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2001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 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피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전년도 예산액은 1,087억 9,725만 8,000원에서 736억 6,056만 7,000원이 증액된 1,824억 5,782만 5,000원으로 67.7%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자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 및 주요사항 편성내역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총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국장님은 수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아마 실무자들이 감리비 요율 적용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먼저 말씀드린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에 크랙보수비하고 균열보수비로 둘로 갈라서 예산을 넣었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사정 말씀을 드리고 조정을 해주시면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부분은 다시 조율하도록 해주시고, 이 예산은 현재로 건설교통 부문만 현재 보고했는데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성남시 예산 총괄할 때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관여하지요.
○나운채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아 주십시오. 11페이지를 보십시오. 전년도 경상적경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군데는 삭감이 되고 한 군데는 700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세외수입은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데요, 전체 예산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성남시가 시장님을 정점으로 둔다고 하면 국장님들은 정책 국장 예산 자기 부서의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쯤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자기 분야만 파고들고 남의 분야는 전혀 모르는데, 총괄 그림처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잖아요. 국장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제가 그것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180억에서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안 올 것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해 놨다가 추경 때 오면,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약 95억이, 환승주차장을 계획했었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되어도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사업비에 넣었던 것이 국도비 들어올 것이 이번에 안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올렸는데 다음 수정예산에는 깎아야 됩니다.
○나운채위원 보조비 약 18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보조금은 황송터널과 관계가 없어요? 보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들어온 양을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 약 180억을 삭감해 놨다가 다음 추경 때 쓰려고 감춰놓은 돈처럼 보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것은 전체 계상을 했고 전년도 대비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재까지 내려주겠다는 예산은 다 계상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도 가감승산이 있을 때는 그것을 빼고 넣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15일날 또 다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 요즘도 내무행정 재무행정이라고 항목에 나오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산과목은 매년 변경이 되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비목에 대한 것은 전부 외우지를 못 합니다.
○나운채위원 현재 내무행정이라고 쓰는 것은 뭐뭐 쓰는 것이고 재무행정이라고 쓰는 것은 뭐뭐를 쓰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통상적으로 내무행정에 들어가는 것이야 각종 경상비가 많겠지요. 기획공보 각종 행정에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지요.
○나운채위원 재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라왔고 내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하고의 증감 대비가 여기 나왔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국장급 되면 총괄 예산 다루는데 교통부문이나 어떤 한 부문에만 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괄보고는 안 하고 자기 분야만 하다보면 예산 흐름을 모릅니다.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이 늘어나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금액이 올랐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해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지 않았거든요.
○나운채위원 그 정도가 120억이라면 많이 늘었네요.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십시오. 임대수입이 지금 현재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을 임대수입이 무엇 때문에 늘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라간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
○나운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10억 정도 해놨는데 15억 정도나 걷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현실화시키자 해서 약 17억이나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변동이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지요. 공유재산은 크게,
○나운채위원 총괄적인 예산서를 보면 국장님들도 그런 것쯤은 서로 알고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자기 과 것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하고 국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국장 정도 되면 총괄 예산쯤은 검토하고 같이 예산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앞으로는 연찬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 볼 때도 보면 돈이 들어오는데도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요.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7,800억이 금년에 조금 경기만 나빠지지 않으면 1조에 가까운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통상적으로 9,000억 정도는 넘지 않는가 보는데 너무 차이 있게 해놓으면 나중에 항상 불용액이 남습니다. 남는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년도에 사업 할 것을 못 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긴축예산을 짜서 정책적으로 쓴 데서 남으니까 기채나 이런 것들을 갚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남은 것 가지고는 결국은 그 다음 년도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더라도 결국은 안 남을 수는 없지만 당해년도 사업 할 때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 편성하는데 국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각과 공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는 여비가 1,896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285만원이에요.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국장님 중에 한 분이 각 과의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도 있었어요. 생각나지요? 현재 각 국장님들에게 업무추진비가 따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일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얘기하자면 부족한 것인데 지금도 각 국이 공히 각 과의 여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지요. 그리고 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것은 예산 세워 준 범위 내에서 써야 맞는 것이지요.
○오인석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꼭 제공받아서 한번 보고싶지만 시의원이 치사하게 너무 쫀쫀하게 너무 세밀하게 이런 것까지 체크한다고 할 것 같아서 못 했는데 지금 시중에는 혹 그렇게들 알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시장, 부시장, 구청장에 대한 판공비 내역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 하는 사항이 아마 인터넷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들도 거기에 준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쓰도록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유념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각 과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8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광일 과장님,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참고적으로, 나광일 과장님 정년이 며칠 남았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1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한 십여일 남은 것 같은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해주시고 그동안에 35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의회 정기회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집 나가는 며느리 마지막 보리방아 찧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 있고,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충정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국장님에게 물어봤는데 이 업무추진비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오인석위원 30년 공직생활을 걸고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 과장님들 다 제대로 쓰고 있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금방 그만두시나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의회 끝날 때까지만입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89억이 증액되었는데 89억을 지금 어디어디에 많이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켰어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여러 군데 분산도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하는 것이 132억입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 예산이 135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그 외에는 경상적경비입니다.
○나운채위원 총괄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부채 갚는 것이 약 250억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그런데 저희가 이자가 약 27.5% 나가기 때문에 원금은 조기상환 계획을 세워서 저희 것만 해도 내년도에 132억을 상환합니다.
○나운채위원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해서 135억, 그러면 원금은 얼마 줄어드는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저희가 280억 차입을 해왔는데 99년도하고 금년도에 50억 상환하고 내년도에 132억을 상환하게 되면 98억 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나운채위원 전에 차입한 것이 이자가 몇%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연리 8%입니다.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내가 연리 8%짜리를 전부 다 갚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요즘 우리시에서는 6.5%로도 중소기업에 대출도 하고 그러는데 비싼 이자를 쓸 필요가 없지요. 8%정도 되는 것은 다 갚고 또 필요해서 다시 빌리게 되면 더 싸지게 되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갚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광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3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한섭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보고받지 말고 질의 답변합시다.
