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1일(토)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세정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회계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성남시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 각별하신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인사)
그러면 9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업무보고서 7페이지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세정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8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ARS 그것도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데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어떤 때는 아주 힘이 들지요. 그러나 잘 받아드려야 되고 잘 연결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막 올리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문에 보면 2,500억이 빚이 져서 이자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홍보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총 기채사업 현안이 58건에 2,533억 3,000만원이 시민들이 얘기한 빚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빚이 아닙니다. 일반회계 부담사업으로 17건을 추진한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단대천 복개공사라든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분당구청 동 청사 신축, 독정천 복개공사, 공단교∼사기막골 복개공사, 성남도로 확.포장공사 등 17건이며 사업수입 부담사업이 28건인데 이게 상수도 확장공사가 27건, 91년도 시영아파트 건립이 1건, 그 다음에 실수요자 부담사업이 23건으로서 국민주택사업이 16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3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건 이렇게 해서 58건을 했는데, 이것은 빚이라고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이 조금 우리 시를 발전시키는 데 힘이 들 때 중앙정부의 돈을 빌려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경기도에서 빌려오는 도개발기금에서도 일부 오고 또 건설부에서 주택자금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OECF라고 해서 해외개발기금을 일본 돈을 빌려와서, 예를 든다면 소각장을 짓고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거치 19년 균등 분할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로 볼 때는 이자로 내는 게 싼 것은 3%, 비싼 것은 8% 그런 정도이고, 또 내무부에서도 우리한테 기채를 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을 지고 파산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감시.감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의 20% 이상 되면 아예 기채를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체 예산의 2∼3% 정도밖에 안 되고 내무부에서 인정해 주는 20%의 거의 한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700억 예산에서 1년에 200억∼300억 갚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복개를 하고 시설을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빚을 졌다 빚을 졌다"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하남 가서 근무할 때 내무부에 세정과장 하시던 분이 시장으로 오셨어요. 그 분은 고시출신인데, 과장들 불러놓고 회의 때마다 그럽니다. "당신들이 어디로 연루가 되든지 내무부에 가서 기채를 빌려올 수만 있으면 빌려와라. 그러면 그 빌려오는 정도에 따라서 고가를, 점수를 높게 주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회의 때 합니다. 내무부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을 빌려가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다 한답니다. 그만큼 싼 이자를 빌려서 지역을 개발시키는 돈을 빌려와서 개발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빌려오지 못 한 사람들이 능력없이 못 빌려왔으니까 후임자들이 "빚을 져놨네, 어쩌네" 하는데, 속된 말로 임대아파트 지어놓은 것 당장, 시유지 지어놓은 것 저것 분양하고 분양돼서 분양대금 받으면 갚고도 남습니다. 부가가치 높여놓는 것입니다. 빌려오지 못 해서 못 빌려오는 것이지, 복개하는 것도 성남에 만약에 복개 안 했어봐요. 구시가지 신시가지 오도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전에 우리 세무과장도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른다고 했어요.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에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각 특별회계별 일반회계별로 해서 기채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해놨어요. 물론 상세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대 2대 한 7년 동안 시 의원 하면서 왜 시정감독을 잘못 해가지고 2,500억 빚을 져놨느냐?" 시민들이 이렇게 무작정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당신네들 어떤 식으로 행정을 끌어나왔길래 빚을 이렇게 졌느냐?" 했을 때 할 말이 있겠어요? 물론 아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또 심지어 매일 우리 방청석에서 취재하시는 언론들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빚을 졌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 자체는. 그것은 우리 개인이, 오성수 시장 하나가 잘못 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시 의원이 잘못 한 게 아니고 전체가 잘못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홍보가 되었어야 되고 나왔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보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의원도 망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특히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우리 성남시 전체의 세출 세입을 다루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회계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04분)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버리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ｏ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25분)
지역경제과 소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그 분들이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상가의 월 임대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매년 올려달라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임대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올린다든가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의뢰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그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의욕을 고취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세번째는 그 분들이 각각 소속되어 있는, 조합을 이루고 있는 조합을 찾아가셔서 그 조합의 어려운 점들, 또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들을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하셔서 그런 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그럼으로써 그 분들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돼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렸지만 돈만 준다고 해서 다 중소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만나보시는데 낮에는 그분들이 사업하느라고 바쁘니까, 물론 업무를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편한 대로 저녁 때라도 자주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뭐며 시정되어야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결해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스 시설을 하시는 분들 요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분들 횡포가 너무 심해요. 저희 동네에서 어느 집은 네 집이 합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신청을 한다니까 "그것은 한번 신청해 봐라." 그러면 올 가을 정도에나 될동말동이니까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두 집 정도가 신청을 한다니까 거기는 타산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시설을 아예 신청을 말아라.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스 안전진단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각 동별로 가스누출진단기를 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동 단위로 확보를 해서, 통장님들이 물론 일도 많겠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동네에서 활성화도 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모범업소 지정을 하셔서 거기에는 쓰레기봉투니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행히 동네를 청소하는 데 그런 봉투를 사용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잘 그러지를 않아요. 대개 보면 자기 봉투 내놓는 데만 급급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홍보차원에서도 이왕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라면 그런 용도로도 쓰라고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아까 주차시설 문제, 30분 주차에 대한 어려움 해결, 이것은 제가 관계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말씀하고 세무서에 조사의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사실은 각 시장에 대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이므로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물가, 그것도 가급적이면, 그것이 지도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을 4,500원 받아라 이렇게 지도해 주고 그것을 5,000원 받으면 될 수 있으면 받지 말라고 지도하는 권한은 있지만 자유경쟁시장 체제에 있는 사람들보고 "임대료를 올리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합들이 운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인조합이니 그런 것들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번째 '중소기업에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1차 위원님들이 세워준 70억 갖고 자금 활용을 하면서 지금 저희도 그래서 애로타결위원회 이래서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도와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다섯번째 도시가스 시설의 불편, 제가 저희 집의 도시가스 시설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시민의 불편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하여튼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해서 2년 내지 5개년 계획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공사진행을 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런 횡포나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섯번째는 가스안전 누출진단기 그것을 각 통 단위로 구입해서 주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반영을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쓰레기봉투 지원, 청소를 잘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도 지시를 하고 해서 모범업소에게, 그런 지원을 해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잘 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료 문제가 사실 우리 가격을 결정하는 데 큰 요건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받으면 지금 강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는 판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시에서 경제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국가차원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분들한데 임의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2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런 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보면 제대로 세금을 안 내요,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제재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쭉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권유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에쎄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2년인가, 됐어요. 성남은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서울 같은 데는 다섯 보루 열 보루까지도 살 수가 있는데 성남은 한 갑도 제대로 못 산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에서도 권장을 해서 기왕에 하려면 전 시민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제 동정자문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건의사항이 그런 건의서가 올라왔더라고.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활성화 시키려면 가급적이면 담배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에쎄라고 있어요. 여자들 피우는 담배.
