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건영·박선태·윤민섭·이희재·김종기·윤기중·송태섭·조영이·홍두순·김상현·강부원·김종윤 의원)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1회 정기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도록 91년 11월 19일 제10회 임시회 개회 시 공문과 함께 양식을 드린 바 있으며,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전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11월 27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건영·박선태·윤민섭·이희재·김종기·윤기중·송태섭·조영이·홍두순·김상현·강부원·김종윤 의원)
(10시04분)
지금까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사전 발언신청을 하신 분들이 20여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 편의상 발언신청 순에 의거, 세 분이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신청한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무역적자가 118억 7천만불이라고 합니다. 또한 버리는 음식이 년 7조원이나 된다 하니 단어의 수치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소비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하며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가정,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다같이 진력할 때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몇 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쓰레기 매립장 종결시기와 침출수 오염방지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매립 종결될 예정이라 답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아 계획성 있는 확실한 답변과 아울러 현재 비위생적으로 매립되고 있는 매립방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현장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여 국민 1인당 2.3kg, 성남의 하루 생활쓰레기 1,250톤이나 됩니다.
인스턴트식품, 청량음료, 일일생활용품, 포장지, 1회용품 용기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근본적으로 쓰레기 감량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김포에 대단위 매립장이 준공되었으나 원거리시간상 현 장비로 운반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타 시·군보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지만 완공 시기를 향후 3∼4년으로 보아 그간 관내에서 불가피 매입 처리될 것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적절한 분리수거로 재활용 자원화가 요구됩니다.
수거분리제가 잘 정착되었는지 지역사회 단체별로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금융상의 지원 조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에 대한 지하수, 농수 오염과 지역주민의 보건안전에 위해 발생소지가 없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바 향후 관리계획의 말씀과 또한 우리 시에서 연간 오물수거료는 얼마나 되며, 청소사업에 투자비는 얼마나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물료 징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주민등록기준 불법전입자 포착 등 세대별, 인구수, 면적별, 유형별로 점차적으로 가산징수 개선되는 것이 시의 건전재정을 위해 정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쾌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인터체인지에서 분당구청 진입도로 분당 1차 입주는 2∼3개월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새로 건설한 도로입니다.
도시내의 주요경제, 사회, 문화, 교통, 업무시설지점을 연계하여 다량의 교통량과 교통을 흡수하며 도시 내 광역수송 기능을 담당하는 주 간선도로 광로 8차선 도로, 분당신도시의 관문이라 하겠습니다. 지형이 평탄한 농지를 성토하여 건설된 에스자(S)굴곡형 8차선도로 시속 70∼80㎞ 주행해 보면 주행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형상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자(S) 굴곡형 도로로 곡선 반경이 너무 짧은 구간 때문에 일어나는 즉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도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평지에서 주 간선도로의 설계속도는 80㎞, 종단구배 1∼2%, 일일 계획 교통량은 2만대 기준으로 해야할 곳을 보기에도 사용하는 데도 석연치 않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체인지에서 분당구청 쪽으로 에스자(S)굴곡형을 막 지날 때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 중앙부분이 차량지하도로 인하여 상당히 돌출되어 있습니다.
돌출부분 20미터 전에서는 돌출부분 이외에 종단구배 전향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이곳을 지나다보면 마치 배가 파도에 밀려가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자(S) 굴곡형도로는 분당의 관문도로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200만호 건설 5대신도시 사업의 첫 기착지가 분당신도시 아닙니까? 그곳을 가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잘못 만든 도로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면보다는 기술 외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즉, 토지주가 수용 불능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용가의 몇배를 요구했든가,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의 비호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600만평을 수용하면서 수백 년 사용할 도로에 편입지 강제수용을 왜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분당신도시에 대한 면모를 살리고자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안전성 높은 양호한 도로를 건설토록 추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역사 어언 20년 판교-안양간 도로 포장된 지도 10년 넘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시와 군, 시와 시, 대중교통수단이 연계되지 않는 곳은 성남시와 안양시뿐인가 합니다. 성남에서 안양을 가려면 봉천동 시흥방면의 버스를 타야 하는데 거리상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분당, 평촌, 산본의 신도시 개발과 성남, 안양, 안산시 인구의 증가 자원은 무궁한 것 아닙니까?
버스 노선의 신설은 지사님의 허가사항으로 행정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운수업자의 영리도 영리지만 공익사업이란 점을 감안하여 독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성남시민들의 안전하고 이용이 용이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동 신분 박선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 매일 상근하시는 의장님의 노고에 부응하지 못하는 본 의원은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는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시가지의 동편에 설치한 고등동, 시흥동으로 많은 주민이 화훼를 재배해 얻어지는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미곡생산이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근세에 이르러 생업화로 국가 기간산업이 공업으로 바뀌며 막말로 괄시를 받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우르과이라운드인지 뭔가 하면서 농민에게는 천둥번개와 같은 불안을 몰고 와 농민들을 시름에 젖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방법은 농민과 관이 협심 단결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들을 적극 돕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품종 개발과 우량화훼생산 기술을 도입 보결하고,
둘째,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비 지원을 위한 융자혜택 대책 지원
셋째, 시설물 설치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체계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증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내에 화훼 농민에게 기술을 습득시켜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전담할 화훼계를 신설할 수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30년만에 다시 태어나는 기초의회가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겪었고 동료의원을 제명해야 하는 아픔도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을 1마을당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하여 3년거치 2년균등상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그간의 수혜대상마을 현황과 융자금 및 회수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기간 내 미회수된 금액 및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수정구 창곡1,3통 마을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지역으로 주택의 증·개축 시 각종 규제에 묶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주택정비사업 차원이나 취락구조개선마을로 지정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관계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건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동에 계신 이건영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산운동에 쓰레기매립장지역 주변 주민 여러분께, 본 지역 출신이고 또 이건영 의원님이 의회가 발족될 때부터, 또 그 이전에 의원으로 계시기 전부터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루빨리 잘 정비해서 주변 환경이 일신되도록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항구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그동안 처리해야 할 매립장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산운동매립장은 89년 12월 27일 단대동 쓰레기매립장이 긴급한 상황에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시의 매립지는, 당초 김포 해안 매립지를 이용하게끔 후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상 제가 3차에 걸쳐서 답사한 결과, 근래에는 며칠 전에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가 보았습니다마는 왕래하는 데만 9시간이 걸립니다. 이러면 주간에는 도저히 수송능력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래서 서울에서 김포 들어가는 입구, 김포 올림픽도로 마지막 코스에서, 금단면까지 쓰레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1월경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 때 만약 준공이 되면 저희들은 시운전을 해서 수송이 가능하다면 거기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산운동매립장도 저희들이 사용 가능하다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약속한 대로 금년 말까지 매립 완료시키고 저희들은 그동안 금곡동매립장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용역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분당 신도시 우회도로를 착공하게 재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는 지역 바로 앞을 횡단하기 때문에 도로공사 측은 내년 3월경이면 준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3월에 준공되면 현재 하산운동매립장을 매립한 상태에서 그냥 손을 떼면 안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폐수 또는 곤충 이런 환경에 저해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지역에 손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 계획서 때문에, 금년 말까지로 한 것을 내년 3월쯤으로 봅니다마는 여하튼 상반기까지는 그 지역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영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침출수 처리 시설을, 우리나라의 소규모 단위로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건설을 했습니다.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동 6개월만에 완전히 부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수리중에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폐수에서 나오는 이 침출 폐수는 기초 조사에 의하면 5만ppm의 막대한 BOD의 높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도 어떠한 시설을 해도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전부 녹아 버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쓰레기 처리시설에 유입되기 전에 연탄재 처리 공법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BOD를 엄청난 기준으로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다시 유입시키는데도 그 시설이 1년 6개월이 채 되지 못 했는데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처리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6개월을 견디지 못한다 하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수리중에 있는데 다시 수리를 12월중에 완료해서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지하에 폐수가 침수될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저의들은 지하매트를 깔도록 이번에 추경에 약 700평을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1,000평 정도로 설계를 해서 지하매트를 매설하고 그 침출 폐수가 지하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달 중에 대충 작업이 끝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립 완료 후에는 계속 복토하고 시에서 유료 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완료된 부지는 토지소유자인 남서울골프장 재단에 반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감량 대책은 현재 각 가정에서 폐품 재활용품을 별도 수집 조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 새마을 부녀회가 주도해서 중고품 알뜰시장을 개장하고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는 재생 폐품별로 선별 수집합니다. 