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7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중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5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을 가꾸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오늘 우리 청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무슨 말씀이시죠?
○윤창근위원 지금 총괄보고를 들었는데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총괄보고가 엉터리예요? 기구현황표 보세요. 인사이동도 다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옛날 것을 갖다 실어놨어요?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래요, 이게? 8과 43팀으로 돼 있는데 인사이동 돼서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옛날 것을 실어놨어.
○분당구청장 신현갑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9월 30일이라도 보고를 하는 것은 오늘인데 바뀐 게 있으면 좀 고쳐서 해놓으셔야지, 몇 명이나 된다고 이거 못 고쳐줘요. 9월 30일자 기준이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은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07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섭 총무팀장입니다.
유미열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조현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세연 전산통신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오시고, 200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순서는 총무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처리상황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거 유인물에 있는 거 읽으시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16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거기 유관단체 보면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주민자율방범대 있는데 여기 자유총연맹이 빠졌네요?
이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 단위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유관단체에 이게 누락이 됐고, 지금 현재 분당에서도 많은 동에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유관단체에 꼭 삽입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 분당구에서는 6개 동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정자1동, 야탑2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운중동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조금이 시에서 5만 원씩 나가는데요, 전 동에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아침에 보면 유관단체들 바르게살기나 교통질서,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거리질서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 분들 수고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겨울피복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현재 피복예산은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이 열심히 아침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앞으로 나가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강구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전원 다는 못 하더라도 아침에 교통질서 하시는 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개 단체에 한 여섯 명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는 안 해주더라도 한 단체당 열 벌 정도 하셔서 아침에 설 때 교대로 입더라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6월 26일부터 6월 3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고 점검결과 우수시책이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판교개발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등 아홉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네.
○윤창근위원 판교개발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말고 나머지 아홉 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금곡1동에서 독거노인 양부모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원들이 각자 금액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예치시키면 동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지원금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내3동에서는 사랑의 우유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한테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씩 부녀회원들과 통장이 기금을 모아서 사랑의 우유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야탑3동에서는 무지개봉사단이 중탑복지관에서 매일 독거노인 300여 분한테 오시는 분은 현장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중동에서는 거동불편자 재택 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중동이 판교개발로 인해서 지금 동사무소가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분들이 전화로 신청을 하면 봉사자가 민원을 발급 받아서 제공하는 이런 제도까지 해서 아홉 가지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정, 중원구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판교개발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에 관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같아요. 나머지 아홉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사무처리 현황자료에는 안 나오는데요, 시 본청에서 그 동안 다른 시에서 시범으로 했던 전달체계 개편을 한 게 있는데 분당구청에서는 실제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에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받는 시민 당사자들이 분리된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는 내용들이 그 동안 지적돼 와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구에 사회경제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될 전망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의 자치행정과에서 각 구에 총무과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얼마나 우리시가 통합행정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각 구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들을, 왜냐하면 실제 일선 구나 동에서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복지와 고용, 여가, 문화, 생활체육 이런 것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성남시가 아무리 좋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행자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지침을 줘서 이번에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선 동이나 구에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구에서는 서비스를 연계 조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력들을 어떻게 발휘함에 따라서 시민만족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구나 동의 현장실태를 진단을 해서 어떻게 구의 사회경제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는데 팀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어떤 팀이 신설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구에서는 입안하기보다는 어쨌든 의견을 주게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느냐,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그것은 아까 복지서비스만 말씀하셔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것을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지관근위원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팀별로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다 개진해서 과별로 자기 소관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총무과를 경유하지 않고 별도로 의견을 들었단 말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별도로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회의도 하고 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해당 과장께서, 사회경제과장께서 자치행정과에 별도의 의견개진을 했다 이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 취합은 저희 총무과에서 했는데
○지관근위원 총무과에서 취합한 내용에 대한 자료로 의견을 전달한 게 있다 이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자료 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제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내에서 활기찬 아침방송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방송내용에 보면 성남연가, 우리의 노래 이런 게 있는데 방송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성남연가 이것은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침 근무시간 들어가기 전에 5분, 중식시간 5분, 퇴근시간 한 10분 해서 음향매체를 통해서 명언, 명구, 음악 등을 방송해왔습니다. 방송해오다가 최근에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남연가 우리노래도 아침방송에 포함시켜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연가의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가사를 말씀하시는,
○윤창근위원 그게 우리 성남 시가인가요? 우리 성남시 노래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성남 시민의 노래는 따로 있고요, 성남연가 해서 성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CD로 제작해서 구청에 보급해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개사한 것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개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빨간마후라 개사한 거 얘기하는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아니죠, 진짜 사나이입니다.
○윤창근위원 진짜 사나이를 개사한 겁니까? 성남연가가?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이거 지난번 지관근 위원께서 이 부분 문제 있다 얘기한 그 내용이죠, 이거?
혹시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처음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인터넷 안 보시는구나.
성남연가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지시를 해서 아마 노래를 틀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내용상 좀 전근대적인 곡에 개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관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왜 문제가 있는지 지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성남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전히 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이것은 틀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노래들 많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성남연가 이상한 노래를 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좋은 노래들 많잖아요. 좋은 노래들 틀면 되고. 이거 추진 좋죠. 정서함양 해야 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 만들어야 되고 올바른 공직관, 가치관 정립해야 되는데 올바른 공직관, 가치관 정립하는데 이 성남연가는 좀 문제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지관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지관근 위원이 검색해서 발언하신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지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니까 본인이 얘기 좀 해주시든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30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시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시민과 보니까 다른 구청하고 비슷하고 특수시책으로 원스톱 종합민원 통합창구 운영이 있는데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특수시책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과장님께서는 특수시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남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가 정자1동에 장소가 어디에 돼 있죠?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정자1동 현재 돼 있는 건 동사무소에 돼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동사무소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안계일위원 정자1동이 보니까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파크뷰 쪽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그쪽 주민들 대부분이 요구하는 것이 탄천 건너서 동사무소까지 가기가 거리관계나, 자기네 지역 인구에 비례해서 동 민원 보기가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행정조직이야 어차피 나중에 될 부분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인 민원발급기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한 대 정도 설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 민원발급에 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자1동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아서 현재 킨즈타워 산업진흥재단하고 현장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회신오는 대로 거기 입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받아서 오는 대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지금 2,500만 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0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기타참석인 분당구총무팀장 전긍연 분당구기획감사팀장 김진용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조현옥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장상덕 분당구민원팀장 임강호 분당구호적팀장 전화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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