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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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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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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시설공사과
    라. 중원구사업추진과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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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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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시설공사과
    라. 중원구사업추진과

(10시 48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창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김희선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및 총규모는 구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쪽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선 제가 전에 얘기했지요. 그린벨트에 보수보강 민원 들어왔던 재해 그게 왜 계속 안 되고 있지요? 건축과에서 뭐를 해줘야지 하는 모양인데, 겨울이 가고 있는데 빨리 해야지 그게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왜 이렇게 안 해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위험해서 뭐가 무너진다는데 그것을 왜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도촌동의 임야부분이 자꾸 슬라이딩 현상이 나서 위험하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린벨트 경관 훼손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합의점을 빨리 찾아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주민들이 경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린벨트지역이고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그 주민들이 아파트 쪽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책을 강구 수립해 달라.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파트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요, 위원장님. 일단 임야 끝단에서 슬라이딩 현상이 많이 나서 위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축대를 옹벽 같은 것을 쌓아서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물론 안전과 경관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경관이 먼저입니까, 안전이 먼저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안전이 먼저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뭐를 안 해줘서 못 한다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간이 꽤 걸렸어요. 지금 접수된 지 몇 달 됐어요? 건축과, 이야기해보세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3개월 동안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개월 동안 붙들어 잡고 있을 일입니까?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누구신지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건축지도팀장 김복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뭘 보완을 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훼손도 덜 되고 또 주위 경관하고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옹벽 설치,
○위원장 박문석  그것 잘 보려면 3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게 답이 어디에 있어요? 경관을 보려면 전문가들 의견 들어야 되고 위원회 열어봐야 되고.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설치하는 공법에 있어서 서로 최대한 훼손을 덜 하기 위해서 다시 공법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3개월 걸려요? 3개월 걸리다가 겨울에 해빙기 되고 물러나면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오늘도 다시 협의하려고,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협의를 3개월 동안 뭐하고 있어요? 그것 하나 붙들고 3개월 생활하신 거예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거기 현장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협의점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차이가 뭐예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그쪽 소유자 측에서는 슬라이딩 되는 맨 밑부분부터 옹벽을 쌓는 방식을 요구했었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너무 훼손이 많아지니까 중간에 옹벽을 설치하자는 그 중재안을 저희가 냈던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분은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돈 많이 들어가서, 그것 하는 사람이 돈 내는 거지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예.
○위원장 박문석  자기 집 안 무너지게 하려고 자기 돈 많이 들여서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자꾸 못 하게 하냐고, 경관 따져가지고. 그러다가 경관 따져서 무너지는 게 좋아요? 그분이 돈 많이 들여서 하려는 것은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뭘 그렇게 경관을 따져서, 경관이 좋으면 좋지요. 금강산 만들어놓으면 좋지요, 거기에다가.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저희가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한 것이지 왜 자꾸…….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협의점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점을 거의 다 찾았고요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오늘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내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경관을 보고, 경관은 그쪽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경관보다는 안전성하고 자연훼손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대한 줄인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해 봐요. 돌 몇 개를 남겨놔야 되고 나무 몇 개를 남겨놔야 되고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예를 들어서 거기 평탄한 부분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3년 가겠네.
  뒤에 가서 앉으시고, 청장님이 얘기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 허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당겨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전과 관련돼서 집이 무너지고 겨울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3개월이면 언제부터 했겠어요? 9월부터 했다는 이야기네. 9, 10, 11. 그러면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서든 해줘야지 해빙기가 돌아오고 겨울에 또 얼고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린벨트 관리가 저희들이 실무하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많이 진행이 됐고 또 기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린벨트는 경관을 지켜야 되니까 무너져도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린벨트 경관을 중요시해야 되니까?
  청장님, 설악산 금강산에도 전부 철 박아서 계단 다 만들어놓고 사람들 안전 때문에 바위에 말뚝 박아서 잡고 가게끔 안전시설 다 해놓았어요. 왜 거기다가 철로 다 말뚝 박았겠어요, 사람들 떨어지지 말라고.
  설악산 금강산에 왜 그렇게 말뚝 박고 계단 만듭니까, 자연경관 지켜야 되는데.
  제가 청장님 행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안 봤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3개월 동안 그것을 붙들어 잡고 있는 거야, 경관을······.
  어느 정도 경관이 나와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장님, 소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경관이 나와야 되는지.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경관이라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최소한으로 훼손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경관을 중요시 한다고 해서 안전 때문에 민원이 들어갔고 거기에 옹벽을 쌓는다는데 그것을 그렇게 3개월 붙들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얘기하잖아요. 경관 훼손 안 하는데 왜 설악산 금강산에는 바위에 다 말뚝 박아서 쇠로 해놓느냐고요, 계단 만들고.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바위에다 쇠말뚝 박고 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은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안전 때문에 그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옹벽을 쌓겠다는데 3개월 동안을 붙들고 계속 애먹인 거야. 이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산속에 얼마나 많은 경관을 지켜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서는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지금 상황에서 3개월 동안 붙들고 있을 만큼 그만큼의 큰 가치가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완벽하게 쌓겠다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네요?
  팀장님은 행정직이에요, 건축직이에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행정직입니다. 저희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행정직인데 경관 공부 좀 했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경관보다는 자연훼손을 최대한 줄이려고 서로가 현장에서,
○위원장 박문석  훼손이 어떻게 해야 줄어드는 거고······.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훼손이 많이 되는 쪽으로 설계를 해와서 중간에 최소한의,
○위원장 박문석  그 개념 좀 이야기해 봅시다. 훼손이 어떻게 되는지, 흙이 얼마만큼 쌓여져야 되는지 그것 숫자로 이야기 해봐요. 몇 루베의 흙이 파여져야 훼손이고 나무 몇 개가 있어야지 훼손이 아니고 그 개념을 얘기해 봐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비탈면을 처음에는 끝부분까지 다 반듯하게 잘라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잘라내면 평탄한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서 훼손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옹벽을 중간 정도에 쳐서 최대한 훼손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정직이신데 경관 공부한 적 있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없습니다. 저는 경관보다는,
○위원장 박문석  반듯이 하면 훼손을 안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훼손을 하는 거고,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위원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경관보다는 자연훼손을 최대한 줄이고,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훼손 줄이려면 그것 하지 마세요. 반려시키세요. 그것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그런 것을 왜 합니까?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남한산성 등산로, 그다음에 중원구 공원에 있는 것, 등산로 계단 만든 것 다 철거하세요. 다 철거하고 자연석 바위 갖다 쌓고. 뭐하러 등산로에 계단 만들고 뭐하러 말뚝 박아서 펜스 치고 해요? 지금 보자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3개월 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겨울 됐는데 뭘 최대한 빨리 해요? 하지 말라고. 반려시키고 그것 하나도 손대지 말아요, 자연 살려야 되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그린벨트 담당자예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원구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 구조물 설치해 놓은 것 등산로, 계단 등 다 뽑아내고 원상복귀 다 시켜요. 뭐하러 그런 것 해놓느냐고요. 그린벨트 등산로에 구조물 설치하고 계단 만드는 것은 왜 설치해요? 그것 얘기해 보세요. 사람 안전하라고 설치하지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자연이 훼손됐는데 그것은 왜 설치했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
○위원장 박문석  내가 감사 때 얘기 안 했어요? 그것 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반려시키고 또 안 해주고. 눈 와가지고 땅은 다 얼어가는데.
  청장님은 3개월 전부터 계속 보고 받고 청장님도 팀장님하고 계속 같이 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계속 받지는 않고 제가 중간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간에 보고야 받으셨겠지. 보니까 팀장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잡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장님, 제가 사무실 복귀해서 바로 보고 받고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무너진다고 민원이 들어갔고, 산이라는 게 무너지면 확 무너져요. 우면산 50m 이상 되는 도로까지 다 넘어가서 서초동에서 사고 난 적이 있잖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그런 저런 것을 우려해서 그것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집주인이 자기도 위험하고 그것을 하겠다는데 뭘 경관 따진다고 3개월을 들고 있고 겨울까지 오게 만드느냐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9월에 했어도 9월에 다 완벽하게 공사 끝났을 것 아니에요?
  지금 팀장님은 고발 대상이에요, 직무유기.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성남시의 안전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셔요.
  팀장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뭘 경관 때문에 3개월을, 안전 때문에 하는데 3개월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서 고민해볼 거예요. 팀장님 직무유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실에 요청해서 본래의 목적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살펴볼 거예요.
  청장님, 그렇게 빨리 행정 처리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람을 애먹이고, 행정이 경관을 봐야 되니까 안 해주고, 그게 권력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잘 처리해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으면 청장님도 그것 빨리 처리하셔야지 감사 이후에도 또 안 해줘요.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그 문제도 감사에서 안전에 대한 것이 지적됐는데 조치 안 해가지고 질타를 받으시는데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에서 중원구 쪽으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연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안전 얘기가 자주 나오지만 재난안전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기능에 맞게 다시 바꾸고 거기 때문에 세 군데 분당·수정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로굴착에 대한 일지도 새로 만들어서 구청장님이 직접 관리 좀 해주시고.
  지금 예산에 수거보상비 전단지하고 이것이 업무청취 때 한번 지적된 내용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작년에 2000이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고, 분당구는 그대로 2000, 수정은 348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듯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세 군데면 3000, 3000 거의 1억 정도 일단은 보상비로 우리 각 구청에 나가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환경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서 그것가지고 또 나름대로 소득이 돼서,
○강한구위원  제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은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고 그런 것은 즉시 수거를 해야지요. 불법 전단은 자동차에 꽂거나 길에다 뿌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특히 불법 전단은 길에다가 쭉 뿌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들고 들어오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책이라고 계속해서 그것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한 복지 차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3개 구청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법 전단지하고 이것을 보상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고 자동차에 꽂아놓은 것을 걷어가지고 와서 보상금을 받아간다. 그리고 어차피 떨어져 있는 것은 빗자루로 쓸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것이고, 현수막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을 하지도 않던 것을 갑자기 작년부터 만들어서 지금 이런 보상제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효과 없어요. 효과 있다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물론 유흥가 지역에 그냥 뿌려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도시 전반적으로,
○강한구위원  알아요. 공중화장실에 쭉 깔려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전봇대라든지 많이 붙어 있어서 그 스티커를,
○강한구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것을 주워가지고 가면 돈 주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에도 불법 전단이 소변기마다 하나씩 다 올라가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부분보다도 스카치테이프를 활용해서 도시 전체에 붙여놓기 때문에 그런 것 떼는 회수작업용으로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것보다 떼는 것하고,  
○강한구위원  작년에 2000만 원인데 그 정책이 효과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난해에도 2000만 원 예산 세워주셨는데 부족해서,
○강한구위원  뭐가 부족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경에서 1000만 원을 더 세워주셔서 지난해에도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때 지적이 됐었잖아요. 분당구는 불법 전단지가 거의 살포되다시피 하는데 거기는 2000만 원을 요구했고 수정구는 3480을 요구했어요.