여기에 넝마주의들이 우리 관내 쓰레기장에 통상 한 5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쓰레기장을 떠나면 금방 죽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 손을 떼도록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넝마주의들이 폐품 수집하는 것은 전부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전혀 못쓰는 가연성쓰레기만 소각 처리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 전체가 서로 협력해서 이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제일 물량을 줄여야 할 것이 바로 음식물 찌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전체 쓰레기량 천 톤 중에 약 42%가 음식물 찌꺼기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깐 420톤이 하루에 음식물 찌꺼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특히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각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방법, 이것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습니다만 식단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갖다 먹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상을 차려서 전부 내버리는 이런 습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특히 우리나라는 김치나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쓰레기의 수분정도도 엄청나게 높다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1회용 쓰레기와 가정 음식물 찌꺼기를 감량화 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비닐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는 공동의식을 갖고 저희들 행정에 응해 주시고 또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감량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저희 쓰레기 소각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해서 감량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감량화의 가장 주된 요인은 겨울철에 나오는 연탄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는 너무나 영세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 연탄 사용에 가스로 연료가 대신 되든지 한다면 많은 쓰레기 감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오물수거료 부과징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도 너무나 흐뭇합니다. 과연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오물 수거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누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개정을 거듭해서 90년 2월 15일 현재 조례 재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징수 요율은 1종에서 4종으로 분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1종은 분뇨수집 수수료, 분뇨 18ℓ당 175원이고 여기에 위생처리장 처리비가 18ℓ당 18원이니까 1ℓ당 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가서 위생처리장의 가동처리비의 일부 50%를 적용시켜서 2년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은 다량 오물로서 다량은 한꺼번에, 쓰레기를 하루에 300㎏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톤당 3,240원으로 계산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종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쓰레기는 사업체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다음에는 2등급이 있는데 이것은 관공서, 학교 그리고 공공시설, 교회 이와 유사한 시설인데 이것도 건물 면적 기준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3등급은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유기장, 욕탕, 이·미용업소 이런 데는 건물 면적이 9.9미만은 1,370원이고 최고는 100평 기준으로 해서 5,3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등급은 점포,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으로 이것은 건물 면적 6.6㎡ 미만은 940원, 그 이상은 49.5㎡은 3,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5등급은 세차장, 주차장, 주유소, 컨테이너 야적장 같은 것은 부지면적이 165㎡ 미만은 800원, 660㎡ 이상은 5,480원, 그 이상은 330㎡ 초과마다 570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4종은 바로 일반가정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은 재산세액 2,500원 미만은 90원, 그리고 최고 재산세가 1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0만원 이상은 320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민등록상 인구수에 1인당 55원을 가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만약 4인 가족일 때, 재산세최고를 적용했을 때 한 달에 6,480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550원이면 4인 가족 220원과 재산세 추가 320원, 합 540원을 저희들이 3개월 분기마다 한번씩 징수하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이 3개월에 1,620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청소비가 되겠느냐. 그래서 4인 가족으로 재산세 10만원 나오는 사람이 1년에 청소비로 6480원만 내고 이중에서 또 영세 극빈가정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물징수 수수료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상조정계획은 연간 오물수거료 청소사업은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것을 받는 게 얼마냐, 겨우 4억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도 안 내는 분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걷히는 돈은 4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청소를 무얼 가지고 하느냐,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합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타 용도에서 내는 세금에 전용받아서 청소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연간 오물수거수수료와 청소사업에 투자되는 비율을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오물수거료는 저희들이 총 받는 수거료 세입예산은 4억 1,000만원인데 비해서 총원 237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소사업이 금년에 엄청나게 투자되는 사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무단 이동을 했다는지, 안내는 세금, 이런 것이 계속 체납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가 157억, 청소인건비, 장비구입비, 유지관리비만 해도 80억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비 일반 부담금 내놓고 실제 청소원 인건비, 장비구입비, 관리비 이것만 해도 오물 수거료는 5.2%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현재 오물수거료 징수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해서 1조원입니다. 수수료인상해서 청소 사업비 금액을 만약 현재 수준으로 충당한다면 세대당 가족수 4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내야 할 금액이, 그러면 얼마나 내면 자체 운영이 되겠느냐 하면 15만 6,739원 내야 합니다. 연간 한 집에 .......
이러면 저희들 현재 청소사업 투자비하고 지출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1만 3,062원, 지금 현재 내는 수준의 12배를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청소 사업비의 투자는 그야말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청소사업비를 인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체로 시민들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사업비에 대한 인상요구를 낼 때는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인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포매립장 이용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소각시설 완료할 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곡동에 1만 4,500평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2년 정도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한데 이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완벽한 폐수처리시설 또는 침출수가 지하에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를 전문적으로 해서 하자없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구미동에 2개소를 가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금곡동이나 구미동은 현재 주민들의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은 분당 신도시에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매립장 확보하는 데 주민들의 반발은 아주 쉽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고 전에 빨리 만들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의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출폐수는 독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폐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현대화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악성쓰레기나 폐수가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소각처리해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에 영향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국내 최초로 유동상 소각로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수거방식은 일본에서도 선진화된 시설로서 이제 한 6,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쓰레기소각시설 중에도 막연히 소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도관 식이라고 해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기계식, 유동상로 그리고 로타리키라고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가 채택하고 있는 유동상 쓰레기소각로는 그 잔재물이 완전히 고형화되어 있는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부터 전혀 관여치 않는 소각잔재가 최극소화한 시설을 지금 건설하고 있고 또 앞으로 1,000톤을, 분당 신도시 쓰레기 1,000톤 계획도 여기에 맞춰서해야 한 되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실제 어느 것이 좋은가 같이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문제는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자세히 들었는데요, 요전에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세계에서 쓰레기수거량이 우리 한국이 제일 많다고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생황방식도 있지만 쓰레기 수거문제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의 합리화를 위해서 분리수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원 재활용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에서는 말로는 분리수거를 구상하면서 실제로는 시행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떤 단지에서는 쓰레기 버릴 투입을 없애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합리화, 자원 재활용품 면에서 주민이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투구를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 또 시에서 특별예산을 들여서라도 아파트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계획성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안되고 쓰레기를 분리 수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사실상 과거 1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1982년 11월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처음 시작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그 당시 시작할 때 주민들 여론이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그러면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고물쓰레기 재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수거해서 팔기도 하지만 그 외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 때 답변이 없어요, 다 쓰레기장에 가져가니까. 그러면 뭐하러 시민들 불편스럽게 하느냐 사실상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야 가연성 쓰레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 불연성은 전혀 못 쓰니까 파쇄 조치를 해서 폐기를 할 때 위생적으로 매립을 한다든지, 또는 음식물찌꺼기는 그냥 버릴 것이 아니고 퇴비화 시설을 만들어서 비료로 만들어내 버리는 방법, 이런 방식이 기본적으로 서야 되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놨으니 시민들이 협조해 주세요 해야 따라오지, 그것도 안 해놓고 쓰레기 분리수거 무엇 때문에 하느냐 사실 그것 맞아요. 이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쓰레기 소각시설이 운영될 때까지 몸에 젖어야 될 것 아니냐, 일상활용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상 크게 효용가치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의원님 얘기했듯이 쓰레기 감량화 대책의 가장 주요인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13층, 15층 혹은 24층 건물, 올림픽아파트에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견디다 못해서 폐쇄를 다 했어요.
