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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문화체육국(미래교육과, 청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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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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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 저희가 총괄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용식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부서별로 하시죠.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현백위원  부서별로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윤혜선위원  총괄.
○위원장 서은경  예, 총괄 질의. 교육문화체육국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광림위원  그냥 과에서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총괄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총괄 없습니까?
  저는 그러면, 제가 지금 총괄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이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이신데 저희가 교육만 우리 상임위여서 국장님께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도 좀 해당이 돼서, 체육이기는 하지만 우리…….
  저희가 의전에 관한 거를 좀 질의를,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지금 행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국장님도 보고받으셨을 것 같아요. 의전에 대한 우리 규칙이 있지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의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매뉴얼을 제가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매뉴얼 받은 게 있습니다. 직위에 대한 서열 기준도 있고, 또 문제는 공적 지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직위가 없는 경우는 전직 그다음에 연령, 행사 관련성, 그다음에 정부 산하 민간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마다 그 의전에 대해서 통일되지 않은 의전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있어서 시의 어떤 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시가 내려간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특별히 지시 내려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주관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여기에서는 얼마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기존에 인사, 내빈 소개는 어차피 다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말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원내, 원내의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고 원외 위원장님이나 당협위원장님은 최근에 와서는 시 행사에서는 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게 시민을 위한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 국회의원, 원외 위원장님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여덟 분이고, 그리고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그 대회 주관하신 협회장 하다 보면, 이게 인사말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행사, 시민을, 참석하신 시민들을 위해서 인사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원내 위원장님 그리고 행사 주관, 시장, 의장님 이렇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저도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시민을 위한 행사여야 된다. 이게 와 가지고 그냥 막 행사하는 데에 축사 너무 길어서 시민들 눈살 찌푸리고 그리고 행사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이 축사 정말 꼴불견이거든요, 점점 더 우리나라 좀 구태하게 가고 있는 거.
  선진국에 가보면요, 행사에 소개도 안 합니다, 정말. 이게 부끄러운 행사 모습이에요. 시장 나왔다, 의장 나왔다 소개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할 거면 그러면 다 시키든지.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세 싸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보기가 안 좋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좀 짧게 하고 최소화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음악회 같은 거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근데 거기에도 그냥 막 축사하고 누구 소개해 달라 이런 거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시의적절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정·중원은 하는데 분당은 못 하게 하고.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축사를 줬더니 왜 축사를 주느냐고 옆에 와서 막 강압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시 관계자가 와 가지고 민간단체가 사회를 봤는데 축사를 준 거예요, 지역 위원장을. 그랬더니 행사가 끝나자마자 옆에 와 가지고 왜 축사를 줬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저도, 저희도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여야 의원님들께 그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희는 원칙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들, 의원님들이 계시긴 계셔요. 그래서 그거는 그 주관하는 부서에 좀 맡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러면 제가 이거 규칙, 그 매뉴얼을 보고 있는데요. 매뉴얼에서 민간단체 행사를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민간단체 행사를 왜 시가 매뉴얼을 갖습니까? 보조금을 준다고 시가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 매뉴얼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고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서은경  여기는 지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거는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시의 행사에 있어서 시가 매뉴얼을 갖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수가 축사를 해야 될 경우 그 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런 매뉴얼은 맞습니다. 그리고 참석자의 인사 말씀은 지양하도록 한다, 지양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민간단체 행사의 주관 단체장 대회사, 시장 축사·격려사, 시의장 축사, 국회의원 축사(참석 시), 도의원·시의원 축사, 시의원 축사 주는 거 없습니다. 민간단체도 없어요, 요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서은경  기타 주요 내빈, 이렇게 민간단체의 행사에도 매뉴얼을 정해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회장의 행사에서도 시 체육회, 체육진흥과의 지시 그다음에 4층의 눈치, 체육회의 관여, 협회장의, 협회장기 행사인데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회 노인회 행사에서도 노인회가 눈치를 보면서 축사를 못 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자율적으로 행했던 건데 자율적으로 나아가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남시가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퇴보하면서 눈치 보면서, 성남시가 보조금 준다고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 협회장기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 자체 협회장기보다는 어차피 시 보조금이 나가고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차피 시 매뉴얼,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 맞고요. 만약에 자체적인 개인 협회에서 한다면 그거는 협회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국장님의 지금 말씀은 시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가 관여하는 게 맞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그건 매뉴얼에 대해서.
○위원장 서은경  협회장이어도, 시의 보조금이 아니라 100% 협회장이 개인의 돈 내지는 협회 각자의 돈으로 할 때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보조금이 나가는 돈이라면 시가 관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건 어차피 저희 행사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보조금은 시민의 돈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러니까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사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분이 하시는 거는 시민들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 서은경  그거는 전적으로 그 협회에서, 협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 시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여졌나, 목적대로 잘 쓰여졌나만 시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축사가 길어져서 그 행사에 참여했던 분이 불쾌했는지 아닌지 이걸 시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행사는 전적으로 협회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전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는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근데 그게,
○위원장 서은경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시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었는지 정산 과정에서만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협회에 보조금을 추후에 지급하지 않고 그거만 관여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협회에다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그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거는 같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하물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물며 협회한테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를 통해서 가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시가 협회에 돈을, 보조금을 직접 준다 하더라도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가는데 사회며 이 순서를 시가 관여해야 된다고요? 안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그거는 저희가 관여했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은경  매뉴얼에서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우셔야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거는 저희가 그 해당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율적으로 하게 두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협회가 이런 것 정도도 자율적으로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시는 내빈한테 축사 하나 주는 것도 결정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자율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래야 하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서은경  축사를 주든 안 주든 그런 거 자율적으로 하게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너무 자존감,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일로 매번 시작도 하기 전에 얼굴 붉혀서야, 좋은 행사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매번 부딪치는 일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우리 지금 서은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저희도 100% 동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
  저희가, 제가 지금 국장님께 검토라든지 아니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청년재단’으로 이제 바뀌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청소년정책만 하고 있다가 이제 청년에 관련된 이런 정책을 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청년에 대한, 어떤 청년 기업이든 청년들에 대한 IT산업에 대한 거, 창업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하고는 있어요.
  또 우리 과에도 청년청소년과가 있었는데 전에는 청년팀이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팀이요?
○김선임위원  예. 예전에는 청년팀이 조직 변경하면서 이 과가 탄생이 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 예, 이제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별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팀이 청년청소년이 된 지도 한 1년이 좀 넘었고 그리고 재단도, 재단은 이제 청년 사업을 맡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남시 청년들이 국비를 받아오는 이 사업 외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착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산업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청년들한테 무슨 면담이나 자문 형식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요즘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정보나 이런 게 약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이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보력이 저희보다 더 좋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보다. 인터넷 검색이나 자기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우리밖에 모르지만 그들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무슨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 저희보다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자문이 필요해서 진흥원에 자문을 구하는데 1시간 딱 그 자문료가 있더라고. 별 의미 없다, 청년들이 ‘시간 낭비’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러 각도로 해서 검색해서 안 되는 분야를 지금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지금 진흥원에서도 겉핥기만 하고 있고,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도 국가사업에 보전하는,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만 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청년재단도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그동안에는 청소년 사업만 하다가 청년 거를 하려니까 여기도 형식적인, 금방 사업을 했다가 없어지고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제가 각 과 부탁은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각 과에서 준비하려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나서셔서 이 세 과를 간담회를 한번 해 줬으면 해요. 그래서 청년에 관련된 이 과, 이 담당 부서랑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청년 사업,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이런 청년들의 소리를 함께 해서, 다 종합으로 해서 우리시가 주최할 청년 사업, 재단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 진흥원은 진흥원의 본연의 기능이 있으니까 진흥원에서 청년 사업으로 해야 될 거, 어느 정도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뿌리 있게 체계적으로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홍보도 좀 주제 있게, 현수막을 하나 달더라도 이게 현실에 딱 와닿는 그런 사업에서 청년들이 찾아가는 거지 현수막은 청년 뭐라고 하는데 저게 뭐지? 그리고 연락처에 전화해 보면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업이 맨날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되지도 않고, 어떨 때는 핑퐁 쳐서 이 과 가라 저 과 가라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 성남시 청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부서랑 간담회를 하셔서 언제, 이 시기에는 우리 청년이 어디 가면 자기가 원하는 거 또 자기가 자문을 해야 될 거, 창업의, 이런 것의 길을, 지름길을 정할 수 있도록, 구도를 정할 수 있도록 조만간 그 정책의 방향을 좀 뚜렷하게 정하는 간담회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정책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연관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청년 플랫폼을 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각 뿔뿔이 있는 사업을 전부 취합하고 홍보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청년정책을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청년 그 정책 할 때는 우리 부서들만 있지 말고 청년들의 소리를 들으면 저희가 모르는 세계, 저희가 어른으로서 왜 우리는 저런 길을 생각을 못 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들이 필요한 정책을 해야 되니까 재단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저희도 시 자체 청년정책위원회가, 그 협의회가 있거든요. 청년들 의견, 그 목소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저희 정책에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요. 옛날에 우리 신상진 국회의원 낙선했을 때 인사말 한번 시켜달라고, 소개 한번 시켜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 무참하게 거절하고 잘라내고, 지금도 그게 똑같네요. 초지일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예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글자 하나 앞에 놓고 막 항의도 많이 했었는데 똑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국장님, 제가 시정질의 한 거 기억나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광림위원  질의한 거. 우리 성남시가 지금 한 1억 86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또 편성해서 납부를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기업들 또한 지금 350억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운영하는 게 장애인 평생학습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게 약간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장애인 평생학습에서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증 획득이라든지 그런 기술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 평생학습 교육의 취지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의 성취감이나 어떤 사회참여를 이끄는 교육은 지금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떤 취업에 대해 특화된 그 교육을 별도로, 그런 마련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면 좀 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에 그 정의를 보면, 제2조 정의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을 정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조례상으로. 여기에 보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명시를 해 놓으면서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결론적으로는 직업을 갖기 위한 평생학습 능력 이런 교육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례상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31명이 취득은 했긴 했지만 특성상 면접 기회라든가 취업 기회는 교육기관에서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용하는 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채용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좀 폭넓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더 확산이 돼야지 이분들의, 장애인분들의 취업이 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이 평생교육에 좀 일부 반영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그냥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냥 배움과 나눔, 평생교육,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뭐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직업을 갖고 하는 걸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러 기관에서도 많이 발표를 해요. 직업을 가진 장애인과 직업을 갖지 않은 장애인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우리 평생교육에도 이제는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반영해야겠다.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지금 법과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는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은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자격 취득한 분들에게 좀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은 그렇게 유도하시고 자격증을 취득 안 하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셔서 계속 동기유발을 좀 시켜달라는 거죠, 동기유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학고 유치 관련돼서 지금 지침이 좀 바뀐 게 나온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저께 오후에 지침이 바뀐 게 그 기간이 당초에는 11월 말에 예비 지정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당초는 예비 지정을 11월 말에 하고 12월 말 정도에 교육지원청, 교육감 소속 교육청이죠.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단계 지정을 하고 그리고 2월 달에 교육부장관 동의를 얻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그저께 저녁때 지침이 다시 바뀌어 내려온 게 12월,
○위원장 서은경  12월 초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한 2주 정도,
○위원장 서은경  예, 한 2주 정도 연기된 걸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2주 정도 연기가 돼서 중간에 심층 면접?
○위원장 서은경  글쎄 말이에요, 심층 면접을 하겠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심층 질문이라는 걸 하기로 했어요, 12월 초에. 그래서 심층 면접 한 다음에 그 과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주 정도 연장된 걸로 그렇게 거기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렇게 사전동의 없이 바뀔 수가 있는 건가 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거기 그 교육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심의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럼 어느 분이, 물론 학교에서 준비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조율은 된 건가요? 면접에 누가 대비를 하고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 거기서는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지정돼서 내려온 게 신설 같은 경우는 신설받은 교육청 관계자랑 해당 시군 과장 이렇게 하고요. 전환 같은 경우는 직접 학교, 학교 교감이나 우리 시군 과장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겠다, 지정하겠다 하는 거 자체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표였다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또한 이렇게 심사를 연장하고 심사 방식을 변경하는 게 더욱더 그런 생각이 짙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지자체 간의 출혈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성남시민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몇 곳 정도 추가 지정을 하겠다, 추가 한 곳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일단 접수는 12개 시군이 접수를 했고요. 몇 개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뭐 서너 곳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처음에 나올 때는 권역별로, 4개 권역인데 권역별로 1개씩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했는데 그거 아직 확정돼서 공지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또한 우려하는 게 우리가 예산 부분인데요. 과학고 유치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과학고 유치로 인해서 일반학교의 예산 배정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게,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인 만큼 절대 추가 예산 배정을 통해서, 과학고에는 과학고대로 예산이 배정되고 일반고 예산은 추가 배정을 해야지 기존 예산에서 줄어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시 방침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저는 ‘카이스트 AI 영재’ 역시 과학고만큼이나 꼭, 우리 4차산업 성남에 꼭 필요하다, 이걸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서은경  마지막까지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 잘하셔서 면접 준비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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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3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창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미래교육과장 권순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규 교육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미경 교육정책팀 겸임 팀장 및 미래교육팀장입니다.
