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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0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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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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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라. 도로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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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통안전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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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라. 도로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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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 김재노  심사는 교통안전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지금 눈이 내리는 관계로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과, 재난안전과부터 심사를 한 후,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순구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는 1쪽, 기금운용 계획안은 10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안전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눈이 내려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1185톤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많이 불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재난관리과가 먼저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교통안전국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재노  허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통기획 쪽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가서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예산 문제 지적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얘기 못 들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현재 정관상, 규정집 자체가 주차장 위탁관리가 중요한데, 본부에 있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현장 근로자들의 초소를 설치하고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예산을 아마 올렸었는데, 내가 관리공단으로 부터 그게 전액 삭감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장님 알고계세요? 예산법무과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제가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 했는데 얼마 삭감된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7500만 원이,
○김유석위원  전액 삭감된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유가 뭐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점진적 교체하는 걸로 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점진적 교체하면, 실질적으로 다만 몇 개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번에는 못했고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추경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생각이 잘못 된 거예요. 지금 겨울인데요. 저번에 겨울마다 그분들이 초소 들어와서 난로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와서 계속 고생하시다가 여기서 우리가 심의해줘서 일단은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초소가 낡아서 바람 솔솔 들어오고 이런 데도, 적어도 낡은 것은 다만 몇 개라도 교체하게끔 정리해줬어야지,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일단 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차요금 받고, 물론 현장 근로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양반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한번 현장에 가보시라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때까지 이것은 제가 잠시 미루고요.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법무과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그냥 잠깐 부르면 올 수 있어요. 굳이 출석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출석 요구 안 하고 그냥 하자고.
○김유석위원  예. 과장이 오면 되지요. 거기서 정리하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오라고 하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리고 손 국장님, 지금 이런 건 다만 얼마라도 관철시켰어야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관리공단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양반들 추경이면 5월일지 6월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한여름에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해서 입찰하고 뭐하면 3월부터 예산이 움직이는데,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김유석위원  일단 예산법무과장 오라고 했으니까 그거 챙기시라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따 내가 예산법무과 오면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손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과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액은 우리가 LH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일반 예산으로 세운 겁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거기서 예산을 받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로 세운 거고, 예산을 받을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계속 작년에도 아마 이거 지적한 거 같은데, 남한산성 스포랜드 뒤에 보면, 물론 사유지에요. 이쪽에 공원이 들어가는데 좌측 편으로 주차장이 없어지니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매입을 해서 대형차고지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검토예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공원으로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그때 같이,
○김유석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에 보냈어요? 도시계획위에 그거 공원으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방침 받고 있는데요. 공원이 지정되면 거기다가,
○김유석위원  공원도 제가 여기서 계속 떠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유원지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네도 하나 없는, 놀이터도 하나 없는 데를 유원지로 지정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느냐고. 공원으로 지정하면 거기다 주차장 넣을 수 있어요? 주차장하고 대형차고지 넣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장님, 지금 대형차고가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대형차고지는 복정동에 관리계획 올려서 도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유석위원  통과됐어요? 복정동에 몇 대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73대가 지금,
○김유석위원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70대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대형차고지를 저희가 하면서,
○김유석위원  제가 한번 질의해볼게요. 복정동의 대형차고지라는 것은 그것이 버스의 기종점 같은 경우에 계산해서 70대 받은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73대를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부 서울에서 쓰는 송파차고지 말고 별도로 우리가 73대면, 평수는 몇 평 정도 돼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제가 대형차고지 문제는 사실 초선 때부터 한 얘기예요. 제가 2002년부터 계속 주문하는 거거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대형차고지는 6000평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평수로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1만 9066㎡.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거기가 70대밖에 못 들어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73대 정도 들어가는데요.
○김유석위원  또 하나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12월 12일에 의견청취를 할 건데, 그 쪽에 대형차고지 확보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보다 보니까 이쪽 금곡동인가 어디가 산업단지 조성하려다가 불합리하다고 폐지하더라고요. 그러면 폐지할 때 일부 남은 거라도 대형차고지를 집어넣는다던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금토동이요?
○김유석위원  예, 금토동인가요. 나는 그런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대형차고지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대형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길거리 노상에 받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부족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2002년부터 지적한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해마다 지적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강력하게 주문하겠지만, 남한산성 스포랜드 뒤를 잘 활용해서,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2단인가 3단으로 만들면 일반주차장하고 대형차고지 집어넣고,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남한산성 오는 분들도 버스타고 관광 오는 사람들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민원의 소지가 없는 데다가 하면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야탑주차장도 쓸모없는 거 거기다 넣으라고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거기 말고 야탑에 주차장 성남시내버스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차고지로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대형차고지를 여기 저기 했으면 좋겠다. 혹시 용역 같은 거 안 줬어도 생각하는 데가 있으면 별도로, 우리가 3차 추경이 언제지요? 예산 심의 말고요. 다음 주에요? 그럼 다음 주까지 예산 심의할 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그게 지금 설계는 다 끝났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내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192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게 지금 LH에서 얼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920억 원,
○위원장 김재노  1000억 원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1단계는 1280억 원 정도 하고요. 거기서 360억 원은 저희가 내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재노  아니, 전체적으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전체적으로는 1920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1920억 원에서, LH에서 총 부담하는 게 얼마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현재는 920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우리가 1000억을 부담하는 거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나머지 2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920억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확정 된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920억 원은 확정된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920억 원은 확정되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1000억 원을 더 들여서, 도로를 뚫은 이런 현상이 돼 버렸구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1000억 원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 부분은 내가 이따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버스를 우리 국에서 관리하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버스들 정류장에 승차하는데 단속하고 관리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지요? 그게 어떤 예산이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게 위탁해서 관리하는데요. 거기에 청소도 하고 일부 보수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이덕수위원  그것도 있고. 또 버스 질서 유지 같은 것도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질서 유지는 거기에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이 안 들어 있나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그거는 그럼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버스 질서 유지 지도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요. 사실상 버스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덕수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라는 게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게 질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버스 회사 자율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우리 성남시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는 후진 문화를 면치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정책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 지금 보면, 이건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하다. 특히나 수정로나 이런 좁은 데는 2차로에 정차하는 것을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 중앙로 같은 데는 그렇게 불법주·정차도 없고 한데도 2차로에 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타봤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승강장 앞으로 오지 않고. 종합시장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를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도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과태료도 내보낼 수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이덕수위원  지금까지 부과한적 없지요? 올해 몇 건 됩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건수는,
○이덕수위원  있긴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10건씩만 내보내보세요. 버스회사에서 안 하겠습니까. 당장 시행하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버스회사에 지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일단은, 지금 몇 건 나왔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398건이요.
○이덕수위원  398건인데, 세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이거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성남시의 버스 승강 문화를 보면, 300건이 아니고 한 1000건 이상 돼야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하여튼 버스회사 관계자를 집합시켜서 저희가 지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알았고요.
  버스가 우리가 지금 내년에 용역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아무리 시설 잘해놔도 지키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혈세가 날아간다고요. 우리 시민들 의식도 그들이 잘 지키면 지키게 되지요. 그 사람들 100m 뒤에 서고 정작 정류장은 안 오고 지나치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 것은 저희가 가끔 조사를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과태료를 아주 강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원버스는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버스 회사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성남 노선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노선도 있지요.
  어떻게 된 게, 대원버스 내가 칭찬해주고 싶어요. 70번하고 30번인가요. 있지요? 종합시장으로 해서 모란으로 해서 송곡여고 가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관내 업체도 아닌데 아주 정확하게 지킵니다. 잘 와서 서고 우리 성남시내버스는 2차로에 서는데 1차로에 서고 그것도 쭉 기다렸다가 앞에 까지, 저 뒤에서 태우고 또 다시 앞에 와서 서고. 그리고 주행속도도 아주 정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타면 위험을 느낄 정도로 성남대로를 달리지요. 이거 안 됩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하여튼 교육을 시켜서요,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도 주고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교통안전국에서 지도감독 관리도 우리가 합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지도감독 저희가 합니다.
○이덕수위원  성남동 대형주차장 이런 데도 관리합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국장님, 혹시 지난 3월 8일에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배수로 트랜치 도난사건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있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이덕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다시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이 아주 완전히 징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관리원만 주의조치 받았는데, 이거 주의조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공단에서 철근을 사서 자체적으로 용접해서 해놨는데 그거는 원형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해야지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다 변상시키시고 관련 책임자들 현장에 있는 감시원만 아니고 차장급들 과장급들 거기에 관리책임자라고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다 징계를 해야 합니다.
  성남시 돈으로 울타리도 180m 설치했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뽑아서 배치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통기획과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데 이런 예산이 낭비되고 거기 이사장까지 보고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낭비 사례니까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들어간 것은 회수 조치도 하십시오. 이거 자기들이 잃어버려 놓고 왜 시민혈세 들여서 다시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이것은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시스템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ITS하고 BIS하고,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보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센터 관리업무고 현장업무 관리는 2명이에요. 그것도 정보통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전기기능사입니다. 물론 전기나 정보나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보 쪽에 더 가깝습니다. 전기가 아니지요. 정보 통신 기계지요. 일종의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기기능사가 보고 있어요. 물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전기기능사가 할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있고.
  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무는 센터관리 업무 4명, 현장업무 2명이 하고 있어요. 제 판단으로는 현장업무는 2명이 맞고 사무직 1명, 3명 내지 4명이서 다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래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지. ITS하고 BIS하고 있는 것을 예산 절감하라고 줬더니 자꾸만 덩치를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인원을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뽑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아마 한 달에 몇 건 안 날 겁니다.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낭비 현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잘 살피실 필요가 있고 인원 측면에서도 줄일 필요가 있다. 관리업무는 1명이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신기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야 하는데 전기기능사로 지금 돼 있다. 이런 측면도 문제가 있고.
  이거 다시 살피셔서 원래 취지대로 제가 제안했던 취지대로 기술이전 다 받으시고, 1명을 쓰더라도 정말 정보통신 쪽에 고급기술자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기술이전 다 받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가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특별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겠지요. 이렇게 가면 전혀 예산 절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고급기술자를 뽑으시던지, 그래서 2명 해서 기술 이전을 다 받으세요, 많이. 그래서 몇 년 후에 위탁 주는 일이 없도록. 지금 상태로 가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무를 경량화하고 우리 세금을 아끼는 측면에서 잘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 과장한테 이따 질의를 많이 하시고요. 총괄적인 것 전체적인 큰 것만 국장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성남 시내에서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게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그냥 공간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5m씩 바깥으로 댔다가 저기서 클랙슨 누르고 라이트를 번쩍번쩍하면 그때 앞으로 살짝 비키고. 이거 완전히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이래요. 손 방망이 단속을 해서. 예산 지원을 몇 백억씩 해주는데. 지금 버스기사들 월급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난 후에 바로 개입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황영승위원  조금 아까 자료 요청했지요? 1년 동안 과태료 물린 것, 단속 된 건수. 질문 다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가지고 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개입을 해서,
○황영승위원  지금 보면 버스팀장이 이거 완전히 손 방망이 하는 거예요. 택시는 단속이 잘 돼서 과태료 물려서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월급 많이 타먹어 가면서 말 하나도 안 듣고 지금.
○위원장 김재노  자료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개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개별 다 가지고 오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0건 단속했고요. 올해 394건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단속한 거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회사 어디 것 어디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좋게 좋게 얘기하면 전혀 하나도 안 들어 먹어.
  그러시고 그건 이따가 과에 할 때 내가 하고.
  콜택시 문제말입니다.
  이따 과장님하고 할 건데,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콜택시 원상대로 환원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콜택시는 저희가 센터를 두 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해준 그걸로 인해서 콜비 1000원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콜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콜을 불러도 잘 안 오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50콜 당 1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그건 알아요.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예산 통과도 안 될뿐더러 예산 이런 것은 기사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데이터 거 보면 돈은 안 내니까 콜은 많아졌지. 그럼 어느 쪽 사람이 많이 쓰느냐. 가까운 데 평지 사람이 더 많이 씁니다. 그분들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택시 안 써도 돼요.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구릉지 아주 외곽지대 이런 데서 필요한 건데, 전혀 안 들어옵니다.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용지물이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번에 예산이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릉지나 외곽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콜을 불러서 가면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시정질문을 했고 상임위원회에 수차 얘기했는데 한다 한다 해놓고 아직 2012년도 12월이에요. 그런데 이제서 뭘 또 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요,
○황영승위원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시고. 이 예산 줘봐야 집행부 간부들 업무추진비로 다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올리지 마시고. 이번에도 이거 절대 예산 통과 못해줍니다.
  그리고 산성대로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11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7억 원이 올라가 있어요.
○황영승위원  7억 원하고 3억 원하고 전체가 올라와 있는데, 한번 얘기해보시라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3억 5000만 원은 보험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 보행차로가 7.6km거든요. 양측을 정비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차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황영승위원  도면 있어요? 이따 과 할 때 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이 예산을 몇 년 전부터 용역 할 때마다 본 위원이 계속 예산 올려서 자전거도로 확보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용역 용역하다가 이제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따 도면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해드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또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나서 탄천도로하고 연결이 안 될 거 같으면 이게 예산낭비만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탄천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교차로에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향인데요. 지금 크로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황영승위원  이따가 자세한 것은 도면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개선이라고 해서 10억 몇 천 만 원 올라온 게 작년에, 올 초에 삭감됐고, 작년에 삭감돼서 다시 올라왔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10억 원이요? 스쿨존 대기 장치가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그게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10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0군데인데 분당에 거의 다 돼 있지요? 수정·중원에 몇 개가 돼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하고 중원에 3개, 분당에 7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분당에 7개, 수정·중원에 3개. 여기 학교 근방에 있는 데만 돼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학교 앞에만.
○황영승위원  지금 시범 설치돼 있는 게 학교에서 먼 데는 안 돼 있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호응이 어때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문도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가 얼마나 필요한데 100개가 올라와 있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우선 초등학교마다 한 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100개를 하면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전부 122개소가 필요합니다.
○황영승위원  122개소가 필요한데, 우선 100개를 하고 22개는 나중에 한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군데씩 신청해 놓은 거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럼 100개는 분당은 몇 개고, 수정·중원은 몇 개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각 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에 몇 개가 되고 수정에 몇 개 중원에 몇 개냐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에 33개, 중원에 30개 나머지는 분당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분당이 37개. 이번에 비율을 잘 맞추셨네.
  알았어요. 이것도 이따가 과할 때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다름이 아니고, 관리공단 초소 문제 때문에 불렀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차관리요원이지 않습니까. 그 주차관리 요원들의 초소 혹시 가 보신 적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내용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초소 실태요.