  이것 1억 갖다 놔도 부족해요, 주워가지고 오는 대로 전부 다 보상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했어요? 정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저렇게 했습니다. 마구 뿌려진 것 쓸어 담듯이 가지고 오는 것은 지급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것이 아니고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떼서 가져올 때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불법 전단보다도 불법 벽보에 효과를 보고 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불법 전단에 대한 보상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내용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수량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벽보나 전봇대나,
○강한구위원  어떻든 지금 이것이 한번에 예산이 나가고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 이게 쭉 진행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예산 요구를 3개 구청에서 공히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의 행정 태도가 아닙니다.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는 좀 더 효과 있는, 예를 들어서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쓸어담을 수도 있다. 그것은 불법 전단인데 그럼 전단을 빼고 벽보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면 떼어가지고 오는 벽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야지.
  어떻든 제가 이 지적을 했으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게 보완해서 분명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 전에 해야지요. 예산을 다 올려놓고 나서 지적하면 그때 바꾸겠습니다 하고 안 바꾸고 행감에서 지적된 것도 안 해가지고 질타를 당하고 아침부터 그러시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하여튼 일단 이것은 다시 한 번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감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예산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마무리까지 그리고 결과보고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좀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급경사지 정비공사도 올라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괜찮지만 해빙기가 됐을 때는 제일 위험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12월, 1월, 2월에는 보통 사고는 안 나요. 해빙기가 끝나는 3월, 4월 이때는 갑자기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면 준비를 1월에서 최소한 3월 내에는 끝내야 뭔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맞습니다. 해빙기 문제는 해빙기 전에 해야 하고 또 풍수해 같은 재난은 풍수해가 나기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예산 세워놓은 것은 갈마치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광주 넘어가는 옛길 아주 급경사지를 정비하려고 1억 예산 세운 것이고요. 나머지 사적인 부분은 사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거나 행정명령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춰서 행정지도를 하면 됩니다만 1억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갈마치로 옛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해빙기에 맞춰서 쓰려고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기간이 3월부터 6월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해빙기 다 끝난 다음에 낙석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데 해빙기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해빙기에 대비하지 않고 지난해에도 그 노선에 장마, 태풍이 오기 전에 쓰러지려고 하는 나무 제거한 사업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풍수해 대비하는 사업으로 쓸 예정으로 하고 1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예산을 세워서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기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업이 3월부터 6월 늦게 해서 다 떨어지고 난 뒤에 하지 마시고 1월부터 3월까지 당길 수 없느냐 이것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위험지역인 급경사지가 그 노선에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해야 될지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권락용위원  그럼 지금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3월부터 6월에 있는 것을 빨리 당겨서 1월부터 3월에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어차피 계획은 3월부터 6월로 되어 있어요. 문제되는 것을 해빙기 전으로 당겨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 예산 세워주시면,
○권락용위원  그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구청장님. 그 계획도 없이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과장님이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질의를 할 거예요.
  저는 큰 차원에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이 3월부터 6월까지 있으면 해빙기 다 끝난 다음에 사고 난 뒤에 하지 마시고 사고 나기 전에 위험이 있으면 미리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없다 이러니까 예산에 문제 생기겠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 노선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것을 3월부터 6월 계획 있는 것을 1월부터 3월로 당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어느 것인지 몰라서 그 답변은 상의해서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것은 건설과에 물어볼 테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목표를 ‘계획이 3월부터 6월로 되어 있음’ 이게 아니라 해빙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공사까지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감사 때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외에 안전진단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니까 대부분 B등급이고 C등급도 몇 가지 나왔는데 예전에 국토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안전진단이 허위다. 문제가 됐다 하는데 요즈음 어제 그저께 문제 나온 게 거기에 또 비리가 끼어 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금액의 한 50% 정도에 재하청을 주면서 안전진단이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비리도 끼어 있고 공무원도 끼어 있고, 이것은 우리시 말고 국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재하청을 주면 우리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맡겨 놓고 결과만 우리가 통보받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증액된 것 같아요. 이 정밀안전진단 때문에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재하청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원래 받은 금액의 40%에 재하청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안전진단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그럼 이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하여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우선 용역사 선정을 검증되고 확실히 해낼 수 있는 곳에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있는 능력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용역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재하청의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거진 만큼 당연히 검증된 기관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시 재하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원래 불법으로 재하청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관청이 정확하게 지시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게끔 만들어놓아야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더구나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정밀안전진단, 더군다나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20년 지났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된 만큼 불법 재하청은 반드시 없게끔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직접 챙기십시오. 과장님께 맡기지 마시고 이번에 한 번 챙겨놔야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5년 동안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꼭 이행해 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불법 재하청 안 되게끔 구청장님이 이것은 신경 쓰세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직접 뛰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 중원구청 종합운동장에서 나가면 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한 후에 그쪽에 차량 시선유도봉으로 막든지 방법을 취하시라고 했는데 한번 미팅해보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연말이 돼서 만나려고 약속은 잡았다가 경찰관서에 다른 일들이 생겨서 아직 못 만났습니다. 바로 만나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12월이니까 바쁘긴 하겠지만 안전에 문제 있는 만큼 1월 초에는 회기도 없고 저희가 챙겨볼 수도 없습니다. 전화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장님께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챙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갈현동 아랫말 입구 진출입로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나오는 것만 있지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을에서 나오는 부분만 있지 진입이 안 돼서 불편한 점도 많고 위험요소도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 개선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호를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거기가 삼거리 신호로 되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신호는 없고 구 길로 통하는 신호 또 상행선에서 도촌동 쪽으로 내려가는 그 신호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신호체계가 바뀌게 되는 거네요, 사거리로?
○중원구청장 박창훈  도로를 사거리를 해놓으면 경찰에서 신호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광주로 나갈 수 있겠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성남에서 광주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나와서 광주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게 되겠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성남에서 마을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신호등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데 도로가 지금 좁잖아요. 도로 폭도 넓혀지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지금 도로 폭도 4m에서 8m로 넓히고, 길이는 한 150m까지 늘어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가,
○중원구청장 박창훈  가로등도 설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2억에 들어가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보상비용이 없기 때문에 2억 가지면 시설비로 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도 거기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가깝다 보니까 밤에 학생들이 들어갈 때 영생관리사업소 자체만으로도 무서운데 그 길이 지금 굉장히 깜깜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길이 넓혀지니까 넓힐 때 가로등을 같이 설치하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거기에 자주 들르니까 알겠지만 지금 그 동네가 어린이집하고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 어린이집은 당장 어렵더라도 놀이터 정도는 청장님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적으면 더 올려서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갈현동 지역이 자연부락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하면서 건축도 많이 되고 또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또 놀이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동네 사정도 더 조사를 하고 해서 예산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전에는 38세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500세대 가까이,
○중원구청장 박창훈  500세대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박호근위원  이제는 한 400세대 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한 3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아직은 입주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다 입주하면 한 500세대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필요한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또 갈현동에서 탄원서가 들어온 게 있어요. 구청으로 간 것은 아니고 시청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도시가스를 갈현동 주민들은 쭉 다 해줬어요.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주민기금 지원조례라고 해서 그 기금 가지고 해줬는데 거기 딱 여섯 가구만 빼고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섯 가구의 탄원서가 시청에는 접수된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 관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12월에 기금 심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금 심의할 때 해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초반에 인사 때 말씀을 해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하나 우리 구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중원구 예산으로 보는 정책 방향이나 기능별로 봤을 때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의 사업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크게 일으키거나 할 수는 없고 전부 시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법에 의해서 집행할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크게 정책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저희 관내에는 하이테크밸리 공업지대가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업단지 내에 도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도로 개설하는 것, 또 상시근로자가 한 5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보도 개설해 주는 것 이런 것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원지역은 재개발 지역 또는 소규모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도로, 인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보행환경, 환경 개선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증감에 대한 각 기능별로도 표기가 되어 있고 성질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증감에 반영되어 있는 변동 정책이 물론 요약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구청장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올해 예산으로 보는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변동에 대한 정책 방향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있는지,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민들의 생활환경 주변이 많이 불편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도시답게 깨끗하게 개선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도로 또 인도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면 시민의 안전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중점을 거기에 많이 뒀습니다.
○김영발위원  특별하게 중원구에서의 어떤 독립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정책과 같이 묶여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독단적인 중원구의 정책은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은 시 행정의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중원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행감 때 각 구청별로 제가 못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집행 관련된 역할밖에 못 하는 부분에서 좀 탈피를 해서 어떤 특색을 나타낸다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십분 발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기적이든 아니면 중기적이든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예산에, 계속 반복됩니다만, 반영이 돼서 색깔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 본예산이지만 추경 관련 건들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금년에 340만 원 처음으로 세운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지난해에는 없었고 2012년도에는 두 건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청하신 가구가 없어서,
○박광순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되어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이게 본 위원이 그동안에 강조해온 그린주차장이거든요, 그린파킹.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그린파킹인데, 현재 본시가지는 주차 한 면을 만드는 데 육칠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본시가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분당도 역시 단독주택지역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청장님께 왜 총괄질의 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사업은 구시가지에서 아주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이고, 지금 우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170만 원 곱하기 2개소라고 3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은 340만 원이라서 미미하지만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청장님 생각하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저희 중원구에 대상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20평 분양지로 해서 다가구로 많이 지어놓았기 때문에 담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집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곽지역에 풀어갈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중원구에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많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저는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꽤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담장이 있고 또 마당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저희 중원구 지역은 20평 분양대지에 거의 95% 건폐율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담이 거의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잘 못 파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취락개선사업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이면도로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래서 하대원이나 상대원이나 좀 외곽지역에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적극 설득해서 하는데 내년에 두 집 정도 했는데 홍보해서 많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산은 미미하게 지원됩니다만 시의 교통기획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할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돈을 좀 더 받더라도 제대로 된 그린파킹 그린주차장을 몇 개 만들어보시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동장들 또는 통장들 또 산하 협력단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총괄질의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창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강성옥 민원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9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홍보용 현수막(배너형) 제작’해가지고 13개소로 되어 있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박광순위원  13개소면 동별로 하나씩 걸겠다는 겁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맞습니다. 동별로 걸고,
○박광순위원  동이 몇 개 동이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11개 동입니다.
○박광순위원  3만 3000원이면 배너형이라고 해서 현수막 작은 것 얘기하는 겁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박광순위원  전신주 같은 데 거는 것을 배너형이라고 그러나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동사무소 들어가시다 보면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청사 입구에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3개소면 동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게 또 4회지요? 4회면 거의 1년 내내 그런 배너형 현수막을 제작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실무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게,
○박광순위원  팀장님, 지금 예산 심의에 들어오셔서 시민봉사과 몇 쪽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실무팀장이 보고토록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현재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고 업무를 장악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건데, 물론 실무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사항을,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팀장한테 받아요.
  이게 왜 4회입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지가 조사하다 보면 중간중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2월에 지가 산정할 때 홍보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열람할 때 언제까지 열람하십시오 하고 또 한 번 홍보합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감 때도 쭉 얘기를 했어요.
