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1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10시 1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의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변섭 보건행정과장닙니다.
권미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하은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은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대신할 답변이 있으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변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박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대사증후군 건강 찾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인데요, 대상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수정구보건소에서는요,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를 세 명으로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대사이상증상에 대해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지금 제가 아는 분 중에 여기에 지금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와서 이것을 본인이 거기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건소에서 지금 그 사업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월 2회씩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런데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가 봤는데, ‘저염식을 해라, 체중을 줄여라’ 일반적인 그런 내용 외에는 특별한 건 오지는 않던데, 왜일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식이요법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면 그 문자메시지로 그렇게 보내는 것은 사업의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어떠한 치료를 위한 것, 아니면 약을 위한 치료라든지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요, 따로?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이 대사증후군 건강 찾기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질환이 와서 약물을 먹기 전에, 바로 전에 이 대사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는 당신은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지혈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개입을 하는 예방사업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저희가 복부둘레나 중성지방,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A콜레스테롤, 혈압, 그다음에 혈당을 재서 경계에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살이 찌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그러면 곧바로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보통 사업대상자들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검사 중에 이런 환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판정기준이 있는데 그 환자가 나오면 환자가 많이 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당신들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받으십시오.” 하고 저희가 내소 상담을 더 주로 해야 되는 게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허리둘레 때문에 살을 빼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은 당뇨 쪽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오시라고 하고,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보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1 : 1은 일단 먼저 오셔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아, 내소 상담해서?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원래 중점이.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보건소에 가면 상담도 해주고,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개별적인 접촉이 되고, 그 전에는 오시라고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창순 아, 그렇습니까? 가면 또 거기에 영양사?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매니저가, 건강메니저가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박창순 운동처방사 분들이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분이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만 당신이 성인병에 걸리지 않습니다하고 저희가 조기 개입하기 위해서 이 대사증후군 건강 지키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영신위원 예, 그 대사증후군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추진계획에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한다고 그랬는데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어서 기본적으로 영양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다음에 그 먹는 것에 저염식이니 이런 굉장히 많은 영양사업도 많고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것, 그다음에는 그분들을 봐가지고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비만관리 같은 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영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프로그램 연계라고 그래서 수련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가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하는지?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니까 복지관이니 그쪽에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 돌리는 게 있거든요. 고혈압교실도 있고 당뇨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허약노인에 대한 교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복지관에도 운동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 환자가 왔을 때 맞춤형으로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데 가서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주면 어디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열심히 가서 참여를 하십시오하고 저희가 알려드린다는 그런 연계사업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가 가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다 그분을 봐서 그분이 필요한 것을 연계를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동 주민센터요. 주민센터 보면 요가도 있고요,
○이영신위원 아, 그런 걸로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스포츠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봐가지고 이분한테 맞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김순례 위원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체크하고 좀.
소장님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할 계획서를 쭉 보니까 이대로 하면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의 질을 상당히 드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될 것 같아서 이것 검토하면서 상당히 흐뭇한 감을 느꼈고요, 이 정도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 10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활동 동아리 육성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 부서나 아니면 생활체육회나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좀 수정구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착안하는 데 대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활동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보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또 그다음에 지도자, 프로그램 이 3박자가 매칭이 잘 이루어져야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제시가 됐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이지요. 두 번째는 시설을 거기 단대공원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좀 덜 구체화 돼 있어서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단대공원 보시면 트랙이 한 100미터는 안 되는데요, 트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한 100여 분이 나오셔서 트랙을 돌기도 하시고요, 또 위쪽으로, 산 쪽으로 가시면 포장과 비포장을 실시해서 조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 시설을 이용하면 우리 수정구 관내 지역주민,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운동효과를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방법을 착안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리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운동지도사 겸 다양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강사가 갖추어져 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운동지도사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분이 직원 중에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직원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아까 시설은 단대공원에 했고 프로그램은 있는데, 아까 지도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지도자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강지도자인데 그게 헬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을, 지금 처음에는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운동 강사들을 프로그램비로 돈을 주면서 일단 보내는데, 거기 운동하시는 개개인을 지도자로, 모든 사람을 다 지도자로 다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열 분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가 된 분이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또 시민 열 분을 데리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 해주는 게 사실 저희의 건강실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직원과 건강운동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처음에는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 중에서 지도자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지도자의 어떤 능력이 되시는 분이 몇 분이 나옵니다. 그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분이 또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게, 그래서 전체의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같이 활성화 돼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 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걸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방법은, 지도자 육성과정의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제시가 안 됐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계획안을 좀,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끌어 모아서 어떠한 그러한 지도자 과정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이 주민들이 짧은 시간에 와서 자기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신체활동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흥미도 유발해야 되고요, 상당히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불과 몇 사람 모아놓고 효과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 동기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강상태위원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강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생활체육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생활체육 무료교실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접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아울러 그런 것들을 거기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장소에 같이 유치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분야에 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동기부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생활체육 무료교실과 접목시켜서 하는 방향까지도 생활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업무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방역소독사업 중에서, 55페이지지요. 이게 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모기퇴치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된 사업들로 연막소독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모기퇴치사업 몇 년도에 시행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작년도,
○강상태위원 정확한 일자는 잘 기억 못 하시나요? 몇 월인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당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에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찾아다니면서까지 설명을 저희들한테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어떠한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가 안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결과는 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올 초에 성과물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효과를, 35% 정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 동에서는 “왜 다른 동은 소독 같은 것을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유관단체 회의에 가면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퇴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 동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이 제도가 나은 건지, 아니면 종전방향으로 환원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별도의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시범 실시했던 동에 그에 대한 어떤 결과 홍보도 충분히 해주시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지금 평가받았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친환경모기퇴치사업이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보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아, 그렇습니다. 한 35% 정도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방역은 본래 유충구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80% 정도가 지금 성충구제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은 모기 근원을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요즘 보면, 제가 공동주택 14층에 사는데 배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모기가 계절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괴롭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내용 좀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니까 배수관을 타고 와서 잠복하고 있다가 불빛 따라서 무슨 냄새 맡고 바로 거실이나 침실로 들어오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지금 방역은 정화조나 하수구 방역을 위주로 하고요, 모기 트랙을 설치해서 사전에 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도 문 열면 모기가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까지도, 그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친환경퇴치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고,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 꼭 속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이 3개 보건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보고 같은 것 생략하시고, 수정구의 보건소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신규 사업 특수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시책이라든지 꼭 묻고 싶은 것은 총괄해서, 거의 수정구는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구에 질문을 하고 총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3개 구가 공통사항이 있으면 공통사항으로 하시고, 또 따로 따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바로 3개 구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하고 분당구보건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만 각 보건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세 개 보건소 한꺼번에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정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 그리고 보건소장님, 제가 이번에 성남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이라서 지역의료보건계획서를 쭉 훑어보니까 너무도 많은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담당하고 계셔서 참 근로환경이나 나쁜 근로여건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너무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3개 보건소 다 공히 같은,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앉아계시니까 대표로 수정구보건소를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30쪽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건의료심의계획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학교정신건강사업에 관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 또 계획서에 보니까 2012년 집단프로그램이 120회였는데 2013년 계획에는 288회로 무려 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인원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제가 의견을 냈던 적이 있는데, 나름 보니까 여기 답이 서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추가로 강사를 양성한다고 돼 있어요. 강사를 추가로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현 연도에는 몇 명을 더 추가로 증원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분당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분당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학교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하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올해 일반인원이 강사들 말고 일반인원을 도에서 한 분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일반직 직원이 한 분 더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했던 그 부분에다가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러면 강사가 총 몇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강사로 추가된 건 아니지요? 그 분은 일반직원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강사로 추가된 게 아니고 일반직원이 추가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겠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강사는 숫자가 그대로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강사부분은,
○박완정위원 2012년에 양성된 강사가 여섯 명이라고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강사부분은 따로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하던 사업하고 한 명 추가되는 인원을 합해서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보실 분이 한 명이 추가되는 건데, 지금 2012년 집단프로그램을 120회 했는데 올해는 288회를 잡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인원으로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너무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일단 한 명이 전담을 하면서 향후에 추가선발을 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이것 의문이 들잖아요. 같은 인원으로 그렇게 배 이상이 넘는 활동을 하겠다는데,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만 과연 실현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전담하실 분 한 명을 더 인원을 보강해서 하시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내용이 보면 요새 정신건강사업이라고 하면 자살에 많이 초점이, 포커스가 가 있는데,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사업에는 다른 중독, 예컨대 게임중독이라든가 이런 다른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것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보니까 모바일중독 게임중독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 부분이 올해 저희가 업무분장 상에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 시에서는 올해부터 인터넷 중독업무를 소아청소년센터하고 같이 저희 분당구보건소의 정신건강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같이 추진을 하는 걸로,
○박완정위원 정신건강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정신건강센터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센터는 서울대에서,
○박완정위원 서울대병원에 있고 여기 시청사 위에 있는 건 뭐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인이고 하나는 소아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한 서른일곱 명이 정신보건센터의 일을 하시고, 또 소아청소년에는 열 명이, 지금 현재 인원은 열 명이 근무를 하시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 분당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 분당구보건소에 팀이, 전담하는 팀이 생겨서 세 분이, 팀장하고 직원 둘하고 해서 세 분이 정신보건업무를 하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에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이용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일반인도 대상을 하고 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등록 관리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 선별검사나 이런 부분도 다 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이 시청을 시나브로 드나드는 사람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그런 정신건강센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접근성이 그래도 좋은 편이잖아요. 시민들이 여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도, 몇 층에 있어요, 지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6층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만큼 너무 홍보가 안 된 것이에요.
물론 필요한 사람은 찾아서 가겠지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성남시 보건의료사업 중에 정신보건센터가 시청에 가면 있다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상은 이게 직장단위 이런 단위로 계속 찾아가면서 선별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영양비만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늘 해오던 사업이시지요? 계속 해오던 사업이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대상이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돼 있어요, 영양플러스사업에. 그런데 영양비만관리사업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영양, 먹는 것을 절제하고 이런 것을 교육한다 할지라도 음식이 그렇게 해서 조리돼서 나오면 아이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영양플러스사업은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엄마하고 같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더군다나 그냥 주부들, 경력 오래된 주부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엄마들, 입맛은 어렸을 때 결정이 되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특히 저소득층의 영양 불균형이라든가 영양이 모자라는 아이들하고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결과자료를 보니까 나트륨 섭취 저감사업에 관한 의견을 주민 분이 있어요. 송대성 치과의사회장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내용을 주셨느냐 하면 주문메뉴에 나트륨 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염도계를 좀 배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답변에는 “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답변이 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 부분은 보건소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위생파트하고 연계를 해서해야 할 부분이라,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무관리사 57쪽에 있는데요, 수정구.
의약무관리사업, 지금 마약류 같은 경우에 취급위험병원이 너무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약사로 구성된 마약류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컨대 약명을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행정직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효과적인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점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약사로 구성된 마약류 명예감시원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만 이렇게 일단 해놓은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니, 저희 수정 중원 분당에 성남시약사회 소속 마약 전문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마그미 소속의 약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약사님들하고 같이 실제상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약물 오남용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교육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결과를 분기별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봉사하신 분들한테도 보람이 될 것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성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영양비만관리사업에서 제가 또 뭘 지적했었느냐 하면 경기도영양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 중인 것은 없으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간호사회 체육지도사라든가 하여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각각의 단체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하고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회도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앞으로 그래서 모든 계획이 인원이 적으니까 좀 네트워킹을 확장시켜서 코어워킹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분당구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보건지소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제 지역구인 구미1동에 오셔서 보건지소를 그쪽에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게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정이 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보건소 신축문제가 차병원과의 MOU 체결관계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MOU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상당히 차그룹에서 미진하다가 최근에 저희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보건소를 지어주고,
○박완정위원 차병원에서?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지어주되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의견 내는 것은 현 상태의 규모의 보건소를 짓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면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의료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서 분산돼 있는 알코올센터라든가 시청 청사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도 외청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보건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명제와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산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 상태의 면적을 지어주면 신축이, 이전 신축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현 상태, 이 규모 이대로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 하등에 우리가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책부서에서, 기획과에서 총괄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MOU 맺게 되면 그에 대한 관련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이전 신축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미동이나, 시장님도 순시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보건소와 구미동과 정자동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도시형보건지소의 설립의 필요성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도시형보건지소의 설립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위치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도 정해진 것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정해진 것,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방향이 구미동 정자동 그쪽 방향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3개 구 보건소장님 계시는데요, 지금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구가 어디지요? 분당이지요?
저는 과장님이 아닌 의약무팀장님을 좀 앞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분당구의 의약무팀장님.
제가 소장님 또는 과장님을 배제하고 의약무팀장님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완정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마약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의료계획을 할 때 어떤 건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우리가 명쾌하게 좀 이것을 분별적으로 차제에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 앞으로 모셨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김경옥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마약에 대한 자율지도에 대해서 마그미가 활동을 하고 있다.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규명을 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는 기 사단법인으로서 대한약사회 산하에 약사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지금 의약무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업무의 중첩 또 업무의 과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율지도위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마그미 강사나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지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사실상 점검보다는 교육에,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예방교육.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오남용 예방교육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오남용 교육을 하고 있고,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또 자율점검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김순례위원 예. 자율점검 돕고 있지요.
그런데 그 자율점검의 대상자가 누구지요? 대부분 마그미 강사,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약국.
○김순례위원 약국이지요.
자, 지금 마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히 이번에 조금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될 게 뭐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의약품이 존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예.
○김순례위원 약국을 지도점검 하실 때도 전문의약품 ETC와 OTC의 어떤 같은 진열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점검에 들어가는 분야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류와 마약은 다릅니다.
제가 마약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상히 제가 그것을 꿰고 있고, 마약류라는 것은 마약에 버금가는 독해와 사이드 임팩트를 가지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마약류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예.
○김순례위원 마약은 약국에서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방권자가 운영하고 그것에 따른, 병원에서 귀속돼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라는 것은 거의 인젝션이라든가 이런, 오랄 경구투여가 아닌 인젝션류가 참 많이 병원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처방도 병원에서 많이 처방이 되고 있고 바로 또 투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전의총 사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유관 관련 업무에 있으신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도래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의총이 많은 약국을 고발하고 많은 병원을 고발하다보니까 또 역으로 서로 상대 고발이 됐고, 그런 과정 중에서 마약의 실태를 조사하던 차에 정신과 계통의 병원에서 마구, 전문가가 아닌, 사실은 의사의 손에서 그 약이 다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구투여가 됐든 인젝션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정신과 영역에서 그대로 막 조무사들의 손에 의해서 과다 투약이 되는 사례 그런 것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지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그런데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간호사가 투약하기보다는 의사가 같은 조제실이나 진료실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뭐, 이어령 비어령이지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아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확인하셨고 그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연성과 당연성을 지금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와 사태 발생 이전에 예방적인 조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는 마그미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약물의 독해, 아니면 금연, 아니면 여러 가지 독해약물에 대한 예방, 아니면 다이어트 약에 대한 어떤 독해사례를 가지고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활동을 하고 행정적인 긴밀한 유관 관계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무팀이 병원의 사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행정의 지도편달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과연 그 약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유 팀장님께서 병원에 가셨을 때 그들이 처방하는 내역 또 그들이 과다처방이나 아니면 요즘은 약국에서 병원의 처방이 나오면 DY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프리스크립션(prescription)을 통한 어떤 인지된 페이퍼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그 환자에 대한 해당 질병사유 코드나 약물에 대한 처방사유가 들어가면 어텐션 플리즈 하면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A라는 의료기관에 가서 어떤 약을 복용했는데 B라는 동등한 약물이 투약이 됐을 때 계속 DUR에 대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병원의 처방권자인 유일한 프리스크립션을 발행하는 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과연 약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가 가서 그 처방권의 어떤 내용에서 오류 되고 남용될 수 있는 것을 과연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느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글쎄 저희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약사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은 아마 자율점검,
○김순례위원 약사를 대동해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이번 계획에 그래서, 이번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김순례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방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저변확대와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확대 실시를 이미 관에서 주도하고 계세요. 너무나 좋은 행위를 하고 있고 많은 건수와 사례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처방권자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가려져서 피동적인 형태로 저도 환자로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용되는 사례를 이제는 조금 더 한발 앞서서 그 분야를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아직도 감히 어떻게 약사가 처방권자인 병원에 가서 의사의 프레스크립션에 대한 부분을 간섭하고 제약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회적인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 볼 때 엄청난 부작용의 사례가 초래될 수 있는 촉발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데를 행정감독기관에서는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가적인 집단의 숫자가 부족하다면 전문가 집단의 같은 협력 조력자로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예,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서 그냥 대충(웃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아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김순례위원 그럼 누가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그럼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방침은 저희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행정집행자시잖아요. 행정에 수반하고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여기에 3개 구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모든 사안, 사례와 이것을 다 꿰뚫어서 소상히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전달하시고 매개자로써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의약무 팀장님들께서 해주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피폐가 현 국민들에게 되고 있고, 사실은 더 나가서 한다면 로컬에서도 지금 과다한 마약류 처방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약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긴밀한 협조와 구축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이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아토피에 대해서 3개 구가 공히 동일하게 시작하셨나요? 아토피를 먼저 시행을 하셨던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수정구보건소입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아토피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치매나 여러 가지 자살이나 이런 것과 굉장히 맞물려서도 더 중요한 게 아토피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시설변화라든가 집단주거지역 아파트나 시멘트, 지난번에 제가 TV언론에서는 보니까 그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것 합성수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건축물 자재에 입히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시설 건축에 자료자원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엉성한 폴리로 많이 처리되는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아토피가 많이 촉발되고 우리들의 호흡기 질환이 많이 야기된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정말 이런 시설에 대한, 자유롭지 않잖아요. 내가 초가산간 집을 짓고 진흙으로 황토를 바르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아토피에 대한 접근방식은 굉장히 너무 좋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원년도에 아토피에 대한 질환의 예방사업을 추진하실 때 우려되는 바가 과연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응시범사업을 할 것이며 어떤 시행을 통한 결과물을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를 하시면서 조금 유희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괄목할만한 결과가 나왔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아토피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정도 뿐입니다.