폐쇄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소위 말하는 슈트라고 하는데 밑바닥에 가보니까 전부 음식물찌꺼기가 썩어서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바퀴벌레가 발생을 해요. 각종 곤충이 발생합니다. 냄새도 올라와서 각 가정의 쓰레기 투입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환경자체가 냄새가 나고 쾌적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올라가서 각 집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쓰레기 투입구를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저희가 분당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바로 쓰레기가 박스 안에 들어가도록, 꺼내면 청소차에 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냄새가 나니까 분당도 신도시 입주민에게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가지고 내려와서 출근할 때 또는 집안에 있을 때 여유 있는 시간에 내려와서 쓰레기함을 별도로 만들어 거기다 버려라 이렇게 하면 청소원 인력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수거하는 시간도 경제적으로 빨라진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신흥주공아파트에서도 그동안 못하다가 금성이라는 업체에서 최고장비를 들여서 함을 두 개씩 놓고 그것은 밀고 나가면 바로 차에 청소원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차에 적재하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쓰레기 그리고 타지 않는 쓰레기 또 탈 수 있는 쓰레기 그리고 타지 않는 쓰레기 또 탈 수 있는 쓰레기 3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주민들이 버릴 때 박스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모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용지라든지 플라스틱 종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수거해서 재생 이용하는 시설지구로 보내고 그 외 전혀 못쓰는 것만이 청소차에 운반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기간을 두어서 몸에 배일 때까지 지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폐품수거를 해서 적치해 놓으면 이것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즉시 해놓으면 가져가야 되는데 돈주는 것은 고사하고 많이 차 있다고 잘 안 가져가요. 이러한 문제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잘 되어 있어야 나오면 즉시 가져가고 또 돈주고 사서 가져가고 병도 즉시 병 유리 재생할 수 있는 공장에 가져가고,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분리수거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잘 되면 중앙정부에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이렇게 될 때 쓰레기가 앞으로 감량화도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연탄재도 줄어지고, 또 음식물찌꺼기가 문제인데 이것은 특수한 공법으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찌꺼기를 별도수거 처리하는 방법, 이것만 되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위생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폐수는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차에 버리는 것은 가장 적으면서도 인체에는 가장 해로운 유해를 풍기고 있는 것이 세차장인데 거기는 어떻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요?」)
세차장에는 폐수시설을 해야만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 신청할 때 세차장 폐수시설은 환경관리공단의 주선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세차장이고 폐수시설이 안되어 는 것은 무허가로 한다든지 위법처리를 하는 것이지, 당초 이 세차장 허가는 주목적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허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출시설 허가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야만 세차장 운영허가가 나옵니다. 저희도 세차장에 제대로 폐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가하고 한 2, 3일 전에 점검을 해봤는데 이것도 돈이 들어서 그런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고 허가취소를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세차장에 폐수처리시설을 돌리지 않으면 구속입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곳이 있으면 구청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치해서 사법처리를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시설은 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들, 직원들이 나가보셔서 그런 것을 관리하셔야 우리 시민이 글자 그대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자는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역경제국 소관인 버스노선 신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께서 분당, 판교, 안양 이쪽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노선을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이러한 요지였습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안양지구로 가는 것은 여기서 봉천동 지역으로 해서 나가는 것과 과천 지역으로 해서 나가는 정규 노선이 있는데 분당 신시가지와 판교, 안양을 연결하는 노선은 없습니다. 앞으로 분당지구 인구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판교지구, 안양, 평촌, 안산지역으로 교통 인구는 병행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의 신설 또는 기존 노선의 증차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시·군간의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교통량 조사에 있어서 당해 노선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요구에 대응하는 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판교인터체인지에서 분당 시가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곡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토개공에서 분당을 개발하면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당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도로 역할을 담당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 개인으로 생각해도 가급적이면 직선화해서 좀 반듯한 도로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S자형으로 되게 된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본래 판교인터체인지에서부터 이매동으로 가던 약 20m 계획된 도로가 재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분기되어서 분당시범단지로 들어가는 길로 새로운 35m 도로, 8차선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서 양재로 가는 도시 고속화 도로가 그 중간 부분에 인터체인지에서 1㎞ 떨어진 곳에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양재로 가는 고속화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면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참조)
여기가 판교인터체인지이고 여기가 분당 시범단지가 들어가는 곳이고 탄천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매동으로 가는 기존 도로가 쭉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분당선 양재로 가는 고속화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체인지를 나와서 분당 시범단지로 나가는 직선도로를 하게되면 지금 빨갛게 그어져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어져야 가장 S커브로 구부러졌느냐, 지금 제가 가 보아도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마는 이 다리, 고속화 도로가 고가도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2m 도로를 폐쇄하자면 여기도 고가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고가도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도로를 4.5m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그 위에 교량을 놓고 가다가 보니까, 다리를 두 개를 만들다 보면 성토 길이가 엄청 길어지면서 높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편입 용지도 엄청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고 구조물도 구개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부터 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폭을 넓혀서 들어갑니다. 이것을 여기서부터 새로 개설하게 되면 그에 대한 편입용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구조물 하나를 이용해서 기존도로도 활용하고 도로도 하나 밑을 통과해서 이리로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던 도로와 이 도로를 불가피하게 연결하려다 보니까 곡선 방향으로 되어서 S커브로 자연히 길이 만들어져서 불가피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즉, 경제적인 면이나 토지편입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불가피하게 곡선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일한 것을 보니까 이매동으로 가는 분기점에, 분당으로 가는 노선에서 치중을 하고 기존 이매동으로 가는 도로 접속부분은, 아까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곡선부분의 접합부가 제가 보기에도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개공과 다기 의논을 해서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 있으면 가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왕 여기 나온 김에 복정동 윤민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기둥 세우는 전에서부터 이렇게 곧장 방향 도로에 선형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직선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S자 되는 방향에서도 비스듬하게 꺾으면 현 S자보다는 훨씬 보기도 좋고 이용하는 데 좋은 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현재 그 도로가 다 개설이 된 것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
저게 보기에는 별다른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아마 항구적으로 사용될 도로로 보는데, 제가 이 계획 입안에 참여하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그런 이유에서 이 도로가 구부러졌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서 직선화하면 다리 밑으로 교차되게 되어 있고 이 도로를 지나와서 커브를 주다 보니까 곡선이 된 것입니다. 현재 도면으로 보면 상당한 급커브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게 심한 S커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기 시정하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도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아니예요. 그 도로는 제가 질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잘못 된 도로입니다.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은 애나 어른이나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다 잘못 되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개공과 다시 한 번 기술적인 검토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민섭 의원께서 복정동 창곡마을 1통, 3통 창곡동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구조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그간 의회 열릴 때마다 몇몇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취락구조를 도시지역에도 정부에서 쭉 인정을 해왔는데 수도권 주변에 취락구조를 빙자한 투기가 상당히 많이 성행해서 정부방침으로 취락구조사업을 수도권에는 당분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의미로 좋게 부락의 환경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잘 되어 오다가 그것을 이상하게 이용을 해서 투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별장 비슷하게 사 들어와서 딱지로 팔아먹고 이래서……. 여기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상당히 성행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뺀 수도권에는 지금 현재 허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곳이 그린벨트인 동시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락이 다 개선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집을 지으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의 증·개설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100㎡ 지하실도 100㎡, 그린벨트 지정 고시 이전에 있던 집이 지하실이 없는 집은 117㎡까지 증·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가 지금 군사보호구역이 되어 있어서 그전에 관할 부대에 신청하려면 저희가 군과 협력을 해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락 전체가 취락을 전부 개선해서 정부 혜택을 주어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투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수도원이 풀어질텐데, 그것을 허용하면 자꾸 그런 투기가 몰리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억제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좀, 특히 이건영 의원님께 답변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태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화훼 농가가 많은데 이 화훼 농가에 대해서 재정지원계획, 그 다음에 이 화훼 농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담계의 설치를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요약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훼농가는 약 400여 개가 있습니다. 400여 개 중에서 분석을 해보면 200여 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경영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 우리 시민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역시 화훼농가가 중요하고 많아짐에 따라 작년과 금년에 약 4억 6,000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저희가 주었습니다. 재정지원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약 1억 5,000여만원에 상당한 보조금을 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술 지원하는 것 전담 신설계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 말씀은, 인근에서 고양군이 제일 전문적으로 화훼단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특수한 전담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농촌지도소의 원예계에서 아주 전담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소에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화훼농가에도 홍보를 해서 기술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예·화훼농가의 증가,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담기구는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수요로는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에 대해서 수혜의 대상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융자금이나 또 그 융자금을 융자한 것 또는 회수내역에 대해서, 또 그 미 회수된 내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요약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전에 84년부터 저희가 기금조성을 해서 그 기금은 3억6,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개인에게도 융자를 해줄 수 있고 마을에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개인에게 융자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동에는 성남동 25통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준 금액으로 보면 약 6억 6,700만원에 달하겠습니다. 그런 돈이 아직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금액으로 남겨 있는 것이 있고 회수가 도래된 금액에 관해서는 전액 걷어들였습니다. 체납액은 딱 2세대가 있는데 200만원이 되고, 그 200만원만 거두면 되는데 이것은 2차 독촉까지 했고 3차 독촉도 곧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완징을 하도록 하겠고 기금에 대해서 계속 목적에 접근되는 그러한 지원 융자를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재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촌동 이희재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코자 하는 의제 두가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시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보다 좋지 않은 점이 많은 시로 인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순점을 한 가지라도 개선키 위하여 저의 생각과 경험으로 보아 우리 시를 운영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에 안내방송으로 정류장 설치를 알려주어 우리 시를 찾는 손님은 물론 아침저녁 출·퇴근 시에 버스 만원으로 위치를 몰라 제 정류장에 내리지 못하여 고생하는 우리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외부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의 인상을 좋게 심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말씀드리며, 현재 시를 운행하는 남성교통에는 시설이 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치 않고 있으니 지도하여 활용토록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시에서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서라도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권장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시내에 있는 농지 임야 대지를 1/4분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키로 한 것과 같이 하천부지, 도로부지, 구거부지도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시민의 편의를 주는 측면에서 상부에 건의할 수는 없는지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은 임대료, 예를 들면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 평당 300원도 안 되는 것을 정부에서 평당 600원 이상을 부과하고 있고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에서는 보통 통례로 평당 천원 이하인데 3,00원 이상 부과되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매각이 시행되면 매년 사용허가를 내게 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행정적인 업무면도 감소될 뿐더러 수정구 예를 들면 도로부지가 160건에 5,423평, 하천부지 101건에 26,515평, 구거부지 94건에 9,30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만 1,7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정구 건만 하더라도 평당 20만원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83억 4,000만원이며 이 중 우리 시가 절반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40억이 넘는 자금이 우리 시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는데 추진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길을 걸을 때면 하늘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고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많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잔소리 같고 듣기 거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단 의원 되기 전에, 성남시가 창설되면서부터 우리 성남시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스쳐 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차 회의 때도 세금 씀씀이가 너무 헤프고 공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이 요, 시민이 뽑아 준 시민의 답변자이며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잘못 되어 가는 문제점들을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겉치레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고 내적으로는 구시대적인 습성을 못 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수진1동 4m 이면도로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주민들이 포장공사 해놓은 것을 좀 나와 보라고 하기에 현장에 나가 보았더니 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아스콘을 두껍게 깔았으면 그럴 리가 없겠지요. 허나 얇게 깔려니 길 생긴 그대로 우퍽지퍽 고를 수가 없는 데다가 얇게 깔려면 콜탄유라도 흠뻑 적셔야 접착이 되는데 마른 땅에 골탄유는 뿌린 둥 마는 둥 먼지만 뿌연 땅에 아스콘을 얇게 깔고 로울러로 문지르면 그 현장은 오징어를 불에 구우면 말리듯이 얇게 깐 아스콘의 상태는 뻔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맡겼으면 왜 감독을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포장공사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때도 보면 똑같은 평지 위에 같은 20평 같은 높이에 지을 때도 누구 집은 1층 지하가 다 들어가고 어떤 집은 2m 들어가고 도로경계에서도 어떤 집은 나오고 누구 집은 들어가고 건설허가에 지하층 깊이는 규정이 없는지, 준공허가에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 불법이라면 관계기관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런 점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불언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탁상 행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의 행정이 되어 주셔서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어 주셔서 세인들로부터 우러러 보는 믿음의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시에는 상수도 전문업체가 거대도시가 되면서 대형업체도 약 열 두서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그대로 왜 두고 있는지요? 시에서 지정한 공무소란 이 업체들이 대여섯 곳이 있는데 이 공무소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신문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코자 합니다.
