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3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2.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2.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촌지도소장 이홍표입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정재의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8년도 농촌지도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85페이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88페이지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내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객토를 하면 농업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되요.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되는데, 저는 지역경제과나 농촌지도소 관계자들이 단속계한테 눌리는 것 같애요. 단속계에서 무슨 투기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자꾸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위축되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단속계원들이 저해요인인 것 같애요. 이런 것은 좀 행정 협조라든가 적극적인 「대시」를 해서 이런 것을 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농촌 사업을 위해서는 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난 단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난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질척거려서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공사해서 나오는 아스팔트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도 문제가 돼서 한참 동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깔기 위해서 자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모든 매사가 하나하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것 저것 걸리다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물론 단속당국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단속을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농업에 있어서는 조금 아주 정말 법에 저촉이 되는 엄청난 불법이 아닌 이상은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분당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나와서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객토하는 것이라든지 경사면적이라든지 30㎝ 50㎝ 하는 것 구애받지 않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최대한대로 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담당자께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고. 알겠지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애느타리 버섯 말입니다. 소장님이 얘기하는 게 소득효과가 큰 것 같은데,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성남시엔 생산 농가가 아직 없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서 조그씩 나오는데,
○이인순위원 이런 것을 해서 소득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은 권장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예. 그 전에도 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87페이지 저공해 오리농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리를 갖다가 그냥 기르는 거예요? 벼를 심어놓고,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모를 심어놓고 20일 정도 되면 모가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된 어린 오리를 거기에다 입식을 하면 오리가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풀만 가지고는 완전 사료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충사료를 조금 줍니다, 밖에다 먹을 수 있는 장소를 해놓고. 이래서 오리가 계속 논에 드나들면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풀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벼를 안 뜯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을 매주고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발로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김 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계속 배설을 하기 때문에 배설된 부분이 바로 유기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년에 모가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추비를 거의 안 줘도 그 상태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벼 농사를 짓다보면 물을 빼고 말려줘야할 시기가 있고 물을 가둬둬야할 시기가 있는데, 벼가 성장할 때까지 물을 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그런 모순점은 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벼농사에서는 일정한 시기에 완전 물빼기를 해서 땅속의 공기를 갈아주고 함으로써 뿌리에 활력을 도모해 주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오리농법에 있어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산량은 보통 재배를 하는 것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한 98% 정도. 그러나 무공해 재배라서 쌀값을 훨씬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면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리하고 플러스 쌀값 더 받는 것하고 해서 소득은 더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리농법은 10년 전부터 생겼던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오래 전에 있었고 한데,
○위원장 정재의 성남도 근교에 보면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확적인 면에서는 아주 감소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98%라고 했는데 8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쌀을 우리가 먹을 적에 무공해 쌀이니 이런 것을 안 따지고 먹잖아요. 무공해 쌀만 찾아서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쌀을 일부러 구할려면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쌀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만 먹는다는 것도 안 되니까 아무거나 쌀을 구해서 먹게 되는데, 파는 사람 입장이야 사는 사람이 무공해쌀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지금 위원장님께서 8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 초기단계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엔 지도소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서 98% 정도는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예를 든다면 안성이나 여주에서 재배를 했는데 보통 쌀은 한 가마에 16만원, 여주쌀이 비싸다고 해도 16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오리 농법을 통해서 한 쌀은 평균 23만원에 전부 가을 수확하기 전에 계약이 되어서 23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소득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근위원 흑쌀은 엄청 소득이 좋더라고. 한 가마에 사십 몇 만원 간다면서?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흑미도 요즘 시장,
○위원장 정재의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흑미가 들어온 지는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중국 밀항배들이 진도로 넘어오는 바람에 진도에 와서 물건하고 바꿔먹고 볍씨를 갖고 와라 해서 진도에서 제일 먼저 심게 됐는데, 멥쌀이 있고 찹쌀이 있고 그래요. 흑찹쌀을 근래에 갖고 왔는데 근래에 갖고 온 쌀은 보편적으로 수퍼마켓에서 파는 것은 1㎏당 약 5,000원이 넘게 가요. 그런데 지금 진도에서 그냥 흑미라고 하는 쌀은 산지에서 3,000원 정도 가는데, 수퍼나 이런 데서 갖고 와서는 5,000원씩을 받는다고요. 흑찹쌀 같은 경우에는 수퍼마켓에서 지금 7,000원씩 받아요, 1㎏당.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런 것도 농업인들에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처만 있다면.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흑미는 도복이 강하고 도열병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성은 일반벼의 50% 이상 내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수량이 적은데다 도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소면적 조금 하는 것은 몰라도 대면적 재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시세가 워낙 귀하니까 처음이고 해서 선전을 하다보니까 값이 한 가마에 30만원 내지 40만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수량이 늘면 또 아주 떨어질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정읍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다 미꾸라지를 기르더라고. 미꾸라지가 소득을 많이 보더라고.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그렇지요.
