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1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펀스테이션(Funstation)관련 업무청취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펀스테이션(Funstation)관련 업무청취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앞서 여성정책과 소관 펀스테이션(Funstation)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펀스테이션(Funstation)관련 업무청취
여성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설명에 앞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펀스테이션(Funstation) 본사 관련한 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CD를 통해서 지난 2001년도 10월에 MBC에서 지구촌 세계 경제 어린이 관련 사업은 불황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2001년도 10월에 MBC에서 취재되어서 방영된 내용을 먼저 상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죠.
(MBC CD 상영)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사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할 테니까.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 사업이 일단은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주식회사에서 수익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일부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수익사업입니다.
○최화영위원 수익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화영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화영위원 수익사업인데 그림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 교육, 편의시설 이런 것을 전부 쭉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유철식위원 교육은 없어요.
○최화영위원 글쎄, 교육을 집행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성남시에 어린이 교육 수준, 경제적 편중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혹시 시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래서 계약서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도입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어떤 점을 할애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계약서 보면 7페이지에 보면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종합적인 계약설명이고요, 8페이지는 복합시설 내에서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호서부터 6호까지 쭉 계약상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여기 보세요. 우선 당장 보면 2번에 보면 연간 20회 이상 성남시 유관기관의 자녀를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한다, 사실 유관기관의 자녀들은 유료로 해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불우청소년 내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이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에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1호에 보시면 연간 30회 이상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결손가정 자녀들 초청해서 무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무료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익금에 몇 %라든가 이런 조건을 제시해야지 몇 회 이상 하면 한 명을 초청해도, 2명을 초청해도 1회가 되는 것이고 5명을 초청해도 1회가 되는 것이니까 어떤 소외된 계층을 위한 특별한 복지혜택을 이 사람들이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배려 정책이 이들한테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묻고 싶다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복지시설을 많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치료센터라든가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시설들.
○신현갑위원 그것은 말고 진행과정에서 삽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사업 주체도 아니고 어떻게 아느냐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계약서상에 되어 있잖아요.
○신현갑위원 앞으로 과정 중에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야지
(「그래야지」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이런 것을 계약서를 보면 8페이지에 6번 항에 보면 재활치료센터에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어린이들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원의 20%를 배정한다 이런 식으로 대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구체적인 계약을 새로 할 것이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동의를 해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것을 그대로 시행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확약을 맺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최화영위원 따로 사업계획을 받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세부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만약에 확약을 할 때는 확실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지 수혜를 누려야 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실한 횟수로 정하지 말고 퍼센테이지로 수익에 예를 들어서 20%면 20%다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금액을 확실히 명시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봤을 때는 구색 맞추기 같은데,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과정 성격 문제를 먼저 규명하고 갑시다. 위원장님!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광열 지난번에 10월 26일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자료를 충실히 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보고를 해라,
○신현갑위원 보고만 듣는 거죠?
○위원장 윤광열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후에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면 체결하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무것도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전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없어요.
○신현갑위원 그 뒤로 인터넷 뉴스 뜬 것은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는 안 읽어봤는데요, 토지사용승낙 안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인터넷 뉴스에 뜬 것으로 내가 보여지는데,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과정은 언제쯤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사용승낙 사항은 협약에 의한 행정이행사항이지 의결사항은 아니거든요.
