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안정연·최명근·강주동 의원)
(10시03분 개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53회 정기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11월 21일까지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11월 22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아홉 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안정연·최명근·강주동 의원)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시정질문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범주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정연 의원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당동 출신 안정연 의원입니다. 2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첫 시정질문을 할 때 초선 의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3년 임기 중 절반의 임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도 주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더욱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96년 마지막 회기인 정기회에서 첫 시정질문자로서의 영광을 안고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서울공항에서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에어쇼가 국가 행사라고 주장한 한국우주산업진흥협회측을 알아본 결과 이 협회는 순수민간단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공익성을 띤 국가행사가 아닌 순수 민간수익사업성으로 알려졌으며 항공우주협회의 구성원은 퇴역 공군장성 출신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이 행사가 국가사업 행사시에는 법인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등록이 안 된 행사였으며 따라서 협회측의 로비로 공군측을 활용 국방부를 끌여들여 국가행사로 포장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8억 4,00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해준 것은 도로공사를 포장하는데 사용했는데 이 도로는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쓸모없는 도로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만의 혈세가 낭비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행사에 대해서 부분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가. 주차건에 대해서입니다.
공항주변의 국방부 소유의 주차장을 제외한 시소유의 하천부지가 이번 행사때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또 한 시에서는 하천부지 점용료로 받는 것과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어느쪽이 더 수익성이 많은가를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벤트」회사에서는 98년도에도 에어쇼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하천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 「에어쇼」행사 때 「이벤트」회사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제품을 구입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관내에 중소기업들에게 관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및 농산품은 물론 성남시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좋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서울공항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서울공항은 분명히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공항 명칭이 서울공항인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국내외적으로 성남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의 에어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은 프랑스 파리에 에어쇼와 50년 전통의 최첨예 항공기 경영장인 영국의 판보로 비행장도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40㎞ 지점에 위치한 공항인데도 명칭이 런던 비행장이 아니고 판보로 비행장의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공항을 성남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벤트」회사에서는 98년 10월경에도 제2회 서울에어쇼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허락할 것인지 허락한다면 「에어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요즘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시간당 45대로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이 완료될 때까지 서울공항을 국내여객 공항 터미널로 활용해야 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건교부로부터 사용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처리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가. 지난 11월초 이후 각 가정에서는 젖은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젖은 음식물 찌꺼기를 짜고 이것을 베란다에 신문지를 깔고 물기를 제거하고 있으니 온 집안이 쓰레기 냄새로 고역이고 지금은 겨울철이고 해서 좀 나는 편인데 봄, 여름철이 되면 이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썩기 시작하면 온 동네가 쓰레기 악취로 견디겠는가? 과연 방법이 없는지?
요즘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퇴비화 및 감량화 기계와 고속발효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각「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서 젖은 쓰레기 처리의 불편과 악취관계로 젖은 쓰레기를 즉시 처리코자 퇴비화 및 감량화 기계 또는 고속발효기를 공동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에 몇 세대마다 용량은 얼마로 할 것인지 어떤 타입이 좋은지 설치장소 및 설치조건 등 또는 퇴비화 및 발효화 된 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하는 세부적인 표준하양서와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동에 비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요즘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각 구청과 산하 각 동에서는 많은 「캠페인」과 한마음 운동회 때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는가 하면 시에서는 만화책으로 '성남이의 김포여행' 등 각가지 묘안을 내놓으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은 계속 시행하면서 병행하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각 세대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소각장의 현장견학을 시킴으로서 주부들 자신이 버린 각종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음으로서 소각장 내에서 아주 더럽고 악취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하는 시 직원들이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가를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낌으로써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따라서 10월말 현재 성남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29만 세대이므로 일차적으로 반상회에 참석하는 세대수의 1/3세대만을 대상으로 중장기 견학계획을 세워서 각 동장의 책임하에 주부들을 견학시키고 나서 반드시 반상회에서는 소각장 현장의 상태를 홍보하고 전달함으로서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가 감소되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또한 시에서 예산을 세워 견학하고 나오는 주부들에게 견학 기념으로 쓰레기 봉투를 몇 장씩 제공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당 중앙 공원 내에 있는 분당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 주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요, 산책로이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인 동시에 신랑 신부들의 야외 촬영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앙공원 내의 분당호가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봄, 여름철이 되면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수온상승으로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당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시공할 때 근본적으로 설계와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했기 때문에 결과는 부실공사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2, 3개월에 한 번씩 수질도 좋지 않은 물을 갈아준다고 됩니까? 또 이제 와서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인 폭기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썩어가는 물에 산소만 공급한다고 물이 깨끗해집니까?
그리고 이 분당호를 부실시공한 토지공사나 이것을 인수인계할 때 문제점을 찾지 못한 시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좀 더 전문분야의 시 직원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다른 부문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망합니다.
따라서 이 분당호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우선적으로 수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화시설 장치를 먼저 갖추고 다음에는 물의 순환과 배수가 잘 되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나서 폭기조를 설치해야만 영구적으로 유지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분당호 건에 대해서 요약한 시정질문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후 4일 후에 분당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분당호를 내년 시예산을 들여 고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인 즉 산소를 공급해주는 폭기조는 토지 공사에서 부담하고 물의 공급을 분당천 중류 양영공고 앞에서 수질이 약간 좋은 상류로 옮기겠다는 보도였는데 왜 제일 중요한 정화시설 장치는 누락되었는지 또 부실공사의 원인은 토지공사인데 왜 시예산을 들여 고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지 사실 여부를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요약적으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공사에 분당 신도시 건설사업 이익금 분배의 당연성입니다.
토지공사가 노태우 전대통령의 선거공약인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거 88년 4월부터 96년말까지 3조 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분당 신도시 건설사업을 실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은 때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정부가 특정 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전담케 할 수밖에 없었으나 분당 신도시 건설사업 당시만 해도 경기도나 성남시가 충분히 개발과 건설을 담당할 수 있는데도 중앙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또 이익금을 챙기고 사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 문제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성남시가 부담하게 되는 바 형평성 뿐만 아니라 경제분배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의견을 제시 하오니 토지공사는 분당 신도시 건설사업의 손익계산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이익금 분배를 성남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성남시장은 이상과 같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토지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문예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최대 목적이 삶의 질을 놓이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 복지 국가일수록 삶의 질을 자치단체의 척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달인 10월에 김영삼 대통령은 "문화는 선진 복지 국가의 중심과제"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감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의 현재 민선시장인 오성수 시장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각종 공약을 제시하시고 그 결과로 문예회관, 도서관, 여성복지문화회관 등 기본 문화시설의 계획과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시설이 하드웨어라면 알맹이는 문화활동이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금년에 경기도에서는 과감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경기도에서는 문예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오성수 시장은 장학기금, 체육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에 버금하는 문화와 예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문예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진행을 세 분 의원님의 모든 질의를 끝내고 일괄답변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시장 답변사항은 아마도 최명근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이 다음 일정이 있는 모양인데 강주동 의원이 양해해주신다면 시장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의원 어떻습니까?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10분이면 다 끝나는데 다하고 하죠.)