○최연옥위원 소장님, 여기 전통메주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남시에서 여성단체에서 몇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것을 서로 직거래하면 좋지요. 저도 전라도에서 한 가마나 한 가마 반씩 직거래로 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액이 400만원이거든요. 400만원을 하고 나서 만들어서 팔면 얼마 나오겠다 그 계산은 해보셨어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콩으로 여덟 가마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최연옥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이 있는데 6과정에서 60회 1,200명인데, 60회면 너무 안 많아요?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인원 동원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희망자는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신청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자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출석관계는 크게 애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연옥위원 대개 강사료는 얼마씩 줘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저희는 한 시간 하는 데 기본이 7만원이고 한 시간 더 해서 3만원 얹어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간이 수세식변기 시설사업 이것은 농촌동이라고 했는데,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이런 데다 정해서 한번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려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박용두위원 소장님,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대충 16개 사업인데,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농촌지역을 위해서 수익성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아시다시피 큰 도시 주변에 농촌이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것을 강조하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은 변두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요. 창곡이나 복정지역에 일부가 있고 신촌동 지역에 일부, 고등동 지역에 일부, 시흥동, 금토지역에 일부, 갈현동 지역, 판교, 운중동 지역, 석운동 지역 이렇게 해서 외곽 변두리 지역에만 분포돼 있다보니까 밀집된 농촌지역은 없고 거의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 난 사업 같은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이 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는 농민들 자체가 과거부터 우리 성남에서 정착해가지고 살던 농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화훼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옛날에 수서동 꽃단지 일대에서 그 지역이 변화해서 우리 성남지역으로 이사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 성남지역의 원주민 농민들이 고등채소나 화훼나 특용작물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인순 위원님께서 원래 조상 대대로 신촌동 지역에서 살아오셨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 뿌리를 가지고 사는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의 혜택을 못 받고 삽니다. 항상 그린벨트 보존 지역이나 이런 데 묶여서 제대로 도시에 살면서도 그야말로 아주 시골 농촌보다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촌지도소에서는 획기적으로 사업을 변형시켜서 우리 원주민들이 그래도 대도시에 사는 농촌동답게 부를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용 원예 이런 작물들이 옛날에 서초동 꽃단지 살던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원 농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근교에 살다보니까 오히려 도시 직장을 가지고 농촌을 팽개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앞으로는 우리 지도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그마한 바램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성남지역은 대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기려면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성남에는 전국적으로도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아파트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도시에서는 농협이나 지역경제과나 지도소가 3위일체가 되어서 나름대로 농민들이 시골 농촌에서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게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나 지역경제국장님 계신데, 우리 분당지역이나 구시가지 아파트지역에서 과연 농촌동하고 직거래해서 농수산물을 싸게 싱싱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하고 있으면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올해도 보니까 주말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시민들이 주말에 그래도 가가지고 하다 못 해 상추나 배추나 무 같은 것을 심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저는 분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구미동쪽 고속도로변에 보면 옛날에 몇필지 나눠줘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더 활발하게, 우리 도시민들이 각박하게 살다가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것도 농지를 절대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우리 주위의 시골에도 가보면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버려두는 토지들이 많아요. 그런 많은 토지들을 지도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 도시민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또 그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더라도 분양을 해줘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아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에 얘기했던 간이 수세식 변기시설 자체도 올해 5기, 다섯 농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입니다. 이제 성남이 도시화된 지도 이삼십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농가에서 아직까지 재래식 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 정책이 잘못 된 거예요. 획기적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이 도로포장 하나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거의 무상으로 몇억을 투자를 해서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다섯 개 한다고 하면 돈 500만원인데, 지도소 예산으로 500만원이 많을지는 몰라도 성남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5억을 들여서라도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가 수가 얼마 안 되요. 100만원씩 투자를 해봤자 다 해주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 됐어요. 과거처럼 우리 지도소에서 너무 예산에 얽매여서 할 필요없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올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 과정에서부터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실 자체에서부터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삶의 질을 향상을 하고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잘 살게 해주려면 실질적으로 사송동이나 고기리쪽 가는 데 석운동이나 그런 데 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20년 새마을사업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못 하다고 하면 못 해요. 