○김유석위원  초소를 직접 가서 들여다보거나 직접 가보신 적 있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밖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는 거기 전기도 안 들어갔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김유석위원  언제 전기가 들어갔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해부터,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아무튼 지금은 전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도 그분들은 아침에 현장에 나가서 눈치우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 주차장에 이익이 있든 손실이 있든 어쨌든 현장근로자로서 그분들이 주차 유도하고 요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소가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거 안 맞지요. 순차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다만 신설한다든가 노후화 된 것을 일부 교체하게끔 그 비용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세우고 이랬어야 되는데, 7500만 원을 단칼에 다 잘라 버린 거 같아요. 왜 그랬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그 당시 예산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15개 주차 초소 전체를 일단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더 사용해보고 나중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필요하다면 내년 중에 추경에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협의가 돼서 일단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확정지어서 의회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실무협의에서 확정된 예산을 각 부서별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 협의된 내용을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의견 내라. 그래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조정된 예산이라든가 누락된 예산을 다시 한 번 실무협의에서 저희가 걸러줍니다. 그렇게 걸러진 내용을 최종 정리해서 예산안심의회에 올라갑니다. 각 국장님들, 사업소장님들, 구청장님들이 참석한 예산안심의회에서 또 거론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논의가 되고 기존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또 논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심의회 과정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심의 확정 후에도 두 단계 두 차례 더 저희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문제 없는 걸로 그대로 확정을 지어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설명 잘 하셨네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성남시 산하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위탁수수료를 주잖아요. 각 국이나 이런 데서. 직접 본청에 올라와서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하기관. 제가 짚어볼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재단, 아트센터, 산업진흥재단. 이걸 디테일하게 와서 설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안전국의 교통기획과 또는 다른 부서처럼 그냥 위탁비만 주고 거기서 심의해서 내려 보내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 예산 어떻게 해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도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세부 내역이 다 확정됩니다.
○김유석위원  설명을 누가 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서에서도 실무 협의 때 설명을 해주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본청에서 우리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심의할 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재단에서 관계자가 와서 다 설명을 하고 예산안 심의를 받게 돼 있지요.
○김유석위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획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 팀장, 기획본부 산하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직접 예산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교통안전국은 교통운영팀, 교통시설팀 그런 데서 와서 예산안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안 그래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기 10년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단계와 순서를 거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이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 문경수 과장님 말씀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이 지금 위탁수수료 주는 데가 퍼져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에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에서도 위탁수수료 있는데 우리가 거의 안 따져요. 그냥 돈 주고 끝내버려요.
  우리 교통안전국의 예산이 가장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명자료 이거 만든 지도 우리한테 이렇게 갖다 놓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성남시 본예산 설명자료에 예산을 넣어서 그냥 위탁서류 보고 거기서 거의 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사실은 본 위원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래서 몇 년 전부터 설명자료 놓고 이제는 위원들한테 다 갖다 놔라 그래서 갖다 놓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아까 말했지만 관리공단에 이사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누구 하나 이 앞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올립니다 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여기서 불러다가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관장들이 수련관 별로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고 있는 게 그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재단은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별도 이사장이 있어요. 공사란 말이야. 그래서 설명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구구절절 드리느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이의 제기를 못한 게, 실무진들은 그 예산이 필요해. 그런데 위에 있는 회의하는 도중에 한번 예산법무과에서 칼질을 하면 교통국에서 칼질을 당하면 자기의 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강력하게 주장을 못합니다. 그것을 좀 알라고 제가 얘기하주는 거예요. 참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초소 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3차 추경 올리기 전에 어떤 식이 됐든 다만 얼마라도 편성해서 올리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3차 추경이요?
○김유석위원  다음 주 하기 전에. 내가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어떤 예산이 됐든 위탁보조금 준 데서,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우리 전체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는 위탁보조에서 진짜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종목을 따져서 그 중에 미리 올해 안에 편성하기 힘들면 그 안에 이 예산은 그러면 절반은 잘라서 후반기에 쓰고 절반은 다만 일부 교체나 신설할 것 우선 급한 것을 초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되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다음 주 도시건설위원회 3차 추경 보고하기 전에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기존에 주차장 관리 위탁금 예산을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제 말을 지금 잘못 이해하시네. 주차장 관리 위탁금이 아니고 행정기획이든 도시주택국이든 문화복지든 전체 관리공단 총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중에 따져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각 위탁금 예산이 다 지금 주차 초소같이 부서별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확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15개를 과연 몇 개를 교체할거냐. 어느 정도 그것을 이번에 조정하고 이러는 것은 소관 부서 예산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 예산의 위탁금 중에 그래도 좀 덜 급한 게 있다면 이 초소 교체하는 예산으로 얼마를 변경해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추경 때 반영하겠다.
  그러면 자기네들 갖고 올라왔는데 그러지 않아도 잘랐는데 그 안에서 또 그러면 내용은 그게 그거지요.
  어쨌든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하시고요. 정 안되면 1차 추경에 집행하는 걸로 고민해 봅시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할 때 실무가 중요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하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주차장 담당 오셨지요?
  잠깐만. 지금 초소 15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15개 초소가 몇 년 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최고 노후화 된 게 1999년도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한 14~15년 썼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1999년도 게 몇 개나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저희가 총 96개 중에서 1999년도 게 한 15~16개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사진이라든가 다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 거 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 조례에 보면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것은 교통안전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제 도시주택국하면서, 우리 지금 공영개발 기금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별회계 자금이 있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라든지 이쪽에 전용을 할 수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은 관련 공기업 법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김재노  공기업이 아니지요. 그게 무슨 공기업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다른 특별회계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 회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자금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조례에 보면 7조에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조례는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봤습니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전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특별회계에 목적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 다른 데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지방재정법 52조에도 지출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이것 좀 한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조례로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그 목적 외에.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기는 한데요, 그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한다 그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된 거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비비로 관리하는 자금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도 쓸 필요가 없다. 그냥 계속 매년 사장되는 자금이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다른 회계라든가 이런 데 전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공영개발회계에 목적사업을 계획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뭐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공영개발회계가 위례지구사업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만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용은 할 수 있는데. 단, 목적 사업 외의 용도로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봐 봐요.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있다.” 목적 이외에도 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목적 이외에도’가 아니고요. “목적 외”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목적 이외” 여기 써있잖아요. ‘목적 외’가 아니라 “목적 이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런데 그게 아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예비비로 관리하는 자금을 그 공영개발 회계 자체 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전용을 검토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런다고 이거 계속 예비비에 잡아 놓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으로서는 별 대안이 없습니다. 그쪽에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이것은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을 하려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의회에서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집행부 계획이 또 있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계획이 없다, 이 돈은 공영개발회계자금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사용할 용도 자체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계획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데 전용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았어요.
  문경수 예산법부과장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만 하세요.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이덕수위원  다른 건인데요.
○위원장 김재노  다른 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김유석 위원님이 초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렀으니까.
  됐습니다.
  내려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이덕수위원  만나기가 어려워서 반가워서.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나중에 방으로 불러서 그때 얘기하십시오.
  김용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국장님, 내년도 사업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이번에 전출이 한 69억 정도 일반회계 쪽에 잡혀있지요? 과거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특별회계 쪽에서 자금이 쓸 데는 많고 갖고 있는 건 적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그때 지적이 안 나왔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주요사업들 예산 현액이 491억이었는데 이월액이 무려 191억이에요. 물론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의회가 추경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 사업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없고, 그다음에 계획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집행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없이 예산을 잡은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먼저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좀 있어요. 금곡IC 교통개선사업 공사,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아까 지적하신 산성대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전부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힘들게 예산 잡아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작년도보다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하는데도 무려 절반이 삭감돼서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예산이 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우리 교통안전국의 준비성 부족이라든가 그 외의 이러한 사유로 해서 집행이 상당히 안 되고 딜레이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철저하게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은 필요성 때문에 올린 거니까 집행하게, 이거 제대로 진행이 되게 좀 주의해 주시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승 선배님이 택시 콜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 도중에 이용객들이 과거의 시스템의 이용객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우리 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자료 확인)
○김용위원  그 정도는 이제 안 보시고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콜 건수가 지금 현재 50만 건이 늘은 걸로 이렇게,
○김용위원  우리가 이 사업 시행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7월이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콜을 몇 개나 이용했어요? 평균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 안 하셔도.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2011년 1월에 19만 4687건이고요. 2011년 7월에는 24만 3070건, 2012년 1월에는 29만 5100건,
○김용위원  이 제도 시행하기 이전에.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2011년 1월로 보면 19만 4687건.
○김용위원  됐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알았으니까. 그래요. 벌써 2011년도 초반에 19만에서 지금 올해 29만 콜이면,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2012년 10월 현재 35만 219건이에요.
○김용위원  어쨌든 19만에서 35만. 거의 더블의 숫자가 다수의 이용자가 늘어난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단지 좀 먼 데나 골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택시에서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알아요. 그것은 계속 지적된 부분이니까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국장님. 이게 2011년 7월에 시행을 했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작년 말에 행정감사 그다음에 올 초에 업무 청취.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랬으면 1년 간에 이러한 성과라든가 바뀌어서 이전과 지금과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 데이터를 내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건 또 업체한테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너네들이 갖고 와라. 우리가 그 정도 지원하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대화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자리 없이 그냥 아까 우리 황영승 선배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계셔. 그럼 삭감 당할 겁니까? 2011년도에 교통안전국에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꿨어요. 그랬으면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거고 어떻게 유지할 거고 이걸 만약에 안 하면 다시 돌아갈 거면 어떻게 갈 것인가 분명한 방향 정도는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당초에 콜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주려고 했다가 콜비를 무료로 하니까 콜을 하나도 안 받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국장님. 저는 지금 인센티브를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자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인센티브는 저도 100% 동감 못해요. 왜 정착된 제도로서 우리한테도 이익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주들한테는 더 이익이에요. 사업주 쪽에서는 콜이 많아져서 더 많이 회전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월 만 원씩 2억 이상 돈을 들여서 사업주, 어떻게 보면 보전은 아니지만 성격상 보전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그러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 가령 구릉지라든가 본시가지, 청계산, 옛골 이런 데에 부르면 진짜 잘 안 와요.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잘한 점, 안 된 점 1년 정도 사업시행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그러한 사업 전후에 시행결과물을 만드셔서 업무 청취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황영승 선배님이 삭감 말씀하셨는데, 콜비 무료에 대한 통신비 지원은 천천히 업체 측에 니네가 콜비 보전하는 것을 대책을 알아봐라. 그쪽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나서 시행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보류하고 기본적인 틀, 지금까지 19만 명에서 35만 명이 이용해오는 기본 틀을, 우리가 이것을 대안 없이 여기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이게 업주한테 이렇게 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콜비가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콜을 많이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해서,
○황영승위원  그건 알아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지원이 센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 센터비는 따로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따로 주는데 또 뭘 주느냐 말이야.
○김용위원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전후에 이런 결과물을, 뭐든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이걸 이어갈 것인가. 솔직히 그런데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나오고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옛날보다 안 온다. 저도 어떤 때 저녁에 부르면 지금 차가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확대하고, 지금 전체가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오시고.
  이 부분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운수 종사자 통신비 지원하는 건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콜비 무료화 정책은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한테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하나 여쭤볼게요.
  각 구청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눈물겹게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가서 예산을 안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다 수리하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통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여주선 공사를 쭉 하다보니까 교량을 공사했어요. 이매교지요. 기존의 교량을 해체하고 임시교를 만들어놓고 내년 후반기 되면 원래대로 돌아올 예정에 있어요.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또 여러 분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우리가 보도블록도 재활용하고 아끼는데 이미 임시로 만들어진 것을 철거하지 않고 주민의 공간,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의 이러한 부분으로 좀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가령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주선이 확보되면 환승이 되면 이쪽 동판교 쪽에 나들이공원하고 연계해서 걸어가서 아트센터까지 연결되는, 이게 우리 성남에 분당·판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인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임시교기 때문에 그만큼 가설 개념으로 해서 약할 수도 있고 거기가 탄천 물길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담당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기획과 같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가설교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또 이것을 하고 있는 공사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김용위원  그래서 가령 우리시에서 보수 보강 같은 걸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가설교는 놓을 때 구조적인 이런 것 보다는 가설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이런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행자 전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이왕이면 헐지 않고 그러면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또 그런 것도 우리 성남이라는 도시가 그런 교량을 기본적으로 국가시책사업에서 철거하지 않고 주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재 성남 민선5기의 테마하고 딱 부합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교통기획과 과장님하고 ‘가설교니까 위험해서 안 돼’가 아니라, 이것은 가설교지만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설교인데 사람만 다니는 가설교면 충분히 언제까지 안전이 확보될 수가 있고 또 보수 보강이 가능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 활용할 수 있다. 좀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구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제가 업무 청취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기간이 기니까 예산 때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국장님.
  아쉽다는 것은, 지금 택시 문제 때문에 우리 김용 위원이나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렇게 지적했을 때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오늘 이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또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동안에 제대로 이런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삭감하니 안 하니 혼란이 있느니 없느니 이 내용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요.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가만히 있고 나중에 정회나 하면 자료를 받아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가 2002년 초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저도 당시에 모 위원장께서 자리를 비우고 제가 간사 맡은 자리에서 이 문제를 삭감했었습니다. 시작은 사실 이 콜비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언제 이 콜비를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콜비를 안 받으려고 했던 것은 2010년인가부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안 받으려고 했다가,
○김유석위원  그런데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대엽 시장이 결정해 놓고도 이걸 못했던 게 있어요. 이런 사항이 쭉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기도까지도 통합콜로 해서 같이 가려는 그런 것도 지금 있고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것은 현재 콜비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미 지방에서도 안심택시라고 그래서 콜비 안 받고 연락하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문자메시지가 날아가고 이런 제도도 지금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자료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 준비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는 자기 차를 갖고 다니지만 저 이 핸드폰에 콜 부른 게 엄청 많습니다. 저는 특히 새벽예배를 가면서 거의 택시를 많이 탑니다. 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콜을 부릅니다. 저도 새벽예배 가면서 콜을 부르면 저는 개인이 안 되면 법인택시를 돌아가면서 불러요. 저는 래미안 사는데도. 그런데 그것은 간혹 한 번씩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법인과 개인인데 법인은 콜에 대해서 다 100% 다 가입돼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개인은 가입이 안 돼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조금 안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사람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콜이 연계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냥 콜비 받고 가면 되는데 안 돼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손순구 국장님 아까 구릉지 이런 얘기하는데요. 시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보고해서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올해 예산 삭감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콜비 지급하고 손님이 낸다. 택시하고 또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운전자하고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콜을 처음에 부르니까 당연히 의례히 콜비를 받더라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의례히 받았어, 저한테. 이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받았어요. 지금은 정착이 됐더라고. 제가 택시 타면 물어봐요. 콜비 어떻게 합니까? 택시 카드하면 카드수수료 누가 냅니까?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반복되고 지속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도시건설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모를 수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저도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옛날보다 콜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불만이 그겁니다. 먼 데를 가다보니까 콜비를 안 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또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는 굉장히 그런 걸 빼놓고 나머지는 굉장히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콜을 부르자면 자기가 미안해서라도 손님이 그냥 1000원 이렇게 내고 가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콜 부르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또 거의 정착단계인데 일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식사한 후에 이것을 내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좀 따져봅시다.
