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2.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3.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과 및 동주민센터 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수정하고 분당하고는 한번 비교해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지금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3개 구청에서 크게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영위원 크게 차이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공통적인 부분이 대부분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아, 그렇습니까?
○이제영위원 뭐가 있느냐면 집행 잔액을 보면 중원이 6.78%예요, 수정이 2.09%, 분당이 3.48%.
차이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저희가,
○이제영위원 있느냐만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 수치를 대서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수치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제영위원 수치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인건비 집행 잔액이에요.
제가 전에 인건비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한 건 기억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
○이제영위원 뭐 기억 안 나면 안 나도 좋고요, 꼭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생각나는 것 없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예산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분석을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도 3조 중에 1조입니다, 1조. 집행 액으로 보면 전국에서 아마 제가 본 중에서 꼴찌입니다, 성남이. 그러면 특별회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인건비도 마찬가지 기준경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인사 끝나고 나서 지금은 1월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인사 끝나고 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최소화해서 집행 잔액을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요. 누가 사망해서 가족수당에 변동이 있거나, 크게 변동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도 13.25%가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의회에서, 중원구 전체로 보면 7억 5700이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 잔액 남은 것을 성남시 전체 것을 합치면 그게 바로 1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특별회계가 5천 몇 백억 고정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있지만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그게 천 백억이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지금 수정 같은 경우는 1.06%면 기준경비에서 중간에 이건 삭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원은 중간에 인건비 계산해서 추경예산에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3개 구 이렇게 비교가 돼 있었는데요, 저희 인건비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복리후생에 관한 지원비 중에서 저희가 65% 정도가 예산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 조건은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3개 구가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뭐 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중간에 그만두거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큰 틀로 보면 그건 과장님이 답변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런 추경에 그걸 삭감하고 조정하는 걸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3회 추경 전까지는 저희가 이게 다 소화가,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마무리추경 때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재해금 같은 경우에도 그 전년도에도 1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마무리추경에도 이게 불용액으로 되니까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지금 수정처럼 뭐 1.06%면 이건 아주 굉장히, 거의 100%거든요. 이건 마무리추경에 인건비 남는 걸 삭감을 해서 불용액을 줄였다는 얘깁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지금 중원 같은 현상이 다른 구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원은 그걸 했느냐 제가 그걸 물은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거기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예산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남시 1조원 집행 못하고 남는 것에 중원구도 일조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미리 삭감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 환경미화원 정년 때문에 정년인데,
○이제영위원 그럼 마무리추경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추경에도 안될 사유가 있어요? 그 이후에 발생된 건 없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1조씩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그러면 성남시가 외형적인 수치를 보면 전국 꼴찌예요. 살림 못하는 도시 꼴찌라고 얘기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왜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를 제가 질타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하여튼 뭐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올해부터가 아니라 제가 3년째 처음부터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시에 국장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사실은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마무리추경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영위원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불용되는 게 얼마예요? 순세계잉여금이 1조 아닙니까, 3조 중에? 성남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2조예요, 3조가 아닙니다. 그 전년도에도 9400억 9000억 이상이 계속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갖겠습니까? 행정을 잘 하고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걸 줄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위원님, 이것은 인건비가,
○이제영위원 과장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청장한테 묻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결위 할 때도 얘기를 했고 했으면 최소한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장께서 마무리추경이나 그 이전에, 그럼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제가 발언해서 저 개인이 빛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감되는 의견은 나누고 또 개선안을 제시하고 해서 공감이 됐으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유일하게 안 된 데가 중원구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세요. 그냥 올린 것 사인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과장, 팀장, 실무자들 다 모여서 어떻게 개선할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지적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공무원들 잘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다 맡겨놓으면 되지요.
분명히 예산편성 할 때는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삭감할 수도 있어요. 왜? 상호신뢰감이 있어야 청장께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긍정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반복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도 이행이 안 되면 그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개 구에서 모범적인 이런 구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세출결산 자료를 동별로 좀 비교를 하다보니까 동별로 집행 잔액이 3500만 원 이상인 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도촌동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 자체가 4000만 원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통장 일반보상금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동 청사 공공운영비가 2100만 원 정도인데요,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통장수당, 통장님들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서 통장수당 주는 부분들에서 남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은 전체 여러 가지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총괄로 남은 금액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게 그 부분, 제가 이 결산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게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실 각 주민센터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4000만 원이나 남는다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혹은 정말 필요한 데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때 정책이나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체센터 운영에서도 벌써 300만 원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도촌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3500만 원 이상 불용처리 된 데가 금광2동, 은행2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상대원2동 3동, 그리고 도촌동인데 그중에서 4000만 원이 불용된 도촌동의 예를 들어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벌써 3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 수치로 미루어 짐작컨대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닌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덜 개설됐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았거나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통반장 일반보상금도 이게 조금 남기에는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1200만 원이면? 그러면 지금 이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가고 있고, 통반장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있고, 게다가 일반운영비에서 1590, 거의 일반운영비 800만 원에다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하면 거의 2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운영하면서 조금 조금 남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이게 대부분이 공공운영비라는 게,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러면 공공운영비 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부터 대답을 해주세요,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왜 300만 원이나 남지요? 이게 게다가 그냥 일반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세운 것에서 3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게 아니라 지난 추경을 통해서 벌써 중간에 한번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에서 또 300이 남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동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도촌동,
○이승연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3500만 원, 상대원2동 3동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3490인가 3500으로 치고요, 금광2동, 은행2동, 상대원2동 3동, 도촌동의 경우에 동마다 불용처리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역으로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4억 6200에서 82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 살고 있는 주민 분들이 우리 동 사정밖에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지, 예를 들어 여러 동이 있는데 예산을 똑같이 받았고 심지어 우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이 주민자치센터나 예를 들어 통반장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결산을 봤더니 남았어요, 다른 동은 그것을 거의 다 최선을 다해 쓰셨는데.
