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8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4.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o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에 대하여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를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남시 의료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일산병원과 같은 직영형 위탁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료원 설립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이 직영하는 방안과 동 법률 제26조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즉,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 제공은 위탁병원이 담당하고 병원에 대한 투자 및 경영은 설립주체가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의료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직영 또는 위탁하는 방안과 최근 일산병원과 같이 직영 위탁하는 방안이 운영에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이상은 의료원설립 운영 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전문가 토론회 등 우리시에 적합한 운영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식품 위해에 대한 위생관리 철저입니다. 식품에서 애벌레, 곰팡이, 바퀴벌레 등 민원신고가 2008년도에는 20건, 2009년에도 39건에 반해서 2010년에는 7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강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서 86건이 지적됐는데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고 벌레까지도 이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제조업체가 아닌 타 관내업체 소관 제조업체 제품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기초단계, 다시 말해서 소비자 단계 및 유통단계 조사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조업체 관할기관으로 이첩통보해서 제조단계를 정밀 조사해서 의뢰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86건의 민원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29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행정지도는 57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지도 57개 한 것은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 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업무계획을 신규업무나 특별히 금년도에 아주 중점적인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먼저 자료에 있는 것으로 질의드리고요, 자료에 없는 것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작년에도 미용 축제한다고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을 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3000만 원 했다가 반납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3000이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안한 이유가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축제성 행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페스티벌로 표현했지만 기능경연대회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연종목이 12종목에 16개 부분이 있고 일반부분에 5종에 아홉 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니어 부분. 이것은 축제성, 낭비성보다는 어찌 보면 미용기술 경연대회입니다. 각자가 닦은 기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용산업 육성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올해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사하고 먼저 질의드린 거예요. 뭐냐하면 옛날에 이런 미용에 관련된 행사 때문에 법적 형사고발부터 해서 엄청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출전료라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를, 여기는 성남시 미용 3개 지부에서 주최하는 것이니까 안전하지만 출전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각 미용실을 다니면서 대회를 한다고 해서 상을 남발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형사적인 소송까지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자리를 정착시키려면, 지금 명칭도 보면 ‘제1회 성남시장배’로 해놨어요. 새로운 행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장배 미용예술페스티벌 이것도 미용예술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보건환경 쪽이다 보니까 이형선 과장님 소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축제로 가려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제대로, 첫 번째 대회이니까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행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도 첫 대회다 보니까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을 미리 대처하셔야 될 거예요. 또한 공중보건 쪽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무슨 대회형식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차후에 발생될 문제 소지를 미리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번째 위례신도시에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다섯 곳에서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님들이 위례신도시가 어디인지는 알겠지만 메디바이오밸리에 관련된 위치는 잘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가 위례신도시지구의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지도라도 첨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다섯 가지 업종에 관련된, 여기에 보면 사용 용도가 병원하고 보건의료연구소,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다섯 개 종목이 들어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성남시에서 다섯 개 관련된 업종이 들어왔으면 심의를 통해서 위례신도시지구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라고 제약회사인데요, 제약회사 연구소, 또 화장품 연구소, 경원대학교에서 양한방의료특화라고 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을지대학교에서 보건의료연구소, 의사협회에서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업무시설용지로 3000㎡ 이렇게 다섯 가지 파트에서 왔었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조성해서 분양하든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러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려고 하니 사업계획서를 결심 받아서 택지개발 해당 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서 LH공사에다, 사업권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시지요. 그래서 이 사업권이 LH와 서울과 국토부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협의해서 넘기면 거기서 우리가 사업권을 받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우리는 다섯 가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업권자에게 넘겨서 거기서 확정된 것을 거기다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다섯 개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정용한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수요조사는 1, 2,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요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1, 2, 3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 한 군데에서 전체를,
○정용한위원 4만 2000평 정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4만 30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료제약연구소 등등 해서 글자 그대로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해 놓으면 이게 과연 타당한가를 국토부에서 LH공사에서 심의하겠지요. 심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 자족기능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 우리한테 사업권을 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제가 좀 할 것 같은데, 위례신도시에 관련해서 도면 있지요? 위치.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도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군데 업체 들어온 것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위례지구 건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원산지 표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성남시는 원산지 표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법적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많이 지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받은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부위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내산’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한우를 예를 든다면 부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부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위를 속여서 판매한다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조사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부위 명칭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 한 마리가 있으면 부위마다 가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다르지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식별이 불가능한 게 많아요. 싼 부위를 비싼 부위 명칭으로 변경해서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판매도 하고 음식점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표시를 모르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단속에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계획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번에 마지막 최종 용역발표회할 때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봤습니다. 지난번 계획서대로 내용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적자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장례식장과 상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시민회관은 존치시키겠다, 도면상으로는 나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도면에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7500평에서 시민회관, 소강당, 대강당을 뺀 나머지는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총 7500평 중에서 시민회관이 차지하는 면적이, 기본면적은 한 400평 됩니다마는 계단까지 해서 3분의 1입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약 5000평 정도 남는데 거기에 500평상 규모와 주차장과, 보니까 공원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과 장례식장과, 그다음에 적자를 메우기 위한 상점 이런 상가건물 유치가 가능할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형식상이 아닐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전국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없는 병원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 말의 취지는 적자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도면을 놓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을 보면 다 조만조만하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형식상의 그림이 아닌가, 상당히 의문스러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은 아시겠지만 용역보고는 기본설계를 향한 지침서입니다. 세부 기본설계가 들어가려면 용역보고를 토대로 근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나오신 게 최종용역 보고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불변한 게 아니냐라는 라고 자꾸 의심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앞으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보완이 되고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일련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또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빠진 게 뭐냐하면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가하고 이런 것, 현재 (구)시청 부지를 사각으로 놓고 봐서 그대로 그렸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뒷면 주택과 옆면 주택 그다음에 앞에 도로상황을 기존에 있는 그대로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용역보고가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틀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도면만 보면 조금 오해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왜냐하면 11층까지 올라가면 뒤에 일조권 문제도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장례식장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민원 발생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당관계도 저희가 일산병원을 방문해 보니까 가운데가 돔 식으로 만들어져서 유럽에 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한 자료를 하면 그런데, 병원을 들어가니까 병원 같은 느낌 안 들고 안에 핸드폰 가게도 있고 온갖 점포가 많더라고요. 점포에 사람도 많고 손님들이 들어갈 때 병원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없애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올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성남도 그런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좁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교통관련 부서에다 나름대로 컨설팅해서 의뢰해서 주차에 대한 타당성까지 해서 주차면적의 130%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도면상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1차적인 용역비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차후문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럽이나 벤치마킹, 그런데 우리는 성남 수정·중원구 본 시가지의 특성을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시청 부지는 수정·중원구 상가의, 쉽게 말해서 상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있잖아요. 