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ｏ 수정구소관추경예산안심사 ｏ 중원구소관추경예산안심사 ｏ 분당구소관추경예산안심사 ｏ 공영개발사업소소관추경예산안심사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구청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가 많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권태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공영개발사업소 및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ｏ 수정구소관추경예산안심사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인사)
저희 구 소관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95회계년도를 마무리하는 사항이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출석한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소관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수진동 도로포장공사 토지매입비 4억 감의 이유가 당초에는 현행 도로에다 조금 더 사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불부합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어떤 점이 불부합 되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당초에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현재 우리가 도면에 선을 그으면 그 현장에서는 그 선이 부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측을 해보니까 도시계획도하고 하는 것은 설계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기존도로의 반까지 위에 있는 절개지로 반 이상을 먹어 들어가게 되어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도로의 스페이스 문제, 또 새로 신설되었을 때의 엄청난 사업비 등등을 감안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오래 전에 설정해 놨던 사항이고, 지금 사업을 예정하는 건 금년도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걸 도면을 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4억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것은,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4억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할 경우에 4억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 투자가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에 대한 투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기존 콘크리트포장에다 덧씌우기를 1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사업비를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장영춘위원 과장님! 매입을 계상했다가 매입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주민의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도로에 대한 콘크리트포장은 덧씌우기로 해서 그 차후에 도시계획상 도로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설비 1억에 대한 것을 덧씌우기만 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게된 겁니다. 그게 작년에 시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르지만 사업 자체는 저희가 발주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청취한 결과 저희가 그 지역 기존도로를 무시하고 별도의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삭감을 해놓고 차후에 도시계획변경을,
○장영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의문시되는 것은 당초에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편성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여론을 감안해서 확장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기왕에 있는 도로에 아스팔트만 보완공사를 하면 되겠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왜 당초에는 필요없는 걸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쓰면 그게 농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4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걸 안 쓴다면 안 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필요없는 예산을 4억이나 당초부터 예산을 세웠느냐 이 문제, 본예산이 와서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게 너무나 방만해요. 어떠한 원칙이 없어요. 각 부서가 다 그렇다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써버리면 저희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 잘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요. 그러면 4억을 당초에 세우지 말아야죠.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요. 4억이라는 돈이 간단한 돈이 아니예요. 그럼 당초에 세우지 말아야지 4억이 적은 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제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건 지금 제가 받는 입장에서 일단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올리든지,
○오인석위원 장영춘 위원 질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조 과장님! 그렇게 혼자 십자가를 매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기획담당관 불러서 올릴테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시 본청에서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게 되어서 지금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 조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항을 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불러 올릴테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똑똑하게 하세요. 주민의 여론도 안 듣고 도시계획하려고 했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장 위원. 오 위원님 저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위가 저희 집 앞 골목입니다.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므로 해서 두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고 나도 궁금한 사연을 알아야겠습니다.
조 과장! 이 예산이 몇 년도에 편성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도로가 옛날 국도였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호텔 앞에 그 길이 생기기 전에는 국도였어요. 지금 삭감하게 된 원인은 도시계획도로와 현행 도로가 차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심화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서 있지만 이걸 집행하기가 시기가 아니라는 결론 하에서 추진을 못 하고 삭감된 거거든요.
사실은 동네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건설담당하고 우리하고 많이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저 역시도 도저히 현재로써는 기왕에 떨어지는 돈 가지고 대충대충 사들여서 제대로 만들고 좋겠는데 지금 도면에 나와 있듯이 현행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실지가 구불구불한 부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 사유지를 사서 들여넣는다면 거기 외에 부작용이 더 크게 벌어지겠고 시기적으로 예산 받아놓은 게 다 되었고, 그게 94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우리 수진2동의 전 시의원이 김상문 의원인데 아마 그분이 마무리를 못 짓고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세웠다가 왜 쓰지를 않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의 내일로 생각을 하면 이 엄청나게 틀려있는 도시계획도로와 현행도로의 틀리는 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가, 이게 조치가 되어야만 할 사항입니다.
