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31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
심사된안건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4.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번안동의 발의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시고 오후에는 시립박물관 건립 관련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를 방문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 시 감사대상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광열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방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의 4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의 구현을 위해서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역 주민과 이웃이고 형제라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0시 40분)
○위원장 윤광열 정순방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분당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123페이지부터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144쪽을 봐 주십시오.
분당구청장기 청소년 풋살대회를 11월 6일 개최할 계획인데 예산이 250만원이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최윤길위원 누가 주관할 건가요? 어떻게 개최를 할 건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풋살대회협회가 있습니다. 마루공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최윤길위원 분당구에 풋살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맞길 건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분당구에 풋살연합회가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결성이 안 돼 있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성남시풋살연합회입니다. 대표자는 최종훈 씨이고 국민생활체육 성남시풋살연합회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분당에는 풋살연합회가 있나요, 없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에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장기 대회를 하면서 성남시연합회에 맡겨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인정되는데, 어떤 주관 자체가 분당구청장인데 성남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면 이것은 분당구 안에 청소년들을 하는 것입니까, 성남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성남 전체가 할 수는 없잖아요. 분당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분당구에서 하는 행사는 분당구연합회가 해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풋살대회가 아직 정착 단계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성을 해서 분당구의 행사는 분당구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작년인가, 분당구청장기 성남 전체 수영대회 예산이 계속 2년, 3년 해온 것이 있었어요. 분당구청장기 성남수영대회 계속 있었던 것을 제가 삭감시켜서 없앴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기를 하면서 성남 전체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삭감을 해서 그 대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 하고 틀린 부분인데, 분당구청장기는 그래도 분당에서 활성화 되고 대회를 잘 치르려면 분당구에 있는 연합회에 맡기는 것이 좋고,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분당구청장기 풋살대회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앞으로는 우리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모든 체육행사를 분당구청장기는 분당구의 연합회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바른 방법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지금 풋살대회는 이미 계획되어 있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지적하는데 다음부터는 분당구 풋살연합회를 결성해서 하든가 아니면 축구연합회에 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분당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생활체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성남시 생활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것이 몇 개 대회를 지원해 주고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네 개 소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1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베드민턴 네 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대회를 치르면서 동호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축구장이 장소 문제가 많이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장소가 부족하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잔디구장으로써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데는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체육관에서 올해도 했지만 구미동 지역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그 분야도 이야기가 있었고, 각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문제가 쾌적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장소에 관계된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답변하시는지 아니면 회피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분당구청 내에서는 구청장배 하고 연합회장배 두 대가 거의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배에서는 500만원 씩 지원이 되는데 연합회장배는 전혀 지원이 안 돼요. 알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구청장배에서 500만원 갖고 행사를 다 치르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자체경비를 충당해서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합회장배 같은 경우는 100% 동호인들 자비로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호인들이 참가비 정도 내고 나머지는 회장단에서 각출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현재 시립 각 구장들이 있는데 사용료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요. 사용료를 내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민원 들어간 적 없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팀장 잠깐 나와 보세요.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 본 적 없어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문화체육팀장 박종성입니다.
분당구 내에서 보조를 받는 종목이 4개 종목인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축구와 테니스 두 개 종목이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축구와 테니스가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문제는 각 종목마다 500만원씩 지급하는데 구청장기는 그나마 정산결과에 의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합회장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가 잘 되는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미흡한 단체에서는 예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분들에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구에서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만 축구와 테니스 같은 경우 상당히 우선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행사 자체보다는 장소여건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장,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 분당 구내에 테니스장이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큰 행사를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어느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는 얘기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타구청하고 분당구청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틀려요, 지금. 분당구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어떠한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연합회장기를 할 때 장소는 무료대관 아니에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무료대관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올 해 성남시 종합운동장체육관을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관에서의 행사가 무료로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기 대회는 뭡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현재 축구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은 유료화된 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 쓸 때만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기 대회할 때는 네 개 대회가 장소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다 무료로 대관 해준다는 얘긴데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배드민턴만 무료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축구는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축구 같은 경우 축구장을 2005년도 같은 경우 분당구청 앞에 잔디구장에서 할 때는 무료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게이트볼도 무료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예.
