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4일(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세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징수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지적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0분 개의)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수정구청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9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김영선
. 징수과장 나광일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인사)
존경하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시민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현황,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세한 과별 상세한 보고는 각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ｏ 세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보고사항)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산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산세 같은 것도 결국은 감소가 약간 된 것 같은데 재산세는 변동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많이 감소는 안 되요. 세수 전망을 분석하는데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만 줄이면 되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조금 신경 더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음은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 전준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 담당공무원이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감원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징수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보고사항)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지적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례로 봤을 때 단대동도 작년 재작년에 완료를 하셨고 나머지 동도 더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월과 금년 1월을 비교하게 되면 유료가가 배 이상 상승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목욕료가 2,600원이었는데 금년도 물가 요금조정시에 2,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값때문에 3,000원을 거의 받고 있어서 저희가 2차 위반했을 때는 위생계로 위생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중국음식점의 짜장면 짬뽕값하고 목욕료가 우리 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아까 전기에 대해서 네온사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다니면서 보니까 여관이라든지 파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집가에다 전부 네온사인을 해가지고 집모양으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저소득층들 있잖아요. 영업을 하는데 요즘은 많은 큰 유통회사들이 들어와서 IMF를 빙자해서 전부 부도위기다 해가지고 싸게 파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직원들의 인건비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줘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까 앞전에 1안 2안으로 질의한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보면 가로등,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에 수동에서 전부 컴퓨터 자동으로 변경됐어요. 그것들이 멍청해요. 다섯 시부터 불이 들어오고 어떤 것은 낮에 들어오고 밤에 꺼지고 하는데, 이제는 전부 수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건의해요. 왜냐? 그 동네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로등을 세웠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두우면 지나가다가 켜게 되어 있어요. 필요할 때 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내려오면 '훤하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꺼요. 그래서 전부 다 자동으로 했던 것을 수동으로 교체를 함으로 해서 시민 차원에서 시민들이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하고 연계되는 지역경제과인데, 주로 건설과하고도 연계가 안 되어서, 이것은 한 예예요. 신흥 2동에 가면 6m 도로 파출소 골목에서 쭉 들어가는 곳인데, 아마 건설과에서는 금년말까지 덧씌우기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던가 봐요. 이것을 묻기로 해놓고 안 묻을 수가 없으니까 묻고 바로 덧씌우기를 하려고 그랬다고. 우리 시민들이 "나 위원님 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그 옆에 관만 묻었지, 옆으로 가정집으로 들어간 것은 주문을 안 받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해 그 업자들이 "손실이 많이 입지 않느냐?" 항의를 하길래 "당신들 시청에 가서 잘못 됐으면 변상을 받더라도 주민 입장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번 덧씌우기를 하면 3년간 파지를 못 하잖아요. 완벽하게 주문을 맡아서 해야 된다 해서 중단시켜서 3월에나 덧씌우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한테 "이번에 주문을 안 하면 3년 후에나 한다. 알고 계시오" 그러니까 다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60개 가정집에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신흥 2동에 가면 6m 도로인데도 625번지에서부터 645번지 사이가 도시가스가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금년도 6, 7월에 시작을 해서 9월에 완공이 되어서 11월부터는 공급이 돼서 불을 때야 되요. 그 해에 공급이 안 되면 신뢰가 떨어지니까 초기에, 상반기에 못 하면 하반기에 바로 들어가서 월동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성남시의 버스들이 요금이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당에서 마을버스는 400원 받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도 지방의회 활동을 하다보면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보면 엉뚱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의원이 답변을 못 하면 곤혹스러워요. 말썽만 없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군대 가서 편지 안 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주민들이 조용하면 잘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시끄러우면 시가 정책을 잘못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서비스업, 밤낮 거기만 물가단속을 하는데 요즘 IMF 시대 그 한파로 해서 스스로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가격을 내리고 있는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국집은 단속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용유 밀가루 재료는 엄청 인상이 됐어요. 재료는 인상이 됐는데 왜 서비스업만 밤낮 단속을 하고, 또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거기에 고질업체나 행정지도요금이 안 맞을 때 위생검사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이런 업소에 위생검사 나오지요, 또 세무조사 의뢰하지요 그러면 큰 타격을 받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얼마나 불황입니까?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물가지도 단속반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비가 나가요?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물가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간접적인 시나 구에서 해주셔야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장사가 잘 되게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주차 있지 않습니까. 저희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월계약을 해준다든가 누진제를 폐지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격의 인상요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대신 업자 분들한테는 서비스나 품질, 경쟁력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있도록, 음식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가격 싸고 음식 맛있고 주차하기 편리하면 당연히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구에서도 과감하게 조합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지루하시겠지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LPG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LPG 선이 1월 1일부터 홍보기간이고 3월까지는 완전히 가스철관으로 해야지, 선으로 하면 조치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그런 것을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볼 적에 지금 그것을 배관을 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정하게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해준다면 모를까, 어차피 마찬가지라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 보고 무조건 하라고 할 적에는 지금 IMF 시대에 남을 시켜서 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남지역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LNG 공급이 골목골목으로 들어간 것은 80%가 깔려 있어요, 선 배관 들어간 것은. 그런데 집집에 들어간 것은 30%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LNG가 아니고 LPG 선을 이용한 것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만 들어가면 언젠가는 LNG를 때기 위해서 배관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풀리지 않은 입장에서 그런 것을 강제로 시켰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돈이 생기면 관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할 판인데 굳이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정을 해서 지원을 받는 해주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번째는 아까 보안등때문에 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안등을 수동으로 했을 때는 제가 우리 지역에 보니까 보편적으로 잘 끄지 않아요, 열두 시고 한 시고 안 끈다고. 자동화로 해놨는데, 지금 아침에 들어오고 저녁에는 안 들어와요,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그런 것은 완전히 고쳐놓고 난 다음에 시민들보고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관에서 만들어놓은 것도 지켜지지 않게 만들어놓고 나서 시민들보고 하라고 하면 과연 따르겠느냐? 이런 것은 수동으로 했을 때보다도 자동으로 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어요. 새벽이고 낮이고 돌아다니다보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하면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나 위원님이 이제 자동을 수동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만 사실은 관에서 하는 것을 완전히 일소를 시켜서 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따르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누차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이게 하도 얘기하니까 잔소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부터 고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열두 농가에 7억 6,200만원, 그 중에서도 도비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열두 농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생각차원을 바꿔서 난단지 조성이 정말 제대로 되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워서도 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번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성남에서 난단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구청장님 계시면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대범하게 우리 성남에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유치되도록 유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을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민원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가차없는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했거든요. 지난번 수정구청 박중기 구청장님 계실 때 그 분도 다른 시에 계실 때 통.폐합도 했고 또 다시 해산도 시킨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너무 배짱장사를 한다, 속칭.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해산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과감하게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없이 행정조치를 내려주셔야 그 분들이 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세 시부터 분당구의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 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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