현재 주택전시관에서 하는 것이 장소가 협소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장에 가서 오픈테잎을 끊었는데, 동 행사만큼도 못 한 것 같아요. 일반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난번에 60회 정기회 때도 지적했듯이 난 생산하는 사람들은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테마단지도 강력하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이 진척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공무원 계장이나 과장들은 너무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고 이러고.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차원에서도 행각을 해야 될텐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는 감사대상이 안 되니까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구청장한테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했을 때는 해준다고 해놓고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계장이나 과장때문에 시 의원의 발언이 묵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 전시회가 전국적인 것인데 사실은 미흡하다. 저도 그렇게 협소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장소도 장소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경충난조합 자신들이 다 운영하고 나중에 저희는 정산보고만 받고 하는데, 아까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수막을 각 도로변 및 구청에 30개를 설치를 했고 현판을 전시장 정문에 설치했고 또 야외용 현수막 50개를 그 안에다 전시를 했는데 그것이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없는 것 같애요. 또 내부에도 현수막을 나름대로 해놓고 했는데, 이인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 자신이 봐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좀 더 적극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생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장님도 저희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저 역시도 부임하자마자 이것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장님이 저한테 오신 날이 시정조정위원회 하고 이틀 되는 날인데 미처 위원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우리 국장님들 구청장님 참석을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 기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나누시다가 결론은 "역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 위배되고 그린벨트 훼손 방지를 위해서 형질변경은 불가다." 불허키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자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수정구청에 형질변경 허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인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왜 추진을 안 하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추진을 여러 각도로, 심지어 먼저 전임자가 제가 알기로는 교체까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시나 구청이나 모두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유리온실 9,000평이라는, 우리 지역경제과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사업비 소위 말하는 38억 6,200만원 지원금이 15억 4,500만원인데, 그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한다는 말씀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처리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될 입장에 봉착되어 있고요, 만약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사업비를 부득이 반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1월 8일 부임하고나서부터 그것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부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구청장님하고 상의하고 담당계장 불러다가 현장에도 두 번 세 번 가고 저하고 국장님하고도 또 가고, 하여튼 그런 고초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너무나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요. 배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와서 파이프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검검반이 따로 있어요. 감사기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다 돼서 감사 끝나면 연결하는 데도 보통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야만 와서 해줘요. 보일러 하나 연결하는 데 2만 2,000원이고 가스레인지 연결하는 데 2만 2,000원이에요. 너무나 횡포가 심해요. 전혀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돌아다보지도 않아요. 감사 때고 언제고 도시가스 얘기가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소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 지원을 해주는데 심사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해줍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을 융자를 꼭 해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에 10월인가 11월에 저희 주민들이 한 2,000명 정도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전건에 대해서. 어느 담당계장한테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본이 이미 공개된 것인데 그것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서를. 시 의원이 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안 해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좌우간 이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간이 삼삼오오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 대단위로 집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0명이 진정서 낸 것 있지요? 답변서좀 자료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초원식품에 대해 1,982명이 이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전의 필요성도 있고 우리 시장님의 50대 공약사업이었고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 현재는 냄새방지를 위한 탈취탑을 설치해서 최대한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초원식품 자체가 사실은 도산지경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도축장 전망이 불투명 상태입니다. 서울시나 용인시나 이 부근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전을 안 하느냐? 그 말씀은 제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98년도 몇월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삼평동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축장을 옮기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도축장을 거기에다 또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연 누구도 어느 시민도 "내 지역으로는 이 도축장은 혐오시설은 오지 말아라." 이런 판국에 도축장을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지경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상태에서 자연 도산이 되면 초원식품에 대해서는 안 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으면 제2의, 예를 들어서 삼평동이고 어디고 제2의 도시건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도축장 부지를 넣지 않는 한은 옮기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줘야지, 지금 옮겨준다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해준 상태에서 유보된 상태에서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인근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옮기기가 힘들다고 한다든가 결정된 사항이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유보가 된 상태 같으면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농촌지도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의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정수웅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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