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9일(목)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27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 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구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충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여성복지팀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연가기 때문에 최은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삼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 때 수정구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검토를 해보고 과장님도 검토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성남시보조금에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부담이 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구 어머니합창단에서는 창단 이후 지금까지 자부담을 한 게 없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자부담 내역을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을 뿐이지 실지 회비 형식으로 매월 자부담액을 걷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그것은,
○김선임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이라면 보조금 예산만 저희한테 자료를 줄 게 아니라 자부담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셨어야 저희가 살펴보고,
좀 전에 제가 구청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휘자나 반주자가 3개 구청 다 관외분들이에요. 물론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게 우선은 맞아서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는데, 저희 관내에도 음악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예전과 달리 프로 수준에 도달하신 분도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그분들이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는 것이라면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서 찾아보시고, 그래도 그동안 그분들이 애쓰신 것을 감안해서 수정구에 주소를 갖지 않고 활동하신 분들에게 그동안 예산 지급한 것에 대해서 회수조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과 달리 구 합창단은 구에서 아무런 지침도 없고, 규제도 없고, 심사기준도 없고, 활동기준도 없고,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비용에 대해서 요하는 그것만 하셨는데 저는 그 관리도 그동안 제대로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간식비며, 2년에 한 번씩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단복을 맞추어드리고 그 다음 해에는 단복을 수선하는데 몇 십만 원이 들고, 1년에 간식비가 4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동안 수정구에 걸맞은 봉사활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본인들을 위한 정기연주회, 그리고 연주회도 그동안 봉사활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동원관객 이런 것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검토하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기회라는 것도 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그동안 구에 의존해서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전체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14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활동에 대해서 선도활동 항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선도활동 일반수용비 또 청소년지도위원 방한복 구입이 있거든요. 동절기를 위해서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됐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지난해에는 청소년선도활동 일반수용비 100만 원만 성립이 돼서 노래방이라든지 PC방 이런 곳에 캠페인 나갈 때 전단을 나눠주는데 그 예산을 사용했고, 방한복 예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순례위원 전년도에 기 나갔고 올해 600만 원 증액됐거든요.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분이 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방한복은 처음이고 작년에는 하절기용 조끼를 사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800만 원이 그럼 조끼 200명에 대해서 나간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800만 원을 다 쓰지는 않았고 정확하게 금액은,
○김순례위원 그럼 조끼 하나가 4만 원 상당이 된다는데 그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고, 그렇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조끼의 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이 돈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설명자료 13쪽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태가 극히 저조하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신흥1동 같은 경우에 공부방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작은도서관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신흥1동, 신흥3동, 고등동 공부방 폐쇄에 따른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제가 미처 확인 못했는데 저희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박삼근 문화체육팀장 박삼근입니다.
신흥1동 공부방은 지금 정보문화센터하고 작은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국비 지원인데 국비가 확정돼서 봄쯤 수선해서 작은도서관으로 갈 계획이고, 신흥3동은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고등동은 공간이 좁아서 어린이집 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국비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을 텐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예산 반영 요청을 한 것입니까?
○수정구문화체육팀장 박삼근 도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4000만 원이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정말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제의 공부방들도 예산이 4400 줄어서 4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부방도 금년 한 해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되면 개선할 용의가 있는 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부방 3개도 활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또 계속 두고 볼 것이고 이용률이 계속 저조하면 폐쇄시키겠다는 얘기를 운영자 측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금년에 아예 예산을 다 삭감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려주면 운영을 제대로 잘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지를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이 세 군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지원이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면 예산을 더 증액 편성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겠다,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이 세 군데 다 3년 전에 개소당 약 2000만 원씩 들여서 집기를 전체 개선을 해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1회 추경에 요구하든지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잘하겠다는 것으로 믿고 예산 그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고요.
지난 행감에서도 이 부분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지원 여건에서 잘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같으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마땅히 수립해서 예산 반영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달라진 것 없이 늘 이렇게 똑같은 예산 올려서 자꾸 안 되는 것을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금년 한 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는 이런 예산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과장님, 1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65만 원이거든요. 월 165만 원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저희 민생안전전문요원들 월급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지금 우리 구에 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산요원을 포함해서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이 사람들은 전산요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등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긴급하게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 또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또 핍박받는 아동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연계서비스 같은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 사회복지사들이 상주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그럼요.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출퇴근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의 현재 삭감 요청은 여성합창단 예산 4216만 원 중에 1000만 원 삭감하는 안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발의해 주신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선임 위원님이 들어오셨는데, 지난 행감 때도 우리 합창단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김선임 위원님께서 1000만 원 삭감안을 요구했는데, 이 10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삭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연 10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합창단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창단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선임 위원님께서 지휘자와 반주자가 전부 서울사람인데 성남에도 음악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찾아보라는 말씀 익히 알고요, 그래서 전액 살려주시기를 원하지만 1000만 원 삭감하신다면 지휘자와 반주자를 성남시민으로서 자원봉사하실 분을 찾아보고 해서 좀 더 순수한 아마추어로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마추어들을 지휘하고 어떤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르쳐도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하실 분들이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기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추어들 섭외해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글쎄 아무래도 합창이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봉사할 분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만 행감이나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서도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원안 통과시켜주시면 위원님들 뜻에 합당하게 합창단 운영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삭감 요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1건인데 잠깐 계수조정을 할까요?