○신현갑위원 진행에 일부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다만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업무이관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사업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만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 아래 이 사업이 추진되려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사용승낙도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아까 영상으로 참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펀스테이션(Funstation)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유철식위원 지금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사업이 뭐예요?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핵심적인 사항이 뭡니까? 오락기, 놀이기구가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생일파티 장소도 3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고 사실 펀스테이션(Funstation) 하는 사업은 주 두 가지 사업이에요. 놀이문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치킨점 해서 먹는 사업하고 두 가지로 중점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교육에 대한 사업은 그런 인프라는 어느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단지 사업목적에만 있지 그러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는 회사는 전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펀스테이션(Funstation)의 주요사업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실내 키즈 파크 이런 형태, 생일파티라든지 실내놀이기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계는 파트너를 별도로 정해서 회사가 러닝캐어 그룹이라는 회사하고 옥스퍼드 러닝 센터 이렇게 해서 두 개 회사가 교육기능, 교육문화기능을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짐 캠프라는 곳에서 각종 캠프라든지 스포츠, 레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유철식위원 아니, 미국에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그렇다면 이러한 MOU, LOI 체결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모든 투자의향서가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사업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인 회사가 참여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배제되어 있었어요. 단지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관계된 회사만 LOI때부터 참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목적과 부합되려면 그러한 회사들이 참여의향을 같이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참여했어야죠.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사업적인 글로 쓴 구상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몇 가지 글씨로는 다 하죠. 증명이 안 되잖아요. 성남에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 그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펀스테이션(Funstation) 회사에서 시하고 계약을 했을 때 조문마다 교육, 문화, 레저 궁극적으로는 가족 여가시설이 도입되는,
○유철식위원 가족여가시설 한다고 하는데 LOI 체결할 때 투자의향서 서로 서명할 때 그런 조항은 있어요. 조항만 있는 것이지 실체가 검증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다 도입되도록 체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마다,
○유철식위원 물론 계약서상에 모든 서류는 갖춰져있지만 실체가 검증되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과연 그것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 성남시에 외자유치를 했을 때 시유지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체적인 사실, 참 잘하고 있더라 미국에서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성남에다 이것을 접목했을 때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프로그램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확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상이에요. 구상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계약하기까지 뭐했느냐 이거예요. 실체 규명했을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몇 가지 구경만 하고 가고 도장만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처음부터 사업 목적에 맞게끔 실체가 규명되고 처음부터 검증 안 했다는 사실과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가 LOI때부터 MOU하고 본계약 체결했죠? 그러면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회사의 회장이 리치인데 리차드라고 해서 이름도 틀립니다. 그런데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라는 회사는 뭡니까? 이 회사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외투기업 등록할 때는 외투기업 자금이 이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라는 엉뚱한 회사에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면 그 양반이 리차드 회장이에요. 그러면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회장과 그 사람은 또 따로 있고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라는 회사가 그러면 성남시가 펀스테이션(Funstation) 관계자들에게 우리 성남시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류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여기 등기부등본에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 회장이 그 사람으로 나와. 그러면 이 사람하고 계약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했잖아요.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하고 본계약 체결했지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 하고 체결한 것은 아니에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 여기 있잖아요. 나는 서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저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가 두 개의 직영점 또 13개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룹은 아니지만 연합체라는 거죠. 연합체이면서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의 사장이면서 연합의 회장이 리차드 버틀렛이라는,
○유철식위원 그런데 말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계약하면서 서류를 갖고 오라 이겁니다. 왜 서류를 제출 못합니까?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이런 회사 없습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직영점하고 체인점 몇 개 경영한다는 홈페이지에 나와.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라는 회사 실체 없습니다. 여기서만 제출하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하고 본계약 체결한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법인 등록한 것이 여기 보세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라는 회사를 써서 본계약을 체결해야지 봐요. 본계약 누구하고 체결했습니까? 이대엽 시장하고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Inc라고 되어 있지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라는 회사가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에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있잖아요.
○유철식위원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위에 있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거기에 회장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사장,
○유철식위원 이것은 하나의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린이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사업이 아니에요.
○유철식위원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뜻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연합이라는 회사 명칭이라고요.
○유철식위원 펀스테이션(Funstation)은 종합적인 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회사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가 무슨 회사 이름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회사이름으로 보셔야죠.
○유철식위원 회사 이름은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Inc 붙여야 회사이름이지 무슨 이게 회사이름입니까?
