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3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설관리공단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시설관리공단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교통관리부 나. 시설관리부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건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소관 이사 및 부장께서는 보고하는 업무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세찬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하는 업무계획이 우리 시민들에게 2005년도에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보고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순으로 부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세찬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공단 임원진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이사 김용겸입니다.
기획총무부장 노영우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과장 김영배입니다.
교통관리부장 변영주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신연수입니다.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현입니다.
(간부 인사)
박봉교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은 갑자기 발병한 병원 치료가 있어서 나중에 인사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께 항상 지도 편달을 바라옵고 공단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저는 40여년 동안 군 행정과 격동기 치안 조정 행정, 그리고 시 구 단위 행정 부서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정신으로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성남시가 지향하는 시정 목표를 달성, 100만 시민께 봉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뢰 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 봉사라는 경영 방침을 설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만들고, 시민께 즐겁고 행복한 환경 제공과 특히 노사 협력 체계를 다지고, 전 직원이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근무의욕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시하여 주신 공단 발전 방향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여러 위원님의 독려와 항상 격려 받을 수 있는 공단 가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 추진을 해당 부서장이 성심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대진 새로 오신 이사장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반갑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지금 2월이니까 약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꼭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시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리공단 주 목적이 주차관리나, 즉 차량에 관계된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관리공단 첫 부임해서 가장 먼저 보신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김유석 위원님의 질의는 서민의 공공서비스를 하는 관리공단으로서 주 목적 차량에 대한 업무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직원의 사기, 복지, 단결을 시켜서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경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시에서 준 예산과 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교해 보면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는 약 15억의 갭이 생겼어요. 일단은 금액적으로 이것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2005년도 예산집행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갭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금방 이사장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 관리공단특위를 통해서 잘못된 인사에 대한 문제를 누차 지적하고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왔지만 아직 조정이나 해결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견인계 직원이 현재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차량과 견인계 직원을 비교해 보면 필요 없는 인력을 더 뽑아가지고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지난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상, 노외 주차장을 다 돌지는 못 했지만 심도 있게 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인원과 업무, 그리고 경영진단을 시의회가 끝나면 심도 있게 파악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견인계 직원이 현재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심도 있는 인사 판단을 해서 A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김유석위원 아니, 견인차량이 10대면 견인직원은 16명이에요. 그러면 6명이 지금 과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것은 아직 깊숙이 못 들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직원이 과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산에 손실이 오고 지출이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것 자체가 작지만 상당히 직원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이 견인계로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다든가 하면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이거든요.
이사장님 자신이 인사 문제 같은 것을 제대로 획기적으로 해서, 결국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정한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현재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과감히 인사정책을 반영해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것은 저희 소관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그만 뒀던 모 이사께서 다시 백업한다고 해서 관리공단 내부나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위원님 질문은 K인사에 대해서 백업 문제를 알고 계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대답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는 바 없지만 어느 인물 동향설에 의해서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다시 백업한다는 설이 있는데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참신하고, 직원들의 단결과 직장을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으로 만드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들어온다면 찬성하지만 과외로 해서 들어온다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 인사가 들어왔을 때 이사장님은 동의를 못 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내에서 동의서를 구하고 청원을 해가지고 모 이사를 들어오게끔 무리를 일으켰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일 철학가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경영자는 직장을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으로 단결시키는 경영자만이 훌륭한 경영자다” 사랑하는 내 직원들을 한 사람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정대하게 규정에 의해서 그 직원이 잘못됐다면 준절히 꾸짖고, 한 번은 용서를 하고 두 번째는 과감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구요. 규정집을 찾아봐도 문제가 될 겁니다. 특히나 팀장급 이상들이 참여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인사조치를 확실하게 해서 그 결과 통보를 저희 위원회에 와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또는 어떻게 조치했다는 결과 통보를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우선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나 실무하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의미에서 성남시내에 있는 노외주차장 벽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주차장내에 어둠침침한 것을 환하게 해서, 여기 보니까 “시민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환경 제공”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꼭 돈을 받고 단속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시민이 차를 끌고 들어가도, 하다못해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온다든지 해서 순화된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미술대학하고 협의해서라도 그림에 대한 것을 갖고 시민들이 지나갈 때 순화적인 이미지 제고를 창출할 수 있게 시설을 관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우선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구요.