그래도 대도시에 사는 변두리 농촌동이기 때문에 시에서 과감하게 혜택을 줘야지, 맨날 도시안에만 도로포장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여기는 간이상수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도소나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잘 들으세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변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큰 도시에 사는 변두리 농촌주민들이 이런 데서 혜택을 안 보면 어디서 봅니까.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과감하게 계획을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않더라도 다른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것을 호소를 하면 반대할 의원들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농촌 출신들 아닙니까. 농촌 잘 살게 해준다면 반대할 위원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우선 부의장님께서 아주 정말 농촌지도소 직원들, 특히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원주민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희도 평소 그런 느낌을 갖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옛날부터 농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땅이 있어도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그냥 주고 또는 설령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자경농지를 가진 사람들을 해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대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직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사실상 직거래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인근 농촌에서 생산되는 우량 농산품을 저희가 1년에 몇번씩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알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메주나 장류 또는 참깨, 참기름 종류 또는 땅콩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우량농산물을 저희가 책임지고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농산물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많이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말농장 관계, 텃밭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유휴토지를 저희가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공터에 이루어지고 있는 텃밭 관계를 대충 분석을 해보면 농가에서 놀리기가 뭐하니까 돈을 받고서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텃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 회사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갖고 있는 유휴지는 대개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휴토지를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도 조금 얻어서 참여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묘목 종묘 구입관계, 제대로 심어가지고 수확을 못 보는 관계 이런 것 지도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저희 힘이 닫는 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토말식 변소 보급 관계, 정말로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전부 말씀을 하셔서 저는 100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시범케이스로 다섯 농가만 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잘 된다고 보면 더 확대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올려오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덮어놓고 해보지도 않고 많은 양을 해가지고 했다가 잘못 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에 하는 것은 시범케이스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대적으로 확대되어서 할 사항 같으면 확대를 시켜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95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용 자체 꽃묘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금년에 성남동 4통 매입부지에다가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매입을 다 못 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미지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맨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작년에 이로 인해서 사업을 할 적에 굉장히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성남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너무 이렇게 이사 다니고, 지난번에 했던 곳은 복정동 환경사업소 옆이지요? 거기에다 했다가 거기도 안 돼서 여기에다 할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사 다니는 꼴만 되고 자리도 없어서 쫓겨다니는 것마냥 그런 꼴만 되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진짜 연구할 수 있는 땅 부지를 매입을 하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땅을 그래도 몇천평 정도 산다고 하면 다 위원님들이 호응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꽃을 길러서 우리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고 관상수도 길러서, 내가 회기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관상목을 길러서 어디 분당에 큰 나무만 심어가지고 얼마 크면 바람에 넘어지고 한데, 너무 큰 나무만 심지 말고 관상수를 분당 같은 데 심어주면, 아파트 그런 데에 심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도소 역할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아주 산을 산다든지 농경지를 사가지고 관상목 같은 것 꽃 묘종 같은 것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전개를 한다면 오히려 성남시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정말 고무적인 말씀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성남 4통 여기가 현재 1만 5,000평 정도는 구입이 끝나서 지금 대부분 철거가 되고 성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태로 보면 한 5월쯤 되면 거의 저희가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하우스도 작년 예산으로 지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안 돼서 예산포기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새로 하우스를 지으려면 지금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되어가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그냥 노지재배를 통해서라도 많이는 못 해도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포장을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참 아주 저희들에게는 고무적인 말씀이십니다. 적지가 있는가, 저희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현지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은 매년 우리 성남시가 존재하는 이상은 거리 조경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4통 지역에 거기에도 평수만 많았지, 시에서 쓸 수 있는 다른 계획들이 다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시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아예 농토를 몇천평을 사요. 