○김순례위원 아토피 캠프의 대상자는 누구였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20명,
○김순례위원 어떤 학생들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초등학생 전체를 다 데리고 가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학부모 20명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순례위원 선발자는 어떻게 하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학교에서 추천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아토피에 대한 문건 전달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김순례위원 20명씩이요? 학부모 20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3회에 거쳐서,
○김순례위원 그럼 전 학교에 이런 아토피에 대한 경고성 공문이나 이런 것은 다 내려가 있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아토피는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는데 아토피에 대한 기본 사례 음식물도 필요할 것이고 주거의 환경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일단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태내에서부터 아토피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장르가 굉장히 넓게 퍼질 수 있는 게 출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영역이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신생아를 배 안에 갖고 있는 산모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마땅히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문시되고 또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기왕에 아토피에 대한 분야를 치고 나가셨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들이 아토피도 중요한 질환으로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은 그냥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 발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굉장히 치유가 많이 진전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캠프 보낸 애들도 안심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시범으로 초등학교 4개교를 안심학교로 일단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학교 선장을 해서?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 학교 애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아토피 교육을 시켰고요, 걔네들을 캠프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한 지 1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후로, 예를 들어서 가려운 증세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횟수는 아직 정확하게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병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못 나왔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서 금년부터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아토피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 건강증진 포괄사업이 다 나갑니다. 아예 묶어서 영양사업, 구강사업, 운동사업을 포괄적으로 금년부터 굉장히 확대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태아부터의 식생활에 대해서는 2012년 업무보고 때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자마자 저희가 작년부터 3개 보건소에 산모교실이 있습니다. 산모교실에 저희가 아토피 식생활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계속적으로 1년 동안 해온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몇 명했다는 것밖에 없지 그 분이 태아를 낳았는데 어떻다는 것은 아직은 데이터가 접수가 안됐고요.
○김순례위원 참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아토피 질환자들을 제가 많이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이 신경질적인 빈도가 심하다 보면 애들이 차기 우울증으로 가고 청소년기에 적응 못 해서 사실은 자살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팁으로 4개 학교 안심학교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학교식단을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단체급식이잖아요.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중에서 학교에 와서 한 끼를 먹는 식단 중에 아토피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히 생각하고 있는 두부 있잖아요, 콩류. 이 식품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난 아토피 요인인자로 발생될 수 있는 게 콩류거든요. 우리 전국민이 콩류가 얼마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피 아이들에게는 독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식단 영양사와 함께 아토피 식단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금년에 저희가 4월부터 설명회를 할 것이거든요, 3월부터 모집을 하면. 저희가 금년부터는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단체급식 하는 데에 영양사에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하고,
○김순례위원 그러면 굉장히 유희성이 있는 개선의 효과를 많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양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이번 회기에서 자살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만 남아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수정구보건소에서 생명존중 사업에 자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사업에서 자살상담 정신건강 Hot-line 운영, 지난번에 조례 발의될 때 보충발언에서 제 옆에서 분당보건소장님이 연중 24시간 1577-0199이 시행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연결되는 시스템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연결된 또 한 번 정거장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성의 초례 그리고 24시간 상담운영에서 가장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 긴밀하게 MOU를 하고 있는 협력조력기관과의 연계성에서 어떻게 그들의 SOS를 우리가 응급상태로 가서 치료해 줄 것이냐 그 사태의 추이를 바로 개선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전화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상담자와의 관계, 어떻게 우리시에서 이것을 구축하고 시스템화해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조례발의를 할 때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제안자로서 여러분의 조력자 될 것을 여러분에게 천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공히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동적인 정서가 같이 여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면밀한 검토와 제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지난 감사에서 식품위생업소 보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지도단속 업무는 식품위생과에서 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구청의 위생과하고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렇지요. 지도단속 업무하고 발급 업무하고 지금 약간 이분화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분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교포들, 외국인들 식품위생업소에서 보건증을 갖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태 파악들을 본청에서도 하시겠지만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에서도 발급을 받고 나서 업무를 해라, 그렇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증은 다문화가족이든 다문화국민이든 우리 국민이든 일단은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갖추어서 발급업무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안 계시면 일을 못 한다 정도까지 가 있고,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사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또 우리가 먹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어떠한 위생상태를 가지고 조리하는 것을 우리가 먹나, 사실은 이게 중점이 되어야 하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담당과끼리 업무를 잘 협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연말 감사 때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조그마한 식중독 발생 때도 공동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분당구 김경옥 과장님.
20쪽에 보시면 시민이 행복한 금연아파트 확대 운영 그렇게 계획이 있어요.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보면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만 범죄 없는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를 마을 전체적으로 없애보자는 운동도 했었는데 담배 피우지 않는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 개 단지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두개 단지 정도를 지정을 해서 단지 자체에서 저희가 금연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단지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두 개 단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두 개 단지를 해보니까 어찌됐건 이런 사업이 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올해는 5개 단지 정도를 목표로 금연 아파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이런 사업을 하시면 훨씬 금연효과가 높을 거예요. 단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해보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 지켜졌어, 이렇게 했을 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잘 지킨 아파트 단지에게 뭐를 조금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뭐를 제시한 게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가 특별히 거기서 원하면 야간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제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금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원하면 야간에 가서 이동금연클리닉도 해주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서비스라고 해서 이동건강검진이나 이런 개별적으로 서비스도 따로 지원을 요구하면 지원을 해주고 안내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올해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이종준 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중원구보건소 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금연 및 금연구역 지도관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92회 회기 때 조례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통과가 돼서,
○위원장대리 박창순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월 28일 공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그렇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가서 기간제 근로자를 그쪽에 배치를 해서 금연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사업이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대리 박창순 실질적으로 단속,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단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기간제들이 직접적인 단속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도나 지도나 홍보 같은 것은 기간제 요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지도는 이분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단속하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태료가 5만 원이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성남시는 5만 원이고 국민건강진흥법에서 지정한 것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박창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으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발급합니다.”라고 했을 때 응하시는 분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은 뻔 한 상황이에요. 미묘한 부분이니까, 시행을 하셨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더라, 어떤 성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것 역시 연말쯤 가서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가 됐든 고용요원이 됐든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공중이용시설도 150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조례상에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넣었는데 그런 데까지 지도 계몽활동을 하려면 표지판 설치비라든가 별도의 인건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건의도 드리고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주셔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수정구 심변섭 과장님.
수정구는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모기 “불편한 진실찾기” 했는데요, 이 사업기간이 여름에 한창 모기가, 2월부터 계속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런데 예산에 투입되는 상황은 연막소독을 위한 여름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연막·연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연막·연무를 하는 약재가 지금도 퍼뜨리는 그것을 쓰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약품은 정확하게 모르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약품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방역업을 하는 사장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모기가 월동을 하잖아요. 월동을 하는데 연막소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위탁받아서 하기도 하는데 월동 모기들은 여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신흥1·2·3동 특히 수정로, 중앙로 하수구에 대해서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는 성충 위주의 방역사업을 벌여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충을 사전에 제거해야 되겠다해서 정화조 뚜껑 그렇지 않으면 웅덩이 또 옥상에 쌓아놓은 빗물받이 곳에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식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니까 겨울에 월동하는 모기도 있지 않습니까? 월동하는 모기는 알을 낳을 것이고 유충들이 월동을 할 것이고 성충이 돼서도 계속 월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절기 모기의 주 활동시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증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수정구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에서 월동하는 모기를 연막소독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막아 놓고 모기를 못 나오도록 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질식사 시키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박창순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성수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성남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향상 애쓰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대식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최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형선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형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하셨는데 과장님들은, 2개 보건소는 보니까 전부 다 국도비 내시 변경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만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변섭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입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들과 3개 구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수정구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도 지금 현재 47억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2억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올해 32억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32억 합하게 되면 이게 전체 다 예산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기존에 38억이 작년도 추경에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에 32억 정도면 경기도기술심의 거쳐서 4월 입찰공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전체 완공까지 가능한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설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설계는 필요 없고 기본면적만 확보되면 기본설계 3개월 하실 때 그때 제출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철거는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래서 경기도기술심의가 3월쯤에 완료가 되면 올해 시설공사과로 공문을 의뢰하면서 갭을 최대한도로 줄이면서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차장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설계보상비가 7억 5000이고 23억은 뭐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신축공사비가 총 350억 중 금번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 비용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박완정위원 그중에 일부? 땅 파고 이런 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올해 기본설계 3개월 끝나고 실시설계 4개월 끝난 후에 실시설계 때 페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들어가면 그때 공사비 선급금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공사비용이 공사가 다 끝나고 지불이 되나요? 턴키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때그때 기성금을 줍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예. 전년도까지 38억 쓴 것은 내역서가 있으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쓰지 않고요.
○박완정위원 아직 안 썼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지금 예산에 명시이월 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직 안 쓴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그대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38억에서 일부 비용이 어떻게어떻게 나갈 것인지 예산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38억도 시설공사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공사비, 일부 설계 보상비.
○박완정위원 몇 월에 나가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아직은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 8, 9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놔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산이 확보돼야 입찰공고가 가능하거든요.
○박완정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어떤 용도로 나갈 것인지 그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박완정위원 전년도 38억, 올해 32억 해가지고 계획서를, 지출계획서지요? 비용추계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방역단체들하고 간단하게 자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방역과 관련해서 어느 구에서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전체 다 괜찮으신가요? 3개 구가 다 포함됐지만 되지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수정구보건소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방역단체가 하절기 6개월 동안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정용한 각 동마다 몇 군데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요새는 하절기, 동절기가 상관이 없어요. 하절기 때는 성충이나 이런 게 있지만 동절기 때는 유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대두됐고 또한 요새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상가에서도 워낙 난방이 잘 되다 보니까 유충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충구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6개월 동안에는 성충 같은 것을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유충구제를 위해서 방역업체를 동원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흥1·2·3동은 친환경 방역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겨울에도 옥상이랄지 정화조, 하수구 물 고인 곳 이런 곳에 모기가 유충 또는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조사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수정로나 중앙로 지하도에 대해서는 월동모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은 거의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모기를 질식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어느 구역만 정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분당은 거의 다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본시가지도 상가들이 요새는 대형화가 되면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을 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방역단체들이 각 동마다 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를 다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앞으로는 신흥1·2·3동처럼 수정구도,
○위원장 정용한 수정구만 그런 게 아니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전체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우리 3개 구 보건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장님, 3개 구가 소독은 하는 방식은 비슷한데요. 저희 중원은 조금 다른 방식인데 그동안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는 한 5년 전부터 동절기에도 정화조에 유충 구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거의 일상의 업무처럼 해왔고 지금 동절기에도 본시가지 중원구 지역에 모든 정화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두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싸이클이 두 번째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하고 계시네요.
수정·중원·분당 할 것이 없이 현재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방역단체들을 상대로 앞으로는 동절기에 유충 쪽도 준비를 하셔서 내년부터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정용한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성남문화재단의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정용한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청취 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전형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저희 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시정업무계획은 교육지원과 10건, 문화관광과 14건, 체육진흥과 15건으로 총 39건을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은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계획과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에 우리 소관이 3개과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국장님께서 많이 아셔야 되겠지만 모르시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를 보면 영어마을이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제 우리가 아동청소년과에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야탑수련관을 건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차라리 이제는 수련원 쪽으로 우리 성남시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워크숍을 간다든지 또 학생들 수영 문제도 그렇고요. 거의 수련관은 지역주민 어르신들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수련관을 짓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청소년육성재단은 어른들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재단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학생들의 여론보다 어른들의 여론이 많은데, 이제는 이 영어마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여해서 쓰는 것보다 수련원 개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련원 시설 안에 영어마을도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새마을연수원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금액보다 대여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저희가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2014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영어마을을 계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또 지금 영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끝나기 이전에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과가 다르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교육계 관련된 기금은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정용한 1년에 교육환경개선 금액을 보니까 약 100억대가 계속 넘고 있더라고요, 더 줬으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과 관련된 기금도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또 하나가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50억이다 보니까 매년 이자가 약 1억 7000, 2억 가까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예산이 교육청에서 많이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들 중목 창단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을 창단하더라도 1년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부분이 상당히 좀, 코치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그런 데는 기금을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학교에서 학교체육부를 늘리지 않는 이유가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나중에 학교에서 부담이 크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재정여건을 봐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건을,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클럽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지금 활성화시키는데. 클럽을 앞으로는 한 학교당 하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학교당, 예를 들어서 야구다 그럼 한 학교에 있는 선수로만 뽑지 말고 성남시에 있는 여러 개 학교를 클럽식으로 묶어서, 아시겠지만 요새는 그것도 대한체육회 종목별 선수로 등록을 해줬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성남초등학교에 펜싱부인가요, 그게 창단 됐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것도 엘리트종목이지만 학교에서 창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먼 클럽창단을 한 것이거든요. 성남초등학교만 국한하지 말고 그 주의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묶어서 관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코치비도 줄고 운영하기도 편하고 여러 학교가, 쉽게 말해서 운동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수들도 대한체육회선수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창단한 것은 그 학교 학생들만 하지만 클럽이라는 자체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창단하고 다만 주 학교를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앞으로 우리 학교의 시설도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만들게 되면 그 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주변에 학교를 쓰고 또 음악강당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의 학교도 같이 쓰는 쪽으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엘리트선수들을 발굴하게 되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시립예술단이 있잖아요. 시립예술단도 상당히 시끄럽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260명이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260명이면 약 80몇 억 들어가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거기에 단복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를 2년 계약으로 쓰고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매년 2년 계약씩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옵니다. 61세까지.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우리 시향에 들어오게 되면 평생직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매년 2년씩 쓰다 보니까.
○위원장 정용한 제가 오기 전에 조례를 봤더니 다섯 개 종목인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용단이 빠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한 것 같은데 돈을 안 들이고 운영할 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직장운동부는 다 해체를 시켰는데 시립예술단은 계속 증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께서 하신 논리하고 전혀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약 90명의 선수들을 잘랐는데 여기는 현재 정원이 260명이라고 계속 충당을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이것을 위원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위원장 정용한 빠지니까 늘리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현재 현원만 보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조례만 조금 손질하면 이 사람들을 객원으로 돌릴 수 있고 비상근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여하튼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부분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호텔도 관광과로 들어가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생과로 들어가지 않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호텔이 지금 네 개가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 호텔이 수십 개가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것은 명칭만 호텔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것을 호텔이라고 명시해 놓고 호텔로 등록 안 되면, 그러니까 숙박업은 숙박업 조합이 있고, 간판만 호텔로 쓰는 데는 위법 아닌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 명칭 자체가지고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봤는데요, 호텔이라고 쓴 것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못한 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다 모텔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모텔을 호텔로 쓰면,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앞에 ‘관광’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관광호텔, 그것의 차이예요? 호텔로 쓸 수 있지만 관광을 못 쓰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단순하게 간판에 호텔이라고 쓴 것 때문에 우리가 ‘호텔’자를 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외국에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분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넘어가는 중이었는데 잡월드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연관된 것은 39쪽에 나와 있는 성남시관광자원 홍보활성화하고 굉장히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로 꺼냈는데요.