올해 없어졌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올해는 계획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새로운 미용대회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축제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도 정 위원님하고 상당히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식축제도 사실 필요한데 성남시에만 8000개가 넘는 회원 업소가 있습니다. 음식축제가 어느 축제와 같이 독특하게 음식 하나만 가지고 하면 나름대로 독특한 멋도 있지만 이 음식문화축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독특하게 축제를 한다고 표현하기가 너무 그래서 금액도 많이 들지 않는 적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미용기능경연대회를 우선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말 그대로 미용 때문에 음식문화축제가 없어졌다는 답변으로 들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게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있는 성남을 대표하는 닭죽이라든지 또 서현동 상가에 밤을 소재한 이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또 준비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성남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가 아예 없어졌어요. 특히 민속닭죽촌 안에 닭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안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별도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지구 관련된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쭉 역사적으로 시립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진행된 과정 속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중에서 어떤 사례에서도 일산병원이 굉장히 우수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표현을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도 유럽풍에 너무 좋고 상권의 활성화 등등,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번 드렸었어요. 일산병원에서 과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성남에서 열광하나 싶어서 했는데 실제적인 자료는 받지 못 했다고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가서 견학을 하신 것이지 실제 구체적인 경영사례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받으신 게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경영사례 예산, 대차대조표 같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건 안 줍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분명히 잘한 것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잘 하고 있는데,
○김순례위원 어떻게 잘 하는 걸 아세요? 외형적으로 뭐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가서 브리핑을 받아봤거든요. 경영수익 면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잘 한다는 이면에서는 관리공단에서 지정병원으로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성남특성화와 맞겠느냐, 하나의 좋은 케이스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성남에 한다면 성남의료원이 그와 똑같은, 지역여건이 다 다르고 뒤에 공단이라는 것이 밑받침 되어 있는데 성남에서 과연 그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김순례위원 당연히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누누이 공단의 사례, 일산병원의 사례를 예시로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 자신도 생각할 때 그건 분명히 국가적인 공단의 엄격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시가지의 여건은 상당히 다양성이 있고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운영하는 방식에서의 좋은 점은 캐치할 필요가 있지만 실시하는 마당에 누구라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잘 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걸 너무 왜곡이라는 표현은 좀 쓰기 뭐하지만 그 자체로 받아들여서 마치 우리 것인 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일산병원에 대해서 반복적인 설명은 앞으로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객관적인 평가가 없는 걸 가지고 좋다라고 자꾸, 남의 집이 잘 산다고 아무리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우리 형편에 우리 콘셉트에 맞는 시립의료원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마땅하게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메디바이오밸리에 혹시 과천 길병원 경원대 이쪽에서나 을지대학 쪽에서 혹시 병원 설립하겠다는 제안서 들어온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런 것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사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임성택입니다.
민원팀장 한광수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기구 및 인원과 보고서 10쪽 화장장 현황 등 각종 현황은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화장장 및 추모의 집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소장님 제2추모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하수시설 관련해서 제가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전 고희영 의원님께서 4년 내내 하수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법을 얘기하시다 가셨는데 그쪽에, 이 공사에 아마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제2추모의집에요?
○김해숙위원 예. 건립하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해서 거기 적용을 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기존에 있던 시설하고 제2추모의집과 해서 관로를 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럼 새로운 방법이 아닐 텐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소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안 봤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약간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복정동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었고 이번에 시청사 지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여기에 적용해 보자고 계속 얘기하시다가 결국 그것도 잘 안 돼서 부시장님까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얘기를 하던 거라 이번에 제2추모의집 건립하면서 적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로는 그렇게 합치는 게 아니고 자체시설이거든요. 정확하게 토양피복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방법을 여러 군데 벤치마킹한 결과 정말 우수한 공법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을 많이 주장했었거든요.
저는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지역별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 우리 소장님은 아직 인지를 안 하고 계시나 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복정동에 있는 하수관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저희 영생관리사업소 쪽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것은 공법의 문제라 땅속에 하는 거라서, 광주비엔날레 보면 앞마당에 잔디밭 밑에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굳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임성택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임성택 뭐냐하면 토양피복형으로 정화가 돼도 결국 마을을 지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아무리 정화된 시설이라고 해도 마을에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못 하게 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건 이해 부족이 아닌가요? 계곡이면 사실 물이 많은 게 더 좋을 텐데, 그때 고희영이 의원이 갖고 오신 정화된 물이 얼마든지 BOD를 맞출 수가 있고 한 달 동안이나 실온에 두어도 물이 부패가 안 되는 것을 실제로 봤는데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임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그 방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임성택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그와 같이 ‘좋다’라고 설명하셨으나 마을에서는 아무리 정화가 되도 거기에서 정화된 물을 동네 앞으로 보내는 것은 싫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결국 기존 오수관로에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이번 긴 연휴기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거기에 모셔놓은 분이 계셔서 그날 가서 봤는데, 제사실을 안치실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임시 제사실을 만들어놨는데 아주 잘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이용하는 분들이 어떠한 불편한 사항을 제기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현재도 눈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고 모포를 깔아드리고 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가 안치실, 제사실을 안치실로 변경해서 총 숫자가 1만 6900여 위가 된 게 그 숫자까지 포함한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포함한 숫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현재 잔여 안치가 986위 가능하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스물아홉 분이었던가요? 무기계약직, 기능직 다 포함해서.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29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일반직 7명, 기능직 11명, 청경·무기 11명 해서 총 29명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29명인데 지금 2명이 결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27명이 이번 설 연휴기간은 길게 잡아서 일주일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직원 근무 배치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휴일근무조를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휴일 기간이 좀 길어서 두 번 내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휴일근무를 해서 그때 아닌 경우 연속으로 할 수도 있고 휴일근무를 따로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혹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장님,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부서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소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외에 이런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차례도 지내지 못 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비한 배려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격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그런 때에 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력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순으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 나오세요.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일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공개적인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금도 수거를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ABN 방송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것을 재사용을, 쉽게 말해서 그 불법현수막을 건 단체에 다시 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그 현수막은 항의성, 시위성 현수막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상당히 잘못하셨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사과를 하시든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이덕수 의원님께서 원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장이 거기에 관여된 것으로 해서 총무과장이 사과를 드리고,
○정용한위원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신 건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광고물을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져왔다가 다시 항의를 받아서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총무과장이 불법현수막을 받아서 그걸 다시 그 단체에 줬단 말이에요. 그 단체는 그걸 가지고 다시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고 또 이덕수 의원님도 그 선에서,
○정용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는 그 과지만,
○수정구청장 박종창 이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일반 개개인의 총무과장님과 의원님 간의 사과가 아니고 행정절차상의 잘못이거든요. 수정구에서는 청장님께서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장님이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의 어떤 적절한 사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아까 이덕수 의원님께서 행위자인 총무과장님한테 사과를 받고, 이덕수 의원님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고, 이덕수 의원님께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처음 운운한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번 폐회기간 안에라도 없으면 저는 이번 폐회 때 그것을 공식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 부분은 지금 자꾸 더,
○정용한위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저도 옆에 있었는데 실제로 이덕수 의원님께서, 실지로 이덕수 의원님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덕수 의원님이 전화도 많이 하셨고 저하고도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공식석상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것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고 저는 그 현수막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적절한 조치를 만약에 청장님께서 이번 임시회의 중에 처리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제가 적절한 선에서 그걸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지금도 끄집어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거냐고 제가,
○수정구청장 박종창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만으로 끝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뭐 어떻게 합니까?