  현수막을 너무 많이 제작하는 것, 주·정차 단속한다고 현수막 걸고 뭐 한다고 현수막 걸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현수막이 없다가 딱 보였을 때 ‘아,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는 것이지, 완전히 현수막 홍수가 되면 관심이 떨어진다니까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너형 현수막이라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꼭 4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금년도에는 그냥 해보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사무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배너형 현수막이 이것저것 다 붙어 있게 되면 동사무소에 처음 오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붙어 있어야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는데 배너형 현수막이 동사무소 앞에 여러 개 있게 되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니까 성남대로변 중원구 관내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정비해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꾸준히 얘기한 것이 정말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되고 기초질서가 확립되어야지, 행감 끝났다고 해서 또 현수막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배너형 현수막이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금년도에 한 번 해보시고 왜 4회를 꼭 해야 되는지, 한 2회나 3회 정도 하면 안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교재 제작이 650부예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는 494개소란 말이지요. 500개소를 잡더라도 150부가 더 많아요. 물론 이게 하찮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부 정도만 여유 있게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150부를 여유 있게 해야 됩니까? 또 매년 하는 일이고. 그렇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10월 말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소가 494개소지만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교육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유가 좀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여유 있게 잡는다손 치더라도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잘 안 돼서 10월 말 현재로 잡았을 때는 494개소라손 치더라도 부동산을 폐업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신규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몇 개 몇 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시민들이 내는 돈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단돈 1만 원이라도 전등 하나라도 끄자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 50부 정도만 여유 있게 만들어도 충분하고, 이게 또 간혹 가다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0부 정도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항상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것은 좋지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유도 어느 정도이지, 이렇게 150부 정도씩 여유로 잡아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돈 몇십만 원 몇만 원 몇천 원이라손 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세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2명을 잡아놓았는데 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50만 원짜리 두 명이면 어떤 강사가 오지요? 부동산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을 전공한 사람이 오는 겁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주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팀장님 잘 들으세요. 대학교수가 부동산중개업을 안다손 치더라도 실무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0만 원도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중에서 교육할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중원구에 보면 부동산중개업협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협회장하고 상의해서 교육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해서, 이거 50만 원 많아요. 30만 원이면 중개업자가 충분히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실무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게 교육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박광순위원  무조건 지금 교수를 찾고 있는데, 교수는 학문적으로는 나을지 몰라도 실무적으로는 모르는 게 교수거든요. 엊그제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위원회에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교수들이 책자로는 알지 몰라도 지금 중원구 관내의 지리를 모른다고. 이런 사람이 와서 무슨 경관심의하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현지를 모르는데 무슨 경관심의하고 건축심의를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제가 3개 구청을 다 비교했는데 수정구는 50만 원씩 1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줄이세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50만 원 삭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부동산중개업협회장한테 얘기해서 중개업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대부분 일정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교육을 한번 해보면 내년에 그 사람은 노하우가 생기니까 또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대학교수를 들이댈 교육이 있고 안 들이댈 교육이 있는데 이 예산 50만 원 삭감하고 1명으로 하시고, 내년에는 이것 또 줄일 겁니다. 30만 원이면 충분히 부동산중개업자가 할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궁금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7쪽 도근점 망실 관련 건입니다. 도근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도로 굴착이라든가 가스라든가 통신공사 할 때 협의를 하고, 또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하고 있고, 정기라고는 뭣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도근점 관련 건으로 해서 전담하는 인원이 있나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 지적직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도로공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공사로 인한 협의 부분에서 사전에 알고 계시는 거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그럼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근점의 망실에 대한 재설치 비용과 세계측지계 좌표 변경 등에 따른 관측비용을 구분하게 되면 이번 예산에 4300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비중이 나뉩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지금 망실계획은 저희가 50개를 잡고 있고, 200개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하는 데 소요되는 측량비라든가 자료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용을 구분하자면 현재 예산 올리신 것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망실비용이 50개.
○김영발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자료확인)
○김영발위원  전년도는 840여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3500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 아닙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1개 관리하는 데, 망실해서 다시 하는 데 17만 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50개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그게 50개 정도 되고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세계측지계에 대한 좌표 변경의 관측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도근점 망실에 대한 부분들은 원인자 부담으로 최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더 강화하십시오. 원인자 부담입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하고 계시겠지만 더 강화하세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을 해주겠지만 망실로 인한 비용 추가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는 삭감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그런데 위원님, 망실되는 부분이 원인자도 있는데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위원님이 이상이라고 질의를 끝냈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박광순 위원님께서 삭감을 주장하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사료 5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다른 의견 없고요, 좋은 대안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검토된 바와 같이 예산안 179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사료 항목 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179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사료 항목 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주차장도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특히 낮에 보면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주위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공영주차장에 돈을 내고 주차하는 사람은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돈을 내면서 주차를 해야 되고, 또 주차장에 주차하려면 2층 3층으로 올라가든지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차장 주변에 대는 사람은 편안하게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실 때는 물론 큰 대로변에 주차해 놓은 것도 단속해야 되지만 특별히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근처를 더 단속을 강화시켜서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또 지나가면 바깥으로 내놓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주변 단속을 특별히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아마 이러면 추진 예산도 좀 늘어날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 관련 건을 1차적으로 묻겠습니다.
  신청자 변동 추이가 어떻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그래서 2명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신청자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그것도 하대원 이쪽으로 있고 안쪽으로는 거의 지을 데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에 관련된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유관단체회의 때 홍보는 지속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아니지요. 주민자치회의 때마다 동에 공문 보내서 지금 2건도 동에서 진달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올해는 두 가구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어서 반영했다고 하지만 중원구뿐만 아니라 구시가지는 주차장 확보율은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상하고의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찾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나눔주차장이라는 게 뭐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나눔주차장이라는 것은 내 집 주차장하고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국공유지는 이야기할 것 없고, 사유지를 빈공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우리시에 무상으로 빌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대신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년간 사용협약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작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같은 부분의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을 명절 추석과 설 때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협조사항은 어떻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작년의 예로 보면 우리 관내에 35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설날 24개교, 추석 25개교, 2014년에도 그 정도 24개 내지 25개 학교가 협조를 해줬습니다.
  학교가 공사 중이라거나 인조잔디로 되어 있다거나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학교만 협조를 안 하지 거의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우리 지역은 밀집지역이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환영하지요.
○김영발위원  이용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2013년, 2014년 설날을 예로 들면 한 1200~1300면 정도 되거든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김영발위원  얼추 주거의 이동성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 제작이 설, 추석 각각 해서 토털 560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줄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중원구 관내에 전체 35개의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24∼25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고 또한 반응도가 좋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런 현수막을 통한 것보다도 구전에 대한 홍보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삭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 삭감은 아니고 560 중에 200 정도만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박광순 위원님께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벽면에 배치를 한다든지 게시대를 이용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등등의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절반을 줄여야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558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50만 원으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지금 54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김영발위원  공영주차장 안내 현수막까지 포함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김영발위원  558만 원을 208만 원을 삭감한 250만 원으로 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방문하시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주셔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제가 삭감 요청을 했고요.
  외지에 온 사람이 빈집에 놀러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요. 물론 친지를 찾아서 오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인척 관계 내지 이렇게 했었을 때 통상적으로 ‘어디에다 주차를 하면 편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논리는 잘못된 논리지요. 빈집에 와서 그냥 나 어디 주차장 활용을 할까라는 부분들은 배제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래도 저희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길도 찾아오는데 불편할 테고 또 오시는데 그런 문구가 있으면 그래도 성남시는 이렇게라도 해주는구나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이용자의 편익제공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편익 제공 차원에서 많이 걸면 걸수록 좋다고 하면 골목길마다 신호등마다 다 설치할 겁니까?
  우리 아트센터에 공연 있는 것처럼 가로등주에 다 설치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학교 주변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님.
○김영발위원  삭감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유인물 20쪽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간담회 관련해서, 주로 간담회는 어떤 회의주제로 회의를 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이것은 구청장님이 주재를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우리 단속직원이 51명이거든요. 우리 사무실 직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51명에다가 공익이 8명이에요. 그러면 59명입니다. 거의 60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구청장님한테 같이 건의도 하고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아시다시피 3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 찾아와서 개판 쳐버리고 가고 또 현장에서 보면 보통 의원님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스티커 붙이고 현장에 나타났는데도 왜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해서 싸움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예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상식적으로. 스티커를 떼니까 자기가 와서 난리를 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하느라고 말이 나간 거지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래서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직원들이 스티커를 정당하게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욕설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전부 하여튼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 버릴 거예요. 신문에 나든 안 나든 어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전부 고발해서 그런 버릇을 확 잡아버리려고 그래요.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의원들부터 거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다음에 주차단속원들 간담회는 있는데,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작년에 6만 건을 단속해서 23억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1억 8000 줘버리면 22억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주차단속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최소한 과장, 팀장 정도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그런 사건이 터지고 했을 때도 같이 차라도 마시고 회의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매일 순찰하는데 단속 우리 팀장을 못 믿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단속하지 마시오, 여기는 단속해 주시오,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돈은 구청에서 대민접촉, 민원 같은 힘든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기피부서예요, 워낙 부딪히니까. 행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혼나고 이런 부서여서 아마 청장님이 격려차 식사라도 한 끼씩 하면서 해주겠다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설명 너무 오래하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거기에다 하나 더 첨언하면 과장 주차단속업무추진비 좀 특별회계나 예산지침에 없이 별도로 일반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에 올릴 테니까 월 30만 원씩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3개 구청은.
○위원장 박문석  다음에 제가 참고하겠고요.
  오늘 설명은 청장님, 제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힘든 공무원분들, 청장님이 격려차 식사라도 하면서 사용하겠다는 비용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답변을 가장 잘하셨어요. 여태까지 제가 과장님 뵌 이후로는 가장 그래도 시원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귀에 쏙 잘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제 머릿속에 잘 담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속요원 간담회를 함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안극수위원  이게 3개 구청 다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네요. 그래서 예산 삭감은 안 할 거고요.
  단, 단속하실 때 물론 단속요원들의 친절도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단속당한 시민들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시겠지만 단속하는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지 못 하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간담회 때 필히 이런 부분도 거론을 해서 친절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904쪽 명절 때 개방되는 학교운동장, 명절 때 중원구를 찾아오는 친지 등에게 주차장 안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학교운동장도 가끔 명절 때는 개방을 해주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것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영주차장 또한 현수막을 설치해서 어디 쪽에 있다고 주차를 안내한다는,
○중원구청장 박창훈  공휴일에는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기존의 구민들은 다 알지만 명절 때 중원구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비용인데 이 부분을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현수막을 30개 다 안 붙이고 15개만 붙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주차장이 몇 개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우리가 25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학교에서 더 개방을 해주면 한두 개는 더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박문석  25개소 주차장이면 최소한 25개소의 입구나 이런 데다 현수막을 붙여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30개네요, 공영주차장 안내 현수막 제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학교가 관내에 35개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한 25개씩 하거든요. 그래서 30개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학교에만 붙인다는 얘기군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학교 입구에.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건 좀······.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을 간사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개의 학교가 학교운동장을 개방했다면 그 현수막은 붙여줘야 개방된 운동장인 줄 알고 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박광순위원  25개 학교가 개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30개를 잡아놨으니까 5개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개방했다는 사실은 그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는데.
○박광순위원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영발위원  지금 9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몇 m 폭에 몇 m 길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m당 1만 원이니까 9m가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을 삭감만 하고 그 안에서 폭을 줄이세요, 그리고 개수를 줄이든지. 개수도 줄여야 되고 폭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학교 교문이 넓다 보니까,
○김영발위원  줄 길이를 늘이면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또 그 안에 많은 글을 써서 넣어야 되거든요.