(「맞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김재천 팀장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답변하세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기업지원과 외자유치팀장 김재천입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회사의 공식명칭은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로 되어 있습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체인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연합체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그룹의 형태로 회사의 명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고 쓰는 통상적인 내용들은 이러한 펀스테이션(Funstation) 사업들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이렇게 해서 통상 편의적으로 약자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그룹이라는 말입니까?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회사가 그룹입니까? 봐요. 이것이 뭡니까? 나 이거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다 어떤 사람은 의혹을 제기하더만. 액면가로 보통 200주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룹입니까? 이것이 삼성처럼 그룹이라면서, 그리고 USA는 계열사라면서. 홈페이지 들어가봐요.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라는 것은 종합적인 거 해서 미국에 있는 각, 우리나라는 단종이나 마찬가지에요. 회사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라는 회사가 하나 존재해요. 거기에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요. 그런데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라는 것은 나는 이것이 오늘 회사라는 것을 처음 봤어. 홈페이지에도 Inc라는 회사는 없어.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라는 것을 쳐보면 펀스테이션(Funstation) 관계된 회사가 나옵니다. Inc라는 것은 여기 회사 설립한 것은 종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액면가 200주. 액면가도 없는 그런 회사요. 그리고 이것도 회사 설립한 지가 97년도엔가 했죠?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가 언제 설립했습니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1985년이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종합입니까, 종합은.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가 1985년도에 먼저 설립했는데 이것은 1997년도에 설립하고 뭐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종합회사입니까? 그러면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가 먼저 설립하고 이것이 먼저 설립했다면 또 이해가 가. 1985년도에 USA가 설립되었고 이것은 97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본 회사냐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처음에는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를 85년에 설립을 했다가 지사와 직영점의 확장으로 인해서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명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바꿨다는 것이 그러면 본계약 체결한 것이 그 회사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왜 제출 못합니까? 내가 서류 수십번 제출하라고 요구했죠?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실체를 밝혀라. 내가 본 위원이 오래 전에 두 달전부터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여.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사업자등록증하고 이런 것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어디가 있어요? 서류가 어딨냐고.
펀스테이션(Funstation)이라는 회사는 코리아는 여기 한국에서 처음에 김용세가 설립한 회사고 그리고 외투기업 생기면서 펀스테이션(Funstation) 코리아를 없애고 주식회사 펀스테이션(Funstation) 외투기업을 설립한 거야. 그런데 무슨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어디 있으면 뭐가 있어?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나눠드린 자료에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번역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회사의 실체를 가지고 그런데 이 회사는 있다고 이것가지고 인정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하고 회사를 계약했지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 왜 이 회사하고 관계를 따지느냐 이겁니다. 이 회사는 유령회사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하고 계약했지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계약을. 그리고 이름도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회사 회장이라고 분명히 명시해놓고 또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 회장이라고 분명히 리차트 버틀렛이라고 여기 서류상에 나와있다고. 뭐야 이게 도대체 회장이 수십개구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와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라는 회사는 같은 회사고 거기에 대해서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말을 갖다가 그러면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못 갖고 오잖아. 우리가 뭘 가지고 믿냐고. 말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의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히 모든 서류를 요구하고 그때는 증인을 채택해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보고 과정이니까 이 정도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내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백날 이거 서로 해봤자 증명된 서류가 없는 것은 하나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계약서상에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가 본 계약했으면 외투기업 등록할 때도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의 자본금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40만불 외투기업 외자유치할 때 들어올 때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라는 그 회사에서 40만불이 들어왔어요.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에서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용중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본회의장 답변 시에 외자유치가 3,000만불이라고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유철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남시의 목적이 뭡니까? 외자유치사업을 유치를 3,000만불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시장 권한이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외자유치할 때는 사업조항이 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타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모든 권한사항을 의회에서 줬습니다. 그렇다면 외자유치 3,000만불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동안 그 사람들 도시계획 승인을 하고 모든 절차 다 끝날 동안 그러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회사와 우리 성남시가 놀아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하려면 MOU 체결하고 LOI체결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뭡니까? 의회는 핫바지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유지를 상대로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에 승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승인동의도 안 받고 의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성남시장 마음대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승인은 받되 승인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승인 받는 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노인정 짓고 하려면 제일 먼저 뭣부터 시작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하겠다는 승인부터 받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취득 아니잖아요. 처분,
○유철식위원 취득이나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변동있을 때 공유재산이 뭡니까? 2,000평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대부하겠다는 뜻이요, 우리 성남시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안 받았잖아요. 안 받고 마음대로 성남시장 마음대로 멋대로 본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계약 체결을 다 했다 이거요.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 부결시키면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항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처분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취득할 때 건물을 다 지어서 2년 후에 성남시에 기부채납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으로 해서 기부채납 때,
○유철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도 무조건 받아야 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공유재산조문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그거 검토 안 하고,
○유철식위원 대부할 때도 아니, 이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왜 그럽니까? 조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보세요. 지금 토지무상사용권을 주는 거잖아요.
