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3개 구청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심사 한 후 본청, 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구청장 및 각 국·단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40분)

○위원장 김재노  박석홍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재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세출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69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5845만 7000원 대비 13.6%인 2148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증액은 없으며 예산 절감 및 예산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오종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경제교통과장 오종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이동형CCTV 홍보 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가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승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거 하여튼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세요. 정 안되시면 ABN 방송하고 상의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2012년도 분당구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전재성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2012년도 도로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16페이지 설해대책 장비 유지 관리 보면 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이게 저희들이 장비유류대하고 장비 세척비입니다. 우리 임대차 장비하는 것. 설해대책 기간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거든요.
○이윤우위원  아직 한 20일 남았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2012년도 예산에 있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2011년도 예산입니다.
○이윤우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2012년도 예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지금 그거는요. 저희들 예산 편성이 설해대책 기간이 2011년도 12월 1일부터 2012년도 3월,
○이윤우위원  500만 원 삭감해도 큰 지장 없다 이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준비 다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3차 추경 보니까 도로과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정도 줄였어요. 감소요인이 있는데 터널 및 교량 지하차도 안전점검 용역.
  과장님, 이 부분은 3억 이상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법적사무인데요. 지금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내진 성능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지구의 대상인 교량하고 터널은 내진 성능 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판교지구는 설계하면서 내진 보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한 거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그럼 실수하신 거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워낙 쓸 데도 못 잡고 있는데 이런 거 예산 처음부터 잘못 잡아서,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용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 이 부분도 절반 이상 남았어요. 이건 또 내용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비성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인데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제3자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치는 그런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적으로 고장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서 물론 이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잡았겠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은 거 같아요. 예측을 잘 하셔서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없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용위원  그동안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각 동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혔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겠지만 갈수록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꼼꼼하게 미리 주민들 수요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혹시 빗물받이 정비할 때 개당 얼마씩 분당구청에서 예산을 잡았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15만 원 정도.
○김유석위원  이게 3개 구청에서 공히 공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요, 아니면 각 구청마다 그냥 빗물받이 뭐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잡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아마 저희들이 단가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가,
○김유석위원  그래요? 분당구청이 얼마라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개당 15만 원 정도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아니면 그냥 개당으로만 잡았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인건비는 다 포함됐고요. 뚜껑 관급자재는 별도로 계상을 했답니다.
○김유석위원  예?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관급자재, 빗물받이 뚜껑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서는 개당 뚜껑까지 포함해서 얼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자료 확인)
○김유석위원  3개 구청이 공히 공유했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개수 당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 보고 있나. 3개 구청이 다 공히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실무 작업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김유석위원  여기 실무 작업 한 사람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실무자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들어왔어도 팀장 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래서 관급자재 포함해서 개당 20만 원 정도,
○김유석위원  팀장님, 잠깐만.
  내가 이거 확인하려고 그래요.
○분당구토목팀장 이창희  안녕하세요. 토목팀장 이창희입니다.
○김유석위원  이창희 팀장님, 분당구는 여기에 개당 계산해서 1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20만 원 돼 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이창희  구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우리가 신설할 때 있고 40~50㎝ 짜리를 1m 짜리로 교체하는 게 있고요, 이게 사실 규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20만 원 선으로,
○김유석위원  예산 올릴 때 개당 얼마 잡아서 올렸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이창희  저희가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경계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아니, 빗물받이만.
○분당구토목팀장 이창희  실제적으로 한 20만 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다 잡았냐고. 예산서 올릴 때 그렇게 올렸어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분당구토목팀장 이창희  예산서 올릴 때는 빗물받이 정비공사로 해서 빗물받이나 경계석이나 전체적으로 같이 잡아서 총괄해서 올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간에 20만 원씩 계산해서 올렸지요?
○분당구토목팀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도시미관과장 조동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 도시건설위원회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은 총 2억 6614만 4000원에서 176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예산이 1500만 원에서 527만 원 쓰고 973만 원이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럼 이만큼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비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이거는 주인 없는 간판으로 해서 52개를 철거했습니다. 일단 동에 홍보해서 동에서 불법 간판을 취합해서 정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예산 아니라도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신청 받아서만 했다. 구청에서는 2차 단속을 안 한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파악이 100% 맞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그런데 지금 추가로 불법 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저쪽 돌고래상가 수내동 쪽으로 보면 간판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이런 거는 한번 싹 정비를 해줘야 돼요. 한 집에서 3개를 달아서 그 세입자가 다시 들어와도 끝까지 안 내줘서 문제가 생긴 게 있었다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서 있으면 단속을 많이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04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박석홍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재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2쪽 설해대책계획서 있지요. 이번에 폭설이 왔잖아요. 분당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까? 민원 많이 없이 잘 해결이 됐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분당은 신속하게 해서 작년보다 민원은 거의 80% 정도 줄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쪽은 구릉지가 많이 없고 평평한 도로니까. 장비는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요? 지금 예산세 우신 거는?
○분당구청장 박석홍  장비는 좀 더 있으면 좋은데요.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특색사업으로 대장동 주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앞에 삽날만 우리가 700만 원 주고 두 개 달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촌동 주민들이 직접 농기구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황영승위원  그건 잘하셨네. 매스컴 보니까 지방에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다음에 송풍기를 한 40대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육교, 보행자도로 같은 데는 그걸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황영승위원  저기 안양서 넘어오는 도로에 액상용 자동 살포대지요? 그거는 어떻게 얼지 않고 이상 없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영하 몇 도까지 됩니까? 한 20도까지?
○분당구청장 박석홍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황영승위원  5도까지밖에 안돼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5도 정도 지나면 약간 좀 그렇게 효과가,
○황영승위원  그럼 비율을 조금 덜 타야지요. 그게 지금 50 대 50 타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비율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영하로 많이 내려가면 비율을 덜 타야지 안 얼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면 일단 중지했다가 새벽 4시쯤에 다시 하면 효과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8억 정도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늘어난 원인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던 부분이 6개인데 금년에 15개가 다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윤우위원  판교 더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지하차도 예산액이,
○이윤우위원  숫자를 늘렸다는 얘기네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내가 이거 지금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건지. 1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보면 도시미관과가 일반회계 2013년도 156억이거든요. 2012년도 예산이 101억 증감이 54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건 요약서로 해드린 건데요.
○위원장 김재노  요약서인데, 도시미관과 총예산이 2억 6500인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 앞에 예산 한 것은 총괄 설명입니다. 도시미관과가 경제환경위원회하고 합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 경제환경위원회하고 같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만 있는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2억 60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 여기 156억이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도시건설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4억 8000만 원인데 거기서 3억 5900만 원을 삭감을, 예산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운영해 나갈 수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형 CCTV라든가 교통 소통 중심의 계도 병행 추진으로 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운영할 수 있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기야 좋지요.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본예산 설명자료 18페이지, 서현주차장이 딸려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서현근린생활 시설 감정평가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서현공영주차장에 보면 AK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서현 통로에 근린생활시설 30% 정도가, 공영주차장 면적의 30%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그걸 서현몰이라고 그러는데요. 쇼핑센터인데, 그게 상가가 12개 정도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임대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서현몰 12개는 지금 현재 어디서 임대를 줘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수탁자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각각 12개가 달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전체 수탁 받은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각 개인들한테,
○김유석위원  전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분이 오순석 씨라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자세한 내역 갖고 있는 거 없어요? 내가 이 내역을 못 봤는데.
  팀장님, 있으면 백데이터 좀 드려 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게…,
○김유석위원  서현주차장 부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서현주차장은 지금 AK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지 않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지 않고요.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운영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서현주차장은 별도로 임대자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임대자가 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민간위탁자가 유명자 씨라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 2월 28일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거하고 서현몰하고 위탁 기간이 다른가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기간의 차이가 있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서현몰은 그러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서현몰 근린생활 시설은 2013년 1월 31일에 끝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탁 기간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가 발주를 다르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발주가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발주를 다르게 했나 보지요. 그러면 서현몰에 들어가 있는 12개 업체는 수탁 기간이 몇 년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서현몰의 전체를 수탁 받은 업체가 따로 수탁 받은 사람하고 별도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서현몰 전체를 한 사람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임대를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별임대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수탁기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거의 1년씩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서현몰을 전체 통 12개를 받은 사람이 몇 년이냐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3년입니다.
○김유석위원  주차장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주차장도 3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이 내역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없나요?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서현몰에 관계에 대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서현몰하고 주차장 관계, 위탁받은 거 공개입찰로 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공개입찰해서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를 아까 이름은 남기지 마시고, 주차장 받은 사람이 계속 그 사람 개인이 받아오지 않았지요? 바뀔 수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전에 AK에서도 받은 적 없나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주차장은 AK에서는 안 받았고요. 서현몰을 8~9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했다가 이게 바뀌었구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유석위원  2009년도에. 그것 때문에 그럼 부딪혔나. 어쨌든 주차장하고 서현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보고.
  그러면 지금 서현몰을 어쨌든 감평을 해야겠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원은 몇 명이나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29명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13페이지 맨 아래쪽 보니까 현장 단속 공무원 부상 처리비 19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해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이거는 단속원이 계약직이 있고 직원들하고 플러스해서 된 겁니다. 단속원 계약직이 12명하고 직원들.
○이윤우위원  부상이 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네요? 29명인데 19명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승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CCTV 홍보 예산은 안 서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용 전단지 제작에 3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전단지 하나 뿌려서 홍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시민들이 많이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동CCTV나 고정CCTV나 전화번호 등록을 하시면 7분 안에 문자가 간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단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리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현수막 제작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역서도 같이 병행해서 포함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이걸 하시고 이게 잘 안되면 추경 때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황영승위원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제 계약직 이분들 아까 3억 400만 원에 퇴직금도 들어가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퇴직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분들 퇴직금이 나갑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황영승위원  기간제로 바뀌어서 무조건 나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분들 2년이기 때문에요,
○황영승위원  1년짜리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1년짜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2년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이게 2011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판교에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늘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아직 12월 통계가 안 잡혀서 정확하게 자료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약 43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판교가 계속 입점이 되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우리 기간제, 전산 이렇게 하나하나 수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거는 지엽적인건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소유주들이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한정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5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이 가고 이러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현수막 이런 게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홍보현수막 제작, 너무 일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물론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요. 그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사하겠다는 홍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지 내막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올리려는 노력도 시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작년에 이 부분을 통과시켰고 조례가 바뀌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유발부담금을 더 늘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저희가 성남시는 좀 미흡한데 최소한 있는 거라도 우리가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부과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교통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있거든요. 대형업체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교통유발을 시키는 요인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엄밀히 해주시고,
  지금 서현동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게 공영주차장 관리 유지보수 사업비가 서현주차장 말고는 없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우리가 야탑 1호, 2호를 내년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빼고 서현만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청에서 한번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수탁자가 내년 1월 3월, 본청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내가 지적했구나. 그때 위탁 끝나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1월 아직도 한두 달 남았는데 가 보면 손을 안 대니까 더 악화돼 있어요. 그 부분 한 번 더 지적해서 마지막까지 위탁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라고 강하게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수내역사에 있는 수내주차장에도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어쨌든 구청에서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니까. 그냥 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수내도 그냥 계속해서 관리공단 재산으로 치고 관리를 해요? 어차피 분당구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위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수내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 전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서현동에 빌라촌인가 거기 주차장이 하나 주택가에도 주차장이 하나 있었는데.