사실 관광자원이라는 것을 관광도우미도 둬서 투어하는 것도 한다 관광 안내버스도 한다 이럴 때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남이라는 100만 도시를 향유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관광자원 활성화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시에 소재된 호텔에 묵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저변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많이 숙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또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것의 활성화도 많이 필요한데, 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보면 2013년도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참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통공예, 나전칠기, 남한산성, 닭죽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기존에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분당이 여러 가지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하면서 공기업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거기에 미디어 쪽도 많이 입점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잡월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잡월드가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수서간 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바로 보이고 건물의 외관이 약간 클래식하게 지어진 모양에 외부에서 오신 사람도 “저거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거기를 지나다녔는데 거기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요. 밑에 화단 같은 것도 있고, 잡월드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영어가 난무하는 시대에 잡월드, 내 옆에 타고 계신 분이 “잡월드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잡월드요, 잡월드이요.”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영어의 잡월드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모든 간판이 다 영어간판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까페테리아, 카페 이렇게 다양한 영어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저게 공기관이 맞나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전시, 교육 여러 가지의 장을 펴기 위해서 이런 훌륭한 공공적인 건물을 지었다고 했더니 아니 공적 건물에 어떻게 잡월드가 뭐냐, 이거예요. 대뜸 봐서는 잡월드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옆에 “job world” 이것을 기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김순례위원 조금만 배려하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남한산성만 얘기하고 탄천만 얘기할 게 아니라 현대화 되고 지금 우리가 막 창출하고 이미지, 지금 이미지 시대잖아요. 이미지 시대로 가고 있는 대성남의 발전적인 미래지향이라고 한다면 누가 오더라도 보편 타당적으로 그 용어가 지칭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한 이해를, 우리가 A, B, C, D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잡월드, 아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외관은 예술의 전당처럼 되어 있어서 아티스트들이 하는 컨벤션이냐고 해서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에 관계된 잡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우리 관광자원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현대적인 건물을 외부에 시사적이고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그 자그마한 미스로 인해서 생뚱맞게 보이는 부분은 현장행정에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막대기 같은 입간판에 잡월드. 저는 이미 의회에 들어와서 잡월드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예비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서가 국장님 부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 관광자원의 홍보활성화라는, 요즘 오래된 마을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관광자원화 돼서 하다못해 20평짜리 막 부수잖아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허물어지고 판자촌 같이 되어 있는 것도 관광자원의 일환으로서, 왜? 우리가 청계천 시대를 종료하면서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로 이주한 동네다, 그러나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100만의 큰 도시로 형성됐다는 것을 과거의 참혹했던 기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된, 점진된 모습을 비전 제시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 오래된 묵은 어떤 것들, 문화재를 발굴하고 이런 것도 자원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새로이 창출되고 이미지 변신쪽으로 나오는 비주얼적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아끼고 살뜰하게 보살피고 드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부처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생뚱 맞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코리아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정부에서 해서 성남이 유치한 것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저것이 뭔지 모르니까 외국인들 눈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웃음) 우리 성남에서 하는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부의 공공기관인데 그것은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연관을 지을 부분이 좀 필요해요. 특히 잡월드 같은 것은, 우리 김순례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성남시가 전혀 연관을 못 짓고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지식산업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교육지원과
(14시 40분)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최영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팀장소개는 지난 조례심사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세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복지 위원 중에서 교육경비심의 위원이 누구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강상태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학교복지상담심의위원은 박완정 위원님하고 강상태 위원님하고 두 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각 과마다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의 안 하는 곳도 많은데 이건 기금이 있다 보니까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교육경비심의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 교육경비심의위원인데(웃음)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의회에서 추진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19쪽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지원, 거기에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실시라고 했는데 주민이라 함은 일반 시민들이 다 해당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까?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안말초등학교나 장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하고 공간적 거리가 멉니다.
○이영신위원 아니 제가 옆에 사는데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단순하게 학교도서관 그 부분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서들까지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환경도 개선해 주는, 인테리어사업까지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도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도서는 문화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보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정보센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신위원 우리가 가서 일반 시민들이 빌려볼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서들은 학교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신위원 언제까지 시행이 되나요? 9월부터 실시한다고 나와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학교가 지금 인테리어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의 그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은 받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책은 빌려보려면 가자마자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 건 아니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원하는 책을 신청하시면 그 원하는 책을 문화정보센터 산하의 도서관에서 전부 가져오고 거기에 대출해 주는 부분이지요.
○이영신위원 불편한 점도 있겠네요. 가자마자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웃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 부분은 공간적 문제하고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어차피 방학 때를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은 있고요. 또 우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개선되는 점도 나올 겁니다. 계속 저희가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현수막이 근사하게 붙어 있어서 어떤 것인가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영신위원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학교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명절 때마다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시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정 때 눈이 왔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얼고. 그런데 거기에 차가 다니다 보니까, 지금 해빙기가 됐지요. 한번 가보셨어요?(웃음)
아우, 저는 졸업식 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졸업식 때 민원 받은 건데. 운동장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엉망이 된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매년 구청장이 특색사업으로 해왔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구청장한테 현장 나가서 보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쉽게 말해서 골이 파였다고 하지요. 또 비가 오게 되면 파인 데는 물이 아예 흘러버려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지요. 그래서 조기 축구하는 분들이 돈 주고 쓰는 데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차를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듬는 거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페이로더.
○위원장 정용한 예.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페이로더, 저희가 실태를 보고요.
○위원장 정용한 한번 파악해보세요. 이번에 주차장으로 개방한 학교들을 파악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 이게 사회복지사로 지원했다고 명칭을 좀 변경 했잖아요, 저희가. 학교복지사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어땠나요? 그때 사회복지사하고 바뀐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설문해가지고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를 배치했을 때하고 학교사회복지사하고 상담사로 바뀌었을 때하고 큰 차이점은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관리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일단 조정자를 교육지원청에 넣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봤을 때 수시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조례를 바꿔서 했는데도 문제점이 또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정말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낮에 하는 시간에 지정하지 말고 무조건 한번 가보세요, 우리 24군데 지원한 데서.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나올 겁니다. 눈으로 보일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방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20억 더 추경에 올라왔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나와 있는데, 현재 80억으로 34개, 숭신여고까지 되어 있고 20억이 더 지원되면 66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네요.
100억 중에서 맨 끝에 보면 3년간 지원내역이 이렇게 했는데 3년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두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3년간 지원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거든요.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화장실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에 창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학교에 계속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학교는 순위를 뒤로 미뤄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본시가지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곧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난방비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지만 2012년도까지 학교마다 냉·난방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받아보십시오.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계속 그대로 고집하더라고요. 왜 냉·난방비를 그렇게 많이 내느냐고 하니까 교체하려면 교체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힘들다 그러고 우리 행정 쪽도 힘들다 그러는데, 요새는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런 것을 지금 보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중앙이동식 TV, 칠판 및 TV구입 사업 했는데 어떤 학교는 해줬는데 우리는 학교에는 없어?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학교에 또 요구해버려요.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구입하는 것보다 학교 환경개선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여기 66가지도 보면 환경개선도 들어가 있지만 구입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책상에 있는 게 2013년도 교육환경사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여고 창호교체가 작년도에 사업비가 좀 남으면 우선적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직원과 대화)위원님 그거 작년도에 저희가 대응해 주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상위순위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뭐 상위도 아니네요. 작년도에는 바로 다음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곧바로 예산 교부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20쪽에 보면 무상교육지원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이 교복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에게 지급되는 지원,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원은 아닙니다. 현황만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대상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대상자를 파악한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불특정으로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잠재적인 지원 대상자일 뿐이지 초등학생에게 주는 건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예컨대 도서관 개방 사업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주변에 도서관이 없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역의 도서관으로 활용하게. 그러면 거기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가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잠정적으로 사서까지 지원하면서 밤 10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시에서 사서까지 지원하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서 인건비까지 저희가 지원한다 이거지요.
○박완정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도서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군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필요할 것 같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그것은, 지금 도서관을 지으려면 토지상황도 한계가 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에 사용되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서 협약을 맺는다면,
○박완정위원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보니까 다 필요한 공사들이고 다 학교에 관련된 아이들에 관련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순위를 매길 때 전년도나 그러니까 과거에 5년 내에 몇 년 내에 지원을 받았던 학교는 제외하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정확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물론 여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면서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하나라도 더 지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인데, 그런 게 있어요. 개보수가 안 되면 안전에 급격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우선순위를 둬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교문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옥상에서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샌다거나 그런 것은 비용이 충분히,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빗물을 맞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우선시 안 된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제가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몇 명의 위원분들이 들어가서 결정하는 건가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두 분이 참석하시고 나머지 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아홉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기준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속기 좀 잠깐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15시 기록계속)
○위원장 정용한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얼마 전에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평생학습 관련돼서 수원하고 광명 갔다 왔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말 좋은 견학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성남시도 계속, 평생학습팀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팀도 있는데, 국장님! 우리 다른 과에 비해서 교육지원과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우리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교육 쪽이, 특히 평생학습 쪽 보니까, 몇 명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단 평생학습 쪽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려고 우리 팀장도 일단 유능한 팀장으로 교체를 했고요, 물론,
○위원장 정용한 유능한 팀장님이 누구시지요?(웃음)
(웃음소리)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먼젓번에 있던 분이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젊고 발 빠른 분을 했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인력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는 다른 수원하고 광명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창피하더라고요. 인원이 다른 시는 보니까 엄청나던데 우리 성남시는 네 명인가요, 팀장 포함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팀장 포함해가지고 지금 세 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세 명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어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계획이라도 세우겠습니까? 좀 한번,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국 단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신경 좀 써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단 도서관하고 같이, 일단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나의 국 단위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성남시도 조례도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조례도 있는데, 좀 개정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한번 우리 성남시도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15시 03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팀장 소개는 지난번 조례안 심사 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맡고 있지요? 예총 문화재단 민예총 문화원 이런 데 많이 맡고 계시지요? 시립예술단까지. 많이 맡고 계신데, 우리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게 벌써 몇 년이나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내년이 10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10년째지요. 저게 4대 때 만들어졌어요. 4대 때 만들어졌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청소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게 다 묶어지잖아요. 묶어져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도 그 전에 생겼는데 왜 성남시 문화를 잘 아우르지 못 할까, 묶지 못 할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문화재단의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 시립예술단들 이것을 왜 그동안 저렇게 계속 또 방치하고 있을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문화재단에 편입을 시키든지, 왜 따로 그렇게 별도로 둬가지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그 외에 있는 예술단체, 예총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 민예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도 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한번 통합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안에 보면 사랑방 문화클럽 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문화 예총 산하단체들이 동아리 활성화해서 또 그쪽에 등록돼 있고, 이렇게 지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찢어놓다 보니까 더 생기고 더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질의 좀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시사편찬 40년사 편찬 중에 집필위원이 구성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금 10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03명의 집필위원 명단과 현황을 좀 제출을 하셔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표축제를 개발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다행히 올해 주요업무계획 가운데 포함시켜서 다행인데, 그 가능성들에 관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기존의 어떤 축제에 대한 평가들을 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혀 거론을 안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지금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정리를 해봤는데 한 여덟 개 정도 작년도에 축제를 타이틀을 걸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축제를 비롯해서 숯골축제 또 중원구한마음축제 대부분이 다 문화예술 성격인 축제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성남의 축제로 보기에는, 문화예술 행사로 보기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제개발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었고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좀 한번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기존의 문화예술하고 새로운 축제를 접목을 시켜서 할 것인지를 다양한,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기존에도 그런 위원회들이 있어왔고 또 유사한 내용들을 용역까지 줘서 이런 축제가 어떠냐, 저런 축제가 어떠냐 하는 일련의 우리 성남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그간에 행정행위들을 좀 해왔었는데, 이런 행정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결과는 유사한 결과들이 나올 우려가 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차별적이고 뭔가 또 우리 도시정체성 확립에 기여할만한 내용들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 성남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 가운데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따른 축제들이 좀 조직화 되고 이런 방향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시간만 오래 길게 잡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동안 여러 시도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해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장점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좀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축제의, 각 도시마다의 내용들이 관광공사와 연계돼서 진행되는 게 있고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모란장이라고 하는 우리 도시의 특성상 세계 풍물에 관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세계풍물요소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성남세계풍물과 관련된 콘셉트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냥 아이디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업무 분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 국제의료관광에 관한 부분이 우리시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효과들을 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문화관광 기반구축들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들 그것이 곧 축제와 연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관광인프라 구축에 투자하지 않는 한 축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축제의 구성 요소 중에 그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축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억지로 문화예술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공간이 지니고 있는 것 모란장이 갖고 있는 현재 공간적 한계에서 물론 모란장 활성에 관한 우리시의 준비된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이나 이런 많이 조금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간에 관한 것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한번 준비하는 데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요한 것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관한 준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업들을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나머지 무형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과장님 아시고 또 보고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재도 관광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도 금방 했지만 판교쌍용거줄다리기 이런 것은 성남의 전통적인 무형문화재예요. 우리 중요무형문화재에 등록은 안 됐지만 성남을 대표하는 네 개의 무형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뜰 노래 농악, 그다음에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판교쌍용거줄다리기대회 이런 것을 네 개를 한번 묶어서 우리 성남 문화 보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번 해보자 제가 제안도 한번 했었고 했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예산은 지금 이렇게 따로 따로 세우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오리뜰농악은 지난번에 보니까 기금에 세워졌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묶어서 한번 행사를 만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따로 따로 찢어놓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 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연결해서,
○위원장 정용한 문화원에서 한번 딱 하고 저기서 한번 딱 하고 이러는데 한번 묶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지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29페이지 대표축제 개발과 관련해서, 저는 단지 이렇게 성남의 축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동안 실패한 그 토대를 그대로 그냥 어찌 보면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1000만 원이 예산은 큰돈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 예술단체와의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역할, 또 함께 공유하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정리가 좀 되고 나서 사실은 그 마지막에 어떤 축제가 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다 어떻게 묶어내고 나름대로 역할은 뭐고, 이런 게 좀 먼저 선행이 돼서 그런 토대 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제가 필요하겠다,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히 여기에서 어떤 멤버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이 예산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좀 더 폭넓게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집약해서 역할을 도출해 내면 어떨까, 아직 좀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현재 추진단을 구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분과는 세 개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는 문화예술 분과라든지 교육체육 분과, 산업환경 분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재단을 포함해서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또 교육청이라든지 체육단체, 산업진흥재단 이렇게 총 망라해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한 2월 말 정도에 초안이 나오고 3월 초에는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재단과 예총 이런 통합문제는 약간 다시 검토해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개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총과 민예총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재단하고의 통합은 좀 어렵고요, 그 대신 예술단하고 문화재단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일단 여기에서 금년에 완성이 된다는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다행히 축제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뭔가 공감대 형성을 하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하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정말 단지 축제 어느 하나를 도출하기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폭이 좁을 것 같아요. 물론 각자 역할이 있겠지만 그것을 무조건 어떤 통합이라기보다 각자 역할에서 그 역할을 서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어찌 보면 많이 혼재해서 예총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이것을 시작해서 하나씩 좁혀가는 게 어떤가? 그러면 단지 그 아젠다를 축제 하나로만 놓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기본 우리 성남의 어떤 문화관광이 조금 더 큰 틀에서의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좀 폭넓게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서 좀 좁혀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다행히 또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게 딱 한정된 게 아니라면 그렇게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김해숙 위원 말씀대로 저희가 7월에는 그런 포럼을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제개발을 위해서는 또 그런 토론의 기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있고요, 이런 축제가 예술행사가 5월 10월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월 행사도 집중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우리 축제개발에 다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 기본계획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해숙위원 그 축제에만 성급해서 어떤 것을 하면 또 실패가 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처음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사랑방클럽도 처음에 조사해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자꾸 문제가 있잖아요. 일부에서 하는 사람만 계속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동아리나 나름 저변에는 또 굉장히 많은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런 동력을 끌어내서 축제를 해야지 좀 우리 성남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합되지, 뜬금없이 뭘 또 갔다 오는 것은 또 실패의 연속일 거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콘셉트를 좀 잡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낸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정용한 그것을 한 번이라도 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문화예술에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축제위원회의 범위가,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지요, 개정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새로운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위원회를 계속 한다면 조례가 좀,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것은 위원회는 조례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그냥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는 열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방향을 해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축제위원회에 한번 부의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 있으면, 어차피 의원 발의로 낸 거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개정안을 내세요, 개정안을. 더 포함시키면 됩니다. 있는 위원회를 사용을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을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러면 보완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예산이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확보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위원장 정용한 예. 추경에 확보될 텐데,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좋은 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 이런 것을 잘 한번 보시고 또 성남시의 문화축제를 찾을 수 있나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해외 쪽으로 보면 문화의도시라는 이런 나라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문화도시 축제의 도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부족하면 더 예산 세우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개발단에 시의원님들 저희가 참여를 같이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예산 세우셔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하나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요새 막 TV에 K팝스타 서바이벌로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우승을 차지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 성남사람들이에요. 모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요새 출연 중인 것은,
○위원장 정용한 요새 출연 중인 것 말고요, 우승한 사람 중에 성남사람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배틀 댄스에서 우승한 그 사람도 성남 효성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도 그러고, 상당히 성남 출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
그 축제를 이번에 고양에서 하더라고요. 고양에서 한류 뭐 저거해가지고 이번에 또 만들더라고요. 그런 게 성남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의 인재들이 다 고양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 성남에서, 개인이 만들기로 했는데 고양에서 만드니까 그 팀들이 다 몇 천명이서 가더라고요. 고양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한번 왔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우리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 40년사 편찬’ 이것을 가지고 저번에 잠깐 저도 생각을 해본 건데, 한번 그냥 의견을 나눠보지요. 이미 지금 진행 중이고 다 하는 건데, 이 말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성남시사 40년사 편찬하면 성남시 그 ‘사’자가 ‘역사 사’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40년 해놓고 뒤에도 또 ‘역사 사’자고. 그리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성남시사 40년사인데요, 그냥 제목은 성남시사로 나옵니다.