그러면 나오셔서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수 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한 달간 행정감사와 97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창과 방패의 역할이 아닌 양수레바퀴처럼 가슴을 열고 진솔한 시정업무를 해주기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 전국민에게 환경문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김포 쓰레기 매립지 대책위원회가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짤순이로 짜야하는지, 한약 짜듯이 보자기로 짜는지, 대충 물기만 빼면 되는 것인지, 주부님들은 열심히 전용 봉투에 넣어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폐기물 정책의 난맥을 짚어본다면 보사국 환경과에서 폐기물 정책을 입안하고, 15개 청소업체 구역설정은 폐기물사업소장이 정하며, 업체와 용역단가 산출은 3개 구청 청소과에서 결정해서 구청장이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각장이 아닌 물처리하는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사국장, 폐기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3개 구청장, 등급의 직위가 6명이 쓰레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 실무과장들 조차도 눈치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9월 19일 환경부장관 참석하에 자원재생공사가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난지도에 15억원으로 1일 10톤 음식물 쓰레기를 한국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협회와 자원기술개발연구조합과 공동으로 퇴비화 연구 시설을 처음 실시해 보았습니다. 시범 가동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기술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액 29억 5,000만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하겠다고 하는데 충분한 사전 조사나 소형으로 시험 가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음식 찌꺼기는 염분이 많아서 사료로 만들었을 때 사료의 가치가 있는지 검증받지 못 했으며 기계 자체도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해 본 적이 없는 시설이며,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사료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수거해 가는 곳이 없다면 다시 김포 매립지로 갖다 버려야 하는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퇴비화 역시 양질의 퇴비가 되는지 검증받지 못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막 시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기술과 장비는 아직까지 초보단계입니다. 10일 전 11월 16일 TV 심야토론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상대원 소각장이 완공되면 1일 700「톤」을 소각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 1일 쓰레기는 817「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188「톤」을 제외하면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300∼400「톤」으로 소각장을 이틀 가동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대부분 음식 쓰레기를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과 수거 업체와 자치단체가 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나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100만 도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희대 분당 차병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병원을 이용해 본 사람 대다수가 병원비가 비싸고 불친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희대 대학병원인지 개인 차병원인지 투자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은 병상「베드」수에 따라 일정 비율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원무과에 등록된 환자 보호자에게도 야간에만 주차가 무료이며 병문안 온 친지에게는 기본 요금까지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병원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운영함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에는 기본 30분이 지나면 1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1시간 1분을 이용해 보았더니 1분을 30분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모든 지역의 기업은 지역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와 구청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때만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무엇으로 지방 경쟁력 10% 높이기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경쟁력 20% 높이는 안을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도시가 있으며 금강산댐 완공시점과 한강 상류 오염으로 인해 수도권에도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미 대구와 부산은 위천국가 공단 문제로 지역간 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의 날이면 물절약 현수막과 공중화장실에는 물 절약「스티커」가 항상 붙어 있지만 절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기기 자체를 물이 절약되도록 해놓으면 저절로 절약이 될 것입니다. 현재 화장실 대변기에는 대소변에 관계 없이 1회 사용시 13 의 물이 소모되는데, 소변시에는 8 만 나오는 절수기로 교체하면 각 가정에서는 월 상하수도 요금이 2,000원 정도 절약되므로 환경적으로나 시 예산은 물론 개인 가정에도 수도요금 감소 효과로 경쟁력 20% 높이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생산단가의 70%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변기 한 개를 절수형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있었던 국제「에어쇼」문제입니다. 아까 안정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에어쇼」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 비행 소음 때문에 걱정이다 하고 제가 적극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방부장관의 서한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업체가 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군부대에서 와서 그와 같은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차제에, 분당에서 우리 구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여러 군데에 없습니다. 있다해 봐야 성남대로 하나밖에 없는데 금년에 7호 광장, 7호 광장을 확장하고 신설하는 그 도로가 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곧이어 거기 곁들여서 토지공사에서 우리 성남시 탄천을 정비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 탄천을 정비하는 돈을 토지공사가 투자를 하고 사업은 우리 시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K-16「에어포트」그 뒷편 하천부지입니다.
그 공사를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이번에 도로를 만들자, 그 도로를 왜 이번에 서둘러 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당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란 시장쪽으로 복개가 되어서 그 밑에 침수지역까지 우리가 복개를 합니다. 바로 그 도로가 모란 지역으로 통하는 도로와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에어쇼」가 있었기 때문에우리가 거기까지 도로망을 아주 크게 확보를 했습니다. 종전같으면 우리가 K-16쪽으로 감히 도로망을 확보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모란시장에서부터 4통까지 내려가는 데까지 복개를 해서 그쪽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음 단계로 그것이「에어쇼」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고 연결시키는 계획을 우리가 계속 추진합니다. 그리고「에어쇼」를 내년에 후년에 또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할지 안 할지 우리 시로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비행장 뒤쪽으로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앞 쪽으로까지 그 도로를 그대로 뺍니다.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계까지 갖다가 붙이는, 그래야만 분당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여러갈래로 분산이 되어서 가지, 그길 아니고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수 대교에서 K-16「에어포트」들어가는데 다리 밑으로 「바이페이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좌회전 해서 고등동으로 빠지도록 우리가 도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의 도로망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이다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거기가 후문쪽에 된 도로가 항공 안전 지대가 되어서 그쪽으로는 도로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군부에서는 항상 그러지요. 우리가 여기서 이구시가지 고도제한 문제도 항상 비행고도다 뭐다 해서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얘기가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사용키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확장해서 나갈 계획이다. 공군부대에서는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 그 계산 하에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에어포트」가 되어야지 어떻게 서울「에어포트」가 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두고서 우리 정부하면 바로 각 관계 내각이 포진하고 있는 각 부처의 업무가 망라한 것이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우리가 정부와, 다시 말해서 공군 본부와 협조를 해서, 국방부와 협조를 해서 명칭 사용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검토해 나갈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문제 우리 시가 손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차를 보고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시비가 실지 투자된 것은 아니고 토지공사의 돈을 가지고 하상정리를 하면서 차제에 그 도로망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개별적으로 우리 건설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 의원님, 그렇게 큰 것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 예.)
그 다음 두 번째 최명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질문하기 전에 수차 제가 여러번 많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날에도, 당시에는 90년대 초에 우리가 분당 신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정부 민간 투자 그 당시에는 약 3,400억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내가 90년도 초반에 여기 시장을 할 때 3,400억을 투자해서 분당이라는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드는데 구시가지에는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기채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구시가지를 분당과 버금가지는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고 대원천, 단대천 복개를 하고 공단로 뒷편에 순환도로를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성남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분당 신시가지가 올해로서 7단계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 우리 시와 토지공사는 다시 정산하는 그런 단계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도시 개발에 따르는 투자 이익금도 토지공사는 우리 시에 아마 납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조금두고 우리가 토지공사와 의논을 할 것입니다. 지난 날 말만 무성했던 토지공사가 우리 시에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작년 7월 1일 제가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말로는 토지공사가 뭐한다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의원 되기시 전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2운동장도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제2운동장 2만 6,000평도 우리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왔고, 또 분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류장, 그것도 약 7,600평 정도의 소유권이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그 땅을 다 받습니다.
이것은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자분들,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엠바고를 박아서 보도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약속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토지공사에 제가 요구하기를, 나는 엠바고를 박아서 그렇게 보도 안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말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나는 말을 안 한다고요. 약속을 하세요.
(기자들 응답)
우리 시가 분당 토지공사하고 얼마만큼 내적으로 의원님들 모르게 우리 시가 하나씩 땅을 회복해 오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했고 세 가지째는 뭐냐, 분당구청 앞에 있는 약 1만여평에 해당하는 문화부지가 있습니다. 이 문화부지를 우리 시에 다가 소유권 이전을 해라 하고 내가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도 적극 반대는, 처음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땅 한 평에 800만원 가는데 주겠어요? 만평이면 얼마야.