○위원장 석규섭 제안설명하시지 말고 재난재해관리과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신규사업 2001년에 신규사업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어드린 보충자료가 신규사업만 묶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자료 2페이지 보시면 본 서류 36페이지라고 써 있는 것은 설명서 안에 있는 것이고요, 보충서 2페이지 보시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단교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황송터널 입구에서 나오시다 보면 광주 방향쪽으로 청호전자에서 동양공업사 앞부분이 도로가 좁아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겨서 여기에 80억을 들여서 내년 초에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3페이지, 본 보고서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태평1동 5209번지 보도정비공사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로 집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4페이지는 중동∼하대원 도로공사와 맞물려서 중동지역에 입출구 부분 정비사항입니다. 연계해서 두부공장 및 일반 주택을 헐어내고 출입구를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태평1동 6544번지 주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옹벽을 금년에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빨간 표시가 된 부분에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매수를 해서 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공단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공단로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도로가 아닌 하천 복개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40m 되는데 주민들이 건너다니기도 불편하고 또한 중앙분리대가 현재 없어서 양방향 진행 차량에 헤드라이트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중앙분리대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중앙분리대 가운데에 나무라든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배너나 가로등, 또 공단쪽에는 공단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지금 도면상으로 한두 가지 보고드릴 것은 단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옆에는 현재 전부 직각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로에 직각 주차는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주차로 바꾸면서 폭을 줄이면서 옆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별도 도로를 만들고 또한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이 거리가 40m 되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어차피 보도는 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와 있으면 어차피 차는 못 다닐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2m인데 노약자들이 건너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조그마한 벤치를 놔서 노인분들이 쉬었다가 가실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공단로 주변에는 인도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라든지 쌈지공원과의 연결, 하대원 파출소 앞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녹지공간이 되어 있지만 잡목으로 되어 있어서 공단로 하단부터 상대원까지 연계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여기에 진짜 쉴 수 있고 보행자가 편하고 사고가 없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원대학교의 성남발전연구소에 이것에 대해서 1,900만원 주고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끝나서 설문조사까지 전부 했습니다만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을 10억씩이나 들여서 공단로를 재정비해야 하나? 다녀봐도 노상주차장 정비만 하면 되겠던데.
○도로과장 김한섭 중앙분리대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도시구간에는 상당히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잔디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식재를 해서 하는,
○오인석위원 중앙분리대의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3m∼5m 잡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규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인석위원 최소면적으로 분리대를 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해야지, 언젠가는 자꾸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또 철거하고 결국 도로가 비좁으니까 철거해서 가드레일이나 규제봉 같은 것이나 세우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할 때 최소면적으로 나무나 심자고.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분당-수서간 도로에 보시면 중앙분리대가 이매동 있는 데에 1.5m∼2m 되는데 그러한 중앙분리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나무가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지금 지나다니시다 보면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중앙청 앞에도 보도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 중앙분리대라는 것이 저희는 여태까지 조금 인식이 선진국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이 중앙분리대에서 차만 못 넘어가는 공간적 개념이었는데요, 중앙분리대가 조금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다니시는 분들이 쾌적감을 느끼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득이 많고요, 또 도로폭이 안 나온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도 할 수 있는데 옆에 가로정비를 하고도 충분한 폭이 되고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선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차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얘기대로 길이 넓으니까 자전거 도로도 내고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거기 빵 만드는 빵공장 직원들 나와서 쉬기도 한다는 좋은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본 위원 얘기는 돈을 좀 덜 들이고 모양새 있게 하고 중앙분리대를 과거보다도 화강석을 몇 ㎝ 높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기술자 분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는 돈 적게 들이고 쾌적하고 안락하고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분당에 열병합발전소 뒤에 보면 태재고개라고 있습니다. 거기 광주군에서 산허리를 잘라서 4차선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남시와 협의한 과정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한 것인데요, 성남시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새벽에 오포를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광주군 오포에서 분당으로 넘어오는 차량 숫자가 판교가 개발되어서 발생하는 차량 숫자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쭉 내려가다가 보았는데 전부 다 골짜기마다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을 다 지었는데 저것을 전부 다 성남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묵인할 것이 아니라 광주군에서 성남시로 유입을 시키지 말고 우회도로로 해서 서울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우리가 경기도에 항의를 해야지, 저것을 그냥 놔두다가는 나중에 차량 홍수로 인해서 교통 유발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거기 가보지만 이것이 분당 사람들은 앞으로 판교가 개발되면 교통량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러는데, 지금 판교 개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주군 오포에서 차량이 유입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방관했다가는 나중에 큰 교통 대란이 발생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용인 수지 죽전의 교통량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우리 분당의 개발 이익금 2,600억 들여서 모든 시설을 완비해 놨는데 공짜로 광주군 사람들이나 용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성남시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안 설명서 63페이지를 보면 금토동∼세곡동간 도로개설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 연결사업인데 K16 비행장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전에는 공사하는 방법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협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선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후자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노선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을 이렇게 넣어놨지만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주변하고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나온 다음에 이 선이 대략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면 군부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이 성남시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의 성격을 보고드리면 지금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이고 이 옆으로 나가는 것이 외곽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선이 수원 영덕에서 저희 판교개발지구를 지나서 넘어와서 금토동으로 해서 양재동으로 넘어가는, 토지공사에서 지금 턴키로 작업 용역 착수에 들어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빨간 노선은 저희가 판교가 개발된다면 현재 용인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금곡동 쪽으로 자꾸 들어와서 내곡간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판교 앞으로 지나가는 6차선 도로가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가진 안쪽은 6차선 고속도로, 왼쪽은 지역간 연결도로에 대한 기능을 가진 도로로 확정을 해놓아야 판교개발을 하면서도 교통량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성남시 교통개발 2000년 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저희가 상당히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은 서너 가지 목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선 판교가 개발이 되면 수정 중원과 분당과 판교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권역별로 형성됨으로 해서 지역의 융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교통망축이 형성되어서 오갈 수 있으면 한 동네가 되는 그런 축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갈 수 있는 축이 중앙로 탄천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이쪽 부분을 연계하면 판교하고 연결이 되고 또한 시가지내에 있는 도로 이외에 탄천 지금 하수처리장 뒷쪽으로 차량들이 간신히 한 차선으로 다닐까말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서울하고 연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선 노선축이 형성이 되면 이 구간만 현재 복정동 옆으로 저희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까지만 4차선 계획을 해놓고 2차선 건설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도로와 연계해서 우리가 P턴 처리하는 부분을 연결시키면 우리 수정 중원지역에 있는 교통량이 안으로 지나갈 때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교통량도 완화가 되고 지역간 연결도 되고 그래서 이 노선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부터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서울시하고 중앙부처하고 사업 계획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해 가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노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노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3억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봉인 줄 알고 영덕에 있는 교통량 발생되는 것을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계획을 세울 때 영덕에서 오는 선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판교개발되기 전까지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시가지 교통 분산이라든가 그런 대책으로써 일단은 활용하시고 나중에 판교가 개발되면 연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영덕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왜 우리가 감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영덕에서 발생되는 것은 주로 이리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노선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항상 시장님 말씀하시지만 용인 수지의 교통량 문제로 인해서 절대 우리 성남시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차단시켜놓아야 됩니다. 나중에 판교개발에 대한 교통량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계획 노선을 용인시와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톨게이트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 지도는 없나요? 그래서 용인에 궁내동 톨게이트를 뒤로 빼고 수지 정도에서 영덕을 가든 용인 광주로 가든 이쪽으로 로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산시키자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이 그런 맥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광주 교통량이 전부 이리 넘어오잖아요. 거기에서 외곽도로가 생기지요? 서울에서 수지로 해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그 계획이 서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이것이 그 노선입니다.