○박창순위원 이 말을 굳이 좀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말은 뭐냐하면 ‘성남시 40년 역사 편찬’ 이 말이 저는 자연스럽다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말에 지금 ‘성남시사 40년’ 해놓고 또 ‘역사 사’자가 두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책자 제목은 그냥 성남시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시사’ 그 말도 그렇고 성남시 ‘시’자가 여기 ‘도시 시’자에 ‘역사 사’인데, ‘성남시사’ 말도 조금 이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남시 40년 역사’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의견을 저희도 제시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말 자체를 ‘성남시 40년 역사 편찬’ 이렇게 하면 말이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통합 문제 때문에 그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차피 예총이라는 것은 한국인예술인총연합회의 그 법이 있어요. 그것을 문화재단으로 통합시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회관에 따로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공간적인,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공간적인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민예총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어차피 예총이야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지원은 하되 반납을 받는 거잖아요. 민예총은 사무실을 옮긴다, 뭐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그 사무실 공간을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예술단 같은 것은 정말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놨잖아요. 저 이것 초선 때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개선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예술단체들이 보면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좀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또 관리자가 바뀌게 되면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260명의,
○문화관광과장 박준 사실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260명에 86억 87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그동안 방치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관리체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통제하는데요,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성남시 직장운동부가 그동안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직장운동부는 성남시 체육회로 위탁을 줬어요.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처럼 예술단들도 관리체계가 없다보니까 지금 중구난방으로 저렇게 관리도 안 되니까 재단을 주든지 정 안 되면 사무국 만드세요. 시민예술단 사무국 만드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전형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세형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남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해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 소개에 앞서 2013년 2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된 체육회 사무국장과 운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무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박정호 체육회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배석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지금 같이 열리고 있어서 참석을 여기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회 황성웅 운영계장입니다.
(인사)
생활체육회 김정민 사무국장이 참석을 하여야 하나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15개 사업 중에서 주요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어제 축구협회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어제 축구협회 3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이기원 전에 부회장 하시던 분이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우리 성남시체육회 임원에 관련해서 규정 같은 것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않은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체육회에서 자꾸 협회하고 이런 데에 자꾸 연관을 시키는 듯한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요. 보이지 않게 누구를 지지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런 것은 한간에 유언비어이지 않을까….
○위원장 정용한 유언비어요? 증거를 대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글쎄요. 저희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협회의 대의원들이 6명으로 소수이고 또 굉장히 축구협회가 월등한 불협화음을 가져왔기 때문이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규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제 6명이서 투표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이번에 대의원 6명이 전원 참석해서 회장 되신 분이 4표 나머지 각각 1표해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제쯤 끝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저쪽 끝나는 대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승마체험장 52쪽, 이름이 승마 체험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승마체험장입니다.
○박완정위원 체험장, 승마연습장 또 이름이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렇지요. 승마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승마장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좀 못 미치고,
○박완정위원 작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래서 승마체험으로 다양하게 승마도 즐기고 우리 아동들 정서적인 면에서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박완정위원 이거 지난번에 저기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산,
○박완정위원 부결된 거 다시 올리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작년에 예산을, 이번에 이 금액 그대로 저희가 19억 6300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해주셔서 부결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가 입지조건이라든가 또는 우리 성남시민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성남시 한 개 시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국가전략사업으로써,
○박완정위원 뭐가? 승마체험장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체험장이 무슨 국가전략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니 승마사업이,
○박완정위원 승마산업이 그런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승마산업에 한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원하는 걸 답변하시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한 가지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경기도에서 하나가 올라와서 거의 성남시에 지원이 한 60% 되거든요.
○박완정 위원 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지원받아서 하고 다른 데도 다 원하는데 우리가 낙점이 돼서 했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낙점됐다고 다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아까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잡월드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에서 유치하려고 경쟁해서 잡월드가 우리 분당으로 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경쟁해가지고 선점됐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우리가 꼭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진 논리로는 저는 보기 힘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짧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일단 지금은 제가 갑이에요.(웃음)
(웃음소리)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웃음)
○박완정위원 과장님 잠깐 을 좀 하세요. 내가 일단 갑이에요. 마이크도 아무 때나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허락해야 잡는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분간만 갑 할게요.
(웃음소리)
이게 체험장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타깃이 청소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전 연령층이 다 해당되지요. 청소년부터,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뭐예요? 말 산업이에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이지요, 승마체육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이 체육시설을 통해서 승마인을 양성하는 건예요? 레저로써 승마예요, 체육으로서 승마예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레저로서 봐야지요.
○박완정위원 봐요. 우리 과장님 개념이 아직 안 서 있어요. 승마는 승마인을 양성하는 체육으로서 승마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레저로서의 승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레저가 결국 스포츠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마장이 아니고 승마체험장이니까,
○박완정위원 체험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래서 우리 아동부터 청소년,
○박완정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걸 무조건 쏟아 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완정위원 레저로서 승마 또 체육으로서 승마냐 제가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마치 이게 체육으로서의 승마인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레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 목적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체육으로서의 승마는 나중에 체육인, 승마체육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마장의 규격도 그 경기장에 맞는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훈련하는 교관이라든가 레슨 자체가 전문적으로 돼야 해요. 그런데 레저로서 승마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주변경관이 일단 다른 것과 부수에서 이것을 체험하는 관광코스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부대시설이 있어야 돼요,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규모도 외승을 할 수 있는 레저로서 즐긴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소나무 길이나 해변가 같은 데에서 말 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외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외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성남대로에 나와서 외승을 합니까? 아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념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해주고 우리가 승마라고 하면 고급스포츠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승마가 뿌리내린 데를 보면 스포츠 GDP대비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인구 250만이 된 것도 다 GDP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승마산업이 산업으로서 발전하려면 최소한 GDP 3만불 이상은 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구성, 그러니까 자원성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용인가면 승마체험장 있어요, 바로 모현면에.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완정위원 얼마나 옹색한지 몰라요. 그야말로 체험장이에요. 여기에 5000평방미터에 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레저로서 외승도 즐기고 주변의 관광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 승마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승마여건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 의문이 들어요.
이제 과장님 한 2분 동안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포괄적인 전체 체육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개념 속에 레포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레포츠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하고도 연계시키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아동들 이런 스포츠를 심어서 정서함양이라든가 등등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또 관광의 하나 인프라로서 성남에 오면 이것도 있다, 그 코스는 한번 들려서 가고 싶다, 그런 여러 가지 융합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짧게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저는 서울 뚝섬에 서울승마클럽, 홍성에 있는 클럽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일정을 잡아서 모시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마 생각의 차이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박완정위원 관광으로서 승마하려면 안면도나 제주도를 가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니 일면에. 성남에 외지에서 오시면 다른 것도 보시고 이 코스는 꼭 하나 들어가고 싶다, 성남에 가면 그게 있더라 하나의 랜드마크로,
○박완정위원 그렇게 랜드마크가 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리고 거기에,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이게 관광으로서 레저로서 승마장의 역할을 하려면 주변에 바다도 좀 있고 소나무도 울창하게 있고 그래서 송림 승마, 해변 승마 이렇게 테마가 돼야 하는 거예요. 빌딩숲 있는 데 거기서 무슨,
여기가 어떤 자리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폐기물.
○박완정위원 쓰레기소각장?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폐기물 시설.
○박완정위원 그 자리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뭐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주변은 다 산이지요, 녹지.
○박완정위원 그냥 산이지요. 주변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승마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불행한 얘기지만 성남 본시가지 쪽 무슨 동에 들어서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상대원동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게, 그리고 시에서 직접 운영도 못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요.
○박완정위원 거봐요. 또 위탁 또 위탁 나오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우리 산하에, 모든 체육시설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데다 폐기물처리시설이잖아요. 안전기한이라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그건 다 지나서,
○박완정위원 언제 지났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희가 17년 동안 매립을 하고 이제는 성토를 해도 되겠다 종료해도 되겠다해서 그래서 종료를 하고,
○박완정위원 아니 법적인 안전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한 30년간을 잡는데요.
○박완정위원 거봐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게 뭐냐하면 얘기를 들어보세요. 30년은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건축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기타 이런 사항 몇 가지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만 해라 그것이거든요.
○박완정위원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있지요. 프랑스 말 보유두수가 몇 두인지 아세요? 70만 두예요. 우리나라는 몇 두인지 하세요? 5000두예요, 5000두.
아직도 우리가 생활의 레포츠로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모든 스포츠가 그냥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트도 아직 안 됐지요. 요트는 4만 불이 넘어야지 발전할 수 있어요. 스포츠와 국민소득과의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좋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준다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시립으로 운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럼요. 저희들이 싸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전국민 말타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박완정위원 그럼 싸게 하면 이것도 또 적자를 전제로 하게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홍성에서도 위원님들이 처음에 제일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박완정위원 의욕은 좋으신데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금은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즐기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박완정위원 위원들이 이거 즐기려고 이런 것 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일례로 말씀드리면,
○박완정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을,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만큼 처음의 생각하고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다르더라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 논리는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봐요. 아직 레저로서 즐길 수 있는 승마장 여건이 일단 아니다 그다음에 자원성에서 일단 국민들 전문적인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 승마가 레저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시립으로 하면 적자가 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공공이익,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박완정위원 공공이익 차원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요.
○박완정위원 국장님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맞습니다. 스포츠라는 게 그 나라 국민소득하고 관련돼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올렸을 때 반대됐던 주원인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대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럼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번에 국가에서 이런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놓치기도 아깝고 또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서 저희가,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고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렇다 저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대한 적 없어요. 저는 제 논리로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승마라는 콘셉트에 굉장히 좋은 점에 착안을 하셨다, 승마를 함으로서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매체를 통해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여기가 상대원동이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한성심위원 1만 5747평방미터 정도면, 여기에 5000평 정도를 하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우리 박완정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딱 내놓고 직접적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본 위원은 그냥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승마업체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느냐 이게 지금 위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으로 가르느냐,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시에서 직영한다면 그런 게 없어요. 시에서 정말 앞으로 청소년들의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승마사업에 또 승마라는 여기에 도입을 해가지고 해 보겠다 이렇게 순수하게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관장 채용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오픈해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승마라는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가져주셨지만 아예 백지화 하시고 이 장소에 청소년수련원을 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외부에 가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보다 우리 시내에 야산도 있고 하니까 등산로도 개발하고 각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수련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십사하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제가 아주 직선적인 말까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진행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국·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짧게,
○한성심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한성심위원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한성심위원 승마에 대해서는 그만 하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탁관계가 이건 꼭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기다리세요.
○한성심위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루트로 떠들고 있는 시 배드민턴 연합회에 고소고발사건이 있다고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축구협회 회장 선출과정이라든지 누가 선임 됐는가 질문을 하던데 마찬가지로 여기 회장선거에 모 시의원이 개입했다 이래서 상당히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 얘기가 여러 루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들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말씀 전에요, 승마 위탁,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승마에 관련된 것은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탁이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건 이따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럴까요. 배드민턴 관계는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정기총회 회장선출과정에서. 그래서 체육회관 내에 대자보가 붙고 그런 것까지 있어서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크게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가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드민턴 협회가
(정용한 위원장 , 박창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내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배드민턴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지도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형식적인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지도과 소극적인 지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로만 전할 뿐이지 방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혹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여기에 정말 루머처럼 어떤 시의원이든 공직자든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개입이 돼서 입김이 불어져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여부도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고소고발 건이 어떤 내용이며 진전이 어떻게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개입이 돼가지고 어떻게 결말을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앞으로 당신들 그런 식으로 조치한다 이 정도의 것은 엄포도 아니고 던지는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연합회, 생활체육이죠. 생체 산하 아닙니까? 체육회 산하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맞습니다. 생체.
○한성심위원 생체가 그전에 축구연합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축구협회죠.
○한성심위원 아니지요. 축구협회는 지금 근자고 지난 5대 때는 축구연합회가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몇 년에 걸쳐서 얘기가 마무리 되고 결국은 회장이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체에 끊이지 않게 이런 문제가 난다면 이 생활체육을 직접적으로 관장하시고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부서가 과장님 부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가 발언권 신청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승마체험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위원장 입장)
제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순위원 얘기를 하기 전에 53쪽에 족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족구장 및 다목적 구장, 제가 작년 11월에 거기를 가본 것 같은데, 가봤고 들어갔고. 여기에는 보니까 기대효과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배수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편익증진” 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배수지를 활용한, 어쨌든 이 문구를 제가 잡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워낙 경사가 심한 도로 아닙니까? 또 쌍방향 차 교행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창순위원 거기를 들어가려면 급경사를 내려오다가 우회전해야 되고 가려면 급경사를 올라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돼요, 접근하려면. 썩 접근성이 편리한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되겠구나, 면수가 많다 보니까 운동 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대회나 시합 같은 때에는 차를 가지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오는 교통 혼잡,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차장, 주차면수 확보 이런 것일 텐데요. 거기가 또 진입을 바로해가지고 정면에 보면 배수지가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양궁장이. 그러다 보면 주차장 설치도 시설단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거기 여건이 바로 차를 가지고 배수지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생각은 주민들이 버려야 됩니다. 그 주변이 배수지 앞을 조금 정리해서 한 10대 정도는 댈 계획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바로 봉수 옆에 주차장이 있고 그 밑으로 조금 더, 건우아파트 뒤에 우리 시립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현충탑 그쪽으로 가면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150m 내지 200m 안에 드는데 그 정도까지 차로 이동해서 거기서는 도보로 배수지에 운동장까지는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요. 요즘 모든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체육시설까지 들어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보충 발언을 올리면요.
○박창순위원 예, 하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잘 아시잖아요. 본시가지의 공간적 한계 또 경사가 있어서 물론 평지라든지 버스정류장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찾았습니다. 저희도 맨 먼저 찾았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보통 체육하시는 분은 낮에 많이 이용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주변 주차장들은 거주 주차장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주차장들이 많이 빈다는 것을 착안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아주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그 장소를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족구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주차장 확보, 지금 말씀대로 저도 알아요. 건우아파트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봉국사 바로 위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낮 시간에도 거의 항상 차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태평3동,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현충타워 앞 두 가운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거기 족구장까지 오는 데는 어쨌든 교행이 어려워요, 경사도 심하지. 족구장 바로 앞에 지금 가압장, 폐수장 바로 앞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언덕을 조금 깎아내고 주차 면수를 확보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하로 만들지 않는다면.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 많은 예산이….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여건이 안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계하실 때 예상되는 주차 그다음에 주차 혼잡, 오는 사람들의 혼잡도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 호소, 저녁에 라이트시설도 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녁에는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요.
○박창순위원 우선 저녁에는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녁에는 안전, 시설 보완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어서 저녁에는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나중에는 전기시설을 해서 저녁에도 쓰게 해달라는 얘기가 분명히 들어올 텐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것은 배수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이해시키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문제들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창순위원 제가 가봤었는데 민원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승마체험장. 이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마는 저는 승마장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그런데 결국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좋은 측면들은 다 말씀들을 하셨고 단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지 승마체험장이 도심형, 농촌형으로 두 군데 정도로 구분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창순위원 안산 같은 경우는 도심형 체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홍성이나 장수, 장흥 이런 데는 농촌형 승마체험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넓은 공간에서 더 탈 수 있는 유리한 요건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으면 도심형 승마체험장 면적은 적은데 그 안에서만 노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못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기회를 안줘가지고 답변을 제가 못 했지요.
