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06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위원장 김재노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시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도시주택국 내년도 살림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변함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과 마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도 본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주택국 본예산 세출 예산안 규모는 992억 8370만 8000원으로 2012년 예산액 대비 6.7%인 62억 320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76.63% 증액된 87억 4602만 1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0.72% 증액 된 905억 37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폐이지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8억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정책과 소관 공공분야의 디자인 개발 지원에 8000만 원 성남시 진출입로 상징 경관사업 공모에 70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벽보게시판 보수와 이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떴다 도로명주소 쌤 서포터즈 운영에 4883만 2000원과 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및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 12억 9298만 9000원과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3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소관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항공사진 촬영 판독 및 항공사진 DB 구축에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 898억 9001만 4000원 보다 0.72% 증액된 905억 37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본예산은 도시행정에 소요되는 필수적 예산으로서 최소한으로 상정되었으니 아무쪼록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편성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허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국장님, 토지정보과 ‘떴다! 도로명주소쌤 서포터즈’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우리가 지금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자원봉사자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전년도에 통장님들 홍보해서 수당이 나갔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별개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그건 그대로 홍보를 하고 이건 이대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여기 그 밑에 8000원 씩 52주 2회에 83만 2000원은 뭐예요?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별도로 또 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급식 부대 식사 같은 거 하면서,
○황영승위원 이 분들 근무는 몇 시간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4시간씩이요.
○황영승위원 4시간씩이요? 그럼 1인당 얼마씩 나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8000원씩이요.
○황영승위원 시간당?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황영승위원 그럼 1시간에 2000원씩 나간다는 얘기예요?
8000원은 교통비하고 급식비 지원이고, 위에 48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홍보물품에 4380만 원, 홍보관에 300만 원 기타 120만 원 해서 총 4800만 원,
○황영승위원 홍보물품에 4300이 무슨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홍보를 하면서 간단한 물티슈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새주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선물 같은 거를 조금 준비를 한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소품 같은 거.
○황영승위원 이 분들 수당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원봉사예요? 급식비하고 교통비만 지원해 주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떴다’라고 썼어요? ‘떴다 부동산’ 이런 게 딱 생각이 나잖아, 무슨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거 마냥.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게 새주소를 홍보하려고 보니까 산뜻하게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제목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도 국고 보조금은 얼마나 나와요? 전체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올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 추가 질문할게요.
저도 지금 체크를 해놨었는데, 어차피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 이 도로명주소가 언제까지 정리가 돼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2014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럼 결국은 내후년이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서포터즈 운영하고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다른 시는 우리보다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김유석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주로 수원 같은 경우는 2억 예산 세웠고요. 또 안산도 세웠고 구리시도 세웠고 해서 우리가 지금,
○김유석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만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홍보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자기네들 전략이지요.
○김유석위원 현재 각 시군에서 움직인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얼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2억이요.
○김유석위원 또 다른 데는 얼마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산도 5000만 원이고 부천도 5000만 원 선으로 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미 시행을 했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 올려놨지요.
○김유석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성남시처럼 비슷하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달리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은 다 다르게 돼 있지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럼 행사운영비라고 했던 4800만 원은 결국 홍보물품 사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용하고 거고, 그 밑에 8000원 곱하기 52주 2회 이것은 실질적으로 1인당 8000원씩 해서 급식비하고 교통비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은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자원봉사자를 50명으로 봤고요.
○김유석위원 그럼 이 자원봉사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김유석위원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다 달라요.
저희가 지금 일반 행사 할 때 지역 축제를 이용해서 할 때는 자원봉사 50명으로 하지만 일반 시나 구청에서 행사할 때 홍보 인원은 40명,
○김유석위원 총 하여튼 간에 동원되는 자원봉사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인력을 어느 정도 보냐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전체는 3600명 정도. 총 인력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3600명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에 1인당 8000원씩 계산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전체 인원은 안 주고요. 한 팀의 리더들만 주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그럼 리더를 50명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리더들 중에 50명을 계산해서 이 사람들만 급식비, 교통비를 5000원 정도 계산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제가 왜 자꾸 확인하느냐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에 통반장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론 그분들도 여유가 있어야겠지만 오히려 그분들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50명이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 통장의 50명은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협조가 되어야겠지요. 그럼 만약에 50명이면 우리 전체 성남시 동이 44개 45개 동 되잖아요. 그럼 동대별로 예를 들어서 통장 협회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소통이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과 자원봉사센터의 사람과 붙여주면 이거는 그 사람이 시간이 될 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관에 우리가 공적기관이니까, 통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홍보하고 그 대장으로서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꼭, 왜냐하면 50명이라는 게 아까 리더만 50명을 급식비 교통비 정도해서 8000원씩 해서 지불하면 그 50명은 별도로 이제 뽑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관내에 도로명주소는 통장이나 그 동네에 해당하는 그래도 일을 많이 보는 사람이 통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하고 연계가 되면 오히려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리더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원봉사 50명 리더를 구축하는 것보다 통장을 하면 아무래도 그 동에 대표성을 띄면서도 전체 대표성을, 좀 유기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5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 하면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4시간인데 그 사람들 하면 교육시키고 얘기하다보면 시간 쑥 갈 수 있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통장이들이나 이 사람들은 조금 또는 관변단체나 기관단체들 예를 들어서 통장이 아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어떤 단체 회장이나 동별로 이런 사람들 협의가 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관하고 유기관계도 있었고 동 안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 이미지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50명을 만약에 이런데서 서포터 받아버리면 동 별로 편중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연계하면, 오히려 왜냐하면 도로명주소가 지금도 굉장히 헷갈리고 지금 아직도 정착이 더디기 때문에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한다면 특히 예산이 4800만 원, 다른 시보다 적은 입장인데 좀 더 효율적이라면 어차피 주는 사람들 50명 리더들은 적어도 하고 3600명이라는, 결국은 그 사람들 리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통장 협의회 회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면 그 밑에 있는 회원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물티슈를 나눠 줄 수도 있고 축제 때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동원시켜서 나눠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토지정보과 지금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도로명주소 후반기 위원이 돼서 가봤더니 충분히 지금 토지정보과의 가장 주요 사업인거 같아요.
국장님, 2014년부터 이제 바뀌는 이 체제만 계속 이용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아직도 지역에서는 바뀐 도로명 체계에 익숙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좀 집중해주시고.
