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8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연사업국 나. 문화사업국 다. 기획운영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과 3개구 보건소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성 발언을 자제하시고 관련 부서의 보고사항과 관련 자료를 보시고 감사대상 사항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윤광열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건환경국장이 모친상으로 연가 중이라서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을 간략히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부정불량식품관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중국산 농수산물 유해 유통식품에 대해서 신속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일단 음식업소에서 중국산 음식물 재료와 김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음식업조합과 서로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음식업소에서 가능한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고, 또 구청과 저희 시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하고 같이 수시로 재래시장과 백화점에 나가서 김치를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부적합 검사내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불어서 김밥 재료 중에 중국산 찐쌀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 찐쌀의 안전도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먹거리에 대해 성남시의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과에서 철저한 대책수립과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도 더불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공원묘지 37기가 아직 묘지이전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37기 중에서 4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무연고 분묘로 간주 처리해서,
○이형만위원 그런데 계속 난항이 예상된다는 보고만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시립묘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발주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면 무연고 분묘자에 대해서는 공원법으로 강제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립묘지에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사용권으로 강제이장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공원법에 의해서 강제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강제이장해서 화장해서 납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연고권 있는 분들도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공원법으로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상황이 힘든가 보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분묘기지 사항건으로 당초에 시립묘지를 분양할 때는 영구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이전이 사실상 힘듭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입니다.
성남시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연친화적 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에 부응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남시 영생사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자연친화적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토끼 방생을 50마리를 한다는데 어디다 방생한다는 거예요? 뒷산에 방생한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저희 구내 울타리 내에 방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30마리 정도 이미 방생을 해 놨는데 바깥까지 들락날락거리면서 처음에는 집토끼를 방생을 해놨는데 지금은 거의 산토끼 수준이 되어서 이리 저리 잘 뛰어 놀고 있습니다. 먼저 추석 때도 보니까 특히 추석 때는 어린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평상시 추모객들 중에서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고 젊은분들도 많이 오는데 토끼가 뛰어 노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윤춘모위원 기존에 30마리에다 50마리를 더 추가해서 80마리를 방생한다는 얘기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구내에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울타리는 없고요, 토끼 자체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길거리까지 나오지는 않고 주로 구내 잔디밭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는 추모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납골당 증축하는 문제하고 판교의 납골당 도립으로 추진하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제2납골당 건립계획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후 판교에 신도시계획에 따라서 납골당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 납골당에 잔량이 총 1만 6,759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1만 기가 약간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기 정도 잔량이 있는데 하루 평균 4기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보면 2009년도 2월까지는 현재 기존 납골당에서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판교에 납골당이 들어서게 되면 성남시 지분으로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만 기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동안 납골 추세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1년에 1,500기에서 1,600기 사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0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5년 정도는 충분히 성남시는 소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013년이나 14년까지는 성남시 납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판교도 납골당 건립이 확정된 시점에서 납골당을 새로 건립하는 계획을 내세우게 되면 중복투자 문제나 그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납골당 증축을 하는 것은 보류 상태이고, 판교납골당 건립 추진 경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먼저 8월 31일자로 확정은 되었습니다. 5만기 규모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됐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남시 지분으로 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착공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판교납골당 추진관계는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정됐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납골당에 대해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 2009년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 납골당의 추이하고 앞으로 몇 년도까지 할 수 있느냐, 납골당이 앞으로 예상되는 추이사항들을 포함해서 증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정, 어디까지 진행되다 보류되었는지 하고 판교납골당 건립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또 아까 성남시에 해당되는 것을 1만기 정도 확보한다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사실 성남시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최하 1만기 정도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전반적인 그런 사안들까지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따로 요구하겠지만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서정덕 소장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소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확인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판교에 메모리얼파크가 도립으로 짓고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이형만위원 그거 짓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성을 합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현재 신도시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소장님 생각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신도시 정보 정책에 의해서 혐오시설을 미리 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짓는다는 차원에서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는 추모의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을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영생사업소 부근에 일단 부지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충분히 성남시에는 추모의 집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도시에서 짓는 정책상 나온다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메모리얼파크 들어가죠, 소각장 들어가죠,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판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이형만위원 잘 들으시라고. 