○이완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그리로 빠져야지. 고속도로가 계속 막히는데.
○도로과장 김한섭 그래서 이것이 고속도로 역할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돈을 대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완구위원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상의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속도로로 남서울골프장에다가도 그 전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로 진입로를 냈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로과장 김한섭 이 도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판교개발과 연계해서 그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것을 꼭 내주시면 분당에서 백궁지역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이 느니까 그리로 바로 연결되게 수지 분당 용인 서울로 올라가는 외곽도로 거기에서 끝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판교 분당으로 안 들어오게 외곽으로 하고 남서울골프장 있는 데다가 분당 서현동이나 이쪽분들 백궁지구 쪽으로 바로 진입이 되게. 그래서 수지에다가 로터리를 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로터리를 해서 싹 분산이 되고 바로 교통량 분산책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종합계획에다가 그것을 연계해서 중앙부처와 상의할 때 그것도 협의해서 장기계획으로 잡아놓으라고요. 도로는 많이 뚫을수록 좋아요.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송유관 도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송유관공사 도로 문제는 저희가 남부저유소부터 낙생저수지까지 또 낙생저수지에서 무두마니로 넘어오는 7.2㎞를 2차선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14억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저유소도 몇 차례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저하고 도로과장 실무진들 초빙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통상산업자원부 지분이 SK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어서 집행을 도저히 못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증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 서울하고 여기 분들한테 몇 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공문 왔던 부분, 협약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결과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송을 수행해서 당초에는 그것이 약 75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에스컬레이션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약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송 진행하는 과정을 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선시행을 하고 돈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소송해서 돈을 받게 되면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몇월에 착공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 참, 앉아서 돈주고 서서 받는 격이 되었고, 성남시 행정의 미숙한 점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진작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서현∼야탑동간 도로 의무사에서부터 우리가 당초 의무사에 요구 금액이 60억인가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60억이 내려서 지금 26억 받았는데, 그 대신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도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 100억원 가량의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도로설계변경을 의무사로부터 받아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받아냈습니다.
○오인석위원 받아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지. 돈을 우리가 덜 받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세이브, 즉, 우리가 이익이 있으니까 도로 설계변경은 잘 한 것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을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송유관공사 건은 소송까지 들어갔으니까 요원한 얘기인데, 참 어렵게 되었네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사견으로는 일단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도 있고, 물론 많은 돈이긴 합니다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약속한 부분은 우선 포장을 시작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편을 겪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지금 대장동 주민들이 얼마나 얘기가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총괄 부분인데 아까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혹시 건설교통국 소관에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명시이월은 아직 안 들어가지요. 그것은 3회 마무리 추경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을 모르면 심사하는데 위원님들이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려면 뭐하러 여기다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다가 만들어 놨습니까? 필요 없으면 찢어버리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하단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필요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필요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1279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번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비가 이월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일부 이월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중앙로변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것은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것은 보수한 것이고요,
○권찬오위원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별도로 보수비가 있는 게 아니고 분당에 기존 올해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게,
○권찬오위원 분명히 과장님! 내가 그것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2억 몇 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드립니다, 했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작년도부터 중앙로변 도로정비 공사는 2억 몇 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겁니다, 이렇게 이 조사를 하는데 한 1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안 쓰여지고 모자라고 남고 이월되고 안 이월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고드렸을 거예요. 금년에는 보수 끝냈고, 풍생고등학교하고 해서,
○권찬오위원 좋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디 들어 있느냐고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50% 50%가 부담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때 쓰게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현재는 중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일체 문서상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저희도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예산서에는 없고요,
○권찬오위원 지금 인심쓰는 거예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내년도 계획에 중앙로하고 수정로,
○권찬오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서 쓰느냐고요? 지금 항목이 틀리는데,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 자체가 지금 국비 50%가 내시가 안돼 가지고 아직 여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그맣게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까지 한 것은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본예산에 돼 있는 거죠.
○권찬오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거 가져와서 설명해 주고, 넘어갑시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전부 총괄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은 없겠지만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평1동 5209번지 보도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보도도 정비를 해줍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보조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권찬오위원 내 얘기는 보도도 토지 매입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도로과에서 해줘야 되느냔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한섭 이것은 별도사업이기 때문에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물읍시다. 35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10억이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에 보도 내주는 것은 숙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뭘로 들어갑니까? 10억은 어디에 쓰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우선 보고드리면 학교앞 같은 데 인도에 학생들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해달라는 사항들, 다음에 먼저 번에 중동에 인도 옹벽하는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있는 데 중동∼상대원2동간 도로공사 앞에 그러한 데 확장하는 것이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들로,
○권찬오위원 중동 얘기하지 말아요. 중동은 도로과장이 잘못한 거니까. 쓸데없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태평1동 5209번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권 위원님!
○권찬오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20미터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30미터입니다.
○권찬오위원 자료준 것은 전부 가짜예요. 여기에 20미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30미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38페이지 자료 준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30미터라고 그래요? 20미터를 하는데 약 2억이 들어갔다면 미터당 얼마씩 쳐지는 거요?
○도로과장 김한섭 공사비보다는 거의 다 보상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보상비가 됐든 뭐가 됐든 20미터를 보도를 만든 것 아니요. 거기에 2억이 넘게 들어갔다면 미터당 얼마씩 들어간 거요?