○김해숙위원 정회를 잠깐 하죠.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3쪽 수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05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빈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시 문화복지 증진에 헌신하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위생분야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자료는 이미 저희가 다 받아봤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우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예산은 많이 삭감하셨네요. 아주 콤팩트하게 뭔가 줄여서 본래의 사업을 조금 더 지향하고 이런 부분에서 참 잘하시네요. 지금 우리시가 어려운데 예산 이렇게 하신 것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별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단 한 가지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제가 민원부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시가 식품위생이나 위해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도 분당보다는 본시가지가 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에 바란다’라는 민간인들이 말하는 창구가 있지요.
깨놓고 얘기하겠습니다.
11월 29일자 구 시청 수정구보건소 내에 있는 식당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그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직원들이 11월 29일 ‘수정구에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을 접수하고 12월 1일에 현지 출장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행동은 우리 주무팀장님을 비롯하여 단속요원이 나가셨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순례위원 시에는 보건위생과가 있고 구에는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조금 상위에 계신 데가 시고 그 밑에 가장 각론적인 것을 많이 하는 데가 구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합동단속을 하시는 사례가 많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사례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사례일 때 합동단속이 나가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교류단속으로,
○김순례위원 이것은 건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사안이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큰 위해성이 있다라고 할 때 나가나요? 어떤 때 나갑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도에서도 지시가 되고, 관내에 있는 지역만 하다 보면 위생공무원들이 자기 관내에 있는 업소들과의 유착 여부 때문에 교체해서 단속하는 사례가 있고 또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라고 시에서 주관해서 내려오는 문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수정구에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을 우리 위생팀장님이 받으면서 바로 시에 보고가 돼서 시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유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 나가잖아요. 이 내용이 시에서 그 공정성이 결여가 돼서 지금 구로 내려 받은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처음에는 이 민원인이 구내식당의 위생 상태 불량과 요금 인상에 대한 민원으로 시 보건위생과에 전화로 신고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전화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에서 위생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받고,
○김순례위원 누가 받으셨는지 담당 공무원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 직원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11월 29일에 시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순례위원 전화 받은 담당 공무원 이름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전화를 받고 이 민원인이 ‘수정구에 바란다’에 메일로 정식으로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계획을 세웠고 또 시에서도 유선으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합동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구청 단속요원 중에는 기능8급이 나가셨어요. 기능8급이 행정보조요원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김순례위원 이분은 식품단속증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업무에 종사한 사례로 있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규직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하면 어느 업무든지 맡아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8급이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기능직만 나간 게 아니라 정규직도,
○김순례위원 물론 압니다. 누가 나가셨는지 제가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와 구청 환경위생과 두 분 두 분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논단이 지금 제기되는 이유는 왜라고 생각이 되세요?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답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원으로 가격이 올랐고 또 메뉴판이 변변치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엄청나게 더럽고 어디가 불결해서 먹은 것 또 준 것 같다든지 이런 내용도 아니고, 가격 올리는 것은 시에서 관내 위탁해서 식당을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어떤 절차적인 것을 받고 위탁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수순을 밟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 식당의 인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부분에서의 이 식당의 운영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청이 빠져나갔고, 인원수가 줄고, 그분들은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가 아닐까라고 유추를 합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썰렁하다”, 당연히 먹는 사람 없으니까 4, 50명 밥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썰렁한 것 이 사람 죄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팔아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썰렁한 것이고. 지금 민원 낸 게 “분위기가 썰렁하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거기 아주머니들의 위생 관념이 없다고,