소각장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이것도 성남시민 판교주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메모리얼파크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입주 자격이 경기도민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이형만위원 경기도 내지 수도권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것은 다 성남시를 위해서 짓는데 유독 메모리얼파크만큼은 왜 성남시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행정도시가 들어서는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짓는다면 그것이 성남시 입주하는 주민들 위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도립메모리얼파크가 들어서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그렇게 깊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전국에서 사람도 많이 모여들 테고 주로,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있는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성남시민만을 위해서 짓는 것인데 유독 메모리얼파크 만큼은 왜 도립으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럼 이것은 성남시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소장님께서도 이런 마인드는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도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성남시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왜 들어서느냐, 아니면 들어서게 되면 성남시를 위해서 해 달라는 그 정도의 주장은 펼 수 있는 마인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이나 그 이상에 대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인드를 갖고 항상 근무에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2.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형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3개 보건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에서 대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건립에서 국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도 턴키방식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턴키입찰방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설계와 착공을 같이 병행하면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단축되는 것도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장, 단점은 우리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식이 있고, 턴키방식으로 해서 일괄입찰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턴키방식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 턴키방식에 대해서 장, 단점 분석을 해서 과연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한 것인가, 턴키방식이 유리한가, 이런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마인드 축적을 하고 계셨어야죠. 장, 단점을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술공사과에서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관해서,
○유철식위원 여기서는 사업부서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여기는 예산만,
○유철식위원 턴키방식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보통 설계금액의 98% 낙찰이 되고 이것은 자본금이 충분한 대형업체, 1군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돈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서 떨어지면 자본금이 많이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때 턴키방식은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지양해라, 공개입찰방식으로 가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국회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에 제일 많이 적용하는 방식이 턴키방식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4개 업체 입찰마감을 했는데 내가 4개 업체를 보니까 기본설계, 건설기술 딱 하면 적격자가 누구로 될 것 같아요? 이거 태영이 되게 돼 있어요. 성남시하고 밀착된 태영을 업체로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봐요 나중에 누가 되는가. 태영으로 된다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입찰 의뢰하는 것은 건설기술공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설계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처음에 설계를 턴키방식으로 할 때는.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지 그 방식을 적용해서 모든 것이 다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행정에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중요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건립 예산액은 총 사업비는 4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충분히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건립하는데 국도비를 끌어 올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제가 6월에 왔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요.
○유철식위원 구성수 소장님! 그때 분명히 얘기 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들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국도비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렇게 성남시 공무원들이 자신도 없고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치매나 뇌졸중이나 만성질환 이런 보건소센터 기능은 국도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추진했던 구성수 소장님 답변 해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건립을 추진했던 전임 보건소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총사업비가 다 올라갔는데요, 보건소와 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써 건물 공사비 자체는 국도비 예산을 못 받고 지은 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도 다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치매노인이라든지 노인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다 국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립 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립할 때 다른 분당이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센터 거기에서도 도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쓴 데는 많이 받고 중원구 같은 경우 신경을 덜 쓰면 적게 받고, 거기에서도 도비 다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의 국도비는 당연히 내시가 내려오는데 건립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 예산 요구는 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노인보건소센터 자체 기능적인 것이 딱 떨어지게 맞는 것이 없고 사실 이게 복합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하나 신축이면 거기에 따로 받는 것이 있고, 노인보건센터가 아니라 노인치매요양시설이 따로 있고 종합복지관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굉장히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하면서 조금 급하게 추진하는 것도 제 불찰로, 그런 사항은 제가 인정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사업부서에서, 국회의원 3선 경력 있는 시장은 뭐 합니까? 부시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부시장은 도를 맡고 시장은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이거 국회의원 도의원들한테 브리핑했어요, 안 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연초에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도의원들하고 브리핑해서 정책토론 한 번 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정책토론은 못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도의원들한테 협조 요청 했어요?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규명을 해야 해요.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규명은 행정감사 때 얘기하시고 오늘은 업무청취를 하시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도의원은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모셔다 놓고 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자세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럼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도비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공사를 착공하십시오, 하고 위원회에서 분명히 간곡히 부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국도비 10원도 못 끌어오는 이런 현실이 과연,
○신현갑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이 저소득층 치매관련 환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그룹홈을 만들어서 무료로 보호해 주고 치료까지 해준다고 그래요. 그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원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전에 신문까지 났어요. 치매와 관련해서 무료로 20명, 30명 단위로 많게 하지 않고 군데군데 각 구별로 무료로 한다는 거예요. 그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윤광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구성수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의약무 관리사업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지도점검 의료기관하고 약국, 거기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한 것을 보니까 진정이나 민원 제보가 올 때만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실적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현재 지도점검이 그것입니까? 2005년도 추진상황,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의약업소 지도점검이요?