원래가 보도가 없는 데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현재 성남대로 낼 당시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당시에 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 때 보상을 안 하고 그냥 인도 내다보니까 다니는데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막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터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게 소규모입니다. 나 여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보도를 별도 항목으로 책정해서 해 준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많이 하고 있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권 위원님! 그것은 성남대로가 건물 철거되면서 다 됐는데 이것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전임자들이 이것을 전부 해결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권찬오위원 확장할 때 그 돈으로 했어야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와 가지고 왜 생돈 들여서 보도를 해주느냔 말이에요. 하려면 10억 예산 서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황새울 지하보도 외 7개소 무인카메라 설치공사, 357페이지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시설부대비하고 갈라놓아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8개소가 뒤에 있는 357페이지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입니다.
○권찬오위원 시설부대비하고 똑같은 거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앞에 것은 시설비이고요.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지하상가 우수방지용 캐노피 설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지하철 그 다음에 지하상가 통로로 내려가는데 물이 많이 계단으로 타고 들어가서 뚜껑을 간이식으로 전체 다 덮는 게 아니고, 잠깐 사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성남지하상가는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주민들이 계단으로 미끄러지고 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홍방희위원 출입구가 몇 개입니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27개소입니다.
○홍방희위원 그런데 5개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하철 내려가고 불편한 데만 합니다.
○권찬오위원 지하상가의 시설물이 아니고,
○도로과장 김한섭 지하상가 건물 자체가 저희가 20년 후에 상환을 받아야 되는,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하상가는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공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계단은 누가 만들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전체적인 것은 지하상가에서 다 만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우리는 도로만 했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 계단에 현재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자산이 어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성남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성남시로 등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채무관계 때문에 리스에서 빌려온 자금 그래서,
○권찬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만일에 등기가 안됐다 그러면 어디 재산이에요?
○도로과장 김한섭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등기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권찬오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할 때 자기들 지하상가를 위해서 계단을 만들었잖아요. 성남시에서 계단 작업을 해준 게 아니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비가 떨어지니까 비를 막자는 얘기 아니요.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느냔 말이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법적으로 지하상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보도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전기세도 주고 있지요.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이니까 시에서 캐노피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실지로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또 통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상가 측하고 협의를 해서,
○권찬오위원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봅시다. 한계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지하상가하고 협의를 해요? 그 말도 큰 실수하는 거예요.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지,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가능한 시 예산은 안 들이고 지하상가 측에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도,
○권찬오위원 이게 지하상가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려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뚜껑을 지하상가 측에서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못 해준다,
○권찬오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하라고 해야지, 해달라고가 어디 있어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지하통로 개념 자체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권찬오위원 뭘 관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관리하는 것은 전기세 밖에 주는 것이 없어요. 왜, 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수정구청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인석위원 지금 권찬오 위원님 얘기는 자산은 우리한테 등기가 넘어왔지만 지금 자하상가가 엄연히 조합이 구성되고 형성돼서 자기네 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우리 세비를 들여서 해줘야 하느냐, 안 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거기 실력자가 여기 와서 해달라고 요청한 거니까 해주는 거냐 안 해주는 거냐 이런 문제도 내포가 된 얘기이고, 쉽게 쉽게 얘기를 알아들어서 해야지. 해줄 수 있는 것만 하고,
○도로과장 김한섭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 보도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하상가에서 해야 옳겠는데요.
○위원장 석규섭 개념을 관리자가 해야 하느냐 현재 사용자가 하느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권찬오위원 일단 두 가지는 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에 356쪽에 금토동∼세곡동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3억인데 그것하고 그 밑에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해서 3억 7,696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공사는 현충탑에서,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지하철 밑으로 간다는 거,
○도로과장 김한섭 예.
(금토동∼세곡동간도로개설공사계획위치도 설명)
○권찬오위원 도로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 태평1동 5209번지에 대한 보도정비공사는 삭감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러면 숙원사업비 10억 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 다음에 지하상가의 캐노피 만드는 것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캐노피 예산액이 얼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7,000만원 올라왔는데,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평1동 5209번지는 주민에 대한 보도정비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성남대로의 마지막 마무리공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권찬오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쓰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해왔죠. 그리고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그 때 당시에 전임자들이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한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스전용차선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건데 예산에서 꼭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석규섭 좋아요. 권 위원님! 주민숙원사업이라니까 해주고, 캐노피는 삭감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았습니다.
○홍방희위원 캐노피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삭감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해마다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물론 2001년도 예산도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겠지만 사업예산이 삭감을 예상해서 만약간에 추가로 더 올려놓았다든가 사업이 변경될 사항이 있을 시는 1회추경 때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하고,
금년에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는 1,400억이 늘어났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여기저기 필요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 삭감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만약에 1회 추경에 봐 가지고 안되면 부채 갚는데 활용을 많이 해야 되요.
현재 도로과의 총 부채는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보조자료 14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254억, 재정경제부 특별융자금이 125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상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합계가 얼마인데 금년에 상환할 계획이 얼마냐고요?
○도로과장 김한섭 금년에 상환하는 것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80억, 재정경제부 특별융자금이 10억 그래서 379억 중에서 금년에 90억을 갚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한 280∼290억 남겠네요?
○도로과장 김한섭 여태까지 냈고, 앞으로 남은 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62억이고, 재정경제부 특별융자금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총괄 도로과에서 부채가 얼마인데 금년 상환하게 되면 금년 총괄액 남는 것은 2001년도에 계획이 얼마 들어가서 2001년말 되면 얼마 남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고요.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됐어요. 앞으로 해요. 기다리기 답답하니까.