○박창순위원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 있어요. 5톤 탑차에 말을 싣고 다니면서 외부로 가서 외부에서 승마를 타는 것, 그러니까 5톤 탑차에 말 두 필을 싣고 가가지고, 승마동호인들을 보면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타고 그래요. 말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도 있고, 그런 데에 말을 싣고 가면서 외부로 가서 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 정도로 나는 충분히 답변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금 거기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이벤트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탑차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승마 체험장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같이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융합해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시장한테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하고 잠깐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 탄천변에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그냥 걷는 길옆에 쪽으로 탄천변에 자꾸 체육시설 만들어가지고 비만 오면 쓸려나가고 결국은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데 탄천변에 이렇게 쭉 해서, 코스 거리도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승마체험장, 외부로 나가서 타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승마체험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시장하고 둘이 웃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거기에 승마체험장 해서 되겠습니까? 워낙 반발이 심할 텐데” 그러고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런 개방적인 사고가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좋은 생각인데요, 난리날 겁니다. 지금 상대원동에 한다고 했는데, 탄천에 환경단체부터 시작해서 뭐, 생각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여담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열린 사고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정책적인 효과 그다음에 기대이상의 성과 이런 것들이 정책시행단계에서는 항상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 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 그다음에 세밀한 것 치밀한 것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이런 것도 설문조사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탄천을 지나다니는 분들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체육정책에.
○박창순위원 거기서 그것을 하라는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니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외국에 우리가 연수가 보고 외국의 사례, 가보지는 않지만 이런 데서 검색해보잖아요. 거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말 타고 즐기고 아직도 마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고 즐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리틀야구장은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6월까지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이용하도록,
○김해숙위원 우기가 오기 전에 본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계획상은 6월인데 최대한 당겨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장마 오기 전에 정리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공공체육 확충 67페이지인데요. 분당구청장기에 있는 다섯 개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게 그래도 구청장기면 구 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당에는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충하는데 있어서 그런 균형을 잡고 있는 건지, 지금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수정구에는 양지배드민턴장 중원에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분당에는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모델이, 정부의 기금에서 지원받으려면 모델이 있거든요. 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요. 수영장 동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요가 구시가지나 다른 데는 탄천만 좀 많이 하고 많이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를 다른 용도로 다목적으로 탁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분당에서 5대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방향을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국비 받는 게 결국 100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국비가 전부 내려오면 27억인데 거기에는 10억을 저희가 받았고요, 나머지는 차차 진도에 따라서 교부가 될 것이거든요.
○김해숙위원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총 27억이에요.
○김해숙위원 어쨌든 이 건립이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탄천 수영장하고도 인접하고, 황생울 공원 있는 데 부지가 거기인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모든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전에 계획된 건데 미래의 도시를 생각하자 해서 공원 내에 높은 빌딩을 올리는 것보다는 빌딩을 낮추고 또 용도도 바꿔보자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김해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가장 민원은 다섯 개 종목에 구청장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민원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원받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7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앞으로 봤을 때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그것을 준해서 우리가 국비를 생각하고 간다면 어찌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좀 더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민원을 계속,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종합스포츠센터는 금년 3월에 한성심 위원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3월에 착수돼서 철거를 하고 금년에 나갈 겁니다. 양지배드민턴장도 진행이 되다가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금년에 재착공이 1월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민체육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실무선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좀 빠르게 하시고 분당 같은 경우는 탁구나 이런 게 물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원구 보조구장 거기에 와서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당 내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내려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시체육회 사무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지요?
어차피 대 성남시체육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신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번에 선임되셨는데 국장과 과장님들에 대한 체육발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로 신임 체육회사무국장에 임명된 이현무입니다.
저희시 100만 가까이 되는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에 반해서 체육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밖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와서 보니까 제가 12년 전쯤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계장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해서 시의 체육 위상이 많이 떨어젔다, 이게 저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운동부를 활성화시켜서 체육이 발전을 하는데 이바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저희 가맹단체들이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온 법에 의해서 협회장들이 전부 다 바뀌어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그 잡음이 많은 부분을 제가 열심히 현장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큰 틀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앞으로 성남시가 경기도 최고의 체육 인프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종호 이현무 국장님하고 같이 2월 1일에 임용된 운영과장 박종호입니다.
문화복지 정용한 위원장님께서도 성남시체육회에 전문가로 계시고 강상태 위원님도 전 성남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지내신 분이고 나머지 분들도 체육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고양에서 체육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직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체육이라는 것은 미치고 열정을 가지고 또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100만 성남시 체육이 수원을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성남시체육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용한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체육회사무국장 운영과장님 당찬 포부의 말씀 잘 들었고요.
임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법 절차는 잘 거쳐서 채용하신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나중에 절차와 진행을 통해서 국장과 과장이 선임된 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아까 승마체험장에 관련해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총 소요예산이 19억 6300 그중에서 국도비가 10억 6900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비가 8억 9400 들어가서 19억 6300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게 국도비로 기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올라와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최종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낙관적으로,
○강상태위원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90% 이상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의 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문제는 위탁과 같은 굉장히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체육시설물을 주로 위탁하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체육회, 생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떠한 순수성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전문 집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도 아마 그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범주 안에서 운영이,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가 불식됐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체육진흥기금운용이 있지요? 보니까 마치 1723만 8000원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1억 7380만 원일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월 발생되는 게 1700. 그래서 연간 2억 조금 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5억2700만 원을 기금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게 보고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심의,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다 심의가 돼서,
○강상태위원 통과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우리 정용한 위원장님이 위원님이신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통과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이 이렇게 해서 곶감 빼먹듯이 빼 먹고 나면 기금이 많이 축소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이것은 기금을 고갈시키는 안이고요, 5억 2700정도가 그동안 이자 발생된 게 조금씩 누적이 돼 가지고 기금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금년에 저희가 보조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 초과돼서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가,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좀,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기금을 확 늘려주셨으면,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시고요, 다른 것을 여쭤봐야 하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금목표액이 50억이라는 거 알아요. 아끼고 저축을 해서 55억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억 이상을 쓰겠다는 얘기라서 다른 기금도 통합관리라는 미명하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모순점으로 지적하고, 이 기금은 사실 확대, 증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목적사업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원칙은 아니다 다만 현재 상황의 불가피성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50억 되게 되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장님 보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정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있고 그 앞에 시설유지가 있습니다. 시설 확충에서 보면 우리가 2011년도 결산서를 한번 나중에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본론으로 지적을 할게요. 우리가 2011년도 체육 분야 결산을 보면 직장운동부에 24억을 썼어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82억 5000 그리고 체육인 저변확대에 62억, 시설물 확충에 125억을 2011도에 결산자료에는 그렇게 보고가 됩니다.
지금 67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시설유지관리가 22억 7600정도밖에 안 되지요? 물론 이게 당해연도에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 연도가 있고 적게 투입되는 연도가 있기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저변확대 비용이 2011년도에는 62억이었는데, 대부분 보면 기금에서 5억이라는 금액을 쓸 정도로 저변확대에도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확충에 보면 새로 하겠다는 것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토탈 금액 29억 9600정도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시설물 확충이 아까 말씀드린 족구장이 4억 5000되고 리틀야구장이 3억 있고요, 시책추진보조금 도비 받아서 10억 풋살장을 만들고 있고 3대대에 또 축구 1면을 10억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확충은 연간 비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해는 좀 많이 투입이 되고,
○강상태위원 예. 저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 했어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그러면 그런 분야까지 다 포함시켜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충 적당히 넣어서 넘어가려는 업무보고가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 표기 안 된 그런 것을 포함해서 2013년도에 체육시설물 시설유지관리비 총 책정비용이 얼마이고 그리고 저변확대비용이 총괄 얼마이고 또 시설물 확충이 계획된 금액이 총괄 얼마정도 되는지를 자료로 총 취합해서, 그래야 저희가 민선5기에서 체육발전을 위한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확충에 어떤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당해부서에서 그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물론 2012년도 결산자료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참고로 2011년도 결산자료를 참고하셔서 그 금액하고 대비표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도 지금 시급히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어떤 시설의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들 주민들 불편 유지관리는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매년 유지를 해나가면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큰 불편함은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물론 많이 있으면 좋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다다익선이면 좋은 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년간 기 1, 2년 전에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반영이 계속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지요. 과연 해당부서에서는 뭐하겠다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예산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부족한 부분은 다음 5월 추경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회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국장님 대신 황성욱 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웹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렇게 썩 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볼 수만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모든 시민들이 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웹 개발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저걸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폰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쉽게 말씀드려서 모바일, 우리 폰에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App을 적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발해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게 되면 어디서나 우리 동네에 뭐 있다, 동호인들끼리 어디서 모인다, 무슨 얘기하고 사랑방도 만들고 거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는 그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위원장 정용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로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겨우 공지사항 정도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있는데요. 그리고 기본 개인정보보호 및 그런 지침에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제대로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라든가 또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보완할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리틀야구장과 관련해서 백현야구장 바로 옆에 조그맣게 있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초등부 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규격이 원래 62m, 62m인데요, 보고서 있듯이 65m하고 한 면은 50m해서 정규규격에는 좀 미달이 되는데 야구관계자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어린이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사회인 야구를 위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어린이들을 위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여기는 왜 관내 사회인 야구팀을 해놓은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참고로 사회인 야구팀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참고로,
○위원장 정용한 사회인 야구팀하고 리틀야구장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리틀야구팀들이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리틀야구단이 수정·중원·분당 구 별로 하나씩 있고요,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 2개 그래서 총,
○위원장 정용한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중학교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리틀야구단이 중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중학생까지 거기에 같이 활용하게 하려고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아까 체육회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포부는 아닌 것 같아요. 포부는 전혀 아니고 그냥 현재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포부라는 것은 성남시체육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됐던 것 그다음에 문제됐던 것 이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 나와 보세요.
그동안 성남시의회에서 지적됐던 것 문제됐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셨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여러 가지 체육이 다 아시겠지만 깨끗하고 정말 클리어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장 정용한 깨끗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제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제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자리는 제가,
○위원장 정용한 모든 국장님들, 과장님, 체육회 직원들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서시면 다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맨날 의회에 오면 지적만 받고 혼나고 시끄럽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체육회 사무국장님으로 성남시 체육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을 대신한 수장의 역할을 맡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됐던 것, 그냥 이력서를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력서를 내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의 비전, 체육의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까 소개하면서 인사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없어요, 뭐 체육의 침체, 직장운동부의 활성화, 가맹단체 잡음, 경기도 체육회에서 성남시가 좀 앞장서겠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체육인이라도,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비전이 뭐예요? 앞으로 성남시체육회가 활성화 되려면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국장님이 오실 때 머릿속에, 이번에 면접 봤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받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떤 식으로 면접 봤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제가 질의한 내용들 답변하는 식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자리가 그렇게 순탄한 자리는 아니에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정말 애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남시 체육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뱉어 줘야 되는 자리예요. 안 그러면 버티질 못해요.
방금 말씀으로라면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비전 없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어떤 식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위원장 정용한 어떤 식의 비전이 아니라 성남시체육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산재해 있는 일만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해서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일단 제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어떤 식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맹단체와의 문제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체육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체육이 발전하려면 요새는 자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처음에, 한 십 년 전에 제가 알기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6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체육이라는 게 엘리트체육을 지원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트체육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일하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아시다시피 선수들은 계속 돈 들어갈 데가 많으니까 저희한테 자금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한정된 예산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알고 있지만 제가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100억까지 아니더라도 가까이, 그 이상의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움직여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성남시 체육이 보다 발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국장님 답변은 참 궁색해요.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체육회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체육회관이 체육회 것이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부터 확립하세요, 제대로 된. 명칭은 체육회관이라고 쓰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얹혀 살고 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먼저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국장님에 대해서 성남시체육회가 얼마나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엘리트체육 말씀하셨는데 학교 예산은 줄진 않았어요. 줄지는 않았지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예산도 문제겠지만 학교도 문제예요, 그리고 교육청도 문제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내일이 예산인가요?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예.
○위원장 정용한 내일 한번 발표해보세요, 학교체육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직장운동부를 말씀하셨는데 예산 줄은 첫 번째 원인이 직장운동부 때문에 줄었어요. 아시겠지요? 이번 추경에 20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이나, 지금 세 개이고 앞으로 몇 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또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돈이 꼭 들어가야 체육이 발전 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체육도 어떤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자금이 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바로 그게 정책적인 겁니다. 정책을 개발하면 수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출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정확한 정책이 나와 줘야 예산에 수반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돈이 먼저 들어가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 체육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보면 국장님하고 좀 비슷해요. 20년 전에 체육회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4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20년 전 체육회하고 지금 현재의 체육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모든 시스템이나, 그때는 체육 행정이 도민체전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선수가 없으면 오로지 우승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학교에 가서 돈 주고 선수 사 와서 하는 그런 구시대적으로 체육행정이고 지금은 투명한 체육행정인데 거기에 비해서 약간의 문제점은 지금 가맹단체 중에 축회협회라든지 좀 전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서로 간의 집행부에서 내부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체육은 순수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에서 서로 감정싸움에 치우치다 보니까 항상 가맹단체들이 문제가 돼서 특히 학교와 교육청 가맹단체에서, 이번 축구협회를 제가 보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체육 감독들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상견례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규정에 대한 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체육회가 얹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100만 인구 같으면 체육재단이 설립돼서 진짜 전문체육인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앞으로 미력하나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책적인 문제를 연구 분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포부는 좋으십니다.
종목을 떠나서 이거 조사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규정에도 되어 있는데 겸직금지조항 한번 찾아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체육회 임원들 그다음에 가맹단체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체규정이 있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정용한 규정이 약해요. 규정은 내부에서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잡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는 다 사고단체로 해서 정리를 하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정에 약간의 유권해석이 서로가 감정싸움이 되다 보니까 A쪽에서는 유권해석을 이렇게 하고 B쪽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운영과장이라면 실무적인 것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정용한 운영과장이라면 운영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간적인 입장에서 실무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체육의 전반적인 것을, 내일 예산 다루잖아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정용한 예산 설명을 체육회와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방금 규정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규정은 더 강화를 시키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생체도 지금 와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법적사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55페이지, 체육회 산하에 있는 단체가 또 늘어났어요.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졌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장애인체육회, 성남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세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성남시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것도 보실 부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체육시설 위탁규정에 보면 세 개 단체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아까 경마장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 개 단체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도 통합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생활체육회, 체육회, 시설관리공단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서로 관리차원에서 안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 제가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위원회를 부시장 주재 하에 두 번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예 그냥 형식상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위원회를 만드세요.
제가 아까 실내체육관 건만 2103년도 계획표를 봤는데 이거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에서 했던 것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면면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학교운동부 창단과 관련해서 2012년도는 한 개도 창단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교육청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장님 2012년도.
○위원장 정용한 예.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2012년도 했지요.
○위원장 정용한 뭐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4개 했는데, 당촌초등학교 테니스하고 성남초등학교 클럽이 가미가 되어 있다고 그러시지만 펜싱, 싱크로나이즈가 작년에….(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일단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네 가지 됐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2015년도 5개교 해가지고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코치비예요.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서 아까 클럽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안 되면 손 떼라고 하세요, 차라리. 뭐 교육청에서도 예산 타령 하는데 안 되면 다 넘기라고 그러세요. 기금 지금 현재 50억이지요?
국장님, 기금 확보하세요. 앞으로 더 조례 변경하셔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거 줄이더라도 예산 좀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세 개 가지고 지금 36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빙상의 안현수 빅토르 안이라고 하지요. 국적까지 변경해가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기사를 보고나서 더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관리를 잘 하시고 창단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하고 협약을 맺은 한국도로공사 배구팀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점유율을 확인하니까 20%대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입하고 그다음에 성남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관람을 했을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 전용계약해 주고 있잖아요, 시즌동안. 3월까지니까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래서 그 관계자들에게도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고지 계약을 하면서 우리 실내체육관을 쓰도록 10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10월까지 쓰는 것은 아니지요. 10월 31일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계약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용한 시즌은 3월이면 끝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대관해서 쓰는 것은 3월에 사실상 끝납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즌이 끝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체육단체들한테 개방을 하겠지요? 하지만 차후에 10월 31일 전에 재계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재계약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쓰지 못하는 부분,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구책으로 자기네들이 체육관을 만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방법을, 워낙 여러 단체에서 여러 동호회에서 얘기들을 하니까,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성남한국도로공사로 써요, 한국도로공사로 써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한국도로공사로 써요.
○위원장 정용한 ‘성남’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성남은….