○최윤길위원 배드민턴도 무료라고 했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무료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테니스장은 유료인가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테니스는 현재 유료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정순방 과장님! 자료가 다 잘 되어 있는데 13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기초수급자도 세대와 몇 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김숙배위원 그 밑에 추진상황도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차상위계층만 ‘등’ 해놓고 몇 세대 몇 명이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보내 주시고, 그 다음 145쪽 146쪽입니다. 이것은 여기 내용상 잘못이 아니고 10년 의원하는 동안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 주는 것은 처음 봤네요. 이게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이게 뭐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잘못 됐으면 사전에 검토해서 잘 해내야지, 이게 뭐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틀리지 않게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한두 개 붙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미리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제대로 하시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로 보내 주세요. 세대 수와 인원수를 정확하게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14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제 운영을 2003년부터 분당구만 특별히 약 3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마다 보고를 받고 있지만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있지 않아서 과연 매년 마다 1,200만원 정도 투입되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첫째 소요경비예산에서 팔찌를 8,000원씩 600개씩 올해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 2004년 동안에도 팔찌를 제작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대상인원은 550명인데 그럼 매년 마다 팔찌를 600개씩 다 만들어진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소모성 팔찌니까요.
○윤춘모위원 뭐가 소모성입니까? 그리고 지금 차량 한 대를 임차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차량 한 대는 쏘나타 차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임차비용이 얼마냐고요?
좋습니다. 됐고요, 지금 2조 4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조 4명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공공근로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분들은 업무가 없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담당 업무가 콜하우스를 담당 업무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2조 4명이 사회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들이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우리 직원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과연 실효성 면에서 공무원들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 않고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제가 체크하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콜하우스를 운영해서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이 접수가 되고 출동하는 횟수는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숫자가 정기적이지는 않고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하루에 없을 때도 있고 하루에 몇 건씩 있을 때도 있습니다. 월 평균이 한 열 한 명 정도.
○윤춘모위원 일단 3년 동안 매년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또 중복되는 사업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콜하우스제 최근 3년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상세하게, 과연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또 한 가지는 1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실버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3개 구청을 비교하면서 분당구에 특별히 실버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청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경로당 순회 정보화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공근로 중에서 특별히 뽑을 때 정보화요원으로 뽑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특별히 뽑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몇 명이나 뽑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경로당에 정보화 교육하는 공공근로가 컴퓨터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인원 지금 두 명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두 명이 순회를 해서 과연 경로당별로 70개 동 71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과연 두 명이 분당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정보화교육 성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다른 수정구나 중원구에서는 센터지점에서 경로당에 컴퓨터교육실을 만들어서 그 인근에 정보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집중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구가 있고, 또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거든요. 특별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이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지금까지 추진한 정보화 교육실태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 더 적극적인 의지가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향후 교육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152쪽 좀 봐 주십시오.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2회를 올해 했어요.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는 제가 상당히 반대하던 축제였는데, 첫 태생이 잘못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10월 15일에 개최를 했는데 밑에 참여예상인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참여인원이죠?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상인원이 아니고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면 분당구 수준에 맞게 축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예산이 총 4,000만원인데 물론 추진위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추진위원을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분당 전체의 축제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노래자랑을 바꾸세요. 분당구 한마음축제가 아니고 분당구 노래자랑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노래자랑이지 노래자랑하기 위해서 축제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축제입니까? 분당구민들은 분당구 노래자랑으로 알고 있어요. 축제라고 인식을 못할 것입니다. 노래자랑이 제일 커요. 행사의 구성된 것 중에서 노래자랑이 한마음축제에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노래자랑 할 때에요. 인정하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답변을 그렇게 엉성하게 해요? 이번에 노래자랑만 했어요? 몇 명 인원이 어느 정도 참석을 했다, 한마음축제에 무엇, 무엇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노래자랑만 했어요, 한마음축제에서? 주무과장이 어떻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김숙배위원 무엇 무엇을 했느냐고요? 여기서 다른 위원들도 다 들어요. 똑바로 얘기를 하시라고. 무슨 답변을 책임없이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떠어떠한 행사를 했으며 분당구민이 얼마나 참여했다는 것을 다 답변하세요.