부채 관리는 과별로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사업비로 항상 10억씩 책정해 놓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위치를 정해 놓지 않고 사업예산을 올린 것은 뭐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인 사업비로 주민들이 불편해서 급히 해야 되거나,
○나운채위원 글쎄, 포괄적인 사업비로 예비비 형식으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하려고 세워놓은 것은 해마다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 다음에 관내 일원이라고 해서 도로유지보수공사 그것도 어떤 위치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유지보수공사 이것은 도로 소파 나거나,
○나운채위원 아까 숙원사업도 어느 때 나왔을 때에 예산을 예정을 해서 10억을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 위치도 관내 일원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이중성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위치가 안 나오고, 도로유지보수공사도 그냥 관내 일원 해가지고 위치가 안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도로유지보수는 전면적인 도로에 해당하는 데만 쓰는 돈이고, 소규모사업비는 일 예를 들면 구청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건물을 보수해 달라던가 아니면 막힌 도로를 뚫어 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성질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10억에 대한 것은 매년 시장님이 혼자 쓰시는 돈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민원성으로 올라왔을 때에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그 동네의 민원사업이 됐든 전체적으로 풀로 쓸 수 있는 돈을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해놓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로유지보수공사 전부다 각각 10억씩 명칭도 없이, 위치 없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유지보수비는 위원님이 아시지만 해동되는 봄에 균열이 많이 가고, 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소파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이 급한 부분, 올해 태평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2미터 구덩이가 패여나가서 보수를 급히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똑같은 거예요. 포괄적 사업비나 똑같은 거 아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도로유지 측면하고 방향이 조금 다른,
○나운채위원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는 나중에 도로유지보수는 안 하고 어느 쪽만 할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어느 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운채위원 그럼 총괄해서 하는 거 아니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 도로과에서 10억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저희한테 협조와 가지고 전부 쓰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사고방지용 충격흡수대 설치공사 이런 것도 위치가 없이 관내 일원 해놓고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돈이 만약에 쓰지 못할 경우가 생기고 파손이 됐다 하면 도로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몇 % 정도가 파괴됐거나 손상됐을 때 하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도로유지보수 할 때에 균열이 나면 저희가 소파보수를 해서 드러내고 소파보수를 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세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을 때는 덧씌우기를 해주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관내 일원이 상당히 많은데, 내 얘기는 어디에 촛점을 맞추느냐 하면 지금 이런 돈이 있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 나온 것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유지보수비 이 쪽에서는 집행잔액 일부 1∼2%정도 남을까, 나머지는 돈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운채위원 주민들이 11, 12월 가면 돈 들여가지고 공사만 한다, 또 돈이 있으니까 예산 받아놓은 건데 불용액 처리가 될 까봐서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많이 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회, 2회 추경 당시에 봐 가지고 빨리빨리 돌려서 해요. 나중에 불용액이 남는다든가 하면 그때는 예산 요구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요구해서 우리가 주더라도 쓸 때 적절하게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하십시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보수 이런 문제에 대해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되,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거의 유사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선 도로시설물이 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정말로 도로시설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번 감사 때 우리 성남시 사망률을 제가 얘기했어요. 특히 분당은 중상보다도 사망입니다. 도로 노면상태도 많은 지장을 받고, 표지판, 차선 그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하시고, 정말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분당 가면 사거리나 이런 데 보면 차가 내렸다가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비행기를 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는 덧씌우기를 해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사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교통시설물은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산이나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다녀보면서 사고의 요인이 될 만한 것은 추경에 더올려서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불용액 처리 말씀하셨는데, 하다 못하면 연말 돼 가지고 불용액 처리돼버리면 못쓴다는 그런 생각에 막 써버리려는 그런 생각은 안 좋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도 교통섬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분당구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교통섬도 설치하셨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드러났던 것도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은 숙달이 돼서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공사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더 많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통사고 부분에 우리 공무원의 기술력이 부족하면 교통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다가 정확히 판단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 불러 가지고 의뢰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보수를 준다던가,
○도로과장 김한섭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못 미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시인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기술 토목공무원이라고 만능이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얼마 주고 데려다가 한번 조사좀 해달라고 용역 식으로 해도 좋고 그 분들을 우리 공무원이 동행해서 같이 몇 바퀴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교통사고에 관계되는 것은 보수계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잘 판단해서 쓰셔야 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도로유지보수공사의 크랙보수비 1억 2,500만원은 중복예산으로 삭감, 지하상가 우수방지용 캐노피 설치비 7,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9,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은 총 1억 9,5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4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 서현동 234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왜 서현동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앞에 계신 이완구 위원 동네는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서현동만은 많은 혜택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꼭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쪽은 현재 주차장으로 검토도 97년도부터 했었고, 실지 주차 수요 자체도 훨씬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런 주차 부분에 상당히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여기 주차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냐하면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꼭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 부분도 저희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에 그런 몫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업소들이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주차장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낱낱이 따져가지고 주차장 건설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이완구 위원 계시지만 형평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서현동은 규제도 해제해 주고 또 여기에 장사 잘되게 주차장까지 마련해 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자동, 신기동 쪽은 계속 규제해서 벌금 부과한 액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완구위원 주인이 500만원, 세입자 300만원,
○김대진위원 한쪽 지역은 이렇게 규제해놓고 한쪽 지역은 계속 혜택을 주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 설치 건은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김대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문제가 97년도부터 했다가 이번에 주차장을 해서 우리 분당사람은 한 분이고 서울 사람이 여섯 분인가 있는 땅인데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돈 받고 해주는 것이지 그냥 무료주차장 하는 게 아니고 또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 위하는 것도 바로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에요.
○위원장 석규섭 지금 이거 소송중이죠?
○오인석위원 우리가 안 사면 개인이 자기네들이 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대진위원 개인이 하던가요.
○오인석위원 지금 이것은 무슨 땅인지 알아요?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놓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혜택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97년부터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보존녹지로 있던 것을 자연녹지로 바꿔놓았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집요하게 자기들이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얼른 놓고 봐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한 50억에 대한 부당이득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석규섭 왜 그렇게 하시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것은 시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땅을 매입해 놓고 완전히 해놓고 지목변경을 했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게 되면 개인한테 너무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보존녹지 땅 사들여 놓고 슬쩍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거죠.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2대 때부터 하던 얘기 아니요.
○위원장 석규섭 알아요.
김대진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계속 질의하세요.
○김대진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 운영을 안 하면 그 토지 소유주가 하겠다 이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하겠다고 집요하게 들어오는 거죠.
○김대진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죠.