○김영발위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언제 개방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개수도 문제지만 과다하게 비용 지출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가지 측면에서.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만.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어쨌거나 김영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개수를 줄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마 현수막은 일단 김영발 위원님께서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지 개수를 줄여서 안내를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학교 현수막이라는 게 또 그 지역 현장 여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방법은 어떠실지 김영발 간사님도 생각해 보시고, 사실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전액 세운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때는 절감해야 맞잖아요.
  현재 예산은 9만 원으로 올렸지만 하다 보니까 하나에 5만 원씩에 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5만 원짜리를 걸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예산 잔액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언제나 그런 것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 얘기는 들으셨지요? 학교 개수는 다 해야 된다. 그런데 김영발 간사님은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반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중원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열악한 중원구 환경에 대해서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위원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지만 답변을 주실 때 휴일이나 명절 때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사실 잡아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 금액 속에서 9m 할 것을 8m로 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로 놓고 보면 이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한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저희 관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한번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저는 이 금액을 줄이는 것은 그 금액 내에서 수량이든 뭐든 다 조절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개소 수에 대한 것을 줄이고 폭을 줄이는 것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도시 미관상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는 통장들, 반장들을 통한 충분한 채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원구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원구 홈페이지에 대한 공지사항에 이것을 활용하세요. 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한 현수막에 의존한 홍보만은 아니겠지만 치중을 하느냐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게시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게시대 개소 수를 늘리려고 하지 마라. 송파구처럼 절반 크기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된다. 구구절절 다 표현하려면 지금의 게시대, 현수막 폭도 작다. 송파에 가서 보면 요약해서 딱 들어가 있다,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까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원구나 수정구,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구 위원님들보다는 모르지요. 그런데 사람 살아가는 것은 지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민들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유상보다 무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도를 해내야 되겠다,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제는 이런 외형적인 부분을 좀 줄여가 줘야 돼요.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되 금액은 줄여서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전을 통한 홍보가 모르는 지역에 와서 주차장이 어디지 물어보는 것보다 “삼촌, 작은 아버지, 주차 어디에다 해요?” 아니면 말이 없더라도 “어디 주차장 개방하고 있어.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니 거기에다 대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시는, 특히 우리 중원구는 학교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하고 활용을 하겠다라는 홍보,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이유로서는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응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내할 수 있는 채널뿐만 아니라 구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 금액보다 더 컸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삭감을 일부 당해서 600 가까이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원구 차원에서 더 줄이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자꾸 우리 팀장이 저한테 메모를 주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안극수 위원님께서 청장님 답변을 요구하셔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순서인데 김영발 간사님께서 간단히 한 말씀 하신다고 해서 5분 하셨어요.
  순서를 우선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명절에 개방하는 학교가 25개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우리 관내에 35개 학교가 있는데 매년 25개 정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0개 학교로 하겠다고 올린 거지요.
○박호근위원  30개면 현수막을 몇 개 거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학교에 하나씩입니다.
○박호근위원  학교에 하나씩 거는 게 그렇게 무슨 플래카드를 많이 거는 거예요? 학교 입구에 하나씩 거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9만 원이라는 것은 1개당 가격은 비싼 것 같지만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30개 학교에 1개씩밖에 안 거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안 해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창 이야기할 때는 박호근 위원님이 밖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박호근위원  화장실 좀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가격을 낮춰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가게의 단가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개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청장님 답변 차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중원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다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저희 주택가라는 곳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아주 정말 고통을 이만저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면 4일, 5일씩 전부 기업이 쉬고 하기 때문에 전부 싸들고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그런 필요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다만 예산을 좀 줄이자는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9만 원 9m짜리를 한 5m 정도로 줄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중원구 홈페이지라든지 통·반장들 또 여러 다른 채널들을 동원하여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줄여서 얼마만큼 큰 효과를 내는지 제가 추석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을 드렸던 208만 원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558만 원은 유지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산 절감 활용방안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청장님, 이 부분의 근본 취지는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거니까 청장님이 그 의견을 반영하셔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주차장을 주민들이 빨리 알고 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예산의 목적이에요. 빨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빨리 인지하고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러면서도 예산 절감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을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경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김윤철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인도 설치하는 부분이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반포산업사거리에서 소각장 사거리 중간쯤에 보면 상대원 소방파출소 맞은편에 보면 정림전자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일레미콘 맞은편 쪽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더 위입니다.
○안극수위원  반포산업?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 위쪽에 그린벨트지역하고 경계지역인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6m 도로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인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합해져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아스콘으로 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인도 자체는 없는 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인도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그러니까 현재 도로가 그 정림전자 땅을 짧게는 한 1m 넓게는 한 2m 정도 개인 사유지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수년 전부터 들어와서 사유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매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계속 잘려서 이번에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이면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240a 이것은 도로포장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주간선도로 위주로 포장을 했었는데 이면도로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등 균열이라든가 또 요새 동에서 제설제를 많이 뿌리고 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동장들한테 각 동에서 두세 군데씩 일단 긴급하게 포장해야 될 대상지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들 대상지를 다 확보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면도로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이 대상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지요? 가용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동에서 다 올라온 자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교량 내진보강사업은 보통 몇 년 정도 된 교량 위주로 내진 보강할 계획인가요? 이 교량이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교량이 몇 년 지났는지 그 내구연도보다도 저희가 교량은 92년도부터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됐고요. 터널 같은 경우는 85년도부터 법제화가 됐는데, 1992년도 이후에 시공된 교량은 내진이 다 보강이 돼서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교량 18개소는 전부 1992년도 이전에 내진이 반영이 안 된 교량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반도도 지진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니까 2011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자체로 내진보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진도 몇 정도까지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희 설계기준에는 진도 6.3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굉장히 튼튼한 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렇지요. 6.3이면 웬만한 건물 다 무너질 정도니까요.
○안극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쪽에 보도정비공사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중원구 관내에 인도를 공사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지금 저희가 최근에 시 재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보도정비도 주간선도로 위주로 했었는데, 광명로라든가 이면도로 부분하고 또 아까 청장님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7개소가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 과거에 저희 전임자들이 재래시장 주변에는 보도정비를 하려면 정말 민원도 많고 공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특성상 수분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요철이 많이 발생하고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보도블록이 깨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그런 정비를 안 해서 영조물 배상에 대한 보험금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또 박호근 위원님이 앞으로 보도정비를 지금 쓰고 있는 소형 고압블록으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색깔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문양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내년에는 공사할 때 자재도 소형 고압블록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자재를 좀 사용해볼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 있는 보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도 한번 뜯어내면 주민들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저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아무런 문제없는 보도를 전부 다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전년도에 한 5억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수정구는 한 150% 이상이 인도 설치를 한다고 하고, 저희 중원도 거의 100%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굳이,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 것하고 인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보도를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도라면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전혀 문제없는 도로를 저희가 뜯을 이유도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주변이 말씀드린 게 전반적으로 지금 보도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를 한 번 깔고 나면 도로관리심의위 할 때 2년 이내는 재굴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굴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심의위에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거의 한 15억 되는데, 보도블록을 정비해야 될 위치가 있다면 중원구는 광명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로 주변이라든지 어디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생고 앞에 모란사거리에서 탄천까지 그 반대편은 수정구이고 모란시장 쪽으로 중원구거든요. 거기의 보도 상태가 많이 안 좋고, 또 그 지역에 시민제안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해서 탄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그냥 일반 보도블록 말고 깔끔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으니까 그런 데하고,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풍생고 앞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또 단대마트 좌우로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이 중간중간에 많이 이빨 빠진 부분들, 그다음에 상대원시장도 그 앞부분하고 반대편하고.
○안극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도의 상태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요철이 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도블록의 귀퉁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이 깨져서 발목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은 한두 장의 문제지요. 전체적으로,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두 개를 빼내가지고 교체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풍생고등학교 앞쪽하고 단대마트 쪽하고 상대원시장 이런 쪽은 누가 가서 보더라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제가 순찰하면서 직접 확인도 한 사항이고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가서 저도 한번 보고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그런데 멀쩡하다라고 하면 사실 교체하면 안 되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렇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안극수위원  중원구에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오히려 보도를 손을 대가지고 다지기를 잘 안 해서 쏙쏙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현상이 있어요. 물론 색깔을 집어넣어서 더 좋을 수는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공사를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다짐을 확실히 하고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풍생고등학교, 단대마트, 상대원시장을 한번 가봐서 정말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준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맞는다고 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도에 보도정비공사 해가지고 15억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청에서 요청할 때 맨 처음에는 몇 억을 요청했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15억 그대로,  
○박광순위원  15억을 요청했는데 15억 그대로 예산법무과에서 받아들여졌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보도정비 부분은 본시가지 쪽에,
○박광순위원  그리고 15억을 안극수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모란역하고 풍생고등학교, 단대쇼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요청할 때 내년에 중원구의 어느 지역에 몇 a, 어느 지역에 몇 a 이런 식으로 예산 요청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김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구상하신 대로 대충 여기 여기 해서 15억 달라니까 15억 그대로 계상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구체적인 위치는 나와 있는데 그 물량보다 5% 내지 10% 정도 예산을 더 요구하는 부분은 있지요.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어도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이 15억을 받아서 보도정비공사를 할 위치라든가 면적은 다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다른 연간단가 예산은 전년도 예산 수준에 보통 하는데 보도정비나,
○박광순위원  연간단가 예산은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1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할 수 있는 지역하고 면적은 다 나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기초로 연간단가 곱하기해서 이 예산을 요청한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원구가 보도정비공사 관련해서 15억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15억이 전부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다음에 수정구는 이것보다 더 많은 20억을 요청했는데 20억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분당구는 10억을 요청했는데 맨 처음에 5억밖에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1억 더 보태서 6억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 간에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침에 제가 예산법무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분당구는 1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을 다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것을 깎았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추경 때 꼭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김 과장님이 15억을 가지고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주민들이 정말로 이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잘 했다 이런 지역을 꼭 하세요. 멀쩡한 데 자꾸 파지 말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비난받지 말고.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 과장께서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요즘 보도블록은 그냥 보도블록만 까는 것이 아니에요. 컬러링 스텐실 공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도블록에 문자나 기호나 또는 시민들을 계도하는 안내문을 컬러로 미려하게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보도블록을 교체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냥 보도블록만 뜯어내고 다시 깔게 되면 별 효과도 못 느낀다. 그래서 성남도 이제 디자인성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적용하셔서 중원구 관내에 깔끔하게 좀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돈이 지금 15억이나 책정됐으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유인물을 보면 몇 가지 구청별로 안 맞는 게 있어서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닌데, 구청장님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다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는 구청별로 맞아야지,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현재 3개 구청 것을 다 보고 있어요.
  37쪽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 근무복으로 동복 15만 원 곱하기 8명 해서 120만 원 되어 있지요. 수정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 것 한번 보세요.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확인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3개 구청이 똑같이 올리는데 같은 옷을 구입하는데 중원은 15만 원, 수정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통일을 시켜라, 깎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3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맨 밑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 해서 8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중원은 피복비를 10만 원으로 잡았는데 수정구는 또 2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장 40쪽 가로등 전공 피복비 해가지고 10만 원 잡았는데 수정구는 이것을 20만 원 잡았어요.
