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앙문화정보센터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앙문화정보센터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라. 중원문화정보센터 마. 수정문화정보센터
(10시 00분 개의)
○간사 정응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중앙문화정보센터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정응섭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응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요약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문화정보센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도중 다소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요구한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 정응섭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2004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응섭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10시 09분)
○간사 정응섭 그러면 이수림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수림 관리과장 이수림입니다.
2004년도 중앙문화정보센터에 예산 총괄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분야가 56억입니다.
○홍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사 정응섭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인건비나 이런 거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것 새로 구입된 것만 얘기하시고 본 회의를 그냥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응섭 변경된 새로운 항목만 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수림 관리과장께서는 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위원 인건비는 빼고 신규사업비만 해주세요.
○관리과장 이수림 저희 세출예산안 보충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있어서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조경 유지관리 용역이 6,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지가 상당히 방만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설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경이라든가 각종 시설 부대 장비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원들이 전기직 내지 기계직만 있지 조경이라든가 기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면적의 조경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보시면 헬스장 에어컨 설치 및 닥트 보수가 1,200만원 계상된 바 있습니다.
○간사 정응섭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582페이지에 분당분관 청사 청소용역 1식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관리과장 이수림 세부적으로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보통 ‘1식’ 이렇게 예산 편제 체제를 그렇게 갖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청소용역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1억 2,000만원에 한 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것은 분당분관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간사 정응섭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세출예산 보충자료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른 데는 세출예산 보충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나와서 6,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세출예산안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최진섭위원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이 한 군데 같이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수림 본예산서 582페이지 상단에 분당분관 청사 청소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당분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응섭 관리과에 항목이 있어서 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당분관 담당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남철현 분당분관장입니다.
청소용역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경표위원 아직 선정은 안 하고요?
○분당분관장 남철현 예.
○홍경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분당분관장 남철현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치를 하는 거지요.
○분당분관장 남철현 1년에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저희가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진섭위원 한 번이 1년치예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여기다 자세하게 해서 해놔야지 여기에는 분당분관 청소용역 1억 2,000만원 1식, 해놨으니까 한 번에 1억 2,000만원 주고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당분관장 남철현 죄송합니다. 연간입니다.
○홍경표위원 연간으로 해놓으면 질문을 안 하잖아요.
○간사 정응섭 이것이 용역이 아니고 닥트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분관장 남철현 아닙니다. 청소 용역비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지금 홍 위원님은 일반 세출예산 582페이지를 보시고 질문하시는 것이고 보충자료 59페이지에 설명 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조경 용역관리는 58페이지 중간에 있구만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두 가지를 혼동해서 보셔서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준 자료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보충자료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더 해드리려고 만든 것입니다.
○민동익위원 앞으로는 예산서 페이지를 표시해주세요.
○홍경표위원 설명하는 분이 요약된 게 몇 페이지인지 거기를 보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분당분관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간사 정응섭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위원 자료봉사과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568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자료 입력 인부인데 이것은 별도로 인부를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일용인부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8명씩 3회 한다는 것인데, 8명이 매일 한다는 것입니까?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거의 그렇습니다.
○강태식위원 80일이면 3명×80일=240인데 8명이 계속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식 직원을 두는 게 낫지 않아요? 전문인력을.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전문인력은 저희 현재 정원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이 몰릴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8명을 한꺼번에 쓸 때도 있고 조금 더 쓸 때도 있고 조금 덜 쓸 때도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고객관리가 아니고 자료관리지요?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저희가 장서를 구입하는데 책을 1억 5,000, 작년에는 2억 5,000 정도 샀는데 1억 정도면 만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도장 찍고 라벨 붙이고 그런 것을 정규직은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세워줍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비슷한 것인데, 장서 구입에 따른 인력 부족을 그것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응섭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장서구입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금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섰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계상한 이유가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했는데 수정예산에 3억으로 센터별로 일괄적으로 도비보조가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 4개 센터가 3억씩을 요구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전체 장서 구입 목표치는 얼마나 됩니까?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6년까지 매년 3만권씩 9만권을 해서 18만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분당분관은요?
