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세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징수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지적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먼저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셔서 지난 1월 3일자로 중원구 부구청장에 부임하였습니다. 부임 이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의 소리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이흔재
. 징수과장 이갑열
. 지적과장 최병문
.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인사)
이흔재 세무과장은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다가 경기도로 전출하여 도내 주요 요직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조사계 차석을 거쳐서 경기도 도립 직업전문학교 교육훈련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시로 전입하였습니다. 집도 성남이고 능력이 탁월해서 성남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역대 있던 다른 과장들과 달리 열심히 일하는 과장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o 세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존경하는 정재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작년 12월 29일자로 중원구 세무과장으로 부임받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세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고지서 송달체계 합리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고지서는 동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통장들한테 거의 다 위임을 하더라고. 통장들도 나가서 사업도 해야 되고 대우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새로 오셔서 설명도 잘 하시는데 69「페이지」 사치성재산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이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요구했는데 그때는 이 과장님이 없었는데 고급 오락장이라는 것은 단란주점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 중동 말입니다. 조사해 본 결론이 나왔습니까?
다만 인근 지역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시설 확장이나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각 지역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또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98년도 목표액, 97년도 목표액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원구에는 지금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리라고 보고요, 분당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 아파트에 세금 부과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것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적과도 해당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전혀 제대로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를 거의 인두세,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행정에 개선해 달라고 하셔야만 그 나름대로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령 같은 아파트라고 보았을 때 인두세라고 하면 80평에 살든 10평에 살든 30평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때까지 세금을 재산세식으로 해서 부과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세도 그 원칙에 의해서 재산하고 사람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세금을 매긴다든가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같이 공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 재산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을 해줄 겸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98년도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징수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36「페이지」 보면 자동차 압류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국세 징수법 제46조에서 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가 나왔는데 항공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 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o 지적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겨레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몇 백억인가봐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 교육을 하면서 점심도 안 먹인다는 거예요. 그 금리를 다 어디다 착복을 하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여기서 피해를 당해서 찾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몇 사람 찾은 사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보통 우리 건물분에서 토지세, 건물세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토지세는 나오는데 지금 완공이 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도 건물세가 나오지 않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았더니 집을 허가를 내서 짓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옥들이 사실은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미준공된 상태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요? 미준공 상태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지요. 거기다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도 놓고 살아요. 그런 가옥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에 부임해서 보니까 미준공 건물이 46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건축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했습니다만 건축관계 공무원들의 말은 이구동성으로 설계 감리를 법적 위임을 줘서 감리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충 그런 주내용을 보면 일조권 침해, 동간 이격권 거리 미확보 이런 것들이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개선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건축하는 것은 지금 법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금년도부터 구청에서 허가해 준 건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한 명씩 지정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건축주 만나지 말고 시공자 만나지 말고 현장을 봐라. 너희들은 경륜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들여다 보면 이상이 있을테니 그때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들어와서 관계 감리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개인이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101명에 대해서는 아까 강부원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개사는 보조원 인력을 두고 사무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중개인 사무실입니다. 남한테 대여를 해주고 대여를 해준 상태에서 사고 팔고 할 때 검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확인이 본인들이 오지 않고 제3자가 오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중개인 본인이 옵니까? 문제는 중개인이 문제예요.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아니고.
○임봉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중원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예, 김삼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는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 번 중원구 관내 지켜보겠습니다.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시 건축과에 한 번쯤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동안에 만나서 그 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한 가지를 뭔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얘기하면 어려움을 들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번째로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제품의 품질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서로를 이해시켜주고, 이런 방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충분하게 중원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임대료 인상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분당에 임대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깎아준다고 제발 있어 달라고 하는 데가 분당인데 중원도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대료를 깎아주고 안 올리고 이런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는 못하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도 먼저 정리를 해 놓고 나서 단속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것이 대낮에도 훤하게 켜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원구에도. 그런 것도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이면 누가 끄면 되는데 끄지도 못하고 그냥 켜져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령 몇 번씩 연락해도 시정을 안 해주고 구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업자 상태를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부터 먼저 시정을 하고 나서 단속도 들어가고 그래야지 무조건 시민들을 따르라고 하고 관에서는 안 하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두번째는 가스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에 LNG가스가 약 80% 깔려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단속만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IMF시대인데 너무 주민들한테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생각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중원구징수과장 김병길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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