그거와 같이 나와 있는 설명자료 21 쪽에 공간정보체계 DB 구축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새로 신설되는 도로요. 공원로라든가 사색길 확장도로라든가 취락지구 이번에 완화된 정비한 도로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설치할 것들이지요.
○김용위원 기존에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구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따로 새롭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로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하고 관리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추가 더 해야지요.
○김용위원 이거만 한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기존 시스템에 업 시켜 놓는 거지요.
○김용위원 기존 시스템에서 업 시키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든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측행정시스템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시행할 때 돈이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인가 예산할 때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육교라든가, 그쪽은 주로 대부분 기반시설들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김용위원 기반시설 유지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런 데 엮어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거기에 업 시킬 거지요.
○김용위원 거기에 이게 업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김용위원 아무튼 비용 대비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주택과 예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36억, 전년 대비 24%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우리가 주택보조금이 안 잡혀있었지요. 추경에서 살아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올해는 작년도 비해서 여기는 지금 예산상에는 증액이지만 실제적으로 12년도에 투입 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보조금이 75억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75억에서 이게 거의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예산 잡았으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산이 없다보니까 배정을 저희가 못 받은 거지요.
○김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서 보조금을 기다리면서 못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또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굉장히 주민들 실망이 클 것 같은데, 솔직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단지마다 실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는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배정해주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재정적인 특단의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막히는 상태라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적어도 최하 금년은 유지해야 될 거 같은데 30억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택도 없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지원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가로등도 부족해서 지금 중지가 돼있는 건데요. 적어도 17억 이상은 돼야 중단 상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김용위원 물론 보조금 성격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시가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공주택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것을 그동안 이용했던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크거든요.
국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 들어온 게 작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수는 비슷하지만 금액은 좀 더 많지요.
○김용위원 금액이 전체 얼마 들어왔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112건에 353억 55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들어온 것만 300억인데 지금 잡힌 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러면 이전에 또 기존에 받았던 단지하고 지급 못 받았던 단지하고 계속 주민간의 갈등도 유발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문제는 주택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업무도 많지만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까지, 그전이라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아파트 회장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만나봤더니 이번에 2012년도 전기료 보조금 지원한 공문을 받고 이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한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성남시에서 전기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공문이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각 아파트하고 서로 연계하려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려고 주택과에서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단지를 대표하는 대표 회장들조차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해 못하시고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가로등 전기료를 안 준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이런 걸 집행할 때는 사전에 미리, 지금 아파트 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성아연이라든가 분아연이라든가 이런 데 분들을 만나서 취지와 상황과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자체로 할 수 없이 행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이거를 보고 아주 엄청나게 과거하고 다른 정책의 변화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공문에 그 설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바로 조치 하겠고요.
○김용위원 바로 조치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문제도 이게 줄어들었으면 이분들이 보조금이라는 성격을, 이전에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물론 100% 그분들 생각을 바꿀 수 없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재정상황이 이렇고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랬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돼 있고, 그런 걸 제가 설명해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납득이 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증액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 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보조금 문제가 특히 공동주택 보조금 같은 문제는 따른 것과 형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주택관리에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라든가 리모델링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단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보조금을 어떻게 예산 때마다 예산법무과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 받아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좀 장기적으로 성남시 전체 아파트에 지금까지 받았던 데 안 받았던 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급에 해당되는 부분에 얼마 정도 투입이 필요하고 최소한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주변에 얘기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래서 보조금 정책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기 때문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2013년인데 매년 50억에서 60억 가령 70억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했을 때 몇 년도까지는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는 보조금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해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서 소외되더라도 기다려 달라. 그때까지 해결이 된다. 이런 마지막에 대한 기다리는데 대한 희망을 줘야지 지금 당장 서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우선 당장 서로 받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받고 너는 못 받고.
물론 연규옹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들었어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합리적으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결과를 따집니다. 다 내가 사는 단지들이 노후 되고 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성남시에서 그동안 민선4기에서는 얼마, 민선5기에는 얼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는 최소한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거생활 하는데 공동의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다. 그 비용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야지 예산법무과 갔을 때도 그 비용이 설득력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다른 업무 많으시더라도 주택과 담당분들 하고 같이 말씀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랄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쓰고도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굉장히 민간에서 여론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좋은 말씀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정책적인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김용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드린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매년 60억 정도 잡아서 평균적으로 한 5년 안에 2018년까지 전부다 된다.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지원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큰 틀에서 매년 실랑이 벌이고 갈등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성남시 주택과에 가장 큰 정책이 돼서 주민들이 2018년도까지는 성남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는 싹 내가 사는데 녹물 안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주차장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돼서 그런 시설을 성남시에서 다른 데보다 많이 비용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재정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준다더라. 이런 긍정적인 신뢰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비용을 많이 우리가 다른 데 보다 고양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1, 2억밖에 안 되고 부천은 택도 없고 물론 아파트단지에 비교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신도시가 설립된 데고.
국장님, 그런 거는 주택과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정책으로서 승화시키면서 발전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지금 우리 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신청 금액대로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이 너무 터무니 없이 적다보니까,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하고 내년도해서 반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배분하다 보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중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말이죠.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좀 못사는 사람들 사는 아파트에 지원해주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대 당, 한 세대 당 얼마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해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난번에 감사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사실 지금 보면 잘 사는데 더 많이 지원해주고 못 사는 데는 적게 지원해주는, 못사는 사람들은 사실 불하나 키는 게 아까워서 가보면 전구도 소비전력이 약한 것 이런 거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데 가면 아주 환하게 또 많이 달고 이랬으니까 그것을 한 세대 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덕수위원 신규사업이 좀 많아서 그럴 것인데, 신규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필요한 것인지 예산 상황이 우리시가 어려우니까 좀 줄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반영할 것인지, 그래서 차라리 민생 쪽에 돌릴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예산집을 보면서 매년 느끼는 거지만 예산은 전년도하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얘기해도 또 지적해도 바뀌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런 문제가 그냥 틀에 박혀서 정형화돼서 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심한 작성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토지정보과에 보면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갱신사업이 3억 1000 잡힌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덕수위원 이것이 몇 년마다 하는 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이덕수위원 아닌데, 작년에는 안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에요. 이건 저희 시청 조직이 바뀌면서 업무 소관이 넘어오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과에서 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정보정책과라고 따로 있었는데 그 과가 폐지가 되면서 이 업무가 저희 토지정보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정보정책과에서는 언제 이거 한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건 거의 매년 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작년에는 안 했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우리한테는 없는데 정보정책과에서 매년 계속하던 거지요..