○위원장 정용한 유니폼에만 들어가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제가 잘….
○위원장 정용한 성남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이에요. ‘성남’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유니폼에만 있고요. 연고지가 성남 꺼예요?
그리고 이번에 일화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화’자를 빼라, 성남FC로 가고, 운동장을 바꿔라, 탄천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그 전에 원래 종합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접근성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일화’는 빼고 ‘성남FC’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소년들 모집하는 광고도 성남FC라고 나갔고, 제가 우연히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도 성남FC라고 홍보하는 것을 봤고요, 일화구단 측에서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화는 여러 시민들이 꺼려하니까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 문제는 여러 가지 거기서도 얘기는 저희한테 언뜻 비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운동장 구장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답변도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거기서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숙소도 문제도 그렇고 물론 이동이야 왔다갔다 하겠지만 직장운동부 숙소가 탄천구장에 있는데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내일 답변을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승격 40회 시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 하는 것이 종합대회고 시승격 40년을 의미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소요예산이 한 6억 정도로 예상을 했고 3만 5000명 참여 이렇게 예상했는데, 중요한 것은 종합대회가 범시민축제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T/F팀도 구성해야 할 것이고 각종 체육회 가맹단체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 이런 총 체육 인프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축제의 장으로 연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희들도 이것을 대대적인, 다른 때하고 다르게 금년에 40회 특별한 기념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산 6억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체육인들도 활용하고 또 축제위원회가 구성,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체육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축제도 거기에 끌어들여서 같이 하고 또 우리 직장운동부의 남현희 선수라든가 좀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고,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 계획을 낼 때는 그래도 최소한 기본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출해 주셔야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일단 이렇게 개요만 보고드리고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래요. 언제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T/F팀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가 어떤 사람들이 참여가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이런 분야를 총망라해서 다 참여해야 하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검토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팀은 우리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하면 T/F팀까지는 구성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늘 해왔던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축제의 장이 연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조금,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보충 설명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물론 저희도 어떤 생각의 한계 때문에 동에 있는 선수단, 동 대표로 또는 구 대표로 몇 개동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번에는 특별하니까 우리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 업무를 총 관장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가 만족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같이 토론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새로운 아이템도 거기에 접목시켜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꼭 그런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 오고 있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내일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할 때 그때,
○위원장 정용한 예산하고 업무보고는 좀 따르지요.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다른 분이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공단이 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강상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지요.
앉아서 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입니다.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영신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박창순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오늘 새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작년도 사업 운영을 우리 시민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 사업도 충실하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예산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이 저희 공단에 다시 넘어왔습니다. 판교스포츠센터와 그리고 보통골 주민쉼터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하차도 및 터널 관리 운영을 추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좀 늘어나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들을 긴축재정 계획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13년도 들어서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체육시설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요청했었고요. 이 내역을 좀 알고 계신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명단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정용한 이상락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체육시설 위탁을 하는 곳에서 저도 운동을 하러 가서 보면 주로 운동도 주말이나 일요일에 저는 많이 다니는 쪽인데 그쪽에까지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평일에 하다가 주말도 하고 또 아니면 근무일수를 바꿔서 하기도 할 텐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근무만족도는 어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스포츠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은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도 정규직 강사가 있고 또 계약직 강사로 구분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체육시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장, 배드민턴 또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는 종목도 있을 테고 밤늦게 하는 종목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위탁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두 팀으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지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운영하는 직원은 그만큼 일찍 퇴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늦게 출근해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천체육회관, 탄천종합운동장 안에 있어서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이나 성남종합운동장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긴 하나 외곽에 있는 축구장이나 또 야구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은 못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가서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위탁을 해서 하면 여러 사람 속에서 저도 묻어서 가는데 제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때로는 근무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걸 즐겁게 하는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얼굴표정에 좀 써 있는 것도 보여요. 조금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워낙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또 관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다가갈 때는 결국은 조금 불쾌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않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탁관리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근무환경이 열악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주지를 잘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해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장에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 자체만으로도 그렇지만 얼마만큼 후생복리가 잘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근무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불만사항이 우선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한 교육을 통해서도 대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무국이 현재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무국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시설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8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쓰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층을 거의 쓰고 있는데 한 개만 다른 데에 임대를 준 상태인데 임대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층에 이사장실 그리고 두 본부장실을 비롯해서 경영지원팀, 인사전략팀 등 해서 세 개의 팀과 이사장실, 본부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1층 한 쪽에서는 감사실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 2층에는 법무지원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팀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남종합운동장에 나가 있는 사무실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체 사옥이 없는 탓이기도 합니다마는 형편이 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행정력은 한 군데로 집중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우리 체육회 직원들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는 체육회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지을 때도 체육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정용한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을 한 곳으로 뭉쳐서 새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찾든지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체육회에 넘기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위원장 정용한 예, 그리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탄천종합운동장 이 두 개의 비중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상당한 많은, 체육시설공단이 100%라면 체육시설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정용한 이런 부분도 사무국에 넘겨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ㅇ; 너무 방대하게 계속 커나가고 있어요. 그게 어느 부분에서 자꾸 커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분야를 쪼개서 어느 정도 내실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제가 다른 것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데 공유재산관리에 관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체육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위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거의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탁을 못 주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전용계약을 주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정용한 전용사용까지는 좋습니다. 전용사용을 주었으면 수입료는 어떻게 하지요? 수입에 관련해서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수입금은 발생되는 대로 바로 시금고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금고에 입금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그럼요.
○위원장 정용한 그럼 그게 입금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안 됐다면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네요, 현재 그런 시설이 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얼마 전에 모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재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전용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계약을 받은 데서 수입을 가지고 협회나 연합회나 체육단체에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본 위원이 2008년도 체육개선을 위한 조사특위를 할 때도 그 내용이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야외시설에서도 장기전용 사용허가를 받아서 코치 부분이라든지 레슨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한 사람들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몇 군데 시설에서. 그런데 그게 또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지 장기전용 계약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용료를 계약할 때 받았다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시설위탁이라고 생각해요, 명칭은 전용이지만. 그 전용으로 계약 받은 시설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협회를 운영했다, 그럼 정말 문제가 되겠지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런 경우는 시설물에 대해서 체육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임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임대를 주는데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비 정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나 이런 곳에는 임대료를 비롯해서 관리비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얼마 전에 모 시설에서 밀린 것을 내더라고요. 2009년부터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내더라고요. 그전에도 밀려 있었는데 2008년도에 체육행정개선조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때 또 한꺼번에 내더라고요. 이번에도 3년 만에 한꺼번에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를 계속 재계약을 해주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취임하고 나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을 때 위원님들 지적대로 임대료가 오랫동안 밀려 있거나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만나고 독촉을 하고 어떤 경우는 운영이 안 돼서 단체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운영이 안 돼서 사용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연락도 안 되고 문은 잠겨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연락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전문가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어서 변호사 자문도 받으면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동안 징수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징수를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징수가 마무리 되지 않은 단체나 업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안 되면 일단은 계약 해지를 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법적조치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직원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손실을 입혔다든지, 그런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정용한 체육시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은 공유재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손실을 입혔다면 그 직원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가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런 경우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요. 명백하게 공유재산에 대한 손실을 입힌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한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체육조사위원회를 만들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위탁을 준 것, 전용계약을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성남체육시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시설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태까지 그 부분 때문에 추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용계약을 준 단체한테 몇 년 동안 수입을 그쪽에 발생 시켰어요. 그런데 그 수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성남시공유재산에 대해서 분명히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전용계약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써준 이 부분에 대한 직원,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징계 그리고 특정단체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금전을 받아서 협회를 사용하게 된 것 같아서는 몰수, 적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정용한 그다음에 고발조치, 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정용한 이걸 분명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17시 54분)
○위원장 정용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선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4일자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신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문화예술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여 지역문화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주 경영국장임입니다.
손주옥 예술국장입니다.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이영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광현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승배 무대기술부장입니다.
김진혁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고성영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을 때 뵙지 못하고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문화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을 하셨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사장 밑에 여러 가지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많이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며칠째 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이제 오늘 한 달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이고, 지금 뭐 사람 얼굴 기억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국에 있는 여러 소명을 다하는 집행자들한테 많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총체적인 성남의 메카인 아트센터가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각 지역이나 또 아니면 시민들을 만나면서 문화아트의 총괄적인 메카인 성남아트센터를 바라보는 눈들이 과거 우리 단체가 만들어지고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쭉 내려온 역사의 비하여 상당히 많이 격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저도 물론 한 달 남짓이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성남시를 대표하는 문화정책사업 즉 말해서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지 어울리오라든지 문화예술교육사업 아카데미라든지 이러한 정책사업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아트센터가 좀 쇠퇴를 해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쭉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아트센터가 너무나 쇠퇴해 있다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에 비해서 예술성이 높은 콘텐츠 제작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비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과거를 잘 모르니까요. 굉장히 많이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직원들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문화재단의 공공성과 예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고 어떠한 것은 융합을 하고 어떠한 것은 병행해서, 예술성과 공공성이라는 게 어떨 때는 만나지만 예술성이 높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병행해서도 가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뭔가 좀 확장을 하고 잘 짜임새 있는 좋은 사업을 해보자, 콘텐츠 사업에 대한 그것이 저하되어 있다, 이것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지금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본말이 전도돼서 보고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심각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선희 대표이사님 주변에는 아트센터라는 조직 속에서의 어떤 수행자로서 월급을 받고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귀속되어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지금 한 달이라는 아주 짧게 시간 속에서 신선희 사장님께서 많은 것을 모니터링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정책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 받기에는 참으로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은 제가 긍정,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중에서 "예산이 삭감 되고 예산이 잘림으로 인해서 많은 예술적인 콘텐츠나 공공성이나 예술성에서 적합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문화복지위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에 비해서 그렇다고 비교하는,
○김순례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참 곤란하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저는 과거를 모르니까요.
○김순례위원 아셔야 되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예산을 안 준 시의원들에게 어떤 책임이 전가된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움을 저는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리고 본말의 전도라는 말을 본 위원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공공의 예술성, 아트센터가 왜 설립이 됐습니까? 사랑방문화클럽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어울리오 말씀하셨습니다. 정책 좋습니다. 예술의 중간에서 중책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향후 창달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예술성을 접목시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트센터라는 것에 시민들의 선진적인 의식은 뭐냐하면 예술문화의 공연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국립예술국장 또 아니면 예술의 전당, 세종회관 등등과 버금가게 훌륭한 예술적인 자원을 성남이 가지고 있다는 우리시 시민들의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 기획공연이나 아니면 향후 유명한 예술 인사를 모시고 한 많은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아트센터가 주장하는 예술의 공공성에서 우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타 시군에서도 물론 와서 듣고 서울에서도 와서 공연을 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점점 아트센터가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사장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저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자기의 밥그릇과 자기의 역할과 직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그것을 반추해 보셔야 돼요.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 2013년도 1년 동안 사업을 따져본 때문에 저희는 그 자리에서 사장님을 모시고 감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의원들의 목적이고 저희의 의무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들이 정치적인 이슈와 대두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관관계로 인해서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뜨끔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분야를 엄청나게 감사 때도 그랬고 새로운 신임 사장이 오실 때마다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행정도 필요하고 공공성도 필요하고 예술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지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시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웃음)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사장님을 선택한 것은 우리 신선희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간의 캐리어, 스킬 이런 것, 이런 역사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매년마다 열심히 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저는 많은 기관을 다녔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순례위원 괜찮아졌겠지요. 그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해야지, 요즘 무한경쟁 세상에서 거기서 대충 뒷짐 지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금년에도 아무튼,
○김순례위원 그러나 사장님, 답변 잘 주시지만 명심하세요.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김순례위원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는 따잡기 않은 시선과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업무청취 부분에서도 제가 질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민을 대표로 대의기관의 역할로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의 목소리를 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 지역구 출신이나 여러 시민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주문하는 것을 저희는 이 자리에서 대리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 사장님의 다 자식들이에요. 다 어우르시고, 가장 위에서 어우르시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왜? 예술성 살려야지요. 시민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어, 대단한 현수막과 엄청난 웅장한 홍보 전시물에 우리는 감동받고, 비록 내 돈을 주고 예술의 현장에 가서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지 않다하더라도 야, 우리는 정말 본시가지가, 정말 난민들이 와서 이렇게 판자촌의 사람들이 일군 이 도시가 신도시가 신생되고 우리가 예술의 메카로서 이런 커다란 예술의 전당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시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그 지경이 됐을까요.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섭섭하십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죄송합니다.
아니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어서,
○김순례위원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지금 말씀 중에 참, 외람되게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용납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무튼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조금 줘서 예술성이 떨어지고 공공성이 떨어지고 행정력이 떨어집니까?
딴짓들을 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딴짓들을요!
왜, 사랑방문화클럽이 시민단체에서 아니면 시민동호회에서 잘되고 있는 것을 끌어 모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어울리오 말씀하셨습니다. 엘시스테마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여지도 보이고 합니다마는 과연 예술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이 단체에서 그쪽에 그렇게 올인하고 또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 있는 팀들의 구성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며칠에 불과한 업무숙지가 사실은 상당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펼쳐서 말씀하시는 각론적인 얘기는 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이유는 근간에 저희 시의회, 계속 아트센터가 생긴 이후에 매년마다 이루어졌던 감사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시의원들이 아트센터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아트센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열을 뻗쳐가면서 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신임 시의원이 등용 됐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게,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는 게 속기록이거든요.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역사와 속설이 있는지 보시면서 그냥 마땅히 소관인 부처의 담당자들이 사장님에게 와서 눈도장 찍으면서 하는 말을 전부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외람되게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사장님의 답변이 너무 우리가 바라던 것하고는 너무 뜨악 해가지고 제가 이런 아주 자극적인 말까지 표현을 하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업무숙지하시고요. 왜 공공성과 예술성과 대중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되는 아트센터로 전락이 됐는지 격이 격하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살 깎아 먹기 식의 아주 상처의 정말 짜릿한 아픔을 겪는 것만큼 다시 숙지하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하면 제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사업을 의욕적으로 싶어 하고 또 할 일도 많은데 예산은 항상 아쉬운 것이지요, 아무리 많아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한이 없는 것이지요.
○박창순위원 제 입장이라도 그러겠어요. 그러나 예산을 시의회에서 많이 삭감해서 좀 그렇다라는 의미로 해서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조금 그렇긴 해요. 어쨌든 그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좀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트센터에 가서 아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서에도 맞는 것 같고 시켜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한 번씩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고 보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국립국장장이셨지요. 김명곤 씨가 전 장관하시던 분. 그 분이 출연했던 서편제 영화를 그때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다가오는 게 저한테는 많았어요, 너무. 내 안에 내제되어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내가 대신 해보고 싶고 또 거기에 정서가, 잊어버렸던 정서를 거기에서 찾아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몇 번 보고 비디오테이프 나온 것 또 가지고 있고 또 한 번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람들한테는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유전화 되다시피한 이런 정서들, 이런 정서들이 최근에 근래에 와가지고 10년~20년 사이에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돼요. 우리 성남아트센터에서 외국인들 데려다가 외국인들 구경시켜서 수익 창출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 아니면 성남시밖에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은 결국은 아니다, 그런 생각에 접근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와 예술이 아무래도 조금 새로 요즘 만들어지는 문화 또 외국문화에 조금 비중이 작아진다, 그런 쪽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로서 새로 책임을 맡고 펼칠 수 있는 철학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기서 듣고 싶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이해는 하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창순위원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성남시 아트센터가 나가야 될 추구해야 될 방향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거의 다 짜여 있는데요, 작년에 벌써 이미. 그랬어도 최근에 5월 가정의 달에 안숙선 명창의 심청전이라든지 황병기 선생님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외국 것만 그렇지 않고, 저는 원래 한국고대연극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또 그러한 사상이, 국립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쪽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있어요. 더불어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청소년육성재단하고 문화재단한테 꼭 이건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성남시 출연기관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 본청 포함해서 각 사업소 포함해서 또 산하기관들의 말, 언어, 쓰임새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해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창순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기계실 자동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교체 했습니다. 기계실 자동제어체계 상향조정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듣고요. 또 이렇게 써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었어요. 여기에서 나열하다 보면 이 단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계시는 대표이사님 철학적인 부분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이미 개인개인 전체적인 일개 조직 조그마한 소단위 이런 데에서 개정을 하고 바꾸고 수정을 하고 제대로 쓰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되지도 않고.