○유철식위원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변동이잖아요. 그것도 변동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게 틀린 것입니까? 내가 만든 조항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 밑에 1호 내용을 보세요.
○최윤길위원 공유재산계획이 변동이 어려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변동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이 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가 갖고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어떤 등기상에 성남시의 소유로 20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갖고 있는 게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변동이 필요없죠.
○유철식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20년 동안 우리 성남시가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남한테 대부해주는 거 아니에요? 등기상은 소유는 우리 것이지만 우리가 권리행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 이 조항은 지금 명쾌하게 여기에서 못하겠네.
○유철식위원 여기서 규명해야 되요.
○최윤길위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뭐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에 대해서 시유지 재산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그것은 변동이,
○유철식위원 그래서 아침에 오기 전에 재산계에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받아야 합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다음 회기에 올라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안 받았다고 안 받은 것을 잘못했다 승인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김영자 과장은 아니라고 끝끝내 우겨요? 조항에 있는데 우리 시유지 재산에 대해서 조금만 변동이 있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20년 동안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펀스테이션(Funstation) 회사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용권을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넘겨주려면,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의 답변만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최윤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어쨌든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공유재산 승인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사용하게끔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년을 그 사람들한테 사용하게끔 하는 과정이 아니고 앞으로 20년을 사용하게 하기 위한 현재 사업의 진행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유철식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본계약 체결 안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본계약은 뭡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그 사람들하고 법적으로 계약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 안 났죠? 부결됐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법적 소송이 벌어집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하고 이런 절차를 안 밟고 하는 것은 성남시 잘못이지 펀스테이션(Funstation) 회사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정상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선행되고 본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는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물론 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건물을 지으면서부터 20년 사용할 때까지를 과정으로 보거든요.
○유철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본계약 체결함으로써 과정 다 끝났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쪽에서 소송 걸면 성남시에서는 이유를 달아봤자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유 달아봤자 계약상 전혀 관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남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 무슨 조건으로 하죠?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3,000만 외자유치 대출 확약서 그것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끝까지 주장하고 이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은 대출 확약서에 3,000만불에 대한 외자유치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순간 성남시는 나중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위원님 말씀은 모든 것을 안전하게 장치하자는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염려도 있지만 지금까지 과정이 불투명하고 회사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목적에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장소도 다 틀립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Inc 회사 주소 틀리고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틀리고 다 틀려요. 처음 계약할 때 주소 다 틀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겠죠.
○유철식위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올해 계약했습니다. 몇 년도에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설립할 때 펀스테이션(Funstation) 어소시에이츠(Asscociates) 회사 등기부 등본 나와있습니다. 이 회사도 틀려, 주소도 틀려 이름도 틀려 뭐 하나 옳게 진행된, 의회에서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상식 이하의 과정을 성남시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대엽 시장의 민선 3기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했지만 아무 데나 사인해주고 아무 데나 도장 찍어주고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현 확인도 하고 MOU 체결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래요. 사실 외자유치를 처음 시에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든 문제를 의구심을 가지시고 한다면 상대방 결혼하는 사람이 애 놓을지 못 놓을지 확인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신뢰도 안 갑니다만 그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확인까지 다 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신현갑위원 자, 다 알아들었으니까 더 이상 하면 말 장난이에요. 유 위원님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이 회사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것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3,000만불 투자계획서를 확실히 받아내야 되는 거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합니다. 3,000만불에 대한 저희도 사실 그것을 받자마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야 의회에서 신뢰가 갈 거다,
○신현갑위원 그거 두 가지만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지어요. 위원이 의구심을 냈으니까 해소시켜야 진행이 되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3,000만불 건에 대해서는 먼저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외국계 투자 은행에서는 의향은 보냈습니다. 이런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은 보냈지만 그것을 확실한 담보를 하기 위한 한국계 은행에 있으면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한국계 은행이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은행들은 신용가지고 안 합니다. 대부분 담보나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담보를 해주지 일반적인 신용가지고는 미국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런 전제가 되다 보니까 한국 은행에서 담보를 못 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를 서기 위해서는 사업의 확증을 가지고 가야 담보를 서준다는 거죠. 한국계 은행에서.