○김대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정자동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왜 한쪽은 자꾸 규제하고, 한쪽은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다 해도 그 쪽 주변에 있는 상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역공청회도 갖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외지 분들도 많지만 우리 지역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가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이것을 사서 부당 이득을 남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까지 섰다가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랬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공청회 거치고 다시 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이득을 외지사람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주차장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 땅 어느 한 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런데 뭐 서울 사람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는 공부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따지고 이름까지 압니다. 그런 데 그것을 저거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서현동은 먼저 준주거지역으로 풀었거든요. 사실 거기는 상업지역이라 풀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 데는 풀고, 정자동 쪽은 준주거지역 심의를 두 번 올렸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독주택 그 일대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럼요. 몇 차례 갔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거기도 주차장 문제가 학교 지하를 파 가지고 하느냐, 공원지하를 파 가지고 하느냐 분분합니다. 야탑동은 저번에 한번 학교를 지하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이완구위원 거기도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될 지점이 있고,
또 하나 서현동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소송 중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한다고 그랬으면 시민들이 땅값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해야지, 왜 공공 시에서 13억씩 들여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얼마나 나올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원가 계산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우리가 기왕에 시설결정을 해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완구위원 시설결정도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해가지고 분당 자체도 전부 자연녹지인데 풀어서 아파트 지은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도 그랬지만 지방에서도 왜 그렇게 성급하게 시설결정하고 율동 그 쪽에도 모텔 허가 낸 거 먼저 집행부에서 한 일이지만 용도변경 다 해주고 짓고 나서는 바로 또 용도변경하고 관을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관은 그렇게 하고, 민이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가 됐다고 해서 50%가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가가 상승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완구위원 지가가 상승되면 상승되는 대로 세금을 거두면 되는 것이고 또 원인 제공을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상도 안 해주고 질질 끌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관에서 용도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은 집행부에서 있는 것이지 무슨 지가 올라갔다고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운영에 대한 방법은 아직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완구위원 방법도 안된 것을 어떻게 매입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것은 지금 정식 절차에 의해서 단계를 밟아 가지고 왔던 땅입니다.
○이완구위원 재판도 안 끝났다는데 무슨 단계를 밟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니에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먼저 2000년 3월 11일날 민원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15일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 났고, 민원인이 여기에 불복해서 지금 행정소송 제기 중입니다. 이것은 판례도 있는데 민원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완구위원 대법원 판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법으로만 밀어부치는 행정을 하지 말고 민을 위해서 세금 걷어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 타죠. 시의원은 시민의 마음으로 표를 받아서 시의원이 된 거예요. 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요.
어떻게 용도변경을 먼저 해놓고 재판도 안 끝난 것을 13억씩이나 예산을 올리고,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불용액도 없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썼나 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해요? 일방적으로 편의주의로, 다른 것도 많습니다. 단독주택에 사거리에 보철해 달라고 그런 게 3년 걸렸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하철도 법이 세 번씩 바뀌어 가지고 3,200가구가 8년 걸리고 계고장이나 내보내고 주인이 500만원 내고 세입자는 300만원을 물고 안 내면 이게 더블이 되더라고요. 달라 이자도 아니고 그러면 1,500만원을 물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억씩 올려 가지고 재판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하자는 거예요? 통과는커녕 심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현동 234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에 대한 안건은 맨 마지막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주변 주차장 건립하는 것 도면 좀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아파트형공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홍방희위원 교회쪽 아닙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교회쪽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은 교회쪽으로 했었는데,
○박문석위원 그것은 도면을 가져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 수내동 지하주차장을 봅시다.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수내고등학교 바로 밑에 동국대 한방병원 뒷쪽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자갈 깔아서 쓰고 있는 데지요? 거기에 주차장을 짓겠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이쪽 상단에 주택단지가 많은데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야탑동은 거기보다 더해요. 야탑동 주택단지, 정자동 주택단지 마찬가지인데, 나는 거기다가 주차장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여기에 다른 주차 수요가 엄청납니다. 거기가 큰 문제입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부는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테니스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장은 일부 지하로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이 10면 조성되어 있거든요. 테니스장 조성도 주차장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은 97년부터 사업 추진계획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97년 12월 23일날 통과했고요,
○박문석위원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예, 시유지입니다.
○박문석위원 분당에 최근 건축 주차장법을 원래 3세대를 하기로 해서 그것이 풀어지면서 단독주택은 어디나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거기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주차장 할 돈이 있으면 수정·중원지구에 주차장을 하나 더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그 지역은,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수내동 수내고등학교 상단에 많은 주택들이 있는데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도면이 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몇 후보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2후보지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가 자동차 정비공장 있는 데 아닙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땅은 현재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국유지하고 일반 사유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토지공사 소유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칼라로 색칠해 있는 데 안쪽입니까? 가운데가 자동차 정비공장이지요? 어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앞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용도가 무엇입니까? 상업지역이지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예, 상업지역입니다.
○박문석위원 상업지역은 꽤 비싸지요?
주차면수가 311면, 우선 땅을 매입해야 되겠네요? 시설비까지 이번에 같이 올라왔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이번에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땅을 매입 안 하고 설계부터 한다고요? 설계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동안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박문석위원 3후보지는 어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3후보지는 정류장 부지입니다. 시설결정이 현재 되어 있지요.
○박문석위원 3후보지가 제석전기인가가 쓰는 곳이지요? 그것은 누구 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고물상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토지공사 땅입니다.
○박문석위원 땅값은 어떻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땅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가 낫습니다.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아파트형공장이 최근에 활성화 되어서 주차난 복잡한 것 잘 아시지요? 최고로 빨리 추진해 주시고, 수내동 것은 정말, 수내동은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현장도 많이 답사를 했는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분당에 여러 군데 주차난이 심각한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지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넣어버리고 지상을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습니다. 본래 테니스장은 10면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낮에 주로 거기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유동성이 있는 차량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주차 수요 자체는 밤에만 있습니다. 낮보다는 밤이 훨씬 큽니다. 낮에는 좀 유동적인데.
○오인석위원 이것이 2대때 했다가 IMF로 삭감을 했다가 설계까지 다 되어 있다가 시 예산이 좋아지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해줘야 됩니까?
다음은 승강대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원프로기획이 2000년도에 했고 2001년도에는 누가 승강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승강대는 내년도에 저희가 30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누가 설치하는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쉘타를 광고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내년 것은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사업비가 6억이나 되니까.