이게 사실은 불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 상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렇게 특히 주민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현실과 이 예산상의 괴리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한테 예산을 더 달라, 주민센터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 뭐 주민센터에서 한 3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동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나? 운영에 문제가 있나? 강사에 문제가 있나?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나머지 불용처리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수정 분당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 이 작품발표 전시회 이게 가장 큰 행사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간에 교류견학하고 그다음에 틈새강좌, 그렇지요? 그리고 자매결연지, 서로 방문하고 이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논의해가지고 이 행사에 대한 이걸 짤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걸 좀 장려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부분 행사운영비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자발성을 존중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 동마다 자기네 하고 싶은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성남동 같은 경우는 모란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시민들하고 축제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 물론 뭐 예산이 그 예산 갖고 좀 빠듯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을, 왜냐하면 여기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보면 다문화가족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행사가.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 과장님께서 그런 동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행사의 자발성을 좀 다양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계속 주민들의 이러한 자치참여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렇게 좀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힘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또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건의하고 좀 반영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 예산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중원구의 각 동에서 작은도서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지금 전 동이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김용위원 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특히 도서관 수요가 자치센터에서 굉장히 좀 있으리라고 봐요, 많이 홍보되고 이러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전동이 거의 뭐 300만 원 수준으로 다 똑같이 통일돼 있는데, 아마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데 차이가 다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뭐 도서구입비라든가 최소한의 운영비 중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좀, 더 해야 할 데는 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일률적으로 딱 얼마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 좀 반영 부탁드리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최근의 신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한테 굉장히 좀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찾는 그러한 책들은, 도서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좀 비치돼서 항상 이게 공급 된다 이렇게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사람들이 자연히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빈도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 행사운영의 자율성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을 조금 더 늘려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는 제가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성과보고서 체크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체크하신 걸로 알고.
지금 각 3개 구청마다 동일하게 이 성과지표를 직무만족도랑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실적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직무만족도 같은 경우에 중원구청이 95%로 성과지표 달성미달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에 원인분석을 봤더니 업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기저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저희가 당초 작년 우리 성과목표를 58% 정도로 이렇게 잡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65로 잡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아, 재작년에,
○이승연위원 15년도에 58,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58%로 잡고, 그게 초과달성이 되는 바람에 좀 더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 7% 정도 더 높여서 65%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수치에는 좀 맞게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아무튼 총괄부서에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부서마다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 수치만 보고 이걸 잘 했다 잘못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과보고서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수치로 나타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체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게 지금 도입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직무만족도 포함해서 보면 내용이 복무·보안점검,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직원조회 참석, 민원친절도 평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각 3개 구청마다 이 목표치 설정의 차이도 있겠고, 그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직무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이 부분이 그래도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2016년도에 애쓰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궁금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각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정수기임대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동마다 정수기 임대는 동에서 알아서 임대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공공운영비에서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급자 정수기공급자들은 그냥 지역에서 알음알음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원구 전체로 통째로 연간계약하고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무슨 청호나이스인지 여러 가지 회사가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험도 통째로 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 동별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이 많이 비좁지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좀 부족합니다, 공간이.
○위원장 이덕수 어느 정도 부족한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는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무 사무실에 근무인원이 많다보니까 좀 이렇게,
○위원장 이덕수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이게 평수로 하면 몇 제곱미터 돼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평수가 23평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예산이 약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연 예산,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교육장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폐쇄해야 된다, 그 생각을 했던 거고. 잠시 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센터 운영방안 및 시행규칙개정안 또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 주민자치기능 회복과 자치 활성화를 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특히 여기에 주된 것이 지역 상권을 살려야겠다, 주민센터가 비대해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과분석지표에서 주민센터 활성화 이것하고 직무만족도 두 가지를 가지고서 지표로 삼는 것도,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시가 너무 과하거든요. 지역 상권이 이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예요. 활기찬 도시 만들려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절대 관에서 이렇게 다하다가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안돼요. 저는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공기관에서 진짜 못하는 것만 해주고 다 풀어주면 지역 상권 그냥 활성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해버리면 이건 공염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하튼 일단은 우리 직원들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폐쇄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예산도 그렇고, 또 이것을 밖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낼지 모르지만 컴퓨터교육장을 내면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고, 지역상권 살아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사무공간까지 없으면서 비좁아가지고 신축하니 마니 이것도 얘기하면서 이런 공간을 구청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론해 보신 적 있어요, 작년에 얘기했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지적하셔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딱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어느 특정계층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모아보자 해서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료로 받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노인 분들,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노인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조금 항의라든지 좀 그런 분들한테 배려 이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게 민간분야로 완전히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건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에요.
3개 구청이 행정지원과하고 행정기획국하고 전반적인 토론을 걸쳐서 결론을 내셔야지, 내년 예산에 진짜 반영할건가 아니면 직원들 복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늘릴 것인가 결론을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때도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 토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아니 제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일단 내부적으로 토의는 했는데,
○위원장 이덕수 3개 구청하고 행정지원국하고 안 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3개 구청이,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저희가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한번 전수조사를 전부 다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본 결과 17개 시군에서는 시민정보화교육을 저희랑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또 우리 국가정보기본법에 보면 소외계층이라든가 여기서,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하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아니,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저희랑 17개 시군에서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골목상권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자격증이라든가 야간반 운영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는 게 아무래도 지역상권 활성화 쪽에서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일단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되 그런 부분들은 유지하되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야간반 그다음에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폐쇄하는 게, 폐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뭐 잘 검토를 하셨고, 다만 지금 동에서 이것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동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교육?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걸 구에서까지 왜 하냐는 말이에요, 어르신들 아까 조사됐다는 분들을 각 동에다가 해주면, 동에는 없어가지고 못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수강인원이 없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느 동에 사십니까? 해서 그 동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구는 폐쇄하는 쪽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라.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또 공무원 분들은 공무원 분대로 불편하고 사무공간 없어가지고, 이것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각 동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시하고 3개 구청이 해서 좀 결론을 내리세요. 그때 또 예산 연말에 들어올 때 아이고,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안 하겠다, 축소하겠다, 뭐 하겠다 그걸 결론을 내려서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약 2억 5000 정도를 썼는데, 화재보험 들었다는 게 뭐를 화재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초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전체 초소를 다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22만 원밖에 안 해요, 전체 초소가 다, 각 동에?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전 20개 초소고요.
○위원장 이덕수 크기가 작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초소 자체가 패널이고 뭐고 이런 거라서 보험비 정도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게 책정이,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것도 보험 들어주나요, 컨테이너도, 보험사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사무집기, 안에 내부물품 그런 것 쪽으로 해서 위주로 이렇게 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들어준다?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보통 안 들어주거든요, 이것 원래는. 이것 건축물로 안보기 때문에.