4억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렇게 틀려있다고 맨날 아스콘 덮어 씌워놓고 적당하게 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걸로 만족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는 걱정이 더 앞서니까 이걸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 생가에는 시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변경결정을 한번 건의를 올릴까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형식을 갖춰서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변경결정을 한번 건의 올리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그 당시 94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의 담당과장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사실 아까도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못 하는 상황에서 대답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보다도 물론 과거도 중요한데 앞으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도시계획변경안을 넣어서 생각해본다면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사유지 몇 평이 부위별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나타난 다음에 평수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예산이 서야지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된 건 쓰지 못하고 이걸 도로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세밀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엄격히 따져서 조 과장이 죄송합니다라고, 물론 현행 책임자가 과거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한국사회의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조 과장은 이 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과장 말씀대로 그걸 계획을 해서 조기에 빨리 옳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94년도에 4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야말로 전혀 근거, 바탕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4억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세운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과장이 앞으로 계획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면 공시지가가 얼마고 사유지가 그 정도가 되면 땅 주인은 누군데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고 사람 성격 파악까지 나와야만 금액이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소유한다면 시세는 500만원이 가지만 시에서 그렇다면 한 400만원이면 내가 팔지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00만원짜리만 시에서 산다니까 한 700만원 땡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산 세운다는 것이 그 정도 소유자들 성격까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예산이 세워진다구요. 그러니까 금년을 절대로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요. 그냥 해서는 안 되요.
○위원장 권태흥 오 위원님! 이 관계는 내가 94년부터, 사실 나도 그 당시 저는 동네일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사실 나름대로 그 길이 우리 수진동에서는 제일 큰 민원사항의 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하고 하수도도 없는 도로가 이 도로였어요. 그래서 삭감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기획담당관이고 조 과장이고 불러들여야,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기필코 이건 삭감이 되어야 할 돈이고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4년 전에 대충 4억 정도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비단 이 건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자꾸 안 쓰고 반납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 길은 모델케이스로 이해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장영춘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오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해명을 듣자고 하는 의견에 저는 찬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보니까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아주 방만하게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부터 원칙에 입각한 그리고 심각하게 예산편성이라는 게 참 고민스럽고 코피를 몇배 흘려야 됩니다. 전혀 그런 점은 안 보여요.
너무나 쉽게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경종도 울릴 겸 우리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한번 와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94년도 당시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진2동 김상문 의원님의 숙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물론 각 동네 의원님들이 여기는 우리 성남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압니다.
옛날 국도예요. 지금도 국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옛날의 첫 도로예요.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서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도로를 늘리고 해야 되겠는데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도로가 협소하고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제일 먼저 생긴 국도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 예산 확보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세하게 계획도 하고 추가라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정밀하게 안 되고 대충 어림 잡아서 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면 토지매입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조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저히 올해는 이 도로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나머지 정비한 부분 외에는 4억은 반납을 시키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우리 수정구에서는 우리 수정구 관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오 위원님이 기획담당관을 부르자고 하는데 기획담당관도 사실 그 때 기획담당관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앞으로 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 왔다고 해서 전임자의 일을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2대 의회부터라도 그런 제도적인 정신은 말소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것은 사안이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네 일이고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위원들이 워낙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마지못해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하자도 있어요.
○위원장 권태흥 오 위원님하고 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오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장영춘위원 고등동 시설비가 1억 2,100만원 올렸는데 이건?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건 한전주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74년도 이후에 도로변에 지은 것은 자기네들이 힘으로 못 하고 시에다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이니까, 그 말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도시계획 확정된 다음에 시에서 이주해야 되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전이라는 데는 영업을 하는 데란 말이죠. 자기네들이 전기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이주하고 이러는 걸 편의에 따라서, 제 아무리 74년 이후에 이걸 이주를 도시계획 결정된 다음이라고 하지만 한전이 영업하는 사람인데 영업장소의 상황이 달라지면 한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어요? 한전과 어떻게 접촉은?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한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공문을 지금,
○장영춘위원 계속 접촉이라는 게 몇 번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4∼5번,
○장영춘위원 누구를 만나서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는 실무선을 주로 만났습니다.