  팀장님.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예.
○김유석위원  주택가에 주차장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몰라요? 그것도 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요금도 안 받고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도요? 그것도?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청에서 준 거예요 아니면,
  그거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 갖고 있다가 넘겨준 거 아니에요? 몰라요?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제가 이쪽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소상히 모르고 있고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치가 어딘지는 알아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먹자골목 삼거리.
○김유석위원  아닌데. 주택가인데.
  거기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때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내가 현장을 갔다왔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 요금을 지금도 안 받고 있나본데. 주택가인데 매입해서 거의 방치하시다시피해서 한번 내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내환승주차장 말고 지하철 역사에 또 주차장 있는 데는 없어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야탑역.
○김유석위원  야탑 말고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내역사인가가 어디가 거의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팀장님.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든 구청에서 관리하든 일단 분당구에 있는 주차장 내역을 쫙 뽑아보세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뽑아서 그걸 저한테 일단 한번 목록을 줘보세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지금 서현동 빌라촌인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제 기억에는.
  잠깐만요.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계속)

  됐습니다.
  분당동인가봐요. 하여튼간에 분당동 빌라촌인가 가보면 거의 그냥 내용을 모르는가 본데 방치하고 있나본데 분명히 봤거든.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분당동 단독주택 중간에 전에 체육회 시유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것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여튼 어쨌든 한번 뽑아보세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아니었고 주택인가 뭔가 토지가 문제가 있어서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2013년도 분당구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세요.
○황영승위원  구두부스 제작비 56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지요. 이게 판교 몇 개 동에 설치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각 2개소 8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4개동에 2개씩이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2개씩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아니, 각 지역이 넓으니까 구두수선점 설치 장소는 다르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걸 개당 700만 원씩을 주고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박스 설치 제작비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어디 견적을 뽑은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견적을 뽑아서 시에서 그렇게 한 700만 원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황영승위원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데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사이즈는 전체면적이 4.08㎡가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주면 이건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법정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
○황영승위원  심사기준이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분들이 이걸 하시게 되면 시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받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구두박스 대부료를 받고,
○황영승위원  대부료는 얼마 받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대부료는 저희들이 ‘구두박스 제작 설치비×1000분의 25×개월 수’ 그렇게 해서 받고 도로점용료는 별도로,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쪽 구시가지는 한 동네에 1개 정도도 안 되는데 한 동에 2개씩 하면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4개동이면 4개를 해야지 왜 이걸 8개를,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그렇게 각 4개동에 2개씩 하는 걸로 동사무소도 거리가 3, 4㎞ 5, 6㎞ 정도 떨어졌으니까,
○황영승위원  저번 행감 때 내가 지적했는데, 도촌동하고 동원동하고 그쪽하고 해서 한 동에 하나씩 6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이번에 신규설치는 10개로 방침을 받아서 판교 8개, 중원구 도촌동에 2개 설치하는 걸로,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도촌동, 동원동 하나씩이고 거기는 왜 한 동에 두 개씩이냐고.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4개동에 2개씩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황영승위원  이게 시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도로관리과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거 임대료하고 도로점용료하고 받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심의기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알겠네요. 여기서 모르겄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도로과에서 모든 심의기준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황영승위원  수정구청 자체에서 심의해서 줘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분당구 저희들이 심의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건설과에서?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거기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시에서 한 번에 해서 일률적으로 줘야지.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시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보고 하라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심의기준이,
○황영승위원  심의위원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 하고 해서 심의위원들을,
○황영승위원  중원구청은 중원구청대로 2개 별도로 하고 분당구청은 분당구청대로 8개 별도로 심의를 한다.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맞지 않지. 시에서 해야지. 구청에서 하면, 구에 장애인단체나 유공자들하고 형평에 더 맞지 않지 않아요? 곤란하지 않느냐고.
○위원장 김재노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8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교에 2개씩 여섯 군데하고 도촌동 2개 총 8개로 했는데, 왜 어떻게 8개가 올라왔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 분당구에 책정된 게 8개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분당구에 6개라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 8개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먼저 도로과에서 우리한테 6개로 보고했다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럼 도로과에서 저희들하고 밸런스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방침 받은 것은 8개로,
○위원장 김재노  지난번에 할 때 우리한테 6개로 했다고요. 6개로.
○황영승위원  현장을 봐야지 두 개씩 하면 많이 해주는 건데.
  이게 결론은 구두부스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른 걸 해. 여기서 잡화장사를 한단 말이야. 복권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구두수선을 안 하고, 지금 구시가지도 그래요. 구두 닦을 데가 없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구두수선을 안 해.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39개소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다 구두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재 성남시 190회 정례회에서도 도로점용료 사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우리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정 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존 시가지에 돼 있으니까 판교도 해주는 건 형평에 맞는 건데, 굳이 한 개 동에 하나 정도면 되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심의기준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그때 심의위원회 분명히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들어가고, 투명하게 해서 해주되 한 개씩만 해줘라 이거지. 도촌동 하나, 동원동 하나, 판교 네 개. 여섯 개만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머지 4개 각 동에 2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2개는 어차피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동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2개씩 해서 6개.
○황영승위원  아니, 하나씩 해서 다른 동.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심의기준, 심사위원, 임대료, 도로점용료 다 해서 서류를 제출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가 볼거야. 과장님 같이 나가서 보고, 2개씩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하나 해도 충분하면 하나만 해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은 지금 각 동에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8개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고 저희들이 타 동에 설치하는 걸로 8개를 그렇게 검토하는 것도 괜찮은,
○황영승위원  타 동에 어디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분당쪽으로?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분당 말고 구미동이라든가 금곡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황영승위원  거기가 분당이지 구미동은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봐서, 보시고 이것은 할 테니까, 지금 예산 삭감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취지를 알고 계시고 일단 서류 다 제출해보고 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설치하자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판교에 6개하고 도촌에 2개 해서 8개로 지난번에 도로과장이 설명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거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됐어요.
○황영승위원  도로과장 잠깐 올라와보라고 그러지 뭐. 말이 달라, 지금.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난번에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조례가 수정 가결 통과됐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용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답답한 게,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그래도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예산으로 잡혔는데, 아무리 본청에서 이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고 필요성조차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3개 구청 행정감사에서 공히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구에 관련된 주요업무들은 구청이 진짜 핵심이 돼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구두부스 제작하는 거 판교에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용위원  판교에서 지금 기존에 이런 잡화점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가로에 구두로 한정해서 만들어서 6개인가 8개인가는 정확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마도 그때는 제 기억으로 본청 도로관리과에서는 8개 잡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많다, 줄여라. 6개로 해보고 그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거기서 내려왔겠지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서에 이렇게 인쇄돼서 올라왔으면 좀 시간이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
○김용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시간은 저희들이 뭡니까. 조례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구두수선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용위원  아니, 수정 가결됐잖아요,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아니, 그래서 법률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법률에 보면 예외규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였을 때는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금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8개다 4개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본청에서 방침 주면 다 따라서 합니까? 업무파악도 안 하고!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업무파악은 제가 뭐,
○김용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8개가 올라와서 어디가 필요하냐고 하면 딱딱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판교동, 삼평동, 운중동, 백현동에,
○김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밀고 나가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구미동에 한다면서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아니, 4개.
○김용위원  판교에 필요성이 있어서 본청에서 얘기해서 같이 이것을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교에 지금 민원이 있고 판교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판교에 한다. 8개 6개 중에서 이건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무슨 여기서 물어보니까 구미동 얘기하고. 지금 업무의 본질도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제가 구미동, 금곡동 말씀드린 것은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각 동에 한 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김용위원  아니, 그럼 금곡동, 구미동에서 갑자기 필요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잘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용위원  정리할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가장 수혜 보는 게, 분당 속에서도 판교 분들이 여기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도 그렇게 파악해서 예산이 여기에 잡힌 거고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최소한 판교 어느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 예정이다 이 정도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오셔야지요. 저도 그냥 당장 제 생각에 나와요, 지금. 삼평동에 버스 서는 데 두 군데, 그다음에 판교동 광역버스 서는 데, 운중동 이런 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신규예산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조차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판교에 몇 개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구미동에 할까요?’ 이게 답변입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돈 내려주면 다 잡아서 다 해요? 속된 말로 본청 딱가리예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 사람이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전재성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2013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도로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심사할 때 줄은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간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법무과에서 심사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김용위원  올린 건 얼마나 올렸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올릴 때는 180억 정도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작년에도 사실 그전보다 줄었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용위원  계속 줄여나가는데, 물론 수정·중원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이쪽은 노후화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우리가 불러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증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미리 노후라든가 불량도 이런 부분을 잡아서, 특히 분당 그리고 판교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43쪽 보면 이면도로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이게 아까 주요사업에도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에도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척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기존에는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공공근로 좀 이용했고요. 또 주요대로변에는 용역을 줘서 세척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때 이전에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혔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이것은 도로정비 공사비로 잡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서 빼 나와가지고 따로 잡은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런데 이면도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사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썼는데, 사실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대비해서 1억 원을 세운 겁니다.
○김용위원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들이 특히 이면도로 이런 데는 굉장히 정비가 안 되면 세척이 안 되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느끼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용위원  아까 제가 이 자료 보니까 3월부터 10일 잡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거 연간단가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연간단가 해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업체한테 자율권 줘서 청소하는 것 보다는 조금 시기를 잡아서, 특히 우리가 자동차 세차하더라도 겨울철 끝나고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3월 시작하자마자 전체적으로 한번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연간단가 안에서 싹 좀 세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도로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셔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좀 지났지만 건설과.