사서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변두리 지역에 보면 농사 안 짓고 버려진 땅도 있어요. 그 사람은 줘가지고 땅 뺏길까봐 안 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많아요. 그런 땅을 몇천평이라도 사가지고 영구적으로 거기는 지도소에서 농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하다 못 해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농토는 비싼 게 아니예요. 그래야지, 1년에 몇 10억씩 들어가는 우리 꽃 양묘 아닙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훨씬 이익이에요. 시에서도 이익이기 때문에 돈 들여서 사는 것을 너무 겁내지 말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토지관리 승인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서 영구적인 지도소 사업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예.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103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급금액이 370억인데, 시공회사가 선경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시공회사들이 부실해서 부도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하던 중이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선경건설은 지금까지 부도날 염려는 없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염려는 없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전부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시공업체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상 낭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기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는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없습니다. 선경건설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6대 기업입니다.
○나운채위원 공기기한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현 공정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다음은 104페이지 보면 점포당 면적이 11.44평인데, 너무 적지 않아요? 어떻게 직판장이 그렇게 적게 만들어졌는지 의구심이 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지가 적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농산물만 다 하다보니까 구색 차원에서 직판장 시설을 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매없이 물건을 가져와서 도매성격으로 직판할 계획인데, 농림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도매시장내에서의 소매행위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점포도 적고 영세하다 보니까 소매행위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점포를 가능한 늘려서 규모를 크게 해서 소매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려고 검토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11평이라고 하면 사무실 하나밖에 더 되요. 잘못 계획을 짜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나중에 30개소가 안 되면 두 개를 합쳐서라도 해야지,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수정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정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위원 도매시장이고 소매시장이고간에 이것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개설이 되는 것인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국비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소매시장을 처음에 계획을 못 한 거지요? 원래 소매로 하게 되면 국비보조를 못 받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저희가 국.도비 보조 근거가 농안법에 근거해서 됐습니다. 농안법에 근거한 도매시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순수한 도매시장의 기능은 산지로부터 가져와서 물건을 신속히 빨리 소매인에게,
○정수웅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원래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제 와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가락동 시장과 같이 도.소매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기호에 맞는 음식도 직접 가서 살 수 있고 싱싱한 물건도 살 수 있고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일반인은 출입을 못 하고 도매인들만 가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된 것이지만 국비를 못 받더라도 원래는 성남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가락동 시장과 같이 운영했어야 원칙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또 한 가지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 구시가지로 따지면 거리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분당은 가까울지 몰라도. 그렇게 된다면 경쟁력에서 과연 구시가지에서 그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구리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재판이 된다면 공연히 시비만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연구해서 그 쪽으로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연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매시장의 규모가 커야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저희 도매시장은 규모가 적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매시장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름대로 청과물동을 쭉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 선정과 중도매인 선정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는 만회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 건설되고 분기점이 3년입니다. 최대 목표수준에 이를 시기가 도매시장 개설 후에 3년 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도매와 소매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이 가서 장바구니로 사는 것은 소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단위라든가 대형으로 사는 것은 도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완전한 소매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물건을 경매하고 각 소매상으로 불하한 다음에 남는 잔품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도매시장내에는 중도매인이 각자 가질 수 있는 약 아홉 평에서 열 평 정도의 점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성남시 인근의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잔품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소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앞에 법원.검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수산물동을 건설하면 규모도 거대해지고 해서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안법이 최근 들어 대통령 당선자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농안법이 개정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개정이 된다면 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구의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이인순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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