○장영춘위원 한전의 지점장이나 그런 사람들도 안 만나보고 그럼 지금까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한전과는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공문을 직접 갖다주고 이랬다고 설명을 드리고,
○장영춘위원 몇 번 공문 갔다 줬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공문은 한 번 갖다 줬습니다. 공문 띄운 것은 며칠 안 됐습니다. 아마 1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공문 회신도 안 받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하기 이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부담해 달라고 계속 접촉을 하니까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장영춘위원 한전 이설비가 얼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3,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건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어요. 한전 지점장 만나고 여기서 안 되면 영업본부장
만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시에서 영업을 하면서 협조를 안 해 주면,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장사하기 위한 기구를 이월하는 것이란 말이죠. 왜 우리 시에서 시민들 세금으로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관내 의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협조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수영 위원님한테도 이런 사항이 있다,
○장영춘위원 결정권도 없는 실무자하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지점장 데리고 와보세요, 바로 내가 해결해 줄테니까. 왜 3,5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요? 자기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장사할 거면서 자기들 비용으로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게 6,6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고등동 K16앞의 지하차도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차도에 보면 고등동쪽으로 보면 우측으로 군부대 담장이 있습니다. 그 진입이 아르가 져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입자체가.
그런데 출구가 바깥으로 고등동 쪽으로 길이 있어요. 구거 부지도 있고 도로도 좀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K16에서 들어올 때는 그대로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출구 쪽으로 해서 나갈 때는 바로 고등동 방향으로 진입하도록 그것도 고려해 다오 그런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것까지 하는 길에 다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린 겁니다.
○장영춘위원 주민들이 요청이 오면 물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요청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분석을 해야죠. 우리 안은 어떻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원칙이 있잖아요. 주민의견을 들어줘야 되요. 안 들어줘야 되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저희는 들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장영춘위원 주민이 요청을 한 것이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장영춘위원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1억 정도 된단 말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을 처음에 보안등으로 대치하려다가 신설 확장도로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면 6,6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써야 될 돈이고 여기의 3,500만원 한전 이설비는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될 돈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한전에서 당연히 써야 될 돈입니다.
본 위원이 주택공사에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국영기업체는 전부 다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고 이익도 많이 남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막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에다 독려해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부결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한전에서 틀림없이 이설합니다.
○박용두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등자리 들어가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구하겠는데 등자리 들어가는 입구, 고등동 고등지하도 생기고 도로 확장되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아서 초대 때도 거기다가, 신호등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원래 원주민이 한 50여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선 순위가 있어요.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전주를 옮겨야 도로확장이 되는 거 아니예요? 공사순서가 전주가 먼저 이설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줘도 한전하고 합의가 잘 안되면 이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공사가 되어 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잘못 하면 추경에 올려줘 봤자 공사를 못 하고 또 반납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물론 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참 한전이 골칫덩어리예요. 분당신시가지도 보면 알겠지만 토지개발공사하고 한전 변압기박스가 길가의 가운데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것도 안 옮겨주는 게 한전의 횡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여기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하는데 한전에서도 분명히 연내가 아니면 한두 달 내에 해결을 절대로 못 짓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일단은 예산은 통과시켜 줘놓고, 그 지역 동네로 가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구도로가 되어서 요즘은 시골에도 차가 다니다 보니까 왕복을 하려면 하다 못 해 한 쪽에서는 서 있고 한 쪽에서는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동네입니다. 내가 이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이수영 의원님이 특별히 나름대로 우리 동료 의원의 숙원사업 비슷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에요.