○최윤길위원 다른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래자랑 행사가 그 축제 중에서 가장 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가봤어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나는 들어야 되겠으니까 구체적으로 하세요.
○위원장 윤광열 정순방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가 508점, 수채화, 퀼트, 한지공예, 닥종이 등 많은 행사가 있었고요, 부대행사는 페이스 페인팅, 사진작품전시, 청소년 놀이체험, 로봇제작, 책 만들기, 도자기체험, 영상체험, 청소년 상담 등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화합 한마당으로 주민장기자랑으로 6개팀 주민자치센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하공연으로서는 7개팀으로 해서 축하공연을 했고, 2부에서는 주민노래자랑 및 인기가수 라이브공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고 분당에 걸맞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146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18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3월 15일 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구 단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이 3월 15일 18개 동 182명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돼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이형만위원 자료 갖고 왔어요? 회의는 얼마 마다 열립니까? 회의를 열은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죠.
○이형만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거의 안 열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겉치레로 자료만 갖다 놓고 마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자료만 올리면 뭐 합니까?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로 의견을 다루어 보겠지만 이런 자료 올리지 마시라고. 구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의 업무청취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시나 구나 똑같아요, 지금. 이래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요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겉치레로 마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현황이 아무 것도 없는데 현황이 이게 뭐예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지만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생활체육시설 보수가 올해 7개소 19개 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생활체육시설보수에 어떤 보수를 해 주고 계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생활체육은 동네의 체육시설 개보수를 주대상으로 합니다.
○이형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를 들어서 수내1동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농구장, 정자2동 같은 데는 농구장하고 철봉,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서현1동에는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데 보수를,
○이형만위원 서현1동 테니스장이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시범 현대 411동 앞에 있는 데입니다.
○이형만위원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이형만위원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구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말씀은 전부 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공원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아파트 단지 내 동네 안에,
○이형만위원 단지 내에 있는 시설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이형만위원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을 구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소규모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이 아니고 주로 아이들이 노는 농구대라든지 일반 소규모적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대부분이 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이에요.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체육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소규모적인 보수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정리하시죠.
○이형만위원 행정사무감사까지 갈 내용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과마다 구마다 업무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어느 과는 어느 과로 서로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해주고 당장 연계된 부서에서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지 어느 동에는 일처리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경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그 관계는 분명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업무협의를 하시라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30분)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소관 2005년도 분당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기 앞서서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도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구청장님! 우리 수정구에 보면 여러 가지 기성 시가지 쪽에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주차를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고 싶어도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주차를 할 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로변 같은 경우 도로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로변은 등한시하는 것 같고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가지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파악을 하셔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녁에 대고 출근도 하는데 거기를 단속하면 그 분들이 어디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마련해 줘라, 그러면 단속을 해도 좋다. 그런데 주차장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하면 엄청난 구청에서도 에너지 낭비고 시민들에게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이면도로는 단속을 자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종합시장 쪽을 저녁에 한 번 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유철식위원 거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더 좋았을 판인데 교통환경 개선한다고 해서 휀스 놓고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대로변에 3중으로 해서 저녁에는 주차전쟁이에요 전쟁. 완전히 불법주정차가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니까 우체국 쪽으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주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들어가는 민원이 사실 많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현황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이면도로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얼마 전에 수정구 동사무소 쪽에서 동장님이 업무시간에 식사를 하고 소주 한 잔 하고 고스톱 치다가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몰라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쯤 있었던 사항입니까?
○최윤길위원 올 초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 전에 수진2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예.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때는 제가 구청장으로 오기 전의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동장님들 교육을 청장님이 주제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계속 하시죠?