○정용한위원 잘못된 행정절차를 하신 분에 대한 어떤 저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이건 차후에 제가,
○수정구청장 박종창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작은 실수라기보다 배려에서 하다 보니까 수거했던 것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해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인격적인 것, 정신적인 것 여기에 대한 손해나 또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당장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기가 어렵고 이미 사과를 하고 지난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들을 때 피해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셔서 당사자가 납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경남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삼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유인물에서도 지속적인 계속사업 같은 것은 지양하시고 특별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128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웃사촌 사랑나눔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정용한위원 111페이지에 노인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로 4개의 노인정이 신설되는데요, 노인정을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 좋기야 좋지만 앞으로는 통합개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정을 일반 소규모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단지 쉴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뭉쳐서라도 큰 건물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복지관 개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단계라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수 있거든요. 단지 모일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시 시책사업으로 복지회관건립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어르신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각 노인정마다 적게는 3~4개부터 많게는 7~8개까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통합개념으로 뭉쳐서 한 동에 하나씩이라도 복지관 개념으로 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3개 구 또한 시까지 본청까지 연결하셔서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요새 청소년오락실, PC방, 성인 오락실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많이 갑자기, 옛날 ‘바다이야기’라고 하지요. 그런 게 변종이 돼서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금, 은으로 상품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게 경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내주고 있는 곳이 우리 구청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구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일반청소년 오락실로 냈지만 그 기준을 제가 보니까 청소년오락실 기계 몇 개만 갖다 놔도 청소년오락실로 허가가 나더라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허가만 내주지 말고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시간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파악하시고 또한 상품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파악하셔서 경찰 청소년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계하고 연계하셔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홍보 전단지를 뿌리니까, 그게 옛날에는 업소, 호프집 이런 전단지가 많은데 요새는 오락실 전단지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부터 노인장애인과에도 얘기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특히 단독경로당의 유휴공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사가 구까지 전달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흥2동 제4경로당인가 거기는 컴퓨터 10대를 설치해서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해드려서 자체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기타는 여유 공간이 있어도 겨울이라 난방비 관계도 있어서 아직은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해동이 되면 유휴공간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정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에 이어진 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이거 얼마 전에 공모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마을사업으로 공모된 게 이거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2009년부터 희망근로사업으로 쭉 해오다가 지난해 3, 4분기부터 명칭이 지역공동체일자리로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하루 400명씩 수정구에 인원이 배당됐었는데 올해는 112명,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3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롭게 뭔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원을 배치하는 건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이것은 기존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관리인원하고 경로식당의 지원사업하고 해서 총 19개 사업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과별, 동별로 사업을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배치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빈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29쪽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가 저희가 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민이 행복한 위생업소 조성 및 지도관리,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집중관리, 다소비식품 안전 파수꾼 운영,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추진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모범음식점 확대 운영과 특수시책으로 경로우대 효문화 우수 위생접객업소 지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우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요. 다른 것도 이것으로 인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잘 하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내서 각 지방지와 중앙지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에 한해서 65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일반 음식점 중에서는 10% 이상, 목욕요금도 10% 이상 감면해 주고 있고요, 특히 신흥3동에 있는 목욕탕에서는 적극 호응해서, 만약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찜질방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같이 오면 1000원씩 받는 찜질복을 무료로 주겠다, 이렇게까지 호응하는 목욕업소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3개 구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차상위계층하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 것도 같이 접목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보건환경과에 얘기했는데 김우태 과장님께서는 합동단속을 좋아하시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원산지 표시만의 합동단속만이 아닌 명칭 부위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모 관내에 큰 업체에서 발생했던 건데 부위별 명칭을 잘 모르다보니까 가격 때문에 부위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시고 일반 정육점 같은 데도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2011년도 들어서 합동단속 나가신 적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올해도 각 구별로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적됐던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배달을 주로 전문으로 하는 야식업소들이 있습니다. 야식업소를 시·구 합동으로 나가서 4개소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경제적인 것을 상당히 고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단속도 좋고 지도점검도 좋지만 일단은 계도를 많이 해주세요. 특히 수정구 쪽은 일반음식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지만 거의 다 영세합니다.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와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다 안 오고 형식상 몇 개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의회를 거쳐서 요청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를 자꾸 발굴하는 게 공무원들의 좋은 자세가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풍토가 좀 더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정구가 굉장히 모델인 것 같아요. 지난번 구청장님 계실 때도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협약을 해서 굉장히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한 사례가 있어서 참 바람직하고 이런 것은 정말 확산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칭찬을 드리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식중독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집중관리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부서에서 인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형식적이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는 장난이 안 되도록 이런 것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벌칙을 철저하게 해서 어디든지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장난칠 수 없는 문화를 확산해서 또 좋은 사례를 한 번 더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해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잠깐 제가 자리를 비워서,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뭐 하나 건의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경로당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효사랑 실천 이런 좋은 프로젝트도 개발하셨고 나이 드신 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김순례위원 요새 70대는 거기서 소년으로 취급하더라고요. 거의 보면 80대 이상이, 85세 연령이 되신 분이 밥을 해서 90세 되신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사례가 많다고 몇 군데 다녀보니까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용안이 너무 밝고 젊어보여서 저도 너무 놀라서 “연세가 몇이세요?” 하니까 거의 다 90당년 아니면 80세 후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의 요청이 뭐였냐 하면 수정구는 워낙 모범적으로 여러 가지 발굴을 하시니까, 취사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70대에 도래한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나 경로당 정말 나가고 싶다. 그런데 밥하기 싫어서 안 나가겠다.”’ 이런 이유를 대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취사도우미를 그룹홈에도 보내주고 어린이 관계된 소년 쪽에는 사실 예산도 올라오고 저희가 많이 배치해서 했는데 실제 그분들이 나약하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시는데 70대가 취사 때문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품앗이 할 분이 안 계시대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앞선 행정으로 이런 취사도우미, 공공인력을 동원한다든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기 만들어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하루를 유하시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노인정에 많이는 안 다니시는데 금방,
○김순례위원 제가 한 15군데 다녀봤는데,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요한 부분을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김순례위원 막 붙잡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냥 노인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다 품앗이해서 하시는가 했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어린 소년들이 없다. 70세의 소년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는다 이러니까 좀 유념하셔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구청장님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시간에 근무하는 취사인원을 배치해 주다보면 식단을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 뒤에 설거지라든지 기본적인 청소 이런 거 하는 것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거든요. 기왕 배치하실 때 6~7시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배치해 주셔야 그분들의 애환이 해결됩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우리 간사님은 한 단계 더 나가니까(웃음),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런 차원에서 좀 해결해 드려야겠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아니 구청장님께 여쭤보려고요.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서 계신 김에,
저희 구청 사업부서 중에 태극기 다는 허가부서가 없어요? 신고를 한다든지,