○이형만위원 그것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한 실적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한 실적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처리한 것이고요, 밑에 의약무 민원행정처리와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형만위원 6회에 50개소만 1년 동안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니까 약국이 180개 업소가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실정이 사실 민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든 의료기관과 의약 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의약무팀장 하나와 의무 한 명, 약무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인 것을 한다고 해도 전체를 지도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2005년 추진상황은 이 건수입니다.
○이형만위원 주로 진정이나 민원이 왔을 때 그 위주로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형만위원 진정,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의 의견이 맞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이형만위원 자료는 다 갖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거 자료 요청할 테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우선 소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볼게요. 지금 분당구보건소 이전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 부지는 확정됐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부지는 확정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용도변경은 다 됐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용도변경이 안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부지는 거의 확정적인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결정은 돼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사유지도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이 다 사유지입니다.
○이형만위원 매입이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매입이 안 됐고요, 매입절차를 위해서 첫 번째로 타당성조사를 금년에 발주합니다.
○이형만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행정을 취한 것은 없네요?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지금 윤춘모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춘모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서 소장님! 지금 중원구보건소는 현재 노인보건센터에 중원구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윤춘모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원구보건소는 노인보건센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이고, 또 분당구보건소는 이전계획이 수립된 것이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수정구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회계과에서 수정구보건소 옮기는 것에 대해서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 설립하는 것하고 해서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여성복지회관을 어디로 옮기는 이전계획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보건소 옮기면서 여성복지관하고 복합건물로 해서 같이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이전을 해서 신축 건물로 되는데 사실상 저도 가보면 수정구보건소에 방문하기가 두려워요.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차장이 완비가 안 되어 있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실질적인 보건서비스를 받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까지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경과보고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구 소장님! 평상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이어서 방문보건소센터를 3개 보건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 표준화되고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3개 보건소가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방문보건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보건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서 효율성 있는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소장님들이 준비해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조례제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센터 단독의 조례가 아니라 보건사업 민간위탁하는 몇 가지가, 스피드사업이나 방역소독사업, 정신보건사업과 같이 해서 민간위탁하는 조례로,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공식 명칭이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완료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시설이 무엇입니까?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각 민간위탁업무 전부 포함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고, 거기에 정신보건사업내용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알콜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방문보건센터하고 호스피스사업하고 방역소독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이 같이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추가해서 같이 할 수 있게,
○윤춘모위원 물론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봤을 때 정신보건사업과 알콜예방센터 사업과 호스피스사업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특히 방문보건센터사업도 내용들이 다르고. 그런데 아까 무엇이 별도로 있다고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다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사업단 성격인데 방문보건센터도 그렇고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어떤 독립된 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단 성격이지만 정신보건센터는 하나의 독립된 시설과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신보건센터의 별도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있고 나머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절차나 이런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그 조례의 산하 규칙으로 방문보건센터에 관한 규칙 또는 호스피스나 이런 규칙으로 더 추가로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규칙은 단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거지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겠지만 일단은 방문보건사업, 다른 사업은 차치해두고라도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별한 조례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때 소장님들이 그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조례로 뭉뚱그려서 조례를 만든 상황인데 이것은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고요, 일단은 그 방문보건센터 조례에 대한 그때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역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 가능할까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거기에 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지역복지협의체의 보건 분야에 공공부문에서 소장님이 참여를 하시고 민간의료 분야에는 의사회가 참여하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관근위원 그 외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누구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이금재 교수님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이금재 교수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소장님이 추천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한 것은 의료기관 단체에서 대표를 추천하라고 해서 저희가 의사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의사회장만 추천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금재 교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제가 추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무협의체 김태경 팀장을 보건소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그것은 자체 모임에서, 보건의료실무위원회 위원들은 저희가 선정을 했고 자체 모임에서 서로 호선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호선한 것인데 최초로 추천한 경우가 보건소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위원들은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위원장은 그 회의 첫 모임에서 선정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위원을 보건소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관근위원 어디어디 출석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3개 구 방문보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에 저소득층을 입원시킬 때를 대비해서 병원들의 총무나 원무팀장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민·관·보건 분야에 인적자원들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왔는데 민·관에 그간에 해온 업무 과정상 그간에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는데 지역복지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협의체인지는 잘 아시지요? 