수년동안 서울신문을 통장들한테 구독케 하고 신문대는 시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받아 보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그 신문대금은 그 지국에 시에서 어떻게 지출을 하고 계신지 명백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성남동 성일고등학교 옆에서 하대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확정, 그 도로 명칭은 소로 2류 110호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성남은 야산으로 학생들 및 주민들이 하대원과 성남동을 연결하는 오솔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 야산을 깎아서 배드민턴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개설이 안된 탓으로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이면 야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성남동 37통 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면 학생은 물론 시민에게도 많은 편리함을 줄 것이며 범죄행위도 자동으로 사라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내년 예산에 반영, 빠른 시일 내에 도로 신설 공사를 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일로 확장공사가 20m에서 30m로 하대원 해성 주유소 앞에서 성남동 광명로 4거리까지 1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시에서는 연차계획에 의거 수진동에서 성남병원 앞까지 같은 폭으로 확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와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9회 임시회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성남동 4통 지역은 매년 수해지역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을 이주 대책으로 한다고 관계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책이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성남동 4통 주민 전체가 동아다리 옆에 대로를 막고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 의원님께서 남성교통 또는 다른 버스가 정류장에 안내방송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성남 시내버스인 경기교통 버스와 서울 시내버스, 직행버스 등 모두 합해서 19개 회사 73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각 정류장마다 안내방송을 하도록 적극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장나면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몰리면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버스가 안내방송을 철저히 하도록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점검하고 점검한 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불시에 수시점검해서 이희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덜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그 다음에 폐천부지, 폐구거부지를 현재 매년 점·사용료를 비싸게 물고 있는데 점·사용자에 대해서 불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도부지나 폐천부지 이 관계는 점·사용자가 용도폐지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신청을 했을 때 재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보수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 콜타르를 제대로 바르지 않고 또 아스팔트를 제 용량대로, 또 제대로 로울러로 누르지 않아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스팔트를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가 지금 덮어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골목이 좁고 또 경사진 데가, 도로가 보통 7% 이하여야 되는데 도로가 지금 성남은 20%이상 되는 급경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로울링을 하면 이것이 밀리고 그래서 얇은 데도 있고 두꺼운 데도 있고……. 사실은 저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부실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지정공사 관계는 현재 저희가 6개 공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업체는 단종 업체가 같이 지정이 되어 있고 3개 회사가 현재 소규모 업체로서 이 사람들을 대체 하려다 보니까 현재 대형공사 업체가 이 급수공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소형 업체 3개 회사의 폐지 관계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례를 하시겠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급경사진 데는 여하튼 「아스콘」으로만 꼭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라도 두껍게 깔면 그 이상의 효력을 낼 수 있을 텐데 꼭 급경사에다 「아스콘」을 깔아야만 됩니까?」)
그것은 꼭 아스팔트를 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사해 놓고 약 한 달 두 달도 못 가서 엉망으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도 해서 장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일고등학교에서 하대원간 연결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 약 340m 도로를 개설하는데 공사비는 약 12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시가지 전체적으로 도로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 지금 13억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 재정이 되는 대로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로 확장공사관계는 현재 운동장 앞에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내년도에 주유소와 약진로, 광명로 관계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상비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4통 수해지구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도 지금 올려져 있고요, 우선 그 건축주는 타 지역으로 해서 이주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주들이 토지를 장만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다리에서 시위하는 관계는 그 문제가 아니고 도로확장이 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관계 때문에 부락이 좀 어두워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토개공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좋으신 답변을 하셨고 계획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13억 예산이 드는 것을 기 금년에 계획을 세웠던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난 연도에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를 소로 110호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세운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다른 계획은 다 하고 다른 공사나 다른 도로확장은 다 하면서 성남동 하대원동 간의 이것은 13억의 예산이 크기 때문에 안 되고 점차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한번에 산을 뚫어가지고 포장을 하면 완공하는 것보다도 토목공사를 해서 산이라도 잘라서 그 폭만큼 사람이, 학생들이 지금 성남동에서 주간 학부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대원의 학생들이 성일중학교, 성남여중, 계림상고 이렇게 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대원 학생들이 그리로 무진장 많이 넘어 다니고 그런가 하면 하대원에도 영성중학교, 검단국민학교 이렇게 해서 성남동 학생이 많이 넘어 다니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시면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등산코스 같은 그런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시고 예산관계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신다면 금년에 포장, 그런 것은 없이 길이라도 뚫어서 사람들이 위험지구 아닌, 편안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운동장 앞에는 시유지 부분을 딱 잘라서 해놓았지만 양쪽에 해성주유소가 있고 이 쪽 끄트머리에 보면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 제일로 확장되려면 수진동, 태평동, 성남병원 앞으로 해서 복정동 길까지 연결을 해서 되어야지, 불과 몇m 안 되는 그 도로만 확장을 하면 교통체증이 다른 길에서는 유발되고 거기만 통과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좀 더 계획성 있고 점차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서울신문을 각 동장들에게 매월 주민계도용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신문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문대금 지급 관계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도용으로 각 동장한테 매월 서울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보니까 일부 지역에 신문배달이 간혹 빠진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동에서 해당신문지국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를 한 바 있고, 매월 신문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전부 확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동을 통해서 신문배달 여부를 확인을 받아서 시에서 신문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각 동에서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는가 하는 실태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종기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배달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제대로 배달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서울 등지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서울도 일부 계도용으로 보내다가 말썽이 생겨서 폐지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신문 이것을 동장들한테 보내는 곳은 성남시밖에 없어요. 이것을 폐지할 수는 없는가, 또 동에서 돈이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이 서울신문을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알아보았어요.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에서 신문대금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에서 올라온다고 하십니까?」)
예, 서울신문이 주민계도용으로 보내지는 것은, 앞으로 제도 존치 여부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신문대금을 동에서 올라 온 것이 없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 말씀은 동에서 그것이 올라온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항은 앞으로 계도용 신문 배정 존치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대금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어떻게 해서 보지도 않은 신문대를 신문사에 주어서 성남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다시 정밀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받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는 그 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러한 것을 마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동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급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동에서 그 동장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그 지급된 현황이 보고가 되고 그 현황에 의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여하튼 그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기획실장이 답변한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도대체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궁금해서 관계법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마는 참으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라고도 하고 수도공채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도공채 소화액이 무려 1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도 공채를 팔아서 우리가 교부금 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자를 내야 합니다.
