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행정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행정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제출 후 국·도비 내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안 일부를 수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전 부서 심사를 금일 중으로 마쳐야 하므로 담당관·국장·소장·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질의 때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먼저 양경석 공보담당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상정한 사유와 위원님들 협조를 구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홍보CD 및 케이스 제작과 연합뉴스 ID서비스 이용료,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세 건으로서 수정예산안을 요구한 사유는 1,800만원이 소요되는 연합뉴스 ID서비스 이용사업이 신규로 발생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총액경비인 일반운영비인 만큼 신규예산 요구는 불가능하여 타 사업인 홍보CD 및 케이스 제작 건 해서 1,100만원, 영상홍보물 제작 해서 700만원을 긴축하여 1,8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본예산 심사 시에 영상홍보물 제작예산 2,800만원에서 1,4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영상홍보물 제작예산에서는 당초 예산대로 700만원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수정예산에 상정한 홍보CD 케이스 제작 예산 1,400만원에서 700만원을 긴축하여 700만원에 제작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신규사업인 연합뉴스 ID서비스 이용료에 추가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먼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설명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줘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연합뉴스 ID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동안에는 무료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검색을 할 수 있었는데 12월 1일부터 유료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실시간 1일 올라가는 것이 1,200건 정도 정보가 올라오는데, 지금
유료화로 되면서부터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폭을 하루에 200건에서 300건 정도 가능하도록 대폭 축소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연합뉴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검색하는데 앞으로는 무료로 이용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기를 해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뒷장을 보시면 우리가 서비스 받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번에 보면 국내외 기자 430명이 연합뉴스에 국내 최대 취재망을 갖고 하루에 1,200건의 기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 모든 기사를 열람할 때마다 과거에는 송보된 관련 기사라든지 인물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연합적으로 공유하게 되어 있고 AP라든지 AFP, 로이터, 교토라든지 신화사 등 40여 개 해외 통신사와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하는 뉴스의 원본과 사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연합뉴스가 각 부처 출입기자들이 일반 기사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정보로 활용하던 뉴스의 뒷 얘기라든지 부처의 활동사항, 동정 이런 것을, 사례용 뉴스 상황실, 그러니까 뉴스 인 뉴스 해가지고 뉴스의 뒷 얘기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사용자 부처별로 관련뉴스를,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기에 메뉴를 신설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용기간 보도자료 자체 입력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성남 시정에 관해서 매일같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연합뉴스 여기 주재기자가 우리가 제공하는 기사를 가지고 취사선택을 해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자체 제작한 것을 연합뉴스 홈페이지라든지 포털사이트인 야후라든지 네이버, 다음 같은 민간 포털에도 보도자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기자들이라든지 민간 네티즌들이 구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정을 전국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앙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이 연합전용뉴스망, 정보망을 통해서 자료를 통합적으로 입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라든지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 언론사, 민간 포털사이트 등 약 3만 개의 게시판에 게시된 성남시와 관련한 기사나 민원인의 글이 자동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민이 진정서랄까 민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을 경우에 그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된 민원내용을 저희들이 연합뉴스망을 통해서 입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청와대에 올리는 민원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다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ID를 30개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충분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라든가 각 언론사이트에 가서 검색어를 치고 검색을 하면 바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료로 접속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왔었는데,
○정응섭위원 그런데 연합뉴스만 가입비를 내야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어제 여기에서 접속해 봤습니다. 일단은 다 나와요.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보담당관 양경석 2, 30건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정응섭위원 이렇게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지금 그 자료에도 제시를 했는데요, 경기도청하고 과천하고 의왕, 서울시,
○정응섭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난 11월부터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난 11월부터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성과 여부를 아직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통신사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정보통신사는 기사를, 쉽게 얘기해서 기사를 취합해서 판매하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다른 언론사에서 그 기사를 인용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개인 이메일로 정보 자료를 준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ID를 30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연합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야만 내가 필요한 정보자료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 언론사처럼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연합뉴스에서 제공해 주는 ID하고 패스워드를 따로 저희들이 부여를 받습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사이트 주소가 따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하지 않고도 그 기사를 볼 수 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이게 서울시에서 초기화면에 뜬 것을 인쇄를 해온 건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성남시 화면을 따로 설정을 해줍니다, 연합뉴스 측에서.
○정응섭위원 그러면 접속을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금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맛배기로 하루에 2, 30건 정도 보여주고 나머지 기사에 대해서 전문을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무료로 보는 2, 30건은 두 줄 내지 석 줄 정도만 나오고 내용 전체를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만,
○정응섭위원 어디 가서 접속을 해야 되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ID 30개를 구입하게 되면 별도의 사이트를,
○정응섭위원 만약에 ID 30개 중에 내 ID가 12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화면에서 접속을 해야 되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것은 일단 연합뉴스에서 부여하는 사이트주소를 받아야 됩니다.
○정응섭위원 연합뉴스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것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보기획팀직원 김길환 그것을 연합뉴스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후라든지 일반 민간포털 주소란에 저희들 ID번호만 치면 자동적으로 성남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서울시 관련된 자료를 보셨듯이 그런 화면으로 들어가서 성남시 관련된 기사가 자동으로 뜬다고 그러거든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무료로 이용했는데, 아마 회사차원에서 방침이 변경돼서 유료화로 전환시키면서 하다보니까 무료 접근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하루에 1,200～1,300건을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러니까 우리 시와 관련된 업무하고 타부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자치단체에도 관련된 보도내용 같은 것도 인용해서 저희들이 행정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 때 그 때마다 필요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정응섭위원 내년도 상반기 때 다른 타 도시 사용하는 결과를 보고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금 현재 경기도의 안양, 부천, 의왕, 과천, 광주, 고양, 파주, 의정부 등 경기도 내 20개 시·군이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왕 과천이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차피 정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한 후에 보고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정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공보관의 마인드가 정확해야 합니다. 성남시 홍보와 또 성남시정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승인을 해주던가 하지, 최초에 설명도 잘못 해가지고,
○공보담당관 양경석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응섭위원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겁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연합뉴스에 제공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주재기자가 취사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합뉴스에 띄웠을 경우에 다른 타 언론사가 그것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도자료를 우리들이 직접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바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타 사 언론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약간 중복도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대충해서 주지 말고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알고 자기들은 관련문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는 요약서 이렇게 달랑 주면 꼭 필요한 게 때에 따라서는 부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각 시·군의 추진된 내역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96쪽 영상홍보물 제작비 항목 삭감 요구액 700만원은 200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2,8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므로 수정예산안 삭감 요구액 7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쪽 영상홍보물 제작비 항목 삭감 요구액 7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파워포인트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2004년 우리 시정 홍보책자 발부를 위한 파워포인트 제작으로 저희들 기존 3,9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만 3,000부에서 1만 5,000부로 2,000부를 더 추가 발행하는 사항으로 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작된 CD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예.
○정응섭위원 그것 하나 갖다 주세요.
(CD 전달)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수정구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중원구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최경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은 어제 본예산 심사 때 소개를 올렸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분당구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모레는 우리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공보담당관 양경석○기타참석인 공보기획팀직원 김길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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