○이덕수위원 정보정책과에서 작년에 했다. 그런데 이게 꼭 매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점이 드는 거예요. 물론 상수도하고 하수도, 바뀌는 데도 있겠지요. 그리고 도로도 바뀌는데도 있겠고. 그러나 그것이 큰 어떠한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년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작업량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 굉장히 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돈 대비해서 우리 3억 1000만 원을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효율적이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건 그겁니다. 각종 도로나 상하수도나 기반시설 이것이 DB화 돼 있는 건데 거기서 변경되는 것 마다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그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공백이 나와 버리면 오히려 기존에 돼 있는 것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덕수위원 그것은 앞의 말은 이해가 가는데 뒤에 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못 사용한다 이런 말씀은 안 맞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를 들어서 수도관 관로가 기본 설치돼 있는 것을,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관로가 바뀌었거나 관로가 끊긴 부분이 작업이 돼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업데이트 안 해주면 기존에 있는 선로마저도 활용이 안 되지요. 활용성이 없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계속 열어보면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안 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주요 부서에서 사용하나요, 어디서 사용하나요? 구청,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것은 각 부서에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각 부서 다 사용은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냐 안 크냐,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도 하는데 도로도 다시 건설하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수시로, 1년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누수 되는 곳이 거의 매일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 누수 되는 거 한 건 예를 든다면, 누수 되는 건 복구하고 바로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정보 제공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에 누수가 돼서 보수가 됐었다 라고 기록을 해놔 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열어볼 때 이 관로가 언제 어떻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정보를 공유해야지요. 그리고 이게 수도관이라고 해서 수도과만 보는 게 아니라 도로부서에서 이 관로가 있나, 언제쯤 어떻게 됐나 정보를 알아야 도로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다시 한 번 다른 부분에서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건 다 조달 입찰로 해서 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저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통신 사업을 12년 했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양도 별로 안 되고, 기존에 신설된 것을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 하는 거지. DB라는 것은 입력하는 작업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약간 변형시켜 주는 그런 업데이트하는 기능인데, 말 그대로 갱신이에요 이것은 짜여 있는 프로그램에 갱신하는 것은 굉장히 쉬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문서 작성하고 거기다 업데이트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작업인데 3억 1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좀 예산이 방대하지 않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관리라든가 단순히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측량이 수반 되는 경우는 측량을 수반해서 같이 올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다 거기에 소요돼서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이해가 안가요. 측량은 우리 벌써 다 끝난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각 부서에서 벌써 공사 전에 다 나온 거고 그것을 업체한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과하다 라는 것을 지적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국장님, 다시 한 번 이정도 든다 해서 업체들한테 항상 이렇게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라.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누누이 강조해서 많은 부분을 비용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3억 1000 줬으니까 올해도 3억 1000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작업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내는 거냐 이러면 3억 1000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업데이트 1년 치 발생된 게 얼마 되느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 소요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신발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대강 예산의 범위는 알 수 있어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3억 1000 잡았다 그래서 다 3억 1000 조달청에 의뢰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제안을 받으셔서 다시 한 번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소요된 산출 기초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러 업체에서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한 업체에서 받아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예산 기초를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덕수위원 산출 기초야 뭐 나오는 거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지금 각 과마다 특히 토지정보과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지침에 의하면 8% 하드웨어는 7%로 잡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소프트웨어가 10%씩 잡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잡힌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8% 잡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10%, 이건 산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일괄 잡는 건데요.
○이덕수위원 제가 이거 진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2년 동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낮춘 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우리가 시장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옛날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방자치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머리에 넣고 해야 돼요. 기존 지침대로 10%, 8%, 7% 이렇게 해서 무조건 측정해버리면 그 이하로 해도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항상 주는 방식대로 짠다. 아까 지적한 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여기만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산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6%, 7% 이렇게 줄인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공무원 여러분들은 얘기하면 ‘이건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지방자치시대에 예산 아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거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 배정이 있다고 그래서 10%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 예산만 일부 확보를 하는 거지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결산자료 보면 잡아놓고서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남시 전체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매 이런 거 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구매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성남시가 있는 한은 구매 금액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나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계속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면 업그레이드 비용 줘야하고, 이게 완전히 코가 꿰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면이 정보화시대 되면서 행정의 패턴도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은 컴퓨터로만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또 그만큼 들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물론 그건 인정하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각 과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줄여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른 데 이동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처음에 잘해야 되고 예산을 세울 때도 항상 여러 업체에서 받아봐서 산출기초를 잡아야지만 이 정도면 적정하겠구나 하는 값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5%, 4%까지 해도 들어올 데가 아주 줄을 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산은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까지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안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도시주택국 다섯 군데. 그런데 예산안 보면 전체적으로 6.7% 증가된 것으로 돼 있어요. 62억.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용역비 26억 빼면 도시계획과도 전년도 마이너스고 또 주택과도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30억 빼면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도시주택국은 추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년도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도시주택국장님은 내년도 예산 따다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으신 거 같아요. 예산을 따오려면 예산 따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국회도 보면 예산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내년도 도시주택국 사업을 위해서 예산 따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먼저 설명에 앞서서 업무 성격이 도시주택국은 기본적인 업무가 법제사무로 인허가 업무에 주력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이 사실상 항상 많이 있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비 용역이나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부 있는 것은 그 시기, 법제사무가 그 시기가 도래하면 할 수 밖에 없는 법제사무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또 일반주택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회계 예산이 없고요. 인건비 정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디자인정책과도 광고물 일반적인 인허가가 주가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 예산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런 감을 느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예산, 사업과 업무와의 연계는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네요.
도시주택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 업무이지만 제가 분당구청을 행정감사 갔다가 분당구청 현관 올라가다 보니까 우측으로 성남시 전체에 모형도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 구시가지 분당시가시 쭉.