그래서 우리 시에 이것을 하나 선물을 해달라 이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말도 못 붙이게 했는데 상당히 수그러졌어요. 수그러졌는데 내 임기까지만 수그러졌다가 내가 안 하면 그때는 또 안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 임기 중에 제가 최선을 다 해서 그 땅도 우리 시에 내놓으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해야 할 문화부지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만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야탑동, 다시 말씀드리면 태원고등학교에서부터, 분당 가다가 왼편입니다. 태원고등학교 옆산에서부터 농촌지도소 사이까지 그것이 우리 시가 임야로서 그것을 우리 시가 확보해서 거기에 앞으로 장차, 승인이 다 났습니다. 땅도 다 샀고, 거이에 들어가는 게 우리 성남에 중앙도서관 약 3,000석의 중앙도서관, 이것은 서울가도 없는 도서관입니다. 그 옆에 성남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회관, 그것이 우리 성남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1기 때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황송공원 위에 쓰레기 매립장 위에 문예회관 짓는다 우리 시청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지어 놓았는데 결국 그곳은 쓰레기 매립장이라서 30년 후나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지어야 될 곳에 후보지로 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보시켜 놓아서 작년에 제가 못 하도록, 예산 다 삭감하고 해서 그것은 벌써 설계도 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투자 심사도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중앙도서관 옆에 우리가 아껴놓은 그 경관좋은 곳에다가 우리 시가 다시 문예회관을 거기다 짓습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남은 것은 여수사거리 공용청사부지 확정되는 대로 시청이 그리 가고 거기에 더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와 그 옆에 시민 대회관이 그곳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원, 검찰, 기타 기관들이 우리 시청 옆쪽으로 해서 되는 공용청사 부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하나씩 받아줄 수 있는 땅을 우리 시가 가지고 난 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산할 시기가 온다면 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토지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기이, 용의 이전에 우리 시가 받아드릴 것을 전부 절충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다시 정산 단계에 가면 이익금 손익계산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또 토지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 시와 협의할 것을 계속 지금도 대화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 체육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다 했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우리가 문예회관이 들어서면 우리 시에 100만 시가 되는 큰 도시에 문예회관이 거기 들어서고 그 건물을 우선 짓고 나면 바로 준공이 되면 그 준공되는 그 해부터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체육기금과 같은 성격으로,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명근 의원님 대답되었습니까?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희대 분당 차병원 문제하고 주차장 요금 문제,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희대 마치 부속병원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요금도 자기들이 과다징수한다. 그것은 회사가 자기들이 병원을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소상하게 해당 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대답을 잘 해드리세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아주 제일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회의만 하면 쓰레기 문제 가지고 거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쓰레기, 폐기물사업소는 우리 김상복 국장이 맡아서 합니다. 본청에서는 보사국장 산하에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달입니다. 전달하는 쓰레기, 폐기물 사업소장 김상복 국장이 주관해서 전부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급하니까 그 옆에 있는 환경사업소 황규호 소장이, 우리가 쓰레기하고 음식물 짠다는 문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음식물 짜니까 그 물이 전부 오수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교적 하수종말처리장은 업무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장한테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에이리어」안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 다시 말씀드리면 분류장도 그 안에 만들고 거기가 쓰레기「센타」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또 땅을 사고, 내년에도 또 땅을 사고 계속 우리 시는 그 일대의 땅을 사서 분당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분류 이 문제도 완전히 이쪽으로 다 가져올 때가 옵니다. 여기 우리 사업이 끝나면 한 3개년 사업이 끝나면 여기 다 올라온다 이거예요. 올라오면 분당에 있는 땅은 달리 이용하고 여기 와서 분류 전부 하고 우리 15개 청소 대행업자들도 자동차가 지금 여기 저기 시내에 밤이면 도로변에도 섭니다. 내가 순찰해 보면.
그것도 앞으로는 자동차가 전부 그 안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지분을 주어서 쓰레기 자동차도 그 안으로 들어오고 분류하는 것도 들어오고, 모든 우리 쓰레기「센타」가 그 곳에 만들어진다고 의원님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나오는데, 이제 다른 도시에서는 보면 TV에 많이 나옵니다. 실지 TV에 나오는 대로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파악을 해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는 비료화 한다. 우리도 비료화 하는 것 많이 검토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료화보다는 사료화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먹는 밥 찌꺼기를 그것만 딱 봉투에 넣어오면 우리가 정리를 하면 비료보다 사료가 훨씬 값어치가 있고 소화시킬 데도 많아서, 닭모이, 돼지 키우는 데, 소 키우는 데 사료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50억 아닌, 100억이 투자 되더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연구비 주라고 하고 환경국장이 전국을 다 쫓아 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또 부시장이 지시를 해서 전라북도까지 쫓아 내려갔다가 이틀만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우리 열심히 국장들까지도 이 만큼 쓰레기 치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밥찌꺼기 치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짜서 하느냐 그래서 그 만큼 국장이 여러 사람이 관계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개별 국장들한테 과제를 전부 줘서 지금 그것을 하나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산만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지시를 다 줘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 지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국장한 사람한테 다 못 주니까 이쪽 저쪽 국장한테 업무를 전부 분담해서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연구해서 밥 찌꺼기 처리하는 기계가 나오면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오면 우리 시는 밥찌꺼기가 요즘 제가 11월 1일부터 저도 밥 찌꺼기 치우는 데 갑니다.
얼마 전에 15개 쓰레기 대행업자들한테, "사장이 밥 찌꺼기 직접 치워라.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오너라. 내 부시장, 국장들과 전부 교대로 가서 밥 찌꺼기 싣고 오는 것만 우리가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쓰레기에 밥 찌꺼기 갖고 오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행정조치 해라. 그리고 유흥음식점에도 마찬가지다. 물기 막 섞어내지 말고 유흥음식점에서도 물기 짜고 최소한 쓰레기를 줄여서 내놓고 우리 시 당국에서 지시한 대로 안 하면, 쓰레기 줄이지 않으면, 밥 찌꺼기 분리해서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흥업소에 제재를 가한다.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것이고 더군다나 아주 악질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점 면허를 취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시가 강경한 태도로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우리 행정의 거의 100%가 이 쓰레기 문제예요.
그 만큼 우리 시 당국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제가 11월 1일부터 쓰레기 총량에 대한 우리 시의 생산되는 쓰레기 총량을 일계를 받고 있습니다.
밥찌꺼기는 분당에 몇 톤 나오고 수정구, 중원구에서 몇 톤 나오고 구별로 받아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종전에 밥찌꺼기가 나오는 수치가 밤낮 왔다 갔다해요. 140톤 나온다, 160톤 나온다 많이 나올 때는 200톤도 더 넘게 나온다. 김장철 되니까 200톤 더 넘게 나오지만 모아서 가져오너라 그러면 하루 몇 톤이 나오냐, 우리 시에 밥찌꺼기만 해결되면 다른 쓰레기는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재생산 내지 분류를 해서 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픈 쓰레기가 밥찌꺼기다 밥찌꺼기에 거의 우리 신경을 다 쓰고 매일 매일 일계를 내고 있다 적게 나올 때는 80톤, 많이 나올 때는 120톤까지 나옵니다. 이 숫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평균 현재 나온 것을 보면 100톤 정도 밥찌꺼기가 나온다 이 100톤 밥찌꺼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추계를 내고 12월 한달 겨울철에 내보고 그래서 1년 내내 이 밥찌꺼기를 제가 시장하는 동안 통계를 내가지고 계절별로 봄에 쓰레기는 밥찌꺼기가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여름에는 얼마 나오고 가을에는 얼마 나오고 겨울에는 얼마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 수치를 가지고 행정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11월 한 달 받았습니다. 11월 한 달 받고 나면 12월에 다시 겨울철 들어가면서 밥찌꺼기하고 쓰레기 총량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현재 나온 평균치를 보면 밥찌꺼기가 100톤, 일반 쓰레기가 500톤내지 600톤, 약 한 700톤의 쓰레기가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만 알아주시고 겨울철 가면 감량되겠죠. 봄철도 조금 감량되고 여름되면 양이 늘어날 것이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 약 30만 세대에서 내놓는 이 쓰레기를 과학적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는 우리 행정당국이 우리 시 자체가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다시 조립을 해서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담당 국장이나 부시장으로 하여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시죠. 부시장 답변해주시죠. 답변 듣는 동안 보충질문서에 기재하셔서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보충하실 게 없습니까?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세요.
