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5일(수) 15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세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징수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지적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예현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분당구 부구청장 강예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정명환
   . 징수과장  윤판원
   . 지적과장  김남열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왔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창훈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위원장 정재의 강예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세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고급오락장 같은 것 이것은 오락실을 말하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이것이 사치성 재산 중에 들어가는 유흥음식점 빠찡꼬장,
○김원희위원  그리고 분당에 사치성 재산 조사에 주택 빌라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8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는데,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김원희위원  분당에는 최고 큰 빌라가 있고 아주 호화스러운 집이 많지요? 그것을 2회 조사를 한다고?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연 2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희위원  그것을 이번에 확대조사를 해서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요.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독촉을 하지 말고.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김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김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징수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5시15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징수과장 윤판원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분당에는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고액체납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 것입니다.
○김원희위원  대부분 아파트지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옛날에 땅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김원희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70%나 된단 말이예요? 70%면 100% 채우지 그래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원희위원  어려우면 안 되지. 없는 사람한테는 관용을 베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해서 받아내야지요. 그런데 70%나 못 받아들이면 월급 받고 있겠어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김원희위원  다음번에 올라올 때 볼테니까 70%를 30%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간부공무원 징수 책임제 실시 그 내용을 보면 그럴듯한데, 실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그것은 우리 간부직원이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만들어서 책임제를 실시해서 다섯 건씩 해서 지난 해에도 상당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이렇게 문서화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느냐?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가해가지고 진짜로 구청장 부구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구청장님은 각 과장들한테 지시하고 과장은 그 밑에 계장 아니면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만 지시해서 실지 밑에 직원들이 강력하게는 안 하는 거예요. 직접 위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야만 효과가 많이 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류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직접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실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고액체납자가 무슨 세가 주로 많이 체납이 되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소득할 주민세,
○강부원위원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곤란하면 결손처분해 버리든지 하지.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결손처분은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행불자가 많아요. 추적을 해보니까 사람이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세금 받는 게 보면 169억이 97년도 체납자예요. 비율로 따진다면 98년도에 대부분이에요. 고액체납자가 많다보니까 169억이 되는 거예요. 고액체납자 하나만 찾아내도 우리가 상당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데 행방불명이 되다보니까 주민등록은 그대로 있고 사람은 없으니까 추적을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의  부구청장님! 대충 알고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무서에서 국세를 받을 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서에 가서 받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세 받을 때 고지를 같이 해서 내보내서 국세를 받을 때 같이 받아서 지방세로 내려주면 괜찮은데 그것을 안 하고 서류로만 해서 취득세나 국세를 세무서에서 받을 때 '국세 받았으니까 너희는 언제부터 받아라' 통보를 한 달이나 3개월 후에 내려 보내준단 말이에요. 도산된 뒤에 그 때 가서 받으려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상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제도개선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분당에서 세금 다 내가지고 구시가지에다 돈을 다 쓴다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알았어요.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지금 현재는 구시가지에서 받아서 신시가지에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봉규위원  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놓고 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인체도 있고 개인사업체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법인체에서도 징수가 잘 안 되지요? 법인체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법인체에서는 도산되고 부도나고 이래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부도나고 나자빠진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그 외에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한 가지 지목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서울공원묘지 수금 잘 되고 있어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지금은 완납이 안 됐고요,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임봉규위원  약속은 약속이더라도 거기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연중 징수할 금액 전체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외우고 있었는데 오늘 안 외우고 왔습니다. 틀림없이 징수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가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그런데 징수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개인사업체에서 100만원 이상 미수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그것도 역시 능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행방불명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임봉규위원  행방불명 되면 돈을 아예 못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추적을 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받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그것이 뭐냐하면 뉴코아나 블루힐 백화점 같은 곳이 사실상 토지를 먼저 불하를 받았단 말이에요. 부도를 전부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못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해놨는데 관내업체면 다행인데 관외업체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봉규위원  그런 데는 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못 내는 것이지, 다시 가동하려면 세금을 내고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안 내고 빠질려는 잔머리 굴리는 그런 업자가 문제지요.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업체에서 부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땅만 사놓고 짓지도 못 하고 그런 형편이고.
○임봉규위원  종토세 물리고 있지요? 세금을 못 내고 있는 데도 있어요?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고액체납자들이 엄청 많은 거지요. 자그만치 169억이에요. 징수과장한테 가자마자 따진 것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169억인데 비율을 보니까 받은 것은 98%란 말이에요.
○임봉규위원  체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여하튼 임봉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서울공원묘지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받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남서울공원건은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파봤습니다. 밑바닥까지 파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세정행정에 저희가 꼭 한 분야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 아까 세정설명회라고 78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 대상자에 세무사나 법무사 이런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안 해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체나 고액납세자나 이런 분들을 좀 위주로 해서 하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구 행정의 홍보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설명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들한테 유익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되면 당연히 내겠지' 이런 생각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중원구에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전 시 행정에 다 퍼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내해 가지고 5년 후면 자동 소멸이 된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알겠습니다.