소장님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보건 의료분야에서 민·관 혹은 보건복지간 연계기구를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업무분장에도 이 협의체에 어떤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보건소 자체 내에 업무분장에 이런 부분들이 변경을 한다든지 향후 계획이 어떤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현재까지 구성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주도를 해서 해왔습니다. 그쪽 요청에 의해서 다 했고 지금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보건의료 분야의 실무위원회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간의 과정하고 이후에 이 부분에 어떻게 주동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온 일이지만 이게 업무추진 부서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이것이 수동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남시의 모든 복지 분야의 재원을 투입함에 있어서 부서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역복지보건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균형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 분야에서도 주체적으로 이 업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분당구 43페이지에 보면 위 스타트 어린이 및 가족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신다는 사업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미라위원 작년에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그러면 계속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 및 의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병원하고 몇 명 정도 연계해 줬다는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치료 내용이나 환자들에 대한 어떤 병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미라위원 그러면 의료보호환자 외에 의뢰가 되는 부분을 여기에 명시해 놓으신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정책과 쪽에서 직제개편까지 해서 담당공무원하고 예산 지원도 한 개 마을에 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를 다 포함해서 소외된 어린이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한 개 동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나쁜 사업은 아닌데 확대적으로 되면 성남 전 지역에 있는 어린이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지로 한 개 동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중증 질환이나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위 스타트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의 추천을 받으셔서 관리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금 위 스타트 사업이 목련마을에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3개 구가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집행부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구로 확산되고 더불어서 성남시의 모든 아동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독감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순회접종 시작하지요? 지금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어제부터 실시했습니다. 어제부터 실시해서 오늘은 구미동에 나갔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순회도 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홍보자료를 주셨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3개 보건소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예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방역도 우리 성남시에 철새도래지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방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시민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분당구·수정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문금용 국장님, 이준영 부장님, 장주성 부장님이 포상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부인사 소개하고 포상을 받고 오시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윤길 어디에서 몇 시에 합니까?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상황실에서 11시 반인데 받고 바로 올라오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먼저 이종덕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평소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번 10월 14일 성남아트센터 개관식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행사를 치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사업국장입니다.
문금용 기획운영국장입니다.
조성진 축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거 성남문화재단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이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면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재단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재단 발전의 시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금년도 국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해당 국장을 중심으로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종덕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본현황에 조직표에 보면 3국 1단 1실 10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국은 직급이 2급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아니에요.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총괄보고에서 직급이 뭔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럼 확인만 하세요.
○유철식위원 3국에서 공연사업국은 2급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는 일반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여기는 주로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문화사업국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문화사업국도 역시 전문직입니다.
○유철식위원 기획운영국은 일반직이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1단은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1단은 우리가 탄천축제를 했듯이 그런 축제추진단장을 1단이라고 합니다. 한 분이 단장으로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축제추진단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장을 계약직으로 했다 이거지요? 몇 년 계약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2년 계약입니다.
○유철식위원 1실은 홍보실을 얘기하지요? 그러면 홍보실장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는 몇 급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홍보실장은 4급입니다. 부장급이 3급, 4급이 있는데 홍보실장은 경력관계 때문에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 공연사업국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수 공연사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연사업국장 김영수입니다.
성남아트센터 전반적인 공연사업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 개관한 개관 기념 페스티벌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공연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아트센터 유료회원제 운영에 관한 건이 있어요. 유료회원은 총 4종으로 구분해서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D/C를 해주는 할인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4종의 모집을 하는 대상들은 성남시민들과 타 도시 간에 구분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회원가입 때 주소라든가 연락 명부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와 타 지역간의 분류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분류는 되는데 할인혜택에 있어서 성남시민과 타 도시 간의 할인율이 더 낮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느냐는 거지요.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떤 마케팅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물론 성남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연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연인데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50%를 해주고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30% 해준다면 결국 지역을 벗어난 서울이나 용인시, 수원시, 이쪽 도시 사람들이 과연 오겠는가 오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은 균형되게 맞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 그러나 주변 도시에서 올 때 우리가 8시 공연을 잡았습니다. 