○김순례위원 위생 관념이 없다는 것은 극히 그 민원인의 주관적인 평가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생 상태, 서비스의 개선도 요구해 왔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주머니들이 위생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 그것을 크게 확대 해석을 하면 위생이 엄청나게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분이 주장한 것은 썰렁하고 밥값이 좀 비싸다, 자기 서비스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인데, 그게 합동으로 시와 구가 번개치기 하듯이 그렇게 나갈 이유인지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또 깨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의혹의 제기가 되는 부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동료 의원이고 또 그분이 어떤 직책을 가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고언을 하는 부분에서도 또 그런 역할을 했고, 사람의 인지상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보복적이고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파괴성의 표적감시가 아니겠나, 이런 기후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료 의원이 이렇게 침탈당하는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어제 보건위생과 예산안 다룰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남시에 소재하고 성남시의 고유적인 부분을 보호받아야 될, 시의원도 시민입니다. 어떤 행위자도 시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침탈당한 이런 상황에서 묵과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김우태 과장님 내용 다 보고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지도점검 적발내용이 유통기한, 훼손된 타일, 위생모 미착용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부분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해서 15일 행정처분을 내린 다음에 행정예고를 했는데 이것은 미리 행정예고를 한 거예요. 단속요원들이 11월 26일의 메뉴가 있었고, 26일에 나갔던 떡볶이 메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메뉴가 있다는 것 왜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가신 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떡볶이 썼던 것, 우리 본 시청에도 주간별 메뉴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월 1일 메뉴에는 그 메뉴의 소개가 없었습니다. 떡볶이의 메뉴가 없었고, 양도 종사하는 사람이 가져가려다가 그 식당 종사자 아주머니 남편이 만날 라이더를 해주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것을 못 가져갔대요. 그런 부분, 이런 정황을 설명했어요. 양도 조금밖에 없다, 걸린 사람은 해명을 했겠죠. 위생모 미착용만 단속을 하고 식재료 내용은 공감했대요. 단속을 안 하겠다 하고 모든 것 사인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추가 적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정황이 단속을 다 종료하고 갔는데 10분 후에 다시 왔어요, 주차장까지 갔다가. 이것은 누구한테 시달을 받았다라고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의 사례를 볼 때 표적 위생 점검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의 의심을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현장에는 바로 단속하기 전에 6급 모 요원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을 봤어요.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6급 요원이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 그런데 보니까 이 지도점검의 주요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으로 여기 업무분장에 관여가 됐던 분이 나타났었고, 다만 기능8급 별로 힘도 없고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엄청나게 영업정지 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먹을거리의 질적인 향상 또 위생 점검해 주시는 것,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가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몫이 아닐까요? 꼭 이렇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까?
그분 문 닫아도 되거든요. 영업 유지 안 돼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물론 과거에는 거기에서 돈을 벌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4, 50명 먹고 있는 데에요. 지금 문 닫아도 그 사람들이 먹을 데가 없어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뭘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민원신고를 받으면 인터넷에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신고 받은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의도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도 그렇고.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과장인 제가,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지금 공무원의 복무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으레 민원을 받으면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현장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출동을 해야 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황을 들어보니 11월 29일 오후에 접수가 됐고, 여기에 답신을 언제 썼습니까? 11월 30일에 보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직원들이,
○위원장 한성심 인터넷에 답신을 보냈다면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답신 보냈다면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 김순례 위원이 읽어주던데.
○김순례위원 여기 답변 갔어요.
○위원장 한성심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순례위원 11월 30일에 환경위생과에서 바로 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됐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에 기관에서 답신을 보내고 12월 1일에 은밀하게 먼저 정탐을 갔습니다. 주인이 있나 없나, 상황이 어떤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왔으면 바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상황 정탐 후에 다시 하급 직원을 내보내서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지요. 어디에서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뭐가 변질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소 불친절하고, 썰렁하고, 금액을 올린 것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것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시에 가서 위생모 착용 안 했다고 해서 얼마, 타일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15일 정지, 이런 식의 점검이 공평하냐 이겁니다. 공평한 것인가? 공평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식으로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구 시청 우리 청내에 있는 식당인 것 같으면 서로서로 다 알고 하는 처지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시간적인 차이 이런 것 봤을 때 이것은 보복성이 있는 표적점검이다라고 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이런 정황을 얘기하고 앞뒤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표적점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 데 있어서 궁색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본분을 지켰을 뿐이라고 하는데, 언제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날 오후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서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표적점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행정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는 관여 않습니다. 응당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황을 봤을 때는 다소 표적점검이다,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김순례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 바란다’의 항목에 7월 30일 세이브존에 관한 민원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즉각 답변하시는 우리 훌륭한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7월 30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세이브존 지하1층 즉석어묵코너에서 어묵을 먹고자 이 민원인이 갔습니다. 간 사람이 임산부예요. 이 사람은 열 달 내내 어묵만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묵은 이 사람한테 식량이에요.