○수정구청장 박종창 태극기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태극기 보급이라든지 또 태극기달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선임위원 어느 새마을단체에서 고물하고 빈병 같은 것 수거해서 판 돈으로, 태평1동 같은 경우는 태극기가 거리에 많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판매한 수익금으로 태극기를 구입해서 다 달았고 탄천변 쪽을 달려고 하는데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주는 부서가 없어서,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건 아마 태평1동 새마을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임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국기를 많이 꽂는 것이 좋은가 또 적당하게 꽂는 것은 어디까지 적당한가, 이런 게 다 검토가 되어야지 누구나 다 국기를 꽂으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안이 되면 같이 공유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어떠한 부서가 그냥 꽂으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당 단체는 총무과를 거쳐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꽂을 자리에는 꽂고 또 너무 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주시면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미 서류가 구청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봉급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고생을 한 후에 마련해서 한 것으로 했으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취지가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선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박영일위원 간사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중원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신희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요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췌장암 초기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자상하고 섬세함을 느끼게 하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을 정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의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는 구민 중심의 투명한 열린 행정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지식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세제 멘토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활력과 경쟁력이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모두가 행복한 나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인 복지행정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민이 참여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진흥으로 감동과 건강이 넘치는 문화예술체육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민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역영에서 자원봉사를 생활화해서 스스로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전 구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녹지공간과 도로기반 시설의 확충 조성을 통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이 꿈과 희망이 있는 중원구 건설에 부응하도록 우리 320여 전 중원구 공직자가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일반현황은 구청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중완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상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박희보 무한돌봄센터 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지속적인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고 특수시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137페이지 특수시책 해피코리아 해피성남 2011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잘 하시고 또 앞에 수정구청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없으신 같은데,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개 종목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130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작년에 이 대회를 종합대회로 했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월에 했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작년에는 7월에 개최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는 10% 예산 절감, 삭감 없이 전액 다 지급해서 행사를 치렀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합동으로 대회를 추진한 것하고 과거에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강상태위원 종합대회하고 종목별로 개최한 것하고 장·단점이 뭐가 나타나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합동개최를 하게 되면 단점은 각 5개 종목들이 모여서 단체로 개회식을 하고 또 시합을 하려면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구장으로 장소를 옮겨야 되고 각 종목별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여러 종목을 합쳐서 하다보니까 개회식 시간이 좀 길게 잡아지고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5개 종목을 같이 하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시민이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들이 될 수가 있고, 또 5개 종목을 각 다른 날을 잡으려면 힘든데 한 날로 같이 하다보니까 일정 잡기가 좋다든가 그런 쪽으로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아까 일단일장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출전선수 위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 위주로 접근할 것이냐, 크게 나눠서 이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강상태위원 저는 참가자 위주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우리가 합동대회를 개최한다면 아까 장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대회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가면 모든 운동단체들이라든가 사회단체들에서 행사장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 일정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어떠한 계획안이 나와줘야만 구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
지난번 같은 경우 보니까 말은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종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구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중원구청에서는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수정구청장기대회 보니까 한 두 개 종목이 합동으로 하면서도 개회식만 참여하고 대회 자체는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합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종목별로 할 거냐를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이것도 순차적으로 한 해는 여기서 합동으로 했다. 그러면 다음 한 해는 선수 위주의 종목별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만들어서 개최하는 것은 어떠한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얼마 전에 금년에 또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5개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더니 게이트볼만 빼고는 다 종목별로 하자고 의견을 주셨고, 수정하고 분당에서도 의견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강상태위원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3개 구청 의견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시 체육의 근간이라고 하면 두 개 산하 큰 기구가 있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물론 체육회는 엘리트 관장 중심이고 생활체육회는 우리 생활체육인 관장 중심인데, 지금 구청장기대회는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행사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정해준 합법적인 단체는 우리 성남시 종목별연합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는 구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종목 특성에 따라서 그 행사 주관을 연합회에서 하느냐 아니면 구 종목별 연합회에서 하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합법화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보면 구 연합회가 시 연합회의 통제권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모순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맹단체의 위상도 세워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유념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135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무한돌봄센터 관련된 조례는 계속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중에 있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에 보면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사례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긴급이나 무한 지원해주는 것 외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아니면 민간 후원,
○정기영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민간 후원단체나 이런 데로 연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요.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가 일단은 무한돌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기영위원 그 찾아내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각종 회의에도 보내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에 각 기능단체 이런 데서도 홍보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분이 찾아오면 ‘아,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바로 본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연락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영위원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유형이 굉장히 많겠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들에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 행정에 반영도 시키고,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현재 무한돌봄 관련 조례가 계속 보류되고 있는 이유가 거점기관과 관련되어서서 계속 보류되고 있는 거거든요.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되어서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구청에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들과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들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도 발굴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희망복지 129 콜센터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희망나래 129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전국적인 망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전국적인 망이니까 거기서도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희망나래라는 무한돌봄센터의 기능, 올해는 안 할 겁니다만 작년까지는 아마 희망나래가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이 똑같은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유치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김순례위원 제가 앞에 수정구청 할 때도 한 말씀 드렸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 120쪽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 나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제가 몇몇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70대는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거의 80세 이상 90대 연령층을 이루고 있던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70대가 오면 소년으로 취급당해서 밥을 해서 그분들을 나눠드리는 식사당번을 해서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밥순이 할 일 있냐.” 이러면서 안 가신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오셔서 많은 유익한 활동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취사도우미 같은 것 지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60대 70대는 청년이라고 그러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김순례위원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사도우미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르신들이 거의 한 번 정도 점심을 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잠깐 간식 같은 것 떡볶이도 해서 잡숫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시에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는 상시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마다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그랬을 때 식사시간에 취사를 하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에 취사도우미도 일부는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러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리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틀에 짜여있게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사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이나 똑같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서 공공자원도 쓰고 또 노인 일거리도 하지만 하나의 정해진 운영비를 해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룹홈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도 지금 취사도우미 예산이 올라와서 다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 거기도 네댓 명 있는 그룹홈의 취사도우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거동불편하시고 이런 분들 식사 대접하는 것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3개 구 거의 내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공공근로라든가 지역 일자리를 배치도 하고 했는데 사실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원하지를 않고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가겠지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 문제가 경로당마다 아주 제일 시급한 문제더라고요. 공공근로자들을 다 배치해서 우리시에서 곳곳에 경로당에 다 투입이 되었다가 일시에 다 없게 되니까 제일 민원이 거기에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도 좋고 또 희망근로자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아무튼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저도 첨언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이에요?