일단 조건부로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공사는 하되 한전하고 보상협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비 들겠지만 당신네들이 물어내라. 우리는 절차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건부로 통과는 시키되 한전에서 받아낼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거에는 어떤 우리도 우리가 키를 갖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압력도 넣고 해봤습니다만 요즘에는 윗분들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뛰어보니까 실무자가 예스냐, 노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걸 우선 관철해 놓고 난 다음에 희망이 있을 때 윗분들 찾아보고 위원님들께 요청도 해놓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을 계속 츄라이하고 저희도 이걸 예산을 꼭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선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올려놓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 문제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영춘 위원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거 한번 통과를 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영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박용두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물론 원칙은 한전에서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질을 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절충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달만에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동네도 한전 전주 골목에서 옮기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밀고 당기고 하고 있어요.
○김준식위원 우리가 원리원칙을 지켜서 해야지 이것저것 다 양보하다 보면,
○박용두위원 양보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전체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실효가 없다 이거예요.
한전 전주는 한 달 두 달 내에는 못 옮깁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 승인한다고 해서 사업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구요.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들였을 경우에는 한전한테 통보만 해서 한전에서 업자 선정해서 해달라고 하면 내일 모레라도 하는데 한전에서 굳이 끝까지 안 해주겠다고 그랬을 때는 예산 세워봤자 이 사업은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놓되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하다 못 해 전주 하나를 옮기더라도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는데요, 한전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주택가에 있는 전주도 사실 그거 우리가 한전에다 압력을 넣어서 옮기는데 2∼3개월, 6개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시실 저희가 좋아서 돈을 주고 그러한 내용은 아니구요, 이 사업 자체가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제가 분명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기 예산이 서 있으니까 시 예산으로 조건부로 한전에 받아내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지금 금년도 사업은 올렸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좀 검토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칙은 한전에서 내야 될 것을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바쁘고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되면 한전이니 주택공사니 그런 국영기업체들보다 지자체가 최우선입니다. 자기들 장사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한전 본사에 가면 자기들 영업비용을 전부 다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무자들이 그걸 홀딩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관료주의가 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시청이나 구청의 비위를 거슬리면 한전이고 주공이고 토개공에서 장사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는데 오늘 당장에 한전 지점장 만나보세요. 위에서 이야기 대충 해주시고 이거 삭감한다. 그리고 당신들 영업본부장 만난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지점장,
○위원장 권태흥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장영춘 위원께서 부분삭감안에 김준식 위원이 동의했구요, 박용두 위원, 최오균 위원은 조건부로 승인하자는 두 안입니다. 나머지 이상 피력을 안 하신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질문 안 하시겠다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걸렸는데,
○오인석위원 본 위원도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이렇게 의견이 개진이 되었는데 개별적으로 동료의원, 사실 여기 담당 이수영 의원이 숙원사업이라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몇 명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 부분삭감을 한다든가 같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일 좀 해보겠다고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는 동료의원 면도 있고 그리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조 과장이 이만큼 논의하는 소리를 듣고도 일 처리를 안일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조 과장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봅니다.
○장영춘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라면 어떤 조건부인가 이야기해 주시고 그럼 이걸 통과시켜주되 이걸 바로 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최소한 내년 4월 내지 5월은 넘어 가야겠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한 3월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월이면 한전과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가서 한전 지점장 만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름 내에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산 세우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박용두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한전 전신주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우리 시인데 자기들은 꼽아놓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해요, 실질적으로.
○장영춘위원 참고로 만약에 한전 본부에 갈 때 본 위원도 같이 가겠어요. 일단 한번 오늘 한전 지점장 만나보고 집행부에서 해보시고 그 결과 보고를 해주시고, 그럴 때 본 위원도 같이 가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절대 쓰라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수정구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소관추경예산안심사
(11시04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일과 9일에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최운학
(인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중원구건설과소관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원구 건설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분당구소관추경예산안심사
(11시11분)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이어서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허원무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구 건설과장 허원무입니다.
(분당구건설과소관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추경 분당구 건설과 예산안을 원안 의결합니다.
(11시17분)
다음 건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청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302「페이지」추경예산안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보상비가 한 건도 없어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체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됐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230건 됩니다.