  김경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한번 자료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 그 답변을 못 받아서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의 목적을 보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성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한번 말씀 같이 듣고 생각을 계속 많이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청했던 자료, 그 데이터를 조금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 데이터가 취합이 안 되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님들이 계시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윤혜선위원  지금 전체 몇 개 학교에 몇 분이 계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지금 초등학교 열다섯 분, 중학교 열다섯 분 해서 지금 30분이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초등학교는 몇 개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초등학교 15개소.
○윤혜선위원  계시는 곳 말고 전체 초등학교 개수.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전체가 칠십……. (교육문화체육국장과 대화)
○윤혜선위원  초등학교.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초등학교만 7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중학교는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중학교 46개.
○윤혜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0분이시면 많이 턱없이 부족한 인원수인데 그러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은 당초에 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그 업무로 신청을 했고 저희는 그 인원에 맞춰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사회복지사님들이 배정이 안 되시나요? 채용이 안 되세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거기에는 그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외에도 위(Wee) 클래스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 상담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신청을 학교에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은 어려워하신다는데 맞나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저희도 이 문제, 조례상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간접적 지원활동, 그다음에 거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진단하고 상담하는 이런 업무로 돼 있는데 저도 이걸 지금 보니까, 지금 이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자체가 처음에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뜻으로 처음에 사업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상에는 지금 학교폭력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지금 청소년상담사분들이 본연의 업무, 우리 당초에 시작했던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로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일련의 이런 사태를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하기가, 업무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윤혜선위원  맨 처음에 채용, 맨 처음에 사업이 시작됐을 당시에 하고자 했던 목적과 플러스 추가되어 있던 부분이 학교폭력이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학교사회복지사분들께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학교마다 위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위 클래스 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위 클래스 현황은 제가 한번, 그거 교육청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윤혜선위원  예, 한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위 클래스는 지금 초중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교가 157개인데 그중에서 113명이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113개 학교라고 봐도 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분은 30명밖에 안 되시지만 위 클래스는 113명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없는 학교에도 위 클래스가 있으니까 상담은 가능하시겠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중복될 수는 있는데요, 학교마다 중복될 수는 있는데 위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장이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그거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복지 상담은 학교의 생활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약간 고립되거나 이런 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우리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시랑 협약을 해서, 30개교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
  그거는 학교폭력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 복지상담원으로, 그런 근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상담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같이 함께 들어간다라면 이 조례에 있어서의 문구나 이런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이런 상담이, 그때 한번 제가 여쭤봤을 때 위 클래스나 이런 부분이 학폭위가 열렸을 때 몇 호 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몇 호 처분부터가 위 클래스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만약에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몇 호 처분으로 인해서 위 클래스를 했다라면 그 기준이 몇 호부터가 아니라 1호를 받더라도 9호를 받더라도 몇 호를 받더라도 가해자 학생이라고 판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라면 저는 봤을 때 이 위 클래스에서는 학폭위에서 받았던 그 처분과는 상관없이 1호부터 전체적으로 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담을 받고 함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치료 목적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학교폭력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로 몇 호 이상만 위 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고 몇 호 이하는 상담이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정말로 그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받는지 확인, 그리고 만약에 기준을 둔다라면 전체적으로 확대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를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 정리되는 대로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사회복지사분들께서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상담이 어렵다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위 클래스에서 전담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주시든지, 학교사회복지사분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같이 함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분들 또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고요. 그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우리 아이들의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도 조금 들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요.
  그 말씀, 제가 전에 드렸던 그 자료 요청 건은 최대한 취합 정리되는 대로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과학고 유치 통합 실무협의체 회의 내용’을 보니까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2차 회의 때 ‘과학고 추가 지정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면’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과학고 추가 지정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그리고 3차 회의 때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계획 및 평가 기준, 성남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이 세 가지 자료 요청드리고 혹여라도 줄 수 없다라면 줄 수 없는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고 신청서 저희 제출 언제 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저희가 지난 11월 8일 날 제출했습니다.
○윤혜선위원  8일 날 제출하셨고요. 결과 발표는 그러면 언제 난다라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거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비 지정이, 11월 말에 그 예비 지정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이틀 전인가요, 갑자기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12개 시군이 접수를 했는데 평가하기가 너무 난해하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다시 좀 봤으면 한다 해 가지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12월 2일 날 교육청에서, 경기교육청에서 심층 면접을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날짜는 아직 미정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지금 한 1주, 그 심층 면접 후에 한 1주 정도 후에 결과 발표를, 예비 지정 결과 발표를 한다고 지금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들었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12월 9일 이후에 발표가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윤혜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각자 구별로 요청하는 바가 원래 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남시에서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서서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 중원구에서도 찬반이 갈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고에 투입되는 예산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학교에 대한 예산이 감소가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일반학교에 대한 이런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돈만큼 더 투입이 된다라면 일반학교에도 지금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지금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과학고는 지금 신청서를 제출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겠죠. 그렇다라면 우리 일반학교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학교가 지금 과학실도 없고 여러 가지 필요한, 수업에 필요한 교실이 없어서 수업을 전문적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답니다. 이런 학교에 어떻게 우리가 성남시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필요,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과학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소외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결과 나와야지 알겠지만 그 부분 중간까지는 지켜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면서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그 유치 관련해서 서명받고 계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평일·주말 상관없이 동 행사, 성남시 큰 행사 다 다니시는데 본업무는 지장 없으세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지금 다니면서 저희가 주민들의 동의를 좀 받았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과학고가 경기형 과학고, 교육감이 새로 들어오면서 우리 경기도에만 이 과학고가 한 군데밖에 없다, 우리 제일 인구가 많은 광역 단위에서. 그래서 경기형 과학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경기형 과학고 내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학교 설립 그다음에 학교 운영, 교과과정 이렇게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반고 학생들의 차별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모서에도 내용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아직 그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의 내용에 보면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특화된 교육과정을 많이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
○윤혜선위원  신청서는 저희가 언제쯤 볼 수 있어요? 그 안의 내용 지금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지금은 공개, 서로가 지금 각 시군별로 공개를 많이 못 하고 있고요. 결과 발표가 나오면,
○윤혜선위원  결과 발표 나오면 볼 수 있고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때는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심층 면접이 12월이면 그 전까지 계속 서명받고 다니시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요. 지금 서명은 저희 그날,
○윤혜선위원  다 끝나서 신청서 제출해서 이제 끝났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제출할 때 다 냈고요.
○윤혜선위원  이미 끝났으니까 한번, 저 영상 가능하죠? 서명받고 계시는 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번…….
    (화면 제시)
  저희 중원구에 있는 동 행사입니다. 서명에 열띤 모습이죠, 동 행사에. 어린아이, 학부모님이 열심히 사인 중이시고요. 왜 하고 계실까요? 강냉이를 지금 받고 계시네?
○추선미위원  아니에요. 아니, 이거 띠 주면서 하는,
○윤혜선위원  근데 지금, 추선미 위원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영상 꺼주세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이렇게 서명운동을 받으시면 안 된다. 이거를 제보해 주신 분의 오해가 이 서명운동을 서명을 해야 경품권을 받고 그리고 아이가 강냉이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입장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저 줄은 뭐야?”라고 자연스럽게 줄을 섰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사인을 하세요. 왜 사인하는지는 모르시지만 사인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팔찌를 받으시는 것 같고, 학부모님들은 또 사인을 하는데 옆에서 아이는 강냉이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자꾸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보지 않았으면 오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오해를 하는 게 저 또한도 맨 처음에 그 제보를 받고 ‘이렇게까지 하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중원구의 다른 동 행사에 갔을 때 어느 한 어르신께서 서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이거 뭔지 알고 서명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서명해야지 경품권 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서명과 동 행사는 다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인 안 하시더라고요, 뒤에 줄 서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같이 나란히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경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보통 저희가 행사장 가면 경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해야지 경품권을 주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뭔지 모르시고 사인을, 서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저건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뭔지 알고 사인하시는 거세요?”라고 물어봤던 분들,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저걸 보내주셨길래 ‘아니, 이렇게까지 하시나, 서명운동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누군가는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이렇게까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 신청서는 제출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해가 되지 않게끔, 아니면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같이 혼돈이 되면 안 된다, 지역 행사와 함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영상 보내주신 거 보내드리는 겁니다.
  오해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체육행사도 그렇고 여러 우리 동 행사도 그렇고 정말로 중원구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많은 행사가 있거든요. 그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본연의 목적에 해치지 않게끔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성남시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서명해 주세요” 이러면 어르신들 잘 몰라요.
  어차피 이제 신청서 제출했으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생기신다라면 우리 성남시 전체 부서는 조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지역별로 우리 경기도 경기형 과학고 이번에 신청이 열두 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이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울 광화문에까지 가서 서명도 받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유치가 꼭 돼야 되고,
○윤혜선위원  그 유치를 되는 걸 주민분들한테 잘 설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윤혜선위원  그걸 아는 분들만 아시는 거지 솔직히 저희 다녀도 어느 분이 어느 누가 시의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아직, 아직도 많으시고요, 시장님 성함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 정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우리가 성남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데 관심 없고 살기 바빠서 먹고사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시장님 성함이 어떻고 시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관심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때로는.
  근데 그분들이 왜 이걸 서명하는지를 모르고 서명을 하시고 있고.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고 설명을 해 주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서명하세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명받지 않잖아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서명을 받고 계시니 그분들이 내가 왜 서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거를 서명하는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알고 하시면 더 좋지 않냐. 그래야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혹시라도 있으면 같이 함께 한번 해 봐라”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홍보를 하시려면 바이럴마케팅, 우리가 입에서 구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말씀드리고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래야 홍보가 더 잘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위원  관련돼서 첨언만 할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정말 제대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저희 성남이 과학고 유치되는 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수정구 주민들도 한번 해 보겠다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꽤 애썼던 건데 지역적 환경 여건상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과학고가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없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뭐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까 우리 지금 신청한 분당중앙고 같은 경우에 학교 전환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 일반고, 아까 말씀드리다 잠깐 말았는데 그 교육과정에 일반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그 프로그램을 배우고 뭐 이런, 전체적인 일반고 학생들이 누수되지 않는 과학고라고 그래서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누리게끔 그런 걸 많이 담았습니다, 그 공모서에. 그러니까 공개를 저희가 못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건 우리,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성남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 과학고 내에 설치돼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게끔 이런 제안서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김선임위원  과학고가 유치가 되면 권한이 어디로 가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일단,
○김선임위원  교육청으로 가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교육,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우리 학교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대부분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이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신은 거기 있다가 1년이든 2년 있다가 이제 가시면 되니까 그냥 아이들, 그 매뉴얼에 있는 아이들 학습만 하세요.