○유철식위원 이용중 국장님! 내가 간단히 해석을 해줄게요. 그것은 하나의 펀스테이션(Funstation) 관계자들 대변을 하는 것이고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가 건설한 회사라면 그 회사가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가 투자하겠다고 투자 의향서 LOI, MOU 체결할 때부터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가 투자하겠다 자기 자본만 투자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펀드 자금도 끌어들여서 펀스테이션(Funstation)에 USA가 주최가 된 그 자금이 외자유치 3,000만불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출 확인서 필요 없습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를 상대로 해서 건실한 회사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해주죠. 우리는 계약서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계약서를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회사에서 알아서 믿음 줄 있는 공인해줄 수 있는 3,000만불에 대한 내가 앞으로 투자하겠다 그것만 하면 간단한 거예요.
○신현갑위원 그것은 맞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맞는데,
○신현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시장님도 3,000만불 유치했다고 크게 말씀하셨잖아. 큰 공을 들인 거 맞아.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실체가 없으니까. 근거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성남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만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담보로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맞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회사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그런 계약서상에 투자 확약서 관계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받아내기 위해서,
○유철식위원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토지사용승낙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사용승낙은 의회 의결사항이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하고 같이 서로 이해한 사항에서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은 다시 어쨌든 위원님들이,
○신현갑위원 묵묵부답으로 가고 있다 또 다음에 행감 때 가도 가면 가는 것인데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오늘 승인 사항도 아니고 동의 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끝냅시다 하면 끝나는 거야. 의혹 제기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해석은 국제화 협력해서 Inc인가 USA인가 이것을 종이로 가져와요. 왜 이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가. 말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 하나 증명을 하고,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같이 다 아는 부분이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렇습니다, 라고 위원들한테 내놓으면 누가 뭐랄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신청했어요?
○신현갑위원 김용세란 사람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실체를 알기 위해서 기업평가를 해가지고 신용 조회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신청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신청은 하지 않고 회원 가입중에 있습니다. 그게 신청을 하려니까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10월 26일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보고 가능하겠어요? 이 기업을 제대로 실체를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려면 시간을 얼마 정도 주면 되겠느냐고.
○유철식위원 한 번 가자니까. 확인하러 가자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가시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확인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가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시는 것은.
○김숙배위원 미 대사관에 질의를 하세요. 대사관은 뒀다가 뭐하는 거야. 미 대사관에 질의를 해요.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 방안을 내놓으시고, 외자유치 두 가지 건만 내놔요. 이제 끝내자고요.
○김숙배위원 좀 조용히 해봐요. 미 대사관에 이것을 정식으로 성남시에서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다 오고 또 여기에 근본적으로 처음에 계약할 때 왜 국제변호사 입회를 안 시켰느냐고, 협약할 때. 내가 요 전에 질문할 때 세종법인에서 네 사람이 다 국제변호사라고 그날 답변했어요.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 국제변호사는 김두식 변호사 하나야. 내가 다 빼왔어요. 김두식 변호사 하나인데 여기에 의견을 써준 사람은 장경식. 이 사람은 국제변호사가 아녜요. 이렇게 큰 것의 협약을 체결할 때는 국제변호사가 입회를 해야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할 때는 그래서 국제변호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유철식위원 외국인이 여기 와서 한 것도 아녜요. 서류만 왔어요.
○김숙배위원 아니, 가서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왈가왈부 의심받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협약을 체결할 때 국제변호사를 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라도 회사가 가짜냐 진짜냐 하려면 미 대사관에 정식으로 질의하시라고요. 빨리 조사해서 알아달라, 그러면 미 대사관에서 미 상공회의소에다가 연락해서 알아줍니다. 왜 지금 그런 데를 이용 안 하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유철식위원 지금 날짜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서류 받고 하려면, 백지화시켜야지 됩니까?
