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1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분당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의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인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08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총괄보고는 구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2페이지 총무과 소관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청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자료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09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청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자료 참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의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현황 보고를 하기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5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정순방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자료 참조)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서류로 대체하고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번 우리 업무청취를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88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발간 759만 원,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축전비 39만 원 이렇게 썼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홍보물 제작 불용액으로 100만 원, 주민자치센서 자원봉사 축전비 182만 원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관련자 간담회 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겨우 우수사례집 발간하고 수정구는 그나마 우수사례집 발간도 없던데 중원구는 그래도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도 하셨네요? 그래봤자 합쳐서 800만원, 그리고 예산을 세웠던 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600만원 쓰지도 않고,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할 일이 이렇게 없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자치센터운영 관련자 간담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작품발표회나 여기에 나온 주요 불용액들이 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선거 때문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시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선거가 아니라 이것을 썼다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적은 돈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중원구청에 몇 개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열 개 동입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10개 동이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의 뿌리인데 이것을 썼다 하더라도 사실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돈을 왜 많이 썼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안 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것은 너무 안 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안 썼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선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하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년 예산 반영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반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것으로 반영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순기능 자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나와 주시죠.
중원구청이 리모델링하고 내부보수공사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액수로 볼 때 이 정도 되면 대수선공사인데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외부 외벽 리모델링공사는 끝났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외벽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거기 건축년도가 16년 전에 건축이 돼서 건물이 외부로 봤을 때 외벽이 노화돼 가지고 미관성 너무 보기 좋지 않아서 우선 외벽만이라도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비가 샌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금이 간 것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금이 가가지고 크게 문제가 발생돼서 했다기 보다는 타일도 떨어지고 보기가 흉한 면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전체를 다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유럽 같은 데 가면 오래 된 지방자치단체의 건물들이 사실상 100년 정도 돼도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사를 자꾸 리모델링하고 바꾸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가 샌다든지 이런 문제가 특별하게 있지 않는 한은 실제로 미관상의 문제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적인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중원구청 리모델링한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이 리모델링 공사한 것을 보고 대다수가 잘 했다, 깨끗해졌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하다 보면 매년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윤창근위원 지금 바뀐 것이 어떤 소재로 바뀌었어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범랑판넬로 외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체회의라든가 주민들 불특정 다수인들도 구를 방문해서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서구하고 비교했을 때 서구는 사실상 리모델링이라든가 원형 자체를 계속 보관해서 오래 두는 것이 하나의 전통적인 관례대로 해 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청사를 한 번 지으면 100년이 갈 수 있도록 짓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꾸고 새로 짓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범랑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고요, 한 번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윤창근위원 한 5년 쓰다가 또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16년 정도 돼 가지고 한 것이니까요.
○윤창근위원 최소한 정말 미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소재로 바꾼다고 치면 그 내구연한이 최소한 한 30년을 갈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범랑이 그렇게 갈 수 있는지 궁금증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께서 청사 리모델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건물에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어떤 견실한 시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단지 외관상의 문제만 들어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은 예산상의 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여수지구 임대아파트사업에 중원구청도 상당히 협소한 상황이거든요. 여수지구 임대아파트사업과 맞물려서 중원구청 확장이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 사항은 우리 구에서 계획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한 번 여수 국민임대주택 지구에 중원구청 청사부지가 너무 협소하니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구가 지정이 돼서 그것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동에 중원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성남동 동사무소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고희영위원 실질적으로 맨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사실 노인종합복지센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지 않았었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당초에 계획할 때는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계획했었고,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것도 계획했었고, 계획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중원구에 그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한다 해도 결코 넓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노인종합복지센터의 활성화와 성남동 동사무소의 좋은 자리, 적정한 자리에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성남 동사무소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 굉장히 노화됐습니다. 거기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주민들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토지에서는 개인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데 강제수용력을 동사무소 청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토지지가를 우리는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가 이상으로 고가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주하고 협의매수 관계에서 계속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내용 과정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에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복지센터의 제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성남동 동사무소신축문제를 계속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무소 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애로사항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성남동 동사무소와 성남동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청사가 별도의 단독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위원장 이상호 예,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0쪽을 보면 예산집행내역서 상대원 3동 임시청사 신축공사가 있는데 지금 임시청사가 언제 철거 예정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12월에 철거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구에서 임시청사 철거 후에 건의한 사항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 문제 때문에 건의도 하고 심사숙고도 하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동에 유지분들도 많이 말씀이 계셨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고 시에도 건의했는데, 결론은 그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주차장 부지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후에 방범이나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원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결론 났다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결론 내릴 사안은 아닌데,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 경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구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하게 될 테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미 오래 전에 그 부지가 주차장부지였었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몇 년이나 된 지 아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됐던 경우.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시설 결정된 시기가 5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주차장부지로?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지관근위원 5년이 넘었죠. 그거 확인을 해줘야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 문제는 정확한 년도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이미 10년 전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미 5년이 넘은 사항이고 또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 관련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을 담아서 해당 관련부서인 교통안전과 여기에서 주차장으로써 유지를 해줘야 될지, 이미 임시청사 들어오기 전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당사자들을 다른 곳에 안내를 해놓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렇죠.