  근데 요즘은 학교랑도 주민하고 개방하고 소통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우리시가 개입할 수도 없고 또 교육청 관할이라서 교육청 쪽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으면 교장 재량이어서, 교장의 권한이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학교폭력이든 학교의 문제들이 점점 불거지니까 더 교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문 딱 닫아놓고 너무 폐쇄적인 운영을 점점 더 심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희 성남이 과학고가 유치가 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서에 넣었다고 하지만 유치가 돼서 권한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 성남시는 그냥 돈만 쓰는 하나의 물주 역할밖에 더 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뭘 주자고 하면 제안대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배려를 할까? 그리고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 정해지면 그 학생들 위주의 학교 운영과 수업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 자기네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인해 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저희 행정처럼 제안서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거대로 규정대로 해야지, 이제 권한이 우리시한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별로 희망이 걸어지지는 않습니다.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성남의 명예이기는 하나 그 명예 하나가 우리 성남에 있는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생들도 같이 더 보듬고 그 학생들에게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학습 운영을 할 수 있게 각 학교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과학고가 성남에 꼭 필요해서 성남 발전과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서명? 우리 성남시민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성남시민들이, 아니, 91만 시민들이 며칠만 자기 지인과 동네 사람들에게 서로 다 받으면, 이게 뭐 전국적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나 보더라고요, 주소지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받는 과정이, 저도 동문회를 가봤어요. 근데 동문회에 있던 우리 통장 후배가 막 동문들한테, 대부분 초등학교 동문은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그냥 “이거 하나 서명해 줘. 이거 좀 써 줘봐. 이거 써 줘봐”, “그거 뭔데?”, “아, 우리 성남고 뭐 그냥, 서명 그냥 해 오래” 그래서 제가 봤어. 과학고 유치 서명이야. “이거 끝났는데? 이거 분당구로 결정이 나서 이제 안 받아도 돼” 이랬어요. 근데 아니래. 동장이 받아오라 그랬대. 전화했어요. 시에서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유관 단체 회원들도 그러고 통장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전혀 성남시하고 관계없는 시민들 그리고, 그러면 그 시민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받아, 내용도 몰라. 이렇게 받으면 과학고의 그 위상이나 우리 성남시가 들어와서 명예나, 또 과학고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것들이 다 실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불법 게임기 하나 들어오듯이 그렇게 쉬쉬하고 뒤에서 숨어서 몰래 시키고 모란장에서, 모란장 평일인데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걸 다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서명을 하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여야 없이 다 나서야 되는 거고 시민들한테도 제대로, 그 서명 받을 때 “이게 우리 예산 1000억 들어갑니다”라고 하고 받은 사람 있어요? “1000억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몇십억씩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남시 학생은 1명도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거를 담고 서명을 받았으면 과연 몇 명이나 받았을까요? 그럴까 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행사장이고 어디고 통장들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 과학고에 대한 이런 이미지나 과학고에 대한 그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서지는 것도 있고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청을 했으니까, 또 했으면 저희 성남시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면 더 많은 학교에 배려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제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 학생들을 위한 제안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 제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그런 제안 안 들어주면 그 설립비 안 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다 지켜져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떨어지면 하려고 했던 그 예산은 우리 158개 학교에다가 2억씩 풀면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통 크게 각 학교에 좀 필요한, 과학실이든 아니면 IT 이러한 시스템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영상 보면 제가 그 지역구로서 누가 봐도 오해를 할 만한 부스 선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봐도,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 줄 서 있는 것만 보면 제가 봐도 좀 오해를 할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건 조금 유념하시면서 약간 그런 거 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취지여도 그렇게 보면 나쁜 취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책 보면 27페이지에 있는데요. 27페이지 보면 ‘미래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은 어느 학교가 어떻게 지원할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교육청에서 다 정해 갖고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이게 미래교육 지원사업이 저희가 4개, 5개 사업이 정액으로 그 학교에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 단위 사업별로 우리가 학교에 줘서 그 단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게 있고 정액으로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시보다 예산이 또 크고 한데 다른 지역과 혹시 비교했을 때 저희는 얼마 정도, 다른 시군은 저희처럼 많이 주는 데가 있나요, 혹시? 많이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시가 우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나가는,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한 6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무상급식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미래교육,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다 포함하면 한 600억이 넘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 31페이지에서 보면 학교별 지원 내역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금액만 봐서는 이 학교 학생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조금 주고 그런 거를 저희가 구별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음에 자료 혹시 제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미래교육 좋은 거라고 해도 금액만 봐서 어떤 데는 엄청 많이 주시고 또 어떤 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주신 게 보여 가지고 이건 한번 참고해서,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31페이지, 그러니까 28페이지에 보면 ‘빛깔있는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학교당 학급 수에 따라서 정액, 평균 한 2100만 원 정도를 학교로 줍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 또는 동아리 그다음에 학생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2100만 원을 나눠 쓰는, 그렇게 분배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디지털 교육이라 하면 디지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또, 이거는 어떤 공모사업, 공모사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 그다음에 또는 이게 정액이냐 공모 형태냐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보면 학교 학생 수가 많은 데도 있지만 적은 데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일괄적으로 내보내는 게 효과적인가 싶어 가지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요. 그 학급 수가 적으면 최소한 14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많으면,
○추선미위원  아,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렇게 학급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이게 아마 저희가 16억 정도가 지금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인성, 체육, 안전, 문화예술,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재단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지원을 못 받은 학교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이런 학교는 왜 그러는 건지?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마 학교에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또 공모 거기에서 약간 탈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지금 저희는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액으로 주는 그런 사업비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보면 초등학교 두 군데만 지원을 못 받고 계셔 가지고 거기는 한번, 뭐 하다못해 우리가 목공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추선미위원  이 친구들도 다 같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처럼 같은 교육을 좀 받았으면 해서 한번 얘기드렸고요.
  3번에 보면 ‘경기이룸학교(E-Room)’가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는 3억 정도 매칭해서 받으셨는데 올해는 1억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매칭하는 학교가 혜은학교?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혜은학교가 아니고, 혜은학교, 이제 거점학교라 그렇고요. 저희가 이건 일대일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1억을 내면 우리시에서 1억을 내고 해서 그 2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또는 학교 밖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뮤지컬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자기 사업을 내면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받아서 그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성여중 꿈, 그 안에 이룸학교가,
○추선미위원  예, 창성중학교.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창성중학교 옆의 영성여중 그 학교 안에 그런 ‘이룸학교’라고 해서 거기서 아마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여기 이룸학교 갔었는데 제가 이건, 저희가 일대일 매칭하는 사업인지는 몰랐어요, 경기이룸학교라고 써 있길래.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를 보면 이런 매칭사업 같은 건 11조 같은 거에 보면 ‘지역교육공동체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 경기이룸학교보다, 저희도 어차피 교육청하고 같이 일대일 매칭해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색다르게 우리 성남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좀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름을 조금 한 번쯤은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근데 이 이룸학교는 우리 경기교육감님이 아마 이 사업을 제안을 하면서 각 시군에 매칭, 우리가 줄 테니 매칭할 지자체가 있으면 같이 하자 해 가지고, ‘이룸학교’라는 명칭은 경기교육청에서 아마 이렇게 어떤 명칭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 사업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이런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좀 바꾸자라고 그건 가능합니다.
○추선미위원  아니, 사업은 뭐 괜찮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오케스트라나 그런 거 하는데 보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경기이룸학교가 딱 보기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만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나름 일대일 매칭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도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도 이만큼 돈을 지급,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자부심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우리만의 또 이름을 한번 제안해 보는 건 어떤가 해서 얘기드렸 봤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건 한번 저희가 건의를 좀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급, 지원이 된다라는 걸 좀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걸 우리 일반 시민들이 모르면 되겠냐? 그 매칭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좀 알려달라” 그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보면 교육, 학교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다들 안 준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도의원들이 이걸 다 하니까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계셔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도비도 오지만 시비도 그만큼의 매칭이 들어가는 거고 또 시가 그만큼의 더 지원을 많이,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시고 “시에서 뭐 하는 거야? 해 주는 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더러 계셔 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매칭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도 시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교에 좀 이렇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거 저희 한, 과거에도 잘되었는지 그거, 그 평가 항목이나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5년 치 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한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제출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안광림위원  저는 추선미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태서 지금 질의 좀 할게요.
  추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이룸학교 이게 과거에는 3억씩 매칭사업이었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시가 3억, 경기도가 3억.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광림위원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1억, 1억 하는데 이 예산을 줄인 게 누구예요? 시가 줄인 거예요? 경기도,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요. 우리 그건 경기도에서 1억을 주면 저희도 50 대 50,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기존에는 이룸학교라고, ‘이룸학교’ 아까 명칭 말씀해 주셨는데 이룸학교는 경기도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 경기도,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죄송한 게 뭐냐면 추선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이룸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대일로 투자를 하는데 왜 경기만 부각을 하냐. 그러니까 마치 시민들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 근데 이 사업 자체가요, 임태희 교육감 교육정책으로 그 명칭을 공모를 해서 옛날에는 이게 ‘꿈의학교’라는, 옛날에 전 교육감님 그때는 ‘꿈의학교’라고 그랬어요. ‘몽실학교’, ‘꿈의학교’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방향을, 명칭을 공모를 해서 ‘꿈의학교가’ ‘이룸학교’로 바뀐 거고요.
  이룸학교 예산이 기존에는 지금보다 훨씬, 1억보다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이룸학교가 쪼개지면서 경기공유학교, 경기이룸학교 이렇게 2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예산 전체로 따지면 8억입니다, 8억. 그래서 전년도랑은 줄어든 건 아니고 8억인데 그중에서 이룸학교가 도·시 따져서 2억, 그리고 경기공유학교가 6억 이렇게, 그건 교육청에서 대는 거고 해서 총액은 8억입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실제로는 나눠져서, 따라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사업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안광림위원  예, 해 준 거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있고요.
  또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일대일 매칭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대일 매칭사업이 아니네요. 이게 6670만 원인데 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시 예산이 4600, 4700만 원 돈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3 대 7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광림위원  일대일 매칭사업이 아니라 3 대 7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앞에 보면 경기도로 돼 있어서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다 보여서.
  제가 이룸학교 가서도, 이번에 행사 때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몇몇 학부모들 아는 학부모들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니,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지원하는데 성남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래서 제가 “일대일 매칭사업이라서 이거는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이거 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시가 다 하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룸학교 최소한도, 경기이룸학교 경기도에서 했다고 하지만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각종 행사 할 때는 좀 알려야,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지를 보더라도 똑같이 경기도교육청 얘기만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돈은 다 시에서 내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가 70%를 내면서도 진짜 시가 아무것도 안 해서 마치 고등학생 진로진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다는 거죠. 이런 건 아니고.
  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교가 각종 시설 지원사업들, 이것도 우리가 80억 80억 해서 전에는 160억 정도 지원했는데, 매칭사업으로 해 갖고, 올해도 경기도에서 줄였죠, 예산을?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많이 줄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한 삼십 몇억으로.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지금 37억으로 줄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성남시도 할 수 있는 게 일대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3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광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마치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과학고를 하면서 각종 학교 예산이 주는 거 아니냐, 성남시에서 줄이는 거 아니냐. 이거 성남시에서 줄인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줄여서 일대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다 줄일 수밖에 없었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사실 경기도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 매칭해서 각, 전부 31개 시군에서 다 줄어들어, 희망하는 학교들은 다 줄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근데 이제는,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다시 그 얘기를 또 하겠지만, 근데 또 성남시는 그래서 이게 삼십 몇억 매칭하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거 갖고 당연히 모자라죠. 180억씩 놓고 쓰다가 이게 70억 쓰다 보면 학교에서 지금 보수해야 될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본시가지 학교도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거의 태반이고, 분당도 지금 1기 신도시 때 된 학교들은 3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수두룩하고, 그럼 개보수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시는 제가 예산서 보니까 한 15억 정도를 추가 편성 했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이번에 15억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도리어 성남시가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수립 못 한 예산들을 지금 하나하나 수립하고 있어요.
  또 학폭에 관련된 것도, 물론 지금 과장님 업무도 아니겠지만, 학폭에 관련된 예산도 경기도에서 수립 못 하는 걸 시에서 수립을 해 갖고 우리가 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게 과장님 과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다음 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오해 아닌 오해가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광림위원  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는 학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청 업무의 영향에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찾아서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그 성남시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3조의2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 제한’이 있어요. ‘학교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 개방을 안 한 학교들은 우리가 지금 지원을 좀 늦출 수도 있는 거고 학교 개방을 많이 하는 학교는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게 이유가 우리가 사실 지금 성남시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땅값은 워낙 비싸고 공간도 협소하고 할 수 있는, 또 체육시설이라는 건 많은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만큼 땅 확보도 쉽지 않고. 땅 확보하려면 또 민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그래서 이래서 학교에다 우리가 좀 투자를 하고 학교에다 시설 개방을 받는 건데 이거 제대로 적용하고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일단 저희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또는 학교 운동, 예를 들어서 인조 잔디, 인조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이 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시비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거 교부할 때는 그런 교부 조건을 다는데,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나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사업을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아까 김선임 위원님도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장선생님이 몇 분이 바뀌다 보면 또 몇 년 후에는 이게 우리는 안전상의 이유, 보안상의 이유 뭐 여러 가지를 들어서 주민 또는 시민들의 출입을 약간 제한하는,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이 문제를 좀 빨리, 이게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세금으로 시민들이 낸 그런 예산으로 투입이 됐는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당연히 개방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각종 대응 사업을 할 때 교육청에서 선정해 갖고 우리가 결과만 통보받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개방을, 학교시설 지원사업을 하면서 서명을 받아오라든지,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오라든지, 학교시설을 개방하겠다, 그 완공이 되면 시설 개방을 하겠다 이런 어떠한, ‘각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것을 하나 받아놓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교장선생님이 1년 단위 2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난 모르는 일이다” 하면 이게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맞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어차피 성남 시비가 들어간 만큼, 우리 지역에서 또 운동장이 학교 빼놓고 없는 데가 수두룩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자료 요구도 하면서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현재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에 대한 그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돼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위기청소년…….
