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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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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행정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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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행정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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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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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먼저 담당관, 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양경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메아리현상이 있는 것은 스피커 달면 해결 되요? 그게 방음관계로 해서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방음장치를 이번에 또 보완을 좀 했습니다. 커텐도 다시 설치하고, 소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스피커 다는 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연단 쪽 뒤에 사이드 쪽에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스피커를 좌측 우측에 한 대씩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표진형위원  스피커를 추가로 달면 괜찮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전문가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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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 사업비 삭감과 사업계획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국의 전 공직자는 2003년도 주요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종료하고 이어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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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판교개발단이 처음에는 10명 투입됐나요?
○행정국장 문금용  예.
○김완창위원  사실은 15명 가지고 됩니까?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행정국장 문금용  이 내용관계는 승인절차를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몇 명이나 요구를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저희들이 1단 2과 35명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완창위원  열다섯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좀 올려서 인력을 보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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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방익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사업단장이 사무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예.
○김완창위원  서기관은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기구가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사업이 진척되면서 다시 하겠다,
○김완창위원  앞으로 계획은 판교개발단장이면 서기관급으로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것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행정자치부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쯤이면,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위원회실에서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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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공보담당관  양경석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