그리고 방범초소 대부료는 뭡니까? 어디 초소를 상가를 얻은 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아니요, 초소 중에 시유지 내에 있는 방범초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요율에 따라서 시에다가 대부료를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뭐 줬다가 받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사실은 건축법에서는 컨테이너도 불법건축물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놓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완전히 뭐 비정상을 서로 암암리에 이것을 묵인하고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 그건 진짜 6, 70년대 후진국에서나 하는 기법이지, 컨테이너 갖다놓고. 그것도 비좁은 데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또 어디 뭐 시유지나 경관 좋은 데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컨테이너 자체가 경관을 망치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눈이 띄니까 지탄받는 그런 현상을 보셨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행동하는 것 이런 것 보고 지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럼 우리시에서 가능하다면, 컨테이너도 시에서 지원해 준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일부는 수정구 같은 데는 시유지에 컨테이너로 신축을 해서 하는 어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중원구는 없나요, 그런 데 한 군데도?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중원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어서?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거예요, 컨테이너는 지양해야겠다. 원 건축물로 좀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겠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특히나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빈 점포가 어마어마하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면도로 같은 데는 빈 점포 엄청 많잖아요?
없어요, 중원구는? 수정구는 눈에 띄는 게 빈 점포인데.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많잖아요. 그런 데가 거의 동네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거기는 상권이 죽어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빈 점포를 전세로 하면 아마 크게 비용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동네점포도 살리면서 그게 보통 중간이라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순찰활동도 더 강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방범대원 여러분들의 복지증진 복리증진 근무여건 개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루아침에 못하면 1개 년도에 그걸 타당성을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10 몇 개 동 중에 몇 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면 되지 않나,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의 빈 공간들을 전세를 내서 하는 것도 일부 검토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제일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시유지 내에다가 하는 게 사실적으로는 관리도 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호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신축 쪽으로 하든가 시유지를, 컨테이너를 없애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화재보험 같은 것도 안 들어줘요.
그럼 우리 관에서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하면서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저희가 앞으로 조립식 건물 같은 것을 가설건축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것은 시유지 택지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컨테이너 놓은 데는 공원 같은 데잖아요, 보통, 그렇지요? 이런 데는 못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가능하다면, 이것이 시하고 또 협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몇 개, 그렇지요? 해가지고 크게 돈 안 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해서 좀 편성을 해주시고.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집행 잔액이 타 구에 비해 많으니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동 주민자치센터 집행 잔액이 많으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성과보고서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구·동 정수기 등 임차료 예산 절감을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48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49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가정복지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순창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중원구 건설행정팀장 권순창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6개 팀 중에서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 업무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분당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분당구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과, 동주민센터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10시 57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설명,
○위원장 이덕수 설명은 갈음하기로 했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밖에서 먼저 다 들으셨지요? 지원과장님 못 들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금 경제환경위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 해야겠네요. (웃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들은 직원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분당구청에도 시민정보화교육장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지금 분당구는 사무실이 직원이 근무하기에 넓나요? 공간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사무실은 별도로 있고요, 교육장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교육장이 몇 평이에요? 여기 분당구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2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공간이 넓어서 할애한 건 아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떻게 되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이미 강사라든지 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축소나 취소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이라든지 경로 이런 분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인들은 내년도에 시민정보화교육을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까 뭐 취약계층 그것까지는 검토를 잘 하셨고, 다만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자체 검토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시와 우리 3개 구청이 합의를 해서 없애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예산 때는 해서 내년에 아까 취약계층 하겠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폐쇄를 3개 구청이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좀 하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 이번에 여러 가지 조금 있다가 이것을 설명드릴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줄이는 쪽으로다가 지금 아마 토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구에서 근무여건이 직원들이 안 좋은데 공간이 이런 것까지 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웬만한 것은 내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폐쇄를 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 제가 그런 것은 알았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노인 분들 그리고,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분들은 동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교육.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데는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동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동에는 경로 분들은 컴퓨터반이 회원 모집이 안 돼서 사실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분은 해달라고 원하는데 그 서너 명 때문에 반을 개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구청으로 다 모아서 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지,
○위원장 이덕수 그건 자꾸 길어지니까 얘기 들었고, 중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3개 구청이, 또 시하고 해서 폐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예산도 여기 7, 8000 들 거예요. 중원구가 약 7000 들더라고요. 여기도 예산도 많이 들고 근무공간도 더 넓게 쓸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야지,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야 건강한 우리 성남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관에서 하면 이게 건강해지나요? 건강하지가 않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분당구에서도 컨테이너로 많이 돼 있지요, 대부분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사실은 불법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화재보험 들어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원래 화재보험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줬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가요, 보험에 대해서 안 들어준다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여기 분당구에는 당초부터, 처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들어주는 입장이고요, 신규로 하면 가입이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줘요. 그런데 이게 비정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언제까지 컨테이너에서 그분들 근무하게 하고 이렇게 할 거냐, 그리고 시에서 불법을 갖다가, 비정상을 갖다가 그냥 묵인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컨테이너 이런 것 갖다놓은 데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지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뭐 시유지라든지 어디에다가 가능하면 조립식패널로 해서 20평이라도 이렇게 지어서 근무여건도 좀 좋게 만들고 합법화시키자는 거지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거기 분당은 모르겠어요, 빈 점포가 있는지, 아주 뒷골목에 동네마다. 그런 데를 전세를 놓는 방안도 한번 동네마다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지요.
시유지가 있는 데는 신축하면 되고, 시유지에.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도 공히 3개 구청에서 의논하셔서 매년 한 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할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한 두세 개 동 뭐 이런 식으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개선해 나가서 어느 시점에서는 성남은 타 시군구보다 앞서간다. 타 시군도 다 컨테이너일 겁니다. 그런데 성남만은 다 합법화해가지고 잘 해 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중원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못 들으셨다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결산에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쭉 비교를 해보면 한눈에 비교가 되는데요, 그래도 분당구는 중원구에 비해서 주민센터 살림을 알뜰살뜰 규모 있게 잘 하신 편이에요. 그런데 유독 금곡동 같은 경우에 3600만 원 정도의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게 그렇다면 예산액이 좀 과했나, 라고 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액을 세운 야탑3동은 너무나 한눈에 비교되게 불용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금곡동이 이렇게 유난히 불용처리가 많이 된 이유가 뭘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불용이 작품발표회에서 한 300,
○이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잔액 내역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리고 강사 실비보상금에서 아마 1700 정도가 남았고요,
○이승연위원 실비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강사가 채용이 안됐다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러니까 프로그램 폐강으로 인해가지고 강사 보상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프로그램 폐강이 됐다는 건,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요구에 맞지 않았다는 소리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수강생이 부족하거나,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강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소리인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렇지요, 처음에는 원해서 했지만 가면서 인기가 떨어진다든지,
○이승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루어졌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동에서 이건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폐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그 사정은 아마 과장님, 거의 모든 동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는 것은,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저희가 의회에서 결산숫자를 보고 질의를 드렸을 때 이만큼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결산에 나온 이 숫자를 통해서 아까처럼 왜 금곡동은 유독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지? 그럼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 안됐다고 하면 강사 보상금이 잘 안 됐네. 그럼 강사 보상금이 안 나갔다는 건 강사채용이 안 됐다는 건가? 강사채용이 안 됐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됐다는 건가?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들의 수요에 맞지 않았다는 건가? 이렇게 유추를 하셔서 이 결산을 토대로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 운영이 되게, 제대로 쓰인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주민들이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잘, 규모 있게 쓰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수당에서도 많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승연위원 예, 지금 중원구에서도 거의 4000만 원 남긴 그쪽이랑 사정이 비슷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한 동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다른 동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다른 동에서는 규모 있게 쓴 반면 이 동이 그렇다는 것은, 이 동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아니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저희들이 더 좀 살펴보고 추경에 이때 좀 많이 삭감을, 판단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히 파악을 해보시고요.