○지관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지금 이렇게 2005년도에 임시청사 자리로써 활용을 해 와서 이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를 하다가 새로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신축문제를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여론 수렴할 때 상대원 3동 관내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3층 이상의 여가시설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복지회관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1층으로 경로당을 내려 보내고 1층에 있는 노인주관보호소를 임시청사 자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변경해 갖고 내년 예산과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무과에서 주민 여론 수렴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점을 감안해서 여론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시하고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체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 있지 않습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을 누구를 상대로 보급을 하죠? 지금 신문구독료 3,400여만 원 썼는데 집행내역서 881쪽에 나와 있어요. 주민계도용 포함해서 신문구독료 3,400여만 원을 썼는데, 어느 신문을 구독하고 또 주민계도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문을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선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우리 통장들한테 나가는 신문으로써 주로 지방지신문이 되겠습니다. 신문명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경기일보에요, 경인일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어느 신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홍보 지방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한 신문만 계속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매년 한 번씩 바뀝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매년이라기보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담당 계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그 신문은 지방지 신문으로써 거의 중앙지도 있지만 거의 지방지가 동별로 해서 안배를 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특정한 신문만 구독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신문을 돌려가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한 신문만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한 신문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남동의 경인일보다, 경인일보 그러면 전부 경인일보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경기일보도 복합해서 중동은 경기일보,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동별로 다릅니까?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안배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구독료 쓴 것이 3,400만 원이 각 동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다 지출한 사항이죠?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적어도 총무과에서 어느 동은 어떤 신문이 나가고 이런 것이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현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기획감사팀장으로 온 지 한 열흘 돼서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현황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계도신문이 경기도 지방일간지가 물론 경기도민이긴 한데 신문을 통장님들도 보고 여러 지역의 유관단체들이 통장님들 이외에는 또 안 나가죠?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예, 거의 통장님들한테.
○지관근위원 통장님들이 보는 건데 통장님들이 계도신문이라고 하는 지방일간지를 보는데 매년 어떤 신문을 볼 것인가, 성남시민으로서 시민들이 지역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경기도 지방일간지를 통해서 보는 경우는 성남시에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오히려 지역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특정한 신문과의 언론사들의 입장에 따라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순환시켜서 한다든지 하고 특정한 신문에만 계속 하게 되면 그 신문사는 또 바뀌면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취지는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정보들을 통장들이 행정기능의 보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형식적으로 집에 파지 쌓이는 정도로 신문을 봐서는 안 되겠다 이 취지를 살려야 되겠다 그 점을 혁신할 수 있는 과제를 한번 고민을 하세요.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특정한 신문을 편애하거나 문제를 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통장님들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어떤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정과 관련해서 혹은 우리 시민생활의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통장님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이러이러한 매체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들을 통장회의에서도 공지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신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디지털시대에 맞는 매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유익하게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렇게 매년 몇 천만 원 씩 특정한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은 본 위원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07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임영순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자료 참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897페이지에 보면 출생카드 제작 및 출생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선발기준 및 대상과 전달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출생기념카드는 출생신고를 하는데 바로 동에서는 출생신고하면서 바로 전달이 되고요. 구에서는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못 받아 보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을 출생신고 시의 그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과에서 민원부서인데 시민과는 유니폼이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유니폼을 입죠?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1인당 20만 원이 서있기 때문에 한 번을 해 입으면 그 계절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이라든지 요일을 정해서 입는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동사무소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동사무소에 유니폼이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동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요.