  성남외곽순환도로.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위례지구 시설별 개발이익 추정 환산금액 이익 해서 5049억 벌었다고 시청사에 대문짝만하게 써서 붙였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당초에 제가 거기에 간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노  얘기만 해요. 얘기만. 내 답만 들으라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하여튼 유규영 국장님께서 저번에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도로에서 2650억 원 이익을 봤다. 이렇게 내가 시정질문 한 거 알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본회의장에서 나하고 같이 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그때 2650억 이익 났다고 했지요?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저희가 1차적인 것은 920억을 받을 것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김재노  자, 920억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2010년도에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2008년 2월 26일인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결정난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9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게 2008년 2월 16일인가 26일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민선5기 들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2650억을 포함해서, 2650억을 이익을 냈다고 아주 시청에 시청사 만하게 플래카드 걸었었지요. 그랬으면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다 돼갑니다.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지금 뭔 결과가 나왔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1차는 920억을,
○위원장 김재노  920억은 언제 건데, 2008년도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따지고 있어.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2차는 계획만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시작되면,
○위원장 김재노  이거 보세요. 우리 돈 170억만 들인다고 했어요. 170억. 알았어요? 지금 예산 250억 올라왔어요. 170억만 들이면 2820억 원의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남시민을 상대로 다 떠들고 나서 지금에 와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과도 없고 뭐가 진척된 게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공사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돼 있어서요.
○위원장 김재노  공사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고요? 공사 지금 시작을 하는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1차 공사는 시작되고요.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2650억을 벌은 게 아니잖아요. 벌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규영 국장님이 그때 위원장님께 답변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손순구 국장하고 이 부분을 따졌지. 위례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당시에 그렇게 따지다가 답변을 제가,
○위원장 김재노  내 얘기 들어봐요. 가만히 있어 봐요. 전체적인 부분을 따지면 그때는 유규영 국장이 위례지구 전체를 통괄했기 때문에 답을 한거고,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위례신도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일환으로 하지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유규영 국장님께서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규영 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규영 국장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거짓이라는 게 탄로가 났지요. 2650억 이익이 났다는 게 거짓이라는 게 탄로가 났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920억에요.
○위원장 김재노  920억은 2008년도에 결정 난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합해서 2010년도인가 그때 국토부에서 유규영 국장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2650억이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국토부하고 합의했다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렇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유규영 국장을 불러야 되겠네. 담당 국장이 그렇게, 그러면 여태까지 뭐 했어요? 지금 2년이 다 되가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은 2차 타당성 검사까지 끝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국토부하고 한 것. 아니면 LH하고 해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한 것이 그 당시에 협의를 해서 한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협의했으면 그 협의 내용 가져와 봐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 그 당시에.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거의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한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돈을 들여서 한 거고. 나는 결과를 뭘로 보냐면 2650억을 그때 벌었다고 이익이 났다고, 시청사에 얼마나 크게 현수막 붙여놨느냐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묻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게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현수막에 대한 것은 지금 그 당시에 10월인가 언젠가 유규영 국장님께서 국토부에 가서 확정적으로 협의한 거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렇게 전체에서 5049억을 성남시에 이익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이익 줬다고 얘기 안 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남시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사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 그 내용을,
○위원장 김재노  잠깐 들어봐요, 내 얘기.
  동에 다니면서 얼마나 이거가지고 선전하고 다녔습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성남시가 파탄이 났는데 위례지구에서 이렇게 해서 49억이라는 돈을 벌게 됐다. 이렇게 얼마나 동에 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성과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2년 동안 국토부에 가서 협의해서 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2650억을 지원해준다는 협의서도 없잖아요.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어요, 없어요?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황영승위원  작년도 속기록 빼오라고 그래봐요. 그거 2차까지 다 물어주기로 해서 황송터널까지 우리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그랬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해요. 이제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건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아니면 속기록 빼오라고 그래요.
○도로과장 곽현성  1단계 1280억 중에서 920억 받고 성남시에서 360억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이건 뭡니까?
○황영승위원  1차적으로 한 건 나중에 걔들이 오리발 내밀면서 안 할 거니까 다 협의보라고 했잖아요. 다 협의 본다고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노  협의서 해서 가지고 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합의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합의서 가져온 게 2008년 2월 16일인가 국토부 광역개선대책 그 합의서 쓴 거 920억 이거 가져온 것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련된 920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합쳐서 2010년도에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부분 공사 920억은 저희가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일단 우리 작년도 속기록하고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 자료 이따 오후에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순구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송파 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2008년 3월에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이 나서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도로시설,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에서 1280억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성남시에서 360억 부담하고 LH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920억을 부담하는 걸로 이미 2008년 3월에 결정이 난 건데, 그 이후에 지금 변한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현재는 2008년 3월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20억이 책정되고 360억은 성남시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이런 것이 바로 돼야 되는데, 군부대 이전 이런 것들 때문에 위례신도시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내년 3월경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심의가 될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야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가시적으로 확정도 안 된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마치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봅니까,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당시 유규영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보면 920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땅값으로 지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920억 중에 170억 정도가 땅값이에요.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돈이고, 나머지 750억 정도는 공사비로 봐야 되는데, 여기선 땅값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게 제2차로 할 거에 1900억 정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쳐서 아마 그 당시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둘째 치고 총괄 금액을,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성남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돈을 위례신도시 해서 5049억 이익을 봤다 하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 붙였고, 또 각 동에 다니면서 전부 다 이 설명을 해서 그때 당시 우리 성남 시민들은 ‘성남시가 빚이 많아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러한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이재명 시장이 49억이라는 큰 막대한 이익을 봤구나.’ 이렇게 느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하나의 거짓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는 화가 나는 거지 다른 게 화가,
  이 돈이 앞으로 언제 들어온다. 지금 2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간 게 없어요. 2008년 3월에 확정된 그 이후에 한 개도 나온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뭐하고 계셨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부대 이전 이런 것들 때문에 위례신도시가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연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연이 되든 뭐가 되든 협의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920억 원을 했는데 앞으로 1900억에서 170억 빼면 이 금액을 더 해온다고 했었잖아요. 더 해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협상을 어떻게 했느냐 얘기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도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 김재노  내년 3월이면 아까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내년 3월 정도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심의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어떤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만약에 내년 3월에 윤곽 나올 때 결정날 때 1900억에서 170억 빼면 1730억이지요. 1730억 꼭 받아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받아오시라고요. 아셨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노력해서 꼭 받아오시라고요. 지금 성남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겠지만 내년 3월에 분명히 내가 다시 또 짚어나갈 겁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총괄질의 더하실 위원님.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플래카드 부분이요. 사실 그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바로 전날 공직자들이 저희 방에도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래카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 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게 사실은 저 자료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재정적인 효과를 본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5000억 이상 확보’ 이렇게 게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위원회에서 많은 사항을 다루는데, 그렇게 공직자들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큰 현수막을 붙여서 시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물론 모든 것이 공직자들 입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굳혀지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성남시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 선정됐다고 그래서 공약완료 분야하고 주민소통 분야 두 가지만 가지고 똑같이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은 적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영희위원  그것도 뭐냐 하면 제가 전부 다 파악해보니까 22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총 다섯 가지 분야를 평가했어요. 공약완료 분야하고 주민소통 분야는 성남시에서 최우수 선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점수를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62곳이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62곳 중에서도 성남시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성남시 공약 이행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성적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는 주민소통 공약 완료 이 부분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 거예요. 성남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하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현수막 그렇게 해서 시민들 호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한테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런 결정을 안 내리지요. 잘못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2013년도 투자심사대상사업 중에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방음터널 공사 심의를 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무슨 근거로 이 심의를 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저희는 일단 이번에 예산을 설계비만 세워놓고 집행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주민의견에서 방식을 정한 다음에 설계를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전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론 올 초부터도 계속 시장께서 방음터널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T/F팀 팀장 아니십니까? 맞으시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T/F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거기서 계속 논의해서 지금 상황이 판교개발이익금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지하화 했을 경우에는 BC문제도 있고 그리고 방음터널 했을 경우에는 BC문제가 양호하게 나오고, 그리고 지하화 했을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쭉 설명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아직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또 한 번 T/F팀을 해서,
○이영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하화는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음터널은 전체적인 약속을 거친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시장께서 방음터널로 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지금 판교개발이익금에 대한 용역이 중지돼 있고 그다음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판교개발초과이익금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고 벌써 투자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만데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설계용역 심사인데, 일단 저희가,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하지도 않은 용역이 바로 185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방음터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초과이익금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벌써 왜 이런 것을 합니까? 그 절차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절차는 많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게 금호어울림 분쟁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영희위원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거기에 맞게끔 해드려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판결이 내년 1월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후속대책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으면 그건 저희시나 LH공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이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하세요. 금호어울림 봇들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라고. 대책을 세우시고. 그러나 지하화 문제, 방음터널 문제는 초과이익금 가지고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올 지도 모르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방음터널 공사하겠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건 안 되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비는 세워 놓고,
○이영희위원  아니, 설계비를 세우는 거 하고 공사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세워 있어야 그것이 사업을 어떤 것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방음터널 공사에 대한 심의를 한 거 아니에요. 왜 부정을 합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일단은 1800억 정도로 해서 방음터널식으로 설계비는 책정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방음터널이든 지하터널이든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세웁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일단은 일반회계로 해서 시비로 세워놨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이 사업이 마음대로 됩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후속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이건 이래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방음터널 하겠다고 하고서 하세월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방음터널에 대한 주민공감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거고, 또 봇들마을에 대한 소송문제는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하세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을, 지금 벌써 심의,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T/F팀장을 하면서 분명한 것은 당초에 지하화했을 당시에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좀 소홀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간 이 시점에 와서 그 당시에 했을 경우에는 판교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닌 그때 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판교가 완료되고 공사하려다 보니까 지하화 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진지하게 해서 방음터널을 하느냐 지하화 터널을 하느냐 그런 장단점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지화화로 해라. 그건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3000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지하화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영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오래간만에 소신 발언을 하시고 큰소리로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건 아니고요. 제가 T/F팀장으로서 판단을 해볼 때 적정한 공법이 뭐냐.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T/F팀에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하셔야죠.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계속해서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지금 판교개발이익금도 판교에 땅이 팔리고 팔리지 않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득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하화해라.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으면 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해야지, 계속해서 지하화 그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언제 해결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해결 안 됩니다.
○이영희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성 따지고 BC 따지고 또 방음터널에 대한 공법 따지고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나 경제성 이런 문제를 계속 대두시키면서 방음터널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지요. 과거에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2007년도에 용역 나온 결과물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렇다면 BC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방음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용역을 줘서 제대로 나온 겁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희위원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전에 T/F팀 회의에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용역이 아니고 2주 만에 거기에 대입시켜서 BC분석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시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실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하면 예산을 다시 올려서라도 지하화에 대한 것, 그다음에 방음터널에 대한 것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2주 만에 된 그런 걸 시민들한테 믿으라고 합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저희가 타당성검토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기본계획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갖고 사실상 저희 심의위원인 그분한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아끼려고 그 당시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영희위원  이건 예산 아끼는 차원이 아니지.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것이 그렇게 많이 변경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기초자료도 일단 원하는 대로 지금 선거 체제고 해서 바쁘기 때문에 체크를 못하는 상황이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저희가 했던 기초자료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것이 진짜 아주 부실이다, 완전 부실이다. 그러면 다시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저는 그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2주 만에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 일부는 저희가 기본 계획상에 넣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줬으니까 그것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저는 용역에 대해서 2주 만에 했다는 자체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더니, 얼마 만에 했습니까? 그랬더니 2주 만에 했다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실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드려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한 자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하화하고 터널방식하고 그걸 가지고 하면 100% 터널방식이 나은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진짜로 해도 지하화는 BC가 안 나올 거고 터널방식은 나올 거고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해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BC분석 BC분석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BC분석이라는 것이 경제성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합니까? 주민들이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판교개발이익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영희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뭘 하시냐면,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하화 문제,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방음터널이 더 좋다는 말씀도 하셨고 했으니까 그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민 설명할 때 말씀하시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하여튼 검토는 돼 있고, 저희가 한번 T/F팀을 다시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다음에 주민들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받고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그런 데이터 말고.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
  좀 짧게 합시다. 그래야 오늘 다 끝날 거 같아요. 이러다가는 다 못 할 거 같으니까 짧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요.
○김용위원  총괄이 길어져서 제가 짧게.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핵심이 뭐냐면 예산 아닙니까? 답변이 빠진 거 같아요. 예산에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판교초과이득금이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시설비를 잡을 수 있냐 없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설령 이 다음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판교 특별회계가 정산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지요? 우리 쪽으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러려고 정산 빨리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특별회계가 정산이 너무나 알파돔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57번 방음터널도 그렇고 분당∼수서 지하화 그 외에 많은 민원들을 워낙 강하게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LH하고 협의해서 먼저 사업을 하고 정산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57번 국도,
○김용위원  그것도 여기하고 사례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여기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김용위원  여기는 협의가 안 됐고, 57번은 좀 된 거고, 진도가 나간 거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맞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게 주민공람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 그래도 T/F회의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노력하신 거 인정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빨리 T/F 대표단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진짜 민원의 당사자들, 몇 년 동안 고생하는 이 양반들의 의견을 묶을 수 있는 것을 빨리 가지고 오셔라 이거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단계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계속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모두 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분명히 해둬야하는 게,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잘잘못을 따져서 청원의 느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동사업비로 했으면 2010년 이전에 거기다 넣었으면 돼요. 그 당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두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이거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공공사업비로 집어넣자.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들 있다가 결국 시간 지나서 2013년도에도 해결의 꼬리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 책임 교통안전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민들 의견, 이제 들을 만큼 들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를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산이 수반돼서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령 그 결정되는 사업방식이 지하화가 됐든 간에 터널이 됐든 간에 그게 결정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안전국에서 계속 우리가,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의견 빠른 시일 내에 묶어서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손순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곽현성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성남 장호원 간 도로 지하화 사업. 이 지원을 왜 우리시에서 꼭 해줘야 합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장호원 도로 연결시점인 여수삼거리에서부터 하대원 교차로까지가 당초에는 개착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화 계획 때문에 그 쪽이 공원으로 해서 여수지구 구역 지정하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수사업 시행자인 LH하고 성남시하고 도로공사 시행자인 국토관리청하고 3분의 1씩 사업비를 내서 뚜껑을 덮고 터널로 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분의 1을 내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터널로 안 갔으면 우리가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국도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조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국도는 보조를 안 하는데, 저희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원을 불가피하게 도로가 가운데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한 1.2km로 정도 되거든요. 그 도시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뚜껑을 덮어서 공원화 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사업시행자인 LH에서 30% 같이 부담해서 하기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어떻게 보면 LH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이 여수지구 자체가 LH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LH에서 터널로 가는 것은 공원도 여수지구 내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여수지구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H에서는 자기네 사업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다. 처음에 못 내겠다고 했던 것을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3분의 1씩 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중재를 해주셔서 LH에서 부담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럼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것을 LH가 3분의 1, 성남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도로과장 곽현성  2004년도에 그 공사가 발주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오픈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기 발주가 됐고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희 요청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토부도 이 부담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를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터널을 뚫어서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개척해서 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이배재 고개 지금 설계는 다 끝났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설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환경부 협의가 지연 돼서 환경부에서 소각장 쪽에 생태1등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갈현동 쪽으로 조정하면서 또 도립공원의 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정하면서 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게 원래 지난번 언제까지 끝난다고 했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원래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설계가.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금년 말까지 못 끝나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5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는 사업비를 확보 안 했습니다. 요구를 안 했는데 내년도 보상하는 거 상황 봐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시공에 대한 투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설계비 예산 때는 본 위원장이 반대를 했어요. 아시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사업이 설계되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 사람들보다 광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사실 성남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돈 쓰고 오는 거지 이익은 광주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설계비를 세워줬어도 아직 설계도 안 됐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도 하나도 세우지 않은 상태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설계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설계가 확정돼야 도비 지원받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를 요청한 거고. 저희가 예산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광주 쪽에서 터널을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하는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 봐서 광주에서 뚫고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예산 세워도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안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원로 공사 언제까지 끝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차도는 금년 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져서 상황은 안 좋은데 계획은 금년 말까지 차도 계획을 끝내고, 지금 청구아파트나 그쪽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담장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대시설은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제발 빨리 끝냅시다. 공원로 공원로 아주.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의원 돼서 6년 동안, 지금 7년째 아주 공원로에 ‘공’자만 나와도 다들 아주 노이로제 걸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자전거도로 아까 얘기한 거, 도면 좀 갖다 놔 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도면을 가리키며)
  자전거 시설이 지금 현재 전체로 봐서 분당 쪽이 75%가 있고요. 기존 본시가지가 25% 밖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게 본시가지에서는 산성대로 과거 중앙로라고 하는 데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황영승위원  남한산성부터 내려와요?