추경에 삭감한 것까지 감안했을 때조차도 어쨌든 다른 동에 비해서 이렇게 유독, 사실은 상당히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중원구 같은 경우는 한 네다섯 개 동이 그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분당은 잘 운영해 주셨는데 유독 이 금곡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4배, 5배 불용처리를 하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것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봐주시고요.
이 금곡동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혹시 결산자료를 동마다 다 면밀히 들여다보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번에 동 결산자료에 좀 특이한 사항 같은 건 발견하신 게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불용액이 보면 각 동에 공공요금이 10% 내외로 이렇게 좀 많이 남은 점을 발견했고요,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사실 결산을 보시면서, 왜냐하면 사실 동 결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례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구청장님이랑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셔서 살림을 제대로 못한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동에 비해 살림을 잘 한 동 같은 경우는 칭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 동장님들은 안 나와 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안 계십니다.
○이승연위원 이매1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출내역 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틈새강좌를 운영하세요. 이게 저 3개 구청 거의 60여개 70여개 동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런 집행내역은 처음 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을 하는데 다른 동은 그냥 책을 구입하는데 이 동 같은 경우는 독서이어달리기, 어머니와 함께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빗물받이 준설공사에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그걸 남은 것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기는 또 작은도서함을 제작을 하셨어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매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독서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동 자체 내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동장님이 안 계셔서 세부질의를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비슷하게 책정되는 예산안에서, 비슷하게 집행되는 사업 속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작지만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이런 정책들을 생각하고 고안하고 집행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확실히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 직원 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매1동 같으면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쉼터주변에다가 조그맣게 독서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필요한 책을 빌려갔다가 보고 제자리 갖다놓을 수 있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청장님하고 현장도 저도 같이 가보고 또 과·동장회의 때도 그런 잘 된 사례를 이렇게 소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행감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저희가 시간관계상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수정돼야 되거나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로 하는 데, 지금 3개 구청 통틀어서 이렇게 조금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동은 처음이라 꼭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 직원 분들한테 감사와 격려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이런 것을 모델삼아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한 3년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발견을 왜 그동안 못했지요?
다른 동 같은 경우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사실은 과하게 쓰고 낭비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결산에서 심사를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을 좀 고안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임대로 쓰는 것들이 있지요? 리스, 임대. 주로 정수기, 온수 뭐 비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다음에 무인경비, 그런 것들이 동마다 개별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플러스 분당구에 22개동을 일괄 계약할 수도 있지 않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물론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각 동별로 동에 운영비나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좀 된다면,
○위원장대리 조정식 검토를 좀 해보세요. 이게 뭐 캡스든 에스원이든 보안업체들이 다 몇 개밖에 없잖아요, 회사가. 그런데 그것을 각 동별로 개별계약하면 아마 수가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캡스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게 뭐가 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산적으로 절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율적이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위원장대리 조정식 아니, 그게 출동하고 그러는 건데 다 보안업체가 통제실에서 보고 있다가 출동을 하지 그게 무슨 동별로 달라요? 일괄 계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세요.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어떤 업체, 각 동별로 하면 여러 업체에서 활용하는데 일괄 계약을 하다보면 어떤 한 업체에다만 가야되니까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아니, 왜 우리가 조달로 다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보면 분명히 낱개로 쪼개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지요. 특히 보안경비,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리고 아까 이승연 위원님이 금곡동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팀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엄은식 팀장님이 금곡동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는 아마 엄은식 팀장님이 계셨을 건데.
아니, 저도 궁금해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엄은식 기획감사팀장 엄은식입니다.
작년에 제가 금곡동 근무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는 탁구가 관외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기준을 주민자치심의를 걸쳐서 폐강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통반장수당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건 통장님들이 모집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엄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통장님들이 분당구에서 아마 60명으로 제일 많지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게 다 설명입니까?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엄은식 예, 잔액이 남은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던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올해 우리 분당구에서 인사위원회가 몇 번이 열렸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올해는 인사위원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 정확하게 두 번이 맞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실제로 열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에서 민간위원들, 그러니까 참석수당을 받는 위원들이 세 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원래 세 명뿐입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인데 세 명이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아,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한 번은 두 분이 나오고, 한 번은 한 분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사실 12페이지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분당구 인사위원회의 목적과 운영 그리고 달성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예산은 사실상 거의 168만 원에 참석수당이 세 명 분 민간위원, 민간위원 참석도 거의 저조, 거의 안 오다시피 하고. 그렇지요? 한 번의 회의는 50% 이상이 참석을 안 하셨고 두 번의 회의에서 세 명만 참석했다는 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아니, 그것은 민간인 위원이고 우리 내부 또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당연직 말고 민간위원들의 인사위원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외부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인사관리규정에 적혀있어요, 그렇지요? 민간위원 회의도 몇 번, 두 번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번의 회의에서 민간위원이 또 세 분 중에 한 분만 오셨고, 이 모든 예산중에 20만 원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건 분당구에서 인사위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인사위원회 개최할 요인이 발생이 없었던 거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관리규정을 아, 그래 이것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서면심의로 대체해버려 하는 것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이 어떻게 승진하는 건지 민간위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취지로 민간위원들을 같이 좀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올해 총 인사위원회가 두 번밖에 안 열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작년에 두 번이요, 올해는,
○이기인위원 아, 작년에 두 번.