그러면 디자인이나 모든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설치만 하게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지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적용해서 그 설계안에 맞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도 광고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것을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광고자체도 현실적으로 승강대에 대한 광고 수요도 거의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이 예산 가지고 승강대 잘 만드셔서 대로변에만 좋은 것으로 세우지 마시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세련된 승강대를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탑동이나 이런 데 쑥 들어가 있는 데 오래 된 것 있지 않습니까. 보기 흉한 것들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것인데요, 개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물이 노후되었을 때 교체되어야지 지금 하면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라도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 대로에만 좋은 것 사용하는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버스 승강대 관리하는 요령을 얘기해봐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 성남시 관내에 쉘타가 24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프로기획에서 제작한 것이 58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광고 수입으로 관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에 44개 만든 것 중에서 26개를 대지콤이란 회사에서 3년에 5,400만원을 내고 자기들이 광고수입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시에다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61개가 있는데 사실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쉘타에 대한 것도 공중전화기 관리하듯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관리 소홀한 데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문제점을 지난 9월에 저희가 인식을 해서 그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서 일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금방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부채납한 쉘타라든지 광고를 유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쉘타 외에 저희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계획을 별도로 설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할 경우 내년도에 예산 요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국장님, 나와보세요.
성남시가 디자인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런 사업이나 모든 것을 디자인도시에 걸맞은 것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문제도 디자인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성남시를 떠난 타 자치단체보다는 디자인이 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설치하고 자기네가 광고하고 엉망이 되니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도 다녀오고 직원들하고 서울시 강남·송파·서초 이런 데 해놓은 것과 아셈 회의장 주변에 해놓은 것도 보러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의 방식보다는 좀 새로운 형태로, 사실 다른 데도 가보니까 특별하게 쉘타가 눈에 확 띄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지역이 면적도 넓고 하니까 노선별로 관리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대로하고 돌마로는 같은 형태로 놓는다, 중앙로는 너울형 기존에 있던 것으로 고수를 한다, 기타지역은 성남이 7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 형태도 좋게 하고 모양도 바꿀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행정박람회에 다녀오고 디자인 박람회도 가보니까 모형들이 몇 개 제시된 것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심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도시로 가는 데에 걸맞은 쉘타를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관리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면 하고, 지금은 그냥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거기 붙은 광고지나 떼어내는 정도로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말로만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남시가 디자인 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나열되고 좋은 말은 다 써놨는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내년도부터 사업하는 것은 디자인 도시에 걸맞는 모형들을 개발해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자체도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한다고 했지만 디자인이 어떤 것이 좋을까 해서 전부 일체감을 주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켜보겠지만 지금 한 것으로 봐서는 전부 안 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남시민들이 이것 해놓아서 좋은 것이 없다고 안 하는 게 낫다고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문제는 말로만, "좋게 해 놓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자인도시에 걸맞은 디자인이 나와야 되고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유념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634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예산 전에 상대원에 유료도로 황송터널 그것이 2009년까지인가요? 얼마씩이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소형차가 200원, 중형차가 300원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판교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못 내겠다 해서 제소를 했지요? 그런데 패소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황송터널에 대한 통행료를 특정지역에 면제해 주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행료 받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에 아침과 저녁으로 전체 차량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역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찬오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녁 퇴근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동절기 하절기가 다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원 300원 할 때 이것이 특별회계로 한 것 아닙니까? 기채지요? 2009년까지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여기 오셔서 전부 계산법에 의해서 최소한 2009년까지는 가야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장소에서 나는 못 들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가격에 대한 것은 여기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다 해줬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언제까지 면제해 준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지난번에 84회 1차 정례회 때 성남시유료도로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할 때 시간대라든지 면제를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통과시킨다고 여기서 보고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때는 안 했습니다.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것은 의회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유료도로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내부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권찬오위원 지금 자꾸 말꼬리를 물면 길어지니까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가 오전에도 판교 톨게이트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비로써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기채까지 얻어다가 만든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대에 무료로 통과를 시키느냐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용역으로 가고자 했던 사항은 저희가 48시간을 두세 차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앞뒤로 500∼600m씩 밀리기 때문에 돈을 받음으로 해서 지체되는 시간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란이 나는데, 이 돈 80억 받자고, 물론 우리 시민도 있지만 외지 출퇴근하는 사람들 발목 잡고 200원 받자고 했을 때의 문제점도 저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출퇴근 시간대에 안 받았을 때에 그 기간이 늘어나느냐 해서 보니까 기간은 늘어나지 않고 차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 안에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뺀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돈 받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알지요. 사람이 몇 명이 받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전체 운영하는 관리 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받는지 안 받는지 가보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지요.
○권찬오위원 거기에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실제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환전소에는 양쪽에 하나씩 다 있고요, 통과하는 데는 기계에서 하고 또 밑에서 교대시간, 거기에 매연 때문에 2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거든요.
○권찬오위원 국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다녔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서 누가 돈을 200원씩 받고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기계가 받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지요? 동전을 투입하고 가면 되는데 뭘 시간이 밀리고 안 밀리고 해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동전을 던지고 들어갑니다. 다 출퇴근 시간에 안 받는 데가 없어요. 다 받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성남에서는 밀린다고 마음대로 출퇴근시간에 안 받고 받고 합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솔직한 게 좋아요. 거기에 특정지역에서 우리 동네에 피해가 많으니까 무료로 해줘야 된다 하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기 공청회 내지는 의견 수렴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있습니다. 시장님도 나가서 같이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무슨 돈을 받는데 교통에 대란이 일어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일 발단은 상대원 2동에서 되었고요, 그 다음에 3동 주민들 금광동 주민들 은행동 주민들 전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쪽에 혐오시설 들어갔다고 당신네만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했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국장님! 말씀을 하셔도 솔직하게 합시다. 제가 물을 때는 조사도 안 해보고 묻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해야지,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 의회는 뭐예요? 그 다음에 동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대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꼬아서 나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실제 조사한 내역이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민원도 주변에 깔려 있고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 밀리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종합적으로 해서 한 것이지 거기 상대원 2동 주민만을 위한 행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주민들 때문이 아니었다면 지금 판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십시오. 조례대로, 조례상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조례로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16페이지 보고자료 드린 것을 보시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 수·협탁 협약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에 무료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이 조례의 상위법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아니지요.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조례지요.
○권찬오위원 조례에서 위임을 해주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지요.
