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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12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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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계속)
  6.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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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디자인정책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2.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라. 도로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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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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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디자인정책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김재노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과장님들의 일괄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도시주택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많은 수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김재노 위원장님과 마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과장님들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쭉 뒤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잠깐만 좀.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가 항공사진 촬영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특히 구시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구시가지에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도 행위제한이 돼 있어서 짓지도 못하고 또 집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집 지을 때 아니면 중간에 했더라도 한 20년 넘고 30년 넘은 이런 건축물이 옥상같은 데 이렇게 조그맣게 창고라든가 또는 물탱크 이런 식으로 가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건물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재개발 구역 내에 편입돼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각 구청에 문서를 시달해서 기 이행강제금이 부과 돼 있는 사항은 징수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개발 구역으로 언젠가는 헐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각 구청에 공문을 내리든지 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건 이미 구에 시달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지난번 행감에서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기왕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청에 언제 지시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마선식위원  제가 지난달도 이런 민원을 가지고 구청을 갔는데 구청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10년 전부터 적발은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주택들이 수정·중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모 구청에서 카드화해서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러면 지시가 잘 안 된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것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지 이행강제금을 당초대로 종전과 같이 원칙대로 부과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철거도 해야 되고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와서 막 지은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한 15년 이상 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줘야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구청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 건축과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공 촬영된 경우에는 시하고 관리를 같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저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에서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아무리 해도 시에서 또 그것을 안 하면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서로 잘 공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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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라. 도로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14시 37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쪽입니다.

(교통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일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설명자료 34쪽 보면 사송동 공영차고지 증축 문제 부분이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개발예정지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으로 개발 불가?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이게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확장공사를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이랑 협조를 하는데요, 거기가 굴참나무 군락지라서 환경보전등급이 7등급이 돼서 훼손할 수가 없다고 해서 확장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을 그때 잡은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것은 저희가 좀, 우리과 내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과에 오기 전에 대중교통과에 이 예산이 세워져있던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과가 맞지 않나 해서 바꿔서 저희가 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그대신 우리가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가 안 된다면 복정동 위례지구 맞은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협의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이거 대체하는 지역으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그래서 경기도는 통과가 됐고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마 될 겁니다.
○김용위원  여기는 추경에서 예산 삭감되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지방채인데 삭감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송동 공영차고지 증축 문제는 이제 쭉 안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이거는 이제 증축 문제는 없는 사업이 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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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14시 46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에 대한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재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받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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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을 검토하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해서 주시면 추가로 더 작성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출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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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지난 11월 21일에 심사 연기했던 안건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상당히 좀 예민한 안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비공개회의를 개시합니다.

(15시 39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29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김재노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무리 지읍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을 위해 애써준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계사(癸巳)년 2013년에는 값진 한 해를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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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김낙중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도로과장  곽현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금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시설공사과장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