외국은 다 8시로 기본적으로 하는데 성남시민들은 식사를 하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옷도 갈아입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는데 인근지역 사람들은 일단 식사를 여기 와서 할 확률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마케팅, 그다음에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톨게이트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윤춘모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약 1,600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지은 것은 1차적으로는 성남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성남아트센터를 건립한 거예요. 2차적으로는 타 도시 내지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료회원에 대한 할인 혜택을 줄 때도 물론 4종으로 구분을 하지만 타 도시와 성남시 예산으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서 5%든 10%든 성남시민들한테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페스티벌이 끝나고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갈 텐데요, 그때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최대한 성남시민들이 할인 적용을 타 시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다른 행정 쪽에 사업국 쪽에다 제가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워낙 성남아트센터는 기본적으로 공연을 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대형 투자사업으로 했던 게 체육회관 제2종합운동장이라든가 각종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나중에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업체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남아트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투자사업 중에서 공연과 관련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하자여부를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은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이전에 그 공사 과정은 따로 차치해두고라도 개관 이후에 공연을 하면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개관 이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타 기관에서는 대개 하자보수기간을 준공하고 나서 두 달 이내에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회계연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약 넉달간, 내년 2월~3월에 하자보수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파악을 했고 지금 윤춘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2~3월에 해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기관보다는 저희가 두 달 정도를 더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예, 여기 보니까 기획운영국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어 있네요?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공연사업국장님이 서로 협조를 잘 해서 그런 하자보수에 대한 나중에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얼마 전에 우리 아트센터 개관을 하고 많이 문제가 되었던 대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대관의 심의원칙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대관은 배제, 학원행사 배제, 발표회 중심 행사 배제,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심의원칙에 보면 앙상블씨어터홀에서는 아마추어 공연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면 공적인 행사에 한해 주중에 승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아마추어 공연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성남시에 프로페셔널, 직업예술단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는 장학금으로 대체하니까 프로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 아트센터는 세계의 공연장으로서 규모가 3,000석이 넘는 공연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들으면 대개 프로단체가 많은 주로 광역시급, 인구가 500만이 넘는 규모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는 각 대학과 예술대학과 예술 프로단체가 꽤 많은데 우리 성남시에는 거의 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로 지은 이 공연장을 전혀 배척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선을 잡은 게 그래도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 수준은 넘는다, 그런 단체를 지금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요. 일반 초·중·고등학생의 오케스트라팀이나 이런 팀도 아마추어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연 일정에 보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이외에 지금 공연하는 스케줄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24일에 수정구 여성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28일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중원구 여성합창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홀에서 연주회 하는 것입니까?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콘서트홀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중극장이네요? 각 구별 여성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이 연주회를 아트센터에서 하는데 이 팀하고 초·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종덕 사장님의 경영마인드가 절대 우리 아트센터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발표나 그런 공연으로 가야 된다,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의 경영전략이니까 인정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합창단까지 이렇게 중극장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왜 다른 학교 초·중·고는 배제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것은 하면서 이것은 배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사실 심사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그 심사기준 대상을 잡는 것은 저희 아트센터의 공연국장인 저나 우리 담당국장이 잡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계 교수님들, 문화원, 예총지부, 시의원님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 수시 대관에는 왜 빠지셨냐 하면 의정 때문에 그때 시의원님 추천을 받았는데 못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최윤길 위원님 답변에 제가,
○최윤길위원 국장님, 지금 대관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녜요. 그게 어떤 원칙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관심위원들이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몇 개 신청 들어와서 몇 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대관심의위원들 명단을 제가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기존 어떤 아트센터의 경영에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사장님이나 국의 국장님들이 이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잡아나가야지요. 대관 결정을 이 분들이 하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책임 없다가 아니라 그 기준 설정을 위원님은 저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당연히 거기서 어떤 주체는 되어야지요. 대관이 잘못되게 진행되면 막으셔야지요. 심의위원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 아트센터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데 위원님,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보시면 단체의 그간 공연실적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공연실적이라고 한다면,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발표회하고 각 구별 어머니합창단의 발표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것부터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른 점을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보세요.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제가 공연사업국장으로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초등학생들보다는 어머님들이 물론 프로는 아니지만 1주일에 두 번씩 연습해서 많은 정기연주회를 대개 5~7년, 10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지 일부러 초등학교에 불이익을 주려고 저희가 그 기준을 삼은 게 아니고,
○최윤길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구별 어머니 여성합창단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못 하지만 아마추어보다도 더 못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작품성이 있어요. 걔들이 어리다고 배제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배제하려면 다 하라는 얘기지요. 제 말 이해가 가요?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이해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심사위원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어떤 기획을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그대로 하든가,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했듯이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형평성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연사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사업국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 및 사회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사업국에 대한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사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다. 기획운영국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문금용 기획운영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기획운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이상 기획운영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문화재단에 언제 들어가셨죠?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7월 15일 자입니다.
