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도시정비과
마. 판교개발사업단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되는 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바람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과장급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산하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어제 KBS 보셨는지 모르지만 성남시 행정타운 조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으셨어요?
저희는 공람공고 1년 전부터는 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제한은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이고,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공람공고를 지시한 작년 10월 27일날 저희들이 해당 구청 주민들한테 건축허가를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해라 이렇게 했고, 곧바로 행위허가제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년 전부터 왜 건축허가 제한을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발예정지구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확대해서 보도가 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그 전에 시에서 4만 8,000여평을 280억 정도 투입해서 변전소 인근의 땅을 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가야지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그 일대 전체를 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물론 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환상형 그린벨트가 단절된다는 사유로 해서 중간을 600m 정도 이동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형벨트가 끊기지 않는 연결고리선상에 저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할 거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 지역이 16만평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을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어차피 그 땅을 사놓고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개발해서 시민의 화합의 장이나 우리 시의 중심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 낭비가 아니냐하는 얘기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다음에 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하기 전에, 저는 시청 이전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저는 시청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시청과 시의회가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2004년 5월 24일날 주택공사와 합의서를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주민들이나 또는 그냥 집행부에서 주택공사와 알아서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면서 체결까지 왔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그쪽에 예상이 되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의서 체결 이후에 또는 발표 이후에 언제 주민들이 알게끔 공람공고를 했냐,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는 없었더라도 거기 사는 주민들만큼은 이런 행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공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공포하는 부분이 상당히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람공고를 10월 27일자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물론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회하기 전에 다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 나타나겠지만 시청 이전이나 의회 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행정 절차나 이행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의회에다가 사전에 발표하거나 이러시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서로 협의를 볼 수 있는, 적어도 의회를 의회답게 생각을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의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의원이 다른 데서 먼저 듣고 아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행정을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원래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요.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부터 가는 과정 속이라도 엊그저께 용역결과 발표하는데도 잘못됐다고 해서 발표 안 했잖아요. 용역결과 시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님이 우리 의원들 오라고 해놓고 못 했지 않습니까, 자료실에서. 그런 것들이 행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더 완벽하고 조금 늦더라도 어떤 단계와 과정을 정확하게 거친다면 괜히 집행부와 의회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시민사회에 비춰지는 눈들이 그렇게 안 보일텐데 자꾸만 어떤, 아까 말한 대로 행정의 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행정에 혼란이 있어도 할 것은 다 해놓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매 맞을 것은 미리 맞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가는 것이 낫지 어느 순간에 나중에 다 해놓고 나중에 두들겨 맞고 그러면 계속 혼란은 있을 것이고 시끄럽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미리 사전에, 요새 사전예고제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2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그래서 이번 주 25일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것이 예측으로는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가결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량이 많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소위원회로 회부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로 회부되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면 저희들 예측으로는 한 5월경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청에서 그 의견이 오는 대로 다시 상정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가 군사지역인데, 도심에 학교 과밀화 문제도 해결 아직 안 되었는데 그린벨트지역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요.
일례로 현재 시에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몇 년이 걸려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줄 당시에 행정타운조성협의서 체결한 것이 5월 24일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 벌써 그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청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 궁금해서 그래요. 아직도 행정타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학교예요?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행정학교 거기 있으면 국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거기다 풀어가지고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것 그런 데다 지으면 되요. 괜히 여수동 좋은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국민임대 2,500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27분)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작년 12월 29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재개발행정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상래 팀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재개발행정팀장 하상래입니다.
재개발사업팀장 김경묵입니다.
주거환경팀장 최순구입니다.
(간부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지금 향후 계획에서 올 12월에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공분양이잖아요. 판교개발사업단장님! 판교가 올해 언제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3월에 회기가 열리면 그때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여기 택지개발사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데 손쉬운 하수종말처리장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택지개발은 원천적으로 다시 무효화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점검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여수천에 한강물 또 끌어와야 되요.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한강물 끌어다 놓은 것이 작년 2004년도예요.
그러면 택지개발 2007년까지 완료한다고 보니까 건천화가 틀림없이 전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한강물 또 끌어올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나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전선지중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사업은 물론 민간개발엔 주택개량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시설 확충이 더 우선입니다. 민간개발은 시민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법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개선계획에 의한 도로 확충이나 회관 건립이나, 물론 민간개발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받지 못 하지만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상태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개발은 어차피 주민들 몫이거든요. 시민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임시조치법이 종료되면 종료하는 것으로.
설상 안 되면 그만인 것이고, 잘 되는 방향으로 해서, 관에서는 주인 노릇하지 말고 주민이 주인 노릇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띄워서,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아파트 내에서 세대별로 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을 묶어서 한다든가 연구를 해보세요.
아까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물을 끌어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없으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탄천에 물을 쏟아부으면 분명히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수식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오염총량제 언제부터 시작이죠, 2006년도부터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인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28페이지를 봅시다. 성호시장인데, 제가 언 듯 저번에 공식회의가 아닐 때 물어봤는데 신한이 성호시장사업에서 환승주차장만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한에서는 주차장을 했을 때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몰라요. 20년 동안 기부채납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원래 지하상가 이용하는 사람은 그 주차장을 그냥 이용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이든 어쨌든 정치적이든 그 전에 뭔가 잘못해 놨어요. 저번에도 따지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환승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면 환승주차장은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년 있다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수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얼만큼 정리를 해주겠지만 그 나머지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력 및 통신 등의 전선을 지중화하여 도시 공간구조를 아름답게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합시장 앞에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단로에 있는 복개천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뜯어내야 됩니다. 지금 수정, 중원구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당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한 집 건너로 한 집 또는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아토피성 피부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이쪽 중원, 수정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비염증상이 빨리 낫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해서 그렇지 이 부분이 조금 더 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공단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걷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도시개발과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재개발을 할 때 하천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천문제는 다 빼요.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고 점점 확대되었을 때는 땅이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건조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요. 이것은 저희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이고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단로는 착공에 들어가지 말고 수정로 쪽에 빨리 용역을 줘서 수정로하고 중앙로를 하고 공단로 쪽은 복개천을 걷어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요, 방금 김유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단로는 앞으로 돛단배 띄울 계획으로 하고, 수정로는 그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본거지로 했던 동네를 지중화사업에서 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청이 이전한다고 해서 버리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 수정로가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이 들어가야지 이것 빼놓고 공단로부터 들어가는 것은 행정계획 우선순위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수정로를 조속히 용역 주는 계획을 하도록 협의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깊이가 얼마 들어가느냐를 같이 묻는데 통신사 것은 전파장애가 발생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케이블이 밑에 들어가고 통신사 것을 위에 하는데 공동구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 하기 때문에 공급을 중단하고는 스페이스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지원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도촌동하고 판교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이러한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양반들이 교통도 현재 차량이 전보다도 왕래하는 횟수도 적다보니까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양반들이 현재 개발사업 하는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800만원인데 이런 분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살기 때문에 몇 백만원밖에 융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이런 개발한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정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판교개발사업단
(11시 10분)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런 과정을 알면서도 시에서는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증축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건물이 작다는 것을, 큰 건물이 성남에서 필요하다면 존치시키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도시정비과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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