그런데 사용한 컵이 재사용한 흔적이 눈에 확 들어와서 직원분한테 물어봤대요. 재사용한 컵이냐? 어묵통 옆에서 어묵국물 간장이 튀어서 생긴 자국이라면서 변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여직원이 와서 미안하다고 애기엄마는 그 컵으로 안 먹었으면 됐지 미안하다고 가라고, 너한테 깨끗한 것을 줬으면 됐지 너 왜 그 옆에 재활용한 컵을 간섭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증거품을 가지고 국물의 흔적이 있는 컵이 5개다 이러면서 비위생적인 컵으로 장사를 하면 위생상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TV를 보니까 재사용하는 컵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다, 자기는 열 달 내내 먹으면서 재사용한 컵으로 먹은 것 같다, 이러면서 ‘수정구에 바란다’에 이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민원을 냈어요. 정말 남이 입을 댔던 일회용 컵에 대한 제보를 한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총괄 보건위생과 이형선 과장님 이메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보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시에 먼저 전달됐고 ‘수정구에 바란다’에도 민원을 냈어요. 그러면 여기도 시구가 합동으로 나가서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29일에 했던 사항은 바로 가셔서 그렇게 했고, 30일에 ‘수정구에 바란다’에 게재됐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명쾌하게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서 어느 것이 중하고 과하냐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고 한다면 당 대 당으로 지금 가자는 말씀입니까? 여당 야당 갈렸다고 지금 이렇게 됩니까?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그 말씀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김순례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한성심 충분히 지금 김순례 위원이 피력하고자 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자료 요청은 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위생팀에서 하고 있는 지도점검하는 업무분장표를 좀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자료 요청한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돼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이 건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맙시다.
○강상태위원 아니요,
○김해숙위원 같이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산에 관해서 삭감할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강상태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동료 의원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 정략적 정치적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특히 시민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모름지기 선출직 공직자는 우리가 선출되는 순간에 시민들로부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고 하면 다 털고 가는 것이 저는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도 생활인들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미처 정리 안 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는 와중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가 본 상임위에서 이렇게 접근 심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장이니까 그런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령 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정략적이니 의도적이니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삼갈 부분은 삼가주시면,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강상태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모든 것은 어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분명히 해 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옳은 말씀이고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강상태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런 이중 잣대로 접근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장님, 그 당일에 나간 것은 아니고 29일에 접수됐는데 12월 1일에 이틀 있다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는 논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표적점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그런 곳에 공인이 있다고 해서 점검을 못가라 이런 것 아닙니다. 그 성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실 활동은 하시되 공정성을 가지고 하시라.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다소 표적점검의 의혹이 보이고 거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과장께서 변명은 옹색하고 궁색한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그리고 김순례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넣어주시고 그 관계는 다음에, 왜냐하면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과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 연계되는 과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저 단속 건에 대해서 사례 하나만 더,
○위원장 한성심 단속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박영일위원 그만하지요.
○위원장 한성심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김해숙위원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한성심 그럼 김해숙 위원 말씀하세요.
○김해숙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서현역 상가 호객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제가 민원을 받고 환경위생과에 연락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같이 한번 단속을 해보자 해서 제가 단속을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나갔는데 그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공무원의 느낌을 굉장히 잘 알아서 미리 다 소통이 돼가지고 나갈 때는 거의 적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다녔는데도 적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방법을 제안하기를 같은 구역에 있으면 너무 잘 알아서 그렇다고 좀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 수정구 환경위생과 쪽하고 제가 같이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겪었던 것이고 지금은 또 우리가,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매일 동에서 일일 보고하는 게 있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만 발언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도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단속 나갑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김해숙위원 그래도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하는데!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은 충분히 김해숙 위원의 얘기를,
○김해숙위원 그래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의 얘기를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이 같이 합동단속을 나갔다면서요?
○김해숙위원 위원장님은 속기록에 다 남기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뭐 하라고 하면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마무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되지만.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태 과장님 서시고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넣은 게 하나 있지요?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거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단대동
○정용한위원 예, 얼마나 걸렸습니까? 민원처리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
○정용한위원 민원처리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고요? 그것도 위원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는데, 증거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얼마나 걸리셨어요?