그래서 도의 방침은 시·군단위 자체계획에 문예진흥기금조성은 지양을 하고 시·군에서 꼭 필요한 문화예술행사비는 도에서 조성한 1,000억원의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라 그리고 그외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시·군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예진흥법 제22조 규정에 보면 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는 시도지사로 이렇게 제한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에 문예진흥기금조성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도하고 중앙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연 의원님께서「에어쇼」개최에 따른 질문사항중에 서울 공항의 이름을 성남공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98년의「에어쇼」를 시에서 허락할 것인지 그리고「에어쇼」관람객 사고시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공항에 이름을 성남공항으로 변경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신촌동 소재 서울공항은 공군기지 즉 K-16내에 국빈영접 및 환송 등 의전행사를 위해서 중앙에서 설치해서 명명한 공항입니다. 현재 서울공항의 이름을 성남공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부 시민의 여론이 있고 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 의견을 중앙에 건의해서 명칭 변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의「에어쇼」를 시에서 허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 7일간에 걸쳐서 개최된 96서울「에어쇼」는 명예 대회장에 국무총리 공동 대회장은 국방부 장관과 통상산업부 장관 그리고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 언론기관에 협조아래 공군이 주최하고 사단 법인 한국 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 주관으로 거행된 행사로써 이러한 중앙 부처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98년도에 서울 공항개최지로 해서 국방부에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이 있을 시 본 행사에 대하여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소개되는 등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우리 시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에어쇼」관람객 사고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서울「에어쇼」가 7일간에 걸쳐서 관내 서울공항에서 열렸으나 아시다시피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행사에 앞서 행사 주최측인 공군 본부와 주관 단체인 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로부터 비행안전대책을 사전에 검토한 바 완벽한 안전대책과 최정예 조종사 첨단 항공기를 참여시킴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등 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고가 발생시 우리 시에서는 행사 주최 및 주관측과 합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즉시 가동해서 현지에 대개시킨 구조 긴급요원과 소방차, 구급차, 헬기 등 장비를 투입하고 긴급 구조 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 기관과 각 병원 응급실에 비상 연락을 취하여 즉시 사고 현장출동 및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활동을 전개토록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98년도에 성남에서 「에어쇼」가 열리게 될 경우에 주최측 그리고 주관단체와 사전에 상호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합동 사고 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합동 사고 예방 대책 및 수습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이 선진 외국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오고 또 기계나 플랜트를 수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한 선진국에서 도입해 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워낙 독특한 음식문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머리를 갖고 연구 개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강경한 방침이 전달이 되어서 수도권 3개 광역시에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 자치단체별로 일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이것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그 나온 제품을 가지고 시험 가동을 해서 확신이 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현재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해서 부산에 퇴비화 시설 또 보령시에 사료화 시설, 익산시에 사료화 시설, 광주 광산구에 사료화 시설, 여주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시설 이것을 황계호 환경사업소장이 다 다녀왔습니다. 가본 즉슨 만족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일부 시행착오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90년도에 내무부에 과장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의 고체 연료화 시설에 대해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엄청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주 획기적인 혁명이라고까지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 쓰레기 부서가 없습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쓰레기 문제를 처리해 보라고 해서 부서가 없는데 제가 과장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버티다가 쓰레기 문제를 떠맡았습니다. 청주시에서 당시에 박찬모 시장이 한 업자에게 연구를 시켜서 우리 정초에 먹는 떡가래처럼 쓰레기를 쪄가지고 굵기가 이 정도되는 굵기로 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시설을 좀더 보완을 해서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특별교부세가 20억을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먼저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나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계속 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가지고 고체 연료화를 해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는 실내에서는 땔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옥외에서만 때야 하는데 당시에 나온 열량 분석에 의하면 충분히 열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열량이라고 하는데 전부 기피합니다. 기피하는 것을 둘째 치고, 판로 문제는 둘째치고 우선 그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나서 한 달이면 고장 나가지고 수리하는 기간이 더 많습니다. 끝내 영어로 RDF라고 해서 쓰레기의 고체연료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은 이시간 현재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환경사업소장이 현지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익산시에 양계업자가 사료화 시설을 1일 5톤 용량의 사료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큰 차원에서 대명제하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사료화시킨다면 우리 한국으로써는 더 이상 더 큰 혁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30억원의 설치비를 세웠습니다만 아까 강주동 의원께서 아주 크게 우려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득력있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의 시행착오를 직접 겪어본, 체험이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고 같이 한 번 제가 모시고 보사위원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익산시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거기를 가서 저희가 저 스스로도 확신이 들기 전에는 절대로 집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고 시행착오가 되어서 적지 않은 큰 금액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그만큼 다지고 확인해보고 집행이 되도록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강 의원님 답변이 좀 되겠습니까?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
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현장을 다녀온 황계호 소장이 저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와 토의를 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주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희대에 분당 차병원에 투자한 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 차병원에 대한 경희대의 투자비율은 없습니다. 경희대 의과대에서 고환교수 6명이 한방병원 교수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한 경희대 의과대 실습학생이 월 30명이 동의료기관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젖은 쓰레기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이용해서 분리수거하여 가정과 음식점 등 배출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물기를 줄여서 배출하도록 지금계도하고 있고 또한 97년도에는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일 10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압출시설을 설치하여 수도권매립지 수송계획을 세우고 있고 환경사업소내 사용 1일간 100톤 처리규모의 사료공장을 97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12월 말에 상대원 600톤 소각장이 완공 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쓰레기는 완전 소각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퇴비화 관리계획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에 7대, 개인업소에 6대 등 13대에 고속 발효기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95년도에 공동 주택 100세대 단위로 총 15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청별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아파트 단지내 설치를 반대하여 정상 추진 못 한 바 있습니다.
중원구 삼호아파트 1개소에만 설치하였으나 시범 가동중에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가동을 중단하고 철수 이전하는 등 입지상에 문제가 많아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의 시범 설치 사업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달에 경기도에서 고속 발효기의 악취 제거 미흡과 발효후 퇴비 성분의 염분 함량 등으로 문제가 많고 공인된 제품이 없는 실정이므로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설치를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고속 발효기 등의 확대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부들에 대한 쓰레기 시설에 대한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만 3,000여명의 주부, 학생 단체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환경사업소 상대원 소각장 등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97년도에도 환경처리 시설의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모든 교육시에는 항상 VTR을 통해 홍보를 시키도록 하겠으며 견학후 시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방안은 세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제 얘기는 학생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주부들을 상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은 계획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각 동에 구체적으로 반상회에서 몇사람만 참석해서 그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다 보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반상회에서 홍보하면 그렇게 하면 계획적이지 무조건 와서 보고 이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무조건 가서 보고 왔다 이것은 효과가 없다 그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견학을 94년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가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강의를 해주고 VTR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을 1만 6천여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얼만큼 있었느냐, 주부들을 상대로 했을 때 효과가 얼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죠.)