  김 과장님, 청장님도 그렇고 제가 수정·중원·분당 것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서 이 예산을 책정하고 또 상정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을 하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청별로 그런 것을 간과하고 과실로 인해서 상이하게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명확한 지침을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3개 구청이 다 똑같은데 어디는 10만 원 잡고 15만 원 잡고 20만 원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닌데 내년부터는 이거 통일해서 오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포트홀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포트홀 보상비는 시 회계과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공제회에서 우리 성남시는 삼성화재에 보험,
○강한구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3개 구청 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모든 영조물에 대해서 다 일괄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를 막 내는구먼. 우리 구청에서 예산 안 서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포트홀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니까 우리 시민들 다치지 않도록 또 쓸데없는 보상비 나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건설과에서 신경 쓰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김희선 건축행정팀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팀장님은 직무대리시고 아까 말씀하신 팀장님은 어느 팀장님이시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축지도팀장님도 행정직이시라면서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안 계셔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도, 한국도로공사가 또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경관을 중요시합니까, 자연을 중요시하고. 그렇지만 고속도로 법면에 다 콘크리트 쳐져 있지 않습니까?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주변에 나무 심어가지고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직이 바라보는 시각 또 녹지직이 바라보는 시각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그다음에 토목직이 바라보는 시각은 안전해야 돼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직이 바라보고 있고 또 거기에 무슨 공원이니까 공원 담당하는 녹지직이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또 그쪽 업무를 하지도 않았고. 두 사람이 끌고 가다 보니까 안전은 뒷전이고 자연을 살려야 된다, 일이 안 되는 그게 3개월입니다.
  과거에도 산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전부 토목직들이 했어요. 산이 무너지는 것은 토목의 문제잖아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전혀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틀어잡고 3개월을 끌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건설과장님도 다 계시잖아요. 모르면 그런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건축직인 건축과장님이 계시면 사태는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행정직이 모르니까 녹지직한테 물어요. 녹지직은 나무를 살려야 되고 산을 만들어야 된다.
  청장님, 제 말이 이해가 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일은 토목직이 하는 전형적인 일이에요, 토사 방지, 흐름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행정직, 녹지직분들이 3개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무대리시니까 인지하시고 잘 살펴보세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46쪽 한번 봅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해가지고 급량비는 이해합니다만 영농행위 금지 안내팻말 설치 165만 원하고 현수막 제작에 40만 원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왜 생겼지요?
  지금 수정구 것도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생겼단 말이에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표기를 안 해놓아서 그렇지 증감내역을 보시면 돈은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옆에 표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옆에 표기를 해놓아야지 이렇게 되면 작년에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좋아요.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 밑에 보면 영농행위 금지합니다 해서 팻말 붙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이거 하지 말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행위를 하면 단속을 하세요. 그게 빨라요. 단속을 안 해요. 지금 팻말만 붙어 있고 거기에 영농행위를 해도 단속은 않는다니까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저희가 수시로 순찰은 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김희선 팀장님이 지금 실태를 잘 모르시지만 내가 지금 산 밑에서 텃밭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붙어 있어도 영농행위 단속을 안 해요. 내가 하고 있는 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 팻말하고 현수막만 붙어 있고 거기에서 텃밭을 하고 영농행위를 해도 단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속을 하면 이런 것 붙일 필요도 없어요, 항상 영농행위 하는 사람이 하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주·정차 집중 단속합니다’ 현수막 붙여 놓고 그 밑에 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이 꽉 차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행위 금지합니다’ 현수막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전부 다 영농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현수막이 흘러넘친다,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다, 현수막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현수막을 붙였으면 단속을 해야지요.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지. 아, 여기에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시이고 나중에 실적을 보면 단속은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이것도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영농행위를 단속해서 경찰에 고발한 것 있어요? 잘 모르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 필요하지요. 또 전시성 행정도 필요한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행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예산을 작년에 짰으니까 금년에도 현수막 붙여야 된다, 작년에 팻말 붙였으니까 금년에도 붙여야 된다,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왜 안 없어지지? 단속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단속하기는 힘들면 사진 찍어서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해서 그런 행위가 점차 없어지도록 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해야지, 그것 하라고 여러분들 다 봉급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같은 행위 반복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합니까? 이제 전경 막 졸업한 사람 데려다가 팀장 시키고 과장 시켜도 다 한다니까, 작년의 것 그대로 답습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잖아요, 노하우가 있고.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요. 이 예산이 왜 편성되어 있는가? 그렇잖아요?
  금년에 제가 삭감하자고 주장은 안 하는데, 이따 수정구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청장님,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한번씩 교양을 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작년에 했다고 해서 금년에 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법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서 법을 선량하게 지키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법치국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이나 법을 지켜가면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인드가 우리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수긍하는 성남행정이 된다고요. 현재 수긍을 못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희선 팀장님 의회에 계시다 중원구에 가자마자 또 과장 직무대행까지 하느라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고생 많으시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총괄질의에서 얘기했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제가 운영현황이라는 것을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알아보면 동사무소에서 실적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주웠어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1일 평균 한 20건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분당구가 훨씬 넓은데 이렇게 달라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지역이 수요가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는 더 많고요, 3400?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지역은 그래도 아파트 지역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붙일 곳이 적은데 저희 지역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붙이는 곳이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총괄질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살포되는 전단지는 뺀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서 3개 구청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작년에는 예산이 3000에서 8, 900만 원 남았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한 550 남았는데 12월에 한 번 더 집행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2032만 원 썼는데.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그런데 12월에는 최종적으로 안 나갔습니다.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그것은 10월 말까지입니다, 위원님. 11월 게 또 4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부러 예산에 맞춰서 짜맞추기식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한 만큼,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아까 말한 산 무너지는 것 언제까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챙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쪽저쪽 눈치만 보고 있어요. 녹지직한테 물어보니까 녹지직은 산만 보고 있어요. 토목직 건축과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겨울에 산이 무너져서 인명피해라도 나면, 서초동의 그 큰 우면산 70m 되는 도로를 넘어서 흙이 넘어가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경관을 보고 자연을 살리고 아니에요. 일단은 어느 산이든 재난을 위해서는 다 콘크리트 치고 다 막았어요. 북한산도 그랬고 명산도 다 그랬어요. 일단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안전을 위주로, 이달 안에는 다 처리되겠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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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이기민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분당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박문석  윤기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상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분당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및 총규모는 구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쪽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관리과 소관에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비라고 해서 분당구가 금년에 6억 4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3개 구 것을 다 비교해 보니까 수정이 20억, 중원이 15억, 분당이 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도 과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10억을 요청했는데 4억이 깎이고 6억이 계상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수정이나 중원이 도시가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인도 보도공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분당 같은 경우도 이미 신도시가 들어선 지 20년이 됐고, 특히 분당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탑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요 역이 미관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미관광장의 의의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관광장으로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우선 당장 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미관광장의 보도라든가 또는 경계석 또 단차 제거 이런 것을 했을 때 분당구민들이 체감적으로 ‘아, 이 광장이 그래도 깨끗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아침에 예산법무과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수정은 20억이고 중원이 15억인데 왜 분당이 6억이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은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 추경에 올리면 반영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청장님께서 이 부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기민 과장하고 문경수 과장하고도 잘 논의해서 분당지역도 지금 이러이러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주요 역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다음에 추경 올릴 때 충분히 예산이 반영돼서 깨끗한 가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어차피 청장님께서 이 사항도 알고 계셔야 되고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이것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업부서에 있는 근무자들의 피복비가 3개 구청이 다 다릅니다. 물가라는 것은 다 똑같을 텐데 도로관리원을 예로 들자면 수정은 20만 원, 중원 10만 원, 분당 20만 원. 가로등 전공 같은 경우는 수정이 20만 원, 중원이 10만 원, 분당이 2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사람은 수정이 10만 원, 중원이 15만 원, 분당이 15만 원. 자율방범대는 7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것을 해당되는 과장들한테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큰돈은 아니니까 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3개 구청이 통일해서 일관성 있게 올려야만 우리 위원들도 심의하기 좋고 또 그 말이 맞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3개 구청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는 2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어디는 10만 원짜리 옷을 입는 것도 안 될 거고, 또 자율방범대원들도 사실 굉장히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7만 원짜리 입고, 이게 1년 피복비이니까 동복 얼마 하복 얼마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피복비를 3개 구청이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해당되는 과장들한테 얘기해서 3개 구청이 통일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지금 현재 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 분당구에서 올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의회로 이송되기 전에 집행부에 요구했던 금액 말입니까?
○김영발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건으로 소계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2349억을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위원회별로 뽑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5억이 삭감돼서 2264억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구청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도시건설위 소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신청이 됐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어느 정도 깎여서 현재 215억 정도로 축소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신다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확인해서 위원회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소관부서 그리고 동에서 예산이 다 올라올 겁니다. 분당구의 수장이십니다. 그쪽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에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정을 받는 거고요.
  소신을 가지고 분당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얻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물론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같은 맥의 도로 관련 건으로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러면 해당된 과나 해당된 팀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한데요,
○김영발위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팀 그리고 해당 과에서 올린 예산이 예산법무과를, 물론 3개 구에 대한 부분들을 성남시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분당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형평성 부분을 강조해서라도 반드시 더 예산을 받아와서 분당구의 전반적인 도시건설 관련 부분에 편성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행감 끝나고 지금 예산 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행감에 지적된 사항 또 개선사항 많이 있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서울대병원 쪽하고 한전 쪽은 어떻게 잘 돼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실행은 못 했습니다. 그때 행감 끝나고 본예산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일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정례회 끝나면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분당구의 현안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잊어먹지 마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당연합니다.
○강한구위원  한전 지점장이 새로 발령받았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새로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원래 오늘 저녁 7시에 인사를 나누기로 했는데 그분이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15명 중에 반도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오시면 개괄적으로 먼저 의견 교환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7시에 구청장 못 나가요. 지금 4시인데 7시에 어디를 나가려고 그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웃음)
○강한구위원  여기가 마지막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 행정위가 하나 남았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행정위 가면 내일 새벽까지 가는데 뭐.
○분당구청장 윤기천  (웃음) 배려 좀 해주십시오.
○강한구위원  감사 끝나고 한전 지점장도 만나서 구체적으로 같이 계획도 세우고 또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자기네 예산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 쪽에 아주 강력하게 푸시 하셔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되면 아예 양쪽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해버리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나머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기록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실 것이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만 들어보려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때 건설과 옆에 있는 상황실에 가봤더니 현실적으로 상황실 역할을 못 하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4층에 있어서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공간도 협소하고 실제로 보니까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대책을 그 당시에 실제로 1층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마련해라 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으로 수반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청장님,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계획이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계획이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일단은 저희 건설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기본 틀을 정하고 또 거기에 드는 예산 관계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사무 공간 차이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라 그런가 널찍하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우리가 공간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저희도 잘 꾸며놓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모든 정책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든가, 그래서 규제라는 법 하나, 규제가 안 되면 예산을 통해서 돈을 투입하는 것 두 개예요. 그런데 상황실을 만드는 것은 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예산이 들어가야 실질적인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정확하게 분석해서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집기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릴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그리고 뒤에 도로관리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분당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 야탑3동 도로에 가로수하고 버스쉘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불편하고 유모차가 못 간다. 며칠 전에도 대중교통과장이 와서 쉘터의 기둥 하나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데, 청장님이 관리하는 인도에 버스쉘터를 설치해 놓고 나 못 떼겠다. 또 청장님과에 있는 녹지과에서 가로수가 오래된 거니까 못 베겠다.