  위원장님, 구두수선 부스 제작비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업무숙지가 되고 본청과의 준비가 소통이 원활히 되고 나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질을 냈는데 성질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 일단 제가 전액 예산 삭감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재노  지난번 행사사무감사할 때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민간회사 한 군데와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통합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재노  그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 판교지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지구에 지하차도 16개소하고 터널 5개소 그래서 21개소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 창전ENC라는 회사에서 2013년도 2월 28일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분당지구의 지하차도 터널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2013년도에도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판교지구하고 분당지구 관리사무실이 각각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무실이 하나로 통합만 될 수 있다면 통합관리하면 훨씬 더 절약된다든가 유리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판교지구하고 분당지구하고 관리사무소가 각각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2개를 통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뽑아봤더니 자동제어 설비라든가 화재감지 시설이라든가 모든 이런 게 한 사무실로 다 이전돼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분당, 판교 각각 관리하는 것이,
○위원장 김재노  각각 관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설관리공단은 기존에 있는 판교 것만 하고 분당에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와 터널은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분당지구의 지하차도하고 터널도 이번에 민간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내가 그때 당시에 통합을 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러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거다. 그때 지적을 했더니, 사무실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하나는 민간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게는 답변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당지구에 지하차도 21개,
○위원장 김재노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 속기록 뽑아서 보면 알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이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조동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조동은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올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한 게 몇 건 정도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52건을 집행했습니다.
○이덕수위원  52건인데 올해는 예산을 300건이나 올리셨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이게 건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간판의 종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잡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52건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527만 원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527만 원인데, 올해는 많이 증액됐네요?
  많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아니, 금년도하고 똑같은데 그 나머지 금액은 3회 마무리 추경 때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건 잡는 것을 많이 잡았으니까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방지 안내문 제작 아까 말씀나왔는데 3000매 제작한다고 그랬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겠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이것은 광고물 설치 기준에 대한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어디에 배포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일단 상가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일단 해당되는 데가 상과관리사무소에서 주로 분당 상가특색상 건물이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 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주인 없는 간판 이런 것부터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분당 같은 데는 상가가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이용한 방송을 하는 방법, 또는 어떤 단속을 하실 때 행정대집행을 할 때 ABN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꺼리가 되니까 촬영하러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요청해서 그 그림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셔가지고 하면서도 인터뷰 한번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과태료도 나가게 되고 이것은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인터뷰도 하시고, 이것은 ABN에서도 이런 걸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방송국을 충분히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체 중에는 그게 보는 사람이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많이 이용해서 예산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분당에도 농촌동에 가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데 간판들이 다 붙어 있는 거 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그거 불법이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단속 안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단속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분당구만 그런 게 아니고, 중원구도 많고 수정구 쪽이 제일 많은데 이게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시내에는 조그만 거 하나 잘못 붙이면 바로바로 단속을 하는데 비닐하우스에는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그게 합법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내고 붙이나 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행정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강력하게 어떤 법 적용을 해줘야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한 준법정신이 더 시민들 속에서 늘어난다 이런 생각입니다.
  분당은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수정하고 중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 단속하셔서 전체 단속하셔서 다 떼도록 이렇게 단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내년도 예산에 전단지 이런 단속하는게 올라와 있는데요. 불법유해전단지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기관하고 경찰서하고. 또 우리 분당구청이나 각 구청마다 유관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범죄예방도 있고 청소년선도위원도 있고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셔서 의지를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광고물 같은 것은 불법광고물은 그냥 보기만 좀 안 좋고 환경만 안 좋지, 전단지는 청소년이 나쁜 길로 가고 있어요. 더 나가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청장님하고 얘기하셔서 분당이 특히 심해요. 서현, 정자 이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노점상 단속도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황영승위원  업무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자동 그런 상가에 자기 개인 땅이라도 밖에다 불법건물을 지어서 포장마차식으로 막 운영하는 사람은 놔두고, 노점에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조금 갖다놓고 하는 사람들은 무지막지로 그냥 막 집어던지고 실랑이 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형평에 맞게. 똑같은 시민이에요.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판교 지역이 옥외광고물 특화지역이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1업소 1간판 지적도 좀 되고 그랬는데. 이게 가다보면 웬만큼 지켜지는 것 같은데 임대가 안 되고 이런 데는 보면 경기도 안 좋고 또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 업소를 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방법을 취하는 게 위에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그것은 간판에 해당이 안 되지요? 이건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김용위원  저도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상가로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했을 때 도시미관 차원에서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1간판 1업소 이 원칙에도 약간 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판교라는 신도시는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김용위원  내가 광고를 붙이면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다보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도시미관 자체가 흔들리는 거고. 그래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업무청취가 곧바로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상가가 크기 때문에 상가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상가대표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 데는 각 동마다, 그래봤자 제가 봤을 때 몇 개 안 돼요. 그 건물들 모여 있는 데가 삼평동,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도 포함되지만 백현동에는 큰 건물이 없으니까. 동 주민센터하고 상가관리단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셔서 그런 것을 판교신도시 입주는 지금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틀을 만드는 시기 아니냐.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자제하고 지양했으면 좋게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조정 역할을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번 돌면서 보시면 좀 심각해요. 갈수록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미분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수막으로 간판을 대신해서 내벽 외벽 가리지 않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담당부서니까 제가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분당구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예산 서 있는 것도 거의 다 유지보수 예산인데, 2012년에도 유지보수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신규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또 10% 정도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유지보수라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들,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줄어서. 괜찮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하여튼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은 원안 가결하고, 분당구 건설과 소관 329쪽 구두부스 제작비 5600만 원을 김용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은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 소관 329쪽 구두부스 제작비 5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두부스 예산은 아직 사실 조례도 완전히 개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된 후에 또 예산, 소요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건설과
    나. 분당구도로관리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 중 주요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2013년도 분당구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김재노  국도비가 줄어서 와서 그런 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분당구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2013년도 도로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설과,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분당구청 건설과,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4시 41분)

○위원장 김재노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재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폭설로 인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고 어려웠던 데가 없었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전에 보다는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런지 민원이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보면 분당은 도로가 빨리 빨리 복구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산성대로가 반은 중원구 이쪽은 수정구 아니에요. 그런데 큰 도로가 내가 그날도 차를 못가지고 들어가고 그다음날도 다른 데 행사 갔다가 두고 가고 그랬는데 우리 쪽에 아무래도 덜, 빨리 대처를 못하는 거 같아요. 장비가 부족한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장비는 살포, 덤프트럭 7대가 있어서,
○황영승위원  큰 도로는 먼저 하시잖아요. 그리고 은행1동 올라가는 데, 상대원 고바위 이런 데 이면도로에 액상용 자동분사기를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중원구는 이거 전혀 도입 안 했지요?
  액상용 장비, 내놨다가 들여놨다 하는 거 있잖아요. 스탠드로 된 거. 그게 태평4동 이마트 옆 골목 있잖아요. 옛날 인하병원 올라가는데. 거기가 김영배 동장이 태평4동 동장으로 부임해서 예산이 안 되는 것을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따다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동사무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이 됩니다. 갖다 내놓고 들여오고 이것만 좀 번거로운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방음벽 역할을 하면서 갖다 내놓는 거예요. 한 2, 3m 간격으로 내놓고, 여기서 뿌리면 조정을 하면 5㎜ 정도 5㎝ 밑으로 된 눈은 바로 녹아버려요. 큰 도로는 많이 갖다 놓을 수 없고 그런 데에 은행1동 넘어가는 상대원 고바위 이런 이면도로에 전체적으로 눈 왔을 때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없잖아요. 이것을 구입해 놓으면 겨울에 쓰고 나면 그 사람들이 보관해주고 그다음 겨울에 또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하고 물어보면 거의 이걸 사지 않았더라고.
  작년도 우리 설해 대책에 대한 예산이 남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염화칼슘 이런 것은 우리도 1200톤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황영승위원  지금 추경 보고하실 때 그 예산이 남는 건 없어요? 건설과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 액상살포기를 살 예산이 별도로 있느냐.
○황영승위원  예.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것은…,
○황영승위원  지금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지금 액상용 살포기는 시에서 태평4동을 시범 운영하는 걸 봐서 성능이나 효과를 봐서 검토하려고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황영승위원  효과는 본 위원이 한 세 번 나가 봤고 또 그걸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고. 이게 맨 처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도입을 했었어요. 갈마터널 넘어오는데. 그런데 효과가 좋더라고. 지금 이게 액상용 우리 염화칼슘을 샀지요? 구입을 하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이번에 해놨어요.
○황영승위원  이게 보통 비율을 50 대 50으로 섞어 쓰나요? 영하 5도 밑으로는 50 대 50이면 되고 10도 15도 올라가도 한 30 대 70으로 섞으면 이게 안 얼어요. 그런데 이 효과가 엄청 좋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별안간 한 5㎝ 폭설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은 한계가 있고 차량이 한계가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다 들어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렇지요. 골목은 실제로 지금 동에서 커버를 했는데 대로로만 살포기 트럭이 다니지,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골목 말고 일단 버스가 다니는 길, 은행1동 노선 신구대학교 올라오는 데, 상대원, 금광동 고바위 이런 데는 이거를 사다놨다가 겨울 되면 딱 갖다 배치해 놓으면 돼요. 내가 나가 보니까 갖다 놓으면 그게 차선 같은 데 여유 있는 데 주차도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
  이걸 검토해보셔서 내년도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이걸 좀 구입하시고 예산이 만약에 빡빡하면 내년도 추경할 때 하시라고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주요사항 없고요. 다 집행 잔액 반납하는 감액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 중 주요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요한 사항 보다는 집행 잔액만 삭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근배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저희도 대다수 예산 절감이나 사업 추진의 입찰 잔액인데요.
  많이 삭감한 거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원이 감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56명으로 계산했었는데 현재 119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하는 거고요.
  다음에 18쪽입니다.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총 점검해야 되는 시설이 42개 시설이 있는데요. 정기점검 같은 건 6개월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이렇게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품셈요율에서 예산을 세워놓고요. 실제 설계 할 때는 기술료라든지 제경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였습니다. 그렇게 설계해서 입찰하니까 그래서 입찰 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는 예산 세울 때는 어쩔 수 없이 품셈요율에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 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저희들은 집행 잔액하고 예산 절감이 있고요.