제가 볼 때 도시주택국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래도 성남시에 오면 성남시에 가니까 이런 게 좀 있다. 물론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번에 예산은 없지만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에 어떤 변천사라든지 건물변천사라든지 마을의 변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 용역을 주든 뭐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도시나 과거의 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과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였고 국가사업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함께 해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 도시가 지속적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이 성남시 그러면 모토가 서고 유지가 되려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성남시가 조성된 도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인공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에 대한 변천사 이런 것을 모형을 만들든지 소형박물관을 만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국장님한테 용역 같은 거 줘서라도 해서 그런 것을 하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또 지금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나 신흥동이나 이런 도시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간 속에서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성남에 와도 실질적으로 이게 소비도시라고 하지만,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관광인프라 얘기하지만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여기 와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남은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변천사라도 하나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잡월드라든지 율동공원이라든지 남한산성이라든지 시청을 방문했을 때 딱 보니까 ‘성남은 이런 게 좀 있네.’, ‘성남시가 이렇게 변해왔구나.’ 이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라든지 모형도를 통해서라든지 소형박물관을 통해서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4기가 있고 5기가 있고 아까 이덕수 위원이 토지정보과에 지적했던 것 계속 업그레이드 갱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계속 그 변천사를 해놓으면 변하는 모습을 계속 담아나가면 언젠가는 굉장히 훌륭한 도시 역사 흐름을 성남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너무 반갑고. 사실 제 공무원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가장 하고 싶었던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분야였는데요. 사실 성남의 뿌리는 인공도시에서 시작해서 기존에 성남시 분양지의 예를 들어본다면 분양지의 도시건물이 변형되는 유형이 지금 많게 변한 데는 4가지 유형으로 변했어요. 브로크 건물에서 빨간 적별돌에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이렇게 변천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과거에 하천이 있는 도시에서 복개돼서 있는 지금의 모습이라든가 인공도시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연도대별로나 아니면 모형도라든가 이것이 쭉 하나의 박물관으로 보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도시건설위에 오래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도시박물관이 필요하지 않겠냐. 도시계획변천사 같은 것도 모형도부터 다 있어서 애들한테 자료도 되고 이런 것들이 산 자료가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라데팡스에 가니까 신도시 조성도 모형도를 참 보관을 잘 해놓았듯이 우리 성남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때 예산도 세워주셨고 업무계획도 세워주셔서 그것이 발전돼서 지금쯤 아마 결실을 맺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중간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공도시로서 가장 열악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첨단도시로서 판교나 분당에 신도시가 조성이 돼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아까 데이터베이스화한 어떤 첨단도시 U-City 이런 것까지 돼 있는 도시로 생각한다면 이걸 조합을 해서 연결해만 준다면 너무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아마 잘만 관리돼 주고 작성만 해준다면 도시박물관으로 탄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런 부분은 참,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오.
○최만식위원 특별회계 좀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내부거래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5억을 지금 세출로 빼잖아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부전출금 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25억이 일반회계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반회계 도로, 공원, 녹지.
○최만식위원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만식위원 우리가 세출이 되면 세입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내부거래지출은 세입과 세출이 명확해야 하잖아요. 세입이 어느 과로 잡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전 페이지에 보면요…,
○최만식위원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어디로 잡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반회계로 잡히는 거요?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게 도시계획세에서 들어오는 돈이죠.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어디로 세입이 잡히냐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특별회계전입금으로 들어갑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특별회계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일반회계 어디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특별회계전입금.
○최만식위원 그럼 그게 어느 부서로. 토탈로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도로나 공원 기반시설 만드는 걸로 쓰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을 해서 투입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44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보니까 시영아파트 상가들 다 상가임대수입을 받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만식위원 창고도 받고 제일프라자도 받고. 이 태평2동 노외주차장 260만 원은 어디에 임대수입을 받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구시청에서 쭉 올라가면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디에. 저기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중간도로 지나서지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제인호 정비구역 안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잖아요. 거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만식위원 주차장이 정비구역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수입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한테서 받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우리가 직접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우리 겁니다. 공영개발로 지은 겁니다.
○최만식위원 지은 건데, 지금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지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 4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상가임대부가세 4000만 원을 냈는데 임대 관련해서는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부가세를 내는데 이 부가세 환급은 어디서 해요? 회계과에서 해요? 이건 우리가 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우리가 하지요. 공영개발자금은 우리가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부가세를 내고만 있잖아요. 이거 환급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한번 해보세요. 부가세법이 바뀌어서 부동산임대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은 환급 대상이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지요? 이게 지금 해마다 부가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마다 부가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환급이 됩니다. 임대료를 내면 임대료 안에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환급이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급받잖아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 임대료 받을 때 포함해서 넣는 거니까. 환급을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지만 환급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디자인정책과 15페이지에 우리시 진출입로 상징 경관사업 공모하는 거 있지요? 7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이거 지금 여섯 군데에 네 개씩 서 있는 조형물에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넘어오는 위치에다가,
○황영승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거 공모를 왜 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무 시설이 없이 그냥 시계로 넘어오니까 어떤 경관상징물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황영승위원 현재 경관상징물이 4개씩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없어요. 옛날부터 계속 있지. 복정동, 판교 들어오는 데, 태재고개 들어오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새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황영승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디자인을 거기다 하려고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 건데,
○황영승위원 조형물을 새로 만든다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새로 해서.
○황영승위원 이건 예산낭비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시 구호문구가 디자인해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 새로 상징물을 설치해서,
○황영승위원 디자인을 공모하는 거예요, 조형물을 공모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디자인을 공모해서 조형물을 놓을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게 아닌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걸 하면 도에서 디자인정책 저기를 할 때 같이,
○황영승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건 다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기존에 해놓은 게 없는데.
○황영승위원 기존에 지금 진출입로에 4개씩 딱 서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다 있지 않는데.
○황영승위원 그건 다 있어요. 모란은 없어요. 야탑에 있고 태재고개에 있고 저쪽 순환도로 들어오는 데 있고 복정동에 있고 이게 다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우리 디자인과에 디자인 전공해서 특채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그 사람이 디자인을 하면 되지 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자꾸 공모를 해요? 디자인과에서는 뭘 합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몇 년 전에 특채로 채용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디자인을 하면 되지 전공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공모해서 예산을….