○장영춘위원 230건 가운데 보상이 한 건도 없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위원 예. 참 잘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추경 분당구청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방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맨 뒷장을 보시면,
(353∼357페이지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대로 건설과의 명시이월 조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ｏ 공영개발사업소소관추경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95년도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금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에도 우리 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유규영
(인사)
그러면 예산안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관리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9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현황,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입입니다.
(27페이지추경예산서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 3차 추경에 보면 지금 감액되는 게 375억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홍순두위원 375억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산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375억이면 당초 예산액의 35%를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찹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와 같은 모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032억을 당초 예산에 했는데 지금 3회 마무리 추경에 375억이라는 이런 돈을 삭감조치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물어봅시다. 작년도의 예산 불용액이 얼마예요?
○홍순두위원 일단 소장 얘기를 듣고 나서,
○장영춘위원 작년도도 이렇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예산 담당관이 책임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감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계획 자체가 완숙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흥3동에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던 것이 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분당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만 그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도로에 관련되는 철거민들을 저희가 수용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굳이 이 정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성호시장 개발에 따른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청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 얽혔기 때문에 저희의 잘못은 충분한 계획이 안 되었다는 건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 예산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설명 도중에 신흥3동에 복합건물을 신축해서 공영개발차원에서 개발하겠다는 부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초대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 박용두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위에 민원사항도 많이 생길 것이고 과연 그 지역을 그렇게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개발해도 되는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꼭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전부 "0"으로 돌아갔잖아요.
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 해놨다가 안 되면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조치하면 되고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절실히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공영개발예산은 전부 심의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위원 쭉 보면 공영개발 예산이 제일 불성실해요. 왜 그러냐 하면 무슨 홍보물이니 올라온 걸 보면 전부 엉망이에요.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제일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375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다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나오고 해서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분양공고니 이런 게 뭐 이렇게 많습니까?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세부적으로 넘어가면서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아까 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신흥3동 복합상가 건물계획을 홍순두 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그만 두려고 했죠? 간단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조사라든가 주위 여건조사, 교통량조사는 전문기관이 아닌 저희 사업소 공무원들이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막상 실행단계에 와서는 조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증명돼 가지고,
○장영춘위원 지난 해에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총규모가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자료를 보다니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라는 건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머리에 하나도 없어요? 뭘 들여다봅니까? 대충 말해보세요. 책임자가 내가 사업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은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예산하신 분이 머리에 안 떠오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영개발을 이끌어 나가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저희가 출근해서 예산만 보는 게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예산 뿐만이 아니고 머리에 딱 떠올라야죠.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장영춘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도중에 하지 마시고 별도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지금 얼마나 됩니까? 과장도 잘 모르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종합적으로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는데 375억원을 예산 당초에 세웠다가 이걸 안 씀으로 해서 공영개발에 얼마만큼 그 돈이 장애가 된다는 건 전혀 생각 안 해 보시겠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걸 저희가 쓰면서 더 이상 부작용이 나는 것보다도,
○장영춘위원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983억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습니다. 983억에서 365억원을 쓰지 않았어요. 983억을 쓴다고 해놓고 쓰지도 않을 필요도 없는 돈을 해 놨습니다. 이걸 우리 시민들이 알면 공영개발 문 닫으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잘못 된 사업계획을 밀고 나갔다고 그렇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물며 국내 견학간 여비가 1,000 몇백이 예산됐죠?
○위원장 권태흥 1,280인데 640으로 삭감했습니다. 50%.
○김준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뭘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식위원 아파트 다른 지역에 견학 간다고 해서 1,280만원을 책정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라고 하면 잘 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남의 것은 어떻게 했는지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홍순두 위원님하고 장영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여기서 어떠한 것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에서 사업의 계획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신중을 기해서 어떤 단돈 100만원짜리가 됐든 1,000만원짜리 사업이라도 연구검토해서 이런 하자가 없이 만들어야지, 370억이란 우리 시민들의 상상도 못할 액수예요.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될 것이며 내년도에 또 다시 한다면 사실상 어떤 문책도 당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각 과장님한테 주의하고 그래서 넘어갑시다.