○도로과장 곽현성  남한산성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탄천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여기 모란사거리입니다. 풍생고등학교 앞에 모란사거리가 여기고요. 여기 단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정비가 됐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단대오거리까지 1단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단대오거리까지? 잡으면 남한산성까지 잡아야지 왜 단대오거리까지만 잡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1단계로 단대오거리까지 하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남한산성에서 단대오거리까지는 날라서 내려와?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그쪽도 같이 정비를 2단계로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 2단계는 언제 해요?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을 반씩 나눠서 할 계획이고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황영승위원  신한타워에서 탄천까지는 돼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한 쪽으로 성남동 쪽에는 일부 돼 있고, 여기는 신한타워고요. 성호시장 쪽에는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중동 쪽도 현재 우레탄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가다가 계속 이런 데 사거리에서 끊길 거 아닙니까? 그 사거리에서.
○도로과장 곽현성  그렇지요. 골목은 다 끊깁니다.
○황영승위원  끊기면 거기를 어떻게 무슨,
○도로과장 곽현성  끊긴 데는 여기서 직진할 때 자전거도로 횡단보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파출소 쪽으로 건너갔다가 수진동으로 왔다가 다시 건너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 또 그냥 무단으로 건너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직진 시에 병행해서 같이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게 지금 단대오거리에서 탄천입구까지.
○도로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모란사거리에서부터,
○황영승위원  그거 하는 게 7억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7억 7400만 원입니다.
○황영승위원  이 구간 돼 있는 거 빼고.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아, 그거 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새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능하면 쓰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다 개선해서 같이 나갈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뽑으신 거냐고. 새로 전체를 하는 걸로 뽑은 거예요. 신한타워까지 돼 있는 거 빼고 나머지를,
○도로과장 곽현성  신한타워 앞에 있는 데도 지금 시설이 투수콘크리트로 붉은색으로 돼 있고 여관 앞에도 쭉 있는데, 파손 된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보수해서 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7억 얼마는 1단계고, 2단계는 이제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입구까지.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유원지까지.
○황영승위원  그건 예산을 얼마나 잡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이번에 사업 해보고 나서 별도로 잡을 겁니다.  
○황영승위원  이 구간이 7억 원이면,
○도로과장 곽현성  그쪽도 한 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는 구간이 짧은데 더 적게 들어가지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가요?
○도로과장 곽현성  구간 거의 비슷합니다.
○황영승위원  단대오거리 남한산성하고 탄천까지 거리가 비슷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거리는 그쪽이 짧긴 한데, 이쪽은 일부 돼 있고 그래서 그쪽도 서울보건대학 쪽은 일부 돼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렇죠. 거긴 좀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완공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내년 말까지 완공 시킬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하게 되면 저건 후년 계획 세워서 한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남한산성 쪽으로 많이 연계를 해줘야지, 그쪽으로 해서 산악자전거고 뭐고 다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끊어져 버리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한 번에 전 구간 뜯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인도를 뜯어야 하기 때문에 인도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구간은 나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만 또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제대로 안 돼서 구간이 끊기고 위험사고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면 하나마나한 사업 아니냐 이거지.
○도로과장 곽현성  이쪽 구간은 중심 도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끊겼다고 그것을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용역 했을 때도 몇 번,
○도로과장 곽현성  금년 4월에 저희 업무로 들어와서 그전에까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용역 했을 때도 내가 몇 번 참석을 해서 얘기했었어요. 빨리 만들어서 본시가지 분들도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지는데 분당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그걸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니냐고. 하여튼 그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완전하게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 빨리 내년까지 잡지마시고 그게 실효성에 좋으면 여기도 빨리 잡아서 남한산성까지 해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황영승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탄천에서 풍생고등학교 앞까지는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건널 수가 없지요. 건널목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대비책이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이외에는 없고, 지금 여기서 지하도로 들어가서 파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안 되는 소리고. 또 그렇다고 여기를 건너서, 현재는 파출소 쪽으로 건너갔다 풍생고등학교 쪽으로 건너갔다 다시 와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분이 없더라고요.
○마선식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수진역 사거리까지 모텔들이 쭉 돼 있죠. 지금 인도에 설치돼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볼라드가 지금 중앙에 박혀 있어서 직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까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수진역에서 성호시장 사거리까지 거기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거기가 제일 고민거리거든요. 지금 현대화 사업하면서 거기는,
○마선식위원  거기는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자전거도로예요. 왜냐하면 이쪽 하대원 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종합시장 앞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넣어놨을 때 보행자들이 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주차장으로 만들 거예요? 주차장을 줄이고 만든다면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겁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거의 예산 낭비다.
  왜,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면 필요가 없지요. 이건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거쳤었던 건데요. 지금 도로과로 5월 달부터 넘어 온 거지요? 이관이 된 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산성대로 쪽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99% 예산낭비예요. 만에 하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 그래도 지금 탄천 같은 경우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탄천에도 이미 사고가 나서 문제들이 돼 있는데 종합시장 같은 경우 그 많은 인파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래서 이거는 전용도로는 못 만듭니다. 겸용도로지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도로로 만들잖아요. 사고 안 난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그래서 거기는 99% 예산낭비일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대책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지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굳이 예산을 꼭 세워서 만들려고 하지만 마시고 타당성조사 검토를 먼저 해보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이거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데, 저희가 성호시장 앞이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좀 스페이스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 1m 20cm 정도 주차장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밀고 거기다 자전거 시설을 하고 칸막이 세워놓고,
○마선식위원  그건 또 안 되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만큼 차도 쪽으로 만드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종합시장 앞에는 현재 교통소음처럼 앞에 나와 있는 부분 그쪽으로 지금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통로도 이용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검토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선 최만식 위원님 먼저 손들었어요.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최만식위원  저는 이거 별로 예산 세워주고 싶은 생각 안 드는데요. 다시 고민해보세요.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둘이 공존할 수 없어요. 탄천도로에서 분리시킨 것도 있고, 지금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돈 낭비예요. 저도 이거 예산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의 날 기념 자전거 축제 개최가 있어요. 3500만 원 세운 거. 이게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세운 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내년에 처음 계획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자전거 대회도 있어요. 자전거의 날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사실 우리 고등동의 화훼인의 날, 화훼축제 이런 게 차라리 효용성 있는 행사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의 날이 법적기념일인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법적으로,
○최만식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다시 이거는 자전거의 날이 우리 성남시에 꼭 해야 될 행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행사 예산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자전거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그러세요? 앉으세요.
  이게 지금 원래 도시건설에 있다가 저쪽 경제환경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네요.
  그냥 지금 현재대로 자전거도로 이용하게끔 하면 문제 있나요. 법적인 그런 건 없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지금 필요성 있으니까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럼 국도비 내시되고 그런 것도 없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법적인 거 없지요? 공직자들 징계 먹고 이런 것도 없지요?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이용 시민이 많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미 중동에, 중앙동이 자전거 도로하기 전에도 계속 내가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한 나무 뭐지요. 자르자고 했던 거. 메타세쿼이야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가운데에 설치가 돼 있을 때도 내가 계속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미 중앙동도 오다 보면 지하철 환풍기가 딱 막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그런 인도에 자전거도로는 법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게 2002년인가 하여튼 간에 저한테 보고 할 때는 계속 그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안 맞아요. 물론 자전거 타야지요. 좋지요. 그런데 굳이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표시 돼 있는 데가 있으니. 돼 있잖아요. 구분이 돼있던데. 그전에 구분했었거든. 요즘에 중앙동도 인도가 바뀌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그전에도 색깔별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아스콘 깔듯이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검은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현재 돼 있는 도로에서 인도를 우리 중앙동도 보도블록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교체할 때 옛날처럼 색깔별로 자전거도로라고 구분만 해주고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또 내가 황당했던 건 뭐냐면, 도로과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단대오거리에 가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깔은 거 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구청인가 어디 도로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자전거도로라고 자전거 팀에서 하는 거래. 그래서 파손이 됐는데도 손을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게 경제환경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색깔은 아스콘을 깔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구분만 져서 현재대로 하는 게 맞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렇지 않다.
  단, 우리 황영승 위원이나 마선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차요금 받는 데를 완전히, 보차도를 보행자와 자전거를 완전히 구분해서 자전거를 남한산성 입구부터 쭉 끝까지 탄천까지 만들지 않는 한 힘들고.
  또 하나, 도환 지구나 이런 데 개발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는 진짜 크나큰 문제가 있다.
  왜, 은행동에 문화의 거리도 계속 주장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처음에 내가 문화의 거리라고 주장했던 내용대로 안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인가 어디서 했는데, 처음에 제가 주장했던 문화의 거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양쪽에 만들었는데 그쪽 지역구에 시의원님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가장 먼저 주장한 게 저거든요. 초선 때부터 계속 주장했었거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 맞고.
  일단 삭감도 삭감이지만, 여기 보니까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 영역 8000만 원 이건 뭐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거는 공공자전거라 해서, 지금 창원이나 대전이나 고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도로인데, 이용 시민이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타고 싶은 위치에 가서 스테이션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자기 카드로 해서 뽑아서 쓰다가 빼서 필요한 목적지까지 가서 목적지 근처에 주차시설 하는 데 다시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연회비 6만 원 정도해서 공공성 있는 자전거로 만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8000만 원씩 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게 타당성 용역인데요. 지금 활성화 기본계획 자체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너무 세다고,
○도로과장 곽현성  용역비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활성화 기본계획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까지 반영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평지에서 보차도가 분류한 상태에서는 모르지만 당연히 구시가지도 도로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도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이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성호시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나와서 길에서 장사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도 있지만 환풍기가 곳곳에 다 막고 다 있다니까요. 이만한 환풍기들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밖에 주차하는 데 화단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또 화단도 철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철거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저도 고민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 꿈이 뭐냐. 남한산성입구부터 탄천입구까지 큰 양쪽 인도를 무슨 행사 있으면 만국기도 걸고 제대로 거기를 진짜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이런 예산도 너무 과하니까, 저는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하는 비용은 학술연구용역으로 통행량 조사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주차시설을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제일 적정한지 이용객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통행량조사나 그런 비용 때문에 저희가 가장 싼 가격으로 해서 8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 바이크사업은 지금 전 시군구에서 공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다른 시군에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희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시설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산성대로도 작업하는 거고 또 보험도 금년도에 저희가 3억 5000을 요구해 놨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는 다 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못 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이윤우위원  보험이 어떤 건지 얘기해보세요. 나도 그걸 질문하려고 그러는 건데, 3억 5000이면 그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닐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도로과장 곽현성  보험은 1년 단위로 하고요. 저희 인구가 97만 7044만 3000명인데 가입대상이 14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3억 5000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어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사고까지 해주는지 그것도 없이?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 걸 한번 얘기해봐요.
○도로과장 곽현성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사고는 4500만 원 보장이고요. 후유장애는 4500만 원 한도로 돼 있고, 위로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벌금 한 건당 최고 2000만 원.
○이윤우위원  벌금은 뭐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것은 자전거타고 가다가 차도로 다니든지 역주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윤우위원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사고 나면 보상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다음에 사고 나서 사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있고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보험이 3억 5000이라는 것이 그 인원에 따라서 보험금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3억 5000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3억 5000은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한건데 저희는 LIG손해보험에서 일단 받아본 거거든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 14세 이상까지 해서 전 시민의 몇 명을 대상으로 3억 5000이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14세 미만이 지금 13만 3000이니까 한 74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70만 명이 아무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네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게 참고로 보면 의정부시, 의왕시, 이천시, 과천시, 안산시, 수원시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1인당 보험료가 연 300원 정도 되거든요. 안 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평균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됩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도 해줘야 되겠네요.
    (웃는 위원 있음)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좀,
  지금 그게 다른 시군에 해주는 게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수원시도 동부화재에 들고 있고, 안산도 LIG, 과천도,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사고 나면 민원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누구는 사고보험을 하게 해주고 어디서 또 안 되고 그러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오. 사고가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보험회사에 연락 주면 보험회사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에서 저희가 다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지금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전국에 25개 시군구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 자전거사고가 얼마나 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자전거사고가 신고 들어와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통계는 못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보험 들어 주면 더 과속할 것 같아요. 자전거 속도가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자전거 속도는 없는데 보통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최고 30키로 정도,
○이윤우위원  그런데 탄천에서 자전거사고 나서 이렇게 보면 과속을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속도 엄청 내더라고.
○도로과장 곽현성  보통 한 20키로로 달리도록,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고 그러면 나는 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 보험은 확률 아니에요.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해서 타고 각자 사고 나면 개인 책임이 되는데, 이것을 해주게 되면 모든 걸 다 보험에서 해주니까 그냥 막 탈거라고.