「에어쇼」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과 농산물 전시코너를 만들어서 판매내지는 우리 성남을 PR할 계획은 없느냐는 안정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서울공항에서 96에어쇼행사 기간 동안 실시한 중소기업, 속칭 중소기업백화점은 중소기업청과 연계가 되어서 중소기업유통센타에서 주관하고 전국에 매스컴을 이용해서 161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하여서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에어쇼」가 벌어질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공산품이라든가 농산물전시장 코너를 별도로 구분하여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행사주관 부서가 결정이 되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여건상 농산물의 계획은 저희가 난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래서 농산물의 경우에는 난을 하고 있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특이하게 생산되는 공예품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 공항을 국내 여객 터미널로 만들어야 한다는 매스컴 보도가 저희도 여러 번 접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 주관 부서인 건설 교통부로부터의 어떤 의견 개진이 있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공항을 국내 여객터미널로 해야 된다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검토해보라는 지시나 연구를 해보라는 그런 의뢰를 전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중앙공원 오수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입수량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분당호수 공원에는 1일 오수 담수량이 2만 6,000톤이 담수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6,000톤이 담수가 되어 있고 1일 500톤의 유입수가 필요한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확보를 위해서 현재 취수장이 있는 양영고등학교에서 상류쪽으로 취수장을 이전하여 표류수가 아닌 유공관을 매설해서 공류수를 취수하고자 토지계획공사에서 하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올 여름에도 나가서 현장을 전부 다 답사를 해서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하수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수기에 일부 사용하고 또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을 일부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은 지하수가 대부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당초 설계할 때도 분당저수지에서 물을 하천에다 방류를 해서 그 방류된 물이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분당 공원이 저희가 공원개발을 위해서 물을 전부 빼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은 다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유공관을 해서 거기서 선로로 묻어서 유공관을 분당공원에서 취수를 해서 들어오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공원이 되면 거기서 물을 방류하면 물이 들어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분당공원이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분당 중앙공원의 시설물들을 해놔야 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내년 예산에 분수조형물 두 개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즐기는데 보탬이 되고자 내년도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이 분당호수공원에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공업용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에 열병합발전소에 나가는 공업용수 일부를 벨브를 만들어서 하루에 500t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같이 갈지 않아도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500t으로 해서 물을 갈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선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로 가는 물값이 저렴한 공업용수를 분기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가는 방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거기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비를 산출하는데, 보상비,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계량비를 산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투자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다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과의 차액을 개발이익금으로 봅니다, 산정할 때. 그래서 그 금액에 50/100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동 금액의 50%는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 납부를 하고 그 금액의 잔여분은 우리 시에서 순이익금으로 환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의 전체가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국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차대조표를 결산하면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실시 다수가 올 12월말로 7단계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도 사업이 준공이 되면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전반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결과를 나중에 의회에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강주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구 차병원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반인 이용에 따른 과자징수와 운영상의 문제점 또 수돗물 절약과 관련, 아파트내 변기를 절수기로 교체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 신고 사항은 주차장법 제19조 3항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7조에 의거 신고처리 되는 것으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과연 주차장의 경우 당해 주차장의 설치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정하는 외에 현재로서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진료를 위한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네 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차병원 성남병원 중앙병원이 똑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당 차병원의 부설주차장은 일반 이용 신고가 최초 95년 9월 25일,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좀 천천히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부설주차장이 일반 이용 신고가 최초에 들어온 것이 95년 9월 25일 분당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때 접수됐을 때 주차요금이 30분당 1,000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쪽의 요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분당구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4일 주차요금을 30분당 800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가 또 분당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95년 12월 30일 신고 -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95년 12월 30일 신고해서 수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돗물 절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95년 12월 30일 이전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었고 건축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되는 연면적에 1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소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화장실에 설치하는 절수 설비는 소량이 조절되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재는 절수형 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변기교체를 주민 스스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 홍보를 위하여 점차적으로 절수형 변기로 교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수돗물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당부서인 건설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주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안정연 의원님의 보충 질문하신, 박용승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장내웃음)
들어가시지요.
보충질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음 건설국장 나오세요.
시장님께서 「에어쇼」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축소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 서울 국제「에어쇼」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국방부에 8억 4,000 지원을 한 관계와 주차장으로 활용한 탄천 고수부지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어쇼」에 우리 시가 국방부에 지원해준 예산은 저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수대교 상적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우리 시 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수대교에서 상적천간을 경유해서 탄천을 교량으로 횡단해서 대원천 및 단대천 복개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분당구 야탑동 제2종합운동장에서 분당 내곡간 순환도로가 연결이 되고 시흥동에서 서울 시계까지의 도로가 교통체증시 차량을 분산 유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한 성남대로를 우회하여 중앙로 입체교차로를 진입, 서울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 개설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8억 7,00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정산 후 증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편입된 토지를 설명을 드리면 총 6,633평 중에서 시유지는 한 평도 없습니다. 국방부 땅이 3,127평, 건설교통부 토지가 2,285평,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여서 저희 시에 제공한 1,220평으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타 부서의 토지활용을 해서 개설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 감정가격을 6,633평이 감정시가가 6억 7,6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탄천 고수부지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검토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어쇼」본부측의 탄천 노외주차장이 7만 5,967㎡를 점용토록 요청이 있어서 수정구청장이 점유 사용허가 조치해서 점용료 1,442만 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하류공사가 내년도 3월말에는 완공이 됩니다. 고수부지내에 간이체육시설 및 소공원 시설 등으로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 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수부지를 이용한 세수증대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이 아홉분입니다. 일괄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신청하신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실·국장님,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모든 여러분. 특히나 또 우리 의정기지단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정연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정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에어쇼」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에어쇼」행사기간 중 자치시대에 걸맞는 세수입 증대와 손익계산을 충분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 시로서는, 본 의원의 적은 견해로서는 결정적인 부분을 지켜볼 때 쓰레기와 교통혼잡만을 초래하였을 뿐 아무런 득이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걸 미뤄볼 때 또한 우리 성남시로 하여금 무상으로써 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었던 이 하천부지, 또한 그 외 주차장 부지 모든 부분들을 구로부터 유로화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행정상 위계질서가 이미 무너진 것이 아니냐. 시에서 무상으로 분명히 허가해 준 이 주차장을 구에서 허가를 득하게 해서 일반 용역업체에게 6억이라는, 6억 상당에 가까운 돈을 1일 약 1만대 이상, 즉 4,000원씩의 유료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용역업체는 결국 많은 수익을 보고, 그 업체 또한 우리 성남에 안주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타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용역업체입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제가 항간에 이 문제를 들고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 용역회사에게 이 허가권을 득하게 해줬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세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1원짜리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구청장께서는 세수입 증대에 기여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하천부지 및 또한 배맨산「그린벨트」훼손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케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순 의원님께서 내일 본회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그린벨트」가 우리 일반인들이 훼손을 하자면 사실 상상도 못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그린벨트」를 훼손까지 해 가면서「에어쇼」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득을 취하게 하고 또한 우리 자연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성남시에 크나큰 득을 갖고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국방부가 우리 성남시와의 협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난 압니다.「그린벨트」를 훼손케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해줬을 당시 국방부에서는 분명히 성남시에 이 자체를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는 또 성남시에 어떠한 득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분명히 제시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모든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또한 주차장에 따르는 이득된 부분들,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세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분명히 이곳에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만약 이 용역회사로 하여금 득을 취한 부분들이 서울시로 이 부분이 적립되었느냐, 아니면 국방부를 이 돈이 적립이 되었느냐, 성남시의 적립이 된 부분, 근거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히 말씀해 주셔서 구와 시와의 관계가 아주 엄밀하게,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일개 구에서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내용들 또한 분명이 인정한 바를 무시한 채 구청장의 임의로 이러한 부분들을 적립을 한다면 과연 시가 그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와 구의 관계가 명확하게 재정립돼야만 우리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위계질서나 위상이 정립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하병원이라든지 성남병원도 물론 좋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입원하면서 동시에 환자복이라든지 또는 환자가 덮어야 될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제공해 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될텐데 어떻게 된 건지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이불을 안 주고 이틀 동안 환자복을 안 주고. 그래서 밑에 원무과에 내려가서 항의하면 이불이 없다, 또 환자복이 없다. 이게 세상에 병원입니까?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 차병원이 산부인과 쪽으로 이름이 많이 난 병원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병원에 많이 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짚고 들어가고 다음 회기 중에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들이 분만실에서 애기를 낳아야 정석일 겁니다. 분만실이 너무 밀려 대기상태예요. 대기실에서 지금 임산부들이 애기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실도 태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서울에 가면 삼성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병원을 가면 어린이라든지 또는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병실안에 면회를 못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병원은 시도 때도 없이 어린애, 꼬마애기부터 시작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때나 면회할 수 있고. 물론 이건 병원의 내부규칙에 따라 어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수많았던 서비스적인 문제가 우리 차병원은 전혀 전무인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보사국장님이라든지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차병원 하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리도 없을 것이고. 민원 제기된 사항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다음에 민원 제기된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라도 철저한 행정지도 단속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시는 신문지가단 기자분들께서는 한 번 정동 이런 문제를,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모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현실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 신문에 하나도 그런 게 안 나옵디다.