  24쪽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 검사업무대행 수수료 당초 12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사용 승인한 것이 148건이 발생돼서 741만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안 쓰셨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한 분도 안 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아니, 했는데요. 그게 어떤 손해를 일으킨 일이 없었거든요.
○이덕수위원  손해배상할 그런 일이 없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행정대집행은 몇 건 하셨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횟수가 아니고 건수로는 몇 건 돼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85건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85건. 분당구에 한 250여건 치면, 별로 건수가 없는 거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협조 요청을 구했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게 85건밖에 접수가 안 돼서 85건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불법광고물은,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희들은 수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좀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아니, 그거는 주인 없는 간판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접수를 받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주인 없는 간판은 몇 건 정도였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게 85건입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85건이에요? 불법광고물을 한 게 아니고?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불법광고물은 수시로 하니까요.
○이덕수위원  불법광고물은 몇 건 정도 돼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올해 4000건 넘습니다.
○이덕수위원  주인 없는 간판이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요. 각 유관단체들 회의할 때만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 안 하지요. 그래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사실상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도 얘기하고 그러면 좋아하지요. 무상으로 우리시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일부는 좋아하고요. 또 일부는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하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무상으로 오래된 것은 떼어주니까.
  이런 것은 한번 단속할 때 ABN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불러서 떼어주면서 인터뷰를 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방송장비 같은 것이 있으면 상가 같은 데 한번 씩 돌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달라, 우리가 무상으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방송하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야지 많이 아는 거지 유관단체 회의해서는 잘 모르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유인물도 인쇄해 놓고 자치센터에도 비치해 놓고 또 광고물협회에도 비치해 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유인물은 각 구청에서 하는데 그게 잘 효과가 없다. 그 얘기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300만 원씩 예산 세우고 그러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우리 방송국을 자주 이용하세요. 그럼 거기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ABN에서도 협조 요청하면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정 홍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중원구에도 지금 비닐하우스가 많지요? 화원 같은 거 많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화원이 한 70여동 정도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간판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불법이지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단속 안 하시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지금까지 관례 관습도 있고요. 또 영세상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행정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지. 이런 데는 영세사업자가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조그만 가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하면 그냥 우리가 단속하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영세상인이 아니에요. 그 정도 얻을 정도면 영세상인이 아니라고 보이고 그런 기준은 어디 법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불평하고 사람, 불만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줘야 된다. 하도 시에서 단속을 안 하기에 저도 최근까지도 지금 비닐하우스 촌에 있는 것들이 다 합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구 같은 경우에 삼정아파트 앞에 비닐하우스 있는 거 다 철거했지요. 과태료 매기고. 그럼 저 사람들 또 불만일 거 아니에요. 중원구 여수단지에 가면 엄청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왜 안하느냐 이러면 우리가 불신을 받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싹 조사하셔서 과태료 다 부과하십시오. 그리고 행정 지침에 의해서 행정집행하셔야 합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강구를 해보겠지만 화훼농가가 성남시에 12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법에 없잖아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하여튼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시에서 공원 하려고 그러면 그거 보상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례로 이게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공원 지구지정을 해놓은 데 사업자가 갑자기 3개밖에 없던 것이 지금 30 몇 개가 늘어난 데가 있어요. 어디 얘기하는지 대략 아실 겁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담당과에 이거 어떻게 조치할 수 없냐 그랬더니 조치할 수 없대요. 그분들은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민혈세 빼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단속할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주느냐, 이게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그랬더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실사를 나갈 계획이 있다. 그런 첩보가 미리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만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 이거지요. 나중에 그런 데는 하우스에 짓는 분들 보면 다 아시잖아요. 거의 다 공원지구 되고 그런 개발 이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평하게 우리 일반 시내에서 화훼 꽃가게 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또 제 돈 내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따졌을 때 누가 더 영세하겠어요. 이런 데서 조그맣게 하는 분들이 더 영세하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는 걸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3개 구청 다 전수조사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중원구도 다 조사해서 법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청장님,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들이 사실 사업성 예산, 유지 보수 예산인데, 지금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중에 제일 예산이 적어요. 이렇게 해서 시설이라든가 유지 보수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이거 지금 제3회 추경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규모요?
○위원장 김재노  예산 전체로 보면 제일 적고 또 삭감은 또 제일 많이 되고 그래서 참 심히 걱정됩니다.
  성남시에 중원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또는 도로 소파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김재노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5시 04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정완길 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도 그렇고,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 180억 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부서 빼고는 거의 다 주로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특히 도시건설도 보면 전체적으로 한 18억, 20억 가까이 감액, 줄어드는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증가되고 다른 부서들은 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구청장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희는 전체 2012년도 본예산을 대비하면 구 전체적으로는 실제 181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것은 국도비나 이런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는 게 있고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도 실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복지 쪽 환경위생과만 거의 한 200억 정도 증가되고 나머지는 다 작년도 보다도 줄어드는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동 단위에도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었고, 구에도 사실 동에 주민숙원사업비 쓸 수 있는 것을 동마다 2500만 원씩 가지고 있고 또 구에서도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어감으로써 사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신속 대처가 어려울 거 같아서, 저희는 그런 소규모, 뒷골목 이면도로 포장공사로 사실 2억은 요구를 해놨습니다.
  작년 2012년보다 2013년에 줄은 것은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 한 2억 정도 더 요구 할 계획으로 실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돈이 적게 들어가서 시민 불편 없게 잘 하면, 행정하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올해도 줄었는데 내년에는 더 줄어드네요.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구청 예산은 사실 시민들과 직결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해도 24%라는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참 주민들 민원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숙원사업비 관계는 2억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특히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조석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신규 사업 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신규 사업은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240만 원 세운 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거 뭐 특이한 거 없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특별 신규 사업이라든가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신규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백업자료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교체하는 650만 원, 390만 원 총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년하고 동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저번 행감 때 CCTV 이동차량 홍보를 더 많이 하라고 했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된 게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내년 홍보자료 제작하는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영승위원  200만 원은 어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1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용 전단지 제작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신규로 만들어서,
○황영승위원  전단지는 어디에 이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동에도 배포하고요. 특히 모란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불법주·정차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란장날 지하철 주변에 많은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전단지도 필요한데, 전단지는 그때 그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이 받을 때는 필요하지만 그때 안 지나가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현수막이라도 붙이시고 또 ABN하고 협조하셔서 자막이나 그쪽으로 해서 이런 걸 좀 많이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봐야 이게 내 차가 어디 있을 때 핸드폰번호 알려주면 문자로 오는구나. 그러면 그 정도 구에서도 하는데 본인이 스티커 발부한 거는 아무 소리 못하지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질 때까지 홍보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전단지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면 큰 도로에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데 현수막도 좀 붙이시고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이근배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중원구도 터널하고 지하차도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기로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내년 3월까지는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산 요구가 제일 끝에 것을 보면…,
○위원장 김재노  지금 현재 중원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없지요. 아까 오전에 분당구청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아니, 저는 처음에 판결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모니터링 내지는 그것을 보아서 계속 한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제가 직접은 안 봤습니다만 아주 잘하고 있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은 즉시 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잘하고, 그다음에 예산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터널 다섯 개 지하차도 하나를 민간위탁 할 때, 약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약 6억 정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또 시설물 유지관리도 공무원 자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부분이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설이 노후가 안 됐어요. 이제 시설 한지가 2~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물이 노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큰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지금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당 지역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 이런 지역은 거의 다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이 판교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판교보다도 더 복잡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하여튼 판교하고 중원하고 유지관리 측면이 같을 수 없지만 어차피 그들이 하는 거는 유지관리를 하면서 시스템 운영을 해주는 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판교나 우리나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우리가 사주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절감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일단은 판교로 시장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관리 감독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저기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바뀌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쪽 은행1동에 순환도로 체육관 내려가는 길 확장해달라는 거 혹시 알아요? 일방통행인데 양방도로로 해달라는 거. 그거 한 20m 되나. 순환도로에서 체육관 내려가는 길에 있는데 이쪽 은행1동에서 마을버스 올라가는 데,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승위원  은행중학교에서 더 쭉 가서 은행1동 내려가는 길에 체육관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한 50m인데 한 30m는 길을 넓혀서, 자율방범대 있는 데 공원에서 내려가고 올라오긴 해요. 거기서 체육관 가는 데가 지금 못 올라가. 그러니까 차량이 거의 다 역주행을 하는 거야. 눈치를 보고. 이게 보이니까. 저기서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아, 예.
○황영승위원  그거 그때 이성주 구청장하고 우이섭 과장 있을 때, 현장답사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공사를 한다고 그랬다고.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한다고 그랬었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그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램프구간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 램프에서 역주행이 돼버린다.
○황영승위원  지금 내가 보면 확장 얼마나 하면 되냐면 한 1m나 1m 50㎝만 하면 중앙선 거기서 차선 두 개가 충분히 나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위원님, 그래서 지금은 순환도로에서 내려오게만 돼있는 램프인데 여기다 양방향도로를 만들어 주면 오히려 역주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걸로 검토를 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황영승위원  역주행이 된다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러니까 램프에다가 확장을 해서 교행을 시키는 도로로 만들어 주면 순환도로에서 램프는 내려오는 역할만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옆에 해서 양방향을 해주면 역주행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계상,
○황영승위원  그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현장을 봐서,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하여튼 제가 현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역주행 못하게끔 어떤 장치를 하든지 교통표지판, 야간표지판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걸 지금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역주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하여튼 현장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재노  그 도로가 한 20~30m 될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재노  먼저 현장답사 나갔었는데 20~30m 되는데 폭을 조금만 넓혀 주면,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하여튼 폭 넓히는 것은 가능한데, 구조적으로,
○위원장 김재노  거기서 차선을 끊어놓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하여튼 효율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법적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계속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행감 때 전단지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 협조할 수 있는 유관단체가 많잖아요. 범죄예방이나 청소년선도위원이나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하셔서, 모란하고 종합시장 있는 쪽에 집중 단속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 사람들을 단속해서 구속을 시켜서 벌금을 때려야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잡아서 인쇄한 사람만 전화번호 있으면 벌금 50만 원 100만 원 때려봐야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아까 이쪽 구청에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은 환경적으로나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직접 피해 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도시미관상 단속을 해야 되고, 이 유해전단물은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청소년이 탈선을 하고 가정이 파괴가 돼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그래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요. 또 저희 과 직원들이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중원구 범죄예방위원이고, 청소년선도위원인데 전혀 우리한테 협조 오는 게 없어, 협회로. 그거를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하라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런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도로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게 불법 현수막이 붙어있지요. 지금은 선거 기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대선이 19일에 끝나고 나면 시에서 공공을 위하든 어떤 목적을 위하든 불법현수막을 달면 안 된다고 봐요. 게시대가 있는데, 시청에서도 달고, 그렇게 달으니까 당에서 민노당이고 새누리당이고 민주당 할 것 없이 뭔 이슈만 있으면 다 갖다 붙인다고.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대선 끝나고 20일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붙이고 일반 시민은 붙이면 바로 떼 가고 과태료 물린다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 단속이란 얘기지.