○지관근위원 동 자체 예산이 없던데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일반 예산으로,
○지관근위원 일반 피복비가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저는 동에서 유니폼 입는 경우들을 거의 못 봤는데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저희가 요새 단복을 해 입더라도 옛날 같이 일사불란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근무복인지, 평상복인지 위원님들이 구별을 잘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획일적인 요소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민원실에서 일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입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입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피복비는 구에서는 쓰고 있고 또 동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내가 직장에 와서 내 기존의 출퇴근할 때 입는 옷과 구별을 해서 입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신체 근로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근무하면서 유니폼을 입고 꼭 획일화된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근무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을 시민과에서 취합을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에서만 근무복 피복비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동에서도 세울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그것이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동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웁니다.
○지관근위원 민원 부서에서 그러한 요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총무과에 건의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2005년도에 쓴 예산에는 우리가 동의 결산까지 일일이 받는 것이 아니니까 구에서 그 내용을 취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2005년도에는 없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차기년도에 어떠한 예산들이 요구되는지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 취약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구의 시민과에서는 근무복을 입는 경우가 있고 입지 않는 경우가 있죠?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저희도 이번에 해가지고 요일을 정해서, 세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은 옷만 입을 수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민과에서 피복비를 더 요구하셔야 되겠네요? 20만 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1년에 한 번 해 입는데 하반기에 할 것인가 그것은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해 입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획일화 된 근무복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되 피복비와 관련해서 시청, 구청까지만 세우지 마시고 동까지 수요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그런데 위원님, 저희 애로사항이 총액 예산제로 해가지고 수용비면 일괄 세분해서 세우지 않고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예산범위 내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우면 또 다른 데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민과 자체 내에서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사무소의 근무복은 동사무소 자체로 피복비를 올리면 됩니다.
○지관근위원 동의 실정에 따라서? 일괄 할 필요 없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동의 실정에 따라서 창구공무원, 동사무소 직원들의 피복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분당구 소관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아니, 바뀐 분 없잖아요.
(「없으면 생략해요」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러면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호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으로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신현갑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자료 참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105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물품 등 구입” 이렇게 해서 돈을 쓴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물품을 사는 것입니까? 다른 구청들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돈 쓴 게 없던데 내용이 뭐예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쓴 건데 “행정사무감사 따른 물품 등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감사를 상급기관이나 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늘 상주해서 나오는데요, 필요한 물품하고 재료를 사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품 구입 등 그것은 시에서 하는 감사 같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한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물품 이런 것 구입한 것이 없거든요. 이것이 뭐냐는 얘기죠. 396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구입한 것이냐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특별히 구입할 것이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모르시니까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고.
홈페이지 있죠? 105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확대해서 개편하는데 2,77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홈페이지를 바꾸었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수정구청 홈페이지나 중원구청 홈페이지에 비해서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이것을 확대 개편하는데 2,77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이것이 눈 먼 돈 같아요. 홈페이지 우리도 조금 알지만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편사항이 환경과 재활용사항과 청소년마당 사항을 개편했고요, 신규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도메인을 생성했고요, 동별 메인화면, 동장 인사말, 우리 동 역사, 19개 동에 대해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이런 홈페이지 처음에 만들 때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이니까 아시겠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규모가 적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큰 것은 이삼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새로 만드는데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확대 개편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냐는 얘기에요. 지금 환경과 재활용, 청소년마당 이런 것이 추가된 정도인데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확대 개편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주 과합니다. 아무리 홈피라는 것이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어떤 업체에서 했으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지출됐는지, 지금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재활용, 청소년마당 이렇게 들어간 것밖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보고를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19개 동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신규로 설치했고요, 어린이 홈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에 바란다, SMS 기능을 신설했고요.