그럼 서면 심의로 한 건 몇 번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서면 심의도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총 네 번의 요인밖에 발생되지 않은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 심의 때 사실상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거의 축소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삭감을 해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런데 또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재작년에는 어떻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재작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재재작년에 어떻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웃음)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이기인위원 그럼 3년 연속 두세 번인 건데, 굳이 이렇게, 이 비율은 작지만 100 몇 십만 원씩 예산 세워놓고 20만 원 30만 원 지출할 거면 뭣 하러 세워놔요? 불용액, 아주 소규모지만 불용액 많이 남기는 것에 일조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분당구의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위원도 잘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민간위원들이다 보니까 자기 생업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이기인위원 다른 민간 신설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들의 일정을 어떻게든 맞춰서라도 일정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과는 그렇게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3년 연속 계속 170만 원 세워놓고 20만 원 지출하는 거면 이것은 내년 본예산 때, 사실상 결산이 본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울 건지의 지표가 되는 건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좀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점을 어떻게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요인이 생기는 건지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서면심의를 대체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사실 구청의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공무원 승진은 거의,
○이기인위원 시에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자동승진 소요연수가 되어가지고 할 때는, 사실 그것은 승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서면으로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그리고 외부위원들이 꼭 불러서 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건 사고 있을 때나 품위손상 있을 때나 이럴 때 주로 참석을 하는데,
○이기인위원 우리 네 번 중에 징계심의가 있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작년 두 번 중에 두 번 한 게 다 징계 심의였습니다.
○이기인위원 징계심의였습니까?
사실상 이 자치구가 아니다보니까 시 인사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구에서 내려 보내는 거지만 구 인사위원회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참석수당 집행률이 저조한 걸 보면, 개최율도 저조하고 서면심의율도 높은 걸 보니까 사실상 기능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사실 개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서 참석수당을 어떻게 집행할건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세요. 우리구의 인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적립해 나가야 될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우리 각 동마다 주민편의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사실상 이면도로 빗물받이사업으로 주민편의사업을 대부분 집행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빗물받이나 잡초 제거 그리고 버스 쉘타나 가드레일 청소. 거의 주로 세 가지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크게는 잡초 제거와 이면도로 빗물받이사업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동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또 꽃길 조성한다든지, 그런데 또 어느 동은 주민편의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그 이면도로의 빗물받이사업에만 쓸 수 있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다른 동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이 이 예산의 형평이 불균형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하고 또 과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 소규모 사업들은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요구가 있을 때 동장이 판단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하시면 돼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판단해서 예산법무과로 어쨌든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이 사업은 해도 돼, 이 사업은 안 해도 돼라고 1차 검열을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분명히 다른 동도 그 사업들을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결산서에 나오는 건 어디는 빗물받이사업에만 딱 430만 원 쓰고 말고 주민편의사업 그 예산만 있고, 수내2동 같은 경우는 몇 천 만원 있어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주민편의사업의 예산이 정확하게 동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달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어느 동은 하고 싶어서 못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빗물받이사업은 그냥 목적사업비로 본예산에서 책정해버린 다음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집행하시고, 주민편의사업같이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사실상의 동에 재량을 줄 수 있는 사업예산들을 고루고루 형평 있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이나 건의사항 예산도 편성하도록 안내를 할뿐더러 또 주민편의사업 외에 공동체 마을공동체,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꽃길 조성공사하고 있고, 그렇지요? 저희 지역구인 수내2동 같은 경우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분명히 동주민센터 동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상에는 그냥 이면도로 빗물받이사업으로만 끝이에요, 주민편의사업이.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재량으로 쓸 수 있게 그리고 매년마다 빗물받이사업이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에서, 또 시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목적사업으로 완전히 정해버린 다음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뿌리시고, 이렇게 재량사업비를 좀 더 형평성 있게 같이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의지도 동주민센터에 좀 독려해 주시고 의지가 독려가 됐을 때 이렇게 재량사업비로 줄 테니까, 책정해줄 테니까 좀 알뜰살뜰하게 한번 동네나 마을에 한번 만들어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2016년도 결산한 결과도 순세계잉여금이 1조가 돌파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회계도 상당한 액수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고, 또 구청 것 보더라도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 이기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적은 부분도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기준해서 무조건 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계속 남는 것은 이것 액수 줄여도 별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추경을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했는데 100만 원 세원이 됐다 집행이 됐다, 그럼 추경 세우고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 하는 것도 그게 다 거의 정례화 된 것 아니겠어요? 자동승진 이것도 의결 절차만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기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적은 것 하나라도 줄여야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1조가 돌파했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들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재정에 대해서 여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조라고 생각했을 때 개념을 갖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하고 다른 모습으로 뭔가 평가가 돼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그 과·동장들한테 사전에 회의 때 전달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편성할 때 전년도 보고 그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개선된 이런 걸로 하면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요.
행감 때 분당구청장님, 법인지방소득세 감사소환문 그건 발송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아직 안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업체 현황은 받은 게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기업체 현황은, 우선 세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어요, 저희가. 세정과,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뭐 청장님이 결정해서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는 건데,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웃음)
○이제영위원 안 그럴 게 뭐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과거에는 보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었대요. 그래가지고 보내다가 중단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이제영위원 보내는 내용이 어떻게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한 생각이 들 수 도 있고 뭐 긍정적으로 작성하면 기업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내1동 정자동 사이에 화단 융기된 건 한번 가보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았고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고 중앙분리대가 좀 좁은 곳은 느티나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나무자체,
○이제영위원 유독 심한 데가 여기거든요. 분당지자체
○분당구청장 박상복 유독 심한 데가 거기 맞는데, 다른 지역도 대부분 가운데 심은 사철나무나 이런 것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거기는 정비를 할 건데, 거기는 정비를 할 겁니다. 정비를 할 것이고 다른 곳도 가급적이면 그런 나무를 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심을 것은 수종을, 날이 갈수록 가물잖아요, 가물고 더워지잖아요. 그런 것하고 겨울철에 염화칼슘에 강한 그런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영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찾아봐야지요, 그런데 찾아봤는데,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없거든요. 찾아봐도,
○분당구청장 박상복 찾아봤는데 지금 그 나무는 너무 다른 데도 다 올라와요.
○이제영위원 거기는 유독 거기가 심하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다 올라와서 돌마루 쪽을 봐도 중앙분리대가 좁은 곳은 다 올라와요, 다 올라오고 다른 곳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제일 심하기 때문에 정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펜스 설치도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면, 야탑역광장 그 부분에는 펜스 설치가 디자인을 고려해가지고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할 겁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곳은.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또 요즘 보면 작년도에도 계속 반복되는 건데, 분당에 교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계석과 인도의 사이에 틈새에 잡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커서 씨앗이 맺어서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 제초작업을 해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기 전에 한번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 군데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건비 많이 안 들거든요. 몇 명만 해가지고 분당구 전체 한번 싹 해도 적은 비용 갖고 할 수 있는데 시기상에 하긴 하는데 시기를 너무 늦어서 씨가 만들어져서 날린 다음에 하면 결국에는 그게 또 어딘가에 또 떨어져서 더 큰 비용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과에다 지시를 해서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에 가물어가지고, 워낙에 말라가지고 풀이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비가 온 다음에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비가 온 다음에 바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더라고요,
○이제영위원 비가 안 오고 있고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있어요.