  본래 어떤 목적 때문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통행인의 보행에 불편이 없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말 그대로 보행자 통행로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떠한 시설물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나무 못 베겠다, 우리 쉘터 못 치우겠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장님, 나무를 못 베겠다는 게 아니고 한 20여 년 이상 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이잖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쉘터의 기둥을 조정해가지고 보행인의 편의를 도모하자 해서 저희가 문서로 교통기획과에도 상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쉘터에 기둥을 집어넣어서 오다가 나무를 피해서 쉘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라는 얘기인데, 본래 보행자도로라는 것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로관리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책에도 찾아봐요, 보행로의 주목적이 뭔가. 보행로의 주목적이 20년 된 나무 보존하는 데 있습니까? 쉘터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행인의 불편 없애는 거고,  
○위원장 박문석  주목적은 보행이 우선이 되고 보행이 우선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로수도 심고 쉘터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면 그 목적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장님 말씀 적절한 지적이고요. 저희가 나무를 안 벤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20년 이상 된 가로수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또 보존할 가치도 있고 그래서 쉘터 부분을 조정해서 보행인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쉘터 기둥을 안으로 옮기고 한다는데 그런 기형적인 쉘터를 만들면서 보행자가 가다가 피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유모차 끌고. 노인보호구역은 왜 만듭니까?
  보도는 보행자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고, 그 나머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나무를 심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쉘터, 주목적인 보행에 지장 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20년짜리가 주목적에 반한다면 20년짜리도 베어야지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왜들 그러십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20년 된 나무 지키는 게 우선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대로 시 교통기획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원래의 목적 기능대로 보행인이 불편 없도록 조치하고요, 그 조치 전에 위원장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참 내가 이런 것을 보면 한숨이 나는 거예요. 청장님, 그 나무 놔두고 쉘터 기형적으로 기둥 잘라 넣어서 어린 아이 태운 유모차가 가다가 돌아서, 20년 된 나무 지키려다가 그렇게 기형적인 인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중교통과장님이 그 말을 해서 내가 웃었어요. 이런 얘기는 분당구민 다 모인 자리에서도 내가 청장님하고 토론할 수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유모차를 가진 분은 약자잖아요. 어린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편하게 가게끔 보행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적하신 뜻대로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청장님한테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쉘터 기둥을 어떻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보행로를 돌아다니게 만들자, 유모차를.
○분당구청장 윤기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위원장 박문석  약간 도는 거지요, 나무를 피해야 되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실무 과장하고 상의를 할 때는 나무도 살리고 보행인도 살리고 해서 버스쉘터 부분을 교통기획과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한번 조정해서 다 살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인도는 왜 만들었는가? 주목적이 뭔가?’ 인도의 주목적이 뭔지 사전에 찾아보세요. 그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도 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활한 인도를 만들어서, 특히 노약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게끔, 또 자전거를 권장하잖아요. 자전거 타면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인도로 타면 자전거가 못 갑니다, 핸들에 부딪치니까. 내려서 끌고 돌아서 가요, 거기를.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잘 만들어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 계시지만 위원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구위원  나무 수종이 메타스퀘어예요?
○위원장 박문석  저는 그 수종까지는 몰라요.
○강한구위원  메타스퀘어 같은 거면 20년 된 나무는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20년 된 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을 돌아가게끔 불편하게끔 기형적인 버스쉘터를 만들고 그 나무가 천연기념물 몇백 년짜리 나무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일단 보행로를 원활하게 확보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알겠습니다” 해놓고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똑같은 얘기 또 하게 만드실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윤기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불법 주·정차 홍보용 전단지 효과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의 양을 늘려주는 효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지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분당구청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봉사과가 끝났잖습니까? 시민봉사과장님하고 구청장님 행기위로 이동을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청장님은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셔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1차 예산 올린 거 있지요? 그거 소관 위원회별로 해서 심사받기 전에 예산 올려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홍보물 전단지 제작 건 질의하고 있었어요.
  와이퍼에 끼워 넣는 홍보용 전단지 그 건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차에 가지고 타서 별도로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효과는 단 한 가지 효과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쓰레기를 늘리는 양.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삼평동이라든가 공사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차를 빼줘야 될 데에 계속 대는 데가 있더라고요. CCTV가 찍히는데도 모르고 계속 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한해서는 연속적으로 찍히니까 차를 빼달라고 그 내용을 거기에다 같이 해서 부가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정차 단속을 할 때 방송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사전에 예고 또는 방송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방송을 하고, CCTV 같은 것으로 촬영하게 되면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도 같이 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몇 % 빠집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2.6%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교통상황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서버 및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300이 올해는 신규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서버에 대한 부분입니까, 항습기에 대한 부분입니까? 물론 부기명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다 포함입니다. 거의 고장 나니까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고장 나면 그 안의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 다른 데 어떻게 운용해서 사용할 데가 없더라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래서 그 비용을 일반수용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일반수용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가능하니까 물어보고 했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물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18쪽 교통유발부담금 홍보 현수막 제작해서 22개소 올라와 있는데 22개소는 동사무소별로 하나씩 부착하겠다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동사무소별로 하나하고 한 개는 구청에 한 개 해서,
○박광순위원  분당이 현재 21개 동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21개 동입니다.
○박광순위원  현수막으로 붙일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현수막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수막이 너무 많지 않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런데 이 기간이,
○박광순위원  그것 다 아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 시민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수막을 붙여서 온 구민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뭔지도 잘 모르는데 현수막을 부착해서 거리질서를 어지럽힐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깎지는 않는데 최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이를테면 배너형광고로 동사무소에 예쁘게 설치해서, 어차피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우리 조사원들이 다 나와서 조사를 하잖아요. 다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의신청 하십시오, 다 하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이것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을 또 우리 이창기 과장님은 현수막 다 떼어야 될 거고.
  예산을 깎지는 않는데 이제는 현수막의 공해로부터 좀 벗어나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너형 광고를 해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시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서용미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서 과장님, 전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작은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감사요구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원행정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과거에는 규제를 하는 것이 사실 행정관청의 일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180도 정도까지 달라지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해주는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민원인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행정관청의 임무로 지금 많이 변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적극적이고 민원인 편에서 일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변하면 그것에 발맞춰서 우리 행정관청이 민원인들 편에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해보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할 때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먼저 선두에 두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불편사항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접하는 민원불편사항을 저희가 누락되는 것 없이 소관부서에 이관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시설 토지보상에 보면 8500만 원 토지 보상하는 것 있지요. 이게 내용입니까?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이매동에 2003년도에 하천공사 1건이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좌측 하천인데요, 하천이 포락돼서 2003년에 하천공사를 했는데 협의보상 체결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갖고 있는 필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 필지가 8평도 안 되는데 8500만 원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도로의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천으로 포락이 됐지만 본래의 기능은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이 갖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상응하는 감정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전이었는데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하천으로 포락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안 했단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협의 체결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이 현재 3명이 바뀌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보상액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것 갖고도 지금 확답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전으로 계산해서 8500만 원인데 여기서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적다고 협의 체결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통과돼서 만약에 이 예산 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 받고 또 요구하면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사이클이 작년에 감정평가액을 내놓은 사이클보다 더 좋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들쑥날쑥할 수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거기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고 더 요구하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집행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소하천구역으로 하천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지정을 하고 법원에 공탁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500만 원으로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기존의 감정평가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음에 추경 안 올라오게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가 무슨 전자부품연구원 입구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좌측의 하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자부품연구원이?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상호위원  여기는 이매동인데 전자부품연구원은 야탑동이잖아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위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저희가 야탑동에 하나 명시이월 시킨 건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소하천 공사가 2000년 6월 7일부터 2001년 12월 21일까지 소하천 공사 완료가 되고요 지금 국유지 매각을 해서 소유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우선 권락용 위원님, 다시 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한 게 다른 지역을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제가 야탑동 명시이월 시킨 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문석 이런 것을 남의 다리 긁었다는 얘기예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과장님. 이매동 8500만 원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다른 게 뭡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을 잠깐만 앞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예산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안 돼요. 장수로는 1.5장이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야탑 건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정회하고 공부해서 과장님이 다시 답변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은 질의한다더니 어디 가셨어요?
○윤창근위원  제가 대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지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고 그 자리에 가시기까지 공직생활 한 30년 하지 않으셨어요? 20 몇 년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27년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또 우리 과장님 전공이시라면서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제 전공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남의 다리를 긁어서 보고하시는 바람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손해 봤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위원님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는데 명시이월까지, 여기서 명시이월의 ‘명’자도 못 보겠는데 착각도 너무 심하게 착각하신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권락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짧고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든지 거기서 멈추든지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해당 토지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있는 소하천이고, 포락되기 전 지목은 대지로 가지고 있었고요, 하천에 포락된 게 26m²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으로 산정을 해서 2014년도에 그 옆의 필지가 보상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사례에 준해서 예산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락된 내용을 알게 된 것은 2014년 8월 11일에 민원접수가 돼서 이매동 65-12번지에서 65-17번지로 지적 분할이 됩니다. 그때 민원 제기가 되면서 포락된 것을 알게 됐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적이 분할됐다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지적 분할이 65-17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더 큰 땅을 잘라냈다는 이야기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원본지는 65-12였고요, 하천으로 편입된 26m²에 대해서만 65-17로 분할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분할된 부분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토지를 수용 당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 인근 필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을 테고, 또 그렇게 해서 분쟁이 됐을 때는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혹은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면 그대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권락용 위원께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하천부지로서는 금액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결국 지금 보고로 보면 대지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았고, 또 보상을 했던 그 옆에 있는 인근 필지 보상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미 건설과 예산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의원을 이제 9년째밖에 안 하고 지적이 전공이 아니라 잘 몰라요.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이 전공인 상황에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해서 권락용 위원이 심의도 안 가고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대신 한다고 보냈습니다. 권락용 위원 오시면 보고를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해주시고 이 부분은 어쨌든 공명정대하게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하천정비공사는 언제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하천정비공사는 2000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2000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지주도 모르고 있다가 금년 8월에,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민원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알고?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구에서 이 하천 정비를 하면서 이 땅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남의 땅에다 공사를 해버렸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결국은 그런 결과치입니다.
○강한구위원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강한구위원  모르고 남의 땅에다 한 거예요?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말도 안 되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공사 당시에는 국유지였는데 이매동 65-12번지가 150m²입니다. 150m²에서 2000년도 공사 당시는 국유지였기 때문에 측량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국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소유자 신**이라는 분이 회계과에서 매각한 것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에서 분할측량을 하면서 26m²가 하천으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됐고 65-17번지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11일에 보상을 해달라고 민원이 접수된 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공사할 때는 국유지였는데 공사한 후에 시 회계과에서 신**이라는 사람에게 또 땅을 팔았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회계과에서 신**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매각을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통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때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미 공사를 했는데,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하천은 26m²가,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국유지 상태에서 이 사람은 사가지고 또 보상을 청구하는 거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미 하천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보상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할 때 매각서류 1건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것 심각한데.