예, 강상태 위원도 수정구에서도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3개 구에서 공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할 때 좀 더 같이 고민해달라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사실 그동안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로 이렇게 수혜를 받다가 안 받으니까 더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어르신 중에 그렇게 도우미를 하시는 분한테 10만 원 정도 현실적으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파출부 부리듯이 너무 많이 해서 꺼리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이 부분을 책정을 해주면 거기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꼭 밥 해주는 사람을 꼭 외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할 때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체에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해야 원만하게 가지 안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시키는 것도 있고 이래서 또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면서 시 체육대회 한 번 하고 구 체육대회 하고 동 체육대회 하잖아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데 구별로 평가는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오셔서 구 체육대회 한번 진행을 해보셨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분당구에는 이런 체육대회가 사실은 참여하는 사람만 하고 관변단체들 주로 하고 해서 이게 그냥 일로 떨어지고 동원이 되고 이래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꺼렸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즐기는 게 아니고 일로 다가온다면 굳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옳은가 이런 평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중원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설명하기는 곤란한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지금 시에서 주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시 전체 구, 동별로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별로 할 때가 제일 화합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시 전체적으로 할 때는 너무 범위가 크다보니까 단점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이 직접 치러보진 않았더라도 담당 업무니까 추진위에서 하고 나서 평가 같은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그 3개 중에 어느 한 개를 줄일 수도 있고 또 각 구별로 구별 특색으로 해서 어느 구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 또 그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체육대회는 어차피 그 체육대회의 목적 자체가 시의 단결, 화합,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 자체, 시 자체, 동 자체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체육대회 자체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화합적으로 개최하는 쪽이 더,
○강상태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김해숙위원 시 체육대회 소관 아니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체육대회 자체는 저희 소관인데 이 행사 자체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김해숙위원 시에서 주관하지만 구별로 어느 해에는 구 관련 체육대회가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강상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체육회 주관하고 구에도 체육회가 있고 동에도 각 체육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하고 하는 정도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해숙위원 아닌데, 구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성격은 좀 다르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청장님 말씀하십시오.
○중원구청장 정중완 체육대회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2년마다 구에서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그것도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어떤 게 좋으냐, 진짜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잣대를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구시가지는 분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끈한 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참여율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물으실 때에는 예전 행사 결과를 저희가 파악하고 또 한 번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저는 했으니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보고 그 목적에 맞게 잘 가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계속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별로 하는 체육대회는 구별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데 관심을 두시고 상황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닌데 구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기존시가지하고 분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김해숙 위원이 볼 때는 분당구에서는 행사로 생각해서 잘 동원도 안 되고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재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시가지는 상당히 기대도 하고 또 지난해처럼 신종플루 때문에 구 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많은 불만을 그 구 해당 동의 동장에게로 아주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라는 것은 그 지역민의 화합 단결,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의 끈끈한 인정 이런 것이 흐르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평가를 한다고 해서 할 때는 분당은 어떤 축제로, 굳이 어렵다면 하고 기존시가지는 이 체육대회는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이것은 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희망의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운영해본 결과 좋은 특수시책을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수정이나 중원구 쪽에서는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나서는 기관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중원구 수정구 쪽을 커버하면서 할 수 있다고 의사를 비췄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원구에서도 장애인 희망의 학교와 같은 것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6시 55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신희철 환경위생과장님은 못 하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하실 수 있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특수시책만 말씀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님의 주문에 따라서 특수시책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0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식품안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형마트나 통신매체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통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식품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래시장 다섯 군데하고 기타 식품매장 일곱 군데, 또 소규모 슈퍼마켓 같은데 600여 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불량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모니터링제도를 해서 식품안전 청구제, 만약에 식품이 좀 의심스럽다든가 신선도가 좀 의심스럽다든가 그럴 때는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조치하는 체제를 갖추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성화시키고 또 통신매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 체제를 갖춰서 저희들이 부정불량 신고라든가 부정불량식품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기동반을 투입해서 조치를 취하는 식품안전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신희철 과장께서는 평소 성실하고 업무추진능력이 아주 진취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와병중이라는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분당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 중에 분당에 염화칼슘 만드는 곳에 공공근로를 배정하는 것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염화칼슘 만드는 곳은 없고요. 염화칼슘 배포하는 장소.
○정기영위원 배포하고 장소예요? 민원을 받긴 했는데 제가 그 장소에는 가보지 못 했는데 그 장소에 염화칼슘 하게 되면 많이 묻게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좀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실도 없고 손 씻는 곳도 없고 굉장히 근무여건이 안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한번 써주셔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래도 손 씻는 곳이라도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해서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위원 저도 구청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제가 이번 명절 지나고 경로당들을 서현1동·2동, 수내1동·2동, 판교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경로당이 판교 쪽은 신도시가 돼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시설이건 안에 환경이 잘 되어 있는데, 수내동도 보니까 내부공사를 좀 했어요. 수내동도 잘 되어 있다고 보고. 특히 서현2동의 경로당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일단 벽지가 너무 오래 돼서 꿉꿉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서현2동부터 경로당 환경개선에 현장 점검하셔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부연해서, 저도 경로당을 같이 가보니까 연령대가 70대는 거의 없고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유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을 갖고 소일하시더라고요. 거기 문제점이 70대를 소년으로 친대요. 그분들이 취사도우미 대상자래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 거기 가서 허드렛일 하기 싫다.” 이래서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룹홈이나 우리시에서 많은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데는 취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입안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사실 거동불편하시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움직이기도 그러신 분들이라서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이냐 고민했을 때 취사도우미 같은 것 지원하는 것 적극 반영해주시면 그분들이 70대도 나가서 같이 이렇게, 너무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시장님 초두방문이나 저도 구 초두방문을 할 때 보면 취사도우미를 요구하는 경로당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강효석 구청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분야를 알고 계시니까 담당 과장께 질의하실 내용도 그냥 청장님께 좀 더 힘을 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특수시책이나 꼭 자랑할 만한, 위원들께 꼭 알려주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입니다.