○윤창근위원 SMS 기능부분은 불용액으로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것을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 설치하면서 그것을 불용시켰습니다.
○윤창근위원 길게 안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터넷 PC방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몇 페이지입니까?
○윤창근위원 1063페이지에 인터넷 PC방 ADSL 사용료 해서 2,200만 원, 2,250만 원 이렇게 지출되어 있는데 분당구청에서 인터넷 PC방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각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민원실에 인터넷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것까지 분당구청에서 예산을 지출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규모나 이것이 2,200만 원 정도 들어왔으면 상당히 많은 규모거든요.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이것이 ADSL이면 한국통신에서 쓰는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이것도 자료를, 복잡한 자료가 아닐 것 같으니까 다음에 주시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치센터 있죠? 제가 아까 중원구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73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쓴 것이 190만 원 썼어요. 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금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몇 군데, 몇 십만 원 말고는 이것이 제일 큰데, 자치센터에 대해서 190만 원 쓴 것이 제일 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가 자치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업무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자치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면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게 아닌가, 내용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치센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테이프끊김)
○윤창근위원 하셔가지고 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데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결산내용을 보면서 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너무 작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ADSL 문제하고 홈페이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이 부분 세 가지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중원구에서 확인을 본 위원이 했는데요, 주민계도용 신문을 분당구에서는 8,000만 원을 썼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몇 페이지입니까?
○지관근위원 집행내역서 106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8,000만 원 썼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신문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당구에서는 8,000만 원을 썼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540개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일간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신문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를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 국민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을 주민계도용이라고 한다면 통장님들이 보는 신문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지관근위원 중앙일간지를 구독토록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지관근위원 지방일간지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지방일간지는 구독 안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시가 주민계도용 신문을 지방일간지도 아니고 중앙일간지를 구독토록 했다, 이 말씀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시 방침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모르고요, 여기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지관근위원 이병각 과장님! 여기 총무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갖고 와야죠. 2005년도 결산심사 아닙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을 구독토록 하는데 시민 돈을 이 혈세를 갖다가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8,000만원을 썼는데 중앙일간지를 구독토록 했다, 이것이 각 동에서 통장님들 수에 따라서 구독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신문은 또 다른 구독료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보거나 동에서 보는 신문이 계도용 신문이 아니죠?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우리 각 과에서 보는 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관근위원 예.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별도로 예산이,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일반수용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별도로 세워져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지관근위원 결산보고에도 나와 있고, 주민계도용 신문 8,000만 원을 2005년도에 썼단 말이에요.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중원구는 경기도 지방일간지를 구독토록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도대체 우리 성남시민들이 행정보조기능을 하고 있는 통장들이 이 신문을 봄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왜 있는가, 존재 자체는 행정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 아닙니까. 그러면 계도용 신문을 보급토록 했을 때는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나 우리 시책을 갖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 시책이 노출되고 이랬을 때에 주민계도용 신문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지, 중앙일간지를 보도록 해갖고 얼마나 성남시민들에게 주민계도용으로서의 취지에 맞는 구독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효율성,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과성 이전에 분당구에서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중앙일간지를 보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분당구의 통장님들이 신문구독료가 없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썼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시정의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도용 신문에 예산 세워서 쓰는 것 아닙니까. 중앙일간지를 보도록 해갖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지방자치 시대에?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통장님들 수요 설문조사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시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시의 기본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원구에서는 경기도 지방일간지를 특정신문, 경기일보나 경인일보를 보게 하는데 순환을 시켜서 다른 신문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에서는 중앙일간지만 여론수렴해서 했다고 하는데 기본취지를 통장님들한테 설명이 된다고 하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라고요. 거짓 보고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고할 내용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관근위원 이 8,000만 원 쓴 내역에 대해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중앙지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구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구독토록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본 위원은 중앙일간지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 지역신문도 있고 우리 경기도 지방일간지도 있고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비전성남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시정의 홍보를 제대로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일반 언론이 객관화된 사실을 전해 주고 했을 때 보다 더 성남소식을 접하고 우리 시민화합이나 시민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중앙일간지는 얼마든지 통장님 본인들이 구독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 정부의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쓰지 마시고 개선하십시오. 개선하셔서 내년도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세우겠지만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우리시답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집행내역 1078페이지입니다. 중형화물차 교체 구입이 7,740만 원 들어갔고요, 소형승합차 교체구입이 1,700만 원, 소형화물차 교체 구입이 2,280만 원으로 1억이 넘는 돈이 차량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차량이 필요로 해서 교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구입한 차량이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차량 수요는 업무 형편에 따라서 기존에 시청에서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가 차량 신규구입은 자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불가피한 차량만 기간이 만료돼서 대폐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럼 전체 다 교체한 거예요? 몇 대인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40대 정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폐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교체할 시기, 기간이 지난 차량들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이순복위원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구입한 지 10년이 되어서 다 덜렁덜렁 해도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구입한 연도 내역서랑 이번에 신규 구입한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고희영입니다.