답변을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느라고
○정용한위원 절차가 걸리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확실한 기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달이지요, 몇 달? 어언 몇 달이지요?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
○정용한위원 답변을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몇 달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확히 날짜 한번 계산해볼까요? 제가 사진 찍은 날짜하고 처리한 결과하고 날짜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민원을 언제 넣은지 아세요? 추석 지나고 바로 넣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결과가 나왔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일단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떠넘기는 데 몇 달 걸리셨어요, 민원 하나를?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이 민원을 넣은 것을 가지고 또한 증거를 가지고 동네에 엄청난 민원 그것을 처리하는데 몇 달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딱 하나 올린 거 가지고 이틀 만에 처리해 버려요? 누가 지시 내리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지시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시없이 직원들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민원 신고에 의해서 직원들이 나간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 신고를 한 것은, 본 위원이 민원신고 한 것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그것도 현장에 다녀와서
○정용한위원 처리는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그런데 몇 달 걸리셨다는 거잖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게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어제 보건위생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합동단속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게 예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700만 원. 그거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그 합동단속 나가는데 2010년도만 160만 원 썼더라고요. 2010년 본예산에도 700만 원 신청했었고, 2011년도에도 700만 원 예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 된 것은 160만 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 자료하고 단속하고의 여부를 따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는 즉흥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몇 개월에 걸려도 하지도 않고 그것은 차별 아닙니까? 차별. 또한 어떻게 보면 표적 단속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조금 전에 김순례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건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 여기 자료 요청은 김순례 위원이 요청한 건이 있고, 그 외에 요청할 건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정용한위원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요. 기능8급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다 생각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정규직 공무원으로 사무분장을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한 게 사무분장표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한성심 예, 분장표 이런 거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분장표 요구하는 것 같던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인터넷에서 위생단속요구 민원이 왔을 때 처리한 게 지금까지, 그날 보면 이틀이 걸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앞으로 그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인데 원래는 빨리 진행이 되면 다 하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1시인데 길게 갈 건 없잖아요?
(「다 하고 가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일정에 따라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분당구 들어오시고 수정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2시 54분)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한 후 해당 담당 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오고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에 대한 것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제를 해주시고 금번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예산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삭감의 의견이 있는 것을 일괄 정리를 해서 개인들에게 3분 이내에 의사개진을 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강효석 분당구청장님 나오실 수 있으세요? 괜찮아요? 시간 좀 더 드려요?
그러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2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구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11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은 기초생계 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보육료 지원 등 증액으로 시민편의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2011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 말씀하세요.
○김해숙위원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말로써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도 말을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왜 앞전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정회를 하고 나갔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은 그 회의를 총괄하면서 더 이상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인지가 되었다면 그 말을 하는 도중에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그 말을 중지를 시키면 위원들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지금까지 많이 민주적으로 대해 드렸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언로를 막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관련한다든지 또는 정략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은 김순례 위원이 얘기할 때도 제지를 했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강상태 위원께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해숙 위원의 논지는 본인이 민원을 받아서 또 구청 요원들하고 몇 번을 나가봤는데 잘 몰라서 그 다음 나갔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받아들일 때는 언제든지 어떤 조사 점검을 나갈 때 우리 위원들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육위원이든 청소년지도위원이든 또는 어떤 다른 민간단체의 위원장들도 함께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우리가 의사진행을 회의 진행을 하는데 예산안을 다루는 데에서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을 자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말씀하는 도중에라도 이것은 더 이상 본인이 피력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말씀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위원장의 그 권한을 무시하고 계속 이 자리에서 논쟁을 벌인다든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퇴장명령까지도 불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권한, 물론 있습니다. 그 권한을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요. 정략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위원장님의 그런 회의 진행이 저는 정략적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속기록을 남겨야 하고 그 속기록에 대해서 자기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그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무리를 중간에 해버리고,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제가 지난번 5대 때 했어도 위원장님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지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분당구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숙위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적으로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두 분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두 분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두 분 다 자중하시고요.
○김해숙위원 예, 제가 요청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장님한테,
○위원장 한성심 자, 마무리 했으면 됐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예,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확인 하나 할 게 있어서요. 우리 저 담당 해당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요.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박영일위원 예산 편성이 됐는지. 우리 서현동 마을버스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박영일위원 거기 1동에는 정류장에 쉘터라고 하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쉘터.
○박영일위원 쉘터 작업이 되어 있는데, 2동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는지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순환도로에 어린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안전방지턱을 요구했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강효석 버스 쉘터 설치는 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청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방지턱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협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치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청장님, 저는 자료에 대해서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자료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분당구청에 대한 다른 부서는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면 구청장님에 대한 예산 관련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당구청에는 두 개 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총괄하는 분이 우리 분당구청장님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말씀하시죠.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하고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페이지 번호를 보면 바로 목차에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있는데 차기에는 총괄적인 과별 총괄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 기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예, 청장님 이번 예산 편성 보니까 소폭이지만 구청의 예산이 다 상승이 돼서 저는 우리시의 전체 예산을 보면 좀 바람직한 형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시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상황에서도 구청의 예산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좀 민생을 더 많이 보살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장님도 예산 작업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더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이번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다 숙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들은 손돌래 과장님 팀장들이 변화가 없으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러면 팀장도 소개 안 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꼭 우리 위원들께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여성합창단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여기 예산에 올렸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1000만 원 삭감됐는데도 올해도 지장 없이 활동은 꾸준히 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데 제가 전에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번에 합창단에 예산 지급된 게 시 보조금에서 예산이 나가는 건데 보조금은 자부담이 있을 때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은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08년도에는 없었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검토한 겁니다. 2009년도에는 악보비에서 21만 원 자부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얼마 전에 세계대회 다녀오셨다고 그거는 후원금 받으셔서 자부담으로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부담이 있어야 이 보조금 예산도 지원되는 거 명시하시고요.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여기가 1000만 원이 더 많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저희가요?