  자, 2000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면서 이게 국유지니까 공사를 하고 그냥 다른 행정절차를 안 하고 놔둬버린 거예요. 약 한 8평 정도를 국유지가 들어와서 하천 정비를 했어요. 해놓고 났는데 이미 하천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회계과에서는 신**한테 팔았던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또 신**이라는 사람은 다시 그것을 가지고 또 보상을 받는 거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미 하천으로 들어와 있는 하천부지를 신**한테 팔았던 게 몇 년도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2002년 10월 31일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10월 31일에 회계과에서는 이미 하천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신**한테 팔았고, 신**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 땅 보상 내놔라 청구를 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윤창근위원  당시에 대지였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대지였습니다. 원 필지 65-12가 대지입니다.
○강한구위원  하천부지로 온 것을 팔았다며?
○위원장 박문석  이미 하천정비공사를 해서 하천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신**한테 파니까 그 사람은 그로부터 한 12년 들고 있다가 분당구청에 내 땅 보상 내놓으라고 금년 8월에 신청한 거예요.
○이상호위원  문제가 많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회계과의 매각했던 서류를 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26m²도 포함시켜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 하는 것을 회계과하고 저희 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팔았기 때문에 다시 26m²에 대한 부분을 환수를 하고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가 발생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여기가 지금 사거리도 아니고 무슨 교통정리를 해요? 여기가 사거리여서 우리가 차가 복잡합니까? 좋은 언어를 써요. 지금 과장님이 교통정리 하신다며? 교통정리는 사거리에서 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언어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 삭감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우선 강한구 위원님이 일단 안을 내보세요.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일단 삭감하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회계과와의 문제도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그것이 완벽하게 밝혀지면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추경에 올릴 것도 없어요.
  내가 정리를 하면 회계과에서 이미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판 거예요. 그러면 당시 하천을 개인한테 판 회계과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당시 행정의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었는지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온 천하의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공무원이 하천부지를 팔아먹으니까 이 사람은 하천부지를 사두고 한 12년 있다가 다시 청구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윤창근위원  땅을 산 상태에서 하천을 한 게 아니니까 삭감합시다.
  위원장님 주장이 옳습니다.
○강한구위원  진위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올라오든가 말든가 해야지.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은 당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유서가 있을 거예요. 또 이미 하천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공무원이 일반에게 판다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지요. 하천을 팔아먹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하천을 사들여야 될 판인데.
  이 부분을 따져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결을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삭감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전자부품연구원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된 바와 같이 예산안 363쪽 소하천 정비공사 토지보상비 항목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63쪽 소하천 정비공사 토지보상비 항목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기민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예산서 35쪽 시설비 쪽에 보시면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17억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억하고 용역비 15억하고. 그런데 이 용역비 15억 내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금까지 민간위탁비라고 해서 민간위탁 항목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감사 때 용역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용역비는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시설비 목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는 감사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는 시설비 항목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분당 공동구 전체를 다 용역해서 한 건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14.7km에 대한 관리입니다.
○박호근위원  14.7km 용역비가 15억이나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15억인데 실제 입찰에서는 11억 9000에 2014년도에 낙찰됐습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도에는 3억밖에 없었는데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때 당시에는 시설비 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민간시설위탁금에 있었습니다. 예산서상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고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3억밖에 없었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15억으로 잡아놓고 정확한 용역비는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15억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과장님, 이 내용이 위탁비용을 전에는 별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위탁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 예산항목이 민간위탁금 부분에 가서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로 들어와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2015년부터는 시설비로,
○위원장 박문석  시설비로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시설비 항목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민간위탁비를 시설비 항목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게 예산편성기준상 시설비에 하는 게 맞다는 우리시 자체감사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누가 민간위탁 하고 있어요? 몇 년씩 위탁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지금 5년 총괄 계약되어 있어서 2014년도가 1년차 계약이고 내년이 2년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1년에 1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네.
○위원장 박문석  위탁을 한 번 하면 5년씩 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총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걸 왜 5년씩 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이게 시설이 크다 보니까 단년도만 하다 보면 시설 관리의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5년 장기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무슨 계약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5년을 설정한 것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계약 관련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규정 조항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거부터 5년씩 해왔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5년 치 총괄 계약 약 60억에 되어 있고 매년도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것만 반영해서,
○위원장 박문석  총괄 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60억,
○위원장 박문석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17억이면 1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것은 유지보수비하고 같이 묶여서 17억이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해서 용역비만 15억입니다. 그 위에는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시설비.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2억하고,
○박호근위원  그런데 용역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15억씩 잡았는데 그 15억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 뭔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일단 소장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순찰하고 매일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한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민간용역회사가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5년에 한 60억 정도 잡혀 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총괄 계약은 60억 정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지하차도나 터널에 있는 조명부터 염화칼슘 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런 물품 사주는 것은 구청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박호근위원  원래 관리하는 쪽에서 구매해서 하면 편할 텐데 왜 구청에서 물품 구매를 해주지요? 3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마는 다른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 넘겨주면서 물품 구매나 이런 것은 구에서 다 사준단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원래 전례가 그냥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특별히 우리 조례나 규칙에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저희가 그 부분은 구에서 하고 나머지 응급처치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한다는 그 사무위탁 범위 내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품 구매는 시에서 하는 게 편할 것 같고 관리만 그쪽에다 시키는군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물품 구매도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필요할 때마다 구청 와서 타가야 될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불합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보관하고 있다가 쓰는 게 맞지 않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지하나 터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많은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도 상의해 보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3개 구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어요, 한 2억 정도.
  45쪽 한번 보세요, 공사 전출금.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확인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주 증액 사유가 인건비 중에서 성과급이라고 있습니다. 보수규정상 보면 1년 미만의 기간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게 안 되어 않는데,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측하고 위탁계약한 지가 내년 2년차, 1년이 벗어나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포지션이 가장 큰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과급 때문에 예년보다 2억씩 예산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 증액 요인이 그게 하나가 있고요.
○윤창근위원  글쎄, 주 증액 요인이라는 것은 이 부분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상여금만 그 부분에서 1억 7000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억에서 1억 7000이면 대부분이네.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 증액되겠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게 보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다 일을 맡긴 것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
○윤창근위원  이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한다면 상여금까지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텐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런데 보수에 관한 규정이라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도 성과상여금이 다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민간위탁을 했어도 이런 결과가 왔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만약에 일반 민간기업에 위탁해도 성과급이 이렇게 나가느냔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 위탁관리를 전에는 창전이앤시(주)라는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탁관리비가 연 23억 6000 정도 나갔고, 도시개발공사에 2014년부터 위탁할 때는 약 4억 정도가 줄어든 16억 9600만 원. 그래서 약 4억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8억 9000만 원이 이번 예산인데 1년이 지나면 18억 9000만 원 플러스 다시 2억이 됩니까? 아니면 내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아닙니다. 그것은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거의 보수가,
○윤창근위원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고요.
  내진 보강 때문에 하는 교량보수공사, 경기도에서 지금 내진 보강하는 것을 추진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가 평가한 겁니까, 우리시가 한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진성능평가를 시가 추진해서 했습니까, 경기도가 추진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시 비용으로 시가 추진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금곡고가차도, 궁내교, 백현고가교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금곡고가차도는 96년도이고, 궁내교는 93년도, 백현고가교는 95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기 때문에 내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보강공사를 하는데 14억 정도 되는데 뭘 어떻게 하는데 14억씩 들어갑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 보강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교량받침이라고 있습니다. 상부하고 하부구조를 연결해 주는 받침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면 저희가 목표한 내진 리히터 규모 6.3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내진성능,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우선 지금 건설과장님이 행정기획위원회에도 업무가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셔서 업무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에 이렇게 오래된 교량이 이것 말고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많습니다. 저희 구에만 149개 교량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49개 교량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어떻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성능평가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보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14억씩이나 되는 신규사업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아무리 사업성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과 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셔야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을 종이 이 예산서만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전후 자료를 전부 해서 주시고, 또 다른 교량들도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성남에 지진이 언제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하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부족하게 가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후를 보고하고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면 빗물받이 정비공사 5억 381만 6000원이 올라와 있고 또 41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7억 504만 원 또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 6억여 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의 주민편익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분당구 동별 편익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21개 동 중에 빗물받이 준설정비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보차도 분리대 세척도 15개 동이 들어가 있고, 도로시설물 정비도 지금 7개 동이 들어가 있고.
  이 업무가 엄연히 따지면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도로관리의 총괄은 구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구청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주민편익사업,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1000만 원만 세워주고 2000만 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빗물받이 준설정비공사 이런 사업이라든지 보차도 분리대 세척, 도로시설물 정비는 수정·중원구는 건설과에서, 분당구는 도로관리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각 동에 3000만 원을 1000만 원만 세우고 20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이 분당구는 도로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이상호위원  다음부터도 구청에서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 편성할 때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와 중복되는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못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동에 진짜 필요한 사업들, 구석구석 구청에서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구청하고 전부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 구청 도로관리과가 있으나 마나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 도로관리과에서 그것을 선을 분명히 그어주시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도로준설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일반 정비는 주요도로, 간선도로 큰 대로변을 저희 구에서 담당하고, 주민편익사업 중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이면도로에 있는 준설하고 빗물받이 같은 것은 동에서 소규모로 800만 원, 970만 원, 1200 이렇게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구청 감사 때 계속 그것을 지적했었고, 그나마 분당구청은 좀 나아요. 수정구청은 이면도로 포장공사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게 동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3개 구청 공히 1000만 원만 세워주고 2000만 원은 구청 수정·중원구는 건설과, 분당구는 도로관리과로 편입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빗물받이 정비공사가 행감에서 많이 문제가 됐지요? 결국은 그게 낙엽이나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또 풀어주는 예산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빗물받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정비만 할 것이 아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것도 행감 때 지적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테스트용으로 몇 가지 토사방지용 이런 것 하는 것 같던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토사받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물질이 빗물받이 하단부에,
○강한구위원  지금 문제는 이물질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아파트에는 그물망처럼 해서 덮어놓고 거기에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한다는 얘기도 하면서 그것도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아직 상세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예전에,
○강한구위원  이제부터 검토 시작하시고, 토사받이용은 보니까 밑에서 받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그것을 끄집어내서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촘촘한 망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비질로 하면 그대로 위에 것을 다 같이 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오면 그것을 치워주면 되고.
  그래서 시청하고 또 각 구청하고 몇 가지를 검토하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제는 각 동에서 수억을 들여서 빗물받이 청소하는 것 지양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큰 도로 같은 데 구청이 관리하는 것도 토사를 받아낼 수 있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이런 예산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검토하도록 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주는데 아까 이상호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예산을 계속 갖다 버리는, 이것은 그냥 낭비성이에요. 이런 짓은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분당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범위가 수정·중원구보다 한 세 배 정도 될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도로율은 54% 정도가 많고, 구조물은 거의 다 분당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도로도 면적으로 따지면 두 배가 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5㎞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중원보다 예산이 없어요. 많이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다고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안 알아주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주기로,
○위원장 박문석  얘기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재헌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설명자료 50쪽에 휴일단속 근무조 급식비가 나와 있어요. 휴일에 단속직원들이 단속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평일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실적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김영발위원  예방 차원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군인처럼 예방 차원에서 단속근무조가 근무를 한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저희가 토요일, 공휴일에 순찰을 안 돌면 건물을 공휴일을 이용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에 일처리 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는 없는 줄 알았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래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아까 중원구청에 하는 것 들으셨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는 넓은데 수정구는 3400, 중원구 3000인데 왜 우리는 2000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봤는데,
○강한구위원  하나도 안 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알아요. 우리 분당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거의 없어요. 동주민센터에서 이거 홍보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가 84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급하게 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해서 84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효과가 있어요? 없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효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넓은 데서 840만 원어치 거둬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디가 주로 많이 뿌려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주로 역세권이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840만 원으로 수거한 것이 주로 어떤 것을 수거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동에서 사진 찍어서 올라오는데 광고지가 대부분입니다.
