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19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언을 한 분씩 하시지요.
이기인 위원님,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오면서 집행부와 참 많은 입씨름 그리고 자료 제출 씨름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17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7대 의회 마지막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마땅히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 내려면 집행부가 정직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례로 대표적인 예로 시장의 휴가와 출장에 대한 복명서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증빙내역 그리고 일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등등 우리시 우리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류 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행자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서류 제출 요구권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의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땅한 권한이 무시되고 철저히 짓이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권한, 그 조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명백히 살려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이 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안 되고, 정쟁으로 치부 안 되고 또 시민들을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함께 적극 공감해 주시고 가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일련번호 75번, 67, 6번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냈지만 거기에 일부 부분이 누락된 것을 갖고 자료 미제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제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 시장 휴가, 그다음에 출장 관련된 이러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고, 또 다시 그나마 작년 이후에 서로 노력해 온 상생의회 그리고 의회의 성과 내는 부분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의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너무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 힘을 모아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우리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서 취지는 일부 인정합니다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사 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일정이 없고, 6월 19일 월요일 오후 14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13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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