○수정구청장 한창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분당구청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특이사항 있어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중요한 특수시책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로 추진한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수정구는 차상위계층이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자료에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몇 세대나 지원하셨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에 차상위계층은 648세대에 1,346명이 있으며 금년도에 차상위계층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수급빈곤층 지원을 100명에 7,822만 5,000원을 하였고, 배산비지원을 네 명에 120만원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켜서 132명에 대한 2억 5,854만 4,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수진1동 경로당 질의한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이형만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 건은 지난 2003년 4월 달에 분당구보건소로부터 우리 수정구에 정신보건 및 치매노인관리사업을 위해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의뢰가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청장님 내부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시설에 입주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아무 때 나가는 걸로 했다고 해서 분당구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협조의뢰가 들어왔던 상황이라,
○이형만위원 결과만 얘기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분당구보건소의 담당공무원들로부터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분당구가 지역구이시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 초라도 나가도록 하겠다고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노인정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때 검토를 했는데 그 시설이 근린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건물용도는 근린공공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근린공공시설인데 행정사무 목적으로 볼 때는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노인복지법이나 동시행 규칙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검토를 해서 크게 장소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납득할만한 사유로 이전을 요구할 때는 아무 때고 즉시 이전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초라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난 회기에도 질문했던 그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2003년도에 검토한 자료에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입주를 시켰었거든요.
○이형만위원 지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사실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건축대상에는 무엇으로 나왔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근린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노인 여가시설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지관근위원 건축물대상에 노유자시설로 안 되어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정학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유인물 130쪽 좀 봅시다. 구청장기 대회를 테니스는 아직 안 치뤘네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어제 치렀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 그냥 던져만 주고 말면은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수정구 사회경제과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동호인들에게 치러주면서 여기에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전혀 예산만 던져줬지 어떤 대회를 활성화 시키려는 대회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설명자료를 냈어요.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축구대회를 4월 17일 치렀는데 13개 팀이 참여했고 참여인원 500명으로 나왔어요. 축구 한 팀에 100명씩 돼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한 팀에 30명 내지 40명 정도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 밑에 봅시다. 게이트볼 대회는 16개 팀 참여했어요. 그 참여인원은 500명으로 똑같이 해놨어요. 앞 축구도 500명, 게이트볼대회도 500명이라 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게이트볼대회는 한 팀당 몇 명씩 구성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여현황은 선수뿐만 아니라 응원단까지 전체적으로,
○최윤길위원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를 치르면 게이트볼 동호인들 클럽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급조해 가지고 나오죠?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대회를 치른단 말이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동호인팀은 16개 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동호인팀이 다 나와서 500명이 가서 했다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선수 포함해서 응원단 포함해서 500여 명을,
○최윤길위원 응원단까지 포함해서 500명이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최윤길위원 축구대회나 게이트볼대회나 참여인원을 500명씩 똑같이 적어놨는데 테니스도 어제 치렀으니까 500명으로 적어놨겠죠?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어떻게 50명이 옵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지원을 해야지, 여기 대회에 참여하는 팀들도 신경을 쓰고 대회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돈만 던져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여기 참여인원은 응원단까지 포함하는 인원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참가인원이 되어야지 응원단을 어떻게 포함이 돼요? 앞으로는 이 자료보고하실 적에는 참여인원으로 해야 됩니다. 응원단은 절대 넣지 마세요. 그리고 참여인원 수는 대회 참가하는 주최측에 다 나와 있어요. 몇 명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03분)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럼 바로 질의, 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끝으로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에 중원구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원구의 사회복지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각 구의 업무보고를 공히 다 들었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봐주세요. 생활체육 예산지원 관련해서 테니스대회는 집행내역이 400만원이고 다른 데는 500만원인데, 예산이 500만원 아니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일전에 저희가 상임위 보고드릴 때도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매년 다른 종목은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테니스대회는 예산이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정하기 위해서 2006년 예산에는 똑같이 종목별로 500만원으로 책정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끔 요구해 놓았습니다.