○김숙배위원 이제라도 해야지요. 아니, 이제라도. 뭘 백지화시켜요. 이걸 정식으로 모든 기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고 유령회사다 하면 걷어치우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답변을 할 것이냐고.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자고요.
(「맞는 말씀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자료를 보니까 펀스테이션(Funstation)에 3,000만불을 포함해서 총 6,000만불 정도네요. 그러면 펀스테이션(Funstation)에서 3,000만불을 유치하고 나머지 3,000만불은 어디에서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국내 자본하고 자기 자본하고.
○유철식위원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기 자본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 있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최윤길위원 총 6,000만불에서 3,000만불은 계획서상에 자기 자본이고 3,000만불은 국내에서 유치해가지고 맞춰서 6,000만불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6,000만불이 성남시에 확인이 안 되면 계약 체결 무효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간단하네. 그것이 조성되어야만 토지사용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게 순서는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반복되는 것인데 3,000만불을 유치하려면 외국계 은행에서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들이려니까 한국계 은행이 재정보증을 서줘야 되고 그 한국계 은행이 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한국계 은행은 사업체에 대한 어떤 담보가 되든지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보증을 서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신용을 가지고는 우리나라 은행이 3,000만불 정도를 안 해준다고요. 담보를 안 서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계획이 확실한 토지사용 승낙과 사업계획을 같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담보를 서주고 한국계 은행이 담보를 서면 담보를 전제로 해가지고,
○최윤길위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3,000만불을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되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안 되지요. 그러니까 3,000만불을 줄 때 외국계 은행은 한국계 은행이 담보를 서주라, 그러면 3,000만불을 즉시 주겠다. 그 얘기인데,
○최윤길위원 외국계 은행에서 부지를 보고 담보를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안 되지.
○여성복지과직원 윤경태 부지가 아니고요, 여기 공사시공보험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보험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험증서가 있으면 보증을 서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여성복지과직원 윤경태 예,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보험입니다. 완공하겠다는 시공보험. 시공보험을 들면 그 보험서를 받고 담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러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여성복지과직원 윤경태 예.
○위원장 윤광열 결국은 그 얘기라고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최화영위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예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성남에서 성남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확증을 가져와야지. 우리 유철식 위원님이 이 회사가 미국의 유령회사고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네들이 3,000만불을 딱 가져와서 탁 들어오면 이게 싹 없어져요.
○유철식위원 그럼. 싹 없어지지.
○최윤길위원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우리 정서나 우리 사고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외국계 투자은행은 우리 사고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최윤길위원 우리 기준에 맞춰야지.
○윤춘모위원 아니, 그게 지금 외국계 투자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든 어소시에이트든 간에 그 사람 당사자간에 우리 성남시하고 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맞아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당사자는 거기 회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김용세? 그 사람인 거잖아요.
○유철식위원 김용세 없어.
○윤춘모위원 있든 없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USA냐, 어소시에이트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실체 규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계획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우리 성남시에서는 해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줬다가 3,000만불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300억 정도를 어떻든 간에 국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들여올 것 아녜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개입한 사람이 300억 정도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걸 가지고 날아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잠깐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영자 과장님도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팀장이 잠깐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재산관리팀장 김학봉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마이크 앞에 서시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동의 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토지를 2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임대 관계에서는 재산 변동이 있을 수 없고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서만 의회의 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받게 되면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사항이 나왔을 때 우리가 취득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변동은 기존에 서있는 부분에서 어떤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하든지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사항에서 변동입니다.
○유철식위원 취득이나 매각이나 이것은, 우리가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시유지 땅에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아니지요. 취득 처분은 그건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가만있어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목적이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공공청사로 있었잖아요. 정확히 답변하시라고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법적인 것을 보면 ‘공유재산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조에. 취득과 처분에서 ‘취득에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그 다음에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래서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지 임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업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시면 검토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계획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내일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여성정책과장 김영자○기타참석인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여성복지과직원 윤경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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