하여튼 이따 이건 과에 할 때 자세히 물어보고 삭감할 건데 이런 거 예산을 자꾸 쓰면 안 돼요. 지금 조형물이 잘 돼 있는데 무슨 조형물을 시장 바뀔 때마다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은 다른 데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조례 좀 보셨어요?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제7조(전용금지) 조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전용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그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뒤에 지금 나와 있는 예비비 830억을 여기에 세우지 마세요. 지금 맨 마지막장에 보면 예비비로 836억 1759만 3000원을 세웠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이것을 우리가 당장 쓰지 않는 돈이라면 다른 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 지방채가 얼마나 있어요? 지방채 상환하는데 쓴다든가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게까지 전용될 수 있는 공영개발자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이런 데에 사용을 하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게 예비비라고해서 그냥, 공영개발사업자금의 예비비는 예비비로 존속되는 게 아니라 자본적 예비비기 때문에 그대로 예비비로 존치해 놓는 거고 그동안 이 예비비 가지고는 공영개발에 있는 돈 가지고는 그동안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전용해서 사용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성남시 조례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7조 조례에 전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은 제가 따로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예비비로 836억을 세운 것을 예비비로 세우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판교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지방채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묶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제가 따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별도 보고나 마나 오늘 예산을 오늘 결의해야 되는데 예산 결의를 못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검토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빨리 알아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전용할 수 있으면 이거 예비비로 성립 안 해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전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성남시 조례 7조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비비로 적립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럼 지금 빨리 곽정근 국장님께서는 알아보시고.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시 경계에 예산 7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황영승위원 조형물이 생긴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가 다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가끔 다니다가도 꼭 확인을 하는데 이게 있는데 굳이 다시 디자인을 공모해서 한다는 건 예산낭비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문구와 디자인이 바뀌는 건 좋아요. 그런데 조형물 자체를 없애고 새로 한다.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본 위원이 삭감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돼서 올라왔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물들은 알아보니까 공보관실에서 모두 철거했다고 하고요.
○황영승위원 싹 다 철거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황영승위원 언제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시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탑 이 관계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홍보물을 게시하는 홍보탑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성남시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상징물을 상징적인 경관물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그런 홍보물보다는,
○황영승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홍보를 거기에 게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가 어떤 홍보 조형물을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동시 같은 경우에 관문에 시의 상징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도 들어가다 보면 관문에 상징물이 있고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황영승위원 그럼 예산이 이런 게 올라오면 이런 걸 미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줘서 검토하게끔 하셔야지. 무슨 그걸 따지고 삭감하려고 그러면 그때 갖다 놓으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냥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예산 하면 너희들은 예산만 집행해줘라 이겁니까? 뭐야, 이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사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어떻든 홍보탑과 상징성이 있는 경관물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경계에 있던 홍보탑도 그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견고하게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시정구호, 시민이 행복한 뭐 이런 문구를 넣고 디자인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산뜻해서 ‘아, 성남시에서 이런 걸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걸 왜 철거해서 막대한 예산을 또 들여서 이런 걸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지금 이 자료 갖다 줘서는 설명이 안 되고, 신규사업을 하려면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셔야지. 저는 이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요.
또 아까 과장님이 게시대 설명하실 때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한다는 거 그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게시대를 올해 몇 개 이전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금년에는 이전한 게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금년에 없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황영승위원 평균 보면 이전하는 게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전하면 게시대 한 이전하는데 개당 예산을 지금 얼마정도 잡아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한 350만 원 정도.
○황영승위원 그렇죠. 300에서 지금 1년 돼서 인건비 상승이 됐으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황영승위원 이걸 예산을 꼭 집행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6000얼마가 삭감이 돼서 1억 5000이 올라온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하면서 계속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고.
웬만한 거 태풍에 완전히 넘어지거나 부러지면 전체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망가지는 건 게시대 위탁업자가 해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탁업자한테 이런 걸 다 맡겨야 됩니다. 그분들이 수익을 올려서 시에서 공익사업에 쓰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가지고 가면서 이걸 자꾸 시에서 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벽보게시판은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지만 게시대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5000만 원은 삭감하고 한 1억만 세워도 이건 충분해요. 하지도 않는 예산이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이것은 1500만 원입니다. 금년에 8100만 원을 세웠는데,
○황영승위원 아, 1억 5000이 올라온 게 아니고 1500.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1억 5000이 아니고 1500만 원입니다.
○황영승위원 1500에서 게시대 이전하고 태풍이 왔을 때 그것만 한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예측해서 1500만 원만 세우기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본위원이 잘못 봤으니까 놔두고.
이거 하여튼 6개 조형물은, 만약 디자인이 어떤 그런 안이 있으면 아주 유능한 디자인 직원을 이대엽 시장 때 특채를 해서 그 사람이 디자인을 많이 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경관디자인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거 디자인을 만들어보라고 그러면, 조형물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 다 조금씩 응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미대 나온 사람이고 그만한 디자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도 디자인과를 나온 사람이고 디자인 사업을 오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본 질문 전에 우리 불법광고물도 디자인정책과에서 담당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우리 시내가 아니고 시외에 가면 비닐하우스 쳐놓고 화원들이 많아요. 화원에 간판 단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불법이지요.
○이덕수위원 불법인데,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구청에서 지금 그 내용을 단속하고 있는데 손이 미쳐 미치지 못 하는 걸로,
○이덕수위원 손이 미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불법을 양산해 주는 제일 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시내는 어느 정도 불법으로 달면 바로 계도장 나가고 과태료 나가고 철거하고 이러해서 거의 진짜 불법을 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양성화지요. 몇 년째 놔두고 있어요. 왜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과나 공무원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까?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다 보이는데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성남시청 뒤에 건너가도 하우스 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고등동로도 그렇고 성남대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우리가 수수방관하니까 이게 바이러스처럼 번지는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강력하게 하실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철거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국장님, 비닐하우스에 간판 단 거 많이 보시지요? 그게 불법인데 거의 단속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양성화시켜 주는듯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처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단속은 항상 한 건의 위반 없이 완벽하게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라든가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또 1년 10년 갑니다. 하루면 다 봅니다. 우리 비닐하우스에 간판 달고 서있는 것들 조사 가능합니다. 전수조사해서 일제정비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하여튼 단속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단속에 노력을 안 하는데 눈에 훤히 보이는데 우리 경관 얼마나 해칩니까? 전수조사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기계도 아니고 여기 올라오면 100% 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진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도시건설에 와서 까막눈인데 설명을 안 해주시면 이게 무슨 사업인줄 알고 승인을 해드려요. 거수기 노릇 하라는 겁니까?