92년도 예산의 2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공채인데 왜 꼭 도 공채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니까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자치단체 지역개발공채라고도 그럽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왜 도 공채를 소화해야 하며 수수료 및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올해 수도공채를 소화한 총 금액은 얼마이며, 시 자체 수도공채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꼭 이 공채를 자체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의회 개원 8개월만에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돼 15명의 의원들이 시의원의 직분을 다하지 못 하고 도중하차한 것은 이유야 어쨌든 불행스런 일입니다. 개원 당시에 비해 지금은 의원들의 자리가 여기 저기 비어있는 상태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시정질의를 해야 하는 본 의원은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비관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화합을 위한 의식전환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도시가, 얼마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도시의 성숙한 주인의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주인의식의 기본은 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며, 이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도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식이 향상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개체로서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결합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려는 공통적인 일상적 행동양식이 곧 관습, 또는 습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습이나 습속이 자신을 다스릴 때 규율이 되고 보다 개관적인 다스림을 갖출 때는 규칙 또는 법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회생활과정에서의 도덕성이나 질서의식은 그 중심토대가 애향정신이 되어야 함은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시정방침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 정하고
첫째, 정직 성실한 봉사행정
둘째,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셋째,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화합과 지역안정문제는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가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문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관계국장은 시민화합정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남시민들의 주인의식이 희박한 것은 우선, 땅 문제만 하더라도 성남시의 80%에 해당하는 토지가 서울 사람들 것이고, 12%가 경기도 또는 타 지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단, 8%만이 성남사람들의 소유라는 점에서도 시민화합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불균형 속에서의 도시개발은 자칫 전시행정이 되기 쉽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뒷전으로 언제나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관계국장님에게 묻고 싶은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주민 복지증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행정관청에서 계획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이왕에 시의회가 구성된 뜻에 비추어 시의원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합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화합은 시민과 관청 그리고 시의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는 정신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합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반목이 생겨나게 되며, 이같은 불협화음은 결국 파멸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땀 흘리는 사람이 존경받는 성남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른손이 봉사해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희생하는 사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자신의 말 한 마디가 마치, 55만 시민의 여론인 양 확대하는 풍토는 없어져야 성남이 늘 푸르고 향기로운 꽃이 피는 우리의 성남, 즉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불어 사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고 선량한 시민정신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 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역대 시장님들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오성수 시장님께서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의 정기회의가 끝나게 되면, 대망의 92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거대도시를 지향하는 문화, 체육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무엇인지 관계국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질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모든 분들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성남시나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크고 작은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포장공사는 물론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업무 부서간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한 장소를 1년이면 몇 번 파헤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통행은 말할 것도 없고 차량소통에도 큰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시민이 납부한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되고 보니 많은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 당국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복합 처리함으로써 시민이 납부한 귀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한국통신공사나 한국전력에서 시로부터 굴착허가를 받아 굴착한 각종 공사가 끝이 났음에도 2∼3개월씩이나 포장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허다하고 보니 민원의 대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복구 공사비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것보다 선공사 후조치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시 당국은 알아야 합니다. 쓰레기 수거에 관련하여 본 의원 앞으로 접수된 민원이 40여건이나 되는 것을 종합 분석하여 보면 쓰레기 수거 시간이 빠르다, 환경 미화원들이 너무나 불친절하다, 쓰레기 수거가 형식적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따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고 수거 시간이 빠르고 환경미화원들이 불친절하고 형식적인 수거가 아닌가 하고 불평 불만을 터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물세를 내면서 따방이라고 하는 별도의 비용을 이중으로 들이면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하여 사정을 해야하는 시민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왜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쓰레기 수거행정을 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책은 없는지 관계 부서에서는 책임있는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기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성남시 수도공채로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공채는 88년도까지의 시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상수도 사업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89년 4월 21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시 상수도 공채 발행이 폐지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개발 공채로 통합, 일괄 발행하여 시·군에서 소화하고 동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 시장·군수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기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 기채 시 수수료는 없으며 이자는 년 8%로 2년거치 8년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 공채이자는 년 6%로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자 면에서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시에서 소화한 지역개발 공채는 10월 말 현재 151억원이며 기채하여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38억원입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시 자체 상수도 공채발행은 불가능하고 또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에 건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지만 제가 답변하기에는 범위도 넓고 정신적인 것이 되어서 좀 주저됩니다.
지금 성남시 시민의 주인의식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또 시민의 화합,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에서의 대책이 무엇이냐, 또 문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부재지주들이 많은데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차제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등등 제가 제 선에서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에 근접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 원인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외적 내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는 각 시에서 모여든 시민 구성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인 의식은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요즘에 도시 사람들이 생태적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산업사회, 경쟁사회로 가는 부산물의 병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감정문제도 우리가 축소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서울 근교 도시권뿐만 아니라 전국 도시의 또 전국적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큰 덩어리보다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무적인 사안으로 보고를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내 고장 상품을 서로 구매하고 이용하기. 그리고 차적을 옮기는 것.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고용을 하는데 다 우리 시민들을 고용을 하자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의 노래를 다 같이 전 시민에게 보급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시책 면에서 시민화합 쪽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시책 면에서도 시민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시민과의 대화 또 동장과의 대화를 지금 시장님께서 최근에 야간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각계각층을 통한 그러한 간담회, 그 다음에 모든 시민의 민원 또는 진정한 시민의 소리를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용어상으로 소집단 활동이라고 합니다마는 기존 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상조회, 동우회 또는 취미모임 등, 또 자생적인 여러 가지 조직 이런 소집단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전부 집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도 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저희가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시민 화합, 시민의 총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56만 시민 모두가 범시민적으로 참여되고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 개인적인 것도 물론이고 사회단체, 봉사단체 그리고 특히 교육기관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유관단체들도 전부 동원이 되고 참여되어서,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시의원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모든 인사들이 계도하고 선도하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전부 모아서 정신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개혁 운동이 전개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부분도 함께 질문이 되셔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화 체육 문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작년에도 금년에도 쭉 예산도 반영하고 지금 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다가도 지금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해서 거기에서 검토가 되실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에다 20억 건축비를 반영해서 국비, 도비가 이루어지고 해서 청소년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예체능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체능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지원 내용이 농악대라든지 합창단, 마스게임 또는 고적대 등 이렇게 예체능학교를 지원하고 위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키부를 육성하는 문제 이것도 예산 관계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계상은 못 하더라도 체육 문제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데도 선도요원들에 대한 활성화 또 청소년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불량 청소년들이 선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 구역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을 합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서 애들 학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우하고 빈한한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자립 지원금으로 예산도 조치되겠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도 보급하고 수련이 되도록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방대하신데 제가 사무적으로만 말씀드려서 근접된 답변이 안 될텐데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참 만족합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내용의 질문이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고 그 부분 중에 저희 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 문제 소위 외지 분들의 토지소유가 많아서 개발에 저해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되시고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그럴만한 위치도 안되어서 저희 도시국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만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성남도시기본계획이 본래 84년 10월에 입안이 되어서 2001년을 목표로 20년 장기계획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분당 신도시건설이 발표되고 진행이 되면서 전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본계획이 방향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기본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것을 5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현재 그 안이 건설부에 접수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 내용은 적어도 100만 이상 110만을 목표로 해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분당에 대한 기본시설, 거기에 대한 도로, 하수, 상수,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그 계획 내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장황하고 또 기존 시가지와 분당간에 연계되는 기본 계획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는 재정비 계획에 저희가 착수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려고 합니다.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도시 지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택문제가 현재 48.6%, 경기도내 비슷한 도시 수원, 안양, 부천에 비해서 저희 성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급율이 낮지요, 무주택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 내용에는 2001년에 가면 약 86% 이상 상회시켜 보자. 우선 주택 보급을 그렇게 해 보자.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현재 한 12개소 정도는 그때 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녀 복지 시설이 지금 별도 없습니다만 한 4개소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노인복지 시설도 12개는 있어야 되겠다. 성인 복지 시설도 6개 정도는 가져야 인구 110만을 수용하는 도시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종합병원도 3개가 있는데 그때는 10개쯤 우리 성남에 가져야 되겠다 이게 실현이 될 지 안될 지 모르지만 그런 꿈이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어 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회복지면이나 여러 가지 기본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이 되어야 하고 이 복지시설 면에서 갖추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저희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부재지주 프로테이지가, 서울거주가 80%, 타지역에 12%, 성남 시민이 8%밖에 못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까지 깊이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하여간 관외 지주가 많이 우리 성남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처에 가면 서울 사람들 땅과 외지 사람들 땅이 많이 있습니다. 조의원님 말씀대로 땅이나 사놓고 땅값 오르기나 기다리고 개발에 참여도 안 하고 그런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우리 고장에 있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전부 외지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성남 시민들이 별로 가지고 있지 못 한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정책 문제는 우리 성남뿐 아니라 국가에서 토지 투기니 해서 온 신경을 공화국 시절마다 국가 정책을 걸고 하는데 잘 잡히지도 않고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토지투기를 막을까 해서 각종 법률도 제정하고 규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남 전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제로 되어서 앞으로 토지를 팔고 사는데는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거래가 되는데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분명해야만 거래 허가를 해주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아무렇게나 땅을 사고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그 다음에 세제 면에서도 재산세를 토지종합과세를 해서,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서 재산세도 상당히 중과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 팔기 싫으면 세금이라도 많이 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제도라든지 과다소유자에 대한 과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 등 각 방향으로 불필요하게 토지를 많이 가진 자들을 규제를 해서 국토 이용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정부시책이 지금 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되는 과정이 좀 일천해서 효과가 가시적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점 보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차차 실효가 거두어지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효과를 하겠습니다.