○이제영위원 저는 제가 해봤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짚으면,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보고 있고 어느 동 짚으면 왜 또 어느 동만 할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만 조금 앞당기면 도시미관에도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데 그게 시기를 맨날 실기를 합니다. 지적이 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아니, 참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제가 가서 다 뽑아봤어요, 그것 그렇게 안 뽑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어디? 지금 한번 순찰돌 때 보셔요, 어떤가, 상태가.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적은 비용 갖고 할 수 있는 건 좀, 예산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의 문제니까 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리고 각 동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가 쭉 비교를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결산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시민대청소참여자 급식비 같은 경우는 동마다 거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기별로 사안별로 동마다 다 급식비 지급이 되는데, 유독 분당동 수내2동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의 반 이상을 다 남기셨어요.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급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대청소 참여자가 없거나 시민대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2개동에서 이 3개동만 이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평소에는 행정지원 업무 본연의 업무만으로도 벅차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22개동에 대충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비 중에 눈에 띄는 아마 경비들이 있을 거예요. 유독 미치지 못했다거나 유독 많이 지출됐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해서 찾아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렇게 사안별로 동 비교를 좀 해보시면, 사실은 동마다 독특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중요하거든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구내식당은 입찰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건가, 지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직영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운영비가 한 700여만 원 드는 거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거기 이발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거기는 임대 나가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년 기한으로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2년씩.
○위원장 이덕수 2년씩?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 남은 집기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온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전부 집기는, 저희는 건물만,
○위원장 이덕수 건물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건물. 지하 한 4평 5평 정도,
○위원장 이덕수 아니, 제가 가 봤어요.
근무하시는 분이 한 네 분 정도 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발사 분들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이발사 분들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세 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세 분이에요? 서너 분 되는 것 같은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뭐 바쁠 때는 또 어디서 이렇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또 이발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분들이 보니까 연령이 평균 70대가 넘으신 것 같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일반인들이 싸니까 많이 온다고 그래요, 밖에서.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밀어봤는데(웃음) 잘 하시더라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경로당 이런 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뭐 세 분이 계속 깎아도 계속 밀리고 손님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의 콘셉트일지 모르지만 가구나 이런 부분이 오래된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분당구청이 깨끗한데 겉모습은, 그렇지요? 내부도 깨끗한데 이발소는, 그게 콘셉트라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 맛도 있더라고요, 옛날 이발소에 온. 어르신 이발사 분들도 평균 연령 70대가 넘어 보이고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검토해 보시고 깨끗한 데서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이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건 총괄적인데 구청장님, 지금 이렇게 매일 차타고 지나가 보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덕수 가로수 중간에 뽑혀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절단되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가로수 중간에 뽑힌 것하고 고사목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벌써 여기 다들 몇 분은 저하고 4, 5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 내가 위원장 있을 때 몇 년 전에 지적해서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특히나 야탑 여기는 많이 가보는데 거기에도 하나 두개인가는 없고 또 두 개인가는 비실비실하고 그렇지요? 옆에 나무하고 현저히 차이난다고. 그럼 그런 건 뽑아버리라 이거예요. 뽑아버리고 큰 나무 갖다 심어야지요.
여기가 중앙, 아닙니까, 미관상,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난 이해가 안가요, 몇 년째 한다, 한다 말만 하고 왜 안 하는지? 그 과장님 따로 제가 부르고 싶은데, 그때 계셨던 과장 있으면. 뭐 약속만 하고 그렇게 안 지키면, 이게 말이 안 된다,
○분당구구청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데 나무들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산이고 미관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탑역 광장에 아까 말씀하신 펜스 쳐놓은 데 거기 물주고 있어요, 누가?
○분당구청장 박상복 요즘 가물어가지고 이번 주에 아주 집중적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시들시들하던데 완전히,
○분당구청장 박상복 아니, 이번 주에 물을 안 주면 고사의 위험성이 있어서 민간 일반 공사사업장에 물차까지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탑역에 보면 출구 있지요, 지하철 출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지 돼요. 출구를 한번 이따가 가시면서 한번 캐노피, 그렇지요? 캐노피된 것에 지지대 철로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어떤 상태를 보세요,
녹물이 질질질 흘러내리고 한 번도 도색을 안 했다, 저것 개통한 이후로, 이해가시지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보 쪽 하고 이쪽 외환은행 쪽 출구 있잖아요? 녹물이 질질질 흘러내려요. 미관에 안 맞다, 분당 이미지에. 꼭 거기만이 아니고 저는 거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도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의하셔가지고 그쪽에 도시철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오늘 구청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 공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 시민정보화 교육장 축소 및 폐쇄를 검토하고, 구별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초소 등 3개 구청 협의하여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일부 동에서 주민센터 집행 잔액이 많으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각 구·동별 임대하여 쓰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괄 계약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민간 인사위원 실질적 참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주민편의사업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매년 불용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각 동별로 공통비용 균형 있게 지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4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각 구청에 시민봉사과마다 민원친절도 평가실적 지표 세워서 평가하셨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자체 시에서 시의 민원여권과에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달성목표는 시민봉사과에서 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저희 성과관리로 해서 과표로 항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달성 성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16년도에요?
○이승연위원 예. 여기 지금 저희 결산이랑 같이 본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결산이랑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2016년도부터. 그런데 보시면 2015년도에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성과가 123%였는데 16년도에 95%로 뚝 떨어졌어요, 분당구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저께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입·세출 결산서 2번 자료가 성과보고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산 심의를 하면서 성과보고서를 같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목표치 설정을 그러면 너무 높게 했나 봤는데 2015년도보다 목표치 설정이 너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 원인분석으로, 이것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주신 게 아니라 분당구 시민봉사과에서 작성을 해서 주신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결산자료 2번 자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지금 그냥 민원요구사항 중에 ‘처리 불가한 민원으로 인해 친절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원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시민봉사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친절도인데 2018년도에는 성과지표가 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아주 염두에 두고 중점 관심 갖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이것 궁금해서 체크만 할게요.