○분당분관장 남철현 분관도 마찬가지로 2006년까지 18만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올해까지는요?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만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3만권씩 18만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정응섭 관리과에 대한 설명은 요약설명을 들었는데 자료봉사과하고 분당분관 설명을 추가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일괄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혼동이 옵니다. 관리과에서는 일단 요약설명을 하셨으니까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박광봉위원 관리과가 요약설명을 했으니까 관리과를 질문하고 자료봉사과로 넘어가야지요.
○간사 정응섭 서류가 혼합되어서 써있으니까 대답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같이 하시고 설명은 각 과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자료봉사과
(10시 25분)
○간사 정응섭 다음은 자료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자료봉사과 수서정리팀장 김원발입니다.
자료봉사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봉사과 소관이 작년도에 총 예산이 5억 9,348만원인데 내년도에 5억 3,286만원으로 감소가 6,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 이런 사항은 일상적인 것은 특별히 변동된 게 없고요, 조금 늘어난 것이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서관이 2001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전산장비 부분에서 유지보수기간, 하자기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방화벽이라든가 전산장비, 서버장비 이런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기타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사항이 있고요, 재료비에서 아까 강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직 단가가 2만 5,000원에서 내년도에 3만원으로 늘어나면서 6,768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홈페이지 개편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2,100만원 해서, 면당 10만원씩 해서 210면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분당분관
(10시 30분)
○간사 정응섭 다음은 분당분관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남철현 분당분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7억 4,022만원에서 금년도가 8억 3,440만 4,000원으로 해서 9,418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4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관리과나 자료봉사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CCTV 설치 및 DVR 교체공사, 우리 도서관 전면 광장 및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도난이 여러 건 있어서 CCTV를 좋은 기종으로 설치해서 저희가 도난방지도 하고 시설물 보안관리도 할까 합니다.
그 아래는 옥외휴게실 바닥공사입니다. 분당도서관 4층 옥외휴게실 바닥이 훼손되어서 우레탄 도장공사를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서가 구입니다. 금년도에 도서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만 3,000권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서가를 2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열람용 의자가 있습니다. 5만원씩 200개, 이것은 파손 및 사용 불편 민원으로 일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 490개 중에서 200개만 일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나무형으로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서 등받이가 곡선으로 되는 의자를 구입할까 합니다.
그 아래에는 전자정보실 컴퓨터 교체입니다. 전자정보실 컴퓨터가 99년에 구입해서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되어 자주 다운이 되고 지금 새로 나오는 DVD 영상자료도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팬티엄Ⅱ에서 새로운 팬티엄Ⅳ로 바꿔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응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CCTV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분관에 CCTV 설치 관련 요구 사유가 있고 또한 관리과에도 있습니다. 관리과에서 제출한 요구 사유하고 분당분관에서 제출한 요구 사유가 조금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분당분관은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관리과에서는 5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서있고, 또한 여성문화회관에 5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예산 올라올 때 6,000만원이 묶어서 올라왔고 거기에 따라서 방송설비 3,000만원까지 9,000만원이 올라온 부분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설명을 해주시든가 자료를 제출해주시든가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리과장 이수림 저희 관리과에서 요구한 CCTV 공사하고 분당분관에서 요구한 것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몇 개 업체에 전체적으로 이 가격을 의뢰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CCTV 한 대를 설치할 때 카메라라든가 줌렌즈 또는 배관, 배선, 옥외일 때는 뽈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한다든가,
○간사 정응섭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그런 것이 없이 2,000만원이나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 아는데 오토냐 아니면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서 2,000만원이 나왔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두로 말씀하셔서는 모르고요,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박광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위원 요약서 3페이지 조경수 관리 용역 6,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막연하게 6,0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대지면적 녹지면적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얼마라든가 장비가 뭐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조경을 2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언제 심은 거지요?
○관리과장 이수림 저희가 금년 11월 13일이 2년 하자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잔디라든가 수목에 대한 병충해관리 또는 전지 등등 관리를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이 병충해 방재로 인해서 고사가 된다든가 폐색이 된다든가 이런 병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박광봉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죽은 게 많아서 보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보식도 다 끝났습니까?
○관리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다 하자 완료했습니다.