방대한 질문이 되어서 답변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 각종 건설공사 시행 시 중복 굴착 및 시공이 되지 않도록 굴착심의위원회를 두고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시행기관이 저희 성남시 뿐 아니라 전기통신, 지하철,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여러 예산 집행기관이 다르고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조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한 굴착을 하지 않고 이중 굴착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한 도로에는 한번만 굴착이 되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미 복구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밀히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금광1동에 계시면서 쓰레기 수거제도의 불만민원이 40여건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비단 홍 의원님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의회 의원으로 되신 뒤에 이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국장!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확인해 보시오." 그런 얘기를 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오실 때 평소에도 좋습니다.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제가 참고해서 즉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 수거 시간이 빠르다, 또 청소원들이 불친절하다 또 형식적인 수거다 이런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와 연결해서 소위 말하는 청소원들의 따방이다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따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 의심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따방은 쓰레기 청소차가 올 때 시민들이 버리지 않고 자기편의 위주로 해서 따로 수거방식을 택하는 그것을 가지고 따방이라고 합니다. 저도 용어를 몰라서 청소원들을 모아놓고 따방이라는 용어가 무엇이냐,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유래되었는데 따로 별도의 수거방식을 택해서 몰래 수거하는 것을 따방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시간이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원 360명 그리고 차량 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왜 빠르냐? 순회 수거반 편성이 지역별, 구청별로 다소 틀립니다. 20개∼30개의 순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가 각각 맡아서 하는 지역이 1개 구청이 거의 20∼30개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차가 차임벨을 울리면서 지정하는 곳은 50개∼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여름철에는 나름대로 빨리 가지고 나오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그런지 청소차가 차임벨을 울려도 빨리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하루에 50∼120번 돌아야 하루 수거량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빨리 안 가지고 나오니까 기다리다 해지고 배는 고프니까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임벨이 울리면 집에서 빨리 가지고 나와야 해요. 한꺼번에 보통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20가구 내지 많은 데는 50가구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가지고 나올 때는 벨이 울리면 멀리서도 들리니까 빨리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면 적절히 해서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는데 천천히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차가 출발하는데 부인들이 그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라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청소차 올 때는 가능하면 빨리 가지고 가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원들이 불친절하다 불친절한 유형은 빨리 내뺀다, 또 청소차가 차체가 높으니까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적으면 괜찮은데 많이 실으면 부인네들이 들어 올려야 되고 매일같이 하는 짓이 이거니까 힘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밑에서 쓰레기 떨어지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청소원들하고 싸우고 또 청소원들이 받는 쓰레기통이 다양하지요. 플라스틱도 있고 사과궤짝도 있고 깡통도 있고 비닐에 담아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통 혹은 사과궤짝 같은 경우 들었다 부어서 준 사람에게 공손히 주어야 말을 안 하지, 던지면 부서지니까 욕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불친절이라는 것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의 적재높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수거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빨리 안 오면 적당히 해서 가고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밑에 떨어진 것은 분명히 청소원들이 쓸어서 청소차에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충하고 갑니다. 이 결과가 무엇과 연결되느냐? 시민들이 보았을 때 아, 저것이 따방하고 연결되는구나, 따방의 구체적인 개념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나마는 그것과 연결되니까 저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금요일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청소감독 또 구청의 과장, 계장 또 시 과장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저도 직접 합니다. 교육은 시킵니다마는 청소원들의 자질관계를 보면 대체로 무학자가 약 30% 그리고 대부분 국졸자입니다. 개중에 한 두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생도 있고 운전원들은 학력이 높은데 청소원들은 전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학력수준이 저학력자들입니다.
(「골자만 얘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 계속 어린애들처럼 교육을 주입시키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방 문제는 시의 청소차가 오면 버려야 되는데 부부 맞벌이를 한다든다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청소차가 제 시간에 올 때 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례에 그러한 사람은 동에 가서 동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청소업체와 계약을 해서 별도로 방문수거해서 수거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우다 보니까 요금이 비싸집니다. 그러니 그 옆의 주변 지역에 청소원들이 있으니까 난 그렇게 많은 돈 비싸서 못 치우니 너 이것 좀 치워주고 싸게 한 달에 몇천원 이렇게 하자 하고 계약이 그들 스스로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할 때는 일과시간에 절대 못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새벽이나 심야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못하게 근절해 버리니까 시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시청에 쳐들어와서 왜 시장이 못하게 하느냐 이래서 큰 소동을 두 번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청소문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와 비례가 되기 때문에 소각 시설이 되면 근접 지역에 계시면 하루에 한번 가야 할 지역에 하루에 다섯 번 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시설이 가까운 지역에 설치가 되면 그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알고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쓰레기를 우리가 이중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다가 오물세를 내고, 그 사람들한테도 현실화 시켜주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실 수 없는지…….」)
저희들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편안히 있고 청소원들이 집집이 다니면서 수거해 보자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2배 인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360명이면 현재 있는 외에 두 배를 더하게 되면 1,080명입니다. 1,080명에 대한 인건비, 장비유지비만 해도 30억 가까이 드는데 약 240억 정도, 이것만 하는데……. 시 예산이 어떻게 되야…….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한 1,020명 모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관계로 대충 요약해서 초점만 말씀드릴테니까 잘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각양각색으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듣고 본 바로는 별로 얻은 것도 없고 또 해결된 것도 없어서 저 자신도 망설이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질의는 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수돗물 유입량과 소모량 및 누수율과 대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 나름대로 질문을 하면서 조사해본 결과 타 시·군에 비해서 성남시가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가면서 질문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회사와 경찰서, 성남시청 관계 이것에 관해서는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겉으로 보면 경찰이 하는 것 같고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 보면 용역회사가 하는 것 같고 또 수지타산면이나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것을 보면 교통행정지도계 OOO 또는 성남시 수입금출납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시에서 하는 것인지, 용역회사가 하는 것인지?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그 예산은 하루에 얼마나 되며 그 돈은 어디에 수입으로 잡혀지는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로설치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한시적으로 보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계획은 계획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은행1동을 들어보면 1987년 5월에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계획수립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은행1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서 많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60여 채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어서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파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도 어느 의원님의 말씀에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건실한 지역경제기반조성으로 4대 경제 애향운동이 있는데, 첫째, 기업체 본사 옮기기라든지, 둘째, 시민고용, 셋째 차적 옮기기, 넷째 내고장 업소 애용합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대책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도 국민을 위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날치기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내용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편법을 사용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지역경제국장, 공보실장, 의회의장님까지 통틀어서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다사다난했던 1991년도를 보내면서 시정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은행2동 출신 강부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정 질문에 앞서 어제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성남시의 청사진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관계국장님이나 의원들께서 진지한 이 태도를 성남 시민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저는 또한 착잡합니다. 하라고 할 때 유선방송은 안 하고 할 때 안 해 주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지한 의회의 활동 사항을 유선방송으로 성남 시민에게알려주면 그것이 잘못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시장이 시정연설하는 데는 해주고 의원이 질문하고 국장이 답변하는 데는 전혀 안 해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1991년도 4월 15일 오전 10시 민선의원으로 시의회에 첫발을 내딛을 당시만 해도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가슴 설레임 속에서 등원하자마자 의장, 부의장 선출과정에서부터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대한 매력을 솔직히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예언자처럼 본 의원이 등원하자마자 성남시 의회가 앞으로 잘 되기는 틀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묘한 방법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더니 징계과정도 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의회 내에 생산적 파벌이 아닌 계파 갈등의 3개 파벌이 생기더니 시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는커녕 본심은 보따리에 싸서 저 강 건너로 던져버리고 본인 자신의 소신을 단 한마디도 피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피동적 상태에서 흘려보낸 8개월을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비판해 볼 기회를 가져봅시다.
1991년 5월 8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유선방송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성남 유선방송공사는 중계 유선방송업자로서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 통신금지사항인 보도 논평 광고에 대한 사항을 방송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 버리는 공보실에 대하여 편견없이 형평에 맞추어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일 정기회 개회식에서 시장께서 연설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분명 시민은 시의회를 과소 평가하고 있지만 시와 우리 의회는 성남시민을 위하여 큰 일을 해낼 것입니다. 지역발전 시키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유선방송이 자칫 잘못 하면 시의회는 놀고 있고 시장 혼자서 일을 다하는 식으로 시민에게 비쳐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장은 우리 의회의 협조로 시정을 다룸으로 해서 시와 의회가 공존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시민은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날 자행했던 다수의 힘, 기상천외의 얼굴 담보 기립표결, 이 방법은 성남시민으로부터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의회 운영이었습니다.