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오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으며, 또 실제 부임하시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사장님의 경영 마인드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하면 공기업으로서의 특별회계 부분, 흑자경영이 이사장님 인사말씀에 있었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님 질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외부에서 인상적 가치관과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해서 특별회계와 실지 수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보는 시설관리공단은 아주 중차대하고 100만 시민이 도약하는 앞으로 구미와 판교가 개발됨으로써 인구증가와 더불어 성남시 100만 시민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25개 사업장을 관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분야, 인사분야, 경영분야에 노력을 하고, 경영을 다시 한 번, 인사에 관한 것을 진단을 해서 과감히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중복 배치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제가 보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상은 상당히 방대하고 100만 시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살림살이를 전부 보살펴 주는 훌륭한 것이라고 봤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더 일하는 의욕이 많은지 조금 분열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와 복지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단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별히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하게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취임을 축하드리구요. 1월 25일날 오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지수식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4일날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었으면하는 아쉬움이 들고, 지나간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노사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사실 노사 구축 협력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지수식 위원님의 질의는 노사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대화의 날로 정하고, 또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원하는 요구를 철저히 듣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복지대책도 제가 힘을 기울여서 역시 필수불가결한, 노조라는 것은 노동자의 대변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람들의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이사장님이 오시든지간에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노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노사 관계가 좋지 않으면 시끄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노사 협력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도와주고 뒤에서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서 옛날 88년도 그때를 많이 연상을 합니다. 같은 동반자로서 그러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크고 작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갈 때 시설관리공단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뒤에서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노사관계 협력 구축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기업에 있다보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내 회사라고 생각해라, 또는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라. 그랬을 때는 벌써 시설관리공단은 엄청난 변화가 왔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진짜 이 자리에 없어야 될 사람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준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둥글둥글 굴러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회사라는, 내 기업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충분히 심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지수식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사기업과 공기업의 중요성, 직원들을 단결시켜서 좋은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축하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저까지 하면 너무 과잉되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은 생략하구요. 우선 단문답식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공단에는 원래 조직상에 상근 이사가 두 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장대훈위원 한 분은 공석 중인데 아까 잠깐 언급도 있었지만, 원래 상근이사의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한테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시중에서 별의별 말이 다 떠돌거든요. 예를 들면 직원들 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퇴직한 임원이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말이 많이 나도는데 아까도 간접적으로 소명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사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예를 들면 종전에 퇴직한 분이 다시 어떤 명분으로든지 복귀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장대훈 위원님의 질의는 K모 이사가 다시 재임용된다는데 현재 부임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시장님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다 보니까 인사권자의 답변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아까도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저는 K이사를 잘 알지 못 합니다. 제가 성남 남부에 근무할 당시 김영봉 의원님이 시의회 의장으로 계실 때 시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알지도 못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평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평범한데, 권 이사에 대한 그동안 근무했던 전력이 우리 공단을 위해서 많은 이익과 직원을 사랑한 인물이라면 제가 고려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자기가 재복직 운동을 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사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전제를 달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전임 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두 분 이사님들이 소위 말해서 관리공단의 최고 경영진 세 분이 동반 퇴임한 이유는 그동안에 어느 한 분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세 사람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서 퇴임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이라든지 전 직원들에 대한 공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복직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관리공단 내에 상조회라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장대훈위원 상조회에 가입된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평직원입니다.
○장대훈위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최초에는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250명 정도,
○장대훈위원 노조에 가입된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192명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수적으로 거의 대등한 숫자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장대훈위원 문제는 한 직원이 양쪽, 예를 들면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고 상조회에도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장대훈위원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구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상조회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간에 상부상조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애경사를 함께 하는 좋은 미풍양속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조회에 가입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비노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한 분이 노조에도 가입하고 상조회에도 가입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조회 가입자들이 비노조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60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조직 내부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상조회하고 노조하고 저 밑바닥 하부조직에서 세력다툼 내지는 노노갈등, 그 세력 균형 자체가 대등하다보니까 사사건건 양쪽간에 조직내에서 세력다툼을 한다든지 노노갈등의 발전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나름대로 대안이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두 조직간의 충돌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을 헤친다든지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조회에 가입된 부분하고 노조에 가입된 부분에서 어떤 양 세력간의 이해다툼이라든지 세력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장대훈 위원님의 질의는 잘 알겠습니다.