○장영춘위원 하나 더 질문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여기 인쇄비하고 유인비가 홍보물에 7,000만원을 안 쓰겠다고 하셨죠?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 7,000만원을 더 쓴 건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몇 페이지예요?
○장영춘위원 36페이지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설명드린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설명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지금 바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질문을 앞뒤로 하게 되면 답변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문하고 가급적이면 관계되는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지, 한 3개월 전에 보고받은 얘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거와 관계되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설명하고 한 페이지 질문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춘위원 2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상가분양금이 22억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상대원 2차 아파트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분양으로 수입이 22억이 줄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입예산 세울 때 22억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다른 걸 세웠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22억이 못 들어갔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그렇게 예산 세워도 괜찮은 것입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냐구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연도로 새로 시작될 때 당초예산에 의욕적으로 분양을 해보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부족으로 해서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31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비는 시영아파트 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 중 지출잔액 1,1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좋습니다.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지금 상급기관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만 하실 게 아니고 연구 검토하세요. 연구 검토해서 안 써야 될 것 같으면 쓰지 말고 그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비를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얼마로 단가를 결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정했던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31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페이지 진행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32페이지 33페이지 업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38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장영춘위원 이것도 미분양시설 관리비를 3,500만원 예상치 못했던 관리비가 들어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당초 예상보다 분양이 저조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땠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야 될 사람이 분양을 안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장명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분양팀한테 맡겨서 분양을 한다든가 하지 않고 공영개발에서 직접 분양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럼 공영개발 자체에서 홍보물만 가지고 분양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 플러스 그 금액을 가지고 분양팀한테 맡긴다 그러면 분양도 활성화되고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분양홍보물이나 만들어서 찌라시 정도나 돌리고 하니까 분양이 늦어지는 거 아니예요? 그보다는 분양팀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비면에서 어떤 것이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인쇄 홍보비를 들이고서 이제까지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나온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내년에는 전체를 다 분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고견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분양을 해보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미분양시설물관리비, 관리비 인상분으로 해서 책정된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인상분이 아니고 당초에 올 해,
○홍순두위원 기정에는 1,500원씩 계산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은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구요,
당초에 올해 10월에 전체를 분양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까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10월에 해서 추가로 더 세운다고 하면 그 위에 미분양시설물 관리비에서 8,490평이죠. 경정에는 1,850원씩 해서 12개월, 그 다음에 기정에 선 것은 평수 똑같은 데다가 1,500원씩 해서 12개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미분양된 시설물 면적을 가지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면적을 저희가 도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시설물로 남아있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출한 평균 나와 있는 관리비 낸 것을 평균해서 월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출방식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뚜렷한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공과금으로 낸 부분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1,850원씩 계산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3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굥영개발사업특별회계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명섭위원 성호시장개발사업 타당성 학술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보고가 끝난 지가 3∼4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시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영개발에서 업무추진을 계속 주도를 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학술조사 용역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도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아직 성호시장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검토가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주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간에 어떤 시 자체의 개발 방향이 설정되면 위윈님들께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용역도 안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럼 이제까지 성호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보고만 했지 실제 올스톱 상태로 봐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지역개발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시 단독적으로 할거냐, 민간기업하고 할거냐 상인들하고 할거냐? 이런 개발 방향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서무계장 남강우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왜 공영개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규모상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사업이 특별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돈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까지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마지막 추경에 와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단지 저희 수익사업으로 계획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주민들한테 보답을 해보겠노라고 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물론 계획 자체를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신 대로 보다 더 확고하게 세우고 보다 더 정보있게 세워서 의욕된 계획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계획에 차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추경에 와서 그러한 차질이 사업의 예산을 깎다보니까 370억 이상 되는 막대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널리 양지해 주시고 그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후 잔액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상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61페이지 자금 운영계획과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페이지의 주택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33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공영개발사업서무계장 남강우○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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