○최윤길위원 먼저 다른 것 지적하기 이전에 당부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고 다른 거 지적하겠습니다.
문금용 국장님께서 성남시에 재직하실 때 문화복지국장 시절에 제2종합운동장 건설 공사를 시작했죠?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이 하자 투성인 거 아시죠? 그것을 경험하셨으니까 좀 전에 윤춘모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다시 1,600억이나 들어가는 아트센터 건물 관리를 하시는 국장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토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아트센터에 인공암벽 설치했던 것 아십니까? 인공암벽 설치했다가 철거했던 거 아시죠?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최윤길위원 그 인공암벽이 우리 아트센터의 시설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그 내용 관계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일부 시간하고 암벽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다각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건립되었던 것 같은데 아트센터 전반적인 주차공간하고 센터 기능상 역할이 불기능이 되고 그 자체가 설치 장소가 산 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정면 도로변에 바로 있어서 저희 아트센터 미관상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중간에 이매동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의 교통 소통,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조형물까지 같이 해서,
○최윤길위원 좌우지간 아트센터 앞에 인공암벽 설치가 안 좋으니까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면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공사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면서 처음에 기획은 아트센터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한 것인데 그것을 7,800만을 들여서 설치를 하다가 다시 해체를 했는데 그것을 아시는 국장님이 왜 처음부터 막으시지 않았나요?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 설계가 반영이 돼서 저도 7월 15일자로 왔고 또 그 공사관계는 시설공사과에서,
○최윤길위원 10월 15일 이후에 공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처음에는 그 내용 관계가 저희들도 조명시설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아트센터하고 미관상 불균형 되지 않느냐,
○최윤길위원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아트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시설관리하고 경영해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다른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아트센터에 저해가 된다면 이분들이 막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영역 안에 어떤 장애가 되는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막아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라는 얘기에요.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다른 부서에서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먼저 그런 것을 막아 주셨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인공암벽 설치를 약 1억을 들여서 하면서도 그 설치규격이 공인된 규격과 틀리게 운동도 할 수 없는 그냥 즐기는 시설로 계획이 돼 가지고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게 안 맞아요, 모든 게. 그런 것을 사전에 아셨으면 막고 국장님이 관리하는 책임하에 책임감 있게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하자보수에 대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이 굉장히 공사건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개관 이후에 하자내역하고 그 이후의 보수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들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벽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그런 제보를 받고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1억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다 지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부순 거예요. 그러면 1억이 투자된 암벽이 잘못 됐든 어떻든 간에 세워졌다가 다시 철거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그 내용 파악한 관계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공사 전반에 대한 관계는 시설공사과하고 세부사항을 따지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조립식이 돼 가지고 현재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해가지고 그 설치 장소가 현재 있는 내용 관계가 적당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탄천변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쪽에 시민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되면 그 곳에 다시 조립 설치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사는 공사과에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성남아트센터가 개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시설관리나 보수관리는 아트센터에서 주관이 되는 거죠?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려면 그동안에 공사진행 과정도 다 인수인계를 받죠?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받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건설 과정도 문화재단에서 다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체육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공사시행자하고 감리단하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또 어떤 식이나면 관리부서하고 공사부서하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태는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하자보수 공사나 시설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 특히 암벽공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개관 준비를 해가지고 시설 전반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설계내역에서부터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 우리가 설계됐던 내용들을 추가로 우리 시행사나 감리단에 요구를 했던 것이 일부는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 등등은 설계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시공상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설계에 누락이 된 것이냐, 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이 하자에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유지관리에 결손이 있느냐의 내용 관계는 필요하다면 전문팀을 별도로 두어서라도 그 내용을 해서 세부적으로 인수인계가 일단 서류상 인수를 받더라도 재산 관리에 흠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지금은 하자가 발생이 안 돼도 시간이 지나서 발생되는 하자가 있어요.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최윤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걱정이에요. 지금 일부 하자보수기간이 2년 내지는 짧은 것은 1년,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면 하자보수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최윤길위원 하자보수 기간을 넘기지 말고 빨리 체크하실 때 해가지고 하자처리를 하란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2종합운동장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윤춘모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못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하여튼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옆에 태원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죠?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이형만위원 태원고등학교의 민원사항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이형만위원 어떤 내용이죠?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현재까지는 그쪽에 조경관계하고 소음문제, 소음문제는 차단시스템을 했고 지금 조경문제는 초하류 계통을 식재를 해서 내년 봄철에 반영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스피커 두 대가 지금 학교 측으로 바라보고 있죠?