전에 제가 1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문화예술 예산이라는 것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게 문화융성정책에 따라서 3%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에서 문화재단과 예총, 민예총 다 합해도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성남시 예산이 약 2조 4000억 원 정도 된다고 볼 때 문화예술 예산 자체가 2% 가량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 다 타당하시고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말 문화예술이 저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생각으로 제 예술가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문화융성국가 강조하고 또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 궤를 같이 해서 당연히 마땅히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것이 지역사회에 환류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정책이 마땅히 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들 간에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율을 잘해내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제3차에서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로 차수 변경하겠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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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