○김선임위원 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제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도 수정·중원에 비해서 1만 원씩 수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단복 수선도 수정·중원에 비해서 단복 수선비도 더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알아보시고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계획서가 와 있어요, 지난 건데. 그런데 여기 식비가 전국합창경연대회 나갔을 때 식비 책정이 1식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작년 2009년도 광주 전국대회에서 10월 10일 10시에 전국대회가 시작을 하는데 그 전날 9일 일찍 내려가셨던 모양이에요. 점심, 저녁, 또 10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다 포함해서 식사만 다섯 끼 하셨는데 제가 먹거리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꼭 먹거리에서만 문제된 게 아니라서 좀 들어주십시오. 5000원 식비가 되어 있는데 저녁 한 끼에 85만 원, 그 다음날은 54만 원, 55만 원 이런 식의 과한, 시 예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대회를 나가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사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물론 좋은 날이고 상도 받으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산의 기준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예산 지급할 때 구에서 체크카드를 주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작년 10월 8일에 개인카드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안진희 씨 개인카드를 쓰고 하나는 채만실 씨인가 단원 중에 계시던데 그분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셨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 해외경연대회를 나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만 이해될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가 대회였던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2008년도에요?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래서 항공료 50% 우리 구에서 지급하셨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오스트리아 항공료가 176만 원입니다. 그런데 2년 전이면 제 상식으로는 좀 더 싸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석으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3900만 원이라는 항공료 50%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50%면 114만 원 정도를 한 건데 이게 100%면 228만 원이에요. 그러면 항공료가 지금보다 그때가 더 비싸게 나왔고, 그리고 2월 29일 계약금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미리 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리 확보가, 비싼 좌석을 한 게 아니라 싼 좌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싼 좌석은 미리미리 예약을 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일 예약금을 주고 이것을 지금 6차례에 나눠서 항공료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상식으로 7월에 공연이면 저희가 예산 지급을 할 때 5개월 전에 그렇게 지급을 해서 항공료가 나가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리 나간 것도 있고 그 6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세계대회는 인터크루라는 그 여행사를 통해야 세계대회를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여행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항공료도 34명이 가셨으면 FC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공짜표가 두 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32명에 대한 항공료를 지급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34명의 항공료가 지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항공료가 올해보다 더 비싸게 책정돼서 나간 이유를 여쭤 봤더니 그 세계대회를 참석하려면 그 인터크루를 통해야 되는데 거기서 책정한 금액대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도 감안하고 용인하고 수지 쪽에 주소를 가지신 분들이 일곱 분이 계세요. 제가 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년 공연만 끝나고 나머지 관외에 주소를 가진 단원들은 정리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 말을 믿고 그분들의 회수조치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비나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자도 저희 관내에도 분명히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3개 구청에 계시는 지휘자, 반주자 모든 분들이 지휘자가 그 학교 교수면 반주자들은 대부분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다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 정도는 저희 관내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휘자는 그 단체에 어떤 지휘하는데 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여야 되고 또 프로여야 되고 이래서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지휘자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동안 그래도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은 활동을 많이 하려고 애쓰셨고 활동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00에 대한 예산에서 제가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도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그리고 여기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정기연주회 각각해서 계산은 단원들하고 지휘자 수당이나 이런 것을 계산하셔서 제가 이 5200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 중에 지휘자나 반주자의 그 횟수가 과다합니다. 그 횟수를 줄이시든지 수당을 줄이시든지 그 목을 줄이셔서 정기연주회하고 그 목 세 개를 업무에 단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절하셔서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대회 정산대회라는 것은 대회 날하고,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가셨으면 전국대회 내려간 날 하고 도착한 날 그 사이에 정산을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김선임위원 그 대회 때 정산을 했다는 그 영수증은 9일, 10일 대회였으면 9, 10일에 쓴 영수증에 대한 것을 지금 정산을 받으신 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그렇죠.