○도로과장 곽현성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우위원  뭘 안 그래요. 그러면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게 자전거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사람 다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본인 다치는데 그걸 막 타서 들이박고 한다는 건,
○이윤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는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사고가 더 많이 나고 그러면 감당 못할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남이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될 발상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 자동차보험도 해주어야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것은 자동차하고는 다르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윤우위원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그 보험이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면 개인이 들면 돼요. 지금 거의 겸용도로거든. 인도하고 같이 돼 있고 이래서 탄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서 작년 재작년 본 위원한테도 몇 건이 들어왔었어요. 시에서 그걸 물어주느냐 마느냐. 또 공사했던 업체가 있으면 공사 업체어서 그걸 물어주는데 공사는 완공돼서 가버렸고, 길이 가다가 끊어져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것도 많다고. 그래서 아마 이 보험을 하나본데, 이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시에서 보험은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은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는 그런 전용도로를 자꾸 만들라는 얘기예요. 겸용도로가 되면 큰 효과를 못 봐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으면 자전거도 개인들이, 스포츠 지금 보험 다 들고 합니다. 골프고 뭐고 개인들이 보험을 들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시에서 들어주는 거거든. 그거 안 들어놓으면 시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사고는 많이 나고. 자전거가 가다가 보행하던 시민과 같이 부딪혀요. 그럼 자전거 타신 분이 가해자가 돼. 그걸 물어줘야 되는데 그 분이 시를 상대로 해. 도로를 잘못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까 최만식 위원이나 마선식 위원께서도 다 얘기하셨지만 내가 아까 맨 처음 얘기가 그거예요. 안전하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잘 판단해서 하라는 게 그겁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그 부분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하기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자전거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건강을 생각하거나 에너지나 이런 자전거도로를 계속 내가 4, 5년째 얘기하는 건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완전하게 하라는 얘기지.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도로과장 곽현성  그 자전거 겸용도로하고 전용도로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많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 지금 성남시 여건에서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옛골에서 고등동 내려오는 곳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상임위에서 그 얘기했어요. 중앙선 1차선 그러니까 지금 녹지공간 있지요. 녹지공간을 축소시켜서 그쪽에 차선 반개씩 잡아먹어서 펜스를 쭉 쳐서 가운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게 어떠냐고 내가 다른 데서 봐서 한번 제안했었는데 거기에 지하철통풍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렵다. 그러면 현재 줄이지는 못하고 앞에 1차선 양쪽을 다 전용차선을 두면 그 방법은 할 수는 있어요. 건널목은 가다가 신호가 바뀌면 차도 서면 자전거도 서면 되니까. 전용도로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되면 남한산성입구에서 탄천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다고.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전용도로가 되는 거야.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저희도 그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가에로 가면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주차라인도 있지 정류장 있지 가운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내버스들 가운데에 만드는 식으로.
○도로과장 곽현성  중앙차로제 하면 중앙차로제도 어차피 지하철환기구 때문에 현재 여건은 안 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중앙차로제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그걸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여튼 잘 생각해서 잘 해야지, 해놓고 그거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예산 낭비했다고 욕은 바가지로 먹는 거야. 그거 잘못하게 되면 곽 과장은 앞으로도 많이 남았잖아요.
    (웃는 위원 있임)
  구상권 청구 들어가서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질거야. 저번에 이성주 청장이 퇴임해서 그렇지 제일프라자 분명히 그 사람이 물어내야 될 돈이야.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옷 벗고 나갔는데, 거기는 내가 알기로 한 6∼7년 남았으니까 계속 할테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남에 있어서 탄천에서 그런 예가 몇 건 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여러 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사고 많이 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시에서 실제 보상해준 기준도 있었어요. 그런 걸 잘 한번 확인하셔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참고로 탄천이 과거에 자전거전용도로였고 서울시 구간도 일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저도 서울로 한강 타보고 그러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자전거전용도로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분하고 마라톤 뛰는 분이 산책로로 안 뛰고 꼭 그쪽으로 뛰어요. 그러다가 부딪혀서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일부 배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겸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자전거마크만 있다가 그 옆에 보면 보행자마크까지 같이 붙여서 겸용도로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분당에 저희가 전체 116개 노선이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 215km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다 겸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용시민이 지금 분당이 전체의 73%를 차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시가지도 그런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드는데 아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자전거도 타고 다니면서 보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겸용도로가 되면 보험을 들어야 돼.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본시가지가 수정·중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렇지요.
○이윤우위원  보상을 시에서 책임 안 지려고 겸용도로로 만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어차피 같이 써야 됩니다. 공간 자체가,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겸용도로를 만드는 게 시에서 책임 안 지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면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면피.
○이윤우위원  그럼 굳이 책임 안 지는데 시에서 보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자전거인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집행부의 정책적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에 또 100%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분당 75%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성남은 분명히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있지요. 해줘도 구릉지라 거의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질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분당하고는 다른 것이 진짜 이게 아시다시피 보도 이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항상 겹치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질타를 우리 시민들한테 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모란고개, 거기 전용도로 잘 깔아놨지요. 타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왜, 중간에 가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한전박스, 그렇지요? 배전반. 쭉 가다가 중간에 탁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부딪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로 안 간다고. 그리고 사고율을 분석해 보시면 본시가지에서 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저기 탄천이나 진짜 이런 큰 도로 또는 교차로 이런 데서 나는데, 그 이유는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재가 돼 있으니까 타는 사람이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유념해서 이 자전거 정책은 정말 우리시 어떤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재정비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할 필요가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본시가지 사람들 심리적으로 어디에 갑니까? 차도로 가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 분도 많습니다.
○이덕수위원  많지요. 거기가 제일 시원하고 좋으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걸리적 거리는 거 없고. 그렇지요? 보도로 가면 끌고 가야 되지요. 지금 만들어놔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의 짧은 구간만 타고 가고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복잡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사실은 만들면 보도를 넓히면서 어느 정도 1m든 2m든 교행만 될 정도로 만들고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차도를 줄이거나 그렇게 해서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저는 최고 좋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또 본시가지는 교차로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좋은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욕이 앞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거리낌 없이 툭툭툭툭 다 나와야 되고 그래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산성로 정비공사는 저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다음에 공공자전거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타 시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하는 건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시는 특수하기 때문에 또 분당시민들이 자전거를 건강상 이용하지만 출퇴근에 이용한다 또 어느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용한다. 저는 이것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아파트단지가 딱딱 돼 있고 그래서, 창원이나 마산 같은 데는 잘 돼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한번 연수를 가서 직접 브리핑도 듣고 시설관리공단 가서 타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눈에 보기에도 ‘아, 여기는 자전거를 탈 만한 여건이 되는 구나.’ 우리 성남 같지 않고 지형부터 다 원활하고 도로도 계획도시다보니까 아주 넓고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는 참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판교하고 분당한다고 그래도 활용률이 사시는 분의 질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건강상은 몰라도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타당성용역 조사도 지금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지금 당장은 검토하지 마시고 조금 한 몇 년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다른 쪽에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안 가는데 몇 년 뒤에 해도 되는 이런 예산들이 많다. 또 그냥 매년 안 하고 걸러서 해도 되는 사업을 매년 하는 구나. 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들을 많이 보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당장은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삭감에 동의하고요.
  다음에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행사가 하나 있지요? 자전거연합회에서 하는 거.
○도로과장 곽현성  예, 대회 하나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대회 하나 있지요. 거기에 다른 과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도로과장 곽현성  행사로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체보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행사비도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에도 지원이 되고요. 그 금액 안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성공한 대회로 자리매김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전거축제도 따로 해서 우리가 없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슨 무슨 날은 많지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는 보조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대회에도 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위원님들이 혼재하는데 제 의견은 보험을 우리가 가입해 주면 아까 이윤우 위원님 말씀에 더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사고를 방지하고, 이게 사적인 일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공적인 일만 해야지 그리고 공적으로 해놓고서 어떤 손해배상이 들어와도 거기에서 법리적으로 해서 우리가 배상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3억 5000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조그만 몇 백 원이라고 그러셨지만 상당히 큰 액수를 보험에 들어놓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인간의 사고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관여해서 나중에 또 다른 행정적인 마찰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또는 행정적 소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는 저쪽에서 많이 나니까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저는 안 좋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윤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만 전부다 많네요. 자전거 고쳐주는 건 또 뭡니까?
  사랑의자전거 무상지원사업 자전거 수리비.
○도로과장 곽현성  이것은 일부 저희가 방치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수거를 많이 하거든요. 보다 보면 폐품 처리할 부분이 있다지만 쓸 만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리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날씨 좋을 때는 사실 자전거 타고 싶은 마음도 그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기회에 한 번씩 이렇게 전달해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올해 200만 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200만 원 있었다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영희위원  효과야 좋지. 지원해주면 뭐든지 효과가 안 좋을 수가 있나.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관에서 자전거까지도 고쳐주고 그러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전거가 곳곳에 방치돼서 가져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막 우그러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고물로 팔아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덕수위원  원래 행정지침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방치자전거가 있으면 그것을 공고를 내서 스티커 부착하고 20일 이따가 저희가 수거해 오거든요. 수거하면 그것을 매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리하면 쓸 수 있는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아까우니까 고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몇 대 지원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20대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물었는데 그런 데 좋은 데 쓰신다니까 이것은 그런데, 우리 관에서까지 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냥 처리하면 되지.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리까지 다 해주고 그런 것은 사회적인 어떤 경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안 맞고. 나중에는 관에서 또 개인차까지 수리해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내 웃음)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 건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모를까 자꾸만 우리가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침상 했으면 좋겠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공공자전거 8000만 원 용역비가 판교테크노벨리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수단을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를 도입해서 그분들의 출근도 이용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판교나 분당에 있는 또 본시가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게 보면 가까운 거리인데 버스는 이용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한테 1년에 60000원이나 30000원이나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공공이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사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필요성은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테크노벨리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마을버스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데, 지금 한 대 타는 양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실시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이덕수위원  이것에는 제가 반대하고요. 만약에 판교테크노벨리 그쪽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 8000만 원 어치의 일반자전거를 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거치대 만들어줘서 무상으로 이용해보게 한번 시험적으로 해봐도 충분하다. 저는 용역비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자전거를 보면 출퇴근용이 있고 레저용이 있고 생활용이 있고 보통 세 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판교 민자역에 거치대가 100대 있는데요. 사실 100대가 부족해서 그 이후에 최근에 또 100대를 추가 설치해줬습니다. 이용시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전거가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건 고가거든요. 분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 타고 다닙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집에 자전거가 거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용이나 출퇴근용으로 못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의 다 레저용으로만 쓰고 그걸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자전거를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분실 우려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2km 3km는 충분히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출퇴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분명히 해야 되고 스테이션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야탑이나 모란 가보시면 자전거가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해서 자전거를 탔지만 춥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어서 안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전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타고 다니겠다는 거지요. 여건만 조성해 주면.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조사도 해봐야 되고 실태도 확인해 본 후에 앙케이트 조사나 설문조사나 저희가 다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타당성 해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양에서 민자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창원이나 대전 같은 데는 전부다 자체사업으로 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 다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공공자전거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 도입되더라도 이게 시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됩니다. 또 그만큼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반시설이 없다는 게 문제고.
  참 저는 좀 회의가 가는데, 저쪽 본시가지는 이거 해줘도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탈 데도 없고. 지금 분당 판교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는 타당성이 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몇 년 미뤘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시면 8000만 원 용역은 지금 웬만한 거 다 나와 있는 거고 이거 용역하는 업자들은 딱 다 데이터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 와서 실사만 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50%만 갖고서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용역을 하고 사업은 나중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타당성이나 이건 확실하게 저희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자라든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용역비 조금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일단 저는 삭감하는 것이 제 소수의견인데, 다수의견이 있으시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자전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짧게 제 생각만 얘기할게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지금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행사성 이런 부분은 들어가서 이따가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시급한 게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이라고 봐요.
  우리 이덕수 위원님, 이윤우 선배님도 계시고 우리 같이 작년에 해외연수 가서 프랑스 벨리브 본 거, 벨리브가 바로 공공임대사업자전거고 그다음에 아까 고양하고 창원을 말씀하셨는데, 고양이 피프틴이고 창원이 누비자지요. 누비자가 훨씬 오래 됐고. 누비자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많이 지원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꼼꼼이 따져봐야 되겠고.
  지금 시점 문제는 이걸 해서 우리가 공공임대자전거를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타당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많은 자전거 관련 예산 중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냐 하면 본시가지, 판교, 분당이 다 같이 성남이지요. 이것은 모든 데에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구릉길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댁에 놓고 조금만 걸어 나오셔서 자기 자전거가 아니라 공공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셔서 놓고 일을 보시는 겁니다. 개념이 맞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출퇴근용이거나 분당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슈퍼 가는데 자동차 끌고 나와서 길 막히고 기름 값 낭비하는 거나, 그다음에 본시가지에 힘들게 그 구릉길을 갖고 가시는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공공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오히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 늦었어요. 고양이 우리보다 작고 지방에 있는 창원이 감히 우리 성남과 재정이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저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이덕수 위원님도 워낙 재정적인 것을 걱정하시다보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도 소수의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핵심은 이게 타당성용역에 들어갔을 때 지금 공공자전거를 우리가 늦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례들, 이게 타당성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타당성용역을 기존에 말씀하신 고양에 민간 임대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창원이나 대전처럼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떤 게 실익이 있고 어떤 게 더 우리한테 효용성이 높은가.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것도 따져서 이 부분은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왔는데 진짜 자전거정책에서 핵심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도로개선 부분은 저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성호시장도 그렇고 김유석 선배님 말씀하신 도환구역도 그렇고 전부다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자전거부터 닦아놓고? 거기에 저는 좀 회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효용이라는 것도 교차로 그렇게 많은 데 해서 이걸 길만 정비한다고 되는가.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공공임대자전거 이 부분만은, 이게 핵심으로 운영이 돼야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가 같이 엮어져 나올 겁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사업들 올라온 것 전체, 이게 자전거종합활성화계획인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거 아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자전거가 워낙 길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것 좀 신경쓰셔서 하고. 제가 강조하지만 이게 시점이 늦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다음에? 이다음에 하면 이다음에 용역을 해서 또 그다음에 준비하고, 때문에 이건 시급하게 빨리하시고 용역도 철저하게 과업지시서를 꼼꼼하게 하시되 용역 시기는 좀 당겨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얘기도 철저하게 듣고. 용역할 때 주민 얘기가 많이 반영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 얘기 좀 많이 반영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양이라든가 대전, 창원에서 실제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의견 구하셔서 반영하시고 그렇게 업무 처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548쪽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총액 7억 7925만 원 전액 삭감, 548쪽 공공운영비 성남시 자전거 보험 가입비 3억 5000만 원 중 3억 삭감, 548쪽 행사운영비 자전거의 날 기념 자전거 축제 개최 3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건 11억 142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복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중요사업이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재난안전과장 이정복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이금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히 신규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입니다.
  저희 신규사업 없고요. 차량민원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새로 등록되는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정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신규등록이요?
○위원장 김재노  신규나 전입.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저희가 총 차량 등록된 대수는 33만 대 정도 되고요, 신규는 보통 한 120대 정도.
○위원장 김재노  1일 120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럼 번호판을 새로 교체하는 건 전부 다 합쳐서 몇 개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한 달에 6428장이요. 월 평균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한 3200대 되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하루에 변동하는 것까지 해서 한 300장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앞뒤 하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예.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차량이 33만대라고 그러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예.
○이덕수위원  실제로 타 시 번호판을 장착하고 이렇게 있는 것까지 따지면 몇 대쯤 추정할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차량등록은 저희 주소에 돼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여기에 안 돼 있고 우리시에 머물거나 출퇴근하는 것까지 해서 한 몇 대 정도 되는지 추정치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그건 추정치가 없고요. 우리시에 주소를 둬서 등록하는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본바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알겠고요.