그래서 최고 책임자로 계시는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나중에 돌이킬 수도 없고 법으로 해도 안 되고 강제조항도 그때는 필요 없을 만큼 변질돼 버리고 갈 때까지 간 상황이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우선 좋아요. 말을 좀 멋있게 만들고 쉽고 또 외래어를 갖다 쓰고 외래어를 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돋보이고 싶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도 많이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연말쯤 되고 내년에 사업을 새로 구상하시고 짜실 때 다시 의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마도 올해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로 대표이사님께 많은 질문을 그리고 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넓게 받아주시고요. 그동안 우리의 요구가 결국 예술국하고 문화진흥국의 균형입니다. 사실 주식회사 같으면 이윤극대화로 가면 되는데 결국 아트센터의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우리 시민 문화복지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결합해서 균형 있게 그러면서도 나름 자립할 수 있는 이거잖아요. 그런 균형이고 분배인데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벌써 공연이라든가 1년 것이 짜여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균형을 잘 맞춰 가느냐 그런 게 결국 시민만족도 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연말 감사에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순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 삭감으로 콘텐츠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콘텐츠 개발은 자체적으로 부단히 전문가집단에서 나와 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계속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시와 인풋하면 그 콘텐츠에 대한 기대효과는 얼마나 날 것인가 이런 것을 부단히 연구하는 집단이 재단의 인력들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제가 조금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요.
○한성심위원 됐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에 예술단체가 없어서 제작 콘텐츠가 없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오는 것 말고.
○한성심위원 제작하는 것도 결국은 멤버들이 하셔야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런데 예술단체가 있는 데서 말하자면 국립극장 같이 몇 개들이 단체들이 있는 데서는 제작콘텐츠가 나오는데 우리 아트센터에는 그런 예술집단이 없거든요.
○한성심위원 제작을 말씀하시니까 우리시에서 제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아주 거금을 들여서 뮤지컬 남한산성도 했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마 시군에서 그만큼 많이 지원한 데는 없을 겁니다. 또 모란이 꽃피는 시장 그런 것도 다 자체적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도 궁색한 변명이시고 어떻게 했던 전문가집단이라면 문화재단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력이 그 정도로 많이 있는데, 전문가집단 전문가단체가 없어서 못했다 그것도 궁색한 변명입니다. 아무튼 부단하게 해야 된다는 숙제는 안고 계신다 이렇게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포부를 들어보면서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 해소에 상당히 비중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는데 굉장히, 본 위원은 구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것도 역시 제작인데요.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지 저변에 있는 생활 예술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문가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고 지역에 있는 창작예술가들에게 기회를 더 드리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이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에 해소가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어찌보면 신시가지는 너무 서양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외국 오페라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에만 치우쳐 있고 구시가지는 아무래도 우리의 전통예술이나 한국예술이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떤 정체성과 세계성이라는 그것을 함께 잘 하나의 보자기에 같이 패키지에 잘 쌀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기획을 준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을 전문가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건 조금 사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역에서 클럽으로 단체로 또는 개인이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이러한 활동가들을 다 끌어내서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동아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알고 있습니다. 색소폰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웃음)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성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니,
○한성심위원 전문가 수준으로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우리 본시가지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서 학교든 또는 동 단위의 어떤 행사든 이렇게 시민들과 밀접하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능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테마를 가지고 뭘 만들고 이런 것은 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방문화클럽이나 창작예술가들의, 구시가지는 오페라 이런 것 아니고 한국예술 쪽으로 여기는, 그렇게 하면 본시가지에 있어도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견은 버리시고 균형 잡히게 하려면 재능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시면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시향에서도 하니까. 그렇게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지금도 재능나눔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재능나눔을 더 활발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 국마다 업무보고를 다 받고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 홍보미디어실,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 김용운 실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실장님, 간단하게 발표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2013년도 홍보미디어실 주요업무보고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국 소관 사항으로 이성주 국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경영국장 이성주입니다.
저희 경영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이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국 소관 손주옥 국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국 소관 하동근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여러 개 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담당 국장님과 부장님들 다 오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경영국장님, 잠깐.
주차장말입니다. 공연할 때는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시간에 관계없이 2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2000원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박창순위원 그 안에 매점이나 식당이나 그런 데에 오는 차는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공연관람객 말고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3시간까지 무료고 그 이후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40분당 소형은 400원, 10분 당 300원씩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공연을 하는 시간이 대략 한 2시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5시간에 20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5시간 공연까지 가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관람객 중에는 사전에 오셔서 우리 영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공연 보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공연을 보러 오셔서 주차장을 사용하면 어쨌든 2000원 사용료를 내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편의시설에 와서 들렀다가 가면 세 시간 이내는 어쨌든 돈은 안 내요. 주차장비 안 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박창순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비 2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의 연간 사업소득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가 주차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라면 말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깊이 생각을 안 하고요.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공연 보러 왔는데 주차비를 받냐. 그런데 거기에 밥 한 끼 먹으러 식당에 왔더니 그냥 나가대. 이거 불평등하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공연도 보러 와서 2000원씩 주차장을 지금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이 연간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있고. 그러면 2000원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여기에 잡혀져 있는 것은 모르고 ‘아, 이게 지금 경영소득으로 잡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소지는 있는 거고. 어쨌든 깊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박창순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런데 저희가 주차요금을, 물론 공연보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의논도 드리고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동안에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사실상 무료개방까지도 저희도 검토해 봤었는데요. 그러다보면 실제로 우리 아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주차관리시스템 자체가 노후화 돼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도 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불만내지 민원사항, 오해 이렇게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다가갈 소지가 많아요. 그 동안에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한번 얘기는 해봐야지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꺼내는 거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두어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추후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국장님,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 나온 것 같은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인사평가제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우리 국장님, 경영기획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제가 7월 16일자로 왔으니까 한 7개월 좀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7개월 정도요. 오시고 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나름대로 내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대표이사님에게 말씀을 좀 하신 부분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내리신다면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물론 어느 조직이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주로 평가를 하는데, 물론 어느 조직이나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영국장으로 가면서 저 자신도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잘하는 직원은 좀 격려를 확실하게 해주고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또 못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를 가한다든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즉 다시 말하면 신상필벌을 확실히 함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 인사평가제도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인사평가제도를 가서 보니까 사실상 그 직원들 개개인 또 어떤 조직에 대한 평가가 정확치 않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인사평가제도를 한번 좀 개선해 봐서 그런 개인의 역량 또 이런 것들도 명백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빨리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평가를 좀 더 한번 명확하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언제 정도 나오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시스템에 저희가 각종 평가를 하면 아마 올해부터는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로 저희가 평가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제 약 한 7∼8개월 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예산 관련해서 말했을 때 인사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30년 넘게 공직에 계셨었고 또 주요 직책에 다 두루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조직에 대해서 또 인사에 대해서 잘 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우리 김순례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조례 개정과 정관 변경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은 각 수련관 3급 관장들 임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문화재단에서는 임기가 있는 분이 어느 직급까지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임기는 대표이사님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분만 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조례 변경을 해서 임기를 두는 걸로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아, 국장 이상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용한 국장이든 급을 좀 나누어서 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정용한 나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임기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예, 보장 받고 또 평가 받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로서는 환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머리를 모아보도록 해보겠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우리 경영국에서 문화재단의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문화재단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큐브플라자나 아트센터 내에 임대를 준 부분이 많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임대수입에 있어서 제가 한번 공유재산관리를 봤어요. 조례라든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상당히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게 상당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출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시면,
○위원장 정용한 정확히 지적한다면 관리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받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아, 그것은 어떤 부분을 안 받고 있냐 하면요. 화장실을 공동으로 쓴다든가. 그러니까 전기료를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 임대된 시설물 안에서 측정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옛날로 얘기하면 고메다라고 해서 별도의 메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그 앞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한다든가 그 주변에 복도에 있는 별도의 거기에 속하지 않은, 같이 쓰고는 있지만 어떤 명확하게 계량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상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우리 국장님, 문화재단에 가시기 전에 재정경제국장님도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옛날 거 자꾸 물어보시면…,(웃음)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이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 한번 보셨지요. 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도 나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문제 제기가 의회에서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도 챙겨는 봤는데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관리비 부분, 몇 개 부분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것은 제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비 부분을 또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량이 가능해서 그 사람이 쓴 것이 확실한 부분들은 저희가 받았고,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계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을 어디에 매길 수 없다, 어디다가 거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낸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문화재단, 저희 아트센터에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그 쪽에서 쓰고 있는데 같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우리 임대해 줄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복사해서 한번 줘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경영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도 괜찮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국장님, 저희가 공연문화를 이끌어가면서 기업에 출연이나 협찬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2012년도에 우리가 협찬을 받은 그런 기업. 대충 떠오르는 거 지금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정관장에서 1억을 받았고, 지역난방공사에서 7000만 원, 농협중앙회에서 2000만 원, 한성자동차에서 4000만 원. 그래서 토탈 한 2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기업들은 몇 년마다 저희들에게 협찬금을 주시는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김순례위원 약속의 이행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기업에 이윤이 남거나 도네이션(donation)이 필요하다거나 그랬을 때 하는 그런 어떤 규약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받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런 규약은 없고.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들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주시면서 하는 데도 있고.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은 표로 가져가서 자기 회원들한테 고객들한테 하고, 일부는 그 돈을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주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주는데 티켓 값으로는 자기들이 한 3000만 원 사겠다. 자기들이 또 작품을 정합니다. 마티네 보겠다 수아레 보겠다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 7000만 원은 그냥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주고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어떤 대대적인 후원, 또 그것은 기업의 이미지 쇄신에도 본인들도 굉장히 유익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등등 말씀하신 업종들 그 기업들이 올해년도에도 똑같이 다름없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더 준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김순례위원 지금 안 되는 데는 어디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마티네 콘서트를 정관장에서 1억씩을 줬었는데요. 성남지역만 이것을 한 4∼5년 쭉 하다보니까,
○김순례위원 정관장에서 준 지가 4∼5년 됐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그래서 한 4∼5년 되다보니까 성남지역에서 신청하는 분이 적어지다보니까,
○김순례위원 정관장이 사주는 표를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겠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서울 중앙에 해서 예산을 줄여서 한 5000만 원만 서울에 자기들이 후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는 안 주고요? 1억씩 주던 것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왜 그러냐하면 신청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약에 500장을 신청해서 하면 다 나눠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작년부터,
○김순례위원 뭘로 신청을 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정관장 VIP 고객들이 정관장에 요구를 하면 그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김순례위원 어떤 공연의 아이템이 하나 정해지면 그 공연에 대한 주문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협찬금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국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도 뛰어다니면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주로 공연기획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공연부장님이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부장님하고 7급 직원 김정은 씨라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7급은 위에서 내리받는 대로 하는 행위자고. 그러면 공연기획부장님이 많이 하시겠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하고 공연기획부장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순례위원 공연기획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녕하십니까. 공연기획부장 김철주입니다.
○김순례위원 과거에 직업은 뭐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삼성생명 삼성투신에서 금융 쪽에서 일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세요? 굉장히 예술하고는 좀 관련이 없으신 분야시네. 아까 막 괜히 흥분해서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여기 사례가 나오시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전문가가 아니시네. 공연하고 증권은 왠지 내가 잘못알고 있는 상식인가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뭐 물론 특출한 본인의 자질이 있으시고 스펙이 있으시고 스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은 되면서 그래도 하여튼 우리 아트센터의 또 한 식구가 되셨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질 이런 걸 충분히 백분 발휘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정관장에서 한 5년 동안 저희에게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손주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VIP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적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설에서 정관장 쪽에 계신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출연을 해주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하는 부분에서 그 분들을 참 극진히 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아까 누구랑 같이 하신다고 그랬었지요? 담당이 공연기획부장님하고 또 누구.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기업홍보담당 김정은이라고 7급 여직원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우리에게 출연을 하기 위해서 제의가 오거나 이러면 처음에 응대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응대는 김정은 씨가 하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김정은 씨하고 전체 직원들이 전화로 처음에 응대가 들어오면 전화로 접수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보고가 되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리고 국장하고 홍보부장께서 해야 됩니다.
○김순례위원 우리 김철주 부장님께서 그걸 한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참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 창달을 위한 부분에 기꺼이 그들의 이익금을 내주시고 이런 것은 굉장히 마땅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보람 있고 서로가 그런 부분인데, 이유가 VIP가 별로 공연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이것을 마땅히 성남하고는 좀 못 하겠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 부분도 있었고요.
○김순례위원 예,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작년에 한국인삼공사하고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메세나협회에서 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인삼공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고 해서 인삼공사에서도 저희하고 그동안 계속 오면서 상당히 만족을 했는데, 올해 인삼공사 자체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금액은 5000으로 줄였는데 그 부분을,
○김순례위원 5000은 받아요? 우리한테는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작년에 수아레 콘서트라든지 마티네 콘서트에 고객들을 다 이렇게 초대해서 했는데, 고객들이 저희 지역 쪽으로 오시는데 너무 불편함이 있다고 하셔서요. 주로 고객들이 분당 지역도 있지만 안양, 안산, 서울지역 다 이렇게 분포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김순례위원 아트센터의 본래 목적은 성남시민들을 위한 공연예술의 승화도 되지만, 우리가 성남에 존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가잖아요. 예술의 전당 가고. 또 우리가 많은 문화를 따라서 예술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것은 뭐 어디에 있다고 해서 하는 건 너무 답변이 좀 그분들의,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부득이하게 고객들하고 대리점주들이 올해는 서울지역에 좀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쪽도 예술의 전당을 접촉하다가,
○김순례위원 서울에서 벌어지는 예술의 그 현장 속에.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예술의 전당을 접촉했는데 예술의 전당 쪽에서 좀 협찬 자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세종문화회관에 올해는 한다고 저희 쪽에 통보를 해서요.
○김순례위원 로비력을 좀 발휘하셔서 이걸 잡아야지, 그래 그렇게 가는 걸 그냥 빠이빠이 하면서 쳐다보시면 참 매우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기 우리가 받았고, 또 저희와 아주 유관적인 우호적인 그런 관계로 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매우 우리 부장님께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죄송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김정은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얼굴이고 기업주들이 우리한테 이런 대행할 수 있는 것들이 왔을 때 가장 단초를 만드는 것은 전화를 받는 그 책임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직원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이게 사실 ‘내 일도 아닌 건데. 왔는데요, 뭐. 왔어요.’ 이런 정도로 가볍게 흘려 내리는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이 전화를 받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의성이 좀, 어떤 제보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있어서 참 이런 우려가 돼서 제가 여기 부장님을 앞에 모시고 이런 말씀에 따끔한 일침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거느리고 계신 7급에 상응하는 김정은 님에게 어떤 전화가 오든지 똑바르게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부러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오고 돈을 주겠다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전화 한 번의 작은 실수, 좀 부족한 응대 이런 걸로 해서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자금이 그냥 유실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전체 직원들의 전화응대라든지 친절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다시 한번 재고 좀 해주세요.
지금 공연이라는 부분을 제가 공연부장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공연도 있고, 공연업무 좀 해보시니까 할 만하세요? 증권 가시는 분들은 머리도 좋으시고 EQ, IQ 다 지성도 넘치고 해야 발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니까 하실 만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해볼 만합니다.
○김순례위원 목숨 걸고 해볼 만하시냐 묻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어찌하여, 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두 쪽의 공연기획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기 위한 타산지석의 기회가 되라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본시가지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2013년도 기획공연이 나와 있고요. 48쪽에 보시면 2013년도 기획공연의 총괄내역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아레 콘서트 아까 말씀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정관장이 1억 씩 줄 때는 수아레 콘서트 티켓을 3000만 원씩 가져가시고 또 요구되는 바가 있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익을 내고 무슨 경영국이나 기획국이나 여러 가지 또 공연국이나 이런 데서 볼 때 반드시 이것을 100%의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서 예술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분야에 우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레 콘서트가 굉장히 많이 정성을 들이고 하는 콘서트였잖아요. 여기에 연중 이걸 실시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9회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몇 회를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작년에 10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10회 하셨지요. 올해 지금 수익을 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세입을 잡고 있는 것은 5180만 원 정도를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획되는 것은 한 2억이 넘는 돈을 잡고 계세요. 세출과 세입의 이런 대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건이는 아니지만 본시가지에서 시민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획공연의 현황과 여기에서 아주 기획하시고 아끼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왜 유독 수아레 콘서트가 수익 대비 25% 밑으로 도는, 그러니까 세입 대비 세출이 이 이렇게 많은 게 됐느냐에 제가 의문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수아레 콘서트 예술의 공연을 보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홍보를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홍보를 어디어디에 했고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나갔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내일까지 공문을 받아서 드릴게요.