  하여튼 19일에 끝나고 나서 어느 누구도 시장 거든 당 거든 하나도 붙이면 안 돼요. 내가 3개 구청 똑같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사진 찍어서 역고발해 버릴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저희들이 20일에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거 있지요. 그게 월 별로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월 별 통계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많이 되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아닙니다. 평일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이 조금 많습니다.
○이윤우위원  아까 분당구청에도 보니까 용역비를 세웠더라고요. 금년에 없던 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웠던데.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금년에도 2500만 원 있고요.
○이윤우위원  아,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금년이 예산을 처음 확보했던 거고요.
○이윤우위원  처음 세우는 거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윤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2500만 원 동일하게 세워져 있던데,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그런 거 해서 입찰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2500만 원 입찰받아서 2100 몇 십 만 원에 용역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선정이 돼 있는 거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작년에는 안내표지판 1700만 원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안내표지판이 작년에 개보수 다 돼서 지금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내년에는 얼마예요? 2013년.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44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액이 299만 2000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덕수위원  2013년도에.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이거가지고 다 되겠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지금 불법팻말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이 불법경작이라고 표시하는 것하고 활동하는 데 쓰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됩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지금 현황이 파악된 데가 있나요? 불법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행위라든지 불법행위.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한 30군데에 팻말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현황을 뽑아놨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복원계획이라든지,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수시로 저희들이 복원하도록 계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다도 여기는 더 작지요? 불법경작하고,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면적이 저희들이 수정구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더 작다 이 말이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수정구는 굉장히 많은데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수정은 워낙 넓어서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넓어서가 아니고 보니까 아예 손을 안 댔어.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참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많이 붙이고 단속을 한 데는 반드시 현황을 파악해서 영농행위를 못 하게 안내문도 붙이지만 시유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식재를 하고 이런 복원계획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복원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건 없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하는 건 행위자한테 다 시킵니다.
○이덕수위원  행위자더러?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것을 원상복구를 안 하면 저희들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이덕수위원  예, 이건 잘하고 계신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불법간판 얘기했지만 이런 불법들은 한 번 봐주고 나면 바이러스처럼 번지거든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초기에 대응해서 강하게 과태료도 부과해서 복원도 시키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얼마 남지 않은 녹지공간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이근배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비인데, 이것이 국도비, 시비 다 있는데요, 국도비 내시 변경되면서 작년에도 도 주관으로 일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수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김재노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김재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경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 중 주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시민봉사과장 김경묵입니다.
  저희과는 추경예산에 특별한 주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삭감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 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지금 주차장이 민간위탁하는 게 몇 개가 남았지요? 아직 이관 안 된 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12개 남았습니다.
○황영승위원  12개요? 태평동에는 몇 개가 남아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동별로 제가 좀 세어봐야 되는데요. 전체 12개인데 내년에 또 6개가 이관이 되고,
○위원장 김재노  팀장님 없어요?
○황영승위원  내년에 또 6개 들어가고 6개 남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또 넘어갑니다. 2014년도까지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황영승위원  아니,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황영승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쪽에 내가 주차요금인하 조례할 때 끝까지 반대해서 끝까지 간 업체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사람이 재계약이 되고 해먹나 내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제 재계약이 안 되지요.
○황영승위원  이제는 안 되는데 그때 재계약이 됐나 안 됐나를 보려는 거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이동식CCTV 홍보예산이 섰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CCTV차량 홍보용으로 별도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에 대한 홍보예산이 섰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구청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건 안 섰고 전단지 이런 것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단지는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홍보만 되는 거니까 현수막 같은 걸 잘 보이는 데다가 하시고, ABN방송하고 협조하셔서 자막으로 나가게끔, 시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단속 위주가 아니고 홍보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된 다음에 단속하시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이도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억 807만 7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는 공사집행 잔액이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3000만 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산성대로 있지요? 산성대로 지금 지하통로 공사하는 거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하통로 지금 거기 계속 공사한다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법원 앞에 일부는 LH에서 재개발하는데 통신주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LH에서 하는 거예요? 재개발통신주.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황영승위원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 거기가 교통체증이 엄청 된다고. 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안 하고 차선을 많이 막고 그렇게 오래 끌지?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가 LH에 촉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황영승위원  빨리하라고 그러세요. 아침 출근 시간에 내가 거기서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엄청 막히더라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액상용 그거 이번에 폭설 오고 나서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황영승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한 것도, 그날 내가 차를 가지고 분당 쪽을 다녔는데 분당은 큰 도로 싹 다 녹았어요. 중원·수정만 안 녹아. 그래서 내가 그날도 차를 여기에 두고 택시타고 가고, 그다음날도 내가 프린스웨딩홀에 행사가 있어서 두고 또 들어갔다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녹지 않아서 전화를 드린 거야. 큰 도로도 안 됩니까? 우리 수정·중원이 차량이 적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가 액상용 살포기 4대를 1월에 장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차량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기존에 있는 차량, 액상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뿌리는 걸로 그렇게 장착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올라온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황영승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쪽 분당은 큰 도로가 싹 다 녹았는데. 내가 이면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녹지 않아서,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많은 확보를 해서 충분히 뿌려서 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태평4동 김영배 동장이 했던 것 내가 몇 번 얘기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황영승위원  그거 구입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지금 태평4동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는 하고 있고. 그거는 그때 시장님한테 김영배 과장이 직접 설명해서 예산을 따내서 한거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거기 수정구나 중원구나 다 구릉지라서 갖다놓을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직원들이 어떻게 나가서 맨날 그걸  2㎝, 3㎝ 오면 가서 그걸 뿌리고 있습니까. 일단 1㎝만 넘어가면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아래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이 돼잖아요. 이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눈오는 날 가서 보세요. 보시고 필요하면 사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더구만. 해서 그쪽 회사하고 계약하면 거기서 2월인가 3월에 다시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서 거기서 싹 수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또 11월 중순에 갖다 놓고. 그거 하시라니까 그걸 왜 안 합니까. 이번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가 보면 수정구 관내에 도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태평4동 같은 경우도 일부가 파손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개길에서 차가 좁은데,
○황영승위원  그건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 내 얘기는 그래도 왕복1차선이 된 데는 양 가에로 갖다놓으면 차가 가다가 부딪힐 수는 있지요. 그걸 가만하고 어쨌든 하셔야지.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가 일단 관내 좁은 도로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경사로가 심한 데에 대해서 조사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눈이 오면 뿌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전체적인 걸 다 동 직원한테 맡겨도 지금 인력이 없어서 못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 현황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세출예산 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3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청장님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취락지구개선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안골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도 복정로 통학로 때문에 세운 거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만식위원  그 외에도 지금 기 추진되는 심곡동이나 오야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으니까 올해 또 스톱해 버리면 심곡동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어주어야지 계속 이게, 오야동 같은 경우는 초입 단계만 했으니까 뒤에는 모르겠어요, 재원을 봐서 시기적으로 시차를 둬서 할 수 있겠지만, 심곡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올해는 공사가 다 끝난다고 나름대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2013년 본예산에 안 세웠으면 요원한 거 아니에요. 또 추경에 세워줄 수 있다고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시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라도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동도 다 하기는 해야겠지만 시의 재원이 정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봐서는 안골을 그렇다고 해서 애들 통학로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야 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하다가 마니까 그런 불만들이, 애초에 안 했으면 안 했지 사업을 시작했고 이게 돼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가뜩이나 농촌동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소외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소외감 속에서 더 소외감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예산을 본청하고 상의할 때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보살펴주시는 게 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경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시민봉사과장 김경묵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 업무도 경제교통과에서 하지요. 뭐냐 하면 오수관 연결하는 거. 환경위생과인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맑은물관리사업소 아닙니까?
○최만식위원  아니, 맑은물관리사업소인데, 실제적인 것은 구청에서 한다더라고요. 뭐냐 하면 시흥동 동산마을이 지금 오수관이 있어요. 그 오수관을 시에서 묻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복정동으로 가요. 관을 연결 시켰다고. 그 지역이 지금 다 정화조를 없애는 분위기예요. 정화조를 없애고 정화조 대신에 바로 오수관에 연결시키면 바로 가는데,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오수관을 직접 연결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업체가 한 3개 있나 봐요. 그런데 3개 업체가 나름대로 결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좀 과다해요. 한 300이상 소요된다더라고요. 기존 정화조에서 바로 관을 연결하는 공사비용이.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오수관 사용하는 사용료 플러스 얼마 시에 내는 돈이 있나 본데 그걸 경제교통과 산업경제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만식위원  건설과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건설과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수질복원과에 물어봤더니 건설과 아니라고 그러던데,
○수정구청장 황인상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마선식위원  그 업자들 왜 이렇게 과다한지 그거 한번 파악해보셔서 너무 과하게 공사금액을 요구해요. 실제로 그 사람들 정화조 없으면 좋잖아요. 정화조 처리비용 1년에 처리 안 해도 되고 하수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역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2013년 수정구청 건설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건설과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들이 많이 녹이 슬고 도색이 잘 안 돼서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도색한 적 없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행감 때도 다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분당구나 중원구도 예산을 잡든지 이 예산에서는 아마 할 수 없는 걸로 알아요. 맞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비도 작년보다 삭감이 돼서요, 추경에서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서는 불가능하지요? 지금 세운 예산으로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도색작업을 한번, 요새 시에서도 디자인이 밤색으로 하는 거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밤색으로 쭉 해서 한번 해주는 것이 안전이라든지 또 오래 사용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맞다. 그리고 볼트 같은 게 밑에 녹슬어서 좀 부식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데는 용접을 하든지 해서 좀 보수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많이 예산 잡지 마시고 알뜰하게 잡아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실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성수초등학교는 예산이 서면 언제쯤 사업을 시작하게 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가 일단 날씨가 풀리면 한 3월 정도에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3월이면 개학하니까 좀 복잡하기는 하겠네요. 될 수 있으면 날씨가 빨리 풀리면 그 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거기 도로를 잘, 일단 하기 전에 설계가 들어가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혹시 측량도 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측량도 합니다.