저희는 앞서 수정 중원과 같이 계속 사업이고요, 저희 주요업무 중에 한 건하고 특수시책 중의 한 건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1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운영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문화유적을 탐방하거나 농촌체험활동을 겸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80명 차량 두 대 분으로 해서 저희가 6월쯤에 이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한 업체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6월중에 저희가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특수시책 중에 올해 저희가 계획한 건데요, 청소년 인성 및 자원봉사활동인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실지로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자원봉사처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지만 일시에 그런 자원봉사처를 구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한테 인성적인 면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자해서 유명 강사분을 초청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서현역이라든가 그런 역세권에 가서 청소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금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자원봉사를 전체적으로 4시간 정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께서 청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경로당 시설비 보수가 자체로 한 6000이 있고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서 4300 해서 1억 3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2동 부분은 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손돌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손 과장님, 이거 진짜 좋은 거 하셨네요, 청소년인성교육 자원봉사활동. 엄마들이 아이들 어디 가서 자원봉사활동 할까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요구를 해 와요. 어디 가서 해야 되나. 그만큼 저희가 대학을 간다든가 에세이를 낸다든가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 주도로 하시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규격화하고, 4시간 정도 인정되는 건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공고를?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에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계할까도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원봉사센터에도 많이 신청하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것은 많이, 400명이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이게 크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크게 예산이 성립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그렇지요. 강사 초빙하는 강사료.
○김순례위원 그러면 조금 인프라를 구축해서 연결될 수 있는 데로 아이들의 자원을 많이 연결해주면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자원봉사적인, 도네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취약하거든요. 형식적인 것을 많이 대신 누가 해주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정말 관 주도로 잘하시면 시민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거 하셨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저희 올해 최대한으로 해보고요.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3개 구 통합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체육회 관련돼서 동 체육회 회장을 동장께서 겸직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올해부터 체육대회, 분당구도 보니까 한마음축제가 있는데 이게 다 동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명칭 때문에 살린 거예요. 구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각 동 체육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했는데 동장께서 회장 맡아서 문제가 되고 해서 빨리 3개 구 알아보셔서 이번 기회에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 구민한마음축제는,
○정용한위원 예,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그리고 이것은 체육행사 위주가 아니고 문화행사 위주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 체육대회가 올해는 잡혀있어요. 그것은 다른 소관이에요. 동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로 나누잖아요.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올해는 구 체육대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행사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전 중원구청에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데요. 여기 자료에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분당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사례관리는 지금 지역에 있는, 중원구청의 말로는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동 주민자치센터 등등을 통해서 사례관리가 접수되고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무한돌봄센터 관련 조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무한돌봄센터에서 올린 네트워크팀 있지요? 분당에 거점기관 역할을 하는 게 중동제2복지관이 거점기관 역할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점기관이 과연 분당구에 있는 복지시설이 아닌 그런 중원구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분당구를 커버하는 거점기관이 된다고 하는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제가 그 공문을 보고 저도 그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관내 복지관이 아니고 어떻게 중원구에 있는 복지관이 우리 관내의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에서 그것을 신청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도 그 부분을 분당구면 분당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거점기관이 있는 것하고 지금처럼 각 복지시설의 사례관리가 들어와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같은 일을 한다고 봅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굳이 거점기관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일단 무한감동센터가 제대로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확보돼서 활발히 움직인다면 굳이 또 다른 거점기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에서 활발히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영위원 중원구 과장님께서도 또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돌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기존 업무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율동푸드파크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속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o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춘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은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참고로 서은원 건강증진 팀장은 지난 1월 11일자 분당보건소 판교보건지소에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복남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보건행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이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신규사업 위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보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34쪽 모기 해충 방충망 설치 지원은 저희가 재료비 500만 원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거의 필요 없이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4월부터 사업 개시를 해서 10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39쪽 영유아 예방접종 수첩을 카드화하는 것은 2월 1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40쪽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인데요, 혜은학교에 대해서 구강보건실을 학교에 설치해서 혜은학교 전체 학생 224명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회하고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영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위탁을 용인정신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절차를 여쭤보려고요. 만약에 한 가정에서 특히 남성이 알코올 중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분이 가족동의를 하게 되면 정신과 치료소에 수용이 가능한가요? ‘수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이것은 센터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위원은 당연히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거기서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을 거친 다음에 수용 결정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당사자는 수용을 안 하더라도 가족 동의라든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가족 동의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가족 동의 받고 또 이런 센터 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또 하나가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수정구 관내에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지난번에 말씀 들었는데요,
○정용한위원 직접적으로 대놓고 어느 병원을 홍보한다는 것은 안 되지만 수정구에 종합병원이 있다는 홍보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번에 수정구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신축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구)건물로 가는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이전을 하고,
○정용한위원 예산이 두 가지가 올라오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한 가지는 (구)보건소 쉽게 말해서 산성동 (구)보건소로 가는 것하고 또 하나가 신축비용이 올라오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일을 보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중은 아니거든요.
○정용한위원 (구)보건소로 다시 갔다가 (구)보건소에서 다시 신축하는데 또 왔다가 굳이 그렇게 세 바퀴를 돌면서 올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직 예산은 안 들어오겠지만 수정구보건소를 (구)산성동으로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2억 3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구)보건소 산성동에서 (구)시청으로 보건소 옮기는데 이전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것은 1억 조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두 개로 하니까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신축에 가려면 처음부터 신축으로 가서 하셔야지 왜 다른 데 갔다 또 오려고 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보건소 이전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시립의료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과장님 차라리 (구)시청으로 오지 마시고 거기 계셨다가 신축해서 오시면 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셔야지요. 굳이 왜 세 바퀴를 돌고 오려고 해요. 지난번에 옮기는데도 몇 억 들었잖아요. 이번에 가는데도 2억 몇 천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서 또 다시 신축해서 온다면 또 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계획은 낭비성 계획이에요. 어차피 수정구보건소라든지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고 예를 든다면 시립의료원이라든지 하려면 기간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은 보건소가 상당히 빨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입찰안내용역도 착수됐고, 그렇지요? 신축.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신축.
○정용한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올해 벌써 입찰안내내역작성용역 완료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2월말 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경기도로부터 할 것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빠르게 진행돼 가는데도 굳이 갔다가 다시 오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성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세요.
아니면 (구)시청 부지에 계속 계시든지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과장님 옮기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정용한위원 옮기는 배경은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왜냐하면 시립병원을 그 자리에 빨리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절차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도 예산이 그쪽으로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간을 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시에 진행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같이,
○정용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예산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시립의료원을 더 지연시켜놓고 수정구보건소를 빨리 완공시켜 놓고 옮기면 예산낭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그런 게 더 낫습니다.
이런 보건소 내용에도 이렇게 이중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애초에 수정구보건소에서 (구)청사로 왜 갔습니까?