○강한구위원  명함형 전단지는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명함형 전단지보다는 일반 광고지가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원구청에 얘기해 놓았으니까 3개 구 과장님들 모이셔서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살포되는 명함형 전단지 이런 것은 빼버리세요. 그런 것은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와서 보상을 받아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어장치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같이 논의하도록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궁금한 점 두세 가지와 대책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단지 검인기라는 게 뭡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전단지 검인기는 일반 광고지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을 그냥 돌리면 불법이고 저희들이 검인한 것들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검인 신청을 한 광고물들이 많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럼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에 따라서 홍보 현수막 제작을 한다는데 양성화 신청자가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불법 광고물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알고 계시니까 1항 1호부터 5호까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노인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수거해 오는 부분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2항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수정구하고 중원구에서 강제를 해달라, 시행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광고주에 대한 단속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한 부분이 혹시 분당구에서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저희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몇 건이 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오면 그 광고주에 대한 부분들 강제하십시오. 그리고 매월 보고해 주세요.
  광고주에 대해서 강제를 하게 되면 서울에 일정한 거리에, 아까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조그마한 명함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차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깨끗한 거리 깨끗한 건물로 되고 있는 기회가 됐던 게 광고주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징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요.
  또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자 내지 건물의 소유주까지 강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지 내지 조치들이 이행이 안 되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확대되지 않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고주에게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간에 부과를 하세요. 왜 소극적인 대응만 하십니까?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매월 이루어지는지 제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에 대해서 하는 게 뭐 문제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김영발위원  현수막뿐만 아니라 유해성 있는 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조건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건수, 과태료 부과내역, 회수된 금액 등등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광고주까지 갑니다. 광고주는 찾는데 어렵지 않잖습니까? 안마시술소 연락처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
○김영발위원  있잖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김영발위원  추징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
○김영발위원  애로사항 있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댁에 돌아가시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윤창근위원  공무인데 뭐가 있어.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공무입니다.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연 1등 2등 3등 해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 주는 부분까지도 제가 깎으려고 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김영발위원  실제 업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든 과라는 것도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고정광고물 양성화하는 게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왜 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양성화라는 게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 광고는 3년인가 달게 되면 다시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신고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서 그분들 신고를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신수 수정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은 각 과에서 같이 병합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수정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5)

(수정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별다른 사항 없으면 서류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7)

  그러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승병철 민원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 총괄질의와 같이 병합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총괄로 한꺼번에 1분.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복정동 P턴지역 잘 관리되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하셨네요.
  항상 제가 오기 전에 거기를 둘러보고 의회로 옵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강한구위원  그냥 튀어나와버리네.(웃음) 그렇게 하자고.
    (웃음소리)
  그래도 얘기는 듣고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폼 잡고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지.
  그래서 잘 관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럼요. 제가 오면서부터 의회 회기 때마다 항상 제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항상 걱정이 되지요, 그것 또 물을까 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웃음)예.
○강한구위원  행감 때 왜 안 물었나 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 물어서 제가 쫓아가서 말씀드렸잖아요.
○강한구위원  그 옆에 현수막도 잘 관리해 주시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확실하게 관리해서 이거 지장 없도록 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주민들이 내는 건의사항을 그때그때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럼 유턴지역을 사고 나게 내버려둘 것이냐 했더니 ‘즉시 처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왔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조치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조치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이게 문제예요. 주민들이 ‘큰일 났습니다. 사고 날 것 같습니다.’ 하고 요구할 때는 답을 뭐라고 했느냐면 ‘도로가 좁아서 안 되고, 경찰이 뭐 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주면서 위원이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하니까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해서 깔끔하고 사고 나지 않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강한구위원  위원들이 건의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분들이 건의를 했다가 안 되니까 의원한테 쫓아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즉각적인 건의사항은 바로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모양도 예쁘게 잘 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갔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권위적으로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것을 받아보고 금방 처리해서 참 좋구나 느꼈는데 왜 제가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질타를 하느냐?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주민이 얘기했을 때 더 빠르게, 그래서 미리 안전 확보를 해주고 그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 수고하셨어요, 금방 처리해 주셔서.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질의입니다.
  구청장님, 2014년도에 원래 우리 수정구청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추계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013년도 말에 올렸던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1593만 9800,
○김영발위원  아니요.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확정을 시켜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통과했던 금액입니다마는 그것 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각 팀과 과장님들하고 논의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사업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짜보자라는 토론 안 하십니까?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2013년도에 올라갔던 본예산액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일정금액이었는데 예산법무과뿐만 아니라 의회를 통과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였다라는 데이터를 보고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입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 수정구 쪽으로 어느 정도 세출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짜보겠다는 구상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김영발위원  구상안 가지고 계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
○김영발위원  그래요. 새로 바뀌셨고, 왜 제가 1년 전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느냐, 그리고 올 2014년 말에 올리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실속 있게 잘 챙기셨는지 확인코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통과된 확정금액이 1721억 정도가 됩니다. 원래 구청에서 올렸던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것은 1958억 582만 8000원 올렸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최종적으로 구청 내부에서 결정된 예산안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얼마가 삭감된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잠깐만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불러주셨기 때문에 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각 팀이나 과에서 그리고 구의 주요사업 내용을 포함한 예산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장님, 예산법무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어요? 수시로 다니셨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과장들,
○김영발위원  바람이 없으신 거예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열의가 없었던 거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 각 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실 반영이 덜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산법무과에 우리 과장님들을 대동을 안 하더라도 수시로 다니시는 게 업무 중의 한 가지예요.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님 몫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예산이 실제 반영이 돼서 정말로 밀착되어 있는 시정업무를 볼 수 있게끔 집행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 1만 원 필요해요.’ ‘왜?’ ‘어디어디에 써야 되니까.’ 그러면 1만 원이 아니고 9000원을 주더라도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써보자.’ 그리고 ‘그래, 꼭 9000원이 필요하다면 내가 9000원을 받아다 줄게.’ 해서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질의는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일반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구청장님이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강한구 위원님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챙기면 아무래도 좀 빠릅니다.
  이번에 행감 때 볼라드 문제하고 단대초교 인근 보도 통학로 문제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행감 때 지적이 나오고 그렇게 시정이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이 문제였던 거지요.
  어쨌든 청장님이 오셔서 바로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는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단대 통학로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는 받았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도 현장 나가서 같이 토론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고는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고.
  저는 총괄적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때 이런저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는 예산이 이번에 다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이니까 예산 편성이 여기에 미처 안 됐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심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약서 30쪽에 오야 취락지구 정비공사가 4억 5000이 서 있는데 제가 감사 때도 강력히 건의했고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취락지구 9개소에 이 4억 5000 가지고, 오야동만 지금 예산이 서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상호위원  작년 대비 해봐도 엄청나게 삭감이 됐고, 작년에 130억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4억 5000 예산이 서 있고, 또 구청에서도 시 예산법무과에 처음에 요구할 때 203억 34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다 삭감되고 4억 5000만 선 내용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심각하거든요.
  취락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못 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130억을 세워서 저희가 그중에 한 50억 정도를,
○이상호위원  50억 명시이월이 됐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이상호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명시이월도 3월이면 사업이 다 완료가 돼요. 그러면 4월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명시이월이 일단 일부는 3월에 완료되는 것도 있고요 또 계속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도 했고, 또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다. 구청장님, 이 취락지구 9개소에 최소 비용이 어느 정도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물론 예산이라는 게 많이 있으면 우리가 좀 사업을 빨리,
○이상호위원  애초에는 203억을 올렸었는데 그건 어차피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한 3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오야에 4억 5000 되어 있거든요. 3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지구별로 어느 정도는 만족은 않더라도 급한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호위원  30억이면 9개 지구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에 얼마, 어느 지구에 얼마,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급한 곳은 오야가 한 5억 5000이요. 심곡동이 한 10억 정도, 옛골이 5억 정도, 내동이 한 5억 그리고 외동이 한 4억 5000 정도만 가지면 우선…….
○이상호위원  이게 최소 사업비란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내동·외동 같은 경우는 군부대 공사하면서 우수관로하고 공사를 해주기로 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5억, 4억 5000이면 그 부분에 토지 사용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토지를 전부 다 살 수는 없고,
○이상호위원  그것 가지고 토지보상비는 안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단 우수관하고 상수도관 같은 것은 깔아서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30억 가지고 어림도 없지만 30억이라도 본 위원이 증액동의안을 내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 예산법무과에서 우선 총액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이 예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여기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위원  지금 예산이 중단되게 생겨서 최소 30억이 더 투입되면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증액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법무과 문경수 과장님을 출석요구해서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데 출석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예산법무과 문경수 과장님 출석을 요구해 주시고요.
  그 예산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이상호위원  예,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설과 때 다시,
○이상호위원  지금 총괄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과가 진행되니까 건설과 때 문경수 과장 오시면 문경수 과장의 얘기를 듣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민봉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 주차장 확보율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은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택가 무료 나눔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는 건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구청장께 수정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좀······.
○윤창근위원  시간 좀 있어야 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는 지금 주차장을 해결하는 게 가장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정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제 계약직 초과근무수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사람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니요. 계약직으로 저희가,
○박호근위원  별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거기는 서포터즈이고 여기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는 시간이 초과된다든지 일요일에 근무한다든지 했을 때도 구청에서 별도로 급여 나가거나 이런 것 없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여기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일요일에 나올 때 지급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니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아니고, 9명.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혹시 파견된 사람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 합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근무할 경우에도 지급되는 게 있느냔 얘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하고 있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초과근무는 계약직 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연규웅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건설과장 직무대리인 정대하 건설행정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경수 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청장님이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연계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 예산이 30억이면 가능하다고 그랬고 또 그 30억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야지구에 5억 5000, 심곡지구 10억, 옛골지구 5억, 내동지구 5억, 외동지구 4억 5000 이렇게 30억을 사업비로 말씀하셨고 또 증액 동의도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께 증액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상호 위원님께서 수정구청장님께 취락지구 개선사업 추진 관련하여 30억의 증액 요구를 하셨고 구청장님께서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셨는데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지금 모신 겁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방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30억 증액 요구를 구청장님이 받아들이셨는데 예산법무과장님이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30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이상호위원  동의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검토된 바와 같이 예산안 82쪽 오야 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5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예산안 82쪽에 다음 항목을 신설하여 심곡 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10억 원, 옛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5억 원, 내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5억 원, 외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82쪽 오야 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5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예산안 82쪽에 다음 항목을 신설하여 심곡 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10억 원, 옛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5억 원, 내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5억 원, 외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4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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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기타 참석자
  수정구민원팀장  승병철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