이건 크게 잘못하신 것 같고요. 이게 경관상징물 디자인 공모하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디자인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만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공모를 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대상, 우수상 받은 것을 적용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걸 가지고 적용합니다.
○이덕수위원 그 분하고 그 다자인을 계약할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 분이 아니라, 사업은 별도로 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사업은 별도로 한다고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디자인 하는 사람은 디자인대로,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디자인만 우리가 공모를 하고 사업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디자인만 우리가 선정되면 소유권을 가져오는 조건이네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가져오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확실한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확실합니다.
○이덕수위원 그 분하고는 안 하는 거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 디자인은 성남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요. 디자인하신 예술가의 어떤 세밀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기본설계까지는 제안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그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겁니까?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선정이 됐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사업에 반영할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대상을 우선 반영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대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공모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그 기준만 말하세요. 어디까지 적용을 해서 경관상징물을 할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대상, 최우수까지는 적용을 해야 되지요.
○이덕수위원 최우수까지만 할 거고 우수하고 장려는 적용을 안 할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저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세우실 때도 제가 보기에 대상하고 최우수만 할 거면 우수하고 장려는 빼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디자인만 공모하는 거라면 굉장히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다. 대상은 2000만 원, 최우수는 1000만 원. 사실상 디자인 공부하시는 예술가 분들은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또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의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예산도 문제지만 꼭 상징조형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진짜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저는 성남에 어디 톨게이트에 딱 들어오면 ‘아, 성남에 왔구나.’ 또 갈마터널 딱 들어오면서, ‘아, 이제 성남에 진입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 곳을 녹화를 한다든가 특색 있게 해서 잘 살리는 거지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빠져나가서 청주 진입하면 무슨 나무죠? 그 나무 있지요? 그게 터널처럼 쫙 돼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맞는 것이지 어떤 상징물을 세워서는 좀 딱딱한 느낌은 든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건 인위적인 그런 상징물보다는 자연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상징적인 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을 공모할 때도 인위적인 탑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자연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상징적인 경관물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상징물이 아니고 경관물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래서 가로숲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지금 청주도 말씀하셨는데 창원시도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쫙 돼 있고 그래서,
○이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에 담양군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메타세쿼이야 가로수길.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수정구에서도 얘기했고 교통안전국에서도 얘기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지금 성남 수정로에 있는 메타세쿼이야는 도심의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하다. 이것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것이 아주 부족하지요. 그러나 진입로라든지 이런 개방된 넓은 지역에는 이 수종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정로 것을 뽑아다가 제가 3번국도도 녹화해라. 특색 있게. 여기 들어오면 지금 너무 삭막하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성남시에 들어왔다. 참 잘해놨네.’ 이 소리가 나오도록 뽑아다가 3번 국도에 많은 비용 안 들이고 식재를 하고 거기는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으로 해라. 그거하고 연계해서 의논 좀 해보시고 이건 뭐 공모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런 특색 있는 자연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예쁜 상징물은 딱 하나의 상징물은 아니고 동산과 어우러진 자연적인, 들어오면 ‘성남에 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덜 된 것 같고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용역으로 갈지 아니면 제안서만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꼭 공모를 안 해도 예술가들이나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안을 받으면 제안서만 받고 하더라도 공모사업비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용역을 해도 되는데요.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하는 홍보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용역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 예산은 저는 황영승 위원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불법광고물 단속 포상금, 노점상 포상금으로 내년도에 450 생겼어요. 그런데 포상금이라 하면 잘 하는 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이 세 군데인데 세 군데 50만 원씩 차이가 나서 주는 건 포상금 효과가 있나요? 내가 제안하면 차라리 50만 원 더 보태서 한 군데로 500만 원을 주든지 이래야지 경쟁효과를 노린다든지 서로 잘 하려고 하는 이게 나타나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포상금 1등 해서 200 주고 그다음에 150 주고 100 주고 그거는 나눠먹기식이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차별해서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윤우위원 차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한 군데만 해야 돼요. 한 군데만. 그래야지 하려고 하는 뭐가 생기지. 네까지 것 50만 원 덜 받고 덜 하면 되지 이렇지 않겠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격려금입니다. 격려 차원에서,
○이덕수위원 격려금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한 군데가 낫겠다, 한 군데. 격려하더라도 잘하는데 한 군데 해야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방법을 제시하면 50만 원 더 올려서 500만 원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해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200만 원 주든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1, 2등하고 3등은 안 하는 걸로,
○이윤우위원 3개 중에 1, 2등 하면 뭐해.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웃음) 지금까지 쭉 전통적으로 해오는 거기 때문에 격무부서라서,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바꿔야 돼요. 나눠먹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도 없고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포상금을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최만식위원 운영을 잘 하라는 얘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운영 잘 하시고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윤우위원 조건부 승인.
○위원장 김재노 지금 도시경관상징물 설치 공모전 시상금 7000만 원은 황영승 위원님과 이덕수 위원님이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만식위원 한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지금 1, 2, 3권역인데.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보라고 그러고 친환경적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런 조형물을 음성은 고추, 충주는 사과 이런 거는 하나마나야. 우리는 지금 IT도시, 1000만 도시인데 뭐 하러 이런 걸 하나. 이런 거 우리가 필요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자연적인 요소를 해서 한 군데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이렇게 합시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 하면 앞으로 예산을 절대 못 받아요.
○위원장 김재노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득한 후에 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8쪽 성남시 진·출입로 상징 경관사업 공모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떴다! 도로명주소 쌤’ 말이지요. 내년부터 전면 시행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2014년부터요.
○이덕수위원 2014년부터 전면시행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홍보해도 사실 별로 미미합니다. 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착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파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럼 뭐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지요. 아무리 가서 서포터즈 해서 설문지 받고 이거 하나 나눠주고 이런 것은 효과가 그 사람들밖에 없다. 사실은 만나는 사람 몇 천 명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를 연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하반기에 닥쳐서 쭉 그때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지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물품비로 4300 정도 잡으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덕수위원 홍보관 기타 120 잡았는데, 홍보관은 어디에 차리신다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각종 축제하고 할 때 텐트 같은 거 빌려가지고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동굴텐트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덕수위원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좀 필요 없다고 보고 기타 잡비도 필요없다고 보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거 떼시는 분들 많지요? 그 인원이 인원수로 따지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저희들이 한 48개 동이니까 1개 동에 1.5인씩 잡으면 약 100명 정도 되겠네요.