○김선임위원 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미리 쓸 수도 있겠죠, 대회 준비를 위해서.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 전날 정도는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김선임위원 작년 광주대회 정산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9, 10일은 대회니까 당연히 그렇고 8일은 그 전날이니까 모여서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간식비, 음료수비 이래서 한 18만 원 정도 쓰셨는데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차량비도 10월 9일, 10일 내려간 차량비를 17일에 정산을 하셨던데 이것도 업체랑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0월 20일 떡값 3만 3000원 있는데 물론 이게 가격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10월 20일이면 전국대회하고는 거리가 먼 간식비예요. 그리고 1년에 480이라는 간식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떡 간식비에 대해서까지도 이 경연대회 정산내역에 있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 운영한 결과를 제가 1000만 원만 삭감하는 이유는 그래도 어떤 홍보든 봉사든 그 단원들이 그래서 모여서 한다고 의기투합하셔서 하시는데 제가 전액 삭감을 하면 사기진작에도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쌓은 그런 공적도 있을 거고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1000만 원만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구에서,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동원한 인력 말고 정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 한다라고 하면 구민들이 반기고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그리고 일개 서민들 쪽에 가서도 좀 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봉사에 그분들이 이 봉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좀 더 넓혀서 여기에 단복수선비니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손을 안 대는 이유가 마음에, 이런 저희가 하는 그 이익기대 마음에서 좀 더 많은 장소에 가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구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그래도 브랜드 단원 아닙니까? 구에서 지침 하에 합격기준이 있고 없고 간에 저희 성남에 그 못지않은 다른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화예술기금이라는 1년에 200 300씩 지원금을 받아서 이분들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은 이 예산은 그리 그렇게 야박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의 브랜드에 자부심을 갖고 그 브랜드에 맞게끔 활동 요구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제가 조금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성심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선 방향하시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사실 지금까지 어머니합창단이 그것도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번 행감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개선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10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하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정용한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실비보상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렸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데 2만 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1인당 월 2만 원씩?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작년에 잠깐 지적했던 부분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순찰을 도는 시간이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이게 꼭 정해졌다기보다 계절별로도 좀 그렇고요. 시기적으로도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용한위원 야간이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우리 업소들 관련해서는 야간에 합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자율방범대 순찰시간 아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그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두 개다 야간이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정용한위원 지난번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야간 자율방범대하고 겹쳐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각 동에서요?
○정용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율방범대, 어떨 때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지원에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좀 나간다는 부분을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예산에 관련돼가지고도 청소년선도위원들에 대한 방한복이라든지 조끼 부분이 또 올라와 있는데 자율방범대에서도 조끼하고 방한복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이. 그 음에 장비부분까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올해 분당에 행사 하나 하시죠? 매년 하는데 올해는 못 했고요. 그 5000만 원짜리.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한마음축제요?
○정용한위원 예. 이것에 관련돼서 지금 올해 또 체육청소년과 올라온 예산을 보면 시민체육대회가 6억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작년에 안 한 것을 내년부터 다 하겠다고 성남시 재정이 좀 나아졌는지 올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잡혔어요.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이 5000만 원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못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성남시가 내년 2011년도에 많이 좋아졌는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위에서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체육회 회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각 동 체육회장. 그러면서 체육회 관련된 거 이런 행사에 관련된 것을 동장께서 회장을 맡으셔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아닌가요?
○정용한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한성심 체육회는 다 동장이 회장으로 되도록,
○정용한위원 예,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동장님한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는 것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저희 이 5000만 원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하자면 동의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동장이라는 말씀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 반 전에 그게 다 동으로 하달됐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동에도 행사를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정용한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복잡하다고요. 왜냐하면 각 단체장님들이, 주민주치위원들이 들어가 있다 보면 복잡하니까 동장님으로 아예 회장을 박아놨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아, 그렇습니까?
○정용한위원 1년 반 전에 다 하달이 됐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제가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시는 계세요?
○위원장 한성심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정용한위원 그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에요.
○위원장 한성심 그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정용한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아시는 분?
○위원장 한성심 각 동에 체육회가 있고, 있는 이것이 1년 여 전에 각 체육회를 구성을 하라 하면서 그 자리에 그 동에 동장이 체육회 당연직 회장이 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체육회 조직이 있던 곳에는 체육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직은 없어지고 체육회를 공조직으로 하면서 그 회장은 동장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용한위원 맞지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홍철기 예, 맞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동 체육대회 할 때 그랬나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홍철기 분당구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제가 고등동 주무담당 할 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성남시 체육회장이 당연직 시장이에요. 잘 모르셨나 본데요, 그런 이유로 해서 각 동으로 하달됐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홍철기 정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동장님 통장으로 내려갑니까? 어떻게 내려가는지 질문 드린 거예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홍철기 그것을 시에서 각 동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체육회로 해서 내려갑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 회장이 동장님이잖아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홍철기 체육회에 회로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통장을 회로 만드셨나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회로 하게 되면,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홍철기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동의 체육회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만들어서 자체 통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1년 전에 다 바뀌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그런데 그게 우리 주민생활지원 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동 체육대회는 아마 시의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했을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맞아요.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추진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체육청소년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체육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민간단체는 떨어뜨리고 비체육인들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각 동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명확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지침이 아닌 조례로 명시되든지,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분당도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는 것도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씩 분배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구가 주관해서 합니다. 구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물론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동으로 내려줄 수는 있지만 주관 자체는 저희 구가 합니다.