노노갈등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상조회는 그야말로 상부상조하는 내부적인 훌륭한 모임이고 노조위원회는 국법이 정하는 바 노동법에 의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의 상조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국법이 정하는 바, 또 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과감하게 처단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상조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2개월 됐습니다.
○장대훈위원 전에 경영진들이 경영했을 때는 없었던 새로운 조직형태를 띄고서 그룹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최고 경영자로서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이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노조하고 상조회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간에 다툼이 생길 경우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성남시에서 100% 꼭 필요한 조직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한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만든 조직이라기 보다는 시에서 집행해야 될 업무를 아웃소싱해가지고 일부 업무를 위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 100%를 민간업자한테 위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노노갈등이 심해가지고 종전처럼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체를 공개 투명하게 입찰에 붙여서 민간한테 얼마든지 위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존립하고도 관계된 부분이니까 더 이상 노노갈등이라든지 또는 경영진과 밑에 속한 조직원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로서도 아마 극단적인 처방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최고 경영자로서 항상 염두해 두시고, 직원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양 조직간에 마찰이 없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조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풍양속을 이어가는 좋은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인원이 많다보면 본의 아니게 세력화가 되어서 본연의 상조회 기능을 벗어나서 이탈해서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일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이사장님 부임하셔서 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사업시행할 것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을 공사화시키는 것을 연구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사장님이 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축하할 일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균 임기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인사 규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감사를 가서 보니까 평균 1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셨는데 뜻과 의지를 펴보지도 못 하고 대부분의 이사장님들이 중도하차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뜻과 의지를 펴보지 못 하고 중도하차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 공채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영 이익의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좀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하자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자체가 설립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헤매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매년에 가보면 변함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 시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오신 신임 이사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역대 이사장님들도 큰 뜻을 품고 오셨지만 큰 뜻을 펼치기 전에 대부분 중도하차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기업에 두 개의 단체가 있으면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경쟁하면서 사내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조회라고 하는 것은 임의단체이고 친목단체인 것이고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 받고 활동을 인정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께서 대화의 채널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서 노사가 하나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사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교통관리부
(10시 3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변영주 교통관리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부장 변영주 교통관리부장 변영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7페이지에 사송동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이 나왔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는 용어를 대부분 쉬운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 “박차”라고 했는데 이런 용어 요즘에 안 쓰죠?
○교통관리부장 변영주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관리부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부
(10시 3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신연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시설관리부장 변영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정·현원이 나왔는데 “과부족”이란 얘기가 뭡니까?
○시설관리부장 신연수 과부족은 인원수에 대해서 넘치고 부족한 내용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홍용기위원 아직도 과부족이 나오고 합니까?
○시설관리부장 신연수 때에 따라서는 융통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된 인원들이 많이 있고요. 부족된 이유를 보게 되면 경영합리화쪽에서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물론 정원에는 있지만 꼭 필요불가결한 요원만 채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경영합리화란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과부족이 생긴다는 얘기는, 경영합리화가 뭐예요? 말 그대로 경영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이 경영합리화예요. 과부족이 생기면 경영합리화가 아니죠. 조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경영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양면적인,
○홍용기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논리를 갖다 붙이지 말고,
○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인원 배치를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하니까 경영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부족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 한다는 얘기죠. 계속 인터넷상에 뉴스상에 나타난 문제가 뭡니까? 인원 문제 아닙니까. 경영합리화라면 인원 과부족 상태가 되면 시정을 즉각해야지, 경영합리화를 해서 과부족이 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일반 기업에서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를 해서 그 능력을 최대로 창출하는 것이 경영합리화예요.
○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3개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교통관리부장 변영주 시설관리부장 신연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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