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그것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와 인접하다 보니까 차 진출입로가 학교 정문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하교 시에 학생들의 교통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이형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공교롭게도 거기 지하보도하고 진입로하고 태원고등학교하고 구간이 짧아요. 그래서 현재 이매 사거리 KT 앞쪽 도로를 U턴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교통소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공연 매진이 됐던 프로가 있어서 할 때도 보니까 교통소통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성숙된 교통 문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까지는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행사 때도 태원고등학교에서 우회 도는 차선 하나를 야탑동으로 가는 것을 하나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현재 소통은 그렇게 장시간 소요되지 않고 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관계는 횡단보도를 더 늘려주면 저희들이 도로폭을 늘리면 횡단보도가 넓어지고 현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구간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 등교시간에는 공연이 거의 없고 학생들 끝나는 시간대하고 공연시간 대하고 중첩이 안 되도록 안내를 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학생들이 저녁 때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도 피곤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하교시간에 학생들하고 관람객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앞으로 만전의 준비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가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일전에 인터넷뉴스를 보니까 객석의자가 부실 시공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새것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새것인데 벌써 의자가 파손되면 되겠습니까?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공연시간에 좌석 밑에 판 대놨던 내용인데 조립과정에서 잠금장치가 느슨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판 하나가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하자보수를 받았습니까, 새것으로 다시 시공을 했습니까?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그것은 조임새가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떨어진 것이지 걸상 자체가 부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연 중에 그것이 떨어지고 바닥이 나무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가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위원님들한테 굳이 그거 하나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신현갑위원 하나만 그랬습니까,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현재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의자 하나만 그랬다?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신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때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사장 및 직원에 대한 채용문제, 그것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공기업이나 이런 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우리 성남시 폐단이 자기 사람 쓰기, 그래가지고 본래 목적이 변질되는 것 때문에 가장 역점적으로 의회에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할 때는 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상임이사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그래서 명문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관에 나오는 것 중에서 직원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런 문화재단에서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데 저희가 정관을 처음에 개정할 때 감사 및 정관 제6조 7항에 보면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 정관을 제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하니까 인사규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유철식위원 159페이지 보면 채용방법에 있어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다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채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으니까 공개채용을 안 하게끔 인사규정이 채용문제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전부 다 벗어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서류전형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게끔 인사규정을 채용관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두번째로 채용 제한연령이 있을 때 ‘6급 이하는 20세에서 48세, 5급은 20세에서 52세’ 4급 이상도 어떻게 보면 부장으로 호칭을 하시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유철식위원 부장 정도 되면 공무원으로 하면 5급 사무관 정도 되는데 5급 이상은 채용제한 연령을 따로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인사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게요? 이게 잘된 내용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부임하기 전 작년 7월경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지사고 어떻든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이번에 12월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할 때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하게 외부 단체와 비교하면서 규정을 고치려고 하는데 내용을 대개 보니까 58세에서 63세로 한다고 했는데 우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기관에는 정년퇴직제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런 여론에 앞에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의회 의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하셨다 해서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여러 단체의 자료를 수집해서 형평에 맞도록 우리만 특별히 별도로 하지 않고 대략 맞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채용 제한연령도 그렇고 정년도 마찬가지예요. 정년도 정관 제18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 해가지고 ‘상임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 18조 2항에 있거든요. 그리고 164페이지 정년에 보면 도대체 문화재단이 누구의 재단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 2급 부장 및 상임이사는 정년을 따로 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원은 5급부터 시작해서 사원도 정년이 58세입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임이사는 이사직이거든요. 정년퇴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조직을 보든지 재단의 상임이사는 임기 임용의 1년, 임용의 2년, 대체적으로 3년인데,
○유철식위원 그 말은 맞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 제18조에 보면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기간이 2년으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임이사를 빼든가 하면 정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장은 뭡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5급인데 5급 이상, 그러면 사원과 부장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원은 엄격하게 정년을 58세로 해놓고 그 이후로는 정년이 없다는 것은 백 살이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공무원의 규정에 공무원하고 연계된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약간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상이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도 상임이사님도 인정하시죠?