1199페이지 동사무소 건물 안전진단에 61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동사무소 무슨 안전진단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정자2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안전진단을 하게 된 배경이 왜 하게 된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당초 건물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비가 많이 새고 냉난방이 안 되고 크렉이 많이 가서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1191페이지를 보시면 동 청사 지하수 방수공사가 있어요. 460만원, 어느 동사무소를 한 것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정자1동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정자1동 지은 지 얼마 됐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정자1동이 95년도에 지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동 청사 관리가 사실 일반 건축공사에서 내가 내 건물 짓는다고 하면 철저한 감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서 10년, 20년 가도 끄떡없는 건물이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 건물 짓는 것은 업자들 먼저 본 놈이 임자 된다는 식으로 너무 소홀하게 지어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분당구청도 외관은 굉장히 미려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지금 보수공사비 올라오면 장난이 아닐 정도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과장님 성남에서 오랜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이런 부분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동사무소나 관급공사 관청의 건물 지을 때 이런 건들이 한두 건들이 아니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부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동 청사나 전에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됐기 때문에 설계 자체부터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충분한 좋은 재료 또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견고하게 짓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사실 의회에서는 설계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깎으라고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지금 신규로 짓는 동사무소는 잘 짓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새건물들이 많이 있고 특히 동 청사 같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 텐데 지금 이런 사항들을 보면 상당히 부실화된 동사무소가 많이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많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청은 어떻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 구청도 벽에 크렉이 간다든가 타일이 떨어진다든가 특히 보일러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금곡1동 청사죠? 안계일 위원님.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금곡2동.
○고희영위원 그 공사 현장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염려가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자금력이 부족해서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2시 00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자료 참조)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동아리 페스티벌 행사 실비보상금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공식 선거법 이외에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 소관이 1083페이지부터인데요.
○지관근위원 총무과에서 할 사항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관근위원 전혀 예상 못했냐 이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못했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는 관계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사항은 선거법 강화가 아니라도 예상됐던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그 당시에 동아리들이 요구했다가 선거법 때문에 못 준다고 하면 얼마나 관련 동아리들이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예측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점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그런 점들을 예측해서 하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시민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시민과 업무보고 시에 민원실 창구 일원화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동사무소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수정, 중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는 현재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원, 수정은 내년부터 확정되었고 동은 조금 더 타 시·군에 일부 동은 하고 있는데, 구 단위 정도의 창구가 많지 않고 또 동의 업무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증명창구는 증명내용을 출력하는 작업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무엇이냐면 때로는 전입신고를 받아서 입력을 해야 되고 업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과 중앙문화정보센터 순으로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기타참석인 수정구총무팀장 박명양 수정구기획감사팀장 최병선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송두영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수정구민원팀장 김영근 수정구호적팀장 김윤희 중원구총무팀장 엄기섭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정성배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중원구호적팀장 양재덕 분당구총무팀장 전긍연 분당구기획감사팀장 김진용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조현옥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장상덕 분당구민원팀장 임강호 분당구호적팀장 전화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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