○이덕수위원 1년에. 대략.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연 인원으로 해서요?
○이덕수위원 예, 연 인원으로 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한 3600명?
○이덕수위원 사실은 더 넘겠지요. 주소 쓰는 업무, 지금 토지대장이나 이거 말고 등본 떼고 초본 떼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건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구주소로 등록을 하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은 신주소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병행하고 있는데, 신주소 써도 되고 구주소 써도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런데 신주소 위주로 먼저 하고 구주소는 괄호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나요? 등본도?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덕수위원 여기에서 착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모든 서식을 신주소로 쓰라고 그러면 일단 내가 닥쳤지 않습니까? 손으로 한번 써보면 다르거든요. 모르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직접 쓰라고 그래서 쓰면 이게 기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겠다 생각했고, 그다음에 일선학교에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내셔서 별도로 설명회 같은 걸 하지 마시고요. 학생들 시간 뺏는 거 싫어하니까 학교에서 잘 협조 안 할 겁니다. 그런 걸 해서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학생들 주소 언제까지 알아 와라’ 그래서 신주소록을 작성해보게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부 받는, ‘안 쓴 사람들은 내일 알아 와라’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면 이게 파급 효과가 다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케이블 방송이 그래도 가장 효과가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퍼포먼스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덕수 시의원의 신번지 집주소 찾기’ 해서 쭉쭉쭉쭉 미션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고 하면서 알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런 것들을 방송에 무상으로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케이블 TV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여러 단계를 높여가면서 마지막에 돈이 들어가도 예산이 들어가도 광고를 하는 방법. 그러면서 늘리는 건데, 여하튼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홍보물품비가 제가 들은 바로는 개당 4000원 정도 예상하시는 모양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1400개밖에 안 돼요. 1400명 물티슈 뭐 이렇게 나눠주면 이거 한 번 쓰고 다 버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사람이 우리 예산 이 혈세를 많이 해서 효용성이 뛰어나면 그게 제일 좋은 예산 사용이지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볼펜 같은 것 해서 여기에 ‘신도로명 사용은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 이런 거지요. ‘신주소를 모르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오르게 해서 볼펜으로 하면 10만 개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각종 행사라든지 나눠주고 또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신주소 쓰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하면 가장 많이 신주소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정책을 세울 때는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골고루 될 수 있으면 많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 기준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기준보다 낮게 집행을 하십시오. 업체하고 협상하면 다 됩니다. 이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말도 안 해요.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 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서는 우리 지역 사람들 많이, 웬만한 건 다 보는데 다 서울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아끼는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장에게 질문한 사항은 하지 말고 과장한테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수 위원님 삭감을 요청하는 건 아닙니까?
○이덕수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조건부 승인입니다.
어떻게 조건, 하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하여튼 그럴 마음이 있고, 도로명주소가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떴다! 도로명주소 쌤 서포터즈 운영’ 4800만 원은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도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보면 올해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세우셨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많이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산을 저희가 작년하고 같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약 100개 단지라고 표기를 해놔 버렸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마선식위원 그럼 100개 단지에 한 3000만 원씩 나눠줄 거예요? 차라리 단지 수를 표기하지 마시든가. 그렇지요?
나중에 위원들이 100개 단지에 어떻게 나눠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마선식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공동 주택은 엄청나잖아요. 그지요? 서로 달라고 난린데 이런 문구 하나도 세세하게 따져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산을 늘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요.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어려운 아파트부터 먼저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마선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처음에 예산법무과에 우리가 예산 요구한 공동주택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75억.
○김유석위원 75억 정도에요? 그런데 삭감시키고 30억인가 내려 준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75억 요구할 때 종목을 정해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75억을 일괄적으로 보조금으로 요구한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일괄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이나 이런데 확보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당초부터 75억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 재정 형평 때문에 지금 30억만 된 거고요. 방법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심사가 연초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5월 달 정도에,
○김유석위원 5월까지요? 그러면 그게 추경을 성립하고 가능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결위에 참여하는 분들도, 위원장님 이거는 부시장한테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30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뭘 해요.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분당구에 수도급수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구시가지에 지금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수도급수관에 지원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대원에 아파트 그쪽에 갱생사업인가 뭔가 지원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가 있지요. 제가 처음에 이거 수도급수관 해줄 때 시작된 건요, 아파트 내용연수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승인이 그 이전에 나간 것들만 지금 아연도금이 된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안 했는데 만약에 자료 평가해서 이거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안 된다고요. 지금 한번 봅시다. 작은 단지는 몰라도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당에 아파트 급수관 우리가 지원 조례 해줬던 보조금이 최소가 얼마 지원해줬어요? 아파트 단지에. 그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최소 얼마 해줬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일 작게 나간 게 4억 6700만 원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제일 크게 나간 게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일 크게 나간 게 11억 7100만 원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상대원에 했던 건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상대원에 8900만 원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분당구 쪽에 있는 아파트에, 금년에 급수관 해준 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58억 2400만 원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단지수로는 몇 단지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7단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정·중원은 급수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그럼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돈 30억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어떠한 식이든,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수정 예산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편성은 돼 있겠지만 수정 예산에다가 넣지 않으면 이것도 삭감시켜버릴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추가하지 않으면. 30억 가지고 뭐합니까?
일단은 반드시 추경에 합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75억이니까 최소 75억 정도는, 올해 주택보조금 얼마나 썼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올해 75억이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75억 한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75억 정도는 추경에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해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보고를 해서라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의회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 가시는 분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윤우위원 나는 주택과장님보다도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저하고는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분당의 급수관 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또 중원구에 얼마 들어갔다. 이걸 비교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논리가 안 맞는 논리고.
왜 그러냐면 우선 재개발하는데 예산이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분당은 안 들어가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이윤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 예산으로 봐야지, 꼭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마다 구분해서 어디 지역은 얼마 들어가고, 이거는 논리는 안 맞다 이런 얘기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수 수입을 얘기하면 금년도에 세수 들어오는 게 얼마지요? 성남시 전체에 한 1조 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윤우위원 그중에서 분당에서 걷어 들이는 게 제가 알기로 9000억 정도,
○김유석위원 그 뜻이 아니지요.