○위원장 윤광열 상임이사님! 유철식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다음 정기회기 때 준비해서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유철식 위원님 더 질의할 것이 있으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일단 감사 때 할 사항이 있고 정례회 때 정관변경안을, 그래서 미리 문화재단에서 정관 제정, 변경할 때 재단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관개정이 아니고 그 정관에 의한 제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사규정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합리적으로 외부의 변호사라든지 일단 어딘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니까 그 정관은 정관의 기능이 있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관을 근거로 해서 인사규정이 있거든요. 그 인사규정을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정관의 제정, 변경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관에 감사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그러니까 정관 제1항에서 10항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사규정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직원을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채용관계 이런 것을 동의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관에 부합된 인사에 관한, 직원에 관한 사항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용하신 분을 여기에서 누가 어떻고 그런 동의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정관의 인사규정, 직원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규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지만 의원 자격으로서 지적을 하면 고쳐 나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신현갑위원 정관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죠.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운영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 기획운영국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기 전에 축제추진단장님 오셨습니까? 나오셔서 유철식 위원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축제추진당장 조성진입니다. 지금 보고는 맨 마지막장인 49쪽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고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탄천페스티벌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했는데, 단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문 국장님의 소관사항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 때 진상규명은 다 그때 할 테니까, 탄천페스티벌이라는 축제예산은 처음 들어봤고 제가 세계민속예술축제로 해서 예산이 약 4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갑자기 세계민속예술축제는 올해가 3회인가요?
○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올해가 5회입니다.
○유철식위원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전용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화재단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때는 3개국이 아니었고 제가 먼저 와서 기획운영국, 공연사업국을 제가 대행을 다 했었습니다. 원래는 세계민속축제가 작년까지 진행해 오다가 위탁사업이었다가 문화재단이 작년 12월 22일 출범되면서 문화전문기관인 축제추진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위탁해서 출연금으로 예산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유철식위원 문화재단에다가 출연금으로 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우리가 출연금으로 줬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의회의 동의한 바 없고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 전용하면 그것은 성남 탄천페스티벌 하라고 예산을 우리가 세워 준 것이 아니고 세계민속예술출제를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작년도 예산 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으로 탄천페스티벌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민속축제도 하고 그 제목이 원제가 세계민속축제이고 이번에 처음 생긴 축제 이름이 탄천페스티벌로 바뀐 것이죠.
○유철식위원 탄천페스티벌 축제는 임의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재단이 출범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출연금으로 줬다는 것이 맞습니까?
○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종덕 상임이사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축제추진단 단장님이 지금 예술감독으로 돼 있어요?
○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정원이 지금 세 명에 현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곧 추진단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축제추진단이 향후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축제추진단이야말로 저희 성남아트센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외국에 페스티벌 하면 그 페스티벌 때마다 해외에 갔다 오는 것처럼, 우리 성남아트센터에서 주관하는 탄천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앞으로 성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절호의 기회다 해서 탄천의 이름도 붙였고, 탄천도 이번에 안 붙이면 다른데 뺏겨요. 용인, 서울이 다 탄천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직 이것은 성남의 탄천페스티벌 하면 성남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것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금년에 민속예술제를 하려고 하다가 부제로 민속예술제는 5회 민속예술제 붙이고 그리고 탄천예술제, 우리는 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더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실 것으로 저희가 오히려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뜻으로 했던 것입니다. 탄천페스티벌은 이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에딘바라페스티벌이 어떤 것이다 하듯이 그런 것을 만들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3개 사업국이 있는데 이분들 국장님들은 2급이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추진단장님은 2급으로 둡니까? 계약직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계약직입니다.
○윤춘모위원 몇 년 계약?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1년씩, 1년씩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탄천페스티벌만을 위해서 축제추진단이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럼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TO 세 명과 예술단장님까지 포함하면 세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지금 세 명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세 분이 오직 탄천축제 하나만을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탄천페스티벌이라는 것이 3년 후 것을 지금부터 계속 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일 바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것을 아마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윤춘모위원 일단은 제가 각 직책별로 업무분장 현황을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철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지난번에 가결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 서면으로 번안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안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이 자리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10월 31일 3개 구청이 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청 바로 끝나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안 동의의 건은 10월 31일 심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토요 휴무, 모레는 일요일 휴무로 휴회하고 월요일 31일은 3개 구청 소관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 청취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기타참석인 보건위생팀장 명재일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장묘문화팀장 이영윤 관리팀장 김영택 운영팀장 한광수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수정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이순재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중원구지역보건팀장 함현숙 중원구건장증진팀장 신현숙 중원구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 중원구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 분당구보건행정팀장 오화자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이용례 분당구건장증진팀장 정춘화 분당구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 분당구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성남문화재단이사 이종덕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축제추진단장 조성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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