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2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3개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와 상황변경에 따른 재조정 예산안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98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계획국 수정예산안 개요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ｏ 도시과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시계획국 수정예산안 첫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건축과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영세민 전세자금을 대신 갚은 예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위원장 권태흥  대신 물어주면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지금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두 가구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1,400백만원 정도입니다.
○홍순두위원  보증인들 다 있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는 보증인이 갚아준다고 하고 있고, 한 가구는 보증인이 사망했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 주민등록을 놓고 서울로 이사를 가서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럴 때는 집주인한테 압류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사 갔기 때문에요,
○홍순두위원  그 사람이 집주인 보증 안 세운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집주인은 보증 안 세우고요, 어머니를 보증을 세웠어요.
○위원장 권태흥  어느 구에서 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금광동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홍순두위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변상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요. 나중에 물어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녹지공원과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일해야 될 시간이니까 끝난 분들은 가시도록 하지요.
○위원장 권태흥  예, 끝나신 분들은 가서 업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입니다. 수정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공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녹지공원과장 퇴청해 주세요.

  2.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98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ｏ 도로과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도로과장 오성규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도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설명 중에 금곡동～대장동간 도로개설에, 저유소에서 전부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설계비나 심사비도 전부 거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전체 부담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금곡동 보면 경보산업이라고 있어요. 경보산업에서부터 대장동 입구,
○석규섭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도로과장 오성규  예.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하천과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하천과장 최경래입니다. 저희 하천과 소관은 두 건입니다. 수정예산안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하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단대공원내에 분수대 설치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현재 단대시립도서관을 얼마 전에 착공했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인근 주변에 주차수요도 있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 상단부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늦어서 죄송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3개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청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수정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지역경제과장 김영렬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끝마치신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345페이지, 353페이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수정구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33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료비에 사용검사 정리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계속 사용하고 있던 인부임이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거듭 삽입을 시켰습니다. 여비에도 마찬가지 당초에 단속계 인원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5명으로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경요원이 전부다 빠졌기 때문에 그 청경요원의 단속여비를 포함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석규섭위원   본 예산에 빠져서 수정에 넣었다는 말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왜 뺐는지, 고의적으로 뺀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 당시 시에서 팩스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뒤장까지 2장을 보냈는데 앞장만 받아 본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본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예산서를 검토를 안 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본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본 예산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본 예산인데,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수정구 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청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 우리 구청의 98년도 예산심의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이행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유인물로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낭독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중원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입니다.
    (416페이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중원구 지역경제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 ,412페이지 사항별설명)
○오인석위원  산불업무용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데 600만원가지고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됩니다. 피뢰침하고 안테나만 달아가지고 멀리서 잘 안 들리는 데까지 들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중원구 건설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 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분당구청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98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 건설과장 김한섭입니다.
    (444페이지, 446페이지 ,447페이지 ,473페이지 ,482페이지 사항별설명)
○오인석위원  유료대는 왜 빠뜨려가지고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 넣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산은 요구가 됐었는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됐습니다.
○석규섭위원  기획실에서 컷트한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분당구청,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차 샀으면 유료비가 있어야 되고, 전화 샀으면 전화료를 내야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정들을 해요. 오늘 수정구, 중원구는 누락된 인부 하나라도 더 살려서 자기 고장 깨끗하게 하려고 일하는데, 분당구는 있는 인부도 잘려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분당구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이 안 계시니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일용인부임이 당초 3명이었는데 조정될 때 1명이 누락돼서 498만 3,000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오인석위원  왜 누락을 시킨 거예요? 올렸다가 기획감사과에서 잘렸다가 다시 세우라고 해서 다시 세운 거예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오인석위원  속기록에 써 있으니까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볼 거예요.
○강규식위원  3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홍순두위원  각 구청의 인건비 관계는 신경을 써야지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46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현장방문이 있으니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도로과장  오성규
  하천과장  최경래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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