○최연옥위원  84페이지 하단에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중 실시한다고 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불능자 등록 및 출국금지 조치를 97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지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했습니다.
○최연옥위원  이 실적이 많이 있어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출국금지 시킨 게 몇 건이나 됐어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출국금지까지는 안 갔습니다.
○최연옥위원  신용불량자 등록 이것도 건수가 없어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그만큼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이것을 함으로써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보면 부동산 압류를 우리가 750건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매처분을 하는 것도 13건을 해놓고 자동차 압류는 1만 792건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금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압류를 먼저 시켜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시켜놔야만 나중에 돈을 다 받지요.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압류시켜 놓으니까 자기들이 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최대한으로 재산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이것은 잘 하는 것 같애요.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지적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5시35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지적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수가 458개소다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고, 분당에는 중개인이 없어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없습니다. 중개사 중개인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중개업법이 84년인가 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소위 복덕방이라고 해가지고 중개면허증이 없으면서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을 입법을 하면서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중개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중개사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희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98년도에는 모든 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특히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아파트 같은 데가 내려가고 있지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원희위원  하향조정도 될 수 있잖아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전반적으로 지금 토지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지대가 있습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저희 관내에서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라든지 전답이라든지 도로에서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했고, 저번에 김두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판교 삼평 운중 이쪽 지역 거기는 평균 5% 정도 올렸습니다.
○김두일위원  더 올려야 되요.
○김원희위원  도로변에는 더 많이 올려줘야 되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판교동은 이것은 표준지입니다. 표준지가 인상이 되면 나머지도 저절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판교동 10.85, 삼평동 9.4, 백현 6.64, 운중동이 5.01, 대장동 7.21, 석운동 4.9, 하산운동이 6.73%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운중동에서는 5%밖에 안 올려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지난번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관내 조사를 했습니다. 용인에 동천리하고 고기리하고 광주에도 신현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것을 인근 시.군간 비교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났느냐 하면 저희 분당은 분당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기리, 동천리, 광주 신현리 이쪽보다는 우리가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을 못 했고 다만 우리 분당구 관내에서 관내끼리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 감이 있어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판교동은 10%를 했다고 했지요? 판교동도 이번에 개발권에서 포함이 된다고. 그런데 운중동 위로는 도시계획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려줘야지, 지금 5% 정도 말씀하시면,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개별 필지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18-1 그런 경우는 7.7%, 필지별로 다릅니다. 이것은 동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도로에 접해 있는 데는 나중에 개발이 돼도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세외수입이 되잖아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430번지 같은 경우에는 14% 올랐습니다. 지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것 내리고 올리면 상대방이 그럽니다. "저것은 오르는데 왜 내것은 안 오르느냐?" 이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5년 동안에 30% 이상 떨어졌단 말입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이게 사실 정부 방침이 토지평가사가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결국은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결론은 그 현지에 있는 실지가격하고 편차가 너무 지면 수용하고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맞춰줘서 해주면,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현지주민을 만나서 사실 시세를 알아봅니다. 알아봐서 적절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시지가도 그래요. 현 시가나 공시지가나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도 높은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지금 올려달라고 해서 현 시가보다는 높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검토해서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해주세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지적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니까 지역경제계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지역경제계장 박창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서류나 유인물은 그럴듯한데 실지 근무하면서 행동으로 공직자들이 해야만 되요. 이 어려운 IMF 시대에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요.