○이덕수위원  측량도 해서 일부 얘기 듣기로는 보면 조금 뭐 식당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식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나 봐요. 그런 데를 잘 실측해서 최대한 보도가 넓어지고 도로포장이 잘 되도록, 도로포장까지 이번에 다 예산이 잡힌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정확하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에요? 삼부아파트 앞부터입니까, 아니면 주차장부터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주차장을 제외하고 학교까지 거리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벌터산 입구 주차장부터 학교까지만이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그 주차장 앞에도 좀 넓혀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사람들이 교행이 안 되거든요. 학생들 둘이서.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일단 한번 저희설계할 때 내용을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삼부아파트부터 전부 다 하겠다, 그리고 포장까지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적어도 거기 주차장서부터는 돼야 될 겁니다. 그걸 한번 고려하셔서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설계 나오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수정구 이번에 눈 조금 왔는데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도 많이 느끼지만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 제설작업에 대해서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서울시는 우리 수정구하고 경계에 있잖아요. 그럼 강남구, 송파구하고 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주민들이 내곡 간 도로나 분당∼수서 간 도로를 탈 때 저희가 교량 부분도 있지만 서울 쪽이 제설작업이 잘 돼 있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쪽은 잘 돼 있다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일단 저희가 제설장비가 서울시나 다른 구청보다 부족해서요,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장비가 부족한데, 제가 지금 강남구하고 송파구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강남구는 살포기, 트럭, 포크레인, 삽날 등을 포함해서 총 5종 137대가 있고요.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살포기 등을 포함해서 장비가 90대나 돼요. 우리 수정구는 몇 대나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는 동에 1톤짜리 16대가 있고요. 구청에 임차로 해서 8대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물론 우리 교량이나 도로연장, 면적 등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137대와 지금 말씀하신 36대가 작업을 하면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고 제설작업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수정구 면적이 강남구보다 크고 송파구보다 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수정구는 서울하고도 인접해있지만 용인, 광주,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경유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이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시의 관문이고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지역 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수정구는 구릉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더 많은 장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이번에 눈이 왔을 때도 트위터나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구청이나 강남구청 수준은 안 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제설장비를 확보해서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성남에 진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참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특히 수정구 같은 데는 제설작업이 늦어서 우리 서민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더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제설장비나 자재 같은 것들 소유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그리고 교통안전 이런 것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 추가해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설장비를 보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같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도로연장이나 면적은 우리 수정구가 약 40% 정도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구입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셨단 말이지요. 제설장비를 추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방안이 뭡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올해 폭설과 혹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면 1월 초에 빨리 계약해서 1월부터 살포기를 장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는 눈도 더 많이 온다고 예보가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살포기를 구입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몇 대가 있으면 좀 될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두 대 하면 1억 1000에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덕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산출기초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산출기초는 2대 해서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꼭 필요한 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눈이 많이 온다는데, 저도 분당구고 어디 가보지만 진짜 우리 수정구 같이 힘든 데가 없어요. 공무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어떻게 보면 구릉지가 제일 많은 데가 수정구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동까지. 길이도 멀고. 그 많은 데를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막 작업을 하시는데 참 안쓰럽다는 말이에요. 장비만 있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수정구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날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들으신대로 중원구도 올해 살포기를 예산에 올려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정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서 이것을 좀 반영하도록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살포기 구입 요청과 관련 예산법무과장님께 집행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오셨어요?
  예산법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살포기 구입 요청과 관련 예산법무과장님께 집행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정구 설해대책용 살포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건데요. 구입비를 세부사업 설해대책 편성목 재산취득비목에 살포기 15톤 신규 2대 1억 600만 원을 계상 반영하고자 하는데 예산법무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동의 관계보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사안 때문에 제가 이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가 꽤 여러 단계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각 부서별로 요구된 자료를 갖고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구청에서 그렇게 제설장비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온 게 거의 별반 없습니다. 중원구인가 1대 정도 있었는데요. 충분히 실무협의도 거쳤고 최종적인 예산안 심의회도 거쳐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제설작업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두 차례인가 눈이 와서 제설작업도 며칠 동안 계속 임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전반적인 제설작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제설장비 보유에서부터 또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또 소소한 집기에서부터 전체적인 것을 도로관리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방안이 마련 될 걸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설작업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제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우리 실무부서에서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에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시기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 되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수정구가 중원구가 이런 데보다 면적도 큰 거는 아시지요? 그리고 작업 길이나 도로 연장도 더 길고요. 그런데 장비나 이런 건 부족하단 말이에요. 서울이나 강남 이런 데는 제가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는 비교할 데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에 특히 차량도 아니고 살포기 2대 한 1억여원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꼭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급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연말 이전에 대처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대처할 겁니다. 여기 지금 수정구청에 2대 언급하신 사항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다 보면 또 집행절차 이런 걸 거치다 보면 아마 아무리 빨라도 1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이번 주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제가 예비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게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지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수정구가 열악하다는 것은 아시고는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걸 인지하셨으면 눈이 언제 또 폭설이 내릴지 모르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산법무과장님,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보충,
○최만식위원  아니, 과장님.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중원구청에서 살포기가 한 대 올라왔으면, 전반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왜 중원구에서 살포기 한 대가 올라왔으며, 분당·수정은 왜 요구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저희가,
○최만식위원  수정구가 아무리 요구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수정구 좀 해달라는데 그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여기서 제가 재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동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최만식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만식위원  도로과에서 조사해 봐서 하겠다는 건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최만식위원  과장님, 옛골 갔다 와 보셨어요? 저번 주 주말에 옛골 갔다 왔는데 눈이 녹아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지금 그래서,
○최만식위원  달래내로에 한번 가봤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뭐 그런 데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차제에 도로과에서 전체적인 장비 확보 부분에서부터 어떤 자재는 제대로 투입이 됐는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내년 예산까지 가지도 않고 연말 이전에 저희가 시급히 조치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린 겁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예비비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충분히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또 폭설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올해 눈도 많이 오고 춥다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제때 안 처리하니까 꽁꽁 얼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도 시급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산법무과장님, 검토가 언제 끝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마 이번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번 주 중이요? 그러시면 검토내용을 우리 이덕수 위원님과 최만식 위원님이 지역구시기 때문에 바로 보고해서 꼭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법무과장님 가시지요.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나 최만식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개발제한권역하고 일반구역 포함해서 254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일반, 뭐라 그랬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 포함해서 2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개발제한구역만 말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개발제한구역은 특별히 없고 한 1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작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얼마였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작년에는 1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얼마 집행됐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표지판 정비하는데 900만 원을 쓰게 하였습니다.
○이덕수위원  정비가 어느 정도 다 된 상태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정비 다 끝났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현황도 다 파악하고 계신건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무슨 현황을 말씀하시는,
○이덕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행위 하는 데라든지 불법행위 한다.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몇 번지 이렇게 해서,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세세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왜 안 돼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디 몇 번지에 불법 사항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원상복구 같은 것은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한 적이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명령 같은 것도 했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럼요.
○이덕수위원  원상복구가 잘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집행됐더라고요. 우리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 2200여만 원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안내도하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현황을 완전히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중원구는 작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 수정구는 어려운 측면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난개발, 영농행위라든지 불법행위는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아마 놀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꾸만 산림이 훼손되고 녹지 공간이 자꾸 없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원상복구 되는 것들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조금 올라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요.
  그리고 더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좀 집행을 잘해서 더 이상 산림훼손 안 되고 지금 만약에 산림 훼손된 게 있다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얼마 남지 않은 녹지가 잘 보존되도록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광고물 보게 되면 예산이 단속이나 순찰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불법전단지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있습니다.
  15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5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지금 한 3000매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뭐를 제작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불법광고물 방지 안내문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단지를 단속하라니까 이거를 누가 본다고 안내문을 해서 그걸 또 어디다 뿌린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아까 타 구청 수감할 때도 대충 과장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대동소이합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요. 상가관리사무실 같은데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어떤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는 사람들 완전 악덕업자들이에요. 경찰서하고 이런 단체하고 연계하셔서 계획을 쫙 짜서 구속시키던지 벌금을 때려야지. 50만 원 그런 건 때려봤자, 너는 돌려라 나는 가끔가다 벌금이나 하나씩 때린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10월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경찰서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한번 실시한 적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사례 보시면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에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8명 구속을 시켰다고. 이거 구속이 됩니다. 벌금도 500만 원 이상 때리고. 그렇게 되면 없어져요.
  광고물 같은 거 다 생색효과 내시느라고 단속을 하는데 그거는 도시미관에만 좀 안 좋은 거지. 유해전단지 이건 청소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고. 그거 의지가 없어서 나는 도대체.
  그리고 하나 또, 불법현수막 말입니다. 지금은 선거 때니까 그렇다 치고. 선거기간 아닌 때는 왜 불법현수막 그렇게 많이 붙어도 단속을 안 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힘 없는 업자들 거 단속은 잘하지. 빌라, 학원 것 그런 건 잘 떼어가더라고. 시장이 뭐라고 쓴 거. 당에서 한 거. 그런 거 왜 안 뗍니까?
  시에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게시대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현수막을 붙이게 돼 있는데 시장이나 당에서 그거 위반하면 되겠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광고물법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달 정도는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영리 목적이 아닌 것은 아무 데나 달아도 한 달 동안 유예를 한다고요? 선거 말고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 현수막 말고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그게 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황영승위원  그럼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시의원 너희들은 뭐 하냐 밥값 하냐.’ 이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달린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웃음)
○황영승위원  웃지 말고 대답을 해봐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한 달 동안 놔둔 게 아니고 그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 그걸 바로 조치를 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다음날 바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산성대로에 너덜너덜해서, 내가 언제냐면 우리 개원해서 11월 2일에 원구성 됐지. 11월 10일에 내가 박세종한테 전화를 해서 호통을 쳐서 동사무소에서 떼었어요. 뭘 단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내가 이거 봐서 앞으로 업무적인 걸 제대로 안하시면 내가 찍어서 엮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토지정보과
    나. 주택과

○위원장 김재노  곽정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도시주택국 2013년도 수정예산안 심의에 많은 수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3년도 세출수정예산 설명은 총괄 설명으로 1건이라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에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352억 5630만 원을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로 쓰겠다고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편성한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아파트가, 우리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예산안을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설명해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도 당초에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려고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례사업본부로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되면 저희가 매입을 포기한걸로 간주해서 12월에 일반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독촉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실제로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11월 30일 벌써 지났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30일은 지났는데 아직까지 의회 회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라도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토지공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게 지금까지 계속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서로들 의견 조율이 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 생각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서로 왈가왈부하고 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된 후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장 의견입니다.