민주정치는 상식을 존중하는 정치이며 토론과 여론수렴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늘 이번 감사 특별위원장 두 사람, 간사 두 사람,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몇사람의 의견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뜻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몇사람의 의원에게는 말 한 마디 의사전달도 없이 결정해 버리는 의회 운영에 회의를 느끼면서 다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때는 야권 몇 사람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음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물론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진행을 지켜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야 금뺏지 달고도 날치기하는데 숫자적으로 힘겨운 상황에서야 별도리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소수와의 타협은 문제점을 유발시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분명히 애원은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시청공무원과 여러 의원들 스스로 백로가 되셔서 저도 백로 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과 나는 까마귀 논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5공화국 시절 정화위원이라는 관변단체가 각종 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이제 그 후신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바뀌면서 그 단체를 육성하려는 정부측 안으로 상정 날치기 통과시켜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 여론에 부닥쳐 보류하는 사항으로 뒤로 미뤄 놓았는데 1991년도에 성남시에서는 이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차원에서 성남시만이라도 이 단체를 조례로 정하여 해산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해산이유는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과연 바르게살기운동 차원에서 시민에 모범이 되고 있는지요? 상당수는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상정안을 검토해 보면 1990년도 2,800억보다 700억원이 더 늘어난 3,500억 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세출부분 중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12개 단체 지원 보조금이 1억 5,428만 4,000원이었습니다. 1992년도의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이 1억 3,350만원, 이 예산은 시민의 혈세도 포함됩니다. 4대 선거에 선심용 지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에는 크고 작은 선거가 네 차례나 있을 예정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립을 지켜야할 통장들이 지난 광역선거 때는 은행2동에서만도 8명의 통장이 사표를 내고 여권후보 운동을 하더니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시민의 여론을 의식, 어떤 분은 부인의 명의로 임명을 받고 남편이 통장 행세를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5년에서 20년 이상 통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혜택도 못 본다면서 굳이 통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직이라면 통장 선거에 관한 조례발의를 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2동 239번 종점 위에 건설중인 시영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차가 흙을 가득 싣고 도로를 질주한 관계로 도로에 흙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발파 작업으로 인한 폭음 공해 해소책, 대형 트럭에 흙을 싣고 나르면서 덮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로에 흙이 떨어져 먼지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삼일건설 측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역경제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도 어려운 점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이력이 났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막혀 소통이 안 되는데 거리시간 병산제를 도입, 돈 없는 시민에게만 부담을 주게되는 소위 기업 위주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높습니다. 과연 성남에서도 시간거리 병산제 택시 운영이 타당한 것인지 관계공무원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간선도로에 넓게 쳐진 하얀선과 좁게 쳐진 하얀선이 있습니다. 홍보 부재로 하얀선에다가는 차를 세워도 괜찮은 줄 알고 거기다가 차를 세우기만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이라고 딱지를 붙입니다. 그것이 한 장에 3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부재로 인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단속반과 실랑이를 할 결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운전 면허 시험을 볼 때 도로가에 노란줄이 쳐있으면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얀선을 쳐놓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넓고 좁은 것을 판단할 수가 없이 그냥 하얀선 되는 데만 차를 세워 놓으면 언제 와서 붙였는지 모를 정도로 딱지를 붙여놓고…….
저는 한 세 장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9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왕에 노란선을 쳐놓으면 그래도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정도는 이것이 노란선이니까 차를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정도는 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하얀선을 쳐놓고 차 가진 사람 골탕을 먹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 내용은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는 개구리식 주차장, 유휴지에 임시주차장을 보유하는 등 주차난을 해결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분산되어 있지 않아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가능한 시유지개인 사유지를 각 동별로 선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 영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과 개발되지 않은 공원이 주택가에 여러 곳이 있는데 예산상 공원개발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차 가능한 공원부지를 선정 우선 주차장으로 개발한 후 공원개발을 하면 주차난을 다소 덜 수 있다고 생각되며 시가화 구역과 인접한 관계법상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린벨트 내 유휴지를 활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시의 의향은 어떠한지요. 또한 시에서는 주차장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또 하나는 수도공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업종이 산재해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그 업종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업종을 선택해서 수도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수도요금을 배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은 각층별로, 개인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신아파트 조건부 준공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신아파트 준공 검사가 조건부로 되었는지 또한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또 백화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교통체증의 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은행2동 현대 아파트를 현재 어느 정도 다 짓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시유지가 500평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아파트가 안 들어서게 되면 그 시유지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시유지를 현대아파트에서 매입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6번 일반버스가 영등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이 어떻게 해서 영등포까지 운행이 폐지되었는지 관계 실·국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성파출소가 지금 양지동에 위치해 있는데 남부경찰서와 성남경찰서가 분리됨으로써 산성파출소에는 양지동이 타원형으로 있어 한 구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 유지상 파출소가 중간으로 옮겨져야 되므로 그 이전 문제를 관계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많이 하여야 되므로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단속 양 경찰서와 시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또 거기에 곁들여서 견인료, 과태료 등 수입액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원은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위주가 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연은 90년 8월 1일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31조에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의 이동과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시장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것을 시에서 바로 바꾸어서 잠시라도 합동으로, 과도기적인 것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금년 4월 말까지 경찰서와 저희 시가 합동으로 해 다가 5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거의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료, 과태료를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범칙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규칙 제5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에 영향을 주는, 벌점을 주는 문제를 경찰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사례가 있는 등 단점도 있고 또한 민간인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업무를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전담을 하고 잇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인데 1일 평균수입은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8월 10일 이전까지는 과태료, 견인료 사용료가 5억2,800만원인데 일반회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년 8월 11일 이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1일 징수액 약 25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마치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공무원이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새벽 6시, 7시에 부착하러 다니고 밤 11시, 12시에 부착하러 다니는 공무원은 별도 수당을 줍니까?」)
그 공무원은 교통행정과에서 나오는 공무원도 있고 새질서새생활의 일환으로 동,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불법주차가 명확한 것은 과태료만 받도록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붙이면서 이름이 써 있는데 거기에 시청 공무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6시 2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열 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요. 다섯 장, 열 장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그것을 계속 붙입니다.」)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붙였는데 또 세우니까 붙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하면 세수로 올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주차를 해서 딱지를 붙일 정도라면 한 번쯤은 낮에 와서 그 차 주인한테 얘기해서 계도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열 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감적으로 계속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과태료처분을 하면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할 것으로 아는데 본인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랬다면 저희들 홍보부족으로 확정해서 앞으로는 주차를 알아서 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견인해 가는데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예고해서 딱지를 붙여놓고 견인해 가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견인해 가는 것 국장님 먼 빛으로 한번 보세요. 주인이 오는가 안 오는가 망을 보고 가져가는 정도입니다. 추하기도 하고 세 수입에 너무나 열을 올리는 것 같은데, 반드시 견인차량은 30분까지는 경고 딱지를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분 동안이라도 마이크를 대고 차를 견인하겠다는 얘기를 하도록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차를 가져갑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상 견인을 당하는 입장으로 보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도 하고 견인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차를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중에는 항상 주차를 해서 주차하지 말도록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인도에다가 버젓이 세워놓고 여기다 주차하면 안됩니다 하면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견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담당 직원에게 교육시켜서 무리한 견인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견인을 모든 형편을 다 봐주다 보면 시내 주·정차가 너무 심해서 도로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강력히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위탁관리를 하면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권위의식이 팽창해 있어요. 민간인들이 불합리하게 하면 시에서 공문 한번만 보내면 잘 합니다. 절대로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제도를 검토해봐 주세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상현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4대 경제 애향운동의 성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제권에서 탈피하고 지역경제의 생활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87년부터 기업체 본사 이전, 기업체의 시민고용, 차적 옮기기,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이러한 4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운동 중 최근에 이르러서 기업체 시민고용 문제는 사실상 근로자 부족으로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4대 경제애향운동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금년 3/4분기까지 본사 이전이 3개 업체, 기업체 시민고용이 1,560명, 차적 옮기기가 407대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상품 직거래 알선이 3,100만원, 내고장 담배 사기가 255억6,700만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87년도 이후 금년 4/4분기가지는 차적 옮기기가 1,509대, 내고장 상품 이용이 528억 5,100만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서 성남시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님과 김종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난 문제는 성남시뿐이 아니고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높여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 10월 말까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총 노력한 결과는 2만 5,317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전체 우리 성남에 있는 4만 3,605대를 주차하는데 58%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주요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단대천 고수부지와 복개지역 등 3개소에 1,019면을 확보했고 시유지 노외주차장은 91년도에 32개소 859면을 추가로 조성해서 현재 96개소의 2,633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 유료주차장 36개소의 669면을, 시유지 임시주차장 47개소에 909면을 일반에게 이동하도록 제공했고, 공동기관 개방주차장은 22개소의 1,244면이,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 52개소의 5,196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209개소의 1,660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6m 이상 도로면에 일례 주차선 7만 5,293m를 설치해서 1만 75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먼저 말씀드린 2만 5,311면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 불과한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연내 발주하는 금광2동 3,217번지 시유지 무단 점유 적치물을 철거하는데 1,360평의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고 신흥3동 전에 농촌지도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철골 노외조립식주차장은 연면적 652평에 2층 3면으로 105대 규모의 주차장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계획은 현재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중인 수정구 태평2동 3752-1번지 동사무소 부지 내 공간 500여평을 활용 2층 3면의 153대 규모의 철골조 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시외 노외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 중원구 금광2동 3,385번지 2필지 435평의 60대 규모의 주차장과 중원구 중동 1,637번지 480평의 66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과 성호시장 주변 시유지 등 일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50여평 규모의 주차장 건물을 건설할 예정으로 단대천 지하상가 주변과 지하철 8호선 수진역 영세권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고 도심지역에 한정된 공간 외에 인근의 공원부지내 주차장 설치 가능한 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대원 개발제한구역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도 없고 제한적으로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지역을 찾아서 하대원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광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주차 백색선을 노란선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음)