그런 걸 샅샅이 파헤쳐서, 이 시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병원에 가면 의학용어를 압니까, 뭘 압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그냥 해주는 대로 가지고 가서 어디가 아픈지 말도 안 해주죠. 상당히 답답한 심정 상태에서 그 환자를 갖다가 보호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기가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서비스」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의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그 동안에 하셨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성동 정재의 의원 나오셔서 ….
저는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20 미만만 있지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이 쓸적에 20 미만만 있고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젠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김장철에 어떻게 쓰레기봉투를 써야 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봉투가격도 사실은 지난 시정질문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봉투가격도 지금 현재 5 짜리가 80원 합니다. 그리고 또 10 짜리는 1,270원 이렇게 하는데 10단위가 있어서 한 장씩 샀을때는 여러모로 불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성남에 살다가 또 성남으로 이사갈 때는 물론 같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치워가는 사람은 치워가기는 하겠지만 서울로 갈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잘 치워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딴 지역에서 쓰던 봉투를, 서울에서 쓰던 봉투를 성남에서 쓸 때는 이게 민간업체에다가 이관된 지역은 서울 봉투라 전혀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 굴러 다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실질적으로 10원 단위는 없애야 되는데 현재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검토해서 하루속히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관계부서에서 물론 검토를 해 보셨다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한 의원들한테 발언권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궁금한 분이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의장께서는 진행에 저는 좀 매끄럽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에서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쓰레기 사료화 문제를 검토한 중에 익산에 가니까 1일 5톤짜리 사료화 만드는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30억원 들여서 지금 대형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 25억에 구청 다 합쳐도 난지도에서 퇴비화시설 1일 10톤짜리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앞서가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예산에는 통과해 주면 다음에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예산통과해 주면 시행을 해 버립니다. 시행을 해 버리면 분명히 고철덩어리나 시행착오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전에 분위기를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 경희대 분당 차병원, 경희대에서 한푼도 투자한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경희대 부속병원 분당 차병원 이렇게 하다가 요사이는 또 교묘하게 경희대 "대"자를 빼 버렸어요. 경희분당 차병원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위생과에서 음식점 지도단속 가는데 고기에 "g(그램)" 표시 하나 안 했다고, 또 다시다가 조금 기간 지난 게 발견되었다고 해서 570만원 과태료를 때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대학병원, 또 영안실, 큰 대형업체에서는 영업정지나 벌금 때린 데가 없어요. 전부 시정지시예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너무 작은 데 괴롭히고 큰 데는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시정해서 경희대 분당 차병원이 정말 한 푼도 투자 안 했다면 경희라는 것을 빼야죠. 그렇지 않다면 경희대 분당 차병원은 경희대 대학병원이 아니다 하는 것도 이번에 한 번 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에 30분에 800원으로 구청에서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 전에 전달한 자료에 보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30분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는 30분이 지나면 10분 단위로 받게 돼 있는데 분명히 제가 1시간 1분을 사용했어요. 1시간 1분을 사용했는데 1분을 30분 요금인 1,000원을 징수한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는 병상「베드」수에 따라서 일정한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할 때는 일정한 확보를 한다고 그래놓고 전체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운채 의원 나오셔서….
신시가지, 그러니까 분당에서 정산작업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언젠가는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을 할 것이다 이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당구청 옆에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번에 관리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거저 얻고자 시사를 받는 양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시사받는다고 하면 50%, 50% 정산할 때 그냥 빼지 않고 하는 것인지, 그 때 가서 도로 50%의 정산속에 넣고 뺀다고 하면 거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을 때 130억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얻는다면 이걸 거저 얻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정산해서 얻는 것 하고, 안 그러면 거저 얻는 것 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진짜 정산 50% 속에 안 들어가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인지, 50%안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얻은 것이 아니고 공제를 당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만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딴 문제는 확인해 보니까 본인들이 계획이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은 취소하기로 해서 요 한 가지만 짚고, 다시 한 번 공짜로 말하자면, 시사로 몇 % 확실히 있는 것인지 그걸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이 질문한 것과 답변이 정확치 않아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하천부지 사용점용료가 얼마를 받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천부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그사람들이 활용한 금액이 얼마쯤 받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하천사용료를 받은 것이 그 금액이 잘 받은 것인지,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도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에어쇼」행사로 만들어진 도로가 서울쪽으로인 복정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 것이냐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박용승 의원이 얘기해서 더 이상은 얘기 한 하겠습니다만「그린벨트」지역이 공항주차장으로 쓰인 「그린벨트」지역에서 어떻게 주차장으로 사용변경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아까 박용승 의원이 자세히 얘기하셨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분당호가 고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물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그 공사를 갖다가 분당구 상류쪽에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물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로 끝난거냐, 그러지 말고 그걸로 해서 물고기가 영구히 살겠느냐.