○이영희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한 그런 것이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수정 예산까지 올려서 일부러 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이거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LH공사에서 3월까지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일반 분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의회 열리고 나서 의도적인지는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서류를 받아서 우리 대표단한테도 보여주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실에 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의견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됐고, 그런 상황이니까 최대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늦출 수 있으면 늦춰 봐라.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이미 결정을 봤기 때문에 안 되고 추후에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LH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늦추는 방향으로 해보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영희위원  또 그리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LH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도 왔었어요. 그때 집행부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LH에서 입장은 금번 회기에서 승인이 안 되면 자기들도 부득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한테 최후통첩을 하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이번에는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안 되면 진짜 LH에서 상황을 봐서는 매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제가 보도를 보니까 LH에서 지금 우리 거 포함해서 토지들을 매각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것도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이전에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통과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런 위원회 결정이 있었고, 물론 그게 우리가 의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4 대 4인가 가부동수로 부결된 상황이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남시의 미래와 연관된 이러한 사업들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서 이게 넘어왔으면 여기서 문제가 안 돼요. 이거 깨끗이 통과할 수 있는 사안이고 LH에서 우리가 좋은 기회를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안 돼서 솔직히 이거 창피해서 우리가 삭감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진짜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이게 바로 현실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듣기로는, 위례신도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가 그때 사업리스크 얘기했는데 지금 부동산경기 최악이라는 상황에서 똑같은 평형이 대우에서 지은 것이 다 분양이 됐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다 됐습니다.
○김용위원  몇 대 몇으로 분양됐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20…,
○김용위원  5.7 대 1로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5.7 대 1입니다.
○김용위원  5.7 대 1로 되고, 1800만 원에 분양한 거 우리가 사업설명까지 이거 15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스스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의사일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 충분히 다 통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삭감보다는 수정예산으로 잡아서 우리가 18일이면 의회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때 또 토론하고 본회의에서 서로 진짜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에서 그냥 당론 정해가지고 들어오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런 성남시의 진짜 밀접한 현황 같은 경우는 서로 얘기해서 부결되면 이거 집행 못하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거기서 통과되면 절차에 차질 없이 빨리 계약을 해서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그다음에 지금 임대단지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적인 재개발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성남시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가 본회의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자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과시키기도 그렇고. 진짜 이게 너무 애매해요.
  그렇지만 그동안 도시건설위에서 논의한 기본적인 맥락과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통했을 때 이 부분이 상당수 위원님들이 찬성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또 믿고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삭감보다 통과하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사업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통과를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계약금이 10% 352억 3680만 원 이것은 적어도 사업하는 부분에 건립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토지매입비 정도는 우리가 세워줘야 한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인호 과장님이나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저번 우리 회기 때 사실은 정상대로 처리가 됐든 안 됐든 했으면 11월 30일까지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확실히 끝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왜냐. 저는 그래요. 이건 당을 떠나서 진짜 내가 시의원을 하든 안 하든 이걸 떠나서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토지도 매입을 못하게 한다면 다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이거는 속기록에 남겨서 분명히 추후에 시의원을 하든 안 하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인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을 LH와 공동 시행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가 성남시만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서울LH 공사라든지 SH공사라든지 또 경기도에 있는 직접 개발이 가능한데 경기도시공사가 없으면 아마 이렇게 도시주택국처럼 어떤 팀에서 아마 매입을 하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 전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나 개발공사가 없을 때는 시나 경기도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직접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구시가지 나와 있는 황송마을이라든지 삼익아파트라든지 선경아파트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의 방식에 대해서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용역은 삭감 요구하고, 토지매입비는 해서 사업 방법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이 토지는 반드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라고.
  왜, 지금 여기에 당을 떠나서 분당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LH에다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이게 이번에 하지 않으면 진짜 LH에서 매각하냐 안 하냐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부결하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갑, 을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서 내일이라도 LH에 확인해서 이번에 매입하지 않고 추후에 성남시에 토론해서 다만 몇 개월 정도라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시의원, 기초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제가 모두에 얘기 했잖아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토론 할 이유도 없어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그 자체가 어쨌든 경제환경에서 부결된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충분한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해주셔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본회의장이 됐든 또 시민사회가 됐든 제 개인적이 됐든 이것만큼은 이 토지 매입하는 것만큼은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LH에서 논의해서 추후에, 다만 2, 3개월이 돼서 이번달에라도, 내가 매각하려고 감정평가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만약에 우리가 안 됐어. 도시건설에서 경제환경 핑계대고 안 됐어. 그랬을 경우에 추후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 전에 우리가 공원로하고 같은 경우 도로공사 할 때 그렇게 제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숫자로 밀어붙여서 공원로가 통과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나중에 다 똑같은 놈 됐습니다. 민주당, 한나라당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놈 됐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똑같은 놈 되기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답변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본다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지분토지 관리 계획 승인 먼저 선행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리게 된 거고요.
  다만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LH에서 촉구 공문이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로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여기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주택사업을 해도 충분하고 또 분양성이라든가 사업성도 충분하지만 우리 공영개발사업으로 주택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던 사항이고요. 또 이 사항이 이번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가 산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LH에서 다른 데로 매각하지 않도록 땅을 잡아 놓는 수단까지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핵심을 벗어났는데, 지금 의지를 봤을 때 LH가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계약금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또 기회가 있냐 없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LH에서 말 그대로 아까 이영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문 보낸 게 한마디로 쇼일 수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시의원들을 농락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확실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일단 저희가 추가 공문으로 다시 왔다는 얘기는 그게 확실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계속 교섭하는 걸로 봐서는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LH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촉구 공문을 냈던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매수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임의처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LH 생각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째, 저는 삭감에 반대한다. 토지매입비 정도는 반드시 세워줘야 한다.
  두 번째, 그 확인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저도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국회의원 동원까지 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당 공천 받고 들어왔습니다. 정당 공천을 왜 받았습니까? 책임성을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정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국토해양부든 LH든 직접 확인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게 아니고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만 진짜 시간이 있다, LH에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저도 이거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마지막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다만 걔네들이 감정평가했다는 얘기는 시에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번 회기가 끝났어요. 12월 18일에 끝났어, 종료 됐어. 그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걸 매각해 버렸어, 그때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지요.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왜, 이 도시건설에, 과거에 한번 속기록을 읽어보시면 이 지분 확보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안 해줬다는 말입니다. 위례신도시 공모할 때도 그랬고, 지분 확보하라고 안 해줬단 말이야. 어쨌든 했든 안 했든 우리한테 토지를 매입하라고 이 정도 던져줬다면 적어도 토지는 매입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파트 건립해서 분양하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적어도 토지만큼은 잡아놔야 되지 않겠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오늘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거 확인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우리가 지금 땅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못 사잖아요. 살 수 있어요? 매입을 할 수가 있느냐고. 못하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건 아직 회기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아니, 회기 중이나마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승인이 난 후에 우리가 이 문제는 거론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승인이 난다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나면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못 씁니다.
○최만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차 의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LH에서 우리한테 다시 한 번 재차 공문을 보냈고 의지표현을 했다는 거 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예산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건 맞는데,
○최만식위원  만약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승인이 됐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춰져서 사업이 안 된다면, 왜 도시건설위에서 그런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냐고요.
  저는 이 예산을 세워주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서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됐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이 예산도 수정 가결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같이 하면 돼요.
○황영승위원  그럼요. 거기서 다 가결시키고. 다 같이 부결시켰다가 거기서 되면 될 걸, 굳이 그걸 찬성한다고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재노  그렇게 하면 되지. 거기서 예산 다시 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굳이 우리가,
○황영승위원  거기서 안 되는 걸 여기서 한다는 건 불가능 해.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다 확인합시다. 속기록에 남깁시다. 한 명씩 다 의지를 물어보세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냥 여기서 다 물어봅시다. 속기록에 남깁시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의지를 보여주자는 거지?
○김유석위원  의지를.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냥 여기서 다 물어봅시다. 속기록에 남깁시다.
○김용위원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하셨어요.
○김유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좋은 제안하신 거니까 다 의지를 남겨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선 때는 몰랐어요.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잘못된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도 도매가로 다 넘어가 버리더라고. 나중에 그 화는 똑같이 당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 어차피 속기록은 다 역사에요. 다 남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실하게 해둬야 추후에 가서 저도 할 말이 있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반대하나 찬성하나. 나는 솔직히 그래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32분 기록중지)

(17시 33분 기록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매입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매입을 해서 쟤네들이 시기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한 거예요. 만약에 최만식 위원이 주장하는 그 내용도 맞지만, 아니면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자, 진짜.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년 2월에 사면 어떻고 6월에 사면 어때요. 그런데 쟤네들이 저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그러면 본회의장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경제환경 핑계대지 말고 우리 속마음을, ‘그래 맞다. 토지매입비 정도는 해주는 게 맞다.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다. 뭐 하러 사냐.’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과거의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부분으로 저도 일부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올 수도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왜 우리가 논의합니까.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삭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김유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또 하고, 나름대로 제가 제안한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LH공사하고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냥 이번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한테 LH하고 얘기를 나눠 봐라, 이렇게 무책임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으로 앉아서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집행부한테 이거 올린 사람들한테 LH하고 가서 알아봐라.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지적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23일 28일에 의회 본회의 안 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며칠간에 우리가 날짜를 가지고, 황영승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하셨어요. 어차피 이게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의, 우리 이영희 위원님 같은 경우, 경제환경에서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모든 의안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견이 있으면 토론해서 우리가 수정해서 거기서 표결해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영희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리 김용 위원님은,
○김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거를 올라와도 이걸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정리하세요. 그러면,
○이영희위원  그거는 본회의장 가서 얘기하라고.