현재는 15m입니다만 그렇게 배분이 되어서 부담해서 길을 3m 넓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5m 도로를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국민학교 쪽 약진로 도로는 안 넓혀도 되는지? 그쪽으로 굉장한 교통체증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서울로 나가는 사람들은 약진로로 빠져나가지, 그리로 나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현재 15m 도로를 넓혀도 그리로 나가는 사람은 드물지 않느냐, 지금 1,000세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 8·900대의 차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교통체증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셨는지 또 아파트가 들어서리라는 계획도 세우고 해 주셨는지 좀 의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지정을 하면서 이 아파트의 주 진입로가 어디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는 한 단지에 1,000여 세대가 되지만 사실 한신은 한신대로 들락거리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단대천 있는 중앙로에서부터 한신과 두산, 고재지구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주 진입로로 봅니다. 그래서 3m를 넓혔는데, 물론 성남국민학교 쪽, 시청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혼잡할 것이라는 얘기는 됩니다. 또 주 진입로를 국민학교 쪽에서 가는 것으로 보느냐, 중앙로에서 가는 것으로 보느냐는 견해차이입니다. 물론 교통의 증가 유발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구 지정을 할 때 저희는 주진입로를 중앙로에서부터 그리 단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정을 해서 넓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로 인해 이쪽 길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까지 고려해서 되었겠느냐?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는 고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진입로 그것만 관련되어서 주구 지정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앞으로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주 진입로만 크고 빠져나가는 구멍은 작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시고 그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는 못하더라도 10년이나 20년 정도는 내다보고 설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광2동 시영 아파트 현장에서 토량 운반중에 길에 흙을 많이 뿌려서 먼지가 나고 시민에게 공해가 심하다 이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리를 철저히 현장에 주지시켜 차가 나갈 때는 덮개를 씌워서 흙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윤 의원님께서 상수도 요금은, 한 건물에 1종, 2종 종별이 다른데 최고 높은 요율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건물에 수도 계량기를 한 개씩 설치합니다. 그런데 배관이 옥상 탱크에 올라가서 벽을 통해서 1, 2, 3, 4층으로 다 급수가 되는데 업종별로 따로따로 계량기를 달려고 하면 전기처럼 배선을 따로 해야 하는데 상수도 배관은 따로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1종은 공장이고, 2종은 병원 사치성이 아닌 업종이 2종이고 3종은 사우나, 요정 이런 사치성 있는 것이 3종입니다. 그래서 3종이 비싼데 수용가가 1층, 2층 따로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겠다 하고 그렇게 배관을 새로 하면 그것은 저희가 따로 신청을 받아서 계량기 설치 허가를 해주고 업종 구분을 해서 요금을 따로 받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현재 법제상에 안되어 있어서 못 하겠다고 하시던데, 모법에 안되어 있으면 그 시설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야 수도요금의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설만 되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법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수도 계량기 하나에 요율이 다 틀리면 가장 비싼 요율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려해도 따로 따로 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해서도 안되지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그럼, 수도 파이프만 각자 매설을 하면 조례법을 안 고치더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파출소 이전관계는 나중에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2동 현대아파트 부지 내에 시유지 500평 이상의 편입여부 및 매각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현대아파트 부지는 도로부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2,327㎡ 약700평 됩니다.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폐도 조치한 이후에 91년 8월 1일 18억 6,000만원에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31일 매각대금 전액을 모두 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2가지 다 복잡한 질문이어서 주저가 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지원액은 얼마냐, 그 다음에 해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체조례를 발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지원액은 6,154만원이 되겠습니다. 풀 보조, 경상적 보조로 해서 4,104만원 기타보상금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050만원이 됩니다. 그 돈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보조는 사무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시·군·구당 나가는 것 표준입니다. 다음에 읍·면·동으로 해서 나가는 표준에 따라서 4,100만원이 나갔고 기타 보상금 관계는 급식비인데 저희가 새질서새생활과 연결해서 저녁에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방범생활을 하고 아침에 거리질서운동의 일을 춥거나 덥거나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급식을 해야만 되겠다고 해서 1,200명 회원을 보았을 때 약 13일분 내지는 15일분 매식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200명 선으로 볼 때는 근소한 내역이 되고 전체 덩어리로 보아서는 약 2,050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체조례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사치도 하고 과소비도 하는 회원자격이 없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은 여러 회원들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나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숙을 해야 될 것이고 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회장단과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분들은 정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해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단체의 근거가 사회단체 등록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상위법률을 위배하면서 조례로 이것을 해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에 큰 두번째 문제 선거운동에 관련 통장을 다시 임명해서 이것 장난 아니냐 이런 말씀에 정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법의 미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공명선거를 위해서 통장이 선거에 관련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이라든지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또는 참관인이 되려면 또는 사무장이 되려면 10일전에 사표를 내고 활동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그 후에 어떻게 하라고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관계되는 조례에 언급된 것이 없고 또 선거법에도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통장으로 들어오는 여권, 야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강의원님께서 여권에서 그런 사례만을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야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 넓은 의미로 광의의 관련법과 그리고 조례와는 괴리현상이 있다 따라서 조례로 발의하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순을 전적으로 느끼고 있고 공무원들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따라서 상부관서에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발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0년도 결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맨 마지막 3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속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지원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액보조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풀 보조 쪽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거기 표기는 어떻게 되었든지 풀 보조로 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적으로 맞춰 주시고.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사회단체 보조를 하게 되어 있으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사단법인체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빠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지요? 저것은 90년도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거기 표기가 안 되었겠지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의 정액에 대해서 표기된 것에는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액면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90년도이기 때문에 없고 91년도 보조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세입·세출 장부상정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에 상정한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91년에 대해서 지원된 것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상정 안에 들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92년도에는 없고 90년도에는 있었고 그러면 결국 91년도에도 없었네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문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나가는 명목상의 지출은 없고 풀 보조로 해서 적당히 예산을 떼어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풀보조라는 것이 전체액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액수만 갖고 있다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든 다른 무슨 단체가 되었든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우리 시정시책에 참여하는 단체에 그 때 그 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어느 단체 얼마얼마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음성적 지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통장문제가 여름에 사석에서 사견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통장을 20년, 15년, 10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임기제로 만들어서 그 분이 거기에 필요하다면 3년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하되 임기제로 조례를 바꿔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좋은 의견 있으면 답변이라기 보다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특별위원장, 간사 또 예결심의위원, 특별위원 감사,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우물쭈물 해서 임명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연구분과위원장을 선출, 연구분과위원장안에 간사를 임명했습니다. 지난 30일 감사분과위원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분과위원장 간사가 추천한 것입니다. 가장 계수가 빠르고 또 전에 공무원으로서 감사업무를 많이 했다고 해서 김영봉 부의장이 감사업무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예결위원회도 마을금고 이사장을 보시며 계수가 빠르다 해서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모 의원의 징계 당시에 기립을 했다고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은 우리 강부원 의원님도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징계를 처리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도 있고 기립, 선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기립으로 결정하자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 두 분, 간사 두 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으로 선출한 것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출과정에서 저희들도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야권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누가 위원장이 되는지 간사가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 와야만 아는 현실 속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전에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라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사항을 알면 서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당신네들끼리 적당히 우물우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스쳐가는 것이고, 제 상식으로는 충분히 벌을 받아야 할 의원들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원 신상문제를 다루는 징계문제 같은 것을 기립 표결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타당치 않다는 평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그것 때문에 성남시의회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몇 사람 안남은 우리 야권의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기초의회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부원 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분과위원회 선출과정도 의원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기립투표한 결과는 우리 의원 전체가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이나 국회나 다른 데 없는 사항을 왜 기립으로 했느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또 자율권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약 1시간 5분 지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아까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이원영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연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손창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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