○권찬오위원 가져오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갖다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35페이지를 보아주세요. 맨 위에 버스 표지판 신규 및 노후 교체라고 해서 3,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70개에 50만원씩 이것의 정확한 위치를 좀 대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산 편성은 현재 노후된 교체분이 산출이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집어넣은 액수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고하신 것입니까? 지침을 다 탐독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틀이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다 단가라든가 그것을 적용해서 합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침서 상에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산을 적당히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이런 것이 막대하게 많으면 진짜 중대한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적당히 하는 대략 식으로 하는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70개소라고 하면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70개소라고 해놓고 멋대로 30개 하다가 말고 30개는 불용액으로 남고 다 쓰지 않으면 추궁 당하니까 그냥 연말에 가서 온 난리를 치러서 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 읽어보면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박사들이 만들어놓은 지침인데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무형의 불확실한 예산편성은 지양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70개소면 어디어디라고 나와야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관리를 잘 하시고 이것은 일단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 전용차선 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 버스 전용차선이 몇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정확한 m수는 암기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복정동에서 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버스 전용차선 만들어놓고 한번이나 시행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시행을 아직 못 했고요,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일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선만 그려져 있지 실질적으로 버스 전용차선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곳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전용차선 표시를 언제 했지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96년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만 4년 동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뭘 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폐지를 하자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맨날 돈 퍼들여서 버스 전용차선 안내 표지판 노면 표시 등등 이런 것을 해서 뭐하느냐고. 이것도 본 위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나운채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사항인데, 버스 승강대 신규설치 문제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245개입니다.
○권찬오위원 부족한 것이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정류장수로 대입해서 나오는 숫자인데요, 실질적으로 다 정류장마다 설치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245개인데 여기에 30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현재 민원에 건의된 것이 13개입니다. 그것은 해달라고 미리 접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13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30개소를 올렸습니까? 아까 황송터널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대략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됩니까? 30개면 30개 예를 들어 모란 터미널 앞이다 이것이 나와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요를 정확히 딱 재서 꼭 필요한 것만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권찬오위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뭘 보고 눈감고 승인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수요 자체가 곳곳에서 해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권찬오위원 예를 들어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수렴한 것이 13개면 13개를 올리란 말이에요. 또 1회 2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13개만 신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면도로 주차선 및 주차금지선 도색이라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도색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그것은 전체적으로 97년도에 일괄해서 위탁을 하고 부분별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요금 받는 데서 지워진 것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만 반영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주차금지선 도색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금지 내지는 주차단속반이 해지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안 되었지요.
○권찬오위원 안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에 주차금지 도색을 무슨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지금 수정이나 중원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불법주차를 엄청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측면에서는 계속 단속만 가지고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보자. 그런 시각에서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차도 옆에 약간의 공간이 큰 데가 있습니다. 중원구도 있고 분당구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이지만 일정한 공간에다가 주차공간으로서 재고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각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획을 하고 차선을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류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에다가 택시 받쳐놓고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선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색 사색 신호등이 있지요? 신호등 청소는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신호등 청소는 경찰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서 78페이지에 보시면 경찰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교통 신호등 세척, 교통표지판 세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예.
○권찬오위원 그것은 좋네요. 637페이지에 남부경찰서 교통신호등 신설 2개소가 어디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서를 받아서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아까 그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행료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인정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빼버려야 되겠어요. 이것 위법이에요.
대한민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가는 것도 졌지 않습니까. 왜 이런 위법을 하느냐고. 출퇴근 시간이 뭐요? 빨리빨리 걷어서 돈 갚아야지.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된 사항이니까 다시 건의하세요. 그리고 이 조례 의원 발의해서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넣어놓기 때문에 장난질을 한다고. 특정지역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빚 갚는 시간도 늘어나고 국가적으로도 위법하고. 지금부터라도 당신들이 뜯어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판교 톨게이트 문제도 졌구나. 우리도 위법이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침에 출퇴근 하는데 덕을 보느냐고. 이것 고치십시오. 내가 다음 회기에 의원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 답변하실 것 없고, 우리 권찬오 위원님이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금 조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다시 권 위원님한테 보고해주시고,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버스 표지판 교체 3,500만원 세운 것하고 버스 전용차선 표지판 설치문제하고 버스 승강대 쉘타 30개소 2억 2,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버스 전용차선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왜 96년도에 쓰지도 않으면서 그어놓고 불편만 주느냐는 말씀인데, 사실은 기무대 건물이 올해 준공을 보았지 않습니까. 약 4∼5년 끌어서 철거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통과가 안 되면 버스 전용차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었고요, 표지판 문제하고 쉘타 문제는 좀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한 줄로 서기도 지금 시범적으로 모란하고 중앙로 서울 방향 서현동 것을 해놓고 있는데 각종 차량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 불편 사항도 있고 또 꼭 이것이 여기다 하고 행정을 해놓고 보면 1년에 추경 마무리 추경 가져봐야 세 번입니다.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추경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당초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요소요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버스 전용차선 표지판 설치 2,700만원하고 12개소 108만원하고는 나중에 시행령이 완전히 되었을 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삭감해서 나중에 더 조사했다가, 4년 참은 사람들이 몇달 못 참습니까? 완벽하게 해서 추경에라도 하도록 해드릴테니까 버스 표지판 70개소도 약 50개로 줄이고 버스 쉘타도 30개에서 20개 정도 줄여서 아까 홍방희 위원이 얘기한 것까지 하면 15개입니다. 15개 정도만 합시다.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표지판은 70개에서 50개로 줄이고, 쉘타는 30개에서 20개 정도로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권 위원님께서 버스 쉘타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버스 쉘타가 몇 개 없습니다. 동네는 엄청나게 큰데 사람이 별로 안 모인다고 해서 쉘타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데가 없어서 헌 것을 뜯어다 갖다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끝났다고 해서 민원 제기를 안 해서 하나도 안 포함된 모양인데 우리 마을에 가면 버스 쉘타가 몇 개 없습니다. 쉘타 만큼은 특히 분당지역에는 어디를 가나 쉘타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성남도 대로에만 세워놓고 조금만 들어가면 쉘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쉘타 문제는 분당지역 사정이 우리 동네부터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 13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20개로 했으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요.
○위원장 석규섭 13개가 필요한데 7개 정도 더 추가했으니까 하다가 추경에 더 하면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 마지막에 다루기로 했는데 삭감을 원하십니까, 그대로 통과를 원하십니까?
(「통과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버스표지판 신규 및 노후 교체 예산 3,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버스전용차선표지판 설치 2,808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버스승강대쉘타 신규 설치비 2억 2,50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1,30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억 1,30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채수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상○기타참석인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교통시설담당 곽현일○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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