○안광림위원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우리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이런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립이 되어 있나요?
○김선임위원  그거 우리 과 맞아?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가만있어 봐, 그건 우리 게 아닌데.
    (「청년청소년과」하는 공무원 있음)
○안광림위원  아, 이건 청소년과죠. 예, 제가 하다 보니까 미래교육과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좀 잘 보완해서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남시가 마치 안 하는 것처럼 호도가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27쪽 한번 봐보실래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자료 확인) 예.
○최현백위원  각 학교별 미래교육 지원사업 현황이에요. 봤더니 예산이 83억 40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도비가 2000만 원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무래도 저희 지자체에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저희 지자체에, 많은 학교의 재정 뭐 이런 걸로 저희 지자체에 많은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최현백위원  아니, 돈이 83억 4000이 들어가는데, 83억 4000만 원 중에 도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미래교육 사업이라는 거는 교육청이랑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성남에 ‘미래교육단’이라고 해서 별도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시 자체적인, 자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우리시만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도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도에 연관된 사업이고요. 도랑 교육청 매칭된 사업들은 이거 외에 교육 환경이라든가 교육과정 지원사업 그리고 급식경비 지원, 이 별도로, 매칭사업은 별도입니다. 이거는 우리시 자체,
○최현백위원  과거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거 같은 맥락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그 이름만, 명칭만 변경이 된 거네, 사업 명칭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부서가 없어지면서 그거를 여기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36쪽 한번 보시겠어요? 과거 성남형 미래교육, 그러니까 지원사업이죠. 그게 이제 미래교육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세부 내역 중에 36쪽에 보면 6번 항에 ‘학습준비물센터 운영 지원’이 나와요. 예?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자료 확인)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우선 그 학습 준비물이라는 게 중고생들은 혹시 준비물이 없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거는 기존의 학습 준비물 초등학교, 초등학교 신청된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으면 색종이라든가 가위라든가 이거를 학생들이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 갖고 학교,
○최현백위원  아니, 그거 내용은 알고, 대충 제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근데 이거 이 자체는 금년도에는 일몰된 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왜 일몰을 시켰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그 당시에, 특정 31개만 운영하고 이게 좀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아서 그것까지, 사유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 일몰 대상,
○최현백위원  25년도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24년도에 일몰됐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24년도에 일몰된 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일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일몰 사유요?
○최현백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게 아마 교육청에도 자체 그 예산이 있는데,
○최현백위원  교육청에도 이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을 해요, 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 그런 똑같은 이름이 아니라 그런 유사한 사업을 교육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줘보세요. 어떻게 사업 진행,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최현백위원  아니, 줘보시라고. 그거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학습 준비물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당시에 그거 제가 좀 약간,
○최현백위원  아니, 자료를 줘보시라고, 자료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럼 자료를 별도로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돈 1억 2754만 원인데 이것마저도 이제 일몰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일몰 근거도 별반 없어 보여요, 지금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시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 지원된 학교가 전체 학교 중에서 한 44%만 되는데 나머지 학교는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라든가 이렇게 돈을 부담하는데 왜 그 학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냐, 이게 형평성 약간 얘기가 나와 갖고 그걸로 일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국장님, 이 내용을 보면 센터 운영은 초등학교 중 신청교예요, 신청교. 이게 어떻게 형평성 얘기가 나옵니까, 학교에서 잘못을 한 것이지. 학교에서 부모님들 어떤 부담이라든가 수고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아이들 준비물을, 왜 학교 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형평성 문제로 따져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학교가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24년에 또 안 했다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24년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학부모, 특히 초등 아이들을 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근데 그것도 지급 안 되는 학교에서도 또 불만도 있어 갖고요.
○최현백위원  아, 지급을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거 가지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이거는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아마 이거 일몰시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언제부터 무슨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
○최현백위원  아, 참, 무슨 실효성이 없어, 실효성이.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인건비성이잖아요, 어떤 운영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서은경  제가 할게요, 제가 얘기할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최현백위원  뭐 있어요?
○위원장 서은경  제가 알고 있어요.
○최현백위원  일단,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일단 저거 자료를 내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 예산편성 얼마 안 되는 예산편성 금액을 놓고 사업을 일몰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가 전체 우리 성남시에 몇 개교죠? 학교가 있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76개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최현백위원  그럼 76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니, 이거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일몰시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 대신 저희가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깊은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건 자료를 따로,
○최현백위원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서은경 위원장께서 내용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서은경 위원장께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서은경  제가 이 사업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구점이 앞으로 사양산업일까요, 아니면 권장해야 되는 업종일까요? 문구점.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글쎄요,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발전된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권장하는 지금, 그다음에 보육 환경, 아이들, 우리 사회가 보육 환경을 확보하고 경력 보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상황에서 아이들 학습 지금처럼 준비물들을 갖춰줘야 돼요.
  이 학습 준비물이 왜 센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줬냐면 직장인 여성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서 이 준비물을 잘 못 갖춰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업주부인 아이들과 직장인 부모를 둔 아이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보면.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교실에서 갖춰주자, 빈 교실들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린 겁니다. 이거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구점이라는 산업이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산업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학습센터, 준비물 이 센터가 성남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문구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024년에 이 예산이 없어지면서요, 문구점이 다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없어졌는 줄 아십니까? 인건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투입이 됐어요. 근데 시간당 배정한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학습준비물센터가 운영되면서 학부모님들의 반응, 학교의 반응들이 되게 좋았어요. 왜 이게 확산이 되다가 멈췄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인건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마다 교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과밀학급, 몇 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이어서 교실이 부족해서 확장이 안 되는 학교 몇 개를 빼놓고는 남는 학교들이, 교실이 남는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장은 가능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분석하지 않고 왜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일몰을 시켰느냐고요, 4차산업을 부르짖으면서.
  이 바람에 이 학습센터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다시 또 준비물을 문구점에서 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준비물을 챙겨야 되니까 발 동동 구르다 보니 학교 앞의 비어 있는 상가에서 문구점이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망도 없는 문구점이.
  많은 부모님들은 아마 쿠팡에서 문구를 살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문을 연 문구점이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못할 거예요, 세 감당 못 해서.
  어떻게 이런 정책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펜대 굴리기 참 쉽습니다. 예산 깎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로 인해서 새롭게 문 연 문구점은 임대료 감당 못 해서…… (한숨) 너무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한심합니다.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추선미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저도 질의할 내용 있는데 먼저,
○추선미위원  아, 끝나신 줄 알고.
○위원장 서은경  아니, 저는 마지막 발언 하면서 자료 요청할 거니까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기본운영비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인당 3만 원씩, 아이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어떤 거 말씀?
○추선미위원  금방 학교 준비물. 학습 준비물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알고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기본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몰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도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추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초등학생 준비물 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 혹시 있어서 제가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드려 본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추선미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하셔서 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저도 지금 일몰사업이라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한 그 비하인드를 파악을 해서,
○추선미위원  저도 학교운영위 갔을 때 이 부분이 생겼길래 물어봤었는데 시에서 없어지고 그쪽에서 준다고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 갖고 저한테도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일몰사업 중에 성남외고 외국어 지원, 그 강사 지원하는 거 지금 과학고하고 일맹상통합니다. 우리 지금 과학고 지원하겠다고, 유치하겠다고 학교까지 지어주고 운영비 지금 천문학적 예산, 얼마나 들어갈지 운영비하고 유지비까지 지원하잖아요.
  우리 외고 유치할 때 우리가 약속한 거 있습니다. 강사비 지원 그때 1억까지 했다가 이거 지금 싹 지원 끊은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되겠어요.
  과고 유치하면서 아까 그 서명받은 것들, 걱정이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기사도 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설명 없이, 그리고 물품을 나눠주고 이렇게 받는 거.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문제없겠지,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요, 결과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대한민국 국민이 매일 눈만 뜨면 그 문제 되는 과정을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 농단의 과정을,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위원장 서은경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에이, 참.
○위원장 서은경  과학고 그,
○안광림위원  위원장이 말이야.
○위원장 서은경  뭔 얘기 하는지 아시면서 그러셔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을 밟고 있어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는, 성남에서 그런 막대한 이득을 가진 이재명이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도 못 하면서 말이야. 무슨 대표야, 그 사람이, 쓰레기지!
○위원장 서은경  이재명 대표의 그 과정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샅샅이 털면서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과학고 서명받은 거 다 스캔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어떤 걸, 서명부요?
○위원장 서은경  서명받은 거 있지 않아요? 제출할 때 스캔으로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스캔으로 제출하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요. 저희가 그,
○위원장 서은경  원본으로 다 제출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명단하고 이름하고 성별, 그다음에 관내냐 관외냐 이 사항만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원본도 아니고.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우리가 서명한 거는 어떻게 따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저희 창고에 지금 자물쇠 채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제출을 얼마, 몇 명이 한지는 교육청에다가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어떻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거는 저희가 그 엑셀 작업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명, 성별 그다음에 관내냐 관외냐, 그 내용만 저희가 추려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 숫자는 나오죠. 숫자는 나오는데,
○위원장 서은경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교육청은 그 제출하는 이름과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거는, 예.
○위원장 서은경  원본을 제출하는 게 아니니까. 원본 내지는 그 스캔받은 거를 제출한 게 아니니까, 요약본을 그냥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했다는 거니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 그렇게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그야말로 정말 알 수 없는 거네요, 어느 지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글쎄, 뭐.
○위원장 서은경  신뢰도가 굉장히 낮네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래도 저희가 원본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윤혜선 위원님 그 영상을 저희도 봤지만 저희가 이걸 유치를 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걸 들어오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다 그 시민분들한테 드렸어요. 근데,
○위원장 서은경  안 드렸어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 드렸고요.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그거 제가 묻지 않을게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드렸는데, 드렸는데,
○위원장 서은경  저도 사인, 저도 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일부 동에서 그거를 같이 배부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는,
○김선임위원  저도 못 봤는데.
○위원장 서은경  저도 사인했잖아요.
○윤혜선위원  저희도 동 행사 가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서은경  저도 행사장에 가서 저한테도 사인하라 그럴 때 아무것도 그런 거 없었어요. 가서,
○윤혜선위원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한테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렇지만 저는 아니까 가서 사인하고 그랬지만 그런 거 하지는 않았어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저희는 하여튼 각 동에, 구청에 뿌렸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니까 하는 건데.
○김선임위원  각 동에 뿌렸으면 각 동 안의 동사무소에 그냥 던져져 있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럴 수 있는데,
○윤혜선위원  저희가 더 잘 아는데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서은경  아무튼 제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캐비닛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거는 저희가 좀 해 주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대략 그러면 몇 분 정도, 얼마 정도가 사인하셨어요, 몇 분 정도? 시민.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저희가 한, 지금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만 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9만 명?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한 10% 정도가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남시민의 10%? 우리가 92만 명이니까 성남시민의 10% 정도가.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금 서로가, 각 시군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지금 발표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 딴 게 있어요. 14페이지인데요. 23, 24, 3년간 제가 사무기기 구매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좀 자세히 요청드릴게요.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한 내역들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업체가 ‘서울지방조달청’ 이렇게만 나왔는데요, 조달청 통해서 구매한 내역, 조달 업체 있잖아요. 업체명하고 우리가 그때 구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양을 특정 짓든지 아니면 사양을 특별히 특정 짓지 않으면 가격 조건이 유리한 거를 구입하게 되든지 이렇게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해야 되니까 조건, 그다음에 계약 업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거, 2023년하고 2024년 거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12시가 되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래교육과는 이제 여기까지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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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정진찬 팀장을 대신하여 청년기획팀장을 겸임 중인 김정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최은이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내용 설명에 앞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작성 중 계산 착오로 인해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나눠드린 정오표에 적색으로 표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수감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사업 현황’ 나와 있어요. 23년보다는 24년의 실적이 좀 높이 올라갔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장권위원  몇 %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현재 그 목표 인원 대비는 88% 진행이 되었고요, 10월 말 현재입니다. 집행률은 46%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제출 자료에는 14억 6100만 원으로 제출되었는데 10월 말 현재 집계액으로 17억 1200억 집행되어 갖고 현재 46%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서 보면 올패스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좀 미비했는데, 실적이, 근데 자꾸 점차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데, 19세에서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더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청년 지금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다음에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19세면 보통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사이 그 사이가 많은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격증에 해당되는 거고 응시료, 학원 수강료 이렇게 되는데 면허 관련은 이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일반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100명에 한해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일단 그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운전면허를 제외한 지게차라든가 중장비, 그러니까 대형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특수차량은 그럼,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특수차량은 지원이 됩니다.