○박광봉위원 하자 완료했는데도 그것이 죽는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는 다 끝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수림 하자보수를 완료했는데 그 하자보수한 나무 자체가 또 죽는다, 그것은 저희가 보았을 때는 원래 그 지역이 토양상의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있어서 그것이 없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내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한다면 6,000만원 이렇게 막연하게 6,000만원 하지 말고 조경기사 한 명이면 한 명, 인부가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놔야지 대지면적, 녹지면적만 해놓으면,
○관리과장 이수림 예산편제상 그렇게 전부 다 나열하다보면 엄청난 양의 책이 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조목조목 해서 보기좋게 금방 알 수 있게 다 해왔다고. 그런데 여기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 되는 것이지.
○간사 정응섭 지금 인건비 세출예산서는 이렇게 두껍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양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수림 그 자료가 전부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진 본예산 자체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 그래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24억, 분당에 중원이 19억 이렇게 되어 있고,
○박광봉위원 관리공단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만들어 주는 것이고,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은 여기서 보충해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녜요? 핑계만 자꾸 대지 말고,
○관리과장 이수림 저희가 설계내역서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실해요. 예산안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앞으로 이렇게 해오지 말아요. 좀 자세하게 해와요.
그리고 29페이지하고 28페이지 중앙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이 있고, 청사 청소용역은 별도로 또 줘요. 이것이 중앙문화정보센터 위탁 운영할 때 청소까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수림 28페이지 이것은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플러스 여성문화회관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 청소를 하는 겁니다.
○박광봉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은,
○간사 정응섭 중앙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수림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총괄적인 예산이 100억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그것이 약 56억, 민간위탁 부분이 43억 정도가 됩니다. 이 민간위탁 부분이 43억이라는 것은 수정문화정보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19억입니다. 그 다음에 중원문화정보센터에,
○간사 정응섭 이 별도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리과장 이수림 예, 중원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 24억, 수정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 19억, 우선 중원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저희 본예산에는 총괄로 민간위탁금 얼마 해서 총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이 자료에 이렇게 쓰고자 한다라고 이것을 정리해서,
○민동익위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한 거지요?
○관리과장 이수림 예, 그렇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요.
○관리과장 이수림 그것은 기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라,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 설명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박광봉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겼고 청소 용역은 별도로 주느냐 이거예요.
○관리과장 이수림 청소용역은 별개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청소는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정문화정보센터와 중원문화정보센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지요.
○간사 정응섭 자료를 위탁운영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본예산서 보낼 때 같이 나올 수 없습니까? 세출예산서 같이 주었습니까?
○관리과장 이수림 별도로 다 드렸는데요.
○간사 정응섭 그것은 오늘 주셨지 않습니까. 사전에 줄 수 없느냐고요.
○관리과장 이수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응섭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라도 봐야 되는데 이걸 오늘 갖다놓고 언제 봅니까? 오늘 하루종일 할까요?
○홍경표위원 28페이지 1,800만원, 여기는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옆에 보면 약품구입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봉투, 방향제, 광택제, 화장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품 구입비지 어떻게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입비입니까? 약품구입은 하나도 없어요.
○최진섭위원 뒤에 있잖아요. 34페이지에 있잖아요.
○홍경표위원 그럼 여기다도 이렇게 써야지 여기는 엉뚱하게 써놓고 별도자료에다가 쓰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관리과장 이수림 예, 그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홍경표위원 34페이지 것을 여기다 써놔야지. 전부 화장지 사고 쓰레기봉투 산다고 해놓고 34페이지에 약품 산다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놓으면 혼동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이수림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다가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홍경표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밀하게 해주세요.
○민동익위원 율동공원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홍경표위원 이런 것을 다음에 할 때는 요약서를 보충자료를 할 때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보내야지 자기네 마음대로 해놓고 사람 병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뒷 페이지 쓴 것을 여기다 쓰면, 뒷 페이지에 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질문도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이수림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혼동되게 쓰지 말고. 여기다 쓰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품구입이라고 써놓고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만 써놨으니.
○간사 정응섭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민동익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서 전화를 받는 일이 있어요. 지금 율동공원이나 각 잔디밭에 약품을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율동공원 잔디 같은 것,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율동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를 위탁 준 것입니다.