○최윤길위원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게 2002년부터 다른 구청장기에 대해서는 다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중원구청에 테니스대회만 400만원씩 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작년 이맘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 책정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다른 구보다 1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똑같이 5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최윤길위원 테니스 동호인들이 다른 구에는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중원구는 4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얘기가 없어요, 있었지요. 전년도 400만원을 그대로 400만원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올해부터는 세워주셔야 돼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같이 해요. 말이 있지 왜 말이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185페이지 좀 봐주세요. 깔끔이 노인봉사단 구성운영이 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산사업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환경지킴이사업하고 깔끔이 노인봉사단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환경,
○윤춘모위원 생소한 용어를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경기도 체육대회를 저희 관내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그 체육대회 준비 차원에서 경기장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봉사단이라고 그래서 도민체전 기간 때까지 별도로 저희가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은 폐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지금은 평상시 사업으로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으로 그 지역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승강장의 청소라든지 폐지 수집하고 이러는 것 그런 차원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 배정이 돼 있는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 5,000원,
○윤춘모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사업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환경지킴이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구청 사회경제과 사업으로 1일 5,000원씩 지급해가지고 그 예산 우리가 다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이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도비지원 되는 것도 있고,
○윤춘모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구에는 없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중원구만 이 예산을 배정 받았다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체육대회까지는 깔끔이 봉사단으로 해서 경기장 주변을 관리한 것이고, 지금은 평시로 환원이 돼가지고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봉사대 운영하는 것은 시 자체 사업이고,
○윤춘모위원 노인봉사대라는 건 또 뭐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환경 정비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를, 실버환경지킴이 사업은 성남시에서 각 구청별로 획일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다른 동에는 깔끔이 노인봉사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중원구만 깔끔이 노인봉사단이 있고, 이게 또 예산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는가를 질문드린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2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깔끔이 노인봉사단 사업의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것은,
○윤춘모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예산사업인데 예산에 대한 배정도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 예산은,
○윤춘모위원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윤광열 팀장이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사회복지팀장 이균택입니다.
당초에 깔끔이 봉사단은 체육대회,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청소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승강장 쪽 청소하고 각 경로당에도 나가서 노인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드리는데, 이때는 저희가 명칭만 이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동에 대해서 성남동하고 하대원은 경기장 주변 동으로 있어가지고 이쪽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모자하고 점심 식대를 세웠었는데 의복하고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줘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분들이 그대로 노인 일거리사업 쪽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운영을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깔끔이 노인봉사단 예산이 얼마 배정돼 있냐 이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현재는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모자하고 유니폼하고 월 20만원씩 지급이 됐다며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그것은 추경에 전부 집행을 안 해가지고,
○윤춘모위원 그 예산은 무슨 돈으로 썼냐 이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시비로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게 무슨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됐냐 이거죠. 지금 다른 구에는 없는데 중원구에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 다른 구에도 확산을 시키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집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깔끔이 봉사단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실버환경지킴이는 순수한 시비로 각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21분)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
(12시 23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하신 유철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본 위원이 번안동의안을 낸 이유는 지난번에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세부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할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참조하고 해가지고 약간의 사항 용어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안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보고한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국장이 상을 당해서 연가 중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제가 지금 회의 시작 전에 받아봐서 검토해보질 못했습니다.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 중에 저도 지금 보면서 의견이 있는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김 과장님! 이 수정안은 조항이 약간 불합리한 것 같은 것을 상위법과 시행령안이 나온 것 하고 참조를 해가지고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만 약간 바뀐 거예요. 원안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지난번에 발의된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였을 때는 대부분 상위법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서 전부 중복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사실상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이 조례로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성남시 어디에 지방의료원의 위치를 둬야 되고 또 규모나 기능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 조례로서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관근위원 그것은 타당성용역조사 해서 하면 돼요. 그런 것까지 조례에 넣어서 지금 할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 결과의 내용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위법과 중복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관근위원 어떤 조례든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 의견은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시행규칙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제정이 돼서 곧 공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행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유철식위원 정관하고 규정하고 규칙을 이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때 세밀한 사항은 법과 조례와 근거해가지고 정관하고 규칙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일단 저는 법과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나열해서 저희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로서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그게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유철식위원 우리 김 과장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위임될 사항이 거의 없어요. 상위법에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요.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조례로 만들 사항은 상위법에 준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만이 우리가 집행부에 내려주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거의 없다고요. 읽어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밀하게 다 법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이번에는 법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러기 때문에 저도 법을 검토했습니다만 법에서 조례로서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조례로 정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번 조례 수정안은 좀 보류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수정 토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여성복지과에서 펀스테이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보건위생과장 김우태○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최병선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분당구여성복지팀장 한정심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분당구공중위생팀장 방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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