○김장권위원  특수차량 지원되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지금 운전면허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김장권위원  전체 하기는 좀 무리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거는 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가 안 돼 갖고요. 저희도 하고는 싶은데, 여러 지자체가 다 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 인원이 92명으로 인턴 경험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공보관도 3명이 있고 총무과도 3명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문화재단 이렇게 있어요, 산업진흥원도 5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성남시 산하기관인 시정연구원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인턴이 요청을 안 하나요? 안 그러면 요청을 했는데 선발이 안 됐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저희가 그 사업 시행에 앞서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일단 배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니까.
○김장권위원  그러면 인턴이 보통 청년 미취업이나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 하는 부분인데 다양한 우리 청년들의 경험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이나 도시개발공사도 인턴이 필요한지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일단 저희가 사업 시행에 앞서서 저희 시라든지 산하기관에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수요를 갖다가 몇 명이 필요하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치가, 그러니까 저희가 배치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 인턴을 신청하는 그 청년들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맞으면 그 수요 부서에도 인원이 배치가 되는 건데 저희가 배치를 했다가도 보면, 과거의 이력을 보면 청년들이 그 배치된 기관에 가 갖고 적응을 못 해서인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지금 중단을, 중도에 포기하는 인턴들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보통 플랫폼은 사다리식으로 해서 인턴을 하다가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바로 가고 하는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인턴이 한 번 들어가면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요, 1년입니다.
○김장권위원  1년. 월 급여는 한 250 정도 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그 인턴을 경력을 쌓으면 다음에 취직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 혹시 기업들에는 인턴을 요청한 일이 없는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기업들에는 없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저희 산하기관, 시 저기 쪽에 배치가 돼 갖고 자체적으로 취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도 있고요, 복지관도 있어 갖고서 거기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거기 그곳에 자체적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꼭 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 시의 산하기관에도 인턴이 필요하면, 사실 그 인턴 하신 분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업무가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부서에서 명확한 업무를 또 주겠지요, 거기에 맞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예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그쪽 관련 학과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공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채용까지 연계된 사례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 보면 ‘주요 플랫폼 메뉴 체계도’가 나오는데 ‘서울청년 몽땅정보통’이 나와요. 여기 보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항목이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장권위원  여기서, 성남시에서도 여기 어느 정도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자료조사를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된 자료가 서울청년몽땅하고 창원이랑 진주를 갖다 구체적으로 냈는데 저희가 이런 어떤 사례를 보고서 저희도 저희 실정에 맞게 최대한 청년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우리 청년 담당하시는 청년청소년과에, 이게 아주 우리나라 중요한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다양한 경력과 앞으로 취업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 성남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올패스 사업, (자료 확인) 페이지를 알 수가 없네?
○윤혜선위원  129페이지.
○김선임위원  이거 2023년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집행잔액이요?
○김선임위원  2022년도에는 100억 예산에서 한 10억 정도 집행을 했고 90%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2023년에는 100억을 편성했는데 쓰고 싶어도 쓰는 사람이 없어서 37억을, 23년도에는 37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23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2022년,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3년도부터 시행했고요. 22년도까지는 저희 기본소득으로 사업 시행했고요.
○김선임위원  하반기에도?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하반기에도 했고.
○김선임위원  그러면 2023년에가 100억?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100억, 예.
○김선임위원  100억이어서 10% 집행하고 남은 거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2023년 9월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지급한 금액이 5억 3000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37억에서 5억 3000?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요, 100억에서.
○김선임위원  100억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100억에서 10억 6900입니다. 이거는 행감 기간만 뽑아낸 거고요. 실제적으로 한 거는 이게,
○김선임위원  아, 맞아요, 맞아. 그러면 2024년도에 그래서 37억 예산을 편성한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아니, 100억을 했다가 50억도 아니고 37억을 요구해요? 뭐 표정 보니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웃음)
○김선임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도 37억을 계상한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8월부터 단기근로자 적용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게 단기근로자로 해 갖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37억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 희망을 많이 거는데 뭐 과장님 희망대로 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땐.
  그리고 2024년도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억 정도가 그 집행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는, 한 30억은 또 잔액으로 남겠네요, 2024년도 것도 일단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연말까지는 저희가 좀,
○김선임위원  그거는 내년에 계산하겠죠. 다음 주부터 결산하게 되면 지금의 잔액으로 결산을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날짜가 그렇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11월까지니까, 11월까지 접수받은 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2월 접수분은 내년도,
○김선임위원  내년도에 하니까 현재 집행잔액은 37억에서 17억 집행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고 30억이 또 잔액이 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한 10억 정도…….
○김선임위원  왜 10억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30억이지. 아까 여기 14억인데 이게 뭐,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17억 저희 했고요. 아, 20억인데,
○김선임위원  예, 17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7억에서 17억 집행됐으니까 30억의 잔액이 남은 거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20억, 20억.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20억.
○김선임위원  20억?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인원이 4815명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중복이 한 50%에서 40%는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다회 신청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30% 정도 됩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 지금 현 이 지급 인원이 4815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군이, 과장님, 이거 직업군이 대한민국에 몇 개인지 아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제가 그거 잘 모르,
○김선임위원  모르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인터넷 검색하면 직업군이 딱 2개가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못 하는 일, 어떤 분이 그렇게 위트 있게 직업군을 써줬는데.
  대한민국의 직업군은 2만 개가 넘습니다. 그 2만 개 중에서 국가자격증만 해서 저희가 처음에 800종을 했었죠, 당초에?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근데 올패스 사업을 저는 우리 성남시에서 아무리 현수막 천지였어도 담벼락에 무슨 전봇대, 각 유관 기관 회의 때마다, 우리 유튜브에, 공보실의 예산이 매년 이 올패스 사업에, 각 과마다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홍보 예산이. SNS에 비전성남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50%가 아니라 30~40%, 10% 20% 이런 집행률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홍보를 이 대상자 위주로 사이트 쪽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른들이 알아도 본인이 관심 없으면 몰라요. 그리고 ‘청년 올패스 사업’ 우리도 설명 안 들으면 이게 뭔 사업인지는 모른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잘 보는 사이트 쪽에 이 자격증이, 이 예산이 필요한 대상으로 그쪽으로 집중해서 홍보를 제가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바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근데 제가 지금에 느끼는 거는 이게 홍보 문제가 아니다, 정책 문제다. 이 정책이 시민들한테 반응이 없으면 바꿀 필요도 있어요. 아니, 100억 주고 싶은데 안 가져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바꿔야죠, 왜 끝까지 고집합니까.
  그리고 지금 800종에서 하도 안 되니까 900종으로 늘렸어요, 직업군을.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전에는 단기 알바나 단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됐어, 처음부터. 근데 청년들이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단기 알바생도 대상에 들어갔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본인들이 원하는 저기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어서 그거 확대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다른 일반인들은 100만 원이지만 이 사람들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혜택도 있고. 몇 %나 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저소득층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해 갖고 신청하신 분은 1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참 허접하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근데,
○김선임위원  일반인들 100만 원 주고 본인들은 200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도 18명밖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정책을 매번 그렇게 고집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아니면 우리 시장님 4차산업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요즘 직업군들이, 이 900종 중에는 특수 분야나 마케팅 분야, IT 분야 이런 게 없어요, 예체능 분야도 없어요.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화난대. 자기 아들은 학원 여러 개 다녀도 이 직업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 사업을 고집하고 싶으면 대상이나 직업종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가 어느, 시대에 따라서 국가자격증, 요즘은 시대가 변하고 컴퓨터니 무슨 여러 가지 로봇이 돌아다니는 세상인데 라떼 시대에 해 놨던 국가자격증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업군을 좀 더 확대하고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게 민간자격증 분야라든가 이런 쪽을 갖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 협의를 해 달라고 계속 많이 수차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갖고 저희도 좀 그 부분에서는,
○김선임위원  오죽했으면 반영이 안 됐을까요,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여당 지자체장이 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김장권 위원석 명패 떨어짐)
  깜짝이야.
○김장권위원  뭐 이렇게 떨어져.
○김선임위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김장권 위원님 깜짝 놀랐나 봐.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129페이지 올패스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가 작년, 수감자료가 정리된 시점이 10월 말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10월 말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23년도 접수 기간을 보니까 하반기로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업무청취 때 6월 1일부터 상반기 신청을 받았다 그러고 9월 22일부터 하반기 모집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만 되어 있어서 상반기 거까지 왜 같이 합치지 않고 하반기만 작성을 해서 주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저희가 1회 접수로…….
○윤혜선위원  상반기에 접수 인원이 없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수감 기간을 그냥 하반기부터라고 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후로 작성,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인원, 금액, 민원 만족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부터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23년도, 그러면 하반기부터여도 조금 같이 상반기까지 나눠줬으면 전체적으로 23년도에는 이런 실적을 갖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24년도에는 어느 정도 달성이 이렇게 좀 더 됐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더 노력을 했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좀 볼 수 있을 텐데 상반기 걸 빼고 하반기 거에 붙어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 그건 의도하지 않은 거고 수감 기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별도로,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같이 주시고. 그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었습니다, 상반기 거까지 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저번에 상황 청취 할 때 드렸,
○윤혜선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저는 그때 상반기 거까지 해서 같이 받았는데 상반기가 빠져 있길래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럼 다시 작성해서 드릴까요?
○윤혜선위원  아니요. 그 숫자는 맞을 테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어차피 저는 알고 있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청 인원이랑 지급 인원이 다르잖아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00% 다 지급이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대체적으로 지급을 못 받는 기준은 뭘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취업한 친구가, 저희 조건에 맞지 않은 친구가 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국민취업자지원제도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갖고서 중복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본인이 미취업 대상으로 하는 건데 취업자가 자격증을 따고 신청을 해서 안 되는 거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신청할 때 서류가 혹시 어렵나요? 왜 서류 제출을 못 해서 지급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길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저희가 재촉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도 좀 저기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다회 신청으로 풀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해 갖고서, 1회 신청이니까 취소를 해 갖고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서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이 돼 갖고 그렇게 별도로 저기 하지 않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 저기라든가 사업자 여부라든가 통장 사본 이런 거를 갖다 요구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그걸 갖다 제때 내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담당자들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윤혜선위원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대로 내용을 인지하지 않고서 신청한 경우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좀 공지할 때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좀 더,
○윤혜선위원  전달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은 친구들이, 우리 청년분들이 더 신청하고 또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문구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리 어려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려운 신청 서류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분들께서 처음 하는 서류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어려워합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 나가서 이런 서류들을 발급을 받아야 되고 할 때에는 처음인 경우에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사전 설명을 좀 잘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서류 제출해서 최대한 100%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24년도 만족도 조사는 전체적인 부분이었는데, 접수 기간이. 근데 23년도의 조사 기간은 상반기 짧게 두 달 기간으로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위원님, 혹시 133페이지 말씀하시는,
○윤혜선위원  131페이지요. 23년도 만족도 조사의 조사 기간이 23년 6월에서 7월 딱 두 달만 되어 있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저희가 이거는 올패스 그 신청을 할 당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설문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3년도 거를 했어도 2차? 2차 때 그냥,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24년도 거 같은 경우는 뒤의 거 보시면 이건 그 올패스를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족도를 갖다 조사를 한 거거든요.
○윤혜선위원  2차 설문 때 다 하신 거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러니까 그 앞의 거랑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청할 당시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설문한 내용입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부분이 한 번에 같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어서 따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예산에 그 말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보니까 25년도 예산도 그대로, 37억 500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사업 규모도 똑같이 7500명 대상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렇게 일단 저희가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걸 통계 부분으로 해 갖고 저희가 추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감안을 했을 때 그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같이 잡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예산 잡을 때 맨 처음에 23년도에 100억 잡았을 때도 너무나 기존 데이터 없이 1차 처음부터, 첫 사업부터 너무 큰 예산을 들이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2년 차 되면서 24년도에도 37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우선은 46%, 연말까지 본다라면 50%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면 25년도 예산을 잡을 때, 편성을 했을 때에 37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작게 잡고 혹여라도 정말 홍보가 잘돼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통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거나 또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꼭 37억 5000만 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거 저희,
○윤혜선위원  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혹시 목표나,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일단 희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의 어떤 연령을 다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한 6만 3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윤혜선위원  6만 3000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6만 3803명인가로 지금 그 통계가 있는데.