결산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에 처음에 시설부대비를 170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하셨다가 추경에서 다 불용처리 하시고 16만 4000원만 집행을 하셨어요.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뭘 하려고 하셨다가 지금 이게 현수막이랑 배너만 구입을 하신 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때 부대비는 시설비의 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3%, 금액에 따라서 1%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부대비가 세워져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사실은 액수가 적어서 그냥 넘기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예산법무과 때도 그랬고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예년에 세웠던 대로, 그리고 몇 %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10%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책정 시에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시설부대비 항목은 시설비 기준에 의해서 요율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유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현장 밖의 같은 경우에 감독관, 여비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실내인테리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인테리어 민원실을 준공을 하고 바로 그냥 삭감 조치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미리 유추할 수 없는 품목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기엔 이 퍼센티지가 너무 적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나머지 비용을, 예산을 다른 쪽에다 정말 필요한 데다 갖다 놓으면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액수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책정과 실행의 비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원친절도 지표 등 성과보고서를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49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건설과
(11시 5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훈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수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과 및 동주민센터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11시 5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와 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는데, 우리 과장님 밖에서 다 들으셨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통적인 것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간단하게 특별한 것이라든지 중원구, 분당구에 지적하지 않으신 것들이 있으면 그런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공통적인 것 우리 구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수진1동에 나무 절단된 것 조사 누가 했는지, 되셨나요? 주차장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쪽에 저기 외곽순환도로 가는 데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수진1동에 동주민센터 한 블록 밑으로 내려가면 일방통행 아닙니까, 소방서 쪽으로. 그러면 주차장 있잖아요, 넓은 주차장 야외 옹벽 쳐져 있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2단, 3단으로 돼 있는 것,
○위원장 이덕수 예, 거기에 이렇게 굵은 느티나무 또 무슨 나무더라 호두나무인가 그것을 베었다는데,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걸 누가 베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것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파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하니까 파악하신다고 했잖아요, 파악 안 하셨어요? 자, 그럼 거기 하나.
제가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수진동 복지회관은 누가 절단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 신흥1동 말입니까?
○위원장 이덕수 수진1동,
○수정구청장 전형수 신흥1동 복지회관은 신흥1동에서 한 걸로 아는데,
○위원장 이덕수 아니, 거기는 제가 알고 있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수진1동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덕수 수진1동에 거기도 이렇게 굵은 것 수십 년 자란, 복지회관 역사와 같이 한 것을 세 네 그루를 밑동을 딱 쳐버렸어요. 그런데 구에서 했다는 것은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무슨 과예요, 우리 구에서는?
○수정구청장 전형수 환경위생과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환경위생과에서 했다는 얘기를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그 이유가 뭐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기도 아마 누군지 왜 잘랐느냐? 그냥 딱 쳐버렸더라고요, 거의 중간을 갖다가. 몽당연필을 만들었어요. 그냥 완전 가지 하나도 안 남기고 딱 잘라버렸어요, 중간을.
이것은 누가 했는지 찾아보면 그것도 분명히 ‘아, 그것 안전을 위해서 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질까봐’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복지회관은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내 들었는데 그 논리라면 안전을 위해서라면 옆에 대여섯 그루가 지금도 똑같은 굵기의 것이 빙 둘러서, 복지회관 가보셨잖아요, 놀이터 쪽으로, 그렇지요? 그 앞에 넓은 마당 쪽으로, 그렇지요? 거기 다 제방 밑으로 있는데 왜 그것은 안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야지 그것, 제방 밑에 있는 것, 저 뒤쪽으로 복지회관 저 뒤쪽으로 그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수 십 년 자란 것을 밑동을 다 쳐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 보고서, 뭐 요청은 복지회관에서 했다는데 그것을 들어준 것조차도 이상하고 누가 민원을 넣어서 그랬다는 게 심증이 와요.
그것은 아니다, 누구 한두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네에 그렇게 오래 자란 나무를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자른다? 밑동을 쳐버린다? 나무가 그 정도 자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청장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정구청장 전형수 참 지나친 것 같은데,
○위원장 이덕수 심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녹지가 없어가지고 각 동마다, 특히 수진1동 신흥1동은 한 군데도 없는 데 아닙니까, 공원 같은 게? 그나마 복지회관에 빙 둘러서 녹지가 무성했잖아요, 마당하고 뒤로. 뒤를 싹 쳐버려서 훤하더라고, 아주. 아주 누구는, 한 특정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은 그것, 그늘을 없애놨으니까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무 자르는 것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렇게 목 놓아서 시정질문하고, 그때 아셨지요, 본회의장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몽당연필 만드는 거예요. 그것 자격 가진 사람이 안 한다고요. 현장점점, 자격 가진 사장이 나와서 안 본다고. 어느 가게 앞에 가면 담배를 사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몽당연필을 만들어놓고 옆에는 안 치고, 이게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나무를 사랑해야지요, 아니면 그렇게 필요 없고 가리고 그러면 아예 다 쳐버려요, 다 뽑아버려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은 수정구 가는 데, 구시청 가는 데 메타세콰이어도 다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기 싫고 사실 민원도 많지요? 그게 그늘도 형성이 안 되고 겨울 내내 떨어지고. 그렇다면 정책적 결정을 내려서 다 뽑아버리고서 그냥 아주 시원하게 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어요. 전깃줄 걸려서 그렇게 되고 하느니, 그렇게 그냥 막 몽당연필 만드는 것보다는. 그건 사실 거기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앞으로 전지작업 시나 유의해서 전문가들로 반드시 입회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다른 얘기지만 구시청 앞하고 메타세콰이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내릴 때가 전 됐다고 봐요. 뭐 미관상도 아니고,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다 들고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게 뿌리를 깊이 박아놔서 하수관로 다 망치고 있고, 그렇지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늘도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기안전 때문에 몽당연필 만들어놓은 게 사실이잖아요, 몇 년 전에?
그렇다면 아예 뽑아버리고 수종 갱신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감수하고 해야지요, 앞으로 우리 성남시 역사를 위해서는. 그것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누가 잘랐는가? 그것에 대한 것은 경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르는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것 3, 40년 그렇게 자라려면 그것 얼마나 힘든, 자산입니까? 그것을 그런 것은 앞으로 절단하고 뽑아버리는 것은 최소한 청장님 보고하고 사인하고서 하라고 지시를 내리세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좀 길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구 행정지원과 중에 집행 잔액이 0점대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이기인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게 숫자만으로 집행 잔액이 적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 적재적소에 삭감하셔가지고 버려지는 돈이 없게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예산책정 할 때 잘 참고해서 책정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예산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에 관련된 보상에 대한 명목의 예산이 아니라 행사의 주체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원칙적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급식비나 보상금인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그 사람들 식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침을,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 예규에 결산 세출결산 집행지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보상의 목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행사의 운영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성격에서는 집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작품발표회나 주민자치 작품발표회 관련해서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의 운영에 대해서 좀 집행하신 게 보여요.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따지셔서, 제가 알고 있기론 이 항목에서 집행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같이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런 지적이 없게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거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들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 인건비 항목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야근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초과근무수당 나갑니다.