○김용위원  에이 그거를 의회에서 얘기하라는 게 어디 있어, 의회를 못 열게 해놓고. 짜증나게 하고 있어. 본회의 열지 못하게 대표가 해놓고 본회의 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영희 위원님? 제가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영희위원  18일에 하자고 했잖아, 18일에.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김용위원  안 됐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한 분 한 분 물어달라면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다면 이것도 같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주세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지, 또 거기 가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 딴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김유석위원  황영승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내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아까 최만식 위원 얘기는 거기서 되면 여기서 통과가 안 되서 못 서지 않느냐, 그러면 그날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 먼저 통과되면 이 안을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김용위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황영승 위원님 말씀대로 18일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그러면,
○위원장 김재노  아니, 여기서는 일단 삭감을 시켜줘야지. 삭감을 시켜 주고,
○최만식위원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위원장 김재노  삭감하는데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최만식위원  아니, 의견 물어보고 하셔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이것도 같이 올릴 거 아닙니까. 같이 올리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올려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18일에 본회의장에서 그게 통과가 된다면 거기서 어차피 수정예산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김유석위원  그런데 삭감에 이의가 있는 건 속기록에 담아주세요. 저는 확실하게 할 겁니다.
  김재노 위원장님, 저는요. 다음에 시의원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저 다시 이런 건 안 만나고 싶어요. 내가 시의원 때려 치더라도 이번만큼은, 솔직히 전반기 후반기에 아무것도 안 맡으려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지난 8년 동안 우리 3선들 재선들 반성할 거 솔직히 많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여기 죄송하지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나 이윤우 위원님 모르는 거 많습니다. 김용 위원도. 마선식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진짜 안 알릴 것들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많이 선방했어요. 그런데 특정 개인을 위해서 해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내가 말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이재명이라 무조건 편든다. 나는 그 성격 아니에요. 단, 진짜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가는 두고두고 내가 지역사회 살면서 진짜 욕을 먹을 수 있어요. 특히 구시가지는. 이거 구시가지 다 알아요. 문만 열면 선배고 후배고 다 이웃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만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도시건설만큼은 저렇게 황영승 위원처럼 ‘좋다, 그럼 공유재산 통과되면 그때 가서 예산 올려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좋다, 뭔가를 확실하게 액션을 취해주게끔 우리 도시건설만큼은 정리하자’는 겁니다.
  왜, 솔직히 대형사고는 도시건설이 많이 쳤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뭔 대형사고를 또 쳤는지 모르겠지만, 김유석 위원님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신 걸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 관련 예산 352억 563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유석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회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삭감이 아니라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기 때문에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삭감을 한다고 해야지, 그냥 이걸 삭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다 협의와 토론의 이러한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달아줘야지요.
○이영희위원  김용 위원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최만식위원  아니, 본회의 했으면 이렇게 예산도 안 올렸죠.
○김용위원  그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 예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동의하고, 본회의장에서 그쪽에서 이의가 있으면 그때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재노  동의하는 거로 하시고요.
  이영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영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저는 이거를 꼭 통과시켜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절반을 넘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말씀하시면 숫자로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8일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것을 토론하고 수정예산으로 해서 살릴 수 있으면 18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과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집행부가 예산 올린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질타할 사실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본회의를 했으면 명확하게 조례에 관리계획처리안이 부결됐으면 이 예산도 안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쟁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하여튼 간에 우리가 본회의 못 열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이 땅의 매입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도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으니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통과를 시키고 우리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부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일부만 경제환경 얘기를 하는데, 참 유치한 거고 치사한 겁니다. 솔직담백해야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토지는 반드시 매입해야 된다. 단, 아파트 짓고 사업 방법은 저도 반대입니다. 단, 토지 매입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숫자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본회의에서라도 다시 한 번 논의해서 토지매입은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우리 마선식 간사님.
○마선식위원  집행부의 절박한 심정을 오늘 알 것 같습니다. LH에서 조성한 땅, 조성원가의 70%로 매입하지요? 임대만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임대만 그렇습니다. 임대는 70%.
○마선식위원  분양아파트는 100%.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감정가액.
○마선식위원  그래도 어쨌든 조성원가대로 매입을 한다 라고 봤을 때는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재노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라니까.
○마선식위원  감정가니까 조성원가랑 똑같아요.
○위원장 김재노  다르지.
○마선식위원  땅 사 놓으면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 아닌 반대로 생각된다. 18일에 본회의에서 다루자 라고 했는데, 과연 다뤄 질 걸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땅은 꼭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이 우리 임대아파트 분양지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면 아마 조성 원가의 60% 내지 70%로 우리가 매입을 하지만 사실 이 땅 일반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가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도 사실은 우리가 감정가대로 사기 때문에 특별히 싸다 이런 생각도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관련 예산 352억 5630만 원을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네 분으로 과반 수 이상이 삭감에 동의하셨으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토지정보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 소관 33쪽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아파트 건립 토지 매입비 352억 3680만 원과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용역 195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토지정보과 소관은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 소관 33쪽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토지 매입비 352억 3680만 원과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용역 195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라. 도로과

(17시 46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손순구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박병한 교통기획과장님이 친지상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 2쪽입니다.

(교통안전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박병한 교통기획과장님께서 부득이 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연 교통기획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팀장 정연  교통기획팀장 정연입니다.
  2013년도 교통기획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팀장님, 교통시설물도 교통기획과에서 하나요? 신호등 같은 거.
○교통기획팀장 정연  예.
○이덕수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각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 오래됐으니까 도색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교통시설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많은 것 같고. 지금까지 도색을 거의 한 적이 없지요?
○교통기획팀장 정연  경찰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신호등이라든가 고장 난 것을 저희가 수리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고치고 있는데, 도색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지요?
○교통기획팀장 정연  예, 도색은 없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경관도 많이 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또 많이 녹슬고 나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부식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량의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색을 한번, 도시경관 미관을 위해서, 요즘에 디자인정책과에서 밤색으로 정책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밤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쭉 도색하는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교통기획팀장 정연  도시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나 경관 쪽에 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울 수는 없고요. 조사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건 모르겠지만 오래 된 것들은 일괄적으로 한번 해놓으면 도색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거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앙로는 밤색으로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맞춰 줄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노후 된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에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고.
  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교통시설물 중복되는 거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같이 해서 뽑아내고 정리 좀 할 건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파사거리에 가면 과속 신호장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제봉이 그대로 서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속신호장비가 없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대 전수조사를 해서 도시경관이나 중복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리하면서 도색까지도 해줬으면 좋겠다.
○교통기획팀장 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질의가 아니라 이게 지금 수정예산안 세출 자료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관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입니다.
  2013년도 재난안전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 대비 1억 42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 예산이며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저희는 한 건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도로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3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 도로복개구조물도 각 구청에서 굉장히 유지보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하고 또 이전에 행감하고 그럴 때 보면, 교량 그다음에 터널 많은데, 이것은 그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곽현성  이것은 본시가지에 다섯 개 하천이 있습니다. 수정로 밑에는 독정천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성대로 과거의 중앙로는 단대천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알고 있고. 구청에서는 복개하고 하고 있는 데는 손 대고 있는 게 없다.
○도로과장 곽현성  없습니다. 저희만 합니다.
○김용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박병기 대중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지금 현재 잠시 외출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긍연 택시행정팀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행정팀장 전긍연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갑자기 시장님 결재 중이라 부득이 제가 나섰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이게 지금 변경된 거예요? 지원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 이렇게 된 겁니까?
○택시행정팀장 전긍연  일부만.
○김용위원  일부만 하는 걸로.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전금이 원래 기정에 안 잡혔습니까?
  최 팀장이 하세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버스행정팀장 최동근입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보전금이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작년부터는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에는 없었어도 작년에 어디냐,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시내버스만 줬고 마을버스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 계획에 의거”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경기도에서 자금 지원 받는 것은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도비 내려오는 거 있느냐는 얘기예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금은…,
○위원장 김재노  도에서 지원 내려오는 게 있어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예, 도비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위에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아, 도비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 보전금을 저희가 도에 1억 6098만 9000원을 납부하면 이비카드(ebcard)에서 배정이 돼서 다시 저희한테 그 회사로 지급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받는 거네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예, 일단 우리 부담금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다 도비 포함해서 우리한테 다시 들어옵니다.
○김용위원  이게 도비사업인거지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예, 도비사업입니다.
○김용위원  작년에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물론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상당 부분 이게 경영의 효율적인 개선의 요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익을, 어쨌든 결손을 보전 받으니까 그만큼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세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특히 버스안내판하고 시간 붙이는 거 돈도 안 들어요. 사업자들 의지 문제예요. 시간 붙이고 그러면 자연히 시간에 따라서 운행할거고 그거 지도 감독하시고. 그거는 계획 세우셔서, 그 말씀드린 지가 지금 1년 됐어요. 팀장님, 진행 안 되고 있지요? 시행 안 되고 있지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하세요.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꼭하셔서 2월에 업무청취 할 때 저희 위원회에 계획 마련해서 보고 주십시오.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죄송합니다.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노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통기획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지금 삭감한 게 수정예산안에 시비를 삭감한 건가요? 이게 뭐예요?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19페이지.
  그러면 전체가 12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12억 5000만 원에서 3억 1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9억 4900만 원은 이번에 새로 올리는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전긍연  국도비 변경 내시로 3억 1000만 원이 감액돼서요,
○위원장 김재노  국도비만 9억 4900만 원이에요??
○택시행정팀장 전긍연  아니지요. 국·도·시비 다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건 지난번에 전액 삭감했잖아요.
○택시행정팀장 전긍연  수정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돼 있는 거예요. 삭감하기 전에 돼 있던 거라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입니다.
○황영승위원  삭감 된다니까 설명을 안 했대. 이게 삭감 된 거야.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또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영승위원  여기서 삭감을 시켜야지.
○위원장 김재노  본예산에서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김용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예결 넘어가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 안 대도 상관없는 거지요. 정확히 알아보세요, 팀장님.
○위원장 김재노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9억 4900만 원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황영승위원  이거 삭감시켜야 돼.
○위원장 김재노  이거 삭감시켜 줘야 되는 거야.
○황영승위원  9억 4900을 삭감시켜야 된다고.
○위원장 김재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소관은 원안 가결하고 교통기획과 소관 47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 9억 4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소관은 원안 가결하고 교통기획과 소관 47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 9억 4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본청 및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청취안 심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주택과장  제인호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도로과장  곽현성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기타 참석자
  교통기획팀장  정연
  택시행정팀장  전긍연
  버스행정팀장  최동근
  분당구주차관리팀장  한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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