  시에 우리 번호판을 교체해서 우리시에 하면 우리시에 세입이 들어오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예, 우리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에 한해서 저희한테 취등록세가 들어옵니다.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는 데는 서울인데 회사가 여기에 있다. 그럼 회사로 해놓고 자동차 번호판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법인용이 아니면 주소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개인은 안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예, 개인은 주소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덕수위원  그렇게 법에 돼 있어요? 주소지로 하게 돼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예.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법인용 같은 경우는 다 돼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법인용 같은 경우에는 법인주소가 우리시로 돼 있으면 여기서 가능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100% 다 우리시로 돼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법인으로 등록하시는 분은 여기 주소지가 아니면 안 되지요. 법인등록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100% 다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자동차를 등록하러 오시는 분은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거나 그다음에 법인주소가 여기로 돼 있으신 분은 등록하시는 분에 대해서 취등록세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법인이 여기 있는 데도 안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동차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자동차는 일단은 신규로 오는 차들은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어느 시군에 하든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군요. 저는 만약에 법인이 여기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로 돼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시로 오게 홍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외제차도 여기서 등록을 다 해주잖아요. 대한민국 전국 번호판이기 때문에 등록은 다 해주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예, 등록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다 해주는데 취등록세가 그쪽으로 다시 가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예, 저희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감사합니다.
  도로과하고 재난안전과장 딱 가서 지금 빨리 제설작업하라고 보내 준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정확하게 보내주셨네요.
○위원장 김재노  이제 교통기획과와 대중교통과가 남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먼저 보냈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기획과도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하는 게 성남시 전체 파악한 건 몇 개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보호구역 전체는 122개가 되겠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일단 한 개씩만 하면 그런데, 전체를. 그러면 무조건 학교 근처에 신호등 딱 한 군데에만 한다 이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현재는 한 군데로,
○황영승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한 군데씩 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점차적으로 하려면 전체가 몇 개냐고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숫자가 122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세분화하면 초등학교가 67, 유치원이 30, 보육시설이 22, 특수학교 3개.
○황영승위원  그럼 이번에 100개 하고 나면 10개 돼 있으니까 12개만 남는 거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나중에는 1억 2000만 원만 더 주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황영승위원  한꺼번에 이걸 다 올리지 12개만 빼놓고 올린 건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들이 10개를 시범 사업 해본 상태에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호응도가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100개만 세우게 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시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122개 중에서 100%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데는 하나의 건널목 보다 두 군데 건널목이 필요한 학교도 있거든요. 그것도 실사를 해봐야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주고 나면 끝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황영승위원  나중에 또 할 계획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계획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예산만 되면 스쿨존 근방에 있는 이거는 다 된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 군데가 시범 설치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 군데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 열 군데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걸 설치하기 전에는 사고가 났었는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 전에까지 자료는 저희가 분석된 게 없고요. 설치 후의 현황은 경찰서에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사고가 난 것이 한 건도 없었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설치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사고 난 데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가 1명 사망했고요. 교통사고 건수는 8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김재노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일부 절반 정도 50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난 후에 전면적으로 하는 게 어때요?
  본 위원장도 미금역 사거리에 가니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건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된 거 같더라고.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못 느끼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으면 들리는데 탁 튀어나갔을 때는 사실 몰라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건 높낮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뭔 얘기나면 애들이 딱 여기에 서 있다 가면 탁 튀어나간다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 탁 튀어나가면 이때는 사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느 선상에 딱 서있을 때 이게 소리가 나더라고. 그렇잖아요. 비켜나가 버렸을 때는 이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제가 시험해 보니까 선을 벗어나면 센서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뛰어 들어갔을 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센서 유형을 벗어나면 또 안 나겠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사실 그러지 않고 딱 있다가 탁 튀어나가서 달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한 번 더 50군데 정도 설치를 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더 하는 게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러시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절반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숫자가 67개거든요. 67개소. 그 중에 10개소가 돼 있는데 빼면 57개소가 되겠지요. 57개소 정도만 되도 학교당 하나씩은 되니까 구시가지 신시가지 학부형들이 불만이 없으시겠지요.
○위원장 김재노  57개소 초등학교만.
  다른 위원님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아니, 하려면 다해달라고 그러지.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만식위원  과장님, 참 옛날부터 보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게 유치원도 있고요. 보육시설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다 해야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럼요. 이게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건널목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00개소가 된 거 같은데, 이 이후에는 계획이 없다면서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 해야지. 초등학교만 해주면 사실 초등학교보다 유치원, 유치원보다 보육시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순위가 당겨져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소규모 주차장 조성비 65페이지에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내집 주차장하고는 별개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별개입니다.
○최만식위원  별개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분양지 그거랑 다르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다릅니다.
○최만식위원  분양지 주택 및 조성 신규사업을 하는데 26채를 매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다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결정했으니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26채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나중에 자료를 줘보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냈더니 148명이 팔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실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4m 골목 접하지 않은 게 28개가 있어서 제외시키고 120채가 확정됐는데, 120채에 돈을 한꺼번에 쓰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26채가 확정됐는데, 이 26채 확정되는 것도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실사한 것 중에서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120군데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26곳을 선정하겠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64쪽이요. 보행우선 교통체계 정비에 국도비 지원 개선 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예산은 12억 5000만 원인데, 모란 삼거리, 수내, 정자, 미금역이라고 하는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사거리. 4개소입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이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2억 5000만 원 중에 35%만 해당된 금액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도비 내시된 것은 12억 5000만 원이 9억 49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이건 중앙에서 지정되는 사업입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차로를,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고 난 부분을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인이 나와서 실사를 해서 설계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잦아진다. 예를 들어서 차선을 바꾼다든지 규제봉을 박아둔다든지 가각을 완화해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또 신호등도,
○이윤우위원  인도하고 도로변 사이를,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사거리.
○이윤우위원  횡단보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이윤우위원  정자역 같은 데는 보니까 횡단보도도 만들고, 도에서 무슨 승강장도 만들고 이런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승강장 만드는 것은 도에서 각 시군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정자역이 선택이 돼서 대중교통과와 협의가 돼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글쎄,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공단에서 설계가 내려올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미금정차역 추가설치비 20억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20억 가지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전 좀 예산 확보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지금 금액은 협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과의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조만간에 확정이 될 건데요. 몇 대 몇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되는 금액이 한 9백 몇 억 되는데 그거를 준공되는 시점에 가면 1년에 200억 원 씩은 대야 돼요. 저희가 매년에 200억을 대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200억 원을 다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우선 그 중에 10%인 20억을 먼저 본예산 세우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기성률에 따라 돈을 내줘야하거든요. 추경에 돈을 마저 세워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이윤우위원  분담금이 확정되면 추경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쪼개서요.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거 하지 마세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는 겁니다. 단대오거리 가 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가보셨느냐고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김재노  어떻던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경찰서와 같이 나가서 다시 흐름을 봤고요. 경찰서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오히려 교통만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통진흥공단 사람들 자기들 돈 벌어가려고 하는 짓거리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내버스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이거 하지 마세요. 아직 안 해도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맨 끝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전출금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기획과에 와서 다 설명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세울 때 같이 의견을 나눴고요. 그리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들도 대기하고 있고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 전출금은 공사에서 본부장이라든가 와서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이것도 심도 있게 봐야지 보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공사에서 와서 직접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통시설물 중에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한다고 구청에서 그러는데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교통 신호등이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 같은 건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건 구청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왜 교통기획과에 말씀드리냐면,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다 가잖아요. 이 돈이 경찰서로 직접 전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면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물론 설계를 할 당시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 요구되는 것을 현장실사를 같이 합동을 해서 신호등 교체, 보수, 차선, 표시판 해서 발주는 저희가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이덕수위원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수도 다 가능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교통 관련 시설물들, 특히 신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특히 분당은 도시가 생긴 이후에 한 번도 도색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노후화가 된 게 사실이고 또 볼트 갖은 데 밑에 부분에 삭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새걸로 갈면 예산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우리가 도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회색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건 디자인과와 협의를 봐야 하고요.
○이덕수위원  왜냐하면 디자인과에서 지금 중앙로 같은 데에 요즘에 밤색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밤색으로 다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과 말이 맞다면 선정됐다면 밤색으로 해서 교통시설물을 싹 하면 시설물 보수도 돼서 안전에 기여하고 또 큰 예산 안 들이고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고요. 별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볼트 교체라든지 도색하는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은 많이 포함이 안 되니까 추경에 반환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거 전수조사해서 도색하는 쪽으로, 지금 한 번도 관리가 안 됐다니까, 그럼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막 들뜨고 그랬지요?. 녹슬고 녹물 흐르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조사해서 올리시는 쪽으로, 도색작업은 돈 많이 안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해주시기 바라면서.
  각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은 경찰서하고 협의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데 제가 또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많은 예산을 주는데 저희는 경찰서에서 보통 요청을 하면 그대로 집행하는 쪽으로 쫓아가는 듯한 응해주는 듯한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찰 업무는 사고 안 나면 그냥 그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 할 때 무조건 너무 과도하게 사고만 안 나는 쪽으로 요구를 한다. 그런데 지금 다 들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미관이 망가지는 거다. 그래서 항상 시설 요구를 할 때는 아주 우리 목소리도 내서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한다 라는 쪽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란이나 요즘에는 무슨 유행처럼 중앙분리대를 쇠봉으로 하는데 이거 계속해서 또 박으면 1~2년 있다가 또 다시 교체하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 거지요. 경찰에서는 사고 안 나서 좋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관도 살피면서 사고가 안 나는 방지하는 쪽으로 예산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분양지 주택 이거 아까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120채 들어와 있고 26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146채가 거의 20평 분양지입니까, 아니면 큰 평수도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큰 것도 있습니다. 그냥 통칭 본시가지에 있는 분양지를 20평 분양지라고 하는데, 꼭 20평짜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평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20평이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덕수위원  대부분이 20평이라고 사료되는데 선정을 할 때 20평 분양지에 나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20평 분양지 작업하시면 우리 몇 대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는 지금 현재 4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4대도 아마 딱 들어가는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4대로 딱 들어갈 수 있게. 어차피 거주자 우선 주차해서 자기네들끼리 댈수 있게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4대 가지고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한 20평 분양지를 기준으로 아마 잡아놓은 것 같아요.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덕수위원  이 산출 근거대로 한다면 20평 분양지 한 세대 당 지금 2억 815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아닐 것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대로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이 안 나올 곳이 많다고 보는데, 집주인들이 지금 이것을 신청했지만 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 세울 때 어떻게 생각을 갖으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는 접수를 하면서 148명의 민원인들을 다 접해봤는데요. 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요. 대개 부부들이 오시는데, 이 양반들은 집을 내놓은 지가 벌써 2년 됐는데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데요. 돈은 써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우리 거는 빼고 저 사람들 거 사주냐는 식으로 반대급부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순위를 좀 어렵게 정해놨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저쪽 양반 집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감정평가 금액대로 팔 사람이 많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럼요, 많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2억 3000만 원 이하로 나올 데가 엄청 많을 텐데요. 지금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덕수위원  아마 1억 원 후반대로 나올 확률이 많은데, 팔 사람이 많다. 아마 실제로 계약 단계에 가면 저는 많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가 전시성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번 두고 보시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게 한 2억 8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대 들어가면 1대에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한 대 건설하는데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이덕수위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20평 분양지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데는 4대 들어갈 수 있고 5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거주지 우선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도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서,
○이덕수위원  너무나 잘 알지요. 시유지를 늘려서 재개발지에, 아주 그거는 잘 아는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이덕수위원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정책인데 우리 집행부가 실효성 측면에서 합의 단계에 가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대로 나가거든요. 그럼 1억 원 대로 떨어져요. 그때 당시에 가면 지금은 우리 것도 사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는 어떤 회의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전시성 행정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문을 마치고, 여러 가지 정책들 잘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설명자료 64쪽 볼게요.
  아까 지적하셨는데 보행우선 교통체계 정비가 모란사거리, 수내, 정자, 미금역 사거리로 딱 특정이 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지정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수내동, 미금역 사거리.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저도 자주 가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개략적인 수치만 되도 12억 원이면 한 군데 당 몇 억씩 들여서 보행을 개선 할 부분이 그렇게 손이 많이 갈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 있으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5억 3000만 원 들여서 보행우선 교통체계를 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증액돼서 12억 원을 하면 거기에 타당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네 군데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이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조사해서 이 지점을 찍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찍었으면 그래도 담당 해당 지자체에 통보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마침 위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 없이 그러면 그야말로 돈은 우리가 부담하면서 중앙에서 사업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12억 원이 장난입니까. 아까 자전거보험도 3억 삭감해서 5000만 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 자료도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경찰청에서 기본계획안 나온 것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도면이 네 군데 있어요.
○김용위원  그거 바로 제출해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설비 교체 공사 3000만 원씩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관제설비요. 이것은 모란 뒤에 성남 대형주차장에 제어장치가 양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하나가 3000만원 씩.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결국은 1개소 대형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작동하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흔히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로 바꾸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지금 저희가 A/S 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이용 빈도가 고장률이 많아서,
○김용위원  담당이 공단이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공단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고장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고장이 자주 나고 있는 겁니까? 데이터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저희가 지금 고장 난 것을 데이터로 확보한 건 아니고요. 그간에 저희가 운영을 해서,
○김용위원  이 자료 가지고 오시고 추경에서 하세요. 그런 자료 없이 3000만 원이면, 지금 이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작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돼서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심각한 문제성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3000만 원이면 두 군데 6000만 원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진짜. 특히 교통안전국. 이런 시설 같은 거 할 때는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발권기까지 같이 겸용해서 발권기까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자료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빨리 준비하세요. 고장이 어느 정도고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바꿀 건가.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참고적으로 설치된 지는 8년 됐습니다.
○김용위원  8년 됐어요? 그 자료 좀 부탁하고.
  그리고 67쪽 예산서 853페이지 이거는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위원장님이 삭감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운영관리.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와이파이 설치요.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셔서 못 했는데,
○김용위원  우리가 계속 민생 민생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선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와이파이가 있고 3G가 있는데 3G는 데이터요금제이기 때문에 내가 통신요금에 구애 안 받는 사람들은 무한제 요금을 해요. 6만 원, 7만 원, 10만 원 마음대로 해서 무한대로 쓰고 있는데, 학생들 그다음에 벌이가 시원치 않은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은 몇 푼 아끼려고 데이터 요금제를 씁니다. 가령 3만 원, 4만 원 하면 일정 부분 써 버리면 그냥 끊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서현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 있는 와이파이존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이파이존을 시내버스에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통신비용에 있어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금액이 한 절반 올라왔을 거예요.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한 6개월 정도 절반으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삭감 요청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이 부분 얘기 많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아까 올라왔던 노약자보호 시스템하고 해서 그게 자료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같이 했는데, 이것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되고 전액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 빨리 준비해주셔서 갖다 주시고.