시청 이전 때문에 거기 지역에 공동화 때문에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간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제 기억에 1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친다면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리로 들어갔어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른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일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때는 예산낭비가 아니었고 지금은 예산낭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르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어디서든지 원칙은 같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기해충 방충망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청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을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는 효율성으로 봐서 교육시키는 것하고 거기에도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또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활용해요. 그렇게 연계하는 것도 좋겠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의약업무 사업에서 조사하는데 박카스나 이런 것들을 약국에서 판매하잖아요. 그런 박카스나 이런 것에 중독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파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도단속해서 남용이 안 되도록,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때 바로 약국이나 관련된 점포들에 저희가 전체 공문을 보냈고요, 금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과장님도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원칙을 가지고, 이게 어느 때는 별일도 아니었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큰 잘못처럼 비춰지는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올바르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해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시작은 분당구보건소에서 시작해서 지금 용인정신병원에 센터장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히 3개 구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한 가지 각 구 보건소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으로 수정구에서는 수원여자대학에 운영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독특하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진작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목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기 3개 보건소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유인물 1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고운누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사업은 분당구에서 총괄하면서 작년까지는 저희 수정구보건소가 취업지원사업,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9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원구가 단기생활훈련사업 그리고 나머지 총괄적인 부분은 분당에서 했는데 금년에 분당 쪽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총괄로 다 저희 업무까지 옮겼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빠져 나온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중원 것까지 분당 쪽으로 예산이 총괄적으로 가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취업지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빠져 나온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예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딱 나와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고운누리는 작년에도 계속했는데 단위사업으로 빼지 않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계속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어쨌든 지금 중원에서도 이쪽으로 같이 집중적으로 수정이 맡아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분당으로. 정신보건사업은 분당에서 시 센터를 전부 다 운영한다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건 공히 분당에서 정신보건센터는 운영하셨던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금년부터 예산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예산의 항목이 정리가 된 거네요? 그때 3개 구 보건소가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쪽부분에서는 이만큼 또 약간의 예산 항목을 다 취합해서 국비인가 도비 받는 부분 때문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국별로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한 부분은 작년까지는 구별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사업하고 예산까지 전부 다 분당구에서 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된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위원님 그게 국도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시비로만 지원해 주던 취업지원을 저희가 줄이고 그 사업을 국도비로,
○김순례위원 국·도비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순례위원 잘 하셨네요. 그래서 여기 도비, 이렇게 해서 나온 이 금액이 지원받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순례위원 오히려 잘 됐네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순례위원 자체적인 시비만 하는 것보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시비는 줄고 국·도비로 지원을 받는 부분,
○김순례위원 이게 열심히 하신 결과의 보람이겠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아무튼 정신보건 영역은, 육체적인 질환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이걸 확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떨어져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다음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구성수 소장님, 다음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분당구보건소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권순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유한긴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형렬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유섬열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준웅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준웅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상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특수시책입니다만 저희 보건소 업무 소관 중에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중에서 비중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건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50페이지 직장맘 자녀의 토요예방접종의 날 운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최준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요새 출산장려정책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책이고 또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만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가 보장되는데, 일부에서 아기들을 가진 엄마들을 만나면서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여성가족과하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 11쪽 보면 모성보건사업에서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유축기 대여’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게만 나가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필요하면 다 나가고요, 저희가 지금 열여덟 개가 있는데 올해 한 열 개 정도를 더 확보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김순례위원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지만 모유 수유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이유식이 들어가면서 끊기 전까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유축기 대여 하시는 길에 아이들 용품들이 있더라고요. 카시트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홈페이지에서 그것을 봤어요. 서울의 어느 구인데, 카시트나 유모차나 이런 것, 유축기나 이런 것을 대여를 하더라고요. 저 목동 쪽이었는데, 그런데 거기 제한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놨대요. 그래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멘트를 뭘 날렸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산모나 출산에 의미를 두고 국가적인 시책에 맞추는 것은 똑같은 건데 왜 이것을 제한을 두느냐?’ 이러면서 막 거기에 댓글이 달려 있는 것을 봤거든요, 다른 어떤 구에서.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의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는 부분에서도 대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은 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 또 시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산모들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태교교실이나 이렇게 오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주 종목으로 해서 대여하는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정말 아이들 육아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축기만 하지 마시고 그 외에 필요한 카시트 이런 것도 잠깐 쓰다가, 신생아용이 있고 큰아이들 것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몇 대만 놓으시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격에 대한 한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가 되면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 교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영유아한테 기본접종이 다 가능한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다 가능합니다.
○김해숙위원 전혀 돈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줍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지금 본인 부담이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전액 무료이고 일반 병원에서 할 때는 본인 부담이 6000원입니다.
○김해숙위원 기본접종은 보건소에서 할 때는 전액 다 무료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김해숙위원 누구든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김해숙위원 그것은 어차피 출산장려와 맞물려서 저는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더 한 발 앞서서 우리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서도 먹거리교육을, 재량 활동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예방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면 이 사업이 좀 더 풍부하겠다.
지금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도 어린이경제교실이라고 그래서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재량활동시간에 하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게 폭넓게 되면 더 좀 사업이 풍부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지금 영양플러스교실이라고 그래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먹거리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나오셔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감사합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판교보건지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수시책은 없고, 67페이지 영유아보건사업, 68페이지에 모성보건사업, 그리고 70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 71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인 영양사업, 운동사업, 비만산업 그리고 74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및 77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스트레스관리실 운영 등은 모두 예년과 동일하게 계속되어 오던 사업으로서 사업량의 증감 이외에는 그냥 예년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판교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먼저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흥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조창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총괄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구성수 소장이 정보를 주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신데 구성수 소장이 나에게 이러한 내용을 줘서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위원장이 지난번에 14일도 구성수 소장에게 사전에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고 위원장에게도 보고 안 했다고 아주 질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수 소장이 이 위원장이 5분 발언하기 전에 나하고 만난 적 있어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없습니다. 재활의학과 진료 보시기 위해서 노인보건센터 한 번 방문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노인보건센터는 위원장이 직접 가보니까 안내도 엉망이고 안내자도 없고, 재활의학과를 가보니 의사도 없고 빈공간이고, 그럴 때 내가 보건소부터 먼저 갔습니까? 그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나 기가 차서 내가 보건소 올라갔어요. 그게 단데, 아무려면 이 위원장이 실력이 없어서 우리 보건소장이 얘기하면 그 정보 가지고 내가 5분 발언이나 뭐나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구성수 소장이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없다고 내가 질타를 한 사람인데, 5분 발언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박영숙 소장도 얘기를 할 때 왜 구성수 소장이 있는데 박영숙 소장이 나서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구성수 소장은 말 한 마디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는데 왜 나서냐고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도대체 어째서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식의 말이 돕니까?