○민동익위원 그럼 거기는 잔디 관리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거기도 약품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우리 잔디는 우리가 관리하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왜 나무가 죽느냐, 관리가 잘 안 되느냐, 봄철에 회양목 같은 것은 벌레가 많이 먹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조경 지식이 없어서 2004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해서 잔디 관리도 하고, 잔디는 풀 깎는 것하고 풀 뽑는 것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전지 부분, 약품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6,000만원 세워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보자 이러는데 하자기간이 금방 끝나니까,
○민동익위원 율동공원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우리 본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소 공원관리과가 율동공원을 관리할 겁니다. 그런데 잔디를 위탁 주었는지는 모르지요.
○민동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고요, 약품을 처리하는데 지금 상당히 강도가 높은 약을 비밀리에 쓰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20대 1로 타야 되는데 10대 1로 타서 낮에 소독을 못 하고 밤에 몰래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공원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약조가 되어 있는지.
본청에는 도시정비사업소에 공원관리과가 있고 공원관리과에서 만약에 율동공원 잔디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어느 부서인지 그 부서에 확인해서 따지셔야 됩니다. 약품 처리를 너무 강하게 한 것을 쓰느냐 그런 부분은,
○민동익위원 그래서 낮에 일을 못 하고 비밀리에 살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보한 사람이 지금 율동공원 창고를 저보고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일단은 문제점이 있으면 약품을 적합한 약품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렇지요. 환경문제가 있으면,
○민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정응섭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분당분관에 청소용역비가 지난해 1억 2,000에서 올해 변동없이 1억 2,000인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예, 똑같습니다.
○최진섭위원 본관은 2억이었는데 7,800만원이나 늘었네요?
○관리과장 이수림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사 청소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청사 청소용역은 주식회사 포엑스에 2003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청소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정가격을 2억 1,200만원을 예가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된 금액이 1억 9,800만원, 1억 9,873만 1,000원이 낙찰되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은 단가산출내역이 조금 변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분당에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수림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청사 용역비 산출내역이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만 노무비 이런 것을 해서 기본 월차수당,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그렇게 크게 경비 이것은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연금, 고용보험, 피복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5% 이내, 이런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청사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2억 7,879만 6,000원이 나온 것을 저희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늘어난 부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수림 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최진섭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정확한 부분입니다. 분당분관은 1억 2,000이 증액 부분이 없는데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 본관은 작년에 2억에서 내년도에는 7,8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건데요, 이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승률이 있거든요. 물가상승률이나 자재 상승률이나. 다만 그 부분이 분당에서는 체크가 안 되고 아마 그냥 한 것인지, 제가 소장으로서 입장이 어려운데, 아무튼 물가상승률은 인건비나 재료비는 있다고 봐야지요. 저희들도 봉급 인건비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같은 소장 밑에 있는 관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최진섭위원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지요. 같은 부서에서 다르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응섭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청소용역을 주는데도 청소에 사용하는 용품을 우리가 구입 또 해줍니까?
○관리과장 이수림 그것은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인부 내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화장실에 화장지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청소할 때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저희가 사서 줘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 안 시키고 계약을,
○김완창위원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청소비 용역은 거의 인건비 노무비 그런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지가 1만 7,000평으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다음에 청사면적이 도서관만 해도 한 3,900평, 여성문화회관이 2,700평이거든요. 그 안을 매일 바닥청소 이런 것을 하는데요, 용품하고 자재하고 화장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갈아 끼워주고요, 거의 인건비 노무비라고 봐야지요.
○김완창위원 인건비, 노무비 다 좋은데요, 왜 같이 용역을 안 주고 별도로 했느냐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보다 그 분들한테 용역을 주면 더 아껴서 쓸텐데 우리가 다 해줘봐요. 아무래도 물품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같이 일원화 시켜야지, 이건 잘못 했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사면 저질품을 쓰니까,
○김완창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를 계약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원화시키면 어영부영할 수가 있고 너무 소모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내용을 검토해서 줘야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수림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같은 화장지를 하나 한다. 그런데 용역한 업체에서 댔을 때는 화장지를 질이 좀 낮은 것으로 한다든가, 우리가 화장지 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다가 일괄 구입을 의뢰를 해라 하고 납품을 받고 하는데요, 질적인 면도 있고요,
○김완창위원 명시하면 되잖아요. 화장실에 사용하는 화장지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면 되잖아요.