○이기인위원 나갑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초과근무수당에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대체휴일 때는요, 대체휴일 때도 혹시 우리 공무직근로자들이 나와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대체휴일이란,
○이기인위원 휴일을 줄 때나 법정공휴일 일 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휴일에 나와서 근무할 때에는 대체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을 주면 그날은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대체휴일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는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론 대체휴일 때 공무직근로자와 우리시 우리 동이나 행정지원과에서 근로협약서를 써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쓰고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동별로 이 협약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휴일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대체휴일에, 법정공휴일에 불려 나와서 일하는 우리 공무직근로자들한테 사전에 미리 동주민센터나 행정지원과에서 대체휴일 근로협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 때문에 불려 나와서 일을 할 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지급되는 건지 체크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시간외근무수당은 주고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나와가지고 만약에 오전 반일근무를 하면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휴일근무수당도 근무를 하면 주게 돼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그러면 2016년에 동주민센터랑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하는 공무직근로자들이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때 일을 할 때 사전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쓰신 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협약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 사본을 저한테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예산부기 쓰실 때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나갔는지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인건비에 대한,
○이기인위원 인건비로만 이렇게 퉁 해서 인건비 하나의 항목으로만 하지 마시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다음 결산 때요?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부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 나갔다고 결산을 쓰는 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냥 인건비로만 이 항목을 하나를 주니까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나 나갔는지, 기본급이 얼마나 나갔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나눠서 써주시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알겠습니다. 구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참고해서 예산결산 하는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그런데 예산과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공무직에 대한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하나 추가 하나 할게요.
성과급 관리문제예요, 성과급. 이것은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와 긴밀한 상의를 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성대로 구간은 중원구과 수정구가 구간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마선식위원 단대동 오거리서부터 남한산성까지는 수정에서 하고 있고, 밑으로는 중원이 하는데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종합시장 앞쪽에 보면 수정구 쪽이에요, 중원구에서 가로화단,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가로화단은 그렇고 관리하고 도로는 가로화단을 중심으로 중원 쪽은 중원, 수정 쪽은 수정.
○마선식위원 그런데 가로화단에 보면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철책을 새로 샷시 재질로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몇 개를 고의로 완전히 넘어뜨려놨어요.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거기.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KT앞에 지금 통신관로 공사하고 있지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주민으로서 한 겁니다, 시 위원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말이 안 먹힙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굴착을 했단 말입니다. 구 단대동사무소 앞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초벌 아스콘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살펴보면 크랙이 상당히 심하게 가 있어요. 거기 덧씌우기 하면 거기까지 덧씌우기를 다 않거든요. 타설 한 곳만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걷어내고 타설을 해줘야 된다, 이것 하나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지금 우리 남한산성 외곽순환로 있지요? 지금 거기가 고가도로 밑에 보면 수정구 쪽이에요. 도로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며칠 전에도 거기서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것을 제가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남한산성 입구에?
○마선식위원 예. 거기에서 남한산성 입구에서 수정구 쪽으로 좌회전을 하지요? 그 도로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세 가지 이것은 바로 좀 시행을 해주셔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까 맞춤형 정비사업, 단대동 구간이거든요. 저도 엊그제 일요일도 가서 감독들하고 좀 공사 잘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왔는데,
○마선식위원 이것 공사도 공사지만 안전관리가 잘 돼야 돼요, 안전관리가.
특히 아침에 보면 KT직원들이 차가 수없이 나와요, 그렇지요?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지적한 것은 그대로 요약, 우리가 부대의견이나 여기에 시정요구에 할 테니까 특별한 것만, 안 하신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하나만 체크를 할게요.
수정구 동 예산에 있어서 양지동의 예산이 상당히 과하게 책정이 돼있어요.
양지동이 유난히 규모가 큰가요? 이게 양지동 복합건물 위탁관리비 3억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그 건물을 다 양지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위탁관리비 3억 관련해서 뺀다하더라도 양지동 예산이, 양지동이랑 신흥1동, 다른 분당구랑 중원구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가장 예산이 적은 동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결산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거나 그렇지 않은데 규모가 유난히 크거나, 이게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 분당구나 중원구 동 대비해서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보수공사랑 교체공사 이런 공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부공사.
○이승연위원 신흥1동 같은 경우는 또 이월도 돼 있고, 공사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양지동 같은 경우는요? 양지동 복합건물 위탁관리 3억 원 정도 빼도 6억 8000 정도가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많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제가 이것 비교해 봤는데 잘, 그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것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여기 공공요금에 보시면,
○이승연위원 예, 저도 봤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공공요금만 1억 7000이 서 있거든요.
○이승연위원 봤는데 그 규모가 양지동이 3개 구를 통틀어서 가장 크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엄청 큽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건물이 엄청 큽니다.
○위원장 이덕수 (웃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옛날에 거기 1층에서 슈퍼도 했었고, 또 위에 상가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 3개구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데 예산만으로 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추경에 세우셨다가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시흥동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본예산 예산보다 더 많이 남기신 거거든요. 이건 뭐 차질이 있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저도 시흥동에다가 그 사항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흥동에서 연 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 단가로 예산을 세웁니다. 공무직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모자란 것을 추경에 세웠는데, 시흥동 같은 경우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들이 조금 남아가지고 마무리추경 때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시켰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제 납득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아까 계속 지적이 나왔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데 이 사안은 되게 특이하고 이러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저도 특이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추경을 세워놓고 그것보다 더 많은 불용을 하시는 건 사실은 이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것은 잘 관리를 좀 해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추경을 세우더라도 면밀히 좀 더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거라, 인건비는 알아서 책정하시겠거니 하고 대부분 세워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경에 세워놓은 것보다 불용액이 많아버리면 사실 좀 난감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정·중원분당구 공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축소 및 폐쇄를 검토하고 구별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초소 등 3개 구청 협의하여 근무여건을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관련해서 수진1동 주차장 및 복지회관 인근 수목절단 등 무분별한 수목절단을 지양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목적에 맞게 집행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대체휴일 등 초과근무수당 등을 적법하게 집행하시고 임기제근무 기간에 따른 성과급을 적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2시 1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준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12시 1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와 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건설과
(12시 17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봉수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기타 참석자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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