구성수 소장도 억울하겠지만 위원장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뻔히 아는데, 우리 노인보건센터 조례도 직접 만든 사람이고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언급을 하다 보니 우리 박영일 위원은 이 사안은 보통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안건이 상정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런 불미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구성수 소장은 본 위원장에게 자료를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혹은 5분 발언을 하시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없지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의 업무 청취를 듣기 이전에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이미 상정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발의하신 박영일 의원께서 발의 이유를 설명을 안 하셔도 익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 발의내용을 듣고 싶다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숙위원 상정이 어떻게 됐지요?
○위원장 한성심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상정은 3개 보건소와 함께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그 내용은 알고는 있겠는데, 제안하고 구체적인 어떤 토론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배경에 대해서 뭐가 큰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수 소장은 좀 들어가서 앉으시고 우리 박영일 의원께서 나가셔서 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박영일 의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노인보건센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언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었던 보바스병원이 어떤 이유에서 그만 두고 새롭게 중앙병원 선정 예정에 있었던 단계였지요, 그 당시. 그래서 중앙병원의 노인전문성이 없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우려를 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노인보건센터 방문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성남은 이재명 시장께서 표방하고 있는 바 성남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그런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진 자들이나 또는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익사회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불이익을 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노인보건센터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보면 조례 위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례 제7조 3항을 보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사업 기회 및 자원 조정, 노인병 조기 발견사업, 노인병 관리사업, 노인병 예방사업,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노인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관한 규정상 노인전문성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욱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없는 사회복지법인이 공고문에 일방적으로 추가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07년도 공고문과 2010년도 공고문을 보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특정병원 선정을 위해서 위탁사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축소 공고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노인보건센터 설립 목적이 노인병 예방과 재활기능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이러한 기능이 상당히 미비 돼 있는 그러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기능 개편을 계획하고 있어요. 200병상을 늘려서 노인요양시설화 하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노인보건센터의 설치 목적에 상당히 위배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특혜의혹 선정 과정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되거나 하면 시민이 주인인 사회가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주인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특혜의혹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시는 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자그만 노인복지센터 운영에도 이러한 잡음이 있는데 앞으로 시립의료원이 설립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어떤 의혹이 밝혀져서 다시는 우리 성남시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더 의문 나는 게 있다든지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
○강상태위원 소장님한테 잠깐.
제안하신 우리 박영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쭉 들으셨지 않습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전문성 문제라든가 조례 위반 문제라든가 특정 법인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개정 내지는 위반된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무소장님으로서 지금 그것에 대한 견해, 지금 발의하신 박영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으신가요?
다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첫 번째 조례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종합노인전문적인 그런 연구와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 낼 때도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비영리의료기관, 그다음에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저희가 명시를 했을 뿐이라서 저희가 낸 공고사항은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례 규정에는 종합병원 또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 특별히 사회복지법인이 제외되거나 그런 게 없는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강상태위원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공고 냈을 때 어떤 특정병원을 겨냥해서 저희가 공고 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 낼 적에는 처음에 2007년도에는 300병상 이상이라는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시할 적에는, 저희가 300병상 이상이고 지역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저희가 좀 국한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2007년도에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고 낼 적에는 일단 공고 자체는 조례에 한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내서 전국적으로 풀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이 전국으로 다 푼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좀 더 포괄적이고 넓게 해서 일단 신청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그다음에 점수,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런 원칙하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푼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네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강상태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저희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불행히도 전국적으로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성남중앙병원 한 곳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마저 설명 듣고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자,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수 소장,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구성수 소장은 조례에 위반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우리 노인보건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다 카피해서 한 부씩 나눠 드리세요.
본 위원장이, 또 우리 정용한 위원이 5대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조례 제정을,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 없는, 조례에 없는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공고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라면 우리 소장께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고 사회복지법인까지, 지난 5대 때 많이 논의가 됐지만 6대 들어와서 이것을 넓히자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먼저 제의를 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일부 삽입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공고문을 냈다면 그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위배가 아닙니다. 지금은 명백한 조례 위반은 곧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성수 소장님! 지난 5대 때 우리 노인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 받을 때 있었지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추진을 구성수 소장이 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보건센터의 기능이 무엇이며 노인보건센터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잘 알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중앙병원이 노인성질환과 관련해서, 즉 치매나 이런 것을 진료한 경험이 있느냐, 과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지요? 없으면 우선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된다면 다시 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해서 해당되는 분들을 모시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중앙병원에 주기 위해서, 왜? 중앙병원이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도 잘못 됐거나 거짓이거나 허위라거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지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촉발은 됐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 안건이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조례 위반이 아닙니까, 조례 위반이지.
됐습니다.
아무튼 소장님하고 입씨름할 일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요청했고 동의를 했고 또한 상정이 된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해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한 3분만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3분간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노인보건센터 위탁자 선정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심도 깊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관해서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인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재정 및 위탁사업, 의약업소 및 인력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67억 8200만 원입니다. 노인보건센터는 양친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305개 소 등 573개 의약업소에 1663명의 보건의료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구 보건소 업무가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수정 분당보건소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중에서 그동안 보고드리지 못했던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신규사업 3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직장인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공단 내에 많은 사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 운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직장인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주요사업내용으로 사내 운동동호회 지원과 영양 및 구강위생교육 실시, 체성분 검사, 건강행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비만상담, 이동 금연 클리닉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40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 수정과 분당에서는 장애인학교에 대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반학교 중에서 중원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앞으로 치과의사 한 명과 치위생사 등이 주 1회 이상 방문해서 치과질환 치료 및 구강검진, 구강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 5월 중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렸거나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41페이지에 노인 불소 도포하고 스케일링사업에 관내 노인 100명이면 2011년도 해당 노인 대상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올해 새로이 동이나 이쪽에 해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을 해서 관내는 추가로 100명을 새로이 사업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중원구에 노인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노인 인구는 약 이만삼천 몇 백여 명 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사업이 노인들한테는 꼭 필요하고 저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대상 인원이 너무 적어서요. 사업비도 그렇게 크게 들어간 사업비가 아닌 것 같은데 2만여 명이 넘는 노인 중에 1년에 100명이면 너무 적어서 더 늘릴 수 있는지. 사업비하고 대상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노인분들에 대한 치과질환에 대한 사업이 이것 말고도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라든지 다른 상태가 더 나쁜 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별개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강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사업은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가능하다면 이분들에 대한 사업이 꼭 불소 도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인원을 확대하고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에 국비 100, 시비 100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필요하면 국비 100은 받더라도 시비를 좀 늘려서, 그리고 아직 신청은 아직 안 받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김선임위원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많이 추가되면 예산을 좀 늘려서 확대 운영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신청 노인 받아봤을 때 그 숫자 좀 같이 검토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인원이 많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예산 관련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2011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기타참석자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임성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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