  유흥업소 표창장 이러는데, 표창장 같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관계, 물가단속을 하면 비싼 가격이 있고 싼 가격이 있으면 내 생각인데, 홍보지를 만들어서 '싼 업소를 이용하십시오. 우리가 권장하는 업소입니다. 가격이 이렇습니다.' 표시를 해야 되요. 그러면 딴 데는 장사가 안 될 것 아니예요.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물가감시단과 저희 관내에 직장이 100개가 있습니다. 직장인 협의회할 때 싼 업소 명단을 만들어서 '이곳에 가면 싸니 이용하십시오' 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이것도 말하자면 효과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요. 어제인가 수정구청에 갔는데, 나는 그것을 많이 봐요. 전에 가로등이 수동이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컴퓨터로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똑똑하면 괜찮은데 바보들이 많아요. 낮에는 들어오고 밤에는 꺼지는 것들, 아니면 일곱 시에 어두워지는데 다섯 시부터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여섯 시에 불이 나가도 되는데 일곱시 반까지 켜있는 것들, 그런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전력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전부 수동으로 바꾸면 좋겠다.' 어두워서 요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두워지면 '컴컴해서 못 가겠네!' 해서 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농촌에 대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잠깐 농촌에 살고 그 이후에는 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새 대통령도 농산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휴경지라도 농산물을 생산을 하도록 하고, 다들 본인들이 농촌으로 가는 형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앞장서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도해 주면 잘 따라 주리라 생각되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되요.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되요. 책만 보고 있으면 아주 천국이에요. 그런 부분을 책과 같이 따라 주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개인서비스요금 3%가 가능하겠어요? IMF 상태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는 것인데 불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저희가 소비자 물가는 9%가 정부와 IMF의 협약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정해놓은 개인서비스요금 목표는 9.5%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우리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은 1.86%를 해서 11개 품목을 올려놓고 1개 품목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분당구의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용유라든지 밀가루 설탕 이런 대부분이 올라 있지만 현재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을 가격파괴를 해서 1,500원짜리도 있습니다. 서로 경쟁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구에서는 가격파괴업소를 발굴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업체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또 지금 저희 분당에는 영업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스스로 전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게 가격을 책정해 놓고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옛날같이 비싸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5,000원 범위내에서 하고 1만 5,000원이면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니까 그 집만 찾아가는데, 그것을 자꾸 유도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잡아야지, 그대로 위에서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대에 맞춰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물가안정대책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정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소비자 단체하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하고 삼자가 모이셔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격결정을 해야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심도있게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임대료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계산을 해가지고 가격결정이 나오고 평상시에 이 도시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된다 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시나 구에서 홍보를 하셔서라도 올리지 못 하도록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업종에 뭐가 잘 된다 하면 쭉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다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E마트나 킴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싸고 질 좋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나 제품의 질 정도도 어느 정도 우리 것만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봐가지고 저것은 질이 좋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이런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봐서는 분당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아까 특작물 생산하고 유통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수산물 규격출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 조금 이왕 도움을 주려면 버섯재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보거든요, 양이.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시내 식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왕이면 가격을 최대한으로 싸게 공급도 해주고 생산하는 사람들은 수요량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기 위해서 각 구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받은 양들을 그대로 유통시키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면 충분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산차 애용을 하자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구시가지에서는 커피가격이 일반 국산차보다 더 싸기 때문에 운동 벌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분당 같은 데는 커피값이 거의 저희가 보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가격이면 충분히 이득이 나기 때문에 국산차를 조금만 싸게 해줘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 그런 운동을 펼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산차를 입맛에 맞게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산하는 회사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입맛 같은 것도 다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맞는 입맛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위원님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하고 협회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만나서 협조도 구하고 가격파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분당의 경우에는 부동산값이 거품이 있어서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만 지금 건물주들이 제발 나가지 않도록 보증금도 깎아주고 월세도 깎아주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에 조금은 기여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소비자, 협회가 노력한다면 물가는 잘 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격출하라든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설채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분당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인근에 서울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물량은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는 유명백화점들이 있습니다. 유명백화점들의 식품코너에 저희가 매장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버섯이라든지 시설채소 업체들은 저희 산업계장도 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노력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판로까지 개척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나 국산차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동사무소, 저희 구청 매점에는 자판기에서 커피는 다 뺐습니다. 다 뺐고, 국산차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커피전문점은 비싼 커피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물가지도를 나가서 국산차 2,000원짜리는 꼭 만들어놓고 손님들이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잘 하셨어요. 아까 내역을 보니까 처벌규정에 최고는 2,0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분당에 대낮에 보안등 같은 것이 켜있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관에서 하는 것부터 솔선수범해서 고쳐놓고 주민들한테 하라고 해야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또 아까 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자동화로 많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끌래야 끌 수 없기 때문에 수동화를 말씀하시는데, 자동화로 해서 시스템만 고치면 많이 변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분당은 고층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LNG를 많이 때고, 가스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분당에 LPG 가스는 없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저희가 아용업소가 831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여하간 있잖아요. 있는데 1월 1일까지인가? 관으로 시설하라고 했지요? 얼마 안 있으면 도시가스가 전부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만들려면 돈이 무척 들어갑니다, 철관으로 만들려면. 그것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금방 하려고 하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년쯤이나 후년쯤, 지금 성남에 LNG가 골목골목 보급된 것이 약 80%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짓는 집들은 LNG를 넣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형편을 봐줘야지, 무조건 관에서 밀어부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셋째는 화훼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02페이지 보면 네 농가에 약 5억이라는 수치가 올라왔는데, 자부담이 반이고 나머지 보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네 사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화훼단지가 사실은 우리 성남에도 화훼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테마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엊그제 난 조합에서도 약 70만불을 수출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외화를 그렇게 획득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만 개인적으로 하면 자칫 잘못 하면 많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되도록 종용을 해서 골고루 돌아가서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약 2만 1,800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격등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서 격등제로 전부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체적거래하면서 IMF때문에 부담이 많다 해서 통산산업부에서 변경지침이 왔습니다. 체적거래 설비하는 데 약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절체기를 빼고 시설을 하면 15만원 정도 10만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장 1월 1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강압적으로만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9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400여 농가에 대해서 현재 20여%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전체 농가에 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열 시부터 중원구의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열 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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