○관리과장 이수림 여하튼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요. 이원화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관리과장 이수림 예.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응섭 CCTV와 관련된 자료,
(이수림 과장, 정응섭 위원에게 자료제출)
분당 것만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중앙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자료는 왜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 중원문화정보센터
(11시 05분)
○간사 정응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중원문화정보센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안녕하십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응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지금 현재 무인주차권자동발급기 설치돼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주차는 없습니다. 모두 개방돼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정응섭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급여를 6% 인상했다고 그랬지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예.
○강태식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급여가 18.9% 늘어난 것은 뭐예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그것은 관리공단의 노사관계의 협약서에 의해서 비정규직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그것이 몇 % 올라갔어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그것이 약 18% 정도가 단체협약이 이루어져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위원 앞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올린 거지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그렇습니다.
○강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행자부지침에는 6% 올리기로 했는데 임시직들은 협약사항에 그렇게 조정할 예정이라는 것 아니예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예, 그렇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올려줘도 관계법에는 문제가 안 되나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현재 시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서 얘기한 것은 행정직에 관련된, 일반직에 관련된 급료는 6%의 지침이 떨어졌고 비정규직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들 공단 설립 이후에 포괄임금제라는 제도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했는데 노사간에 문제점이 조금, 노측에서 어떠한 건의를 해가지고 사측과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급하지 못 했던 부분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한 18% 정도가 됩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수당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예, 그렇습니다. 식비, 상여수당, 근속수당 이런 사항입니다. 네 가지가 협약된 사항입니다.
○민동익위원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그 조항이 안 들어가고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니예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예, 그렇습니다.
○민동익위원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음에 협약할 적에는 세부규정을 잘 넣으세요.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협약하실 적에 책임 있는 분들이 누락을 시키지 말고 자세히 넣으셔서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강태식위원 오늘 여기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강태식위원 무조건 인상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예. 무조건 인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수환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노사간의 협약서 내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결과에 따라서 18%로 올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응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간사 정응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중원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정문화정보센터
○간사 정응섭 다음은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입니다.
우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출예산 항별 설명에 앞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응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전년도 대비 증감이 있는데, 인건비는 얼마 차지해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인건비는 5.7%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직접관리비가 5.7% 올랐고요, 간접관리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건비에서 11%가 올라갔습니다.
○홍경표위원 나머지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5.8% 증가가 됐고요,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이 4.8% 증가가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세 가지 합쳐서 5,817만 3,000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응섭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도서관협회비 내고 있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예, 내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얼마씩이에요? 전부 다 다른데.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저희들은 도서관협회하고 공공도서관협회 두 가지 기관에다가 매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설도서관, 기업체도서관을 총망라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는데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은 12만원입니다. 위치는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는 공공도서관협회비가 20만원이고 여기는 1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별이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도서관협회의 등급규정에 저희들은 A등급이라 20만원을 내야 되고, 규모가 틀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정응섭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수정문화정보센터 이용객이 연중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작년도에는 1일 이용객이 2,400명이었고요, 물론 저희 문화정보센터에 여러 실이 있기 때문에 중복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3,30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박광봉위원 1일 3,300명이 전부 수용이 되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물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반열람실입니다. 공부하기 위한 곳이고요, 연속간행물실 같은 경우는 다 봐도 한두 시간 정도, 그리고 책 빌려 가는 것은 바로바로 30분 이내에, 자기 일을 보고 퇴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시험기간에는 실이 부족해서 문화교실이라든가 세미나실까지 전부 오픈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봉위원 중복은 되지만 1일 3,300명이면 식당 같은 데 이용할 적에 식당 반찬이 부실하다든지 금액에 비해서 부실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물론 불편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거기 위탁한 업자하고 다시 얘기를 잘 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요, 계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인원이 많아질수록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아마 이런 식당 같은 데서 많이 흘러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일반열람실입니다. 저희 수정문화정보센터 열람실이 총 2,000석입니다. 2,000석인데 일반열람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문화교실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한 500여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용을 많이 하는 거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생각보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 위치를 봐서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군이 많이 산재돼 있고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단대공원 정서가 맞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신 분은 충성고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응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관리과장 이수림 자료봉사과장 김병기 분당분관장 남철현○출석시설관리공단간부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기타참석인 수서정리팀장 김원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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