  이런 부분들, 다 보행자 안전, 교통사고 감소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만큼 실효성이 있냐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냐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많이 느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 또 주민들조차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로바로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이런 것도 지적이 진짜 굉장히 지엽적일 수 있지만 3000만 원씩 주차시설 바꾸는 것은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물론 제가 보니까 공단 거 같아요. 그렇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행감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특히 교통 관련돼서 많이 위탁이 넘어오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해라. 우리 본청에 교통기획과도 그거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교통기획과 사업들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도색하고 조금 녹슬고 그러면 전부다 또 빼서 새걸로 교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러니까 도색 차원으로 간다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 있지요.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에 보면 각 경찰서 별로 이렇게 3개 경찰서, 그런 돈을 활용을 해서 이게 연간 단가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차선도색 같은 거 연간 단가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말고, 연간 단가 이 사람들 보고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은 좀 하라고 하라고요. 별도 예산 세우지 말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 31억 원 돈 쓴 게, 3개 경찰서가 31억 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니 내년도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31억 원 보다 더 한 60억이 필요하다고,
○위원장 김재노  당연하지요. 그 사람들 전부다 저기하면 가로등 새 거로 다 빼서 바꾸지요. 내가 지금 교통사고 잦은 지역 예산 왜 삭감했는지 알아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교통 신호등 전부 다 빼서 어디에 쌓아놨다가 다음에 색칠 싹 해서 다시 설치해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없기는요. 업체들이 그렇게 한다고, 업체들이.
  성남에 교통 신호등 하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몇 개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남에 교통 신호등하는 업체가 한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 사업 이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재노  국도비 사업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돈 하나도 쓰지 말고 국도비만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내버스 전부 다 와이파이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와이파이 돼 있는 곳이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총 7개 시군에 돼 있는데요. 서울시 현황은 없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600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고요. 부천은 50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데는 1300대, 수원은 올 하반기부터 막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보다 앞서가는 서울도 아직 안 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지금 실용성이 별로 없어요. 버스가 이동을 하면서 전파를 제대로 잡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같은 경우도 아직 안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작년에 저희가 50대를 시범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전파는 진짜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도시 이런 데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 데도 아직 안 했는데, 성남 버스 개인회사들이에요. 이런 데에다 하지 말고 다른 데에 투자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분양지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에 2억 3000만 원 해서 26채, 아까 이덕수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2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시장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뭐를 근거로 해서 나온 거죠? 아까 보니까 새것 사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출할 때는 지금 대개 요즘은 감정가가 현시가거든요. 거의 준해서 90몇 % 가깝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는 그 예산보다 약간 여유 있는 돈을 더 세워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가 낸 게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너무 과하게 사주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감정은 해봐야 알겠지만 감정을 하면 어떤 경우엔 도리어 현시가보다 더 비싸야 감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래도 대략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시장조사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실무자가 이걸 접수받으면서 그 부근에 복덕방들 있잖아요. 저희가 접수받고 실사를 다 나갔거든요. 나가서 복덕방 들러서 물어보고 그 집 구조도 보고 다 한 상태에서, 복덕방에 들리면서 시장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산술이 된 겁니다.
○이윤우위원  20평짜리 분양지가 보통 2억 3000만 원 간다. 이렇게 시장조사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윤우위원  글쎄, 이거는, 그리고 감정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이 두 군데 할 필요성이 있나요. 팔아 달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사람이 감정해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가 법상 감정은 한 군데에 안 하고 두 군데 해서 산술하게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우리시하고 양쪽에서 하나씩 그렇게 추천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두 군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니, 우리가 두 군데요.
○이윤우위원  두 군데를.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나누기 2를 해서 산술해서 평균가를 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26채 사는데 35채를 감정하는 건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것도 저희들이 35채를 세우는 것은요.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고 팔겠다고 약정을 했는데, 그러고서 감정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게 매매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감정을 또 꼭 26개만 해놓으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윤우위원  또 그 사람이 요청을 했다가 안 팔면 그거는 감정료는 그 사람이 부담해야 지,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물론 부담은 시키지만, 또 다른 사업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지요. 9채 분은 여유 돈입니다.
○이윤우위원  더 여유 돈으로 세워 놓은 거라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그런 예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상해서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20평 분양지 하나에 2억 3000만 원이 지금 시장조사 한 금액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이하로 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왜냐하면 4m, 6m, 8m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코너 부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위원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요.
○위원장 김재노  됐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모란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재노  됐다니까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리고 와이,
○위원장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수조정은 이따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기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대중교통과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꼭 보고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모란·야탑 버스정류장 6000만 원 세우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용역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언제 실시설계 나와서 용역 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산 바로 되면 4월 중순까지 해서 상반기 안에 공사를 야탑역 먼저하고 그다음에 모란역 이런 순서로,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셔서 거기 야탑 버스터미널은 캐노피로 해서 전천후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야 시골에서 오시는 분이나 갔다 온 사람들이라도 양손에 짐을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콜택시 문제를 지금 예산을 삭감하려는 뜻은 아니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기사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려면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직접 기사들하고도 그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콜택시 지금 데이터를 했을 때 많이 늘어났다. 당연히 늘어나지요. 우선 내 돈을 안 내니까 편안하고 또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콜이 지금 외곽지역이 잘 안 돼요. 구릉지, 고바위도 아주 높은 데 그런 데는,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나 간담회를 열어서 교육을 할 때 km 수로 1km, 500m 이렇게 정해서 그쪽에서 만약 콜을 받는 분은 1000원을 주든 2000원을 주든 혜택을 주라는 얘기지. 거기에 다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몇 km에서 콜 받아서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기사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 근방에 있어도 자기가 한 5분 걸려도 1000원 2000원 더 받으니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만들어내셔야지. 몇 년 째 그거 문제가 있다 있다 했는데 계속 그냥 일률적으로 다 통신료 1만 원 씩 주는 거 그것도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1년 전에 그걸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걸 올려온 거야. 그래서 일단 해드렸는데, 기사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없애는 것은 또 같은 어떤 논란거리가 되고 그걸 또 다시 잡으려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하시되, 이걸 분명히 다음 회기 때까지 그 안을 그쪽하고 분명히 상의하셔서, 우리 전체 도시건설위원하고 간담회 하시자고.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표들 나와서 거기에 노조, 택시기사 분들 대표들 나와서 그런 걸 자꾸만 해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서로가 없게끔. 우리가 시민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제가 5월 1일에 와서 현재 택시업계에 노조위원장이라든지 업계 사장님들이라든지 개인택시는 현조합장 또는 새로운 당선자들하고도 이 문제를 얘기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후에 엊그제 저희가 업계에 개선 의견을 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을 하려면 1월 중에는 내년도 집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지난 5월 2일에 왔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분들하고 그런 걸 자꾸 만들어서 많은 소통을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것을 삭감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일단 삭감 주장은 안 하고 그렇게 제도를 보완하시면 그걸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법규위반 과태료 보니까 많이 부과는 하셨는데, 보통 60건, 70건 하다가 375건을 했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것은 거의 다 무정차만 신고 들어가서 버스가 안 서니까 전화가 와서 여기서 과태료 매긴 건데, 난폭운전도 10몇 건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버스승강장에 자기 차선이 있는데 1, 2차선을 가운데다 막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 빨리 가려고. 뒤에서 오는 차 못 가게 해요. 이게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은 단속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무정차를 했냐면요, 그것을 잡으려면 상시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몇 번 지키고 찍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카메라 보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멀리 찍으려면 망원렌즈를 통해서 찍어야지 잡을 수 있는데, 신고 들어온 것 몇 건은 그렇게 난폭 운전을 했더니 그건 시비의 소지가 있어요. 난폭운전은 사실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인데, 저희가 여객운수사업법상 처분관계로 해서 시비가 있어서 신고 들어온 차량을 못 잡으니까, 해당 신고차량이 그때 당시에 정류장에 정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무정차라는 규정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한 15초 내외를 정차하는 거면 정차로 15초 이하면 무정차로 봐서 실제 내용은 난폭운전도 있는데 증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정차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과태료도 5만 원이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는 건가본데, 그건 좋아요. 어차피 기사들도 큰 월급은 안 받지만, 그런 것을 하시면. 이게 보면 어떤 기사 분들은 버스를 타면 아주 친절해요. “어서오십시오.” 하고 진짜 옆에 댔다가 앉는 거 보고 출발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차를 앞에 가로막고 나하고 한번 했어요. 그래서 버스팀장한테 일단 주의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사진 찍고 이름까지 다 알지만 이번에 과태료를 안 매긴다. 자기가 나중에 나한테 싹싹 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거 하여튼 단속 조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CCTV가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확인해서라도 과태료 많이 부과시켜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콜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시고 해주세요.
  법인과 개인택시가 있는데요. 성남브랜드와 푸른콜이. 일단 푸른콜은 개인택시의 숫자에 비해서 100% 가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가입을 많이 유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월 50콜 이상자에게만 월 1만 원씩 통신료 지원으로 손실보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통계상으로 월 50콜 이상 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통계 뽑았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 바로바로 옆에서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원래 1663명을 하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 50건 이상자가 그렇게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1663명.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외각 지역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여기에 대안도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콜 받은 위치와 차량 넘버까지 다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콜을 했을 때, 몇 m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문자 들어온 거 보면 ‘500m 앞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동은 안 나오던데, 그냥 몇 호만 나오더라고.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몇 m 앞에서 출발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을 경계를 넘을 수도 있고. 외곽지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가 화면을 볼 때 점이 보이나요? 이렇게 딱 찍으면 아니면 자기가 눌러야만 센터로 연락 간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콜을 내가 받겠다고 확인을 눌러야만 m가 정해지고 센터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서 어디어디에 가까운 데 있는 차 연락하세요. 누르면 그걸로 지정이 되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외곽지역을 택시가 들어간다, 안 들어 간다를 어떻게 판단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외곽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요. 민원이 좀 있었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민원 갖고는 판단이 안 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택시들이 모란이나 분당 쪽에 있는데 청계산에서 불러서 콜을 했어, 누군가는 콜이 가야 된다 말이야. 콜이 두 군데 센터가 있어서 한 군데는 가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푸른콜로 했을 때 푸른콜에서 가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성남브랜드콜로 하면 성남브랜드콜이 가야 한다 말이야. 그러면 청계산 쪽에 부른 데와 택시가 가장 가까운 위치가 안 잡히지 않습니까. 잡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아니 찍히는 건 잡히는데, 만약 사람들이 안 찍으면, 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외곽지역에 가는지 안 가는지.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있는 것은 찍히는데,
○김유석위원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친구, 한 사람은 청계산 가까이 신흥동에 있고 한 사람은 성남동에 있어, 성남동에 있는 사람은 찍었어. 신흥동 사람은 더 가까이 있는데도 안 찍어. 그게 소위 상벌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래서 이제 그거는 프로그램 상 예를 들어서 상적동 1번지에서 했다. 그러면 상적동 1번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차량이 어떤 건가 나오도록 그 부분을 별도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지정을 해야 나오는데, 그게 프로그램 상 거기서 가장 가까운 데에,
○김유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콜비를 우리가 1000원의 이런 소위 통신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곽 지역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다 보니까, 사실 제일 큰 거는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해요. 오늘 예산 승인을 하는데 이거를 다 뽑을 겁니다. 이름은 아니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상위 50콜 이상에서 1663명인데, 그러면 이 중에 50콜도 있고 1000콜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한 대가 받은 콜이 몇 번이 제일 많아요? 최고 최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120콜인가 그래서 하여튼,
○김유석위원  그러면 1663명 그 평균치가 50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연한 50콜 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1663명은 전체에서 50콜 이상을 월,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50콜 이상 받은 것이 성남브랜드콜과 푸른콜을 통계를 맞춘 거냐, 평균을 낸 거냐,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50콜 이상을 정한 거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1663명은 프로그램 상 50콜 이상 수신한 사람이 딱,
○김유석위원  평균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50콜 이상인데, 데이터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에 5420번 차량은 몇 콜 받았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돈 지출할 때 나오지요.
○김유석위원  그리고 가서 돈 지출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걸 확인하냐면, 월 1만 원씩을 어떻게 줘요? 줬습니까? 주겠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통신료는 월 1만 원씩 그냥 주지요.
○김유석위원  언제부터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올 1월부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1년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년 됐으면 통계치가 나왔고 넘버고 세팅 된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브랜드콜이 많아요, 성남콜이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50콜은 푸른콜이 많지요. 푸른콜이 996명이고 법인이 667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건 아는데, 내가 그런 걸 파악하려고 통계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브랜드콜은 월 1만 원씩 통신료 줄 때, 50콜 이상을 어떻게 줘요? 1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개인한테 통장으로 지급하지요.
○김유석위원  50콜 이상 받은 사람들은 통장으로 쏴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진짜 그러면 상당히 시에서 많이 해주는 거네. 통신료 주지, 운영비 지원해서 또 우리가 서포트 해주지. 그러면 이게 민원이 생기면 안 돼요. 그거 통계치 갖고 있는 거 있지요? 그거 우리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도 외곽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곽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에 ‘첨두 10콜’은 무슨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첨두 10콜은 50콜 이상자 중에서 07시부터 09시까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지요. 그 다음에 오후에 5시부터 8시까지, 심야 12시부터 1시까지에 50콜 이상으로서 10콜 이상을 받아야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안 받고 그러면 안 되고 이때도 받아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하나 더 조건이 걸려 있네요. 50콜 이상 중에 하되, 첨두라는 건 이 조건이 붙어야만 상위자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월 통신료를 만 원씩 준다 이 내용이네요. 제 설명이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 외곽지역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대충 해놨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에요. 그냥 한 콜당 3∼4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데 그 외곽지역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것은 외곽지역 의견을 일부러 그래서 참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콜로 할 것이냐. 사실 안 가는 부분은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 의견을 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우선은 업계의 의견을 정확하게 내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냐.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로 받고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어떤 방향으로 주는 게 좋을 거냐. 다만 프로그램 상에 차 하나 하나가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게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지정하기는 사실 어렵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프로그램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건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집에서 나가면서 어디 어딥니다 라고 전화를 딱 해요. 그러면 5분 내인가 3분 내에 문자로 ‘보냅니다.’ 그래요. 딱 오면 그 주변에 차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서 제가 다른 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는 딱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이 경험했던 거예요. 두 개 다 열락했어요. 그런데 둘 다 없다고 내 핸드폰에 들어왔어요.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래서 내가 걸어서 다솜아파트라고 거기까지 걸어내려왔더니 거기 택시가 있는 거예요. 콜들이 두 개 다. 진짜 내가 목격한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황당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콜로 전화를 했어요. 거기 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두 대는 아닌 또 다른 데에서 날아오면서 150m앞입니다. 그래서 차가 와서 내가 손을 들고 타고 온 적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50콜 받았고 첨두 10콜 받았어. 그러면 내가 받으면 받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안다면. 그래서 저는 50콜 이상 첨두 10콜이라는 것을 딱 지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비례해서 상위를 잘라 보니까 50콜에서 잘리지 않고 70콜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첨두 10에다가 70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 그래야 얘네들이 50콜이 넘든 안 넘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사례들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수록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차등이 있지요.