○윤혜선위원  추가가 될 인원이?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청년의 인구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도 좀 감안을 했을 때,
○윤혜선위원  몇 세까지 보세요, 34세 미취업 청년이 아니라?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혜선위원  지금 19세부터 34세잖아요, 저희 대상이.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몇 세까지 보세요, 그럼?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39세로 일단 상향할,
○윤혜선위원  39세로 상향?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상향을 하니 앞으로도 더 달성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예산을 우선은 23년 기준으로 잡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25년도 목표, 달성 목표는 혹시 몇 %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60% 70% 이상. (웃음)
○윤혜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청년청소년과장에게) 100%, 100%겠지.
○윤혜선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가 없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죄송합니다. 100%.
○윤혜선위원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이 사업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 많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그때 청년기본소득 제안 설명 할 때도 데이터상으로 퍼센테이지 말씀드리면서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지금, 달성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분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시고 100%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뛰어야 될 것인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자신 없게 “60~70% 될 수…… 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저희 본예산 할 때 37억 5000만 원 왜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위원님, 제가 말을 실수했던 거라고 좀 잊어주시고 100%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희망 사항입니다”라고 하시는데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과의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그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역할대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거는 각자의 분장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홍보 방법에 있어서 현수막 말고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저희 하반기 때 정도 되면 그 현수막이 많이 보입니다. 그 시즌이 있더라고요. 막바지에 최대한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신청을 받으려고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그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성남시 전역에 미취업 청년 이 사업이 대대적인 현수막으로 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반짝 해서 과연 몇 %나 더 올리겠습니까, 그 달성이.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바몬이라든가 이런 걸, 청년들이 자주 접하는 사이트로 해 갖고서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온라인 홍보 정말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홍보, 저희 그리고 성남TV도 있고 쇼츠, 릴스 이런 거 저희 성남시에서 되게, 정말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쾌하게 홍보 잘해 주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 사업 지금 폐지할 거 아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계속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어가실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눈에서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어디, 어느 부분에서 이게 접근이 편한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법을 찾아주세요. 청년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다고 해서 현수막을 보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목표 달성 60~70이 아니라 100%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내년 행감 때는 100%.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못해도 95% 해서 “확실히 나아지고 있군요. 이제 예산을 좀 늘려볼까요? 규모를 7500명이 아니라 1만 명으로 잡아볼까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참, 민주당 윤혜선 위원님이 이렇게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힘 들어가지 않으셔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여기도 여지없이 올패스, 시장님 공약사업이 좀 많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올패스 사업, 과거 정부에서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가장 최근에 신설된 항목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안광림위원  공약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자격증 지원은 많이 하고 있고요. 고용부라든가 산업인력공단,
○안광림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거는.
○안광림위원  예,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보니까 잘되고 있는 거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한 10여 년 동안을 쭉 앉아서 그냥 받는 기본소득에서 실제로 자격증을 따야 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좀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안광림위원  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 사업을 많이 지금 홍보하고 있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은둔 생활 그다음에 고립 생활 이런 거 한다고 지금 매스컴에 많이 실려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은둔형외톨이, 그런 우리도 조례도 만들고 했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서 청소년들의 지금 이러한 삶들이 우리 과거에 있던 삶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X세대, 지금은 MZ세대 이렇게 해 갖고 많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지난 각종 신문 기사에나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한 6년여 전부터 이게 지금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6년 전부터.
  쉽게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 시기 전후로 그런 청년들이 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별로 없어지고 그냥 은둔형만 해서, 단순한 알바만 해서 견뎌내 갖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청년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의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에서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올바르게 쓰길 희망하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렇죠.
○안광림위원  우리가 이 돈으로 청년들이 마약을 접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접한다면 어느 부모가 세금을 내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안정된 일자리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가기를 다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6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청년들이 실망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전후에 사회 기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응 자체가 잘못된 거죠, 코로나 때. 대응 자체를 잘못하다 보니 4명 모이면 되고 4명 안 모이면 안 되는 이런 정책들, 21세기에 이게 4차산업 세대에게 이런 대응을 하니 청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자리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 갖고,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냐? 우리가 여기는 무슨 자격증을 따야지 저 직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어떤 희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캠프에서 2주만 근무하면 채용시켜 주고 뭐 해 주면 이렇게 채용시켜 주고 이런, 이런 정국에도 무슨 성남에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겠어요.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격증 따면 된다, 우리 도서관에서 근무하려면 사서 자격증을 따면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폐지시켜 버리고 이렇게 되니 우리가 무슨 너네들한테 이런 공부를 하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운 좋으면 되는 거다, 관운 따르면 된다, 관운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무슨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다행히 우리 성남시는 트라우마센터도 있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청년들한테 길도 좀 열어줘야 돼요. 청년들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보려고 해.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안 봐. 이 사회에 대한 모든 걸 차단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려고 그래도 차단하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우리도, 과장님도 애들 키우는 학부모잖아요, 엄마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안광림위원  우리 국장님도 아빠고요. 다 이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좀 이런 사업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시간의 그것만 보고, 과거에 한 짓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과거의 본인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청년들한테…….
  저 같으면 얼굴 들고 이런 말 못 해요, 얼굴 들고. 어디서 특별 채용 하고 자기네끼리 짜고 치고 그렇게 하면서 채용 다 하면서 말이에요, 청년들한테는 “너 취업할 거니까 공부하라” 그래서 성남시, 특히 성남시의 청년들이 공부하기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신문의 매스컴 맨날 1면마다 그 기사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무원들도 몇 명 돼 갖고 승진도 못 하고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성남시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면서 이 정책이 잘못됐냐 안 됐냐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저기를 좀 받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신상진 정부에도 최초에는 굉장히 범위를 적게 했지만 지금 범위를 계속 넓혀가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자격증 따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냐 안 내냐, 이제까지 그렇게 일을 벌여왔는데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없는 구조로. 안타깝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결혼시켜서 자녀라도 한번 어떻게 해 보려고 시장께서 그런 궁리까지 하셨겠어요. 역대 시장님 중에 이런 궁리 해 본 적 있습니까? 자기 선거캠프에 일했던, 2주간 일했던 사람들 취업이나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머리 궁리나 하면서 단 하루만 살아도 성남에 이주해 취업 자격을 주고 모든 기술의, 사서 자격증도 다 폐지했고.
  이제는 좀 반성하고 우리 이런 각종 어떤, 시민한테 선택받은 시장한테 4년 동안은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윤혜선 위원을 존경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게 해라. 전에 과장님이 말을 잘못하신 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신상진 정부가 성공해야지 성남시가 좀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은수미 정부 때 잘못을 지적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은수미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요. 본인이 그 성공을 내팽개치고 그런 형으로, 진짜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 갖고 본인이 감방 간 거죠.
  하여튼 과장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십니다. 우리 과거에 되게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이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꿈과 희망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앞으로는 대답 정확히 하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167페이지의 ‘청년 플랫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플랫폼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나 진행되고 계시는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직 진행된 거는 없고요. 일단 방침결재는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추진이 들어가야 돼 갖고 본예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떠한 식으로 그래도, 그 방침을 받으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개설을 하실 건지 대략적으로 계획 잡아놓으신 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일단 저희가 가장 모델로 삼았던 거는 서울청년몽땅하고 창원 쪽하고 진주 쪽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의 고도화를 거쳐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 성남의 정책의 모든 게 반영이 돼야 되고 그게 홍보가 되어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의 사업들이 분산돼 갖고 홍보가 되던 거를 그쪽에서 다, 그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여기서 신청받고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거기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국가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연계가, 실시하는 사업들을 여기서 연계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2억으로 잡았습니다.
○추선미위원  2억 정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재단에서 하는 청년, ‘청년이 봄’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추선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보면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 쪽으로 들어가야 청년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 예.
○추선미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 어떤 거 어떤 거 하시는지 다 적어놓기는 했더라고요. 아마 이래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한곳에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거기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클릭을 해도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 부분을 따로 들어가서 찾아야 되니까. 그런 약간,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래서 분산이 되어 있던 거를 합치는 것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 방법 같은데 지금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솔직히 우리같이 처음 시행하는 시에서 너무 많지 않나요, 그 안의 내용 자체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여기 그러니까 각각의, 서울하고 저희하고 시 상황이 틀리니까 저희 시에 맞도록, 상황에 맞도록 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상황에 맞도록?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추선미위원  그럼 구축하게 되면 몇 개월이나 걸리나요? 여기 보면 여기 구축 다른 곳도 기간을 적어놓으셨길래 대략 언제 정도?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일단 한 6~7개월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시범 가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내년도 안에는 구축해 갖고서 상반기 쪽으로 한번 그게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도록?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추선미위원  저희가 뭐 보니까 계속 올패스 사업 얘기도 하시고 우리가 얘기하시는데, 우리 올패스도 솔직히 우리가 아무한테나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미취업 학생한테만, 그러니까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이 구축 기간이 어떻게 보면 3~4개월에 끝나는 곳도 있다고 표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6개월, 잘 만들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6개월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빠른 시간에 빨리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에 맞는 올패스 사업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우리시가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큰 정보라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서비스라고,
○추선미위원  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플랫폼을 이왕 하실 거면 기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재촉하시든가, 거기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빨리 이것도 해야지 계속 논란이 되는 올패스도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안정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해 갖고서 청년들에게 그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청년청소년과 이름 바뀌었지만 지금도 열심히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홍보며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된다는 건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시점,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빨리 만드셔 가지고 우리, 여기에 맞춰서 진짜 우리 올패스 잘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올패스 사업들을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과장님,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총체적 부실, 총체적 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고 하시는 과장님 비롯해서 뒤의 팀장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시당초에 졸속으로 준비 없이 추진했던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과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근데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발전…….
  자, 2022년 말에 우리가 23년도 본예산 할 때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하나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빨리해라. 빨리해라 빨리해라 하니까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안 밟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예결위에 있을 때예요. “좋다. 추후에, 행정절차 잘못됐지만, 절차상 하자지만 빨리 그 행정절차 밟고 최선을 다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히 우려된다는 말도 같이 했죠.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2023년 초에 우리가 예산 100억 세웠죠, 23년도 본예산에?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최현백위원  그 100억 세워놓고 집행률이 지금 5억 39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10억.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10억, 그게 이거는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는 10억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건 행감 이후 작성된 거고요. 실제로는,
○최현백위원  아니, 2023년도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 당시에 10억,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아니, 국장님, 1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 이거는 그 접수 기간이 지난번 행감 기간 이후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적은, 1년 치가 아니고.
○최현백위원  아니, 1년 치가 나와야지, 어떻게 23년도 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행감 목록이 전 9월부터 현재까지 잡혀 있는 걸로 기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이게 9월 달부터 잡혔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100억 중에 10억 썼다 이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10억 6900억 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그 90억은 다른 데 급하게 편성돼야 될 거 다 잘라내고 90억을 더 세운 거 아니에요, 묶여 갖고 사용도 못 하고.
  24년도 예산은 37억 5000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최현백위원  앞으로 이것도 9월까지니까 얼마나 더, 지금 집행률 한 40% 되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10월 말까지 46%고요, 그게 연말까지 되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아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뭔 죄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정책도 하나 수립 못 하고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 하는 집행부 정책결정자가 문제지.
  이거 말이에요, 그것도 그나마 그 집행률 나온 게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나마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사업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여요. 사방 천지에 올패스 사업 신청 뭐 해 가지고 현수막, 현수막 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번 봐봐요.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현수막 비용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봐봐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23년도에는 1177만 9000원이고요, 24년도에는 653만 4000원입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24년도에는 좀 줄었네, 그나마.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최현백위원  1150만 원 정도 되면 최소한 200장은 했겠네.
○위원장 서은경  23년에 129개 걸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129개입니다.
○최현백위원  129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최현백위원  근데 뭔 현수막값이 그렇게 또 비싸?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게 사이즈에 따라 단가가 틀려서.
○최현백위원  국장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우리 관내 청년들에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계획 자체를 좀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수립을 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행착오적인 거는 좀 개선해 나가려고 올해 좀 바뀐 게 아까 단기근로자, 그 사람들 작년에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단기근로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나오고요. 내년에서는 단기근로자에 대해서 숫자가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는 접수를 저희가 3월 달부터 접수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당겨서 1월 달부터 접수하면 좀 실적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청년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홍보라든가 접수, 일원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진일보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지금 34세로 돼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를 저희가 조례가, 지금 경기도 조례가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처럼 그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지금 내년에,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확대, 아니,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확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내부적으로는.