○김순례위원 예,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내일 또 우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이런 기획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대충 제가 공연 예술을 보니까 세입·세출 대비 세입의 한 30% 아니면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무려 한 50%까지 대비가 된다든가 이렇게 한 30% 이상은 다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살뜰히 한 이 수아레 콘서트가 이렇게 가장 최저의 세입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수아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연료 자체가 높습니다. 대중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출연료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출연자들 자체가 거의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100% 정도 많이 뛰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수아레 콘서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러니까 수아레 콘서트에 출연하는 출연자들, 저희가 섭외하는 출연자들의 출연료 자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게 ‘나는 가수다’와 팝하고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전체 시장 자체가 최근에,
○김순례위원 수아레 콘서트에 오는 자원, 출연자들이 지금 어디에 배속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대중가수들인데요. 저희가 회마다 섭외를 합니다.
○김순례위원 무명의. 별로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니신 분들이 오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다 TV에 출연하는 연예인들 위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연예인들 위주로. 대중성.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나는 가수다’로 인해서 출연자들 가격이 한 100% 정도 더 업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나가수하고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나가수는 TV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순수한 대중예술의 팝을 전달하는 그런 건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런데 저희가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그래도 TV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나와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쪽으로 해야 티켓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례위원 작년에 수아레 콘서트에서 했던 대표적인 가수가 누구예요? 제가 이런 걸 한 번도 가보지 않아가지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대중적인 가수들은 이루라든지 마이티 마우스 (Mighty Mouth)라는 약간 힙합 비슷한 그런 가수들이라든지. 그리고 KBS TOP밴드에서 로맨틱펀치라든지 피아(PIA)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KBS 쪽에서 계속 나왔던 그러한 류들이,
○김순례위원 나는 하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문화에 어떤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이게 결국은 대중적인 팝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주신 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대중적인 팝은 어느 클래식하고 오페라나 이런 거와는 달리 또 층이 두텁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세입이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대중 팝이 나가수로 뜨고 K-POP으로 뜨고 이런데 홍보 대비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저조한 실적을 낸다는 그게 이해하기가 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수아레 콘서트 한 해 올해 계획을 해보니까 한 회 당 4000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표를 팔면 보통 380석 정도 했을 때 300장 팔면,
○김순례위원 콘서트홀에서 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앙상블에서요. 앙상블에서 380석에서 하면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팔립니다.
○김순례위원 4만 원씩 해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정도 팔리는데 그게 한 300석 정도 팔면 저희가 상당히 많이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6회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김순례위원 2013년 지금 9회로 돼 있는데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 부분이 미스프린트돼서 6회로 저희가,
○김순례위원 왜 여기는 이렇게 맨날, 작년 감사 때도 맨날 지적받아가지고 이게 숫자가 틀렸네 이랬는데 또 그렇게 우를 범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사장님,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예요. 우수한 자원들이 와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런 자원이에요.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시의회에 업무청취 보고를 하는 자료를 맨날 또 이렇게, 지난번에 도 감사 때 얼마나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게 저희가 실무자가 좀 의욕적으로 해서 당초에 시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린 건 6회였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해서 9회로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정했는데 저희가 다시,
○김순례위원 내부 조정이 안 됐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래서 6회로 다시 사업계획을 시의원님들한테 예산 받은 원칙대로 하자 해서 다시 원칙으로 해서 6회로 조정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덕수위원 아니, 감사 이후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이게 6회 9회가 왔다 갔다 횟수가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출장을 다녔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아 진짜 참 너무들 하십니다.
이런 작은 세밀한 것 하나도 완벽하게 못하면서 뭘 큰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만만하게 거기 서서 얘기들을 하세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자료를 제가 검토하면서 본시가지의 예술성의 창달이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요? 아까 아시다시시피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순례위원 이쪽과 예술의 버전이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난새 씨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어린이뮤지컬 부니부니, 수아레 콘서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입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변별력을 자료로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금 더 느슨한 신발끈을 더 매시고요. 더 좋은 머리로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공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도 인풋, 아웃풋은 참 중요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가 맨날 시민의 혈세로 갖다가 여기 매워주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예산이 잘리겠습니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가야 될 시세가 올바르게 쓰여지는 것을 지킴이 역할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냉철과 판단과 이지적인 노력을 겸비하여 올바르게 2013년도 잘 사업을 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재능나눔이 경영기획부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한성심위원 30쪽 앞에 시설운영부에 보니까 재눔나눔이 있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칭찬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부가 하는 내용들을 쭉 보세요. 주차장 운영, 회의실 대관, 회원제 운영 쭉 이렇게 보면 보수공사, 설치공사,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조금 안 맞지요.
○한성심위원 시설운영부의 재능나눔 이벤트가 성질이 맞느냐 묻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지금 안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업운영부였을 때 했던 업무인데 합해지면서,
○한성심위원 이런 것은 공연기획부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지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손주옥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사실은 저는 저희가 할 게 아니고 문화진흥국에서 기획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그동안 쭉 티켓을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술국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성심위원 재능나눔 이벤트면 예를 들어서 공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가장 적절한 부서가 하동근 국장님 그쪽으로 넘기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진흥국으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문화진흥국에서 재능나눔 이렇게 해서,
○한성심위원 아무튼 그것은 재단 내부에서 적절하게 의논해서, 일단 이 페이지를 보면 시설운영부에서 할 내용이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국장 손주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나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처음에 착안하지 하지 않던 것을 착안해서 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항상,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 개발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재능기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연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운영부에서 할 성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지난번 연말 감사에서 당시는 본 위원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게 책임소재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한성심위원 롤리폴리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로 시한을 드렸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한성심위원 금년 말까지니까 감사 전까지는 해야 되지요.
아무튼 손해를 끼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풍토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그런데 정관장이 해마다 1억씩을 줬는데, 지금 5년을 받은 겁니까, 몇 년을 받은 겁니까? 5년, 6년 된다고 하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한 5년이요.
○한성심위원 5년이면 5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훌륭한 협찬 고객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이것은 조사를 하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큰 손실입니다. 책임 누가 지지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도 국장님 책임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을 져야 될,
○한성심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이 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국립에 있을 때부터 인삼공사본부장이랑 친해서 저도 작년부터 안 주려고 하는 것을 계속 저도 이야기를 해서 했었고, 이번에도 저도 몇 번,
○한성심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친한 분이라고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한성심위원 국장님 친한 분 이전에 5년 전부터 협찬한 데입니다. 더군다나 국장님과 친한 분이면 이런 고객이 안 떠나야 되지요. 그런데 결과는 떠났어요. 세종문화회관에 5000만 원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 재단에서 이런 데를 놓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장이나 국장이나 아까 뭐라 그러더라, 정관장 내부에 VIP들이 공연 거부를 해서 그렇다? 이거 우리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어떤 정관장이 5년간이나 계속 지원해 주고, 함께 지원한다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재단을 아끼고 성장을 같이 하자는 입장에서 이것을 끊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부의 VIP 공연 거부예요?
한번 조사해볼까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도 얘기했고 모든 것을 다 내 탓이다라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VIP들이 공연을 거부해요? VIP들이 공연을 거부하면 거부할만한 공연을 만든 우리 책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부할만한 그런 쏘앤쏘(so and so)로 맨날 재탕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니까 거부하겠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마티네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재탕이 아니고 11시에 콘서트한 부분을,
○한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변명 듣고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시간도 늦었고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 김순례 위원님 말씀 도중에 깜짝 놀라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1억씩을 계속 5억간 주던 5억이나 우리가 받았던 그런 협력 단체가 지금 떠났다는 것, 이거 왜이리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심각하게 저도 생각했고,
○한성심위원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책임이 따라야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지금 들으셨지요? 문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저도 내부에서 알고 굉장히 놀랬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을 향후에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박창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시간도 오래 됐고 하니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저는 문화진흥국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동네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횟수로 금년이면 7년차에 접어들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6년 동안 진행된 사업을 평가 좀 해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평가의 결과로 정책적 전환을 금년도에 하기로 한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본 기조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마을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아카데미 같은 것을 동네 안에 개설을 하고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지원이 끊기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지원이 되는 경우에만 움직이는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하나가 나타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로 모여진 그룹들이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재산관계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해체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동아리였다, 그래서 이 동아리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공급자 문화재단 중심의 정책이고 마을 만들기였다, 이런 평가가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하는 작은 그룹들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지원했을 때 효율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해서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접근방법을 180도 바꾸어서 마을에 있는 커뮤니티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진단은 잘하신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현재도 지원되는 예산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끌어갈 사업이 안 돼요, 사실. 그렇지요?
그 정도 예산 규모가지고, 이게 가장 핵심이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동참시키는 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을 진행한 몇몇 사람들 위주의 사업으로 끝나는 데 국한됐었다, 이런 진단이란 말이지요. 아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걸 끌어 모아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 반영을 못 시키면서 이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그동안 끌어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럼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 보면 사실 한 사업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지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예산 규모이기는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계획에 보면 지금도 여전히 7개 이 정도로 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위원님 그건 추진과정이고요, 올해는 많으면 세 개 적으면 두 개 동네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을 만드는 데를 최종적으로 목표를 거기에 두지 않고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를 지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판단해서 이것이 좋은 모델이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2억에서 3억 사이에 마을 만들 사업이 6~7년 동안 되어 왔었는데 작년에 4300 올해 65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마을 만들기다 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데 두 개 많으면 세 개를 선택해서 그 주민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판단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명도 조금 바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문화재단에서 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전제된 사업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내부적으로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 보충 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심위원 하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문화통화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한성심위원 문화통화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런 것이 박스 안에 있는 게 목적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목적과 취지.
○한성심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지금 십 년이 거의 다 됐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8년째 들어갑니다.
○한성심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내용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방문화클럽 같으면 쭉 앞에 생략하고,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성남” 우리시의 브랜드가치가 뭐냐 우리시를 내놓을 때 어떤 철학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고민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문화도시라고 합시다. 여기에는 그렇고 "성남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네트워크함으로서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 브랜드로 개발하고자 함." 이거 초창기부터 나왔던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철학적인 게,
○한성심위원 발굴 육성 됐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됐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직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네트워크는 되어 있지만 좀 더 보완하겠다 이건 말이 됩니다마는 이걸 함으로서 차별 문화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미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좀 머리를 쓰세요. 국장님 오셔서 문화기획에 있어서 별다르게 어떤 콘텐츠가 새로 된 게 있습니까?
보세요. 89쪽 앞에 보면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 사업해가지고 성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 해가지고 마을만들기라든지 공동체만들기가 밑에 있는데 조금 전에도 강상태 위원님에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이 변화된 것을 보고, 어느 천년에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재단에서 할 일이냐고요. 재단에서는 이런 것을 그냥 기획해서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왜 문화재단이 항상 사업부서로 생각을 하고 일선 행정에서, 말단에서 해도 되고 단체에 줘도 되고 다른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하느냐고요. 문화재단은 머리를 쓰세요!
콘텐츠 개발하고 사업개발하고 개발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계속 하던 것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이 사업을,
○한성심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국장님이나 누구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도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답답해서 이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문화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사업으로서 사랑방을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의 가장 큰 방향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부가 생활문화예술지원법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랑방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관부가 고민하고 어제도 제가 문화관광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방축제사업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구중이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긍심 가져도 되고요, 좋아요. 그것까지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화브랜드화 돼 있고 성남하면 사랑방문화클럽 나오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 발굴, 육성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지역에 환원해가지고 어떻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생활 동아리라는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하지 마시고 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알겠습니다. 그 안의 문장과 저희 철학을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문화통화, 이거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전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문화통화를 제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2년 몇 년 해보고 안 되면 실험적으로 해봤다, 일본에 가서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시에 적용을 해봤다 그런데 별 그런 것이 없더라, 그럼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콘텐츠 개발을 하셔야지
(위원장대리 박창순,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통화 언제까지 문화통화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저희가 문화통화 부진한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문화통화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권한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있고 하나는 문화통화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낯설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통화가 가지고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요인을 아주 잘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은 접는 것이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내부에서도 이건 이렇게 했는데도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내부에서 얘기가 됐거든요.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이 오시기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정확하신 지적이시고요.
○한성심위원 착안을 잘 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세요.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111쪽 어울리오 사업이 지금 조금 확대가 됐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두 개로 윈도우 오케스트라라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작년 오롯이 1년 진행해봤고요. 지금 어떤 평가나 결과가 좀 미미할 텐데, 국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하면 나름 평가라든가 좀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기능교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가 기능교육보다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목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커갈 수 있는 품성을 키워준다, 이런 것은 사실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문관부가 전문가가 와서 평가를 했는데 전국의 19개 중에서 상위 3개 안에 성남을 꼽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사업은 나름대로는 잘 가고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평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지금 중원구하고 수정구만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이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평가가 된다면 확장을 어떻게 할 건가 이 고민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계량화해서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속가능하려면 그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특히 시의원들이나 옆에 관련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그냥 아이들이 지내는 것보다는 이런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 밝아졌다 이 정도는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마 한성심 위원님께서 초기, 두 번째 다 관람을 하신 의원님이십니다. 초기에 나비야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가셨는데,
○한성심위원 실망 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작년 연주 때는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시고 즐거운 표정으로 가셔서 저희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런 정도의 발전 속도, 기량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발전 속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1년 이것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금도 실버타운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더 1년만 더 지나면 조금 더 많은 곳에 가서 공연을 통해서도 어떤 교육을 받고 연습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도 제안을 드리자면 저도 지난 공연 때 꼭 가고 싶었는데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도 어느 학교는 이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는 공연 때 우리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학교에서 한두 개 하는 데도 초청을 해서 같이 어찌보면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뭔가 조금 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꼭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우리도 비교해볼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예술국장님.
기획공연 중에서 작년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또 국장님께서 파크공원, 책테마파크 같은 데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원성 아닌 원성을 많이 받았어요. 시민이라는 것은 좋은 공연이 있으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이런 좋은 공연이 있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 높은 것은 굳이 이렇게 한 곳 뿐만 아니라 지역을 나누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분당에 있는 어머님들도 보고 싶었는데 사실 가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아트센터나 여기에 해서 성공적인 공연들은 나누어서 같이 혜택을, 수혜를 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자료를 다섯 개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직 오질 않네요. 한 가지는 해명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네 가지는, 아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김철주 부장님이 후원금과 관련해서 그렇게 설명할 정도 되면 자료는 준비 됐어야지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출일자가 내일까지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정용한 일자가 왜 내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출기한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제출기한이 내일까지여서 저희가 오늘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만들기는 다 만들어 놨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만들었으면 주세요. 자료를 요청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언제까지 준다는 날짜까지 통보를 해 주세요.
아까 그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후원금 정도면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단의 수입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대표이사님 잘 들으세요.
수입입니다, 수입. 꼭 문화재단이 가만히 앉아서 성남시에서 받는 수입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자체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굴러오는 것을 왜 놓쳐 버립니까? 그렇지요? 이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립예술단, 우리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니까 아트센터에 시립예술단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단체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서도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성남에서도 전국에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단체가 있어요. 4개 단체의 시향이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관리체계를 맡으시든지 정 안 되면 내쫓아버리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만약에 보시고 관리하실 수 있으면 관리하시고 못하실 것 같으면 내쫓으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대개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법인으로 독립을 시켜서 그야말로 나가서 자기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정용한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을 만든 취지가 있어요, 목적도 있고. 여기 맨 앞장이 있네요. 설립목적에 보면 제4조 사업에 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정용한 이런 사업목적의 내용이 있는 데도 그것을 그냥 260명, 금액으로 따지면 87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87억의 260명을 관리하는 데가 관리체계가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남의 문화를 전체 총괄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우리 성남에 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팽개쳐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습실도 지어야 되고 문제가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또 많아지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검토를 분명히 해보시고,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까지 답변을 주세요. 만약에 못 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그걸 해체시키겠습니다. 아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
○위원장 정용한 왜냐하면 관리 안 하고 86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데 말이 87억이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경영국에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먼저 김철주 부장님,
공채예요, 특재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도 특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해서 특채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이 특채를 받았으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특채 받은 것 아닌가요? 어떤 능력이 있는 특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가 공연 업계에 와서 한 1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클래식이라든지 다양한 장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 소양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정용한 우리 김철주 부장님의 이력서를 내일 정도에 미리주세요.
지난번에 특채로 됐지만 이력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김순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문화재단직원 중 손 드는 직원 있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남문화재단에는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이렇게 특채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표이사님 그렇지요?
대표이사님,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그때 한번 보고,
여기에 감사담당관님 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경영기획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감사담당은 누구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박영식 차장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직함이 어떻게 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감사담당으로 여기에 따로 있지 않고 경영기획부장이 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시에서 하는 정기감사는 없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위원장 정용한 자체감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정해서 임의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체 감사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월 22일 금요일은 교육문화환경국, 복지보건국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유한긴○기타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님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종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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