○이윤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업마다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속기록에 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속기록에 남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업 부분별로 지역 별로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안 맞는 생각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요.
제가 지금 사실 시간이 길어져서 짤막하게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동아파트 주택보조금의 수도급수관은 건물에 처음 허가 내주고 사업승인 나간 것 따라서 전후로 해서 아연도금 된 것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처음에 이거 시작 할 때는 아연도금으로 건축물을 해서 사용승인 받은 게 내용점수로 봤을 때는 이쪽에 중원·수정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분당구에 신도시 생기는 거와 중원에 먼저 들어섰던 아파트 내용연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원 수정에 있는 모 아파트가 70년대에 생겼어요.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가 72년에 생겼어요. 그럼 70년대 생긴 것부터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을 70년대 생긴 것들을 재껴 놓고 72년 73년 생긴 것을 먼저 지원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에 아연도금 한 것이 실질적으로 더 노후화 됐고 그것이 더 갱생이 필요하고 교체가 필요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갱생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아연도금으로 한 것 자체가 물이 그 관을 통과하면 인체에 해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연이어서 시작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아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언짢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그것을 행감 때도 지적을 안 했던 이유가 원래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예산을 책정하고 수도급수 준 사례가. 그래서 이게 맑은물사업소의 조례도 바꾸고 주택과 조례도 바꾼 겁니다. 조례가 이게 하나 가지고 안 돼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주택과에서 이거 조례 돈 준다고 해서 수도관이 다 교체가, 갱생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택과 여기서 줘요. 아파트 안에는 맑은물사업소가 지원하고 이런 사례가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절대로 중원·수정에 비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왜 설명을 안 했냐면 시간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않고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제 뜻을 알아들어요. 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택의 안전 같은 것도 다 챙기시는 거지요? 관련 업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공동 주택 같은 것은 노후화되면 안전 진단을 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합니다.
○이덕수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체적으로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법에서 정기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안전 진단을 하게 정해놨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아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느냐.
○주택과장 제인호 예,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근거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동주택은 그런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든, 시에서 만약에 안 하면 관여는 할 수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는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시가지 위원님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브로크 집에서부터 시작했지요. 그다음에 빨간벽돌 이렇게 변천사가 돼 있는데, 지금도 본시가지에는 브로크로 된 집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택과에서 현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현황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덕수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공동주택만 우리시에서 거기 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해줘야 되고 우리 본시가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 챙기느냐. 이런 형평성의 논리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은 집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가 조성된 그때 당시 브로크집들, 이거 동별로 현황 파악하셨으면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진짜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엊그제 누가 말씀하셨나, 만지면 부석부석 떨어지지요. 그냥 헐어집니다. 그냥 모래 쌓아 놓은 거나 똑같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완전히 헐어져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은 말씀 들으셔서 아시죠?
○주택과장 제인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관리 한도가 공동주택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일반주택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법에는 그렇지 돼 있지만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우리 주택과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아주 진짜 노후화 된 것들은 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우리 지금 재개발로 묶어뒀잖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법리적인 문제도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전혀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국토해양부에 정책건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고 이런 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게 적극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주거 생활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안전은 포괄적 차원에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말씀드려야겠지만 저희가 주택관리 차원에서 하나의 통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일단 통계학 상으로 주택이 몇 동이고 구조가 몇 동이고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안전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유재산 지키는 차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해빙기 때라든가 이런 때는 전체적으로 꼭 우리 주택과 채널이 아닌 재난 차원에서 각 동으로 전파돼서 해빙기 안전 진단에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서 제출하라는 통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 포괄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세세한 개별 주택까지 관리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과하고도 협조해서 현황이라도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이 진짜 요원하다면 묶어두고 되지도 않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면, 혹시 동에서 주택과에서 있는 축대라든가 주택과에서 건물에 위험도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건 일반 행정채널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재난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정시스템을 활용하다면 같이 관리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덕수위원 오면 주택과에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소유자한테 또 행정명령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사유 재산인데도 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지요.
○이덕수위원 브로크집이 현실적으로 관리가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인 재산을 보수해 줄 수 있다든가 관리해 준다든가, 그것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여하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황 파악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로 묶어두고 앞으로 10년 20년이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집들은 40년 50년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주 권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정책을 수립해서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정책을 수립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항공촬영을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덕수위원 아, 건축과군요, 번지수도 잘못 찾았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 예산 예비비 약 836억 원을 어느 딱 묶어 놓지 마시고 말이지요.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 “특별회계 목적 외에 용도에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면 전용할 수 있게 검토하여 내년도 추경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묶어놓고 있을 예산이 아닌 거 같아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 성남시 조례에 보면 이것을 전용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건축과장님, 항공사진 촬영을 매년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이게 매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불법 건축물의 현황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 단속 차원에서 또 아니면 불법건물을 적발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불법건축물을 연간 해서 들어오는, 우리가 과태료 받은 게 얼마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저희가 3개 구청에 적발한 건수만 보면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한 6100여 건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현재 4200건 정도는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1900건 정도를 불법 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금액으로는 과태료는 나오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총괄 관리는 각 구청별로 각자 하기 때문에 과태료 집계는 지금 정확히 안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꼭 이게 1년마다 2억 9000씩 들여서 항공촬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예방 차원도 되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2년마다 정도 격년제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단속이 다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 2억 9000 예산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 포상제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도입해서 평상시에 하는 방법,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봐요. 저는 항공촬영 보다 사실은 옆에서 신고나 단속에 의해서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주민들이, 일부 특정인들이 신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항공 촬영해서 매년 지난해와 현재와 비교해서 판독해서 불법 건축물 적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항공촬영을 하는 이유는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된 건물 그대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법제, 건축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덕수위원 신고포상금 제도는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그것은 법률적으로, 현행 건축법에서는 정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어요? 어떤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러면 가능한 게 없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조례도 상위법에서 위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없어요?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억 9000씩 매년 하는 것은 어차피 불법 건축물을 짓는 것도 예방 차원도 있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는, 하는 사람들은 한다.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하더라도 단속은 그대로 될 것이고 단속 건수도 다 우리가 찾아 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을, 2억 9000을 아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식사를 마치고 수변공원과 서현근린공원현장 방문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7일 금요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안전국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개발과장 김대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김낙중○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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