뭐냐 하면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화시설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내 질문「포인트」는 정화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상류의 물도 앞으로 수련장이 들어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3, 4년 후에 그 쪽이 굉장히 오염된다고요. 그 때 가서 죽어갈 때 정화시설 장치가 안 돼 있다. 그 얘기가 또 나올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할 것인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토지공사에서 정화처리시설 장치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폭기조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넣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토개공이 사업이 완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당연히 다 해주고 아까 도시국장 말씀하셨는데 개발 도로 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이 끝나면 15일 이내에 지자체에다가 개발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한달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어도 보름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에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 가지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반납하고 50%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과거 관행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러한 대형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성남도 삼평동 같은 데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성남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공사와 공동 개발했을 때는 당연히 이익금도 공동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또 의회가 토개공한테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개공은 공익기관입니다. 단순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관행이 이익만 챙기고 떠나가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에 성남시에서 토공에 대한 촉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에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연 의원이 질의한 음식물 줄이기 제로화 운동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수가 아주 적은 가정이 많습니다. 요즘 심지어는 스타킹 또 양파자루 바구니 이렇게 걸어 놓고 물 빼기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 짜리 봉투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2, 3일 더 걸릴 때도 있고 2, 3일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5 짜리 봉투보다 작은 3 짜리 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기를 주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5 짜리 봉투보다 작은 3 짜리 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종합병원 주차장 문제로 서로 간에 알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병원에서 입찰까지 보고 있습니다. 모 병원에서는 직원의 차도 우리 시에 유료주차장에다 대면서까지 주차장을 타인한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누가 하느냐 성남시민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이것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에 준하는 것인지 또 주차장법에 준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백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각 구청별 재생 폐기물 수집을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시 직영으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져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민영화 검토 또는 비교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한 인건비, 인원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장하시더라도 네 분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세요. 최명근 의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석에서 - 최명근 의원께서 문화기금 질문은 안하셨습니다. 서류상에는 있어도요.)
지금 인수단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하셨는데 그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이 아닌 경우로 토지개발공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에 토지개발공사의 인수 자산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접근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개발이익금은 당연한 것이고,)
(「의장 밥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시고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로 현재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5 , 10 , 20 짜리 3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들이 3 짜리 봉투를 원하기 때문에 3 짜리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 개정절차를 밟아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중량이 무거워서 사실상 20 짜리 이상짜리 봉투로 제작하면 찢어지고 또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봉투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고 봉투 두께를 두껍게 하면 썩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 쓰레기는 생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생량을 줄여서 출하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일반 가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량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봉투 20 짜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협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되는 김장 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방식에 의해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판매 기피 현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현재 판매에 있어서는 20매 단위로 포장이 되어서 보급소에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원할 시는 낱장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고 앞으로 종량제봉투 제작할 때는 20매가 아닌 10매 단위로 포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봉투가격 낱장 판매단위 시에 단위 조정문제는 97년도에 봉투가격 인상 시에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 봉투가격 인상을 타시군은 많이 인상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초에 봉투가격 인상 시에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주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희대 분당 차병원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경희 분당 차병원으로 종합병원이 개설되었고 상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병원에 대한 96년도 지적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차병원은 95년 3월 24일 개설 허가를 득한 종합병원입니다. 병상수는 554병상이며 행정처분으로는 96년도에 세탁물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처분한 바 있고 96년도에는 세탁물 처리 및 적출물 처리 미흡 등 2건으로 적발되어 가지고 현재 청문회를 거쳐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문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 친절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아까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 김장철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20 이상짜리 용량봉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고 두껍게 하면 먼저 썩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20 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김장철 쓰레기는 좀 어렵지만 건조를 해서 20 짜리에 담아서 배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 그 많은 쓰레기는 어디다 건조해둔단 말입니까?)
첫째,「에어쇼」하천부지내에 점용허가를 구청에서 해줬는데 약 6억원에 이득을 받았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안 의원님이 하신 지금 현재 만들어진 도로가 복정동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점용부과금액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은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인근에 상승지가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을 부과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전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또 2,826㎡ 임시가교를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74㎡, 그 다음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7만 2,167m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전으로 해서 5만원씩 해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1,442만 6,430원을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요금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이런 것을 임시로 약 7일간 소요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98년도, 2년만에 한 번씩 열린다면 이런 것을 하겠는데 저희는 지금 하천부지를 전혀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해서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파헤친, 복구하기 위해서 약 1,2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고 연 투입 장비가 110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파헤쳐 가지고 호안블럭 쌓아놓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문제가 되고 다음 기회에도 저희가 거기에는 고수부지에 소공원이나 운동장은 시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다 고려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줬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음 기회에도 공원이나 운동장 시설로 안 되었을 때에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고려를 해볼 생각이고 만약에 그 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다시 저희가 임시주차장 시설 설치 허가를 조례로나 사용료를 정해서 받도록 그 때 가서 검토를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도로공사가 해놓은 것하고 복정동하고 연계할 수 없는냐 하는 질문은 저희가 사실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차로 대원천하고 단대천하고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연결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그것이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하셨을 때 제일 안전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험하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 안전 제2구역에 들어가 있는 모란에서 나가는 단대천하고 연결하는 것을 집중 검토를 하고 지금 저희가 군부대에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어쇼」를 통해서 여기에 관계자들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보내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군부대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주민 편의,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좀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권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 권한이에요?)
하천 점용료 관계는 구청장 권한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과 용역회사와의 계약 체결하는 과정을 국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시에다 통보를 안 합니까?)
하천부지 점용료나 도로부지 점용료 관계는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물으시면 다시 구청장과 의논해서 서면 답변을 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모든 의원들이 알아두셔야만 하는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면으로 넘어간다면 이 문제를 여기서 토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 점용료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말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감사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그것만큼은 집고 넘어가십시오.
국장님이 하천부지 점용료 문제에 있어서「에어쇼」본부측과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신 사항은 분명히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떤 묵인사항으로 무시해 버리고 구청장 임의로 점용허가를 득해준 것이 사실이죠?)
무상으로 해주라고 시에서 지시한 적은 없고 나중에 보니까 무상으로 했길래 유상으로 해라, 유상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뽑아와라 별도로 지시해서 1,400만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1,400만원을 거두어들인 근거를 가지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것을 바로 정리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복사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배부해 드립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일단 그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에서 분명히「에어쇼」분부측과 무상으로다 점용을 할 수 있게 이쪽에서 인정해줬던 것은 사실이고.)
하천부지 점용 허가 관계는 구청장 소관인데 건설국장이 무상으로 해라, 유상으로 해라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요금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하천부지 점용료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1,442만 6,000원을 부과토록 해서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히「에어쇼」하고 관계에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해줬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건설국에서 무상으로 해라, 유상으로 해라 하는 내용은 없었고 다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주차요금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주차요금 승인을 해줬으면 하천점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강조를 해서 통행료 1,442만 6,000원을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징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시에서 구청이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떠넘기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서 「에어쇼」본부하고 이미 다 협의된 사항을 갖다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구청장 임의로 결국은 다시 일반 용역회사한테 허가를 득하게 해준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국장님이 분명히 시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일단 하부기관에서 본청에 아무런 공문발송이나 어떠한 협조의뢰도 없이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천부지 점용이나 기타 점용 관계는 구청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보고하지 특별하게 하천부지를 점용하겠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이쪽에서 본부하고,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미「에어쇼」본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에어쇼」본부하고도 하천 점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무상으로 하천부지를 사용하게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하천이 지금 딴 하천하고 전부 다 평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흙더미 쌓여 있도 돌로 쌓여 있고 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력 1,200명, 연 장비 한 1,110대를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라 하지마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점용허가를 내줘라 내주지 말아라는 제 고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일반 시민이 하천부지를 갖다가 점용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서 하천부지를 정비를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묵인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아까 국가행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바로 그 부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에어쇼」 본부하고는 그러한 협의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병력을 동원해서 하천부지 작업을 분명히 했던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이 가서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하지만「에어쇼」본부하고 국장님 또는 시 관계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병력 동원해서 분명히 개수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묵인을 해주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해준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하게끔 여기서 묵인을 분명히 해주셨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해 달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허가권을 구청장이 임의로 인가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해달란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 구청 감사 때 구청장한테 그 부분을 분명히 국장님이 인정한 부분하고 별개를 삼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그래서 그 공사 중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내년 97년에도 저희가 물 순환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폭기조 정화시설은 처음 하는 거예요?)