○최현백위원  확대하세요, 확대하시고.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윤혜선 의원께서 지금 두 번째 발의를 했는데 또 부러졌어요. 청년기본소득으로 혜택을 못 보는, 그거 연간 100억씩 우리가 30억 예산만 세우면 도에서 70억씩 받아 갖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 100억 다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위 확대하시고요. 일단 범위 확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범위 확대 그거 하시고, 그 플랫폼 잘 구성해서 내년에는, 이번에 예산 얼마나 올라왔어요, 25년도?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플랫폼 예산은 2억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똑같습니다. 37억,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37억 5000입니다.
○최현백위원  37억 5000?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단기근로자를 저희가 1000명을 연평균 잡아서 내년에 1000명을 더 잡았고요. 그리고 일단 그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고, 아직 39세 그것까지는 반영을 안 한 상태인데 일단 저희가 그것까지 반영해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위원  추가 질의, 다른 분 안 하신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윤혜선위원  아니요. 먼저, 저도 추가니까.
○위원장 서은경  추가 질의,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금년에 했었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아직은, 그게 30개 점포에 한해서 한 점포당 3000만 원 지원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점포 정도가 오픈을 했다고 들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 이후에 14개, 그러니까 14개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12월 3일 날 1호점이 개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개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30명이 다 점포를 계약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스물아홉 분인데 그중에서 열네 분이 하신 거고요. 열다섯 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중입니까, 아니면 점포를 알아보고 다니는 겁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 후자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점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3000만 원의 지원이 리모델링비도 쓸 수 있고 임대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3000만 원 지원금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그럼 1년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준을 1년으로 두고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일단 저희가 1년을 유지하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두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근데 1년 후에 더 이상 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할 수도 있죠. 1년 동안은 시에서 준 자금으로 임대료를 지탱할 수 있지만 그게 다 떨어지면, 근데 1년 후에도 3000만 원을 다 못 썼으면 그다음 해까지도 그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사업 기간 안에 거기서, 저희가 무조건 먼저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업계획하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김선임위원  그런 3000만 원 이내를 써야 되는 거네, 1년 안에.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2년 이내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에 3000만 원을 다 못 쓰면 나머지는 반납, 반납이 아니라 못 쓰는 거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1년 후에 이 오픈한 것을 운영을 못 하고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는 시가 어떤 책임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저희가 회수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그 창업할 당시에 컨설팅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분들한테 맞춰서 업종이라든가 그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대일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 주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이 성공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성공을 할 것이라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지금 열심히, 컨설팅업체에서 대표님하고 그 청년 사장님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열심히, 누가 열심히 준비 안 해서 지금 집집마다 점포마다 다 문 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1년 후에 이분들이 이 중에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거는 2024년도에 29명인 거고. 그러면 내년에 또 30명을 뽑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내년에는 33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또 늘려요, 거기다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청년,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거야 집행부 마음인 거고.
  근데 내년에 또 늘리는데 2024년에 창업했다가 폐업한 사람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배제를 할 생각입니다.
○김선임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배제를,
○김선임위원  그렇죠. 배제할 생각인 거지 처음부터 배제합니다라고 규정은 정해 놓은 게 없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근데,
○김선임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 중의 몇 가지가, 하나가 그거예요. 2024년도에 창업 대상이 됐는데 1년 동안 못 했어. 근데 그 사람을 다시 2025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을 했을 때 그것까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규정 하나 정해 놓지 않고 무조건 대상만 정해 놓고 주기 바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 창업 장소를 우리시에서 정해 줬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가 성남동성당 쪽 라인이죠? 모란사거리 쪽이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쪽하고 저쪽 중원구청 그쪽으로.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성남동성당에서 중원구청 쪽의 그 점포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30명한테 빈 점포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빈 점포가 몇 개 있는지 보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저희가 그거를 전체 다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선정한 이유는 성공을 바라기, 성공을 기원하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유입 인구가 가능한, 그래도 모란 정도면 역세권은 너무 활성화돼 갖고 그렇지만 그 이면도로 쪽에는 약간의 거리만 이동을 하면 유입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러니까 그 의도는 좋은데 지금 시에서 정해진 구간에 점포가 몇 개 비었는지 가보셨냐고, 세어보셨냐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전체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몇 차례 나가 갖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이랑 몇 차례 TF 팀으로 해 갖고서 회의를 거쳐 갖고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30개 점포를 3000만 원 안에서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내고 세팅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 뒀다면 점포마다 사이즈도 다를 것이고, 또 점포마다 임대료가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권리금도 있을 수 있고.
  이 3000만 원 안에는 권리금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구간을 정해 놓고 ‘여기서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 빈 점포가 그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빈 점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따라서 임대료나 보증금이 다 다를 텐데, 그래서 나머지는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청년을 위해서 어떤 창업을 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자리 작업, 이렇게 계획을 하고 TF는 맨날 왜 짭니까! TF 팀을 짰으면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뭔가 의도해 놓을 수 있는 TF 팀이 결과를 짜야죠. 이거는, “이 1년 후에도 이 사람들이 다시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내가 물었어요, 내가. “그거 대책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1년 동안 3000만 원 지원받고 내년에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기준을 그 TF 팀에서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안 정하고.
  그리고 구간도 이 30개 점포가 다 얻을 수 있는, 3000만 원으로 1년 동안, 최하 1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더 넓게 정해 놓고 아니면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든가. 뻔히 그 장사 잘 안되는 그런 역세권 구간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창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월 달부터죠, 24년도?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저희가 10월부터 공모를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계약만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의 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어떤,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 개선을 해 갖고 내년도 시행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처럼 그런 어떤 염려하시는 거,
○김선임위원  다시, 그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이분들이 그 세팅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1500만 원 주고 했어.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 1년 동안 임대료를 냈다고 쳐요. 거기에 제조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죠, 그 돈에서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재료비 가능합니다.
○김선임위원  예, 재료비 가능하죠? 근데 1년 동안 못 버티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원상복구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서 계속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좋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근데 저희가,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컨설팅업체를, 저희가 컨설팅을 그분들한테 내년도까지,
○김선임위원  그러면 시는 책임 없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 저희도 그,
○김선임위원  뭐 컨설팅에서 했으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웃음)
○김선임위원  아니, 이분들이 대부분 외식업을 하고 있어요, 커피숍이든지. 근데 외식업이라는 게 일반 시설을 해야 될 게 있잖아.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설치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주인이 그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1년 동안 지원금은 다 썼고 더 이상 유지 못 하는데 철거 비용까지 이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근데 저희가 답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실을 갖다 저희가 답사를 한번 가봤었는데,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실이어서 설치하기에는 용이할 수 있으나 주인이 나가게 되면 그 리모델링 원상복구 하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커피집 하다가 망했는데 다음에 미장원을 계약하게 되면 그 주인이 철거합니까? 그런 것 또한 제가 이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올해가 처음이잖아. 올해가 처음인데 맨날 우리시는 이런 사업 있으면 컨설팅 위탁하고 입찰해서 휙 돈 주고 말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시키고 거기서 다 맡겨놓고,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은, 이 컨설팅은 컨설팅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 그걸 우리 집행부가 다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은 담당 부서가 질 거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과장님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명확하게 나한테 답 주는 게 있냐고요.
  그 이미 벌어진 일 나머지라도, 나머지 15개인지 16개 그분들 창업하는 데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돈으로 임대료 내고 설치하고 그러려니까, 그리고 본인이 얻고 싶은 가게는 비싸고 이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이제 선정은 됐지만, 선정은 됐지만 아마 고민이 많이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년 2025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니 그러면 1년 후에는, 1년 동안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리모델링한 세팅은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세팅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믹서기 뭐 이런 거는 또 지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나가면서 들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안 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그 장소에서 붙박이로 세팅할 수 있는 것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 지원하는 방법도 아이러니하고 지원하는 그 품목도 아이러니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겁니까. 벽 뜯어서 가져가면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1년 뒤에 원상복구 해서 다 철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 청년을 위한답시고 이것도 손대 보고 저것도 손대 보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부터 잘 다져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짜서 보고하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추가 질의 윤혜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많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청년기본소득도 그렇고 지금 올패스 사업도 그렇고요. 저희 하나의 사업이 100% 만족스러운 사업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업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두 번이나 내고 앞으로도 내겠죠. 하지만 이 내는 데 있어서는 당을 떠나서 당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다라면, 아니면 더 1명이라도 그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야지 하나의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외칠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말고도 또 다른 좋은 정책이나 좋은 청년·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는 당에 대한 생각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서에서도라는 생각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학교폭력 예방, 오셔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료를 전달을 하셨잖아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우리 조례에 의해서 4조, 5조, 9조, 10조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보니까, 제가 “5조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라고 질의를 했더니 “아직 미수립이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료에, 11월입니다. ‘관련 직위 해당자를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에 추천 요청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천 완료하셨나요? 지금 오늘이 날짜가 27일인데 11월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지금 저희 공문 시행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문?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저희가 시의회의 추천분 세 분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검에, 검찰 쪽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관계 부서에 다 그 추천 해 달라고 공문 요청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문 마감일은 언제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12월 3일까지.
○윤혜선위원  12월 3일?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그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협의회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내에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현재 24년도까지는 없었으니까 12월에 협의회가 구성이 될 거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상반기에 저희가 시행 계획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그 기본계획 수립은 교육부 쪽에서 내려오고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해 갖고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본, 그러니까 시행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저희가 저희 자체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의 사업 내용을 갖다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기본적인 시행 계획을 저희한테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구성은 저희가 12월에 완료될, 완료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시행 계획은 저희가 조례에 의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수립이 완료가 되겠다라는 부분은 확답을 아직 못 하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요. 할 수 있, 그건 연초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제가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이게 법 자체가 학교폭력에 의한 법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일단 교육부장관이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면 그 법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고 또 별도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 설치돼 있고 교육감이랑 같이 연계돼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도에서 대책지역위원회에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방대책을 또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매년 수립할 때는 각 시군에 각 시군별 현황을 전부 취합을 해서 그거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거기서 심의한 거를 결정돼서 각 시군에서 뿌려주면 각 시군에서는 그걸 받아 갖고 시군 나름대로, 시 나름대로 각계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에 뿌려주면 각 기관에서 자체 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 반영하고 추진하는 걸로 일단 계획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이나 조례에는.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된 게 2012년도인가 이게,
○윤혜선위원  13년도인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12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윤혜선위원  12년도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때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법이랑 시행령이랑 약간 좀 다른 게 기본계획이라는 걸 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그게 법에는 교육부장관 5년 단위로 하고 도에서 내려온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 연계해서 그거에 대한 자체 계획, 예산편성 하고 그것만 지금 담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 자체는,
○윤혜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전달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저희가 예산서 보면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캠페인이더라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자료들 보니까 거의 캠페인이고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도·보호하는 물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있고 한데, 말씀하셨을 때 기본계획 미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절차에 의해서 받아서 진행은 하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걸 따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법에, 법령·시행령은 그게 돼 있는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추진계획으로, 추진계획.
○윤혜선위원  그러면 조례를 명확하게 우리 성남시도 할 수 있는 거에 맞게끔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건 약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시에는 또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협의회에서는 거기 내려온 계획, 예방대책 계획에 대해서 그 관련 기관이 모여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협의하게.
○윤혜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게 필요합니다.
○윤혜선위원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확실하게 담아주세요. 담아주시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담아주시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학교폭력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잖아요. 지금 현재 그때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때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올해 3월부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700건이 넘습니다. 매달 100건씩 생겨나고 있는 꼴입니다, 평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 학교가 아까, 거의 한 학교에 한 번씩 일어난다라고 보면, 안 일어나겠지만, 한 학교에서 몇 번의 횟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매월 한 학교에 한 번씩은 열린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평균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라면 학교폭력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가 청소년재단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조례가 있는 이유가 예방도 하고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근데 그거는,
○윤혜선위원  그래서 보완을 조금 잘해 주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오시면서도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청소년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 주세요. 위원회 구성이 잘되어 있는, 기본계획 같은 수립해야 되는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 조례를 개정을 다 해 놓으셔야, 그래야 그 근거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전반적으로 다 청년청소년과에 있는 조례들을 살펴봐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미취업 청년 지원 조례 있죠? 조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일자리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
○최현백위원  아니, 이거 우리 올패스 관련한 조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영어로 해야 돼.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그 조례에 지원금 관련해서 대리 수령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내가 지금 찾다 못 찾았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례에는 안 담겨 있고요, 계획서에 담겨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계획서에 어떻게 담겼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청년지원팀장 최은이  안녕하세요? 청년지원팀장 최은이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대리 수령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그 연관 계획 세울 때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이런 경우에 부모 정도 대리 수령 가능한 걸로 기록을 해 놔서 이번에 그 행감 자료에 보면 대리 수령 5명이 있는 걸로 저희가 기록해 놨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관련해서 이거 대리 수령 안 됩니다. 대리 수령을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불가피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해외여행, 자, 하나씩 이제 여쭤볼게요. 해외여행 중이라 하더라도 로밍 다 돼서 부모님하고 집에서 다 통화해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최현백위원  두 번째, 교환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다 안부 묻고 다 통화하지 않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런 거,
○최현백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본인 계좌 없음. 본인 계좌 개설하는 데 그거 얼마나 걸려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요.