○정용한위원 보통 구 행사를 보면 각 동마다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품발표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아까 한마음축제처럼 작품발표회 예산을 어떤 동에는 몇 백씩 세워놨는데 이런 것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작품발표회인지 아니면 구 행사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동네작품발표회와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동사무소에서는 한마음축제인데 어떤 부분은 작품발표회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음축제 예산하고 동의 작품발표회 예산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또 한마음축제로 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면 사실 안 되고요. 저희는 축제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별도로 비용이 들어간다면 동의 예산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각 동에 동 체육대회가 있고 구 체육대회가 있고 시 체육대회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동 체육대회 때 동 작품발표회 비용을 같이 지출해 버려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보다는 각 구청장님들께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0쪽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방한복하고 조끼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울여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2010년도 2011년도 경로당에 관련된 쌀 지원이라고 하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쌀이 주·부식비라는 명복으로 지원됩니다.
○정용한위원 올해부터 차등 지급하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획일적으로 5만 원씩 지원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7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 때 예산 지원보다는 급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지출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급식비가 아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냉난방비 같은 운영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식사하라고 지원했는데 그것을 운영비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쌀로 지급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쌀로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취사원이라고 하지요. 취사원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을 3개 구가 회의를 하셔서 정식 인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저희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근로 하는 데 그런 것을 지정해서 이런 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96개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또 인력,
○정용한위원 어차피 우리 성남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취사원 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저희가 최대한 그쪽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급식 관련된 것은 분명히 쌀로 지급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정용한위원 내년도 보육처우개선비가 상당히 올랐어요.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21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가 배 이상으로 증액됐거든요.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가정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교사들을 지원하는데 1인당 월 17만 원씩 지원하고 또 평가인정을 받은 시설에는 추가로 3만 원해서 1인당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27억 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보육교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올해 예산이 추경에 확보돼서 지금 12억 아니라 17억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옆에 표시에는 600명에서 1177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이 부분은 늘어나기도 한 겁니다. 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보육 인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는 수정·중원과 달리 아직도 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유분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판교 때문에 그런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판교 부분도 있고 해서, 또 600명이라는 것은 연초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세요.
○김해숙위원 과장님, 분당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로당이 더 많고 단독주택 경로당이 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난방비와 전기료는 공동주택에서 별개로 요금 청구가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원은 똑같이 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급 배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난방비, 전기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난방비는 원래 지원이 안 되는데 2010년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에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됐고 올해 하반기 11월에도 한시적으로 특별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원이 되고, 평시에 공동주택 난방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김해숙위원 저는 좀 달리 알았는데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요?
○김해숙위원 아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난방비가 있어요. 그 항목은 30만 원씩인가 그것은 매번 똑같이 지원이 됐고 한시적 난방비만 주택가로 갔던 것 같거든요.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어느 경로당이나 똑같이 지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지금 공동주택은 원래 지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런데 지원이 쭉 됐더라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서 지원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해숙위원 항목이 그렇더라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직원과 대화) 위원님, 그게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 세부항목으로 운영비 중에 난방비도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난방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김해숙위원 그런 항목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여라도 그런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그것은 경로당마다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문시달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한 번 더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17쪽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한 건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심변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분당구청장님과 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으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중완 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중원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청장님, 내용은 충분히 다 아시니까 혹 우리 위원님 중에 총괄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출석을 하고 있다가 잠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받으시고 자리를 뜨시는 것을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구청장님은 질문이 없으시니까 앉으시든지 자리를 이석해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 변동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럼 생략하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려니까 저도 힘듭니다.(웃음)
수정·분당구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저의 견해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반복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중원구 어머니합창단이 중원구민의 브랜드에 맞게끔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전액 삭감을 검토하던 중에 그래도 기대치가 있고 그동안 활동한 봉사의 마음을 크게 생각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린다는 차원에서, 지금 4500만 원 올리셨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에서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과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어머니합창단 총액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한 건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팀장님들 그대로 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은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기타 참석자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홍철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