폭기조로 해서 강제 순환을 한 번 시켜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열병합 발전소에서 내려오는 물도 차단할 것입니다.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집어 넣어봐서 그때도 어떤 이상 징후가 생기면 그때 또 저기를 하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때는 누구 돈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가면 토지공사에서 인수인계도 다 끝나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할 것이냐….)
인수인계를 했어도 그 부분에 강제 폭기를 시켜서 그 부분이 안 되면 토지공사가 본사가 성남시에 있는 한은 저희가 그런 것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할 것이냐, 나중에. 토지공사에서 할 것입니까?)
예, 하여튼 토지공사에서 하니까 저희가 그 결과는 보고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하자로 처리 할 것입니까?)
예, 하자로 처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1일 물이 유입되는 양은 없어요?)
1일 약 500톤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약 100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병합 발전소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보면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그 물이 분당호수로 들어오는 상류 부분에는 풀같은 것이 사는데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 밑에는 다른 것이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검사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도 해보았는데 수질 검사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폭기조를 해서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든가 하면 토개공에다가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지금「그린벨트」내에「포크레인」작업을 하고 주차 시설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고발조치는 안 하고요, 행정지시를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해서 지금 원상복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일반 시민들이「그린벨트」내에「비닐하우스」하나만 지어도 바로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다 부숴버리지요? 그러면 그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고「포크레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왜 못 막았어요? 어차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때 당시 그 행위 자체를 왜 막지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그 땅이 국방부 땅이고 행위 자체가 그 행위를 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 있는 상태를 정지하면서 거기다가 5∼6㎝정도의 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 작업을 포크레인 작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못 봐서 포크레인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체 서류로 들어 온 것은 5∼6㎝만 성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되어 있던 땅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 시설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큰 저기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원상복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예,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국방부 예산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절대 시민의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물론 국가적인 행사니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우리 시민의 아픔도 알아야 되요. 우리 일반 시민이 그러한 행사에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현장을 적립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그런 것 해줍니까? 시에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국가적인 행사다 국방부의 지시다 해서 우리가 우리 자연을 훼손시키고 내고장을 잘못되게 만든다면 이것은 행정부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모든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시 의료법인인지 주차장 법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3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시설도 주차대수가 15대 이상이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주차대수를 제외한 주차대수만 유료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유료화 하도록 주차장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료법에는 3섹터당 1대를 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법에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주차법 적용을 받으면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사람들만 돈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병원 허가 받을 때는 주차로 받아놓고 병원 허가가 나고 나면 주차시설로 하면 말이 됩니까?)
병원 허가를 할 때는 저희가 건축법으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주차장법 적용을 받아서,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놈의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건물에서는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확보가 아니라, 그러면 의료법으로서는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주차법으로 하면 개인의 편의시설만 해주는 것 아니예요?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돈을 전부 다 뺏어 먹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조례입니까, 위의 상위법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법입니다. 제19조.
(○신현갑 의원 의석에서 - 조례가 아니지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저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주차값 돈 때문에 차를 안 끌고 오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아니, 있습니다. 아까 1분 초과한 것에 대해서 30분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저도 영안실에 문상을 갔다가 좀 오래 앉아 있었더니, 상당히 큰 돈을 내고 나왔을 때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고, 다음에 갈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해서 남하고 같이 가든가 안 끌고 가든가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아니라 그것은 개인한테 혜택만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타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 시청도 유료화해야 되요.)
지금 최명근 의원님께서 시청의 유료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만 저도 오래 전부터 그 문제를 저도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청도 지금 완전 무료로 해서 야간에, 또는 며칠씩 주차를 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시청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언제고 서울시의 본청과 구청처럼 유료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답변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시간 30분 이내임에도 800원이 아닌 1,000원을 받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또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하기 전에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1시간 1분인데 2,800원을 받았어요. 영수증을 아까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그럴 필없이 영수증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분 초과한 이후에는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내지 몇 분을 행정지도를 한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분 단위로 지금 주차장 모든 노상, 노외주차장이 1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당 차병원은 1분을 30분 요금으로 받아도 관계 없는지 그것을 밝혀달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받은 부당요금에 대한 징수는 벌과금으로 부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장 사항도 모르고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서류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영수증을 확인해 주세요.)
(장내소란)
제가 성남에 부임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오늘 아까 보충질의 시작하기 전에는 정회를 해서 해주셔서 시간을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신 다음에는 저희 답변 준비를 안 주시고 막바로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치상 부시장이 답변하는데 조금 조언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강주동 위원께서는 그런 자료를 참고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안에서 언제 확인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확인 조치가 못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분당 차병원에서 그렇게 주차료를 과다하게 받는지 저희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고 저희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 분당 차병원이 너무나 오늘 도마 위에 많이 오르는데 저희가 잘못된 것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겠으니까 그 정도로 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병원을 차병원만 한정하시지 마시고 다른 병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들도 좀 상의를 해서 과, 계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답변이 나오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할 때에 이미 근거자료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0분의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때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문제는 지금 질문자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성실히 하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주동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근거자료가 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라는 답변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의 질문은 환수조치를 벌과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답변도 아직 안 했고, 그래서 명확히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현장방문을 해야지요)
(「예, 되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유료화 요금에 대한 책정을 어디서 합니까?)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한 세수는 어떻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 즉석 보충질문은 취소합시다.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되지요. 신청자료를 받은 것에 한해서만 해야지요.)
답변 다 끝났습니까?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매역사도 시작을 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도시기반시설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은 토개공에서 인수하기 전에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성남시에서 한다고 합니까?)
예, 그래서 토개공에서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토개공에서 안 하고 우리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중앙부서에, 성남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담비 문제도 성남시에서 할것인지 토지공사에서 할 것인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3자가 성남시 토지공사 철도청이 3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담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시기는 97년도 6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되면 3자 협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토지공사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기반 시설의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이건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토개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남시가 거기에 막대한 재정력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토개공이라는 데가 건교부에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토개공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토개공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것입니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 왜 의회를 빌미로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못 합니까?)
지금 일반에서 알다시피 토개공에서 너무 저기한다 하는데, 지금 토개공에 요구하는 사항들,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해주지 않은 사항들을 별개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크고 작은 시설들을 여러 개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토개공에게 무상으로 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문제 그런 것도 지금 토개공 나름대로, 토개공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시설부담비 얘기를 했더니, 분당선을 6,400억원을 들여서 분당선을 해서 철도청에다 무상 이전을 했는데 왜 그것을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부담을 하면 철도청에서 6,400억원을 토개공에서 해가지고 땅을 팔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주었는데, 부담을 한다면 철도청에서 해야지 왜 토개공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정적인 정보에 의하면 토개공에서 이익금이 7,000억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토개공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공동을 위한 국가 공익 기관입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는 벌써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나누어 먹을 것입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당하게 시에서 요구사항을 요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중식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28일 시정질문자인 장영춘, 유인갑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내일 27일에 시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에 준비가 거의 된줄 압니다만, 이의 없으시지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 가만 있어요.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요, 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 토지관리 계획안에 130억이 올라가 있는데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산할 때는 무상으로 넣는 것인지. 결국 돈을 주고 사야 되는지, 보상금 반반 50% 해서 어떤 것이 나와야지, 지금도 무상으로 넣는 다잖아요. 그러면 정산할 때 빼는 것인지 그것을 말을 해줘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어차피 특위 구성되어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전부 다 무상으로 넣는 다고 하는데 결국은 정산한다고 하면 50대 50으로 어떤 비율에 넣는 것인데, 그런데 무상으로 넣는다, 무상으로 넣는다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김용준 오인석
이태순 최천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5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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