  이 대리 수령이 가능하게 되면, 불가피한 경우라고, 이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여. 이걸 어떻게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요. 그냥 그 신청 할 때, 그 수령 할 때, 수령 신청할 때 본인 계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통장 사본 같이 제출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여기 본인 계좌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이런 것 쪽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아니, 아니요. 어느 계좌가 됐든 다 집어넣어 줄 거 아니에요, 어느 은행이 됐든 뭐가 됐든 뱅크가 됐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아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리 수령을 해.
  이거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금액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총액도 모르세요? 5명?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이거 대리 수령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수령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계좌 입력을 한다든가 또 계좌 입력을 하고 통장 사본 카피해서 첨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첨부서류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꼭 시정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이거 행감 시정 조치 요구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짧게 짧게 짚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2022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자료 확인) 9731명이고요.
○위원장 서은경  9731명에,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금액은 104억 8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104억,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8600만 원.
○위원장 서은경  8600만 원이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87억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몇 명이죠, 대상자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인원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8496명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8496명에 팔천 아까, 아니,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87억 2100만 원.
○위원장 서은경  87억,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2100만 원이요.
○위원장 서은경  2100만 원이요.
  아까 23년 올패스 지급액이 얼마라 그랬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10억 6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6700만 원.
  2024년 올패스 대략 마지막까지 지급 목표액이 얼마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현재 17억 12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11월분이 집계가 안 돼 갖고요.
○위원장 서은경  목표하는 게 얼마라고 그랬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19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19억.
  2025년 100% 했을 때 아까 삼십 몇억 하시겠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37억 5000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계속해서 홍보비 현수막만 하나 짚고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현수막을, 청년기본소득 현수막을 걸 때 보니까 분기별로 동, 한 동씩 건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기본소득 당시에는 그,
○위원장 서은경  청년기본소득 할 때 동에 하나씩 건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그 당시는 평균 단가가 한 7만 원 걸었어요, 제작비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근데 2024년, 2023년 현수막 단가가 높아지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거는 규격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왜 규격을 그렇게 넓히죠? 내용이 달라지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어쨌든 들어갈 내용들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데 그…….
○위원장 서은경  차이가 뭐 많이 없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근데 숫자는 오히려 그 올패스 때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현수막 게첩 개수는 212개고,
○위원장 서은경  예, 그래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23년도에는 올패스가 129개, 기본소득이 53개 게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올패스는 지금 129개로 줄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왜 줄였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거는 그때 당시에 신규 사업이니까 줄였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요. 올패스는 그러면 늦게 시작해서 줄인 거예요? 늦게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22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23년은 풀로 건 게 아닌가요?
  지금 홍보 예산은 같은데 규격을 넓게 하다 보니까 개수가 줄었어요. 현수막 홍보 예산을 2022년에는 1100 썼고 2023년에도 역시 1100 썼어요. 근데 규격을 넓히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2022년에는 7만 원, 2023년에는 9만 1700원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2022년 210개 걸었는데, 212개, 2023년에는 129개밖에 못 걸었어요. 올패스 더 집중해야 되는데 비싸게 거는 바람에 지금 더 못 걸게 됐네요. 올패스는 이렇게 지금 더 집중해야 되는데 개수를 못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능, 신상진 시장님 수능 현수막 몇 개 걸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100개 걸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100개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100개를 걸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한 동에 2개를 건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집중지역이라든가 학교 근처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반드시 동당 몇 개라는 표현보다는 그,
○위원장 서은경  지금 신상진 시장님이 수능생한테 현수막 안 걸면 수능생들이 시험을 못 봐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
○위원장 서은경  2022년에는 수능생 응원 현수막을 32개 걸었거든요. 2023년에 69개 걸었어요, 집행액 630. 근데 올해 100개를 걸었다고요? 100개면 얼마 건 거죠? 한 1000만 원 나왔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개당 9만 원씩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시민 혈세를 갖다가, 성남시에 그렇지 않아도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는데 시민 혈세 가지고 100개를 걸었단 말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어차피 뭐 그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고 하니까 응원 차원으로 일단 건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거 반기겠습니까? 시민 혈세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점입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 참 나 원.
  우리가 올패스 사업을 계속 얘기합니다. 신상진 시장의 3무, 제가 시정질의 초반에 3무, 무정책·무책임·무능력 얘기했는데요, 그 표본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130페이지 응시료 세부 내역하고 수강료 세부 내역을 보면서 그 마지막 표 정리한 135페이지를 보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응시자 응시 시험 목록하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건지.
  어학 소계에 156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횟수에요. 130페이지 어학 분야 23년도에 인원이 483인데 신청 횟수가 566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이 부분은 1명이 다회 신청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그 1건에 한 번을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갖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종목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러면 이 신청 횟수에는 응시료하고 수강료가 포함된 거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응시를 해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수강료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럼 응시료가, 응시료 세부 내역에 483이고 수강료는 383이면 이게 더해져야 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응시도 있고 다른 수강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동일인이 같이 한다고 볼 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인원에 483과 383이면, 이게 인원이면 횟수는 한 사람이 한 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다회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인원은, 인원도 역시 한 사람을 카운트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한 명이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서은경  예, 연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어찌 됐든 이게 합해졌을 때 횟수하고 맞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아닌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다회 신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예.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두 과목을 신청을 했다가 그 이후에, 100만 원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제가 또 세 가지를 한다고 그러면 인원은 2명이지만 횟수는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치한다고 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최소한 횟수가 더 많아지지는 않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횟수는, 예, 많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횟수가, 인원보다는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근데 더 적어서 하는 말이에요, 인원보다 횟수가 더 적게 지금 카운트가 돼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제가 지금 23년도 24년도 자료를 저기 했을 때 신청 인원은 23년도가 1448명이고요, 신청 횟수는 23년도가 1620번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세부 항목으로 지금 어학만 봤을 때요? 어학만 봤을,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서은경  아니, 제가 지금 어학만 보고 있거든요. 전체 보지 않고 어학만 보고 있는데 23년 어학의 신청 횟수가 566인데 어학 분야에 483 더하기 383만 더해도 횟수가 달라요. 한국어능력시험만 봐도, 한국어능력시험에서만 봐도 다르고.
○청년지원팀장 최은이  위원님, 죄송한데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위원장 서은경  예,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청년지원팀장 최은이  청년지원팀장 최은이입니다.
  지금 130쪽의 응시료 23년도 사백, 어학 분야만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483명이 나와 있고요. 말씀하신 135쪽의 어학 9종의 소계에 5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수강료에 대한 인원수나 횟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는 응시료에 관련된 횟수만 포함이 돼 있어서 그 하단에 있는 130쪽 수강료 세부 내역하고는 인원수가 안 맞고요.
○위원장 서은경  예.
○청년지원팀장 최은이  그 응시료 세부 내역에 있는 인원수하고 이 횟수를 보시면 인원수보다 횟수가 많고요.
  그리고 조금 죄송한 게 저희가 이 작성을 할 때 135쪽부터 137쪽까지가 23년도 응시 목록인데 저희가 130쪽에 있는, 예를 들어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이 여기, 그러니까 130쪽은 학생들이 선호해서 굉장히 많이 신청한 횟수를 여기에 기록을 했고 136쪽 137쪽은 같은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이 뒤에 또 나와요. 여기는 학생들이, 그 종목이 1개 2개 3개 이렇게 굉장히 적은 횟수를 신청한 거를 뒤에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지금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이라든가 이 항목이 다 표시가 안 돼서 조금 숫자가,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기에 숫자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불편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불편인 거예요, 단지?
○청년지원팀장 최은이  예. 이게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인원수는 훨씬 적고 횟수가 훨씬 많은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할 때 너무 분산해서 제출을 드려서…….
○위원장 서은경  그럼 응시하고 수강을 별도로 분리한 거다?
○청년지원팀장 최은이  예, 그 수강료에 대한 횟수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고요, 그 응시 횟수만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올패스는 응시와 수강료를 다 지불하는 거니까. 그렇죠? 중복 지급이기 때문에 그 카운트가 맞지 않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올패스 지급액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횟수가 안 맞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응시하고 수강료를 안 맞는 걸 감안하더라도, 대략 토털을 봐야 되는데, 그랬던 거죠, 이거보다 넘쳐야 되는데 이거보다 적으니까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원 분야 확대.
  예,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지원 분야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민원인들의 요구도 있었다. 뭐 이렇게 요구만 하면 지원 분야도 확대되고 연령도 확대되고, 연령은 뭐 법적인 연령이 늘어나니까 확대가 되는데, 요구가 있으면 연령 확대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확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한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협의는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다음에 늘려야 되겠으니까 그다음 절차상으로 그 요구를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협의는 우리가 늘려야 되겠으니까 절차상 그 협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패스도 그냥 막 주려고 하다가 협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한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민원 사항에 2023년에 지원 분야 확대를 요구한 민원인, 전체 19명의 민원이 있었는데 지원 분야 확대를 요청한 게 7명이네요. 2024년에는 지원 분야 확대를 요구한 민원이 1명.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 분야 확대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어쨌든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도움 말씀 주셔서 이 사업이 잘되길 바라는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바로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올패스 사업이 태생부터가 면밀하게 계획되지 않고 “그래, 해”, 그리고 막 던져진 사업이라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청년청소년과가 다른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저는 과명을 ‘올패스과’라고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과의 그 업무를 다 여기에 매진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제대로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계속 확대시키고 확대시키는 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역시 의견을 주는 것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성남시 청년·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청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으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라는 거예요. 범위도 늘려보고 지원하는 그 시기도 늘려보고 해 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드리는 거고.
  청년기본소득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마, 못 하게 하냐는 거예요, 지역화폐로 주는데. 지역화폐 아무 데서나 쓰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제한하는 데 있죠, 국장님? 지역화폐 어디서 못 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유흥 주점까지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제한합니다. (한숨) 그런데 그냥 막 마타도어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입 아파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더 이상 모르는 거 아닌데.
  심지어,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은 심지어 여기 3층 매점도 못 씁니다. 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기존에 썼는데 바뀐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현재 매출이 높아 가지고요, 여기 심지어 3층 행복스토어인가요? 거기서도 못 써요. 그 정도로 성남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써집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24세 청년들한테 그렇게 쓰겠다는 건데 그거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근데 위원님, 매점은 언제, 얼마 전까지는 제가 썼거든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근에, 최근 들어서 우리 성남시의 각 부서에서 아마 매출을 엄청 많이 올려줬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 상한선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 못 합니다. 그렇듯 철저하게 관리해요. 그 일정 매출액이 높아지면 사용을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은경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일정 매출액이, 너무 많이 매출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보호하게 그런 지역화폐를 그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 규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곳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만큼 자생력을 갖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추선미 위원님?
  아무튼 마지막까지 목표한바 과장님 최선을 다하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열심히 하십시오. 애쓰고 계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질문을 또,
○최현백위원  제가 짧게, 짧게 2분 안에 끝낼게요.
○위원장 서은경  아까부터 최현백 위원님께서 자꾸 이러시면 또 다른 위원님의,
○최현백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한 번, 지금 처음이에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죠?” 계속 물었는데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방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김선임위원  전 없습니다. 주세요.
○윤혜선위원  저도 없어요.
○위원장 서은경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 한 번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하시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좀 자료,
○위원장 서은경  아이,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받겠으니까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방에서 받, 개인, 개인,
○최현백위원  아니, 저 좀 주고요. 아니, 저기 답변을 드리고요.
  내가 그동안에 지금 경시하고 넘어갔는데 놓친 부분이 신상진 시장께서 붙인 현수막이 자비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전부 시비로 하고. 이거 선거법 검토한 거예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선거법 부분은 다 검토합니다.
○최현백위원  선거법상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건 검토합니다. 저희가 현수막 달 때는,
○위원장 서은경  잠시만요. 마이크 안 켰고,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서은경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조례를 봐. 법을 좀 봐. 법과 조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게끔 다 돼 있는 걸 왜 자꾸.
○위원장 서은경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5분간 정회 좀 해요, 위원장님.
○최현백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위원장 서은경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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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청년지원팀장  최은이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