○김유석위원  어떤 차등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최고 1, 2, 3등은 10만 원씩을 주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 2, 3등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정해버리면 우리한테 문서로 보내버리면 안 되니 이렇게 첨두 10에 50콜 이상 정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콜을 계속 받고 계속 움직일 수 있나. 심지어 외곽이 아닌 도심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내가 목격한 사람이니까.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두 군데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차피 그래서 그걸 좀 더 연구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하지 말고, 만약에 1월에는 50콜이었는데 많이 하다보면 50콜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는 80콜이야, 3월에는 90콜 받아야만 월 만 원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외곽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연구 검토해서 다음 업무청취 때까지 우리한테 보고해라. 알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놈의 콜은 왜 지원을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게 수익자부담이에요. 수익자 부담. 내가 콜 타고 가려면 내가 천 원 내고 가면 되는 거야. 그걸 왜 이렇게.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한 도시입니다. 못 퍼줘서 난리야, 난리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옛날부터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콜비를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콜비 지원은,
○위원장 김재노  콜비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김유석위원  운영비.
○황영승위원  운영비는 옛날부터 줬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운영비는 옛날부터 줬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콜비 천 원씩 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2011년 7월부터 했는데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당시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김재노  앞으로 성남시에 있는 자영업자들 카드단말기수수료 다 지원해줘요.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위원장 김재노  다 지원해줘요. 지원 못 해줘서 지금 환장이잖아, 환장. 뭔 돈이 그렇게, 성남시에 돈이 많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쓰는 사람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쓸 데 없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질서봉사단체 지원금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매년 피복을 사주나요? 계도복하고 계도장비 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매년 부분적으로 합니다.
○이덕수위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매년.
○이덕수위원  제가 참 양심적인 단체의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다루냐고 해서 아마 제가 다룰 것 같다고 그랬더니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대뜸 성남시에 무슨 돈이 많아서 매년 이걸 해주는 거냐. 그것 좀 삭감해라. 작년에도 해줬는데 1년 나가봤자 열 번도 안 나간다 이거예요. 옷이 새거라 이거야. 그리고 계도장비 뭐가 고장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또 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민심이 그래도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계도복하고 계도장비를 매년 이렇게, 이게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민생에 쓰여질 데는 안 가고 자꾸만 퍼주기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것은 신규회원들이 계속 바뀌니까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고 그러면 새로운 학부형 회원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주로 가디건이라든지 조끼, 장갑 이런 것하고 호각, 명찰 이런 건데,
○이덕수위원  계도복은 집에 가져가지 않아요. 학교에서 다 놓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지요. 잠깐 입고 또 벗어 놓고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단 얘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질서연합회, 이거 매년 사주잖아요. 옷이 있는데 왜 사주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율방범대 이런 데 매년 사줍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거기도 비용이 다 들어가지요. 지원이.
○이덕수위원  매년은 안 사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매년 지원하지요.
○김유석위원  매년 해요, 매년.
○이덕수위원  매년한다고?
○김유석위원  매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제가 봐서는 모범운전자는 상당히 봉사를 그래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이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하는데, 그런 걸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매년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옷이 예를 들어서 좀 해줬다 그러면 격년제로 해주거나 이래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신규면 신규회원들만 그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다 해주고 계도장비가 이게 어디 부딪혀서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새거예요. 그런 데서 이런 회장님들이 진짜 양심에 찔린다 이거예요. 이걸 왜 새건데 또 사주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사주고 올해 또 사줬다. 그러니까 올해는 꼭 좀 잘라달라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런데 대부분 다는 아니고 2분의 1정도씩 해주지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는 똑같은 걸 가지고 1년을 입었는데 1년 정도 입으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잖아요.
○이덕수위원  모범운전자가 한 달에 계도를 몇 번 나가서 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매일 나오지요.
○이덕수위원  매일 나온다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덕수위원  그것은 모범운전자는 매일 나오니까 모르겠네. 그렇지만 다른 데도 매일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다른 데도 다 해요.
○이덕수위원  매일 나온다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럼요. 다만 그 개인이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요. 개인이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주 1회씩은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덕수위원  거의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안 나가요. 한 대여섯 번?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낭비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매년 그냥 세우는 예산이니까 매년 세워야겠다 이것보다는 정말 교통장비부터 계도장비부터 정말 이거 너무 낡아서 사줘야겠다. 그럴 때 사줘야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놓으면 집행은 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주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성남 시내버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콜센터운영비 주는데, 지금 이용 실태 같은 게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이용 실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잠깐만요.
    (자료 확인)
  월 평균 이용자가 39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월 2827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대인데요. 중증1·2급 장애인 200명 당 한 대씩 해서 원래 저희가 43대여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20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내년도 대폐차 비용 8대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차량이 지금 5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스타렉스는 6년이고요, 카니발은 4년이고 그렇습니다. 2400cc기준으로 2400cc이상 6년 미만은 4년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우리 관용차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디 기준을 따르신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여객운수사업법에 정해진 차량입니다.
○이덕수위원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무조건 차령이 도래하면 폐차하고 다시 구입하게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건 1년 연장은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타고 그러니까 차령에 도달하면 폐차를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성남시내버스에서 받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자체 콜센터.
○이덕수위원  거기 직원이 앉아서 받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덕수위원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법 쪽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건 상위법이고. 이거 지금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계획은요? 우리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명 수가 딱 나오잖아요. 해볼 계획은 없는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직접 만족도만 조사한 건 아니고 2010년도에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만족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이거 지원한 지 몇 년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최초 운영이 2006년 3월 1일부터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8년째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덕수위원  예. 8년. 거의 10여년이 가까워 오는데 이게 안 해봤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2010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만족도까지 조사를 했어요.
○이덕수위원  전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니지요. 일부 샘플로 만족도만 조사했지요.
○이덕수위원  이게 공평하게 이용해야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항상 모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세우셔서 전체 회송용봉투를 우편으로 보내서 예를 들어서 ‘당신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한다면 불편한 점은 없느냐.’ 뭐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시인가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됐어요. 어느 장애인단체한테 이거 용역을 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장애인들이 돈을 내고 타는 겁니다. 돈 안 주면 태우러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로 돈을 주고 이용을 한다. 이게 뉴스에 나와서 크게 걸렸어요. 그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염려돼서 그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이용 횟수 봐도 월 평균 395명이라고 하지만 편중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장애인 약자들이 이동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요청하면 다 형평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우리 용역결과에 보면 장애인복지택시 더 증차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예 계획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올해 연말에 5대를 증차합니다. 내년도에 원래 4대를 하기는 했는데 올해 전체 예산 중에서 남아서 5대를 미리 선구입합니다.
○최만식위원  올해 5대 구입하고.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내년도 4대 분을 미리 당겨서 지금 5대를.
○최만식위원  그럼 내년에 또 추가로 계획은.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것은 전체 예산 때문에, 법적 기준 대가 43대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추경에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하자.
○최만식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법적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분들이 장애인복지택시는 실제로 보면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주로 타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아예 집 앞에까지 가서 집 안까지 모셔다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좀 명확히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국장님, 제가 피복비 하다보니까 피복비가 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제복 구입비 이런 것들이. 옷을 일괄적으로 좀 맞춰서 상하복이나 여름 동복 이런 것 맞출 때 정리 좀 해주시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덕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것. 과장님, 이것은 차등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회장님께서는 ‘우리는 필요없다. 이거 삭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해 해온 게 아닌데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점검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피복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자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저희가 돈으로 줍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소위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에 중간에 들어오는 회원들한테는, 만약에 돈을 줘서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1월에 맞췄다.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에 들어온 회원들은 만약에 주다가 떨어지면 못 주는 현상도 있어서 요구해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만약에 원래 회원이 250명이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10벌이니 20벌이니 코스가 또 틀리다보니까 여유를 주는 데가 있고, 여유 주지 않고 그 회원 수대로 그대로 맞춰놓고 나중에 안 들어오면 1년 있다가 하복부터 주되 동복은 못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이것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3개 단체 교통, 모범, 녹색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그걸 딱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른 데, 지금 이렇게 피복비 지원한 데는 하나 같이 조사를 하세요.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침에 가서 교통질서 하면 이런 피복비도 주지만 간식값도 5000원씩인가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이 항상 그거거든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만약에 월, 수 선다. 교통지회에서 화, 목 선다. 새마을은 피복도 있고 다 주는데 다른 단체는 나와서 서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는 그게 없다. 이 사람들은 이게 불만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여기에 뭐 300명거다. 그러면 한 해는 150명 것 해주고 150명에 대해서 간식비로 돌려줘도 되고. 그 얘기를 한다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150명을 하고 150명에 대해서 간식비를 아침에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단체 말고 저녁에 활동하는 단체 중에서도 그날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수당으로 간식비 5000원을 쏴줘요. 자기 통장으로 쏴준다고요. 물론 자율방범대 지금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자율방범대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하셔서 이번에 정확하게 제가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한번 관리해보려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저도 그 전에 한 번 관리해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관리 안 되는 데가 녹색이더라고요. 녹색은 수시로 부모들이 바뀌고, 저도 학부모로 녹색을 직접 나가서 서 본 경험으로 보면 학교에서 배당할 때 1년에 많이 하면 4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안 되지만 다른 단체들을 한번 정확히 따져보시고. 그래야 그들이 필요 없다면 굳이 아까 말한대로 그렇게 돌려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내가 여기에 보다 보니까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은 어린이나 교통이나 모범이나 녹색은 그래도 일단은 조례에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지원한다는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 교통 분명히 조례에 있습니다. 작년엔가 발의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모범이나 녹색 주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료 76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작년부터 했나, 올해부터 했나, 내가 제대로 안 봤나 모르겠는데, 자동차부분정비업성남시지회 무상점검 행사 지원에 ‘350만 원*2회’ 해서 7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지원합니까?
  이 근거가 뭐예요? 일부 봉사가 있어요. 자기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체에서 700만 원이 있고 위에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게 이제 보조금 지급 조례는 일반 다른 단체하고 똑같은데,
○김유석위원  아니요. 보조금 지원 조례도 이게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개념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근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자원봉사 개념이지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김유석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2009년부터 시하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랬어요. 2009년부터 이게 계속 나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안 나갔는데요. 올해 하다 보니까,
○김유석위원  그건 좋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자원봉사 지원 조례도 실질적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몇 년 정도 했어야 그다음 민간위탁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따져본 겁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조례로서는 지금 앞에 것은 다 돼 있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조례를 못 봤기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이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자원봉사단체에는 안 돼 있어요.
○김유석위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봉사. 그러면 뭐예요? 비영리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합이에요. 지회로 돼 있거든, 지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사단법인 성남시지회지요.
○김유석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런데 이게 뭘 하냐면 추석 전에 무상서비스 여기 와서 해요. 점검 같은 것을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저는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일반 무슨 모임인데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일반모임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한 것을 추후라도 월요일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야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2009년부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업무청취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보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짚어줘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택시를 타니까 어떤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대요. 콜비는 기사도 손해고 타는 사람도 손해다. 왜 그러냐 했더니, 기사는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서비스를 잘 해주려고 하지를 않고, 또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런 정책을 왜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들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은 시에서 돈을 내줬는데 내가 직접 안 내니까 대접을 못 받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비 지원이 개 당 30만 원씩인데, 이거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현재 운행기록계를 디지털로 전부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운행기록계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운행내역 일체가 다 기록되는 장치지요. 속도라든지 사업구역을 벗어났다든지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게 일괄적으로 다 나오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법인은 올해 지원해줬지요. 법인은 올해 말까지고 개인은 내년 말까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위원장 김재노  택시는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는군요. 그 사람들은 택시만 하나 사면 되네. 뭐 타코메타 고장 나면 새걸로 바꿔주고 콜비 해주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주면 그 보조금을 받아서 콜센터 운영을 하잖는데, 돈 쓰거나 이런 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정산보고만 받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어떤 특정업체와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글쎄, 그것까지는 나간 게 없습니다. 수의계약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일종의 사인간의 거래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럼 우리는 그냥 돈만 퍼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라. 그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니, 나중에 다 정산을 받지요. 영수증이고 뭐고 이런 걸 받아서 잘못됐으면 반납이 되고,
○위원장 김재노  아니, 사인간의 계약이라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알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업체가 매달 1000만 원씩 몇 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해서 어느 특정업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씩이면 1억 2000이라는 말이에요. 그 돈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들 감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정산보고하고요. 서류 제출하고 그러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산프로그램이라는게 한 번 개발해 놓으면 제가 봐서는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도 그렇고. 왜냐하면 운영노하우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눴었는데요. 금년 7월부터 운영했으니까 지금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두고 볼게 아니라, 개선을 해야지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러면 개선을 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다 바꾸면 또 프로그램을 다 새로 개발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경쟁을 시키란 말이에요. 뭔 얘긴 줄 아세요? 경쟁을.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김재노  대한민국에 콜센터가 성남에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개발 전에는 경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다 완료해 놓고 거기서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제3자가 한다고 입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자기네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처음에 입찰하고 계약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고 KT 이런 데도 다 해보고나서 입찰해서 여기가 선정이 된 거지요. 그다음에 선정돼서 프로그램 다 개발해서 설치하고 나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자기가 설치했으니까 거기에 다 유지관리보수 위탁을 한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성남시에서 이 콜센터 통합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느 업체에 밀어줘라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로 통일해서 와라.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노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글쎄,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재노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처음에 해서 통합을 작년 7월 1일부터인가 했지요? 통합이 언제부터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운영을 작년 7월 1일부터 했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 전에는 이게 분산이 됐었잖아요. 개인택시도 두 개인가 몇 개로 했었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서 내가 그렇게 정보를 받았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래서 하여튼 그당시에 KT도 다 해보고나서 여기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개인택시조합이 됐든 법인택시 콜센터가 됐든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무슨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1년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81쪽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이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신고포상금제도가 생겼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신고포상금 등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군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 그랬어요. 운송주선행위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파라치지요.
○이윤우위원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위별로 포상금이 얼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위반행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내용을 몰라서 그냥 1200만 원 이렇게 서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총괄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자가용이 유상운송행위 한 것을 신고하면 1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은 15만 원, 화물 운송하는 주선업자가 자기가 주선을 안 하고 제3자에게 넘긴다든지 그러면 그런 의무위반 15만 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걸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인데, 20만 원 범위 내에서 10%, 아울러서 동일인이 연간 100만 원.
○이윤우위원  최고 포상할 수 있는 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보상금은 대신 경기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이렇게,
○이윤우위원  그럼 내년에 처음 이게 생기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는 809대에 설치를 하는데,
  와이파이가 대중교통과 소관인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기획과요.
○위원장 김재노  그럼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김재노  이게 그래서 50%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50%는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버스 한 대 당 3만 원이라니까 1만 5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단, 버스 404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버스 809대를 전부 다 하는데, 50%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김재노  정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85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854쪽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운영관리 2억 9124만 원 중 1억 4562만 원을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되, 집행조건은 설치비 대 당 3만 원 중 성남시 지원과 버스회사 부담 비율은 50대 50으로 한다.
  대중교통과 소관 860쪽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은 총 2건 13억 9562만 원을 삭감, 대중교